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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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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보건44%
사회일반37%
인사일반7%
교육3%
사건·범죄3%
대통령3%
기타3%

  • [단독]대통령실, ‘의대 정원 2000명’ 고수 속 고심…韓 “정원 논의 열어둬야”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에서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원칙론’과 ‘유연론’ 사이에서 고심하는 기류다. 특히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의정 대화에 의대 정원 증원을 조정하는 문제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의 의대 증원 규모 축소 요구에 대해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은 완료가 됐다”며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조정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이라는)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참고한 3개의 연구 논문이 동일하게 2035년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있어 정부가 의사를 결정한 기초가 됐다”고 덧붙였다. 원칙론에도 불구하고 여권과 대통령실의 속내는 복잡하다. 4·10 총선을 눈앞에 둔 만큼 대통령실의 유연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 앞 정권 심판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 후보들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 재조정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2000명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우려가 대통령실로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도 대통령실에 정원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정무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의료계와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원 문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는 여권의 ‘악재’도 ‘정책후퇴’도 아니라는 판단이 설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 내에서 유연한 입장을 얘기하는 건 의료계와의 대화 의제를 열어두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라며 “증원 규모에 대한 재논의를 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가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화를 통해 의료계를 납득시키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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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월까지 의대 증원 후속조치 완료” 2000명 증원 쐐기

    정부가 5월까지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의대 증원 후속 절차를 마치겠다며 ‘2000명 증원’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증원 규모 조정’을 대화의 전제로 삼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겐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배정의)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5월 내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김창수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증원 방침 철회 의사 없이는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이날 “교수들이 아쉽게도 2000명 증원 (철회를) 조건부로 대화를 말하고 계신데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증원 규모 번복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신 이날 충북 청주시 2차 병원인 한국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 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예산 투입을 ‘당근책’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를 국방이나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고,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며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적극 의견을 주셔야 한다”고 대화를 거듭 요청했다. 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의사 면허정지 처분은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전날 전의교협에서 요구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는 어렵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 시기나 처분 기간 (3개월) 등에서 유연한 처분을 당과 논의 중”이라면서도 “3월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은 현재로선 변함없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도) 조건 없이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기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접수 대상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도 26일부터 의대생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의사 커뮤니티에 일부 의대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의 개인정보와 함께 “이기적 본성 좀 버려라” 등의 비판 글이 올라온 것을 감안한 조치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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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월까지 의대 증원 후속조치 완료” 2000명 증원 쐐기

    정부가 5월까지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의대 증원 후속 절차를 마치겠다며 ‘2000명 증원’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증원 규모 조정’을 대화의 전제로 삼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겐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배정의)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5월 내 마무리할 것”이라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김창수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증원 방침 철회 의사 없이는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이날 “교수들이 아쉽게도 2000명 증원 (철회를) 조건부로 대화를 말하고 계신데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증원 규모 번복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신 이날 충북 청주시 2차병원인 한국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예산 투입을 ‘당근책’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들이 대화에 나오면 정부와 