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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중랑천에 빠져 바위를 붙잡은 채 버티고 있던 80대 여성이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구조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2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27분경 의정부시 호원동 중랑천에서 “할머니가 물에 빠져 바위에 매달려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구조대는 중랑천 한가운데에서 바위를 붙잡고 버티고 있는 80대 여성을 발견했다. 당시 여성은 거센 물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양손으로 바위를 잡고 있어 구조 장비를 건네받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대원들은 수난 구조 장비를 이용한 구조를 시도했지만 여성이 장비를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물에 뛰어들기로 결정했다.구급대원 2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뒤 물살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점부터 입수해 여성에게 접근했고, 무사히 구조에 성공했다. 구조된 여성은 특별한 외상이나 건강 이상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상태를 확인한 뒤 가족에게 인계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구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다수의 국민이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법조계와 여성·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제도개혁이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연이어 열고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그룹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허양임과 2년 전 이혼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고지용은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2년 전 아내와 이혼을 했다”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들 승재가 상황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는 “이혼은 서로의 길을 존중하고 각자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며 “승재는 엄마와 아빠의 새로운 관계를 이해하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도 아빠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비록 부부로서는 헤어졌지만 서로를 응원하며 잘 지내고 있다”며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글을 통해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전했다.또 “개인적인 질문은 삼가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고지용은 지난 2013년 허양임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아들 승재를 두고 있다. 두 사람과 아들 승재는 과거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함께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 개헌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 뜻과 헌법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헌 관련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를 갖고 “오늘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의원을 특보로 데려가더니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한 특별교육을 시켰던 모양”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보완수사권 폐지, 부동산 가격 문제, 이날 코스피 폭락 등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 1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렸고 주식시장은 이제 지옥불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1년도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4년도 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무너뜨리고 국민들을 얼마나 더 고통에 빠뜨리려고 지금 이 순간에 이재명의 연임을 얘기하고 있느냐”고 말했다.장 대표는 “원포인트 개헌이든 무슨 개헌이든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만 하면 진정성을 믿고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속내를 드러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동안 5.18정신 운운하고, 선관위 개혁 운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연임하기 위해 여기저기 찔러봤다는 것밖에는 안 된다”며 “이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헌법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논의를 추진할 경우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당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드렸다”며 “이미 이재명 정권 1년, 대한민국은 지옥불이 됐다. 앞으로 4년도 길다고 하는데 연임까지 하겠다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용납하시겠느냐”고 답했다.앞서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이러쿵저러쿵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 텐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헤어진 연인의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알던 사이로 전해졌다.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이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이 남성은 지난 26일 오전 3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전 여자친구의 새로운 남자친구인 50대 남성을 차량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허벅지를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피의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전 여자친구가 자신과 결별한 뒤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건 당시 전 여자친구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경북 포항의 해상 관광시설 ‘보릿돌교’가 무너져 소방과 해경 등이 긴급 구조 작업에 나섰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28일 포항남부경찰서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의 보릿돌교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보릿돌교는 장길리 해상에 있는 ‘보릿돌’과 육지를 연결하는 길이 약 170m의 해상 보행교로, 다리 끝 전망대에서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명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해양경찰, 경찰, 포항시 등은 공동 대응에 나서 현장 확인과 함께 인명 구조 작업을 벌였다.당국은 구조대 잠수장비를 이용해 사고 지점 주변 수중 수색을 진행했으며, 다리 끝 전망대에 고립돼 있던 17명을 민간 어선을 이용해 오후 2시 1분경 모두 구조했다.구조된 17명은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오후 2시 3분경 실시한 1차 수중 수색에서도 추가 사고자는 발견되지 않았다.당국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교량이 붕괴하는 순간 다리 위를 통행 중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포항시와 관계 기관은 교량 붕괴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 안전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야구방망이와 낫 등을 들고 집단 난투극을 벌인 조직 폭력배 10명이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폭력 조직원 1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6월 3일 밤 인천 서해구 청라동의 한 주택가에서 야구방망이와 각목, 낫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집단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가운데 6명은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 폭력배였으며, 나머지 4명은 서울 지역 조직 폭력배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과거 구치소 수감 당시 서로의 조직을 “X밥”이라고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갈등을 빚었고,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전해지자 출소 후 보복성 난투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전국 각지로 흩어진 피의자들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전원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직 폭력배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관찰과 첩보 수집을 통해 재범을 차단하고, 시민 불안을 야기하는 조직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강원 삼척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철길 건널목 차단기를 들이받은 뒤 차가 안 움직이자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28일 강원 삼척경찰서와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0시 52분경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의 한 철길 건널목에 승용차가 멈춰 서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이 현장에 먼저 도착해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했고, 이후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 안전 상태를 확인한 뒤 돌아갔다.경찰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철길 건널목 차단기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량을 후진시키는 과정에서 경계석과 한 차례 더 충돌했고, 차량이 움직이지 않게 되자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측정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의 마약 투약 의혹을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언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변인에게 지난 23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강 전 대변인은 2023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 조모 씨에 대해 “2015년 중국 상하이 여행 당시 친구와 함께 마약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이후 해당 내용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모두 10차례에 걸쳐 조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 측은 공적인 사안에 관한 발언으로 비방 목적이 없고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며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강 전 대변인은 앞서 이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약식명령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강 전 대변인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강 전 대변인은 지난 2023년 남편을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혐의는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씨는 강 전 대변인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이 과정에서 조 씨의 매형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검사에 대한 별도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강 전 대변인은 지난해 9월에는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이에 앞서 조국혁신당의 한 당직자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상급자가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이에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5월 가해자로 지목된 당직자를 피해자와 분리 조치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하지만 사건 피해자인 강 전 대변인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접수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이후 김선민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당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등 후폭풍이 일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본경선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28일 시작된 가운데 충북 지역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본경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충북 권리당원들이 알림톡으로 안내된 투표 링크에 접속해도 투표가 진행되지 않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중앙당 선관위는 “충북 전체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충청권 4개 광역단체 가운데 충북에서만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10시 7분 기준 오류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오류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알림톡 발송 업체 ‘비즈톡’과 당 온라인 투표 시스템 관리 업체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충남·충북·대전·세종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다. 온라인 투표는 28∼29일 실시되며, 30∼31일에는 자동응답(ARS) 투표가 이어진다. 