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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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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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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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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여권 “을사늑약 연상” 반발… 민주 “헌법 바로 세우는 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을 놓아 우노라’라는 뜻으로 1905년 황성신문 사장 겸 주필 장지연이 을사늑약 체결을 규탄한 논설의 제목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불법 조약인 을사늑약에 빗댄 것.이들은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을사늑약에 빗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 구속 과정은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 전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 공문에 날인을 받은 것을 두고 ‘공문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야당 정치인의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무너진 헌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헌을 문란하고 국격을 추락시킨 중대한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여권의 반발에 대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대표는 사법 절차에 따라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물타기’ 말라”고 했다.당 일각에선 이제 국정 안정에 주력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민생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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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계엄군, 크레모어-수류탄 준비… 실탄 18만발 갖고 출동대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첫 기관보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18만 발 이상의 실탄을 갖고 출동 대기했다”고 주장했다. 계엄군은 살상력이 가장 강한 지뢰로 꼽히는 크레모어까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실탄 사용 가능성 등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 군은 비상계엄 당시 대응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야당에서 제기해 온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북풍’ 의혹에 대해선 “직을 걸고 사실이 아니다”(김명수 합참의장)라고 반발했다.●野 “비상계엄 당시 18만 발 이상 탄약 불출”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첫 기관보고에서 18만 발 이상의 실탄이 불출(拂出)됐다고 주장하며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공수특전여단이 적재했던 탄약 탄종 중엔 세열수류탄 240발, 크레모어 18발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예하 9공수특전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와 여론조사업체 꽃을 점거하는 임무를 맡았다.이에 대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정확한 발수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건 공포탄만 휴대하고 실탄은 개인에게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탄약을 실제 사용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구속 수감 중인 곽 사령관 등에 대한 보직 해임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파악한 탄약 수가 얼마인가’라는 질의에 “출동했던 병력이 탄통에 휴대했던 것은 4만9000여 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출동 시 휴대하지 않고, 탄약고에서 불출된 것은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민주당은 비상계엄이 오래전부터 준비됐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에 대해) 말을 들은 것은 10월 1일 모임”이라고 밝혔다. 10월 1일 모임은 지난해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요리를 직접 대접한 것으로 알려진 자리다.곽 사령관은 “당시 관저로 올라가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분명히 ‘상황이 계엄이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다, 우리 특전사 대원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말했다”며 “그 뒤에 김 전 장관이 대통령께서 직접 말했다고 하면서 대대급 이하 강하수당(낙하산 강하 위험수당)을 좀 빨리 올려주라고 얘기했다”고 했다.●외환죄 의혹에 합참의장 “김정은이 확인해야 할 일을 왜 우리가 하나”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국조특위에서 2023년 8월 2∼8일 여름 휴가를 가진 윤 대통령 부부가 해군 함정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게 국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당시 (대통령 별장이 있는) 거제 저도에 머물렀는데 김건희 여사가 군 함정을 불러 지인들과 해상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이라며 “노래방 기계까지 빌려다 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벌이고 지인들 보라고 거가대교에서 폭죽 놀이까지 했다고 한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 일정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군은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하는 외환죄에 대해선 강력히 반발했다. 김 의장은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군에서 북풍이나 외환 유치 등을 준비하거나 그런 정황은 절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장은 야당 의원들이 무인기 등 외환 유치 의혹 제기를 이어가자 “(군 전략의) 핵심은 비밀 유지”라며 “(북한) 김정은의 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될 것을 왜 제가 스스로 확인을 해줘야 하느냐”고 했다.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증인 76명과 참고인 4명을 의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어떻게 비상계엄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냐”며 반대했다.크레모어(Claymore)대인 지뢰의 한 종류. 인계철선 등을 건드려 폭발하면 수백 개의 쇠구슬이 발사돼 살상력을 극대화한 무기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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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고성 계엄? 野 “계엄군 실탄 18만발에 크레모어-수류탄 준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첫 기관보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18만 발 이상의 실탄을 갖고 출동 대기했다”고 주장했다. 계엄군은 살상력이 가장 강한 지뢰로 꼽히는 크레모어까지 불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실탄 사용 가능성 등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이에 대해 이날 보고에 출석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탄약을 실제 사용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군은 비상계엄 당시 대응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야당에서 제기해 온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북풍’ 의혹에 대해선 “직을 걸고 사실이 아니다”(김명수 합참의장)라고 반발했다. ●野 “비상계엄 당시 18만 발 이상 탄약 불출”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첫 기관보고에서 18만 발 이상의 실탄이 불출(拂出)됐다고 주장하며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공수특전여단이 적재했던 탄약 탄종 중엔 세열수류탄 240발, 크레모어 18발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예하 9 공수특전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와 여론조사업체 꽃을 점거하는 임무를 맡았다.이에 대해 곽 사령관은 “정확한 발수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건 공포탄만 휴대하고 실탄은 개인에게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은 ‘파악한 탄약 숫자가 얼마인가’라는 질의에 “출동했던 병력이 탄통에 휴대했던 것은 4만9000여 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출동 시 휴대하지 않고, 탄약고에서 불출된 것은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민주당은 비상계엄이 오래 전부터 준비됐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에 대해) 말을 들은 것은 10월 1일 모임”이라고 밝혔다. 10월1일 모임은 지난해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요리를 직접 대접한 것으로 알려진 자리다.