함께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필요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의사 면허정지 처분은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전날 전의교협에서 요구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는 어렵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 시기나 처분 기간 (3개월) 등에서 유연한 처분을 당과 논의 중”이라면서도 “3월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은 현재로선 변함 없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도) 조건없이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기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접수 대상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도 26일부터 의대생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의사 커뮤니티에 일부 의대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의 개인정보와 함께 “이기적 본성 좀 버려라” 등의 비판 글이 올라온 것을 감안한 조치다.또 정부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도 이미 병원에서 일하는 약 5000명에 1900여 명이 증원될 것이라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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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는 안 오고 대학총장만… 반쪽된 ‘의료계-총리 대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의 불편함을 조속히 해결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한덕수 국무총리) “의대 2000명 증원은 밀어붙이면서 협의체를 만든다는 게 앞뒤가 안 맞다.”(사직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26일 한 총리가 서울대 의대에서 의정(醫政) 대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대부분 의사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지난달 20일 전공의 집단 파업, 이달 25일 의대 교수 집단 사직 등 여파가 커지고 있지만 대화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다.● 총리 ‘대화협의체’ 제안에도 의사들 ‘냉담’ 이날 한 총리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윤동섭 연세대 총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원종철 가톨릭대 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을 만나 의대 증원 사태 이후 벌어진 파장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총리가 직접 의료계와 만나 접점을 찾아보려는 시도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번 만남을 ‘총선용 보여주기’로 간주하고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간담회에 불참한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대학 총장과 병원장 위주의 만남에서 깊이 있는 대화는 어려워 보여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직서를 낸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들은 정부에 협조하는 대학 총장이나 병원장들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설령 의정 대화가 물꼬를 트더라도 의대 증원 규모를 조율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사들 내부에서도 증원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초강경파부터, 증원 자체는 찬성하지만 연 500~1000명 정도가 적당하다, 혹은 500명 이하가 적당하다 등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전공의 단체는 앞서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바 있다.● 주 52시간 진료 선언에 의료 현장 촉각 의대 및 병원 소속 교수들이 전날(25일)부터 ‘주 52시간 근무’ 등 진료 축소를 선언한 가운데 의료 현장은 다가올 여파에 긴장한 분위기였다. 울산대 의대 관계자는 “중증이거나 이미 예약된 환자들을 생각하면 당장 진료 시간을 줄이는 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외래 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 사직에 동참하는 교수들이 늘어날수록 본격적인 수술, 진료 공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의교협은 이날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병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의료인의 과중한 업무로 환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전공의들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집단행동 처벌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워한다고 한다”며 “현장 이탈 과정에서의 집단행동이 문제일 뿐, 정부와 대화하기 위해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은 집단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전공의 대표단을 구성해 달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정부-의사들 대치 멈추길” 요구 커져진료 공백과 환자 불편이 커지자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강 대 강 대치를 멈추라는 목소리도 커졌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의정 충돌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2000명 증원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도 성명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을 보완해 모두가 공감할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전공의와 학생들은 내일이라도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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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곳 의대교수 사직서 “‘2000명’부터 철회해야”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겠다며 대화를 제의했지만 의대 교수들은 25일 “입학 정원 증원(2000명) 배정 철회가 없는 한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다. 교수들은 또 예고한 대로 주 52시간만 근무하겠다고 밝혀 환자들의 불편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의료계와 각 대학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으로 전국 의대 40곳 중 15곳에서 집단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다. 