충청권 경선 결과는 다음 달 1일 발표된다.이어 부산·울산·경남은 29일부터 투표를 시작해 8월 2일 결과를 공개한다. 이후 인천·제주(8월 8일), 대구·경북과 강원(8월 9일), 광주·전남·전북(8월 15일), 경기·서울(8월 16일) 순으로 순회 경선이 진행된다. 최종 결과는 8월 17일 발표된다.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결과 70%와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이번 전당대회 선거인단은 대의원 1만 7627명, 권리당원 152만 7261명 등 총 154만 4888명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호텔 객실 내 행동을 둘러싼 ‘비매너’ 논란에 대해 반박하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손담비는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여기 호텔 신발 신고 들어가는 호텔입니다. 심지어 새 신발이에요. 뭐가 비매너일까요?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라며 “시끄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다.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너무 짜증 나는데 뭐 어쩌겠어요. 웃어야지요. 웃으면 복이 온대요”라고 덧붙였다.앞서 손담비는 지난 25일 여행 중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신발을 신은 채 호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신발을 벗지 않고 침대를 사용하는 것은 매너에 어긋난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한편 손담비는 2022년 5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과 결혼했으며, 지난해 4월 딸을 출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우리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고 비판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대안이라고 자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그 좋은 검찰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의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장관은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또 “민주당은 중수청에 7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어 놓고 달랑 부서 하나 만드는 게 대안인가. 향후 일어날 혼란을 모두 전담 부서에 전가하고 민주당은 적당히 면피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전건송치대상 범죄를 7대 범죄에만 제한한 것도 문제”라며 “실제 형사 사건은 이런 유형의 범죄가 혼재돼 있다. 하나의 사건에 폭행, 사기, 성범죄 등 혐의가 얽혀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의 자료, 의견제출권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확대도 본질적 대안이 아니다”라며 “이런 권리는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즉 피해자나 고발인의 경제력에 따라 법적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정작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모순”이라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며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이나? 누차 경고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 그때가 오면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모든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당선무효형 선고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언젠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434억을 토해내야 한다”며 “그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이미 확정된 운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 당의 397억 원 판결은 이제 1심이지만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434억 원 국고 반환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며 “혹시 민주당은 434억 원 국고 반환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 255조도 뜯어고쳐 공소취소를 할 것인가. 그런 입법 쿠데타를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정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끝내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라”고 촉구했다.그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맹목적인 부하가 아니다”며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의 안전과 법치를 지키는 참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을 향해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양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생중계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엄중한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이 당당한 검증의 장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 즉각 중단하라”며 “정 장관은 “새 술은 새 부대에“라며 사실상 사의를 밝혔다. 청와대는 곧바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사법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 장관은 한가롭게 국민을 상대로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정 장관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정치적 동반자, 변호사 출신 측근으로서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며 전건 송치 부활과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왔다”며 “그런 소신을 가진 장관이 정작 법안 통과를 코앞에 두고 던진 것은 거부권 건의가 아니라 사표였다. 사법 파괴를 막아내기는커녕 무책임한 사의로 책임을 회피하고 당으로 돌아가려는 태도는 주무부처 장관의 소임을 저버린, 헌정사상 최악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 장관은 꼼수 사퇴를 거두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해 형사사법 체계 붕괴를 막아야 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 역시 침묵 뒤에 숨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직접 거부권을 행사해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한때 1조4000억 달러(약 2056조 원)까지 치솟았던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순자산이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주가 급락 7000억 달러(약 1030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 머스크의 재산이 70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머스크는 최근 자신의 X 계정에 “전(前) 조만장자(Former trillionaire)”라는 글을 남기며 자신의 자산 감소를 자조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27일(현지 시간) 미국 경제전문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머스크의 순자산은 전 거래일보다 295억 달러(약 43조 원) 감소한 6957억 달러(약 1023조 4443억 원)를 기록했다. 이번 재산 감소는 스페이스X 주가 하락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포브스에 따르면 스페이스X 주가는 이날 장중 4.8% 하락한 주당 109.50달러(약 16만1130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난 6월 16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에 비해 약 50% 하락한 수치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 주식 48억 주와 스톡옵션 3억 500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포브스는 스페이스X 주가 하락으로 머스크의 재산이 하루 만에 200억 달러 이상 줄었다고 설명했다.최근 스타십(Starship) 시험비행 성공에도 스페이스X의 주가 하락은 이어지고 있다. 스페이스X는 지난 24일(현지 시간) 미국 텍사스주 스타베이스에서 13번째 스타십 시험비행을 실시했다. 스타십은 스타링크 V3 위성 20기를 시험 배치하고 우주 공간에서 랩터 엔진 재점화에 성공했으며, 인도양 연착수까지 마쳤다.그러나 투자자들은 스타십의 완전 재사용 기술 상용화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JP모건의 세스 세이프먼 애널리스트는 “2027년까지 수십 차례의 시험 과정에서 진전과 후퇴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시장에서는 스페이스X 주가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주가가 100달러를 밑돌 경우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의 AI 사업에 사실상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포브스는 머스크의 순자산이 지난 6월 16일 1조 4500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약 7500억 달러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약 1160억 달러는 테슬라 스톡옵션 평가 방식 변경이 반영된 결과다.다만 머스크는 여전히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지키고 있다. 포브스 집계 기준 머스크의 재산은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2685억 달러)와 세르게이 브린(2471억 달러)에 비해 크게 앞선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심 전 총장에 대해 “변소 취지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전 전 부장에 대해서도 “변소 취지와 수사 경과,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앞서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엄 당시 상황과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이어 ‘구속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원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답했으며, 계엄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비상계엄 상황에서 적용될 재판 관할을 정리한 문건 작성에 관여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은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을 확보했으며,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했던 전 전 부장도 문건 작성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심 전 총장에게는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수 솔비의 사인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11일(현지 시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한 게시물을 리트윗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한 이용자가 솔비가 식당에 남긴 사인 사진을 머스크의 인공지능(AI) 모델 ‘그록 4.5’에 입력한 뒤 “어느 식당인지 찾아 달라”고 요청했더니 정확한 장소를 찾아냈다는 내용이 담겼다.해당 게시물에는 솔비의 친필 사인 사진이 함께 있었고, 머스크는 이를 공유하면서 “Nuanced(복합적인·미묘한)”라는 짧은 글을 덧붙였다. 머스크가 그록의 성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솔비의 사인이 머스크의 계정에 노출된 것이다.이를 접한 솔비는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테슬라 사장님 사인 받으러 한국 오세요”라는 글과 함께 ‘일론 머스크가 솔비 사인 X에 올려서 샤라웃 받고 어리둥절한 솔비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며 유쾌하게 반응했다.영상에서 솔비는 “일론 머스크를 위해 사인을 하겠다”며 영어 메시지와 함께 새로운 친필 사인을 남겼다. 사인에는 “To. Elon Musk. See you in SpaceX. Let’s enjoy Holiday(일론 머스크에게. 스페이스X에서 만나요. 휴가를 즐겨요)”라는 문구가 담겼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새벽 시간대 주택가 골목에서 전조등을 켠 채 장시간 정차한 차량을 수상하게 여긴 관제요원의 신고로 마약사범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동래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과 30대 여성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동래구 스마트도시관제센터에서 폐쇄회로(CC)TV를 모니터링하던 60대 관제요원은 지난 13일 오전 4시 25분경 부산 동래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전조등을 켜둔 상태로 1시간가량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던 두 사람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의 언행이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해 음주 측정을 실시했지만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두 사람은 “차 안에서 잠을 잤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수상한 정황이 계속되자 차량 내부를 정밀 수색했다. 그 결과 차량 안에서 주사기 10여 개와 약봉지 등을 발견했고, 두 사람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경찰은 압수한 물품을 토대로 마약 투약 여부와 입수 경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제요원의 예리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 덕분에 마약사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동래경찰서는 신속한 신고로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스마트도시관제센터 관제요원 등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강수영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민의힘의 내부 세력 구도가 당권파 20%, 친한(친한동훈)계 20%, 관망파 60%로 갈라진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과 당내 리더십 확보를 위해선 ‘당원 게시판’ 논란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강수영 변호사는 16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에 출연해 현재 국민의힘 내부 세력 구도를 “당권파 20%, 친한계 20%, 관망파 60% 정도”로 분석했다. 