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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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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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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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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文 탈원전’과 차별화… 민주, 원전예산 정부안 수용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2138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억 원 증액된 액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한 해 만에 달라진 예산 심사 결과를 두고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 탈원전 노선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드디어 민주당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며 “과감한 탈원전 폐기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했다.● 野, 원전 관련 예산 정부안 전면 수용산자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예산소위에서 심사한 2138억8900만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500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329억2000만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112억800만 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 개발(35억 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54억800만 원에서 1억 원 늘어났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 심사에 앞서 대부분 감액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논의 과정 중 정부안 수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예결소위 관계자는 “대부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원전 예산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삭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언제부터인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이념화된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정부·여당에서 ‘탈원전’ 이슈로 공격하며 재미를 보고 있는데, 굳이 더 정치적인 쟁점으로 키울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만 해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산자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 정상화와 관련해 1813억73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군사작전 같은 예산안 테러”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웠다”고 비판했다. 다만 삭감됐던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복원됐다.● 이재명, 文 ‘탈원전’ 기조와 차별화 시도 민주당 내에선 탈원전 노선에 대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유세 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는 원칙만 따져서는 안 된다. 영광 원전이 내년까지가 기한이더라도 안전하고,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가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사실상 계속 운전 지지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건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탈원전만 고집하기보다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겨냥한 행보 중 하나로 탈원전 선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기존 민주당 정책과의 차별화 전략을 이어가며 ‘실용주의’와 ‘먹사니즘’을 키워드로 강조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이재명도 똑같다’는 정치적 공세가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력 수급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전 문제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탈원전 문제는 당내 견해차가 큰 사안이라 반발도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다른 예산은 다 줄이면서 원전 관련 예산만 이렇게 잔뜩 늘리는 게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 역시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산자위뿐 아니라 국회 예결위에서도 원전 생태계를 살리는 예산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차세대 원전 개발과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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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당, 원전예산 2138억 정부안대로 합의…작년 전액삭감과 대조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2138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정부 원안 대비 1억 원 증액된 액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수정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자위 예산소위는 전날 밤 2138억8900만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500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료(i-SMR) 기술개발사업(329억2000만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112억800만 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35억 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정부가 편성한 54억800만 원에서 1억 원 늘어났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 심사에 앞서 대부분 감액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 수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예결소위 관계자는 “대부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원전 예산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삭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언제부터인가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가 이념화된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정부·여당에서 탈원전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데, 굳이 정치적인 어떤 쟁점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에만 해도 민주당은 산자위 예산심사과정에서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해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군사 작전 같은 예산안 테러”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웠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선 탈원전 드라이브에 대한 당내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재명 대표가 탈원전 기조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 이 대표는 지난달 영광군수 재선거 유세 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는 원칙만 따져서는 안 된다. 