곽 사령관은 “당시 관저로 올라가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분명히 ‘상황이 계엄이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다, 우리 특전사 대원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말했다”며 “그 뒤에 김 전 장관이 대통령께서 직접 말했다고 하면서 대대급 이하 강하수당(낙하산 강하 위험수당)을 좀 빨리 올려주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외환죄 의혹에 합참의장 “김정은 확인해야 할 일을 왜 우리가 하나”군은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하는 외환죄에 대해선 강력 반발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실행하면 외환유도죄에 해당한다고 한 데에 동의하는 지” 묻는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질의에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군에서 북풍이나 외환유치 등을 준비하거나 그런 정황은 절대 없었다고 이 자리에서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장은 야당 의원들이 무인기 등 외환유치 의혹 제기를 이어가자 “보안상 이유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변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군 전략의) 핵심은 비밀 유지”라며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서 선택을 제한하고 혼란을 갖게 만들어 이익을 얻으려는, 카드게임과도 같은 전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의 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될 것을 왜 제가 스스로 확인을 해줘야 하느냐”고 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증인 76명과 참고인 4명을 의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어떻게 비상계엄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냐”며 반대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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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 정지 尹, 또 페북 메시지 “LA산불 정부 지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페이스북에 로스앤젤레스(LA) 산불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뒤 페이스북에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달 29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애도 메시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고, LA는 전 세계에서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며 “강한 돌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크고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하루속히 산불이 진화되고 피해가 복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미국 측에 외교적으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아니지만 피해를 입은 미국 국민들에 대한 위로 및 교민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당부한 것을 놓고 여전히 탄핵 심판 뒤 직무 복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을 향해 ‘나는 곧 돌아올 테니 강경하게 투쟁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여전히 정부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입장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내가 대통령이다’라는 과대 망상에 빠져 있다”며 “자기 걱정이나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현재 자신 때문에 5200만 국민들, 특히 골목 시장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졌다고 한다”며 “이런 것은 눈에 안 보이고 미국 산불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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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카톡이 허위뉴스 성역이냐, 반드시 퇴치”…‘검열 논란’ 정면돌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13일 “카카오톡이 허위뉴스 성역인가”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최근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허위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대해 여권이 반발하자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전체주의적 ‘카카오톡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이재명의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몇 명을 죽였느니,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을 갔느니, 이ㅇㅇ이 무슨 어릴 때 성폭행을 해가지고 감옥을 갔다 왔다느니, 이런 것들을 아직도 카톡방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냐. 그것을 방치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허위뉴스에 기생하고, 여기에 기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도 비판에 가세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카카오톡 등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허위뉴스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회악”이라고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무슨 수로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나. 이런 것이 바로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 몰이가 이제 대통령을 넘어서 평범한 우리 국민, 청년을 향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카카오톡 검열은 민주당의 독재 본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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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야, 윤리특위 구성도 않고 ‘정쟁용 징계안’만 28건 발의

    여야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서로를 겨냥한 징계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아직 꾸려지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은 윤리특위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이 넘게 윤리특위 구성에는 손놓고 있던 여야가 결국 정쟁용 ‘보여주기식’으로 징계안 제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발의한 국회의원 징계안은 21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해 “국가수사본부를 협박하고 외압을 행사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한 데 이어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윤상현, 한기호, 송언석, 주진우 의원 등에 대해 총 11건의 징계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의 경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는 등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의 경우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동원 시위를 두고 “난동 세력에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징계안이 제출된 상태다.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민주당 김용민, 최민희, 장경태, 양문석, 정청래, 전현희 의원 등에 대해 10건의 징계안을 냈다. 이들은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여당의원들을 겨냥해 “내란을 공모했다”고 한 발언을 ‘모욕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18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리특위 등 구성 논의를 시작했지만, 그 뒤로 여야 간 갈등이 심해지며 더 진행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애초에도 국회의원 징계에서 소극적이었던 국회가 단순히 징계안 발의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대 국회에서도 52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000년 이후 발의된 의원 징계안 247건 중 실제로 가결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하다.윤리특위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원구성 협상에서 윤리특위 구성 자체는 뒷전으로 밀리고, 연장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윤리특위를 상설화해서 언제든 의원들의 징계 수위에 대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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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최소 20조원 규모 ‘슈퍼 추경’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본격 촉구했다. 구체적인 추경 편성 항목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사업인 지역화폐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지원, 청년 일자리 예산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은 8일 간담회에서 예상 추경 규모를 묻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섣부르다”면서도 “20조 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단계별로 충분히 편성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2025년도 예산안 감액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12월 10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역대급 ‘슈퍼 추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 민주당은 지역화폐와 AI 인프라 구축 등을 비롯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추경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적자국채 발행을 제시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채 발행 잔고와 오는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유입되는 글로벌 자금 등을 고려하면 채권 시장은 안정적”이라며 “웬만한 정도의 큰 규모가 아니라면 국채 발행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국정협의체에서도 추경 편성을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는 입장이라 상반기 내 편성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추경 편성 논의가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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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추경 최소 20조원 필요…적자국채 발행하면 돼”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본격 촉구했다. 