그는 “관망파도 분위기는 ‘결국 한동훈 쪽으로 갈 것 같다’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면서도 “조경태·권영세·안철수·나경원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다른 주자가 얼마나 부상할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줄을 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강 변호사는 한 의원이 복당 이후 당내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원게시판 논란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 의원이 ‘당원게시판 문제를 확실히 해명하고 털고 가야 한다’고 한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며 “사실관계를 떠나 아직도 이 문제 때문에 한 의원에게 거부감을 갖는 당원들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에서 다시 리더십을 가지려면 보다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친한계 박상수 변호사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한 최고위원회의를 거쳐야 하는 복당은 쉽지 않다”며 “법적으로는 가처분 등 여러 카드가 있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 모두와 접촉하려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며 “김기현 의원, 김대식 의원 등도 한 의원과 스킨십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의원은 주중에는 서울, 주말에는 부산에 머무르는데 서울에서의 저녁 약속이 8월까지 모두 차 있다”며 “외신 기자들이 인터뷰 일정을 잡으려 했지만 빈 날짜가 없을 정도인데, 대부분 약속 상대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권파와 잠룡들이 초조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당내에서 힘이 한쪽으로 쏠리는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걸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두 변호사는 최근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정계개편론’에 대해 공포심을 자극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15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박 변호사는 “유 작가는 지지층에게 ‘민주당의 노선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주면서 정계개편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비유를 통해 민주당과 보수 일부가 결합하는 대규모 정치 재편 가능성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강 변호사는 “유 작가가 말하는 정계개편은 일부 보수 인사를 민주당으로 끌어들이는 식의 정치 지형 변화를 우려하는 것”이라며 “보수 성향 인사들이 민주당에 합류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와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서는 공천 검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 변호사는 “수사 단계라 정당이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천이 이뤄진 만큼 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강 변호사는 “지방선거를 앞두면 경쟁 후보들 간 고소·고발이 급증해 경찰도 선거 개입 논란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언론 공개가 아니라 공천을 하는 정당에만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7월 16일 〈법정모독 UP & DOWN〉 전문▷ 김형민: 이번 주 정치 주가 오늘 발표합니다. 〈법정모독 UP & DOWN〉 목요일의 남자 김형민입니다. 목요일의 투변인데 박 변은 지금 일이 있어서 살짝 늦으신다고 하고. 일단 강수영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강수영: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김형민: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에 폭탄을 꽝 큰 거 하나 터뜨리고 갔어요. 어제 강 변 페이스북 보니까, 딱 6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6개의 유시민 작가 발언을 딱 꼽았어요. 이따가 다시 자세히 얘기하긴 하겠지만, 6개 중에 하나만 꼽아서 다시 재평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강수영: 그러니까 총평이죠. 총평을 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길은 위험하다 했다가 실패할 수 있다.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김형민: 뒤로 갈수록▶ 강수영: 네, 뒤로 갈수록 본인의 감정도 고조되면서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길이. 그런데 그 길이 뭐냐? 기존 지지층들 화나게 하고 내가 극도로 혐오하고 너무나 싫어하는 적과 대충 야합하는 정치. 그거 실패한다. 그 말 하고 싶어서 장황하게 이제껏 해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형민: 어제 최욱 앵커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뭔 도움이 되냐 특히 증축론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굳이 의미를 찾는다면 유시민 작가가 어제 그 발언을 하고 나서 원하는 게 있었을까요? 뭘 원했을까요? 유시민 작가는.▶ 강수영: 전 개인적으로 정말 대통령이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잤다고 그런 말도 했잖아요. 자기가 분해서 잠 못 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걱정돼서 잠을 못 잤다. 나라 걱정이라는 얘기거든요. ▷ 김형민: 나중에는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강수영: 그토록 나라 걱정, 민주당 걱정. 이 진영이 잘 됐으면 한다는 걱정에 그런 행동을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런 방식으로 방송을 하는 것보다 덜 파열음을 내고 진영의 균열이나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 게 없어요. 없고, 꼭 책 신간 나올 때 그거 소개하면서 거대 채널이 나와요.▷ 김형민: 어제도 책이 앞쪽에 있더라고요.▶ 강수영: 또 책 출간했다고 소식 전하면서 나오잖아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되게 숭고한, 어떤 개인 가치와 이념을 선명한 걸 내세운다고 대외적으로 홍보하지만 계속 책 출간할 때마다 나온단 말이야. 상업적인 동기도 있어요.▷ 김형민: 어쩌면 비즈니스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 강수영: 그렇죠. 진짜 그런 거 상업적인 목적·동기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진짜 나라 걱정을 한다면 본인이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아니 충분히 있어요. 인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위험하다, 실패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을 등용했다가는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이렇게 하면은 무너진다. 이런 것들을 조언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최욱 앵커도 그런 얘기를 하고 민동기 기자님도 그런 걸 말씀하시고. 근데 안 한대.▷ 김형민: 말해서 안 듣는 걸 알지 않냐, 이제는 좀 전략을 바꿔야 된다고 민동기 기자가 그렇게 말씀했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강수영: 자기가 대통령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래요. 그냥 국민들 듣고 국민들이 옳은 길로 가도록.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촛불 들고 일어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무슨 유익이 있냐 이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무책임하다. 작가라는 호칭을 고수하는 것도 나 정치인 아니에요. 나 평론가 아니야. 나 그냥 시민으로서 그냥 떠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영향력은 엄청나게 큰데 책임을 질 만한 이야기를 요구를 하면은 나 책임질 이유가 없어. 난 그냥 시민이야. 이런 식으로 빼는. 이것이 굉장히 비겁해 보인다. 진짜 책임 있는 리더십 오피니언 리더라면, 충분히 다른 길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형민: 말씀드리는 순간. 석고대죄 한번 하시죠.▶ 박상수: 예, 죄송합니다. 제가 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민: 지각 사유?▶ 박상수: 구구절절 얘기 안 해. 그냥 잘못했습니다.▷ 김형민: 3분 늦었으니까 봐주는 걸로. 시청자 여러분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책 쓰세요?▶ 박상수: 예, 쓰고 있어요. 지금.▷ 김형민: 제목이 7공화국?▶ 박상수: 제7공화국. 그냥 언젠가 올 제7공화국에서 했으면 좋겠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법학적인 이슈나 판례·외국의 입법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약간 무겁게 쓰고 있어요.▷ 김형민: 탈고가 언제예요?▶ 박상수: 제헌절 날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딱 맞춰서 하려고. 그래서 그때 원고 넘기면 아마 출판은 ▷ 김형민: 내일이네요.▶ 박상수: 아니 벌써 내일인가요? 그러면 이번 주말까지. 아니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서문은 제헌절이라고 써놨어. 그걸 목표로 잡아서 제헌절에 박상수. 이렇게 딱 썼단 말이에요.▷ 김형민: 책에 뭐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이 추천서? 누구 좀. 한동훈 의원?▶ 박상수: 부탁하면은 써줄 텐데, 저는 추천서 받는 걸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아서. 근데 부탁할까 싶기도 하고 고민이에요. 한동훈 의원한테는 책 쓴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무슨 책을 쓸 거냐 그러기에, 아무렇게나 쓸 겁니다.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쓸 거라고.▷ 김형민: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오늘도 커피 쿠폰 드립니다. 의견 많이 주시고. 두 분도 댓글 보실 수 있으세요? 선정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박상수: 제가 보면서 상수는 지각이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김형민: 아무튼 댓글 달아주시면 커피 드리니까. 꼭 달아주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박상수: 아까 잠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유시민 작가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오면서 방송 들었거든요.▷ 김형민: 우리 이따가 자세하게 할 건데.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박상수: 제가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거 있어요. 진짜 정계 개편해요? ▶ 강수영: 아니요. ▶ 박상수: 아니 그거 하나가 머릿속에 물음표로 진짜 크게 남아있더라고요.▷ 김형민: 정계 개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니까 이따가 다시 한 번 하고. 일단 첫 번째 주제 주십시오. 첫 번째 주제 ‘문제는 당권’ 우리 한 의원 얘기 그러니까 국민의힘 얘기를 먼저 들어가 볼 건데.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의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 비판하는 거야 상수라고 볼 수 있는데.▶ 박상수: 상수요?▷ 김형민: 상수, 요 상수. 근데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권영세 의원 등이 반한동훈이 돼 가는 분위기로 읽히는데. 일단 이게 일리 있는 지적인지 아니면 정치선배의 못난 질투인지. 그래픽 보시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딱 한마디’ 이따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멘트인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렉카 배제’, 권영세 의원은 ‘분명한 소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장동혁 대표부터 보죠. 장동혁 대표가 펜앤마이크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의원 복당 불가를 선언했어요. 옛날부터 했던 얘기이긴 한데. 복당 불가 이유가 추경호 의원이 내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래 추경호 의원이 내란 재판을 받는 이유가 당사로 옮겼다 하여튼 의원들을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한 의원이 먼저 당사로 오라고 했네.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국민의힘 사지로 모는 거 아니냐. 딱 한마디 내가 먼저 사실 당사로 오라고 했다. 이 한마디 했으면, 국면이 달라졌을 거 아니냐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박상수: 안철수 의원은 당시 최고위원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12월 3일 날, 로텐더홀에 있었잖아요. 그때 상황을 정확히 아는데, 안철수 의원은 최고위원도 아니었어요. 당 대표는 최고위원 소집권이 있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소집권이 있죠. 당 대표로서 최고위원 소집을 당시에 국회가 봉쇄됐다 하니까 당사에서 한 거예요. 그 11시경에. 그러면서 당사에서 하면서 위헌 위법이라고 채널A 홍지은 기자죠. 홍지은 기자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홍지은 기자가 그거를 채널A 단독으로 안 쓰고 전체 기자 풀방에 뿌려주는 바람에 그게 모든 매체에서 다 나가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올라가서 논의하는데, 그 과정에서 논의하다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11시 30분에 내려온 겁니다. 국회의원들이랑. 그리고 이 내용은 한동훈 의원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에도 써져 있어요. 국회가 봉쇄됐다 하니까 당사로 가서 국회의원들을 규합해서 가기로 했다. 저는 그때 11시 반에 당사 1층에 도착을 했고 그렇게 나오는 국회의원들이랑 한동훈 의원이랑 뒤에 서 있다가 같이 들어갔어요 국회에. 그래가지고 저도 국회에 들어간 건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12시경에 국회에서 표결이 돼서 필요로 할 때, 그때 추경호 의원이 갑자기 돌연 의원총회를 당사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우재준 의원 핸드폰 빌려가지고 저 그냥 옆에 있었거든요. 옆에 서 있었거든요. 우재준 의원 핸드폰 빌려가지고 대표입니다 하면서 지금 당사가 아니라 국회로 와야 된다고 우리 의원 텔레그램 단톡방에 남겼단 말이에요.