영광 원전이 내년까지가 기한이더라도 안전하고,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가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사실상 계속운전 지지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현재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확대해야 한다는 기조는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당장의 탈원전보다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전 문제는 당내에서도 의견 차가 큰 사안이라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다른 예산은 다 줄이면서 원전 관련 예산만 이렇게 잔뜩 늘리는 게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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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특검 대상 축소”… 與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중재안으로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포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해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고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독소조항을 없앴다는 것은)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특검 수사 대상, 추천 방식과 관련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 기존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대한 국민의힘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며 “이래도 수용 안 하면 국민의힘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담기로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 조항도 넣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권 내부를 갈라치기하려는 속셈 아니냐”며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김 여사 공천 관련 수사를 빌미로 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공세와 함께 야당을 향한 특별감찰관 수용 촉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당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野 ‘도이치-명태균 의혹’으로 특검 좁히고 3자 추천 수용… 與 분열 시도[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시]“이번엔 與 이탈표 끌어낼수 있을 것… 특검 받으면 특별감찰관 추천도 수용”尹 거부권 행사땐 28일 재표결 방침… “與 반대하면 상설특검도 회부” 압박“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하는 대안으로 여당 내 이탈표를 공략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28일까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다. 그 사이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래도 안 받을 건가” 與 분열 시도민주당이 조만간 제출할 특검법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가지로 줄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수사 대상 중 가장 핵심만 남긴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수정안도 거부할 경우 수정안에서 빠진 김 여사 관련 혐의를 상설특검에 넣는 안을 고심 중”이라며 “상설특검안을 28일 본회의에 올려 여당을 추가로 압박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 추천 방식도 기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 대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안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논의 당시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한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로 전환하자 여권 분열을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하는데도 한 대표나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 있냐”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무조건 반대하면 ‘당 간판’을 내리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검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본격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또다른 독소조항으로 꼽아 온 ‘6개월 내 1심 선고, 3개월 이내 2, 3심 선고’와 ‘언론 브리핑’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당이 협상 의지가 있어서 자체 안을 가지고 오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野 “특검 통과되면 특별감찰관도 수용” 민주당은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경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추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감은 감찰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은 반영할 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특감도 하고 특검도 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14일 전까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추진하되, 국민의힘이 협상에 끝내 임하지 않을 경우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보다 먼저 상정된다.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때도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재의결 땐 192석 범야권 전원이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국민의힘 의원 8명만 동의하면 통과된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군소야당의 반발이 변수로 남았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모든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결재를 받을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같이하길 기대하며 먼저 알아서 특검 수위를 낮춰주는 게 바람직한가 의문”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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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선고 앞둔 이재명 “진실은 못숨겨” 무죄 주장… 한동훈 “무죄라 생각하면 재판 생중계 요청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과 2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11일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며 “무죄라 생각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처럼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국회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여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서에 이날 오후까지 104만 명(중복 서명 가능) 넘게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14일로 예정돼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주말 장외집회에 대해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고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게 맞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판사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선고를 듣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에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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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국힘 반발 조항 수정” 여권 분열 시도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하는 대안으로 여당 내 이탈표를 공략하겠다는 것.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28일까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다. 그 사이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래도 안 받을 건가” 與 분열 시도민주당이 조만간 제출할 특검법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가지로 줄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수사 대상 중 가장 핵심만 남긴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수정안도 거부할 경우 수정안에서 빠진 김 여사 관련 혐의를 상설특검에 넣는 안을 고심 중”이라며 “상설특검안을 28일 본회의에 올려 여당을 추가로 압박할 수 있다”고 했다.