서울 주요 대학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도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뤄졌으며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을 부속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에서도 교수 767명 중 433명(56.5%)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국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김창수 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2000명) 입학 정원 확대와 정원 배정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 정부의 (증원) 철회 의사가 있다면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인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했지만 ‘증원 규모 철회’가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며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김 회장은 또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및 외래진료 축소는 오늘(25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전의교협은 또 오후 브리핑에선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말이 안 되고 취소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진료 축소를 안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교수 사직으로 환자와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경우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고 보고 대화 제의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25일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지시했다. 전날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도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대화의 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윤 대통령이 지시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구성에 착수했다. 한 총리는 먼저 26일 서울대 의대에서 의대 교수 등 의료계 관계자를 만나 의료개혁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의대 증원 규모 조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대학별 배정까지 마쳤는데 그걸 흔들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2000명 증원은 이미 날아간 화살”이라고 밝혔다.“면허정지도 취소를” 서울대-고대-연대 등 의대교수 줄줄이 사표[의료공백 혼란]전국 15개 의대교수들 릴레이 사직서“잘못된 의료 정책-증원 철회해라”… 집단사직 동참 의대 계속 늘어날 듯의사단체 “백지화가 0명은 아니다”… 증원 숫자 조정땐 협상 여지 밝혀 25일 오전 7시 반. 고려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 교수들은 의사 가운을 입고 흰 봉투를 든 채 각 병원을 연결해 온라인 총회를 열었다. 고려대의료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잘못된 의료 정책과 정원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한 뒤 각 병원 총회장에 마련된 수거함에 사직서 봉투를 넣고 자리를 빠져나갔다.● 전국 대학 15곳에서 사직서 제출 릴레이 이날 전국 의대 교수 상당수는 예고한 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 52시간 근무’ 등 진료 축소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중재 시도로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었지만 ‘2000명 증원’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정부와 ‘2000명을 철회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의사단체는 막판까지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총회를 마친 후 “오늘(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조사에서 교수 1400여 명 중 900여 명이 답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상당히 많은 교수들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교수들도 이날 오후 사직서를 취합해 이은직 의대 학장에게 제출했다. 지방에서도 사직 행렬은 이어졌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의대에선 교수가 10명인 과에서 8명이 사직서를 내기도 했다. 충남 순천향대는 93명, 충북대는 50여 명, 대전 건양대는 10여 명이 사직서를 냈다. 오후 8시 기준으로 교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시작된 곳은 전국 의대 40곳 중 15곳에 달한다. 이날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비대위)에서 공개한 사직 결의에 의대 19곳이 이름을 올린 걸 감안하면 집단 사직에 동참하는 의대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사직서를 내기로 한 의대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후 당분간 병원을 떠나지 않는 대신 주 52시간 내에서 외래진료, 수술, 입원진료 등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진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파국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교수직을 던지고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단체 “백지화 요구 ‘증원 0명’ 아냐” 다만 의사단체는 증원 숫자가 조정된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상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다는 게 전의교협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도 “백지화가 ‘0명’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전의교협 조윤정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말이 안 되고 취소해야 한다”며 “취소한다면 (대응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수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환자에게 위해한 결과를 초래될 것을 우려해 외래진료를 축소하기로 한 것”이라며 “전공의가 돌아와야 진료 축소를 버릴 수 있다. 이제 조만간 돌아가시는 분도 나올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언급하며 “특정 직군을 악마화시키는 것은 최고경영자라면 바로 해고할 사안”이라며 교체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의 대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들에게는 쇼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뒤로 의사들을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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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 사직서, 전공의와 달리 한달 지나면 효력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때와 달리 교수들의 사직서는 정부가 막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교수들이 이날 낸 사직서는 민법에 따라 한 달 후인 다음 달 25일부터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660조에 따르면 고용 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본인의 뜻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그동안 전공의가 ‘고용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 한 달 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교수들은 대부분 정년 65세까지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 교원이다. 정부는 실제로 교수들이 병원을 이탈할 경우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의료 현장을 이탈한 교수에게는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달 12일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했다. 문제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은 한 달 후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정부의 진료유지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일부지만 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의료법 제59조 1항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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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행동 반대 의대생들 “반역자 색출 멈춰라”