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12시에 엇갈린 게 쟁점인데. 처음에 11시 때, 그때 그거를 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 당사로 오라 했다. 국회가 봉쇄됐으니까 국회의원들 모여가지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오라고 한 적은 없어요. 안철수 의원은 최고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형민: 그러면 정리하면 당사로 오라고 했던 메시지가 두 번이었고 처음에는 한동훈 의원이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이. 근데 추경호 의원이 재판을 받는 건 두 번째 그 멘트, 메시지 때문이라는 거죠?▶ 강수영: 근데 지금 피고인, 추경호 피고인이 해명하는 거를 여러 차례 제가 들었어요. 이 재판에 관해 가지고 본인 억울하다고. 그리고 지방선거 이전에도 그거 PPT 자료 만들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기자들 만나서 설명해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지금 대구에 뉴스민이라는 언론을 하지 않습니까? 뉴스민 기자도 만났어요. 근데 그 자료를 제가 봤단 말이에요. 자료 요지는 자신이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왜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그래. 빨리 국회를 갔었어야지. 이거 하나로 딱 포인트를 잡고 장소가 당사였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해명이 제일 중요한 게 그때부터 그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당사에 얘기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를 당사로 소집했기 때문에 최고위하고 맞춰가지고 의원총회를 당사로 한 거예요. 그게 1번. 2번, 나는 결국 의원총회 장소를 마지막에는 국회로 바꾸기도 했어요. 내가 표결 방해를 할 것 같았으면 국회로 의원총회의 장소를 바꾸길 했겠습니까? 이거예요 취지가.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형민: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강수영: 장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 급박한 밤에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에 진입을 하고 본회의장에 쳐들어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다 생중계 지켜봤잖아요. 온 국민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해 빨리 땅땅땅 해갖고 계엄 해제를 해야 되는데 밖에 막 계엄군이 들어오기 직전 같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잖았잖아. 근데 그때도 추경호는 의원총회 합시다. 심지어 우원식 의장한테 표결을 미뤄 달라 새벽까지 밀어달라고 그랬어요. 의원총회 먼저 해야 된다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표결 방해예요. 왜냐하면 박상수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10명 이상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본회의장에. 근데 본회의장에 와 있는 사람을 제가 보기에는 국회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건, 잠깐 스톱. 표결하지 말고 잠깐 의원총회 하고 합시다. 나와 나오세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김형민: 장소 변경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 어떤 행동을 했었냐.▶ 강수영: 당연하죠.▶ 박상수: 그런데 이거는 강수영 변호사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판단·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당시에 11시에 당사에서 모여가지고 의원총회를 당사로 했다고 했죠. 그때 모여서 국회가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국회로 가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는 당사 3층에 있지 않았는데. 당사 3층에 신지호 전 부총장이 있었거든요. 신지호 부총장 증언에 따르면,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바로 국회로 가자고 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랬다고 해요. 중진들이 오고 있으니까 중진들 얘기도 들어보고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신지호 부청장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 자리에 당사 3층에 같이 있던.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무슨 소리냐 지금 들어가야지 해 가지고 국회의원 18명 데리고 저까지 데리고 국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가 먼저 국회를 들어갔고 그다음에 제가 들어갈 차례였는데 제가 들어갈 차례에 딱 추경호 원내대표가 왔어요. 추경호 원내대표·조지연 의원, 김용태 의원. 이건 제가 목격한 거니까 정확히 알죠.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니까, 제가 양보를 해드렸어요. 먼저 들어가시라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김형민: 그때가 문이 좁아서 여러 명이 못 들어가는.▶ 박상수: 여러 명이 못 들어가고 한 명씩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우리 당 의원들이 쭉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랑 채널A 조민기 기자가 들어갈 차례였어요. 근데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온 거예요. 뒤늦게 쫓아온 거지. 그래서 들여보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랑 그다음에 조지연 의원·김용태 의원을 들여보냈어. 그다음에 또 민주당의 의원이 한 명 있어요. 민주당 의원 기자 출신의 그분이 오길래 그분도 들여보냈어. 그리고 제가 조민기 기자랑 들어가고 우리가 들어간 다음에 위에 헬기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사로 갈 때는 헬기도 없었고요. 계엄군도 없었어요. 근데 그다음에 국회로 한동훈 대표가 먼저 들어가고 추경호 의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국회 본관에 딱 갔더니 추경호 의원이 다들 어디 갔냐고 하면서. 왜냐하면 대변인실이 원내대표실 당 대표실 옆에 대변인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변인실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당직자가 로텐더홀로 올라오라고 대변인이 거기 아니라 일로 올라오세요 해서 제가 올라갔어요. 그런 다음에 물어본 거죠. 추경호 원내대표 어디 있냐? 그러니까 원내대표실에 있다는 거예요.▷ 김형민: 그러면은 안 들어가고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거예요.▶ 박상수: 로텐더홀로 안 올라오고 원내대표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의원총회를 하려고 예결위장에 국민의힘이 딱 떠 있어요. 그 사진도 있어요. 제가. 국민의힘이 딱 떠 있어. 그럼 여기에서 의원총회 해가지고 바로 로텐더홀 지나서 본회의장 들어가면 돼. 근데 그때 당사로 가라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보낸 거예요 문자를.▷ 김형민: 문자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펜앤마이크에 나와서 말했던 복당 문제는 이 발언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네요. 일단▶ 박상수: 그러니까 진짜 장동혁 대표도 그때 당시에 제가 현장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다 봤어요. 저만 본 게 아니야.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 다 봤어요.▷ 김형민: 본인이 제일 잘한다고 했는데 그때▶ 박상수: 저는 정말 진짜.▶ 강수영: 정리를 하자면 장동혁 대표 말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나도 최고위 당사에서 하자고 그랬다고 말 한마디만 했으면 추경호 피고인이 기소도 안 됐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는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박상수: 상관이 없어요.▶ 강수영: 아무 상관없는 얘기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당시에,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를 대표로 인정했습니까? 거의 패싱이었잖아요. 없는 사람 취급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씨 오더 받아 가지고 당을 쥐락펴락하던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엄 상황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이래 가라 저리 가라고 말을 해도 듣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추경호 원내대표였는데 그 사람이 책임 있게 빨리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라 텔레그램에 본인이 있잖아요. 현역 의원이었으니까. 텔레그램 방에서 논의가 안 돼요? 의원총회를 꼭 오프라인에 모여가지고 급박한 상황에 땅땅땅 해가지고 중진 의견 들어보고 누구 의견 들어보고.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시민들은 탱크를 막고 있고. 전부 다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는데 무슨 놈의 한가롭게 의원총회를 하냐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설명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국민의힘 쪽 사람에게. 들어보니까 아 그래도 우리는 그 당시에 여당인데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해제한다 이런 말을 하냐 그래도 총의를 모아 가지고 딱 당론으로 우리는 계엄 해제를 당론으로 정하겠습니다. 이 정도 모양을 만든 다음에 해야지 그런 한가로운 얘기를 할 때냐고.▷ 김형민: 급박한 상황에 당론을 정하는 그 절차 자체가▶ 강수영: 그게 표결 방해나 다름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형민: 알겠습니다.▶ 강수영: 어쩔 뻔했어, 계엄군 쳐들어왔으면 본회의장에.▷ 김형민: 우리 한 의원에 대한 계엄 영웅 서사. 이걸 비판한 분이 한 명 있죠. 안철수 의원. 당에도 얼씬도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의원이 굉장히 장문으로 한 의원을 향해서 조언을 해줬어요. 거기서 여의도 렉카를 배제하라. 저도 그 원문을 쭉 읽어봤는데. 박 변 진짜 선배로서의 조언이라고 보여져요? 어떻게 좀 보세요.▶ 박상수: 제가 오늘 커피 쿠폰 받으실 분 벌써 선정했는데. 용역 변호사 강수영, 렉카 변호사 박상수 파이팅.▷ 김형민: 렉카 됐습니다.▶ 박상수: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안철수 ▷ 김형민: 렉카의 선두 주자야. ▶ 강수영: 렉카 수괴 안철수. ▷ 김형민: 안철수 의원 검색해보니까, 발언에 따르면 여기 있어요. 거기 보면 누가 시켜서 했냐는 둥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누가 기자회견을 시켰다는 식의 소설까지 쓰는 부분은 애잔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저를 겨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거든. 근데 제가 그냥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야. 어제 사퇴한 주현철 전 외신 대변인이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은 누가 하라고 했을까요? 저일까요? 빙고 하셨어요. 빙고는 우리가 맞을 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줄 5개 딱 맞췄을 때, 빙고 하고 외치는 거잖아요. 제가 안철수 의원한테 국민의당의 공관위원이었던 자기 밑에 안철수 대표 밑에 있었거든요. 공관위원이었던 사람이 내가 기자회견을 시켰다고 4선 중진한테 얘기하는데 이거 허위 사실이면 명예훼손이다. 우리 강수영 변호사도 잘 알겠지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제3자 고발이 가능하니, 내가 변호사로서 주현철 외신 대변인 고발해 주겠다. 근데 요즘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이후에 제3자 고발하면 경찰이 그냥 수사 안 해 주고 당사자인 안철수 의원한테 전화 한번 하거든요. 이거 주현철 외신 대변인 처벌하실 거예요? 라고 전화해요. 근데 거기서 안철수 의원이 아니 저 처벌 안 할 건데요 하면 제가 고발한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페북에 여러 번 고발하겠다. 고발해 주겠으니 주현철 외신 대변인 처벌을 원한다는 처벌 의사만 표현해 달라. 명확히 표현해 주면 내가 바로 오늘 그냥 고발장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그걸 소설을 썼다는 거예요. 주현철 외신 대변인한테 따져야지 빙고 했는데 모욕 아닙니까? 이게 명예훼손이고 모욕인 거예요.▶ 강수영: 근데 저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싸우니까 재밌어. 싸우니까 재밌는데▷ 김형민: 곧 역전 될 거야.▶ 강수영: 일단은 저쪽에 불이 났어요. 지금. 근데 너무 웃기는 게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우는지 쟁점이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철수는 페이스북 제가 되게 열심히 봤는데,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이렇게까지 화가 났는지가 잡히지가 않아요. 이 글도 여의도 렉카 어쩌고 말씀하시는데. 그 여의도 렉카가 상처를 줬대요. 근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허위이고 여의도 렉카가 뭘 허위 정보를 유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요. 근데 평소에 한이 많대. 여의도 렉카들 때문에. 이 건 말고도 평소에도 많다는 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정치하지 마세요. 창당을 하더라도 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시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불이 활활 탈 거 아닙니까?▷ 김형민: 안 의원이 또 이런 얘기했잖아요. 묵묵히 한 의원과 함께 일해 온 사람들을 아끼라. 한(恨)이 한을 무너뜨릴 것이라 비판했다. 박 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열심히 일해 온 사람이 아니다?▶ 박상수: 제가 안철수 의원을 많이 아프게 했나 봐요. 근데 나는 그냥 진짜 주현철 외신 대변인 고발해 주려고 그랬어요. 진짜 제3자 고발해 주려고. 아니 너무 사람을 우습게 만들잖아. 이 기자회견 그래도 나름대로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한 걸 텐데, 거기다가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빙고. 이거는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강수영: 주현철 대변인이 시켜서 했다는 거를 갖다가 바로잡아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그걸 여의도 렉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상수: 그러니까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런 게 어디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그냥 소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주현철 외신 대변인 처벌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제가 고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민: 그런가 하면 권영세 의원도 복당하라면, 당계소명논란을 다시 한 번 소환을 했단 말이에요. 