특검 추천 방식도 기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 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 대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안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논의 당시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로 전환하자 여권 분열을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하는데도 한 대표나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 있냐”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무조건 반대하면 ‘당 간판’을 내리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검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본격 여론전에 나섰다.민주당은 여권에서 또다른 독소 조항으로 꼽아 온 ‘6개월 내 1심 선고, 3개월 이내 2, 3심 선고’와 ‘언론 브리핑’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당이 협상 의지가 있어서 자체 안을 가지고 오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野 “특검 통과되면 특별감찰관도 수용”민주당은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경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추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감은 감찰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사를 해야할 사안은 반영할 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특감도 하고 특검도 하면 된다”고 했다.민주당은 14일 전까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추진하되, 국민의힘이 협상에 끝내 임하지 않을 경우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보다 먼저 상정된다.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때도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재의결 땐 192석 범야권 전원이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국민의힘 의원 8명만 동의하면 통과된다.다만 조국혁신당 등 군소야당의 반발이 변수로 남았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모든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결재를 받을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같이 하길 기대하며 먼저 알아서 특검 수위를 낮춰주는 게 바람직한가 의문”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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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진실은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아”…한동훈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 요청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과 2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며 “무죄라 생각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처럼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했다.이 대표는 11일 공개적으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김진성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김진성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고소 취소 약속’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고 했다.친명(친이재명)계는 국회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여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친명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서에 이날 오후까지 104만 명(중복 서명 가능) 넘게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14일로 예정돼 있다.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며 “사법부가 법대로만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민주당 주말 장외집회에 대해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고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게 맞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판사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선고를 듣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에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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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좋다는 사람 인재영입위 패스” 발언 논란… 野 “공천 개입 자백” 與 “누구나 추천 가능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올해 4월) 총선 때도 사람들이 누가 좋다고 알려주면 그대로 당 인재영입위원회에다가 패스시켰다”라고 한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공천 개입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추천을 한 것”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자백했다”라며 “공천 개입의 정의를 또 묻는다면 국어사전을 선물로 보내겠다”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다”고 한 발언에 빗대 꼬집은 것. 같은 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016년 총선 때 여당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당시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통해 8년을 구형했다”라며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포장해도 덮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권은 “대통령이 실제 공천 작업을 하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추천을 한 것이 아니라 당의 인재풀을 넓히기 위한 인재영입위원회에 추천을 한 것”이라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이날 “대통령도 한 당원이고 중요한 분으로서 본인이 여러 가지 추천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그냥 묻어두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며 “‘잘 검토해서 반영해 봐라’하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에서 활동한 한 인사는 “당시 인재영입 추천을 홈페이지로도 받았고, 의원들에게도 받았다. 오히려 위원회가 추천해 달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에 했다”며 “추천이 오면 위원들이 만장일치할 경우 영입 대상으로 확정했었고 심사 과정에서 추천인을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라고 했다. 여당 인재영입위원회는 2023년 11월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다가 한동훈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된 후 2024년 1월부터는 당시 한 위원장과 이 의원이 공동 위원장 체제로 운영됐다.권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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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일 2차 장외집회… 국힘 “국민이 심판할 것”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주말인 9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2차 장외집회를 열고 정부 여당을 겨냥한 ‘김건희 특검’ 총공세를 이어간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반발했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총력 대응이라는 기조로 범국민 투쟁 여론전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더 많은 정당과 사회단체 참여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11월 16일에 3차 집회를 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2차 장외집회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석한다. 9일 집회에서는 “정권 심판”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는 탄핵 등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들의 진단이 다를 수 있다”고 열어뒀다. 