구체적인 추경 편성 항목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사업인 지역화폐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지원, 청년 일자리 예산 등을 제시했다.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은 8일 간담회에서 예상 추경 규모를 묻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섣부르다”면서도 “20조 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단계별로 충분히 편성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한다”고 했다. 2025년도 예산안 감액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12월 10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역대급 ‘슈퍼 추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 민주당은 지역화폐와 AI 인프라 구축 등을 비롯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추경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추경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적자국채 발행을 제시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채 발행 잔고와 오는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유입되는 글로벌 자금 등을 고려하면 채권 시장은 안정적”이라며 “웬만한 정도의 큰 규모가 아니라면 국채 발행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국정협의체에서도 추경 편성을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는 입장이라 상반기 내 편성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추경 편성 논의가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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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상목 제2 내란행위, 책임 물어야”… 野 “7일 직무유기 고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경호처에 대한 지휘통제에 나서지 않은 것을 ‘제2의 내란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7일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 예정에 없던 공개 발언을 자청해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건 불법 범죄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직위해제,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경찰에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해서 경찰이 불응했다는 보도도 있고,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경고하라는 등의 요구를 계속 묵살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최 권한대행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일 경찰에 관저 경호에 경찰 배치가 가능한지 협의하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직위해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7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사법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는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장 등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 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경호처에 대해 지휘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 등이 진행한 중진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당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는 건 성급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등 방어적으로라도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압박 차원에서 탄핵을 언급할 수는 있지만 실제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최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8인 체제로 만들어 준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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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崔대행, 제2의 내란행위”… 野 “7일 직무유기 고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경호처에 대한 지휘통제에 나서지 않은 것을 ‘제2의 내란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7일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 예정에 없던 공개 발언을 자청해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건 불법 범죄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직위해제,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경찰에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해서 경찰이 불응했다는 보도도 있고,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경고하라는 등의 요구를 계속 묵살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최 권한대행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일 경찰에 관저 경호에 경찰 배치가 가능한지 협의하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직위해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 7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사법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는데 대해 법적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장 등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 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경호처에 대해 지휘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말했다.다만 당내에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 등이 진행한 중진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당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는 건 성급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등 방어적으로라도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압박 차원에서 탄핵을 언급할 수는 있지만 실제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최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8인 체제로 만들어준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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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죄 제외, 사기 탄핵”… 野 “박근혜 때도 사유 변경”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극”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는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6일 탄핵안 각하를 요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식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뇌물죄와 강요죄 등 탄핵 사유를 변경했던 점을 들어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자,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탄핵안 재의결을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중요한 소추 내용 중 하나를 스스로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탄핵’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권 원내대표가) 죄명을 빼고 헌법 위반으로 정리했다”며 “권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은 수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위반했는지는 다투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조만간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내란죄 제외에… 법조계 다수 “단순문구 변경, 탄핵심판 문제 안돼”[탄핵소추안 논란]“헌법 위반 판단 요지 재정리 수준”“탄핵사유 변경, 재의결 필요” 주장도정치권 ‘내란죄 제외’ 공방 이어가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중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순 문구 변경”이라는 의견과 “중대한 소추 사유의 변경”이라는 의견이 부딪친 가운데 탄핵심판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뇌물죄 등 형법상의 범죄 관련 내용은 탄핵 사유에서 빠진 적이 있었다.