이 소명이 그러니까 사과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썼는지, 명의가 도용이 된 건지 그걸 소명하라는 거예요.▶ 박상수: 권영세 의원은 현재 광야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평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어제 또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하셔가지고 또 중진으로서 하실 말씀을 하셨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방팔방 360도 어택땅 찍고 휘젓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어택땅 360도로 찍고 보통 공격을 할 때, 여의도 렉카들도 반원형으로 공격을 하지 360도 서라운드 공격은 안 하거든요. 근데 어제 권영세 의원은 광역 도발을 시전 하셨기에 광야로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광야에서 잘 살아보시라고.▶ 강수영: 저는 방금 말씀하신 권영세 의원의 코멘트를 보면서 야 이 한동훈 의원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에서 장동혁이라는 리더십이, 개인이 무너지는 걸 넘어서 갖고 세력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불리는 세력이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을 새롭게 소구하는 새로운 세력을 재편해야 되는 과도기에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동훈 아니면 오세훈이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조경태 의원도 그렇고 권영세 의원도 그렇고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가 할 거야. 내가 세력의 주인이 될 거야. 그런 욕심들이 드글드글 해보이니까.▷ 김형민: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한동훈 의원을 향한 형국이 한 꺼풀만 살짝 벗겨내면 결국은 뭐가 남는다?▶ 박상수: 지금 춘추전국상황이죠.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고 춘추전국상황이고. 권영세 의원도 광야를 걷기 시작했고. 그래서 조광한 전 경기도 민주당 남양주 시장. 아니 정말 나는 조광한 전 민주당 남양주 시장이 정말 우리 당에서 민주당식 정치를 아주 거침없이 하고. 어제 막말하고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도 진짜 거의 극딜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광한 전 민주당 남양주 시장께서? 그래서 저는 권영세 의원. 그런 면에서는 또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운 거 응원하니까. 지금 춘추전국시대는 거의 프리 포 올(free-for-all). 모두가 모두의 적이자 친구인 싸움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니까 제가 굳이 뭐.▷ 김형민: 이 상황에 대해서 찐한을 증명하려면, 한동훈 의원이 이 형국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누신 거 있으세요? 최근에?▶ 박상수: 글쎄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은 최대한 동맹을 늘려 나가려고 해요. 지금 굳이 우리 당의 상황을 펼쳐보자면, 소진과 장의가 있던 합종연횡책이 펼쳐지던. 양쪽에 한동훈식 정치와 장동혁 식 정치가 있고 그 안에서 최대한 동맹자를 많이 늘리는 쪽이 승리하겠죠. 지금은 한동훈 의원은 최대한 동맹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영: 그러니까 보수 재편 내지는 보수의 개혁을 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모두 독점하려고 하느냐? 권영세도 그렇고 조경태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좀 있으면 나경원 의원도 그렇게 할 거예요.▷ 김형민: 시동을 약간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강수영: 전부 다 빈집털이하듯. 야 이걸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데 무주공산인 것처럼. 그러다 보면 양비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동혁도 잘못됐지만, 한동훈도 잘못됐어. 장동 혁은 어쨌든 당을 잘못 이끌었으니까 잘못된 거고 한동훈은 자꾸 당내에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빼야 돼.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관망을 해보면. 그런데 여기서 한동훈 의원의 숙제가 아니에요. 저는 분열 세력이 아니고 저로 통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세를 보여주면 저는 또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대세가 기울면 빠르게 전환합니다. 근데 지금 확실한 대세를 점했다고 보기에는 관망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진짜 많이 모이네요 저쪽에. 복작복작해요. 그럼 나도 한번.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고비다. 한동훈 의원은. 얼마나 세를 불리느냐.▷ 김형민: 제가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한 의원이 북갑에서 당선이 됐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기회에 권토중래로 모래 바람 일으키면서 말 타고 확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기회에. 근데 그때도 박 변께서 시간을 좀 둬야 된다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이런 형국이 벌어질 거라고 약간의 예상은 했단 말이에요. 선견지명 있죠. 그러면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복당 준비를 좀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수: 우리 당은 일단 복당을 하려면 최고위원회에서 복당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존재하면서 버티는 이상은 복당의 길은 법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언제든 쓸 수 있는 카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보다는 정치적인 해결책을 도모를 하는 거고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규합하는 건데 오늘 중앙일보에서 되게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오세훈과 밥 먹고, 한동훈과 모임…국힘 아슬아슬 ‘눈치작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오 시장, 한 의원과 스킨십을 늘리려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오 시장과 한 의원과 모두 이렇게 대립각을 세웠던 어떤 ‘A 의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당에서 이 둘을 차기 주자로 잘 관리해야 된다는 인터뷰를 중앙일보랑 했더라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보면 김기현 의원이라든가 김대식 의원이라든가 한동훈 의원이랑 스킨십을 하려는 분들이, 한동훈 의원이요. 요즘에 주중에는 서울에 있고 주말에는 부산에 갑니다.▷ 김형민: 페이스북 보면 부산에 있는 영상만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박상수: 주중에 서울에 있을 때 저녁 약속이요. 8월까지 가득합니다. 들어올 날짜가 없어요. 제가 외신 기자들이 한 의원이랑 약속을 잡고 싶어 해 가지고 제가 의원실 통해서 부탁을 해봤더니 8월까지는 다 잡혀 있는데 그게 누구일 것 같아요? 우리 당 의원들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잠룡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초조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힘의 쏠림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잡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고▷ 김형민: 약간 견제와 두려움이다. 한동훈 의원에 대한.▶ 박상수: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인증 패널’들과 하는데 이게 참, 저는 ‘미인증 패널’입니다.▷ 김형민: 이제 그 얘기조차 추억의 얘기가 됐네요.▶ 박상수: 근데 같이 출연하는 인증 패널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우리 당의 난맥상은 용이 없고 이무기들만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용이 한 명이 되면 바로 결집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러면 ‘한 의원이 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거기다가 결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살아 들어와서 그렇긴 한데 아직은 이무기에서 용으로 탈피하는 거라고 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용의 초입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아직은 이무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김형민: 강 변 보시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한동훈파와, 아까도 8월까지 저녁이 쫙 있다고 했는데 반한동훈파 비중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대략?▶ 강수영: 글쎄요. 저는 지금 당권파와 친한파가 20% 대 20%으로 맞서고 중간에 60% 정도가 지금 관망이라고 봐요. 관망인데, 무게는 ‘그래도 한동훈이 될 것 같다’ 느낌으로 기울려고 하는, 관망파도 이쪽으로 기울려고 하는. 왜냐하면 당권파가 완전히 쓸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공원 가서 묻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가 있다가. 근데 왜 관망파가 그러면 완전히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느냐면 다른 대항마들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조경태가 됐든 권영세가 됐든 안철수가 됐든 나경원이 됐든 오세훈이 됐든 제3의 누군가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 ‘내가 섣불리 줄을 잘못 서면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급한 일이 아니에요. 급하지 않아. 하나도 급하지 않고 선거가 지금 임박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영세 의원의 발언 중에 당원 게시판 문제를 확실하게 해명하고 털어야 된다. 그러니까 해명을 해야 된다. 그거는 저는 일리 있는 지적인 게요.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국민의힘에서 다시 리더십을 가지려면 이 문제를 더 클리어하게 얘기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 중에 이 문제가 깔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수거든요. ▷ 김형민: 당게 논란이.▶ 강수영: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번은 당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은 누가 쓴 것인가 그게 명확해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왔다 갔다 해요. 징계위원회의 입장도 왔다 갔다 해요. 명확하지 않아. 한동훈 의원이 직접 썼는데 아이디를 동원한 건지 한동훈 의원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가족이 쓴 건지 아니면 가족도 아니고 홍보를 담당하는 어떤 밑에 사람이 가족들의 아이디를, 왜냐하면 여러 개 쓰면 도배 금지 때문에 안 돼요. 한 아이디로 여러 개를 못 쓰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디를 많이 얻어서 어떤 홍보를 담당하는 누군가가 쓴 건지 이게 클리어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누구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관여를 안 한 채로 글을 누군가가 썼다면 한동훈 의원이 책임질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징계 이유도 없어지는 거고.▷ 김형민: 그럼 만약에 지금 수사 들어갔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수사로 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박상수: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너무 늦게 해요. 지금 보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도 고발해 놨잖아요. 근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에 대한 수사도 너무 늦고. 그러니까 1년 넘게 돼 가지고 이제 수사 조금 불러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형민: 지연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거예요?▶ 박상수: 모르겠어요. 경찰 수사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동훈 의원이 직접 쓴 거는 없다는 것이 그냥 객관적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의원이 직접 쓰지 않았다는 거는 당무감사위원회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무감사위원회도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였냐면 ‘관리 책임’이랬어. 근데 그 관리 책임이라는 게 뭡니까? 가족이 쓰는 거를 관리할 책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가족이 썼는지도 모르겠대. 나중에는. 한동훈 의원이 안 쓴 건 확실한데 가족이 썼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족이 쓴 걸로 의심되는 것을 관리하지 못한 관리 책임? 이게 무슨 책임이에요. 책임론의 기본도 안 돼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한 걸 어떻게 밝힙니까?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의혹만 제기하지 안 한 거를 밝혀주는 건 수사 기관이 해줘야 되는 건데 수사 기관이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의원 주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쪽에서, 소위 말하는 친윤계 당권파에서 해왔던 방식인데 어제도 제가 하나를 밝혀냈어요. 2024년 계엄 직전에 친한계 유튜브 중에 굉장히 대형 유튜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장예찬 씨가 페북에 글 올리고, 그대로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고발을 하고. 그래서 그 유튜브가 압수수색도 당하고 제가 그 유튜브 측 변호인이었는데▷ 김형민: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 박상수: 어제 2년 만에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위반이다 떠들고 할 때는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어제 불송치로 다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늘. 그래서 이게 문자 읽씹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정말 너무 많이 겪어서 저 사람들의 저런 행태에. 