같은 날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 범죄혐의에 대한 법원의 형사 판결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건국 이래 특정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을 막기 위해 진영 전체에 총동원령을 내리는 이런 장면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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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논의 예결위서도… 野 “국정 농단” 與 “이재명재판 생중계” 공방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 첫날인 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선거 농단이자 국정 농단”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예결위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명 씨 관련 의혹을 두고 “민주국가의 공천에 비선이 개입돼서 벌어진 일은 민주적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도 “전 정부 지우기, 야당 대표 죽이기, 정치 탄압, 보복 수사, 친일 굴욕 외교, 의료 대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또 물가 폭등이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며 “윤 대통령은 끝까지 김건희 여사만 지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예결위는 예결위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며 “정치 가십성 사안, 정쟁 사안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논의하는 것에 대한 견제를 부탁한다”고 맞받았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 씨의 녹취록과 관련된 질문에 “너무 잡음이 많아서 잘 못 듣겠더라”라며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주장했다. 김승수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도 다 생중계됐다”며 “그에 못지않게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생중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고 했다. 이날 종합질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가 우려에 대해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마무리 지은 협상 결과(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를 토대로 논의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80억900만 원의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검찰에 지출 내역을 요구했는데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며 “증빙되지 않은 항목인 만큼 모두 삭감하겠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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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시정연설 불참, 사과요구 무응답 논란속…尹,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2013년부터 매년 이어온 대통령 참석 관행이 11년 만에 깨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의 사과를 처음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임기 반환점(10일) 전인 7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달 말경 회견 개최를 검토했으나 야당이 “정권 퇴진” 총공세에 나서고 한 대표뿐 아니라 친윤(친윤석열)계 등 여당에서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자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회견에서 한 대표 요구 수용 여부, 명 씨와의 통화 및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독시킨 시정연설문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10%대로 내려앉은 국정 지지율과 그 직접적인 원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현안에 대한 설명이나 국정 전면 쇄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 씨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쇄신의 범위를 ‘김건희 라인’에서 전면 개편과 개각으로 확대했고 김 여사 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 국정 기조 전환까지 포함해 5대 요구사항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 “입장이 없다”며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실은 5, 6일 잇따라 국정 및 외교안보 분야 성과 브리핑을 연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한 뒤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尹, 쇄신압박에 “7일 회견” 한밤 발표… 金여사-明의혹 설명이 관건당초 월말서 앞당겨 7일 담화-회견한동훈 사과 -쇄신요구에 대응 안하다… “담화-회견서 궁금한 모든 사안 설명”여권 “정책 성과 자찬 그쳐선 안돼”… 시정연설선 “경제-민생 쉼없이 달려”윤석열 대통령은 4일 11년간 매년 대통령이 참석한 관행을 깨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직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대표 요구에 ‘무응답 무대응’ 기조로 맞선 것.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해외 순방 뒤 이달 말경 회견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왕이면 임기 반환점(10일)과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다”며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명태균과 통화-김 여사 의혹 관련 입장 낼 듯 윤 대통령이 대국민 설명 기회를 앞당겨 갖겠다고 한 건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한 국민 의문에 대한 대답 없이 임기반환점인 10일까지 버티기 어렵다” “더 이상 실기하면 안 된다”며 들끓는 여당의 위기감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기자들과의 1문1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명 씨와의 통화 내용, 공천 개입 의혹,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국정 쇄신 여부, 한 대표의 요구 사항 수용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회견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관건은 명 씨 및 김 여사 관련 의혹과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및 조치 여부다. 대통령실 참모 전면 개편과 개각 등 인적 쇄신 여부에 대해 어떤 견해를 밝힐지도 주목된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 회견이 각종 의혹과 현안에 대한 일방적인 변명이나 정책 성과 자찬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5일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6일 ‘외교 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주제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참모들이 시정연설 참석 건의했지만…”윤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들이 시정연설에 가시라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의 생각이 확고한데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문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며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 수행 지지율 10%대 추락의 직접 원인인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면적 국정 쇄신 요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29분간 대독한 연설문에서 ‘개혁’을 19번 언급했다. 