●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뇌물죄 등 빠져여야는 5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탄핵심판에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심리와 판단을 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관계자는 이날 “내란 행위 등 기존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모두 판단하게 된다”며 “내란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법적 평가에 대해 구애받지 않고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위반이라는 관점에서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문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은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들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로 졸속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2016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고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시작될 때 탄핵소추단은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는 전례를 강조했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며 명백한 법률 위반 여부를 적시하기보단 “박 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며, 그로 인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질서를 더 위협할 수 있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법조계 “사실관계 유지하며 재정리 수준”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지만, 문제가 되는 수준이 아니란 의견이 많았다.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직무 공백을 오래 둘 수 없다는 취지에서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기 위해 쟁점을 정리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 역시 이와 다른 차원이라 보긴 어렵다”고 했다.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 점거 등 탄핵소추 의결서에 있는 탄핵소추에 관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 법조 중 형법상 내란죄 등을 제외하는 것뿐”이라며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유지되는 선에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정리를 한 것뿐이지 실질적인 탄핵소추 사유의 철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계엄령 선포나 포고령, 국회 진입 등 핵심 사실관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형법상 내란죄 대신 헌법 위반으로 판단을 해 달라고 요지를 재정리한 수준이라는 취지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등 사실관계 변동이 없어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핵심 탄핵 사유 변경” 반론도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탄핵에서 중요한 소추 사유가 비상계엄과 더불어 내란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 때 뇌물죄는 10여 개에 달하는 법 위반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었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는 중대한 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동일 선상에서 놓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만큼 법 위반이 없는데 헌법 위반으로만 판단한다는 건 모순된 논리”라며 “대다수 국민들이 ‘내란’을 탄핵 사유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는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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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내란죄 제외, 핵심사유 뺀것” 野 “權, 8년전과 말 달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마땅하다.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도 이 정도면 내란급”이라며 “권 원내대표는 8년 전 권성동을 저격했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당 비상대책위-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내란죄 혐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핵심”이라며 “핵심 사유가 철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바람피워서 이혼하자고 하더니 재판을 빨리 마치기 위해 바람피운 내용을 심의하지 말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한 권한대행 탄핵은 원천무효”라고 했다. 여당 내 탄핵 찬성파 사이에서도 내란죄 제외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본인의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며 “민주당 이 대표의 집권욕이 대한민국 법 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 탄핵 및 조기 대선을 마무리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란을 빼고 헌재가 탄핵을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다만 6선의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 심판에서 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면서도 “더 큰 부분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우리가 더 엄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7년 권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을 맡아 탄핵 사유서를 변경했던 점을 부각하며 맞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017년 1월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권 원내대표가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 “형법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라고 언급했던 점을 강조했다.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도 “권 원내대표도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탄핵 사유를 재정리한 바 있다”며 “따라서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내란 행위를 형벌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주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했으니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정신착란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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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죄 제외’ 충돌… 與 “국민기만 사기극” 野 “무식한 공세”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극”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는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6일 탄핵안 각하를 요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식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뇌물죄와 강요죄 등 탄핵 사유를 변경했던 점을 들어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중진 의원 연석 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자,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탄핵안 재의결을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중요한 소추 내용 중 하나를 스스로 철회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권 원내대표가) 죄명을 빼고 헌법 위반으로 정리했다”며 “권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은 수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위반했는지는 다투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조만간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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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기형적 6인 체제가 부른 ‘권한대행 탄핵’… 최악땐 4인 체제