그래놓고는 일단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의혹 제기해 놓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증명해라? 그냥 증명해라만 떠드는 거예요. 안 했는데 뭘 증명합니까. 불법이 아닌데 뭘 증명해.▶ 강수영: 저도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 이제 의구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대신 해 드리면 일단은 익명 게시판이지만 당원 인증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곳이라서 개인정보가 인증이 안 되면 로그인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은 한동훈 의원의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이 글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 알아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행위가. 가족들이 했다면 설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가족이 누구신지는 특정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장인어른이나 연루하신 분들이 그런 원색적인 통신 용어스러운 욕설을 했다고는 믿기지가 않고. 그러니까 누군가 가족 중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으신 분이 한 것 같은데 그분이 하실 때 개인정보를 요청해 가지고 아이디를 여러 개 갖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설명이 잘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된 세부 경위가 뭔지.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 같고 제3자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경선을 할 때 어쨌든 당원 게시판에다가 글을 많이 써가지고 여론전을 하는 싸움이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누구도.▷ 김형민: 한 의원뿐만 아니라?▶ 강수영: 네. 경선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써가지고 지분을 더 많이 늘려서 치열하게 여론전을 펼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김형민: 사이버 전쟁을 펼치는 거네요.▶ 강수영: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한동훈 의원 것만 누군가가, 하필이면 갑자기 익명 게시판이 실명으로 바뀌어. 순간적으로. 갑자기 아무도 설명하지 못해요. 이 경위는. 실명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한동훈 의원들 것만 싹 정렬해서 그다음에 다시 또 익명으로 돌아가요. 이 게시판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전략적으로. 저는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 당시에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공히 여러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가지고 여론전을 펼친 게 있는지를 다 털면서 얘기하면 저는 국민의힘이 자정 작용이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인정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오로지 한동훈 것만 잡혀서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의심을 합니다.▷ 김형민: 알겠습니다. 우리 전세 역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 박상수: 기다렸어요.▷ 김형민: 두 번째 주제 주세요. ‘필연적 실패의 길’ 누가 나왔냐, 유시민 작가가 나왔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ABC론이랑 증축론을 주장했었는데 이번에 ‘매불쇼’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구상은 굉장히 위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파장이 만만치 않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도 넘었다. 동지라 불렀던 입으로 저주의 언어를 토해낼 수 있냐.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은 유시민의 정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유 작가도 그랬지만 김어준 씨 방송 ‘다스뵈이다’에 나왔던 편집 내용들은 거의 다 이번에는 나온 것 같은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발언 수위는 일단 좀 어떻게 보셨어요?▶ 강수영: 정말 유감스럽죠. 너무나 유감스럽고, 비겁하고요. 정말 비겁해요. 이 용어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판할 수 있고요. 저도 늘 염원해 왔던 게 공론장에서 대통령이 뭘 잘못한 것 같다고 대놓고 비판을 하든가. 그게 아니고 자꾸 ‘대통령은 우리를 배신했을 리가 없는데 자꾸 대통령이 다르게 행동하는 거는 중간다리 누군가가 자꾸 속이는 걸 거야.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어. 그게 김민석이야. 봉욱 민정수석이야’ 이런 식으로 해오다가 대통령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니까 ‘진짜 대통령 뜻이었나 본데?’ 보수 인사를 등용한다든가 보완수사권을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진짜 친명이야’ 하다가 대통령이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 뜻이 소신이. 그러니까 몰렸거든요. 그래서 그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려고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었어요. 대통령이 공소취소 거래하려고 야합하려고 딜하는 거야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그나마 유 작가가 ‘이건 대통령의 뜻으로 보인다. 내가 쭉 지켜보니까 이건 이제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김형민: 인정한다▶ 강수영: 이제 인정해야 된다. 저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그러면 대통령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어제. 근데 제가 비겁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짐짓 이게 되게 용기 있는 발언 같거든요. 와 이재명 대통령을 민주 진영에서 저렇게까지?▷ 김형민: 현직 1년 차인 대통령을▶ 강수영: 솔직한데. 진짜 나라 걱정 엄청 하네. 그렇게 짐짓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실체를 보면 책임질 만한 포지션은 극도로 피해요. 유시민 작가가. 무슨 말이냐 하면 최욱 앵커도 지적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은 공론장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방송 타가지고 막 사람들끼리 싸움 붙게 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메일을 보내든가.▷ 김형민: 직접 찾아가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달해라.▶ 강수영: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왜? 나는 그냥 시민인데, 작가인데’ 그런 게 저는 너무 비겁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정치를 하세요. 정치를 하시면 돼요.▷ 김형민: 박 변님,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진짜 청와대 쪽에 연락을 해서 우리 좀 얘기를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청와대가 수용할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박상수: 저도 오늘 오면서 다 듣진 못했지만 한 3분의 2 정도 들었는데 그럴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하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자긴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시민들한테 얘기한다,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불가능한 가정이고 유시민 작가는 국민을 상대로, 그러니까 정확히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당원들을 상대로 선동을 시작했다. ▶ 강수영: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김형민: 그 선동의 방향은 어디예요? 무슨 목적이에요?▶ 박상수: 정통 민주당을 지키자. 이거를 지금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거를 들으면서 느꼈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통 민주당의 노선에서 크게 2개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검찰 개혁. 그러니까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정통 민주당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방송 나가면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엊그제 방송에서도 제가 부대변인 만나서도 그랬어요. 강수영 변호사도 열심히 얘기하던데.▷ 김형민: 그러니까 최근에 검찰 개혁 관련.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대통합이 이어지고 있어요.▶ 박상수: 그러니까요. 내가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시라고. 제가 그분들한테 강성필 부대변인한테도 쫄지 말라고. 노영희 변호사한테도 쫄지 말라고. 당원들에 쫄지 마라. 할 말을 해라. 올바른 얘기는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강수영 변호사가 얘기를 많이 했지. 강수영 변호사 아주 용감하게 잘 얘기한다 그러면서.▷ 김형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박상수: 어쨌든 검찰 개혁, 그다음에 두 번째가 탈원전. 이것도 커요. 지금 보면은 AI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쪽을 하겠다고 하는데 반도체가 결국엔 다 전력이거든요. 근데 전력은 결국 원전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탈원전 친환경이 민주당의 오랜 노선이란 말이에요. ▷ 김형민: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를 걸었었죠.▶ 박상수: 그렇죠. 바로 그 문재인 정부의 양대 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노선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폐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방송을 보면서 댓글 중에 진짜 인상적인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어야 됩니다’▷ 김형민: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어제 유 작가의 어제 평론 중에 하나였잖아요.▶ 박상수: 댓글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민주당의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도록 만들자고 당원들을 움직이는 말을 시작한 겁니다.▶ 강수영: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데 유시민 작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한미 FTA 추진을 하면서 기존 지지층들한테 굉장히 비난이 쏟아졌잖아요. 강준만 교수 같은 분이 특히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 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인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우클릭을 하더라. 좌 깜빡이 켜고 우회전을 하더라’ 막 비판하니까 그때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전 대통령 편에서 그걸 막 엄청나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강준만 교수를. 그러니까 지금은 똑같은 상황 아니냐.▷ 김형민: 그때 기억나는데 굉장히 둘이 설전이 심했죠.▶ 강수영: 맞아요. 엄청나게 심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상황이 달라지니까 강준만 교수 같은 코멘트를 지금 유시민 작가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형민: 공수 역할이 바뀌었네요.▶ 강수영: ‘왜 민주당스럽지 않게 자꾸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안 그래도 최욱 앵커가 지적을 하더만요. 그때 한미 FTA 관련해 가지고 강준만 교수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있다 그랬더니▷ 김형민: 공약 얘기를 했죠. 그때.▶ 강수영: 다르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한미 FTA를 안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저버린 게 아닌데,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그래놓고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르다. 저는 경악을 했어요.▷ 김형민: 근데 거기서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유시민 작가는 검찰 개혁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평가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보완수사권 존치한다고 해서 검찰 개혁을 안 하는, 수사·기소 분리가 안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주장이 좀 대치가 된단 말이에요.▶ 강수영: 이게 핵심 쟁점이에요.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사·기소 분리가 뭔지에서부터 선동적으로 다가가니까 이게 뇌가 다 꼬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요. 검찰 개혁을 하고 있고 완수 중입니다. 수사·기소 기관을 분리했잖아요. 근데 수사·기소 분리가 뭔지를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너무 종교적으로 도그마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인데 왜 보완수사권을 검사한테 또 줘? 수사·기소 분리를 또 폐기하네? 검찰 개혁 실패하네’ 이게 김어준식 선동이에요. 매우 잘못된 지점이고 민주당의 일부 당원들도 이 논리에 다 빠져가지고 ‘그래, 수사·기소 분리한다더니 왜 수사권을 또 줘. 왜 검사를 살려줘. 이 나쁜 것들 검찰 개혁 안 한다는 거네’ 이게 올바른 공론장의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법률가들에게 혹은 검찰에게 혹은 외국에서 변호사 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게 그런 게 아님을, 기계적으로 검찰은 골방에 처박혀 있고, 경찰은 수사하고, 검사는 입도 못 대고 가만히 있고, 이런 게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다 얘기하는데.▷ 김형민: 검찰 개혁 나와서, 이 얘기로 가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딱 하나만 질문할게요. 김용민 의원이 어제인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가지고 ‘보완수사권이 가면 어차피 검찰과 송치 왔다 갔다 핑퐁하면서 인지수사가 같이 될 수가 있다. 