이어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 출생아 수 증가 등을 성과로 자찬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에는 국회에 대한 ‘부탁’과 ‘협조’라는 표현이 각각 5차례 등장했지만 이번에는 ‘부탁’은 1회, ‘협조’라는 표현은 아예 빠졌다. 이날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여야는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지난해 시정연설에선 여당 측에서 32차례 박수가 나왔지만 올해는 여당에서만 3차례, 야당에서는 아예 박수를 치지 않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오만,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비판이 확산됐다. 배현진 의원은 “거듭, 가면 안 되는 길만 골라 선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무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시정연설 주체를 놓고도 혼선이 빚어졌다. 총리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시정연설은 대통령 대독이 아닌 한 총리 시정연설”이라고 밝혔다가 이후 “총리가 대독하는 것”이라고 정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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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특검법 드라이브-전국 장외집회 ‘투트랙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원내외 ‘투트랙’ 전략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에선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국회 밖에선 시민사회와 손잡고 전국적으로 장외집회를 확대하며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4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1월을 ‘김건희 특검법의 달’로 만들기로 했다”며 “국민의 분노가 김건희 여사를 넘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당일인 이달 14일까지 매일 2시간씩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모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재의결을 앞두고 대응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9일에도 시민사회의 제안에 따라 서울에서 시민촛불행동행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장외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한 서명운동과 시민사회와 연대 활동을 큰 축으로 해서 진행된다”며 “수도권을 중점으로 하되 지역(일정)과 다양하게 섞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도부 차원에선 ‘탄핵’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 시민사회 움직임과 여론을 더 지켜보겠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노총은 탄핵을 얘기하고 있고, 시민사회 원로들이 모인 비상시국회의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일단 11월에는 특검법 처리에 주력한 뒤 추후 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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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2013년부터 매년 이어온 대통령 참석 관행이 11년 만에 깨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의 사과를 처음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임기 반환점(10일) 전인 7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달 말경 회견 개최를 검토했으나 야당이 “정권 퇴진” 총공세에 나서고 한 대표뿐 아니라 친윤(친윤석열)계 등 여당에서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자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회견에서 한 대표 요구 수용 여부, 명 씨와와 통화 및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견해를 밝힐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독시킨 시정연설문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10%대로 내려앉은 국정 지지율과 그 직접적인 원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현안에 대한 설명이나 국정 전면 쇄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 씨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쇄신의 범위를 ‘김건희 라인’에서 전면 개편과 개각으로 확대했고 김 여사 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 국정 기조 전환까지 포함해 5대 요구사항을 밝혔다.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 “입장이 없다”며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실은 5, 6일 잇따라 국정 및 외교안보 분야 성과 브리핑을 연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한 뒤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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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시정연설 불참에 韓 “독단적인 국정운영”…與내부 비판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2013년부터 매년 이어온 대통령 참석 관행이 11년 만에 깨졌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독시킨 시정연설문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10%대로 내려앉아 최저치를 기록한 국정수행 지지율과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현안에 대한 설명이나 여당에서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국정 전면 쇄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가면 안 되는 길만 골라 선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무 판단”이라는 날선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독단적인 국정운영”이라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 사과를 처음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윤 대통령은 이날 2025년 국정 방향 설명과 677조 원 규모 예산안 처리 국회 협조 당부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윤 대통령은 한 총리 대독을 통해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 과제”라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자평했다. 시정연설 불참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과 법안 처리 등 국회 상황을 두루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하지만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러 참모들이 끝까지 매달려 참석을 건의했지만 대통령 본인의 (불참) 의지가 확고했다”고 전했다.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 씨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쇄신의 범위를 ‘김건희 라인’에서 전면 개편과 개각으로 확대한 것. 한 대표는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국정기조 전환까지 5대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공식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 “입장이 없다”며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다만 한 참모진은 “지지율 하락이든 한 대표의 요구든 ‘무엇에 떠밀려서 하진 않겠다’는 대통령 생각이 확고한 상황”이라고 전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법사위 논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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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지도부 “탄핵의 강 또 건너야할지도”… ‘尹 하야’ 공개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탄핵소추안 추진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송순호 지명직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또다시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회의에서 당 최고위원들은 잇달아 윤 대통령 하야 및 2선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간 중도·보수층의 반발을 우려해 지도부 단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발언 수위를 조절했지만 전날 윤 대통령의 통화 육성 녹취 공개를 계기로 사실상 ‘정권 퇴진’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양상이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불법과 허위의 시궁창을 기어 권력을 찬탈한 ‘김건희 윤석열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며 “‘포악한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스스로 결단해야 할 시간이 도래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하루라도 빨리 국정에서 손 떼라”고 했다. 