    비정상적인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민의힘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지연 전략이 27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올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뒤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6인 체제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고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이날 6인 체제에서 탄핵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도대로 국회 추천 몫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등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채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4인 체제’로 탄핵심판 자체가 무력화된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가결된 직후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거론하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라고 임명을 압박했다.● 헌재 “선고 할 수도 안 할 수도”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원래 7인이 필요한 심리 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6인으로 탄핵 재판을 진행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한 것. 6인 체제로 탄핵이라는 중대 사건을 결론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리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6인 체제에서 1명이 탄핵에 반대하면 기각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아예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6명만으로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려고 했지만 재판관 1명이 이 같은 입장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불안정한 6인 체제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가 아니라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보류를 압박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 이대로 내년 4월 18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거부가 지속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4인 체제가 되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찬성 6인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탄핵 가결 직후 최상목 향해 “임명 말라” 압박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통령 직무정지 이전의 헌법재판관 구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기존의 관례”라며 신임 재판관 임명 불가론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지연 작전을 펴는 건 탄핵 심판을 최대한 미루거나 무력화해 조기 대선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탄핵 심판을 끌고 가려는 속내도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까지 불사하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전 탄핵심판을 끝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완료 시 2명이 민주당 추천이기에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정형식 재판관의 탄핵 반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 대선을 얘기하긴 이르지만 여론의 지형이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할 때 빠를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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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韓 담화 직후 환율 치솟아” vs 권성동 “韓 탄핵소추로 위기상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원-달러 환율이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 권한대행의 전날 담화 직후 환율이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제2의 외환위기가 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 대행하는 총리의 담화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았다”며 “범죄자가 동네를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내란 사태를 빨리 진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질 것이 뻔하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시간대별 환율 변동 그래프를 제시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 담화가 종료된 1시 50분부터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갔다”며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라, 내란을 빨리 해소하란 얘기”라고 강조했다. 또 계엄 직후인 12월 4일과 윤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부결 후인 12월 7일 등에 환율이 급등한 사실도 지적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덕수 쇼크에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시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한 혼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노력으로 미국, 일본 등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고, 그로 인해서 환율과 대외 신인도를 제대로 방어해 왔다”며 “그런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다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폭적인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당장 멈추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 “한 권한대행 탄핵이 내란”이라며 거센 비판도 나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내수경기 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내수경기 활성화 당정협의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진행하겠다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어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며 “민생 사령탑이 탄핵 대상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게 내란 아닌가. 내란 수괴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야당을 맹폭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전과자 이재명 대표에게 맹종하느라 절제를 잃어버린 채 국익을 해치는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역사의 심판대에 설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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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상적 ‘6인 체제’ 지키려던 與, ‘한덕수 탄핵’ 불렀다 

    비정상적인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민의힘의 국회 추천 몫 헌법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지연 전략이 27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올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뒤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6인 체제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고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된다.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이날 6인 체제에서 탄핵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도대로 국회 추천 몫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등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채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4인 체제’로 탄핵 심판 자체가 무력화된다.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가결된 직후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거론하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고 임명을 압박했다.● 헌재 “선고 할 수도 안 할 수도”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원래 7인이 필요한 심리 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6인으로 탄핵 재판을 진행해왔는데, 최종적으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한 것. 6인 체제로 탄핵이라는 중대 사건을 결론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리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6인 체제에서 1명이 탄핵에 반대하면 기각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아예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6명만으로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려고 했지만 재판관 1명이 이 같은 입장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이처럼 불안정한 6인 체제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가 아니라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보류를 압박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이대로 4월 18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거부가 지속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4인 체제가 되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찬성 6인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탄핵 가결 직후 최상목 향해 “임명 말라” 압박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통령 직무정지 이전의 헌법재판관 구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기존의 관례”라며 신임 재판관 임명 불가론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지연 작전을 펴는 건 탄핵 심판을 최대한 미루거나 무력화해 조기 대선을 막으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속내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까지 불사하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전 탄핵 심판을 끝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완료 시 2명이 민주당 추천이기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정형식 재판관의 탄핵 반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 대선을 얘기하긴 이르지만 여론의 