수사 개시가 될 수가 있다’ 이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수영: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들었지만 간단하게 예를, 검사가 술 먹다가 취객한테 뺨을 한 대 딱 맞았어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검사가 ‘이 자식 봐라, 어디 대한민국 검사를 때려. 너 내일 검사실로 나와. 아주 그냥 내가 혼쭐 내줄게’ 이게 안 돼요 지금. 112 신고해야 돼요. 검사도. 112에 신고해야 된다니까? 고소장 넣어야 돼요. 본인이 수사 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어저께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조사해 봤더니 이건 폭행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목격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쫙 편철해 가지고 검사한테 송치를 했어요. 검사가 그 송치된 기록을 봤겠죠? 받았는데 읽어보고 이 자식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디 대한민국 검사를 때려? 이 자식 보완수사해. 핸드폰 털어. 핸드폰 털면은 이 새끼 어디서 뭐 야동 봤을 수도 있어. 이상한 불법 야동. 성매매했을 수도 있어 아니면 계좌 한번 싹 털어봐. 이 자식 어디서 사기쳤을 수도 있어 탈탈 털어가지고 아주 그냥 개망신을 줘’ 이게 되느냐가 쟁점이에요. 이게 보완 수사로 되느냐가 쟁점이에요.▷ 김형민: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수사·기소를 분리 주장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이나 이런 것이 재현이 가능하냐▶ 강수영: 아니. 그러니까 보완수사로 그런 게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해요. 그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게 ‘보완’이라는 글자가 왜 붙었는지를 공부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보완이고 뭐고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수사네’ 이 얘기만 계속하는데 보완이라는 글자가 붙은 이유는 경찰이 일단 수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경찰 수사 안에서 부족한 구멍이 있나를 메우고 확인하는 게 보완 수사지, 경찰은 어저께 있었던 폭행 사건을 조사를 했는데 검사는 ‘그거 폭행 치우고 평소에 뭐 죄지은 거 있는지 더 찾아봐’ 이게 보완수사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법적 범위를 넘어서는 거고 위법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은 ‘검사들은 법 안 지키던데. 법이고 나발이고 다 어기던데. 자기들 마음대로 보복수사하던데. 별건 수사하던데. 그거 어떻게 통제할 거예요?’ 막 계속 그러는데 그거는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법을 어기면 검사를 처벌하고 징계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못 쓰고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단 말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그러면 보완수사해요. 그럼 검사들은.▷ 김형민: 검찰 개혁을 더 얘기하고 싶지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짧게.▶ 박상수: 저는 더할 거 없고 강수영 변호사님처럼 민주당 다른 패널들도 쫄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잘 얘기하고 계셔. 쫄지 마.▷ 김형민: 알겠습니다. 다시 유시민 작가의 얘기로 돌아갈게요. 검찰 개혁은 충분히 많이 다뤘으니까. 유시민 작가가 아까 박 변께서도 정계개편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구조적 다수’ 얘기하면서 재건축·재개발은 과거 1990년 3당 합당 수준의 대규모 정계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이게 근데,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은 엉망이 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해석에 동의하세요?▶ 박상수: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걸 들으면서 느낀 게 정말 유시민 작가는 타고난 선동가다. 그러니까 일단 자신의 지지층에게 공포를 줘요. 공포는 뭐냐, 우리 노선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일평생 걸어왔던 노선이 휴지 쪼가리가 될 수 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만들어서. 이 공포를 줬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심지어 딴 살림을 차리려 한다.▷ 김형민: 두 집 살림하려고 한다.▶ 박상수: 두 집 살림이죠. 집을 나가서 저쪽에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만나서 따로 딴 살림을 차리려 한다 이걸 어제 던진 겁니다. 딴 집 살림은 아예 그냥 집을 나가는 거예요. ▷ 김형민: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빌린 겁니다.▶ 박상수: 그리고 협의 이혼 서류를 여기다 보내겠다는 걸로 사실상 어제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3단계 이론을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재미있었어요. 바르셀로나의 ‘카사 바트요’를 들고 와서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3단계 이론을 펼치더라고요. 홍익표 정무수석은 저는 재개발 얘기 꺼낼 때 절대 그 뜻으로 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도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절대 그 뜻이 아니었는데 재개발을 재건축보다 더 큰 걸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재건축·재개발 변호사를 해보면 재건축이 더 클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둔촌주공은 재건축인데 거기 규모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더 클 때도 있는데 유시민 작가는 이걸 탁 틀어서 ‘재개발은 동네로 변화시키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재개발을 더 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계개편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공포를 줬습니다.▷ 김형민: 이게 그러면요. 강 변님 어제 유 작가가 말했던 소규모 정계개편. 그러니까 정계개편 얘기를 쓴 의도가 이렇게 해석도 돼요? ‘민주당 현재 지도부를 건들지 마라’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나요?▶ 강수영: 아니요. 그렇기보다는요. 유 작가가 이야기하는 정계개편은 결국 일부 보수와 손잡는 것. 마치 DJP 연합 같은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자꾸 보수 인사 쓰는 거 보니까 자꾸 정책을 우클릭하는 거 보니까 원래 보수로 분류되던 세력하고 합쳐서 대통령의 세력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자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 안에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쫓아내고, 예를 들면 총선 때 ‘현역 의원 중에 3선 이상 다 나가리, 나가세요’ 그러고는 보수 출신 인사들을 막 공천을 해 가지고 민주당을 거의 보수 정당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를 정계개편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김형민: 어제 발언을 좀 복기해보면. 대규모 정계개편.▶ 강수영: 그렇죠. 왜냐하면 정계개편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합당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맥락을 살펴보면 결국엔 자기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보수와 자꾸 왜, 내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왜 같이 하는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걸 원하는 것 같다.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찾지 못했다.’▷ 김형민: 아직 찾지 못했다. 거기서 좀 막히더라고요.▶ 박상수: 모든 건 역사를 뒤지면 됩니다. 저도 남의 집에서 불이 났으니까, 강수영 변호사가 이런 기분일 것 같은데 제가 강수영 변호사한테 무기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촉법과 용역들에게 제가 무기를 하나 드릴게요. 2005년 8월 3일 이게 22년 전입니다. 2005년 8월 3일 기사입니다. “유시민 ‘대연정’ 불지피기 나서” 참여정치연구회 토론회 노회찬, 진중권 속도조절론 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토론회를 개혁당 출신 중심의 참여정치연구회 토론회에서 유시민 의원은 노무현의 대연정 제안에 불 지피기에 나섰다. 이 토론회 제목은 ‘우리나라 정당 정치 이대로 좋은가’예요. 이거를 가져오세요. 지금 재건축·재개발론에 대해서 2005년에 대연정.▷ 김형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의 가장 큰 뜻은 외연 확장이잖아요. ‘구조적 다수’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도 그걸 거예요. 이건 사실 양당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유시민 작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불가능한 거예요?▶ 강수영: 아니 그럼 그거 불가능하면 어떻게 총선, 대선 이길 거예요? 중도들은 뭘 보고 지지해요? 민주당을? 지금 핵심이 그거잖아요. 우리 민주당이 재건축을 할 정도로 잘못된 당은 아니다. 그 말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만으로 충분하다. 민주당스럽게만 해도 충분히 총선 이기고 대선 이긴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잘못된 진단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연정 이거를 해보고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내가 노무현 대통령 때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이렇게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그 길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패하면 정권 못 찾는데요. 총선도 못 이기는데요. 제가 보기엔. 민주당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아요. 지금 청년들한테. 지방선거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그럼 지방선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면서 논리를 개진해야 되는데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대충 통치는 게 유시민 작가가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평택을 선거나 이런 거를 언급하는 걸 보면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은 거는 분열했기 때문이야. 조국혁신당 품지 못했기 때문이야. 뭐 이런 정도로 문제의식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다 틀려요. 아니 경기 남부에서 민주당이 졌어요. 시장들 얼마나 많이 뺏겼어요? 성남시장도 졌어. 심지어는 서울시장 졌어요. 그게 뭐 조국혁신당하고 분열돼 가지고 진 겁니까? 어디 핑계를 그렇게 대요. 민주당이 매력적이지 못해서 그런 거지. 젊은 세대들한테. 그걸 갖다가 보완하고 더 단단하게 그 시민들이 우리에게 돌아선 이유를 분석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우리 민주당 지지자로 돌리자는 게 구조적 다수를 만들자는 대통령의 구상인데 “그거 안 되는데. 실패할 길인데. 우리끼리 해도 충분한 걸.” 글쎄요. 한번 해보세요. 되나, 이기나.▶ 박상수: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요. 그래서 첫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는데 저는 이제 그게 관심이잖아요. 저는 이제 28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중도 민주당이랑 급진 민주당 두 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김형민: 분당 얘기하는 거예요?▶ 박상수: 아니 저는 이게 정계 개편 얘기가 귀에 제일 이게 박히더라고▷ 김형민: 그러니까 그거를 분당으로▶ 박상수: 이재명 대통령이 정계 개편한다고 그러면 급진 민주당 세력이 이거 버티겠어요 지금? 급진 민주당 세력이 나가면 급진 민주당은 누구랑 합칠 수 있냐면 밖에 있는 조국혁신당이랑 합칠 수가 있어요.▶ 강수영: 거기로 가시면 되죠.▶ 박상수: 그러니까 그래서 중도 민주당, 급진 민주당 2개가 이제 수도권에서 둘 다 출마, 후보가 이제 둘 다 나와주는 거예요? 이제?▶ 강수영: 몰라요. 하세요. 조국혁신당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김형민: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해. 우리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상당히 높은 수위의 공격을 이어가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진압해야 될 사안”이라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보다 국회의원을 먼저 해서 정 후보가 대통령을 깔본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무리한 지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지금 정청래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 강수영: 아니 근데 뭐 이거는 또 지적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데 자기 정치하려고 한다는 게 뭐 표현은 되게 격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요. 우리 당권 주자들 좀 다 용어를 좀 이렇게 완화했으면 뭐 이렇게 방송도 그렇고 다 전부 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반적 취지는 자기 정치 안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정청래 전 대표는 “나는 자기 정치 안 했는데요.”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은 “명청 갈등 없는데 왜 그러냐. 명청 갈등 증거 하나라도 가져와 봐.”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근데 다 차치하고 보완수사권 하나만 봐도 자기 정치 해가는 게 명확하잖아요. 대통령의 뜻은 너무나 방향이 명확한데 전혀 그대로 안 갔잖아요. 계속 딴지 놓고 끝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 구독자들이 환호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였잖아요. 대통령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면서 그런 걸 지적하는데 뭐 증거 자꾸 가지고 오래. 그러니까 그게 집권 1년 차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통령이 생각이 저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쪽으로 좀 도와주기 위해서 여당이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구독자들이 막 화나 있으면 “아, 그거 아니야. 사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게 그렇게 막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외국의 수사기소 분리 사례를 보면”▷ 김형민: 과거에 우리가 봐왔던 집권 1년 차의 당정 모습이긴 한데▶ 강수영: 여당이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걸 포기하고 나는 오로지 딴지 사람들만 쳐다볼 거예요. 