송 최고위원은 “또다시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며 “하야가 답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장경태 민형배 의원 등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을 포함한 21명은 ‘임기 단축 개헌 의원 연대’(개헌연대)를 결성하고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현 상황을 ‘정치적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선거 과정, 선거가 끝난 후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고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정권은 처음 봤다”며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역 앞에서 열리는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주권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국민은 정권 뒤집을수 있어”… 야권, 임기단축 개헌 띄워野, ‘尹 하야’ 공개 거론“독재자… 정치적 비상사태” 공세오늘 서울역서 대규모 규탄집회민주 “통화녹음 3분의 1도 못들어”… 추가 폭로 예고하며 압박 나서“국민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내 갈 길 가겠다, 이것이 독재자의 태도 아니겠냐.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세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불법과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권력을 계속 방탄하다간 분노한 민심의 파도에 함께 휩쓸려 갈 것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을 전날 폭로한 것을 계기로 윤 대통령을 향한 전면적인 공세에 돌입했다. 전날 “엄중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던 이 대표는 이날은 윤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의 태도” “불법 국정”이라고 발언 수위를 올렸다. ● “임기 단축 개헌” 목소리 높여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정치적 비상사태”라며 “정치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쁜 국면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음성 녹취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문제가 없다”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 당선자가 공천에 개입한 것 자체도 문제고, 공천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그동안 거짓말했던 것도 문제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2일 서울역 인근에서 여는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의 이 대표 연설문 초안에는 “촛불 혁명”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초안을 계속 수정하고 있어 실제 언급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규탄대회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장외집회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 단위로 집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지지 여론을 끌어올리고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정권 퇴진을 위해서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수”라며 “여론 압박을 통해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끌어내는 전략”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임기 단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문정복·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 21명은 이날 ‘임기 단축 개헌 의원 연대(개헌연대)’를 결성하고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줄인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은 나라의 불행인 데다 국민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다”며 “개헌을 하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보장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탄핵보다는 좀 더 참여하기 쉬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12명 규모로 출범한 ‘탄핵 발의 의원 연대’도 민주당 소속 의원 15명을 비롯해 야권 의원 총 32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대통령 내외 하산 준비해야”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 내외분은 하산을 준비해야 한다”며 “황금 같은 임기 절반을 영부인만 감싼 결과”라고 했다. 당내 중도파로 꼽히는 박수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국이 탄핵 상황으로 가고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물론 아직 탄핵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빠르고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이어질 폭로와 여론 흐름을 감안해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 외에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아직 3분의 1도 못 들어본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 전까지 2주 동안 몰아붙이는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주변에 명 씨만 있었겠느냐. 조커 카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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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최순실 의혹’에 지지율 1주만에 17→5%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비선 실세’ 의혹을 사실상 시인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던 2016년 10월 4주 차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17%였다. 당시 일주일 전 25%에서 8%포인트 하락했다. 11월부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드러나며 지지율이 5%로 하락한 뒤 회복하지 못했다. 한국갤럽이 2016년 10월 25∼27일 전국 성인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17%)는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부정 평가도 일주일 만에 10%포인트 상승하며 74%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던 25일 이후에 지지율 하락세가 가속화됐다. 11월 4일 공개된 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12%포인트 하락한 5%였다. 10%대로 떨어진 지 일주일 만에 한 자릿수로 추락한 것이다. 이후 3주간 같은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11월 4주 차엔 4%로 떨어지며 역대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 평가도 93%까지 치솟았다. 