지형이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할 때 빠를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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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韓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151석에 무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한 권한대행이 총리 신분이라는 해석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정족수는 당연히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우 의장은 27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찬성 151표 이상 시 가결’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24일 기자회견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질문에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면서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안을 의결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총리가 151석으로 가결된 탄핵안을 수용할 경우 권한쟁의 및 가처분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탄핵 정족수 문제도 헌재 판단에 따라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측은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아직 그 부분과 관련된 헌재 결정이 없어 공식 입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가결되면 최우선 검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사건이 접수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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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우원식, 韓대행 탄핵 가결 기준으로 151명에 무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한 권한대행이 총리 신분이라는 해석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정족수는 당연히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우 의장은 27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찬성 151표 이상 시 가결’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24일 기자회견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질문에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면서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총리 시절 행보를 탄핵 사유로 적시하며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은 200석이 가결정족수라는 여당 주장을 일축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내란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전까지 총리로서 했던 일 중 불법, 위법 사안이 명백하다”며 “151석을 넘겨서 가결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안을 의결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총리가 151석으로 가결된 탄핵안을 수용할 경우 권한쟁의 및 가처분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탄핵 정족수 문제도 헌재 판단에 따라야 항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측은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아직 그 부분과 관련된 헌재 결정이 없어 공식 입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가결되면 최우선 검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사건이 접수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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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한덕수 탄핵안 내일 본회의 보고 가능”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비해 탄핵소추안 발의에 무게를 싣고 있다. 탄핵안 발의를 24일에서 한 차례 미룬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권한대행 탄핵 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5일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26일 밤이나 27일 오전에 발의해 2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며 “과거에도 사례를 보니까 (국회가) 임명동의안 처리하면 그날 임명하고, 다음 날 임명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된 26일과 31일 외에 27, 30일에도 추가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국회의장실에 요청한 상태라 30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버티기’에 돌입한 이유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로서 관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수사로 밝혀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 총리가 여당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지도부가) 한 권한대행이 이미 ‘날 샜다’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동의했음에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고,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본인이 뭘 해보겠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라며 “망상 같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 부총리를 겨냥해 한 권한대행과 다른 결단을 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윷놀이를 할 때도 ‘개’와 ‘도’를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다”며 “최 부총리는 어찌 됐든 현재까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했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통과한 감액 예산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지를 표현했다”고 평가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의결정족수(200명)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민주당은 “권한대행은 직위가 아니다”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한 권한대행은 여전히 총리 신분이라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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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덕수 탄핵안, 27일 본회의 보고 가능”…헌법재판관 임명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비해 탄핵소추안 발의에 무게를 싣고 있다. 탄핵안 발의를 24일에서 한 차례 미룬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권한대행 탄핵 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압박에 나섰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5일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26일 밤이나 27일 오전에 발의해 2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며 “과거에도 사례를 보니까 (국회가) 임명동의안 처리하면 그날 임명하고, 다음 날 임명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된 26일과 31일 외에 27, 30일에도 추가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국회의장실에 요청한 상태라 30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버티기’에 돌입한 이유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로서 관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지금 (여당 내) 정치 지형도 판단을 했을 것 같다”며 “한 권한대행이 (내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수사로 밝혀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 총리가 여당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지도부가) 한 권한대행이 이미 ‘날 샜다’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동의했음에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고,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본인이 뭘 해보겠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라며 “망상 같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최 부총리를 겨냥해 한 권한대행과 다른 결단을 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윷놀이를 할 때도 ‘개’와 ‘도’를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다”며 “최 부총리는 어찌 됐든 현재까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했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통과한 감액 예산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지를 표현했다”고 평가했다.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의결정족수(200명)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민주당은 “권한대행은 직위가 아니다”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한 권한대행은 여전히 총리 신분이라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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