대통령도 잘못됐어요. 이게 명청 갈등의 본질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죠.▷ 김형민: 이 송영길 의원의 좀 수위 높은 공격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는 “잘 참겠다. 당원들께서 저를 지켜주시리라 믿는다.” 약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좀 나는 이 싸움에 끼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표현이라고 인식이 되는데 이게 어쨌든 결국 언더독 전략으로 이기겠다는 거예요? 정청래 전 대표가?▶ 박상수: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제 방송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말부터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정청래 전 대표의 마지막 전략은 동정표다. 맞아라. 두들겨 맞아라. 내가 이거 해보면은 패널들도 이제는 거의 촉법과 용역밖에 남지 않아서 제가 민주당 패널들 만나면 다 정청래 전 대표 공격만 한다. 그러면 이제 두들겨 맞으면서 처연하게. 그러면 민주당 특유의 그 반골 의식이 이렇게 작동이 되면서 이렇게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맞으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MBC 가서 그거 했을 때는 MBC에서 쇼츠도 만들었어요. 제가 정청래 전 대표에게 그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그걸 제가 월요일에 해서 쇼츠가 나왔는데 목요일부터 정청래 전 대표가 “2 대 1, 3 대 1로 맞으니 너무 아파요.” 페북에 올리고 그리고 또 지금도 보니까 이렇게 처연하게 맞고 있잖아요.▷ 김형민: 본 거 확실하네.▶ 박상수: 제가 보기에 정청래 전 대표 ‘명청 교체기’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정청래 전 대표 띄워줬어요. 내가.▷ 김형민: 이거 지분이, 아니 지분이 아니라 이거 IP 있습니다. 이거 IP.▶ 박상수: 이 전략이 먹히는 것 같아요.▶ 강수영: 친한계 내통설. 썸네일 나왔다. 정청래 친한계 내통설.▶ 박상수: 정청래 전 대표 응원합니다. 급진 민주당 응원합니다. 급진 민주당▷ 김형민: 우리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찍고 오늘 끝낼게요. 어제 청주시의회에서 발칵 뒤집혀졌어요. 이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국민의힘 소속 최영중 시의원이죠.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의 강제 수사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윤리위는 어쨌든 충북도당 윤리위는 어제 바로 제명을 했고 중앙당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하면서 당선까지 된 건데 이게 타임 테이블을 볼게요.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을 좀 보면은 일단 사건이 발생한 거는 2024년 10월이에요. 최 시의원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미성년자 여학생을 만나서 성관계를 맺고 총 3차례 맺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게 2026년 2월 말이에요. 근데 3월 말에 공천 면접을 봐요. 그다음에 5월 공천 확정되고 결국 당선까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단순히 제명 조치로 끝낼 수 있다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그렇게 보나요?▶ 박상수: 아니 이거는 공천을 했던 과정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아요. 책임을 져야 되고.▷ 김형민: 그렇게 사건이 될 거라고 보세요?▶ 박상수: 이게 이 시계추 상으로 놓고 보면 이 사건이 좀 적절하지 못한 지점이 뭐냐 하면 선거 운동에 돌입한 다음에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이게 처벌될 거를 본인이 알면서도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검증 과정도 그렇고▷ 김형민: 그건 개인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증 시스템에 사실 수사 단계는 걸러낼 지금 장치가 없잖아요.▶ 박상수: 그건 그렇죠. 그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걸러내기는 쉽지는 않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책임 정당이라면 누군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검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김형민: 이게 공천 시스템, 그러니까 공천 시스템을 좀 시스템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좀 있나요?▶ 강수영: 애매한 게 정이한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지방선거 임박해가지고요. 같은 당 내에서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서로 막 고소 고발을 엄청나게 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김형민: 서로 경쟁 후보끼리?▶ 강수영: 그렇죠. 묵혀 놨던 거를 갖다가, 캐비닛에 넣어 놓고 있다가 꼭 선거 때 경선 후보 등록할 무렵쯤 서로 막 고소 고발을 엄청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찰 입장에서는 다 이게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어느 사건이 선명한지 아닌지를 옥석을 못 가리고 하니까 괜히 또 그렇게 알렸다가 또 선거 개입한다고 욕 얻어먹으니까 지방선거 무렵 때는 그냥 수사를 일괄적으로 스톱 해버려요. 하도 많이 하니까 서로. 그래서 이거를 경찰 입장에서 알아서 “야, 너네들 왜 그 자백도 받고 수사도 했는데 왜 안 알려?”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법제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선거 국면에 이제 돌입을 하면 사건이 접수됐다. 또 수사가 개시됐다. 이거를 정당에게, 공천 주는 소속 정당에게 통지하는, 언론에 통지가 아니고요. 정당 내부에 통지를 하는▷ 김형민: 근데 정당 입장에서도 이게 마타도어인지 모르잖아요.▶ 강수영: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 내부에서는 공천을 그래도 책임 있는 공천을 하고 검증해야 될 책임은 정당한테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일단 이런 고소장이 들어와 가지고 수사를 개시했습니다.”라고 통지만 해 주는 거예요. 일단.▷ 김형민: 후보자를 불러서 그거는 공천을 하든 말든 그거는 당의 결정인 거고?▶ 강수영: 그렇죠. 그리고 통지를 의무화하는 거예요. 경찰이 그걸 공개하는 게 아니고 그 정당에게만 조용히▷ 김형민: 그러면 그 공천에 대해 당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거네요.▶ 강수영: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경찰이 이걸 임의로 이거는 명확한 것 같으니까 주고, 이거는 정이한이 자백했네. 그러면 좀 알려야겠다. 이렇게 하기가 부담스럽다 이거죠. 경찰이▷ 김형민: 시간이 너무 지금 지났는데 이거 딱 하나만 질문할게요. 그 개혁신당 피습 자작극 아까 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제. 국힘 내부에서 이번 기회에 개혁신당 일어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를 기자한테 자기가 들었다. 본인이 들었다. 이렇게 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개혁신당 이렇게 해보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조금 감지가 되나요?▶ 박상수: 아니 근데 개혁신당 내부에서 공천을 잘못한 것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럼 개혁신당 내부의 것을 좀 점검하고 박성민 평론가가 잘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개혁신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왜 계속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형민: 본인 당을 얘기해야 되는데▶ 박상수: 그러니까 당을 얘기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김형민: 공작 논란도 지금▶ 박상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이 공천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 뭐 개혁신당 얘기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왜 개혁신당은 계속 개혁신당 내부에서 벌어진 일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무슨 진정성이 있는 거냐 바뀔 생각은 있는 거냐라는 비판이 계속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공천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사실 사상 초유의 사태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자작극이라니 저는 진짜 가짜 뉴스인가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러한 면에 대해서 벌어졌으면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왜 계속 국민의힘에게 이러는지를 저는 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혁신당의 일은 개혁신당이 해결하셔라.▷ 김형민: 스스로 해결해라. 결자해지해라.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5분이 오버 됐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댓글 뽑겠습니다. 박상수 픽 했던 박수현 님 “용역 변호사 강수영 레카 변호사 박수영 두 분 파이팅” 용역과 레카의 만남, 이런 패널 구성 없습니다. 다음 주에 꼭 들려주세요. 빙고 님 “두 분 변호사님 환영합니다. 양 진영 향한 합리적 평론하시는 두 분 응원합니다.” 이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박수현 님, 빙고 님. 자 ‘법정모독 업앤다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조금 더 많이 찾아주십시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KglizeD1JJQ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연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변제 독촉을 받자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송민화)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이 남성은 2024년 6월 4일 오후 경남 산청군 생초면의 한 야산에서 연인인 60대 여성을 돌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그는 피해 여성과 약 1년간 동거하며 교제해 왔으며, 피해 여성에게 4억 2000만 원을 빌린 뒤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구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땅속에 현금을 비닐에 싸 묻어뒀다. 5억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피해 여성을 야산으로 유인한 뒤 머리와 얼굴 등을 돌로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남성은 범행 후 피해 여성이 숨지지 않자 다음 날 오전 5시 40분경까지 현장에 방치한 뒤 집으로 데려왔고, 같은 날 오후까지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다가 119에 신고했다. 피해 여성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재판 과정에서 이 남성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돌로 머리 등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를 가격한 이상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이어 “범행 직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검찰과 피고인은 각각 형이 너무 가볍고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중국 남부 대홍수 현장에서 한 번에 500명 이상을 구조할 수 있는 접이식 자주식 부교(浮橋) 바지선이 대규모 인명 구조에 투입되며 주목받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 장비를 두고 “중국의 실사판 트랜스포머”라고 평가했다.1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광시좡족자치구를 강타한 대규모 홍수 현장에서 접이식 자주식 부교 바지선이 구조 작업의 핵심 장비로 활용됐다.가장 큰 구조 작전은 지난주 광시성 구이강시에 있는 광시물류직업기술대학에서 이뤄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당시 교직원과 학생 6000여 명이 최대 수심 약 5m에 달하는 홍수로 학교에 고립됐다.초기 구조 작업은 고무보트와 돌격보트에 의존했지만 한 번에 구조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 작업 속도가 더뎠다. 이후 중국 국영 재난구조 조직인 ‘중국안넝건설그룹’이 8일 밤부터 9일까지 대형 자주식 부교 바지선 3척을 현장에 투입하면서 구조 작업이 급속히 속도를 냈다. 광시TV는 9일 정오까지 학생과 교직원 전원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마쳤다고 보도했다.구조에 투입된 바지선은 길이 약 60m, 폭 8m 규모로 총 적재 능력은 60t 이상이다. 중국안넝건설그룹은 중국 지식공유 플랫폼 즈후(知乎)를 통해 이 선박이 한 번에 500명 이상을 수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자체 추진 시스템을 갖춰 만재 상태에서도 시속 최대 10.8㎞로 운항할 수 있으며, 모듈형 설계를 적용해 현장에서 10여 분 만에 조립과 운용이 가능해 기동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장비를 두고 “중국의 실사판 트랜스포머”라고 표현했다.자주식 부교 바지선은 현재 중국에서 운용되는 최고 수준의 모듈형 중량급 수상 구조 시스템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중국안넝건설그룹은 이 장비가 대규모 내륙 홍수나 하천 범람으로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인원과 중장비를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중국선박집단(CSSC) 계열사인 제조사 ‘중국하얼존산업공사’는 해당 장비가 해발 3300m의 고지대와 혹한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중국선박집단은 이 첨단 구조 바지선이 2020년부터 중국 내 각종 재난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16일 오후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인천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청장의 휴대전화와 업무일지, 이메일, 메신저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 재직했던 박 전 청장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고(故)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된 뒤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해양경찰은 사건 직후인 2020년 9월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에는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