당시 검찰이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여론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삼 정부 이후 임기 반환점을 돌지도 않은 상황에서 10%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은 없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집권 2년 차 2분기를 기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4%, 이명박 전 대통령은 49%, 문재인 전 대통령은 45%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5년 차인 2012년 7월 3주 차 조사에서 지지율이 18%로 나타나며 처음으로 20% 아래로 하락했다. 8월 1주 차 조사에서 17%까지 내려갔으나, 이후 28%까지 다시 상승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기별 평균 지지율이 4년 차인 2006년 3분기 16%를 기록한 뒤 2007년 2분기에 24%로 다시 회복하며 임기 말 27%까지 올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조사에서 분기별 평균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지 않았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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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최순실 의혹’에 지지율 1주만에 17→5%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비선 실세’ 의혹을 사실상 시인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던 2016년 10월 4주 차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17%였다. 당시 일주일 전 25%에서 8%포인트가 하락했다. 11월부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드러나며 지지율이 5%로 하락한 뒤 회복하지 못했다.한국갤럽이 2016년 10월 25~27일 전국 성인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17%)는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부정 평가도 일주일 만에 10%포인트가 상승하며 74%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던 25일 이후에 지지율 하락세가 가속화됐다.11월 4일 공개된 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12%포인트 하락한 5%였다. 10%대로 떨어진 지 일주일 만에 한 자릿수로 추락한 것이다. 이후 3주간 같은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11월 4주 차엔 4%로 떨어지며 역대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 평가도 93%까지 치솟았다. 당시 검찰이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여론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삼 정부 이후 임기 반환점을 돌지도 않은 상황에서 10%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은 없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집권 2년 차 2분기를 기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4%, 이명박 전 대통령 49%, 문재인 전 대통령 45%였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5년 차인 2012년 7월 3주 차 조사에서 지지율이 18%로 나타나며 처음으로 20%대 아래로 하락했다. 8월 1주 차 조사에서 17%까지 내려갔으나, 이후 28%까지 다시 상승하기도 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기별 평균 지지율이 4년 차인 2006년 3분기 16%를 기록한 뒤 2007년 2분기에 24%로 다시 회복하며 임기 말 27%까지 올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조사에서 분기별 평균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지 않았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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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지도부 “탄핵의 강 또 건너야할지도”…‘尹 하야’ 공개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탄핵소추안 추진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송순호 지명직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또다시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회의에서 당 최고위원들은 잇따라 윤 대통령 하야 및 2선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간 중도·보수층의 반발을 우려해 지도부 단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발언 수위를 조절했지만 전날 윤 대통령의 통화 육성 녹취 공개를 계기로 사실상 ‘정권 퇴진’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양상이다.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불법과 허위의 시궁창을 기어 권력을 찬탈한 ‘김건희 윤석열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며 “포악한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스스로 결단해야 할 시간이 도래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하루라도 빨리 국정에서 손 떼라”고 했다. 송 최고위원은 “또다시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며 “하야가 답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친명(친이재명)계 장경태·민형배 의원 등과 조국혁신당 일부의원을 포함한 21명은 ‘임기 단축 개헌 의원 연대’(개헌연대)를 결성하고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도 현 상황을 ‘정치적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선거 과정, 선거가 끝난 후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고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정권을 처음 봤다”며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역 앞에서 열리는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주권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尹 겨냥 “정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어…정치적 비상사태”“국민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내 갈 길 가겠다, 이것이 독재자의 태도 아니겠냐.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세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불법과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권력을 계속 방탄하다간 분노한 민심의 파도에 함께 휩쓸려 갈 것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을 전날 폭로한 것을 계기로 윤 대통령을 향한 전면적인 공세에 돌입했다. 전날 “엄중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던 이 대표는 이날은 윤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의 태도” “불법 국정”이라고 발언 수위를 올렸다.● “임기단축 개헌” 목소리 높여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정치적 비상사태”라며 “정치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쁜 국면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음성 녹취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문제가 없다”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 당선자가 공천에 개입한 것 자체도 문제고, 공천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그동안 거짓말했던 것도 문제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이 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여는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의 이 대표 연설문 초안에는 “촛불 혁명”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초안을 계속 수정하고 있어 실제 언급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규탄대회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장외집회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 단위로 집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지지 여론을 끌어올리고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정권 퇴진을 위해서는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수”라며 “여론 압박을 통해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끌어내는 전략”이라고 했다.