    동맹휴학에 반대하는 일부 의대생이 “(의대에선) 증원 반대를 위한 강경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구성원을 ‘반역자’로 여기며 색출을 요구하는 분위기”라고 폭로했다. 25일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따르면 다생의는 23일자로 ‘의대협(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과 각 학교에 요구합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생의는 병원 이탈과 집단 휴학 등 단체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모임이다. 다생의는 성명에서 “전체주의적 조리돌림과 폭력적 강요를 중단하라”며 “일부 학교에서 복귀를 희망하거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 학년 대상 대면사과 및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는 휴학 관련 기명 투표를 중단하고 무기명 원칙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다생의는 “의대 사회에선 의료정책에 대한 건설적 토론의 장은 사라지고, 증원 반대를 위한 강경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구성원을 ‘반역자’로 여기며 색출을 요구하는 분위기만이 압도하고 있다”며 “기명 투표와 불참자에게 연락을 돌리는 등 전체주의적 관행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지금의 휴학은 ‘자율’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생의는 또 지난달 동맹휴학 결정 전 진행한 전체 의대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다생의는 “당시 설문에는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대한 의견과 동맹휴학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이 포함돼 있었는데 일절 설명 없이 결과가 비공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은 동료들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의대협의 동맹휴학 방침에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생의는 그 밖에도 각 대학 학생회가 복귀를 원하는 학생의 신변을 보호하고 과격한 의견을 제지할 것, 교수 및 언론 등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다생의는 지난달 말 SNS 계정을 만들고 단체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2020년 전공의 집단휴진 때도 같은 이름의 단체가 온라인에서 활동한 바 있다. 다생의 측은 “당시 활동했던 이들 중 일부가 남았고 새로 들어온 의대생과 전공의가 합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불이익 우려 등을 감안해 정확한 회원 수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생 대부분이 여전히 학교로 돌아오지 않아 전국 40개 의대 모두에서 제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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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행동 반대하는 일부 의대생들 “반역자 색출 멈춰라”

    동맹휴학에 반대하는 일부 의대생이 “(의대에선) 증원 반대를 위한 강경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구성원을 ‘반역자’로 여기며 색출을 요구하는 분위기”라고 폭로했다.25일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따르면 다생의는 23일자로 ‘의대협(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과 각 학교에 요구합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생의는 병원 이탈과 집단 휴학 등 단체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모임이다.다생의는 성명에서 “전체주의적 조리돌림과 폭력적 강요를 중단하라”며 “일부 학교에서 복귀를 희망하거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학년 대상 대면사과 및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는 휴학 관련 기명투표를 중단하고 무기명 원칙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다생의는 “의대 사회에선 의료정책에 대한 건설적 토론의 장은 사라지고, 증원 반대를 위한 강경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구성원을 ‘반역자’로 여기며 색출을 요구하는 분위기만이 압도하고 있다”며 “기명투표와 불참자에게 연락을 돌리는 등 전체주의적 관행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지금의 휴학은 ‘자율’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다생의는 또 지난달 18일 동맹휴학 결정 전 진행한 전체 의대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다생의는 “당시 설문에는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대한 의견과 동맹휴학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이 포함돼 있었는데 일절 설명 없이 결과가 비공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은 동료들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의대협의 동맹휴학 방침에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다생의는 그 밖에도 각 대학 학생회가 복귀를 원하는 학생의 신변을 보호하고 과격한 의견을 제지할 것, 교수 및 언론 등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다생의는 지난달 말 SNS 계정을 만들고 단체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2020년 전공의 집단휴진 때도 같은 이름의 단체가 온라인에서 활동한 바 있다. 다생의 측은 “당시 활동했던 이들 중 일부가 남았고 새로 들어온 의대생과 전공의가 합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불이익 우려 등을 감안해 정확한 회원 수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생 대부분이 여전히 학교로 돌아오지 않아 전국 40개 의대 모두에서 제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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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사단체가 텔레그램 채팅방서 파업 전공의 구직 알선-비밀 후원