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임기 단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문정복·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 21명은 이날 ‘임기 단축 개헌 의원 연대(개헌연대)’를 결성하고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줄인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은 나라의 불행인 데다 국민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다”며 “개헌을 하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보장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탄핵보다는 좀 더 참여하기 쉬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12명 규모로 출범한 ‘탄핵 발의 의원 연대’도 민주당 소속 의원 15명을 비롯해 야권 의원 총 32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대통령 내외 하산 준비해야”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 내외 분은 하산을 준비해야 한다”며 “황금 같은 임기 절반을 영부인만 감싼 결과”라고 했다. 당내 중도파로 꼽히는 박수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국이 탄핵 상황으로 가고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물론 아직 탄핵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빠르고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이어질 폭로와 여론 흐름을 감안해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전날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 외에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아직 3분의 1도 못 들어본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 전까지 2주 동안 몰아붙이는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주변에 명 씨만 있었겠느냐. 조커 카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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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씨 尹통화녹음 들려줄때 제보자가 다시 녹음”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에 대해 제보자가 명 씨가 들려준 통화 녹음을 다시 녹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진위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녹취는) 2022년 5월 9일 통화 내용”이라며 “명 씨가 이를 한 달 뒤인 6월 15일에 지인에게 들려주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 씨의 핸드폰에서 재생된 통화 내용이라 음질이 썩 좋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당내 공익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라고만 밝히고, 해당 녹음을 제공한 제보자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국정감사 동안 여러 차례 녹취 파일을 국회에 제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제보자 강혜경 씨와 민주당이 추가로 공익제보 보호 대상자로 선정을 검토 중인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등이 제보자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강 씨의 법률대리인 노영희 변호사는 “강 씨는 해당 통화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전날 “(명 씨의) 운전기사가 여러 명 있는데 이제 그중 한 명이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제보자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당에선 진위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에서 책임지고 진위를 확인했다”고 했고, 노 원내대변인도 “실무팀에서 철저하게 검증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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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명태균이 들려준 통화 녹음을 다시 녹음한 것…제보자 밝힐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에 대해 제보자가 명 씨가 들려준 통화 녹음을 다시 녹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진위 여부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증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녹취는) 2022년 5월 9일 통화 내용”이라며 “명 씨가 이를 한 달 뒤인 6월 15일에 지인에게 들려주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 씨의 핸드폰에서 재생된 통화 내용이라 음질이 썩 좋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당내 공익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라고만 밝히고, 해당 녹음을 제공한 제보자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녹취 파일을 국회에 제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제보자 강혜경 씨와 민주당이 추가로 공익제보 보호 대상자로 선정을 검토 중인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등이 제보자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강 씨의 법률대리인 노영희 변호사는 “강 씨는 해당 통화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전날 “(명 씨의) 운전기사가 여러 명 있는데 이제 그 중 한 명이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제보자의 가능성도 언급했다.당에선 진위 여부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에서 책임지고 진위를 확인했다”고 했고, 노 원내대변인도 “실무팀에서 철저하게 검증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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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쪽지예산 논란’ 小소위 권한은 안건드린 여야

    11월 예산 국회를 앞둔 여야가 매년 반복해 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 차원의 ‘밀실심사’, ‘쪽지예산’ 논란을 올해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소소위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 등이 소규모로 참여하는 임의 협의체로, 법적 근거가 없다. 논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서도 수백조 원의 예산을 다룬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매년 예산 심사 때마다 소소위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되풀이돼 왔지만, 올해도 결국 여야가 정쟁 속에 제도 개선을 미뤘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올해 8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운영위 소위에 두 달 넘게 계류돼 있는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로 이뤄진 과정을 예결위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 세부심사, 예결위 최종 조정 등으로 변경하자는 취지다. 상임위 심사가 강화되면 소소위 심사 권한이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 있지만 소위에 회부만 된 채 논의 과정을 밟지 못했다. 여당에선 관련 법안을 발의도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거대 양당이 의도적으로 소소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소소위에서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됐던 예산을 부활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끼리 소소위를 열어 각각 당 관련 핵심 예산 및 지역 예산을 주고받곤 해왔다. 굳이 제도 개선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소소위 방지에는 손을 놓은 채 자신들의 예산 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안은 속도 내서 통과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8일 운영위 소위에서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 한 달 만에 단독으로 통과시켰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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