    한 의사단체가 병원을 떠난 파업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을 위해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음성적으로 일자리를 주선하고 후원금을 모으는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행위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회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파업 전공의의 구인 및 구직을 돕고 있다. 이 채팅방에는 17일 ‘개원의-봉직의(월급 의사) 선생님들께, 전공의를 위한 비밀 후원’이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전공의 채용을 원하는 개원의와 봉직의는 지역, 병의원 이름, 구인 기간, 주간 출근 일수, 업무 형태, 급여액을 제출해야 한다. 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은 이름, 소속 병원, 전공과, 면허 번호, 휴대전화 번호, 의사면허증 사진을 인증하도록 했다. 협의회가 중간에서 양자를 연결시키는 방식이다. 22일 기준 약 290명이 구인구직을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지난달 20일부터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들은 한 달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채팅방에는 “초음파를 배우고 싶다” 등의 요구사항을 제출한 전공의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채팅방에서 선배 의사들이 후배 전공의들을 비밀리에 후원할 수 있는 계좌번호도 안내했다. 후원금을 모아주는 식으로 전공의들이 파업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돕자는 의도로 풀이된다.앞서 정부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일하면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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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다음주부터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의대교수들 “25일부터 진료-수술 줄일것”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진료, 수술 등 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은 21일 브리핑에서 “(전공의 이탈이) 5주째 들어서면서 전임의와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기도 전에 순직할 지경”이라며 “의사들이 신체적·정신적 극한 상황에 놓인 채 환자를 보게 되면 환자에게도 위해가 가기 때문”이라고 진료 축소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 40개 의대 중 최소 33개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20일 전의교협에서 33개 이상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선언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YTN에도 출연해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든다면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의사 단체들은 의대 증원이 장기간 필수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전공의 4개년 차가 한꺼번에 수련을 포기한 상황에서 내년에 입학하는 의대생 수를 늘려봤자 이들이 수련을 마치기까지는 10년이 필요하다”며 “향후 10년간 필수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릴 의대 2000명 증원을 전광석화처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원칙 대응을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을 향해 “3월 안으로 돌아오라”며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비수도권 병원의 전공의 배정 비율을 현재(45%)보다 높일 계획이다.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을 받아 지방에 남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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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 집단행동 확산, 6440명 “사직”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사직 수순에 돌입한 의대 교수들이 15일 오후 8시 기준으로 13개 대학에서 총 64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응급 상황을 제외한 수술 중단, 신규 환자 진료 중단, 외래 축소 등을 예고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의대 20곳은 이날 저녁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25일 이후 대학별로 사직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불합리하고 위압적인 대응이 계속될 경우 전체 교원(교수) 대부분이 동의하는 자발적 사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신규 환자 예약 중단, 외래 규모 축소, 응급 상황을 제외한 수술 및 입원 중단 등 진료 축소 방침도 밝혔다. 가톨릭대 의대와 서울성모병원 등 8개 소속 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를 모두 합치면 1600여 명에 달한다. 이날 건양대와 아주대, 강원대 교수들도 자체 투표를 통해 70, 80%가량이 사직서 제출에 동의했다고 밝히며 사직 수순에 돌입했다.사직서 제출 날짜를 못 박은 곳은 현재 18일 집단 사직을 예고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뿐이다. 하지만 가톨릭대와 울산대를 포함해 대학 5곳은 사직을 결의한 채 시점만 조율 중이다.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중 3곳이 이미 사직 방침을 정한 것이다.또 원광대와 단국대, 전북대 등 7곳은 교수 대부분이 ‘사직서 제출’에 동의했다는 투표 결과를 발표했고, 조만간 사직을 결의할 방침이다. 20개 의대 대표들이 모인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설문이 완료된 16개 대학에서 사직서 제출 찬성이 압도적이었으므로 대학별 사직서 제출을 25일 이후 자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도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걸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병원 이탈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응답자의 69%가 ‘아플 때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 걱정된다’고 했다. 정부가 의료계 반발 및 의료 공백에 잘 대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한다(38%)’보다 ‘잘못하고 있다(49%)’는 답변이 더 많았다.18일부터 의대 교수 사직 릴레이… 일부선 “외래 축소 불가피” [의료공백 혼란]교수 6440명 “사직”서울대 등 대형병원 속속 결의 마쳐… “사직서 내도 병원 떠날 가능성 낮아”건대 충주병원 “진료 정상화 앞장”… 뇌혈관학회 “끝까지 병원 지킬것” “사직서를 내더라도 선언적 의미가 강하고 병원을 당장 나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면허정지 위기에 처한 전공의들을 이대로 둘 순 없다는 분위기입니다.”빅5 병원의 한 교수는 사직서 제출을 앞둔 교수사회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11일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사직 방침을 밝힌 후 사직 행렬에 동참하는 의대 교수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충북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는 17일까지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의할 예정인데 ‘사직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18일 비대위 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 여부를 논의한다.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주축이 돼 꾸린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15일 오후 대학 20곳이 모인 가운데 대학별 의대 교수 사직 현황 등을 취합했다. 그 결과 대학 16곳은 설문을 완료하고 4곳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측은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되 22일에 다시 회의를 열고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사직 수순 돌입 의대 늘어의대 교수들은 대학마다 자체 설문 조사를 통해 의견을 모은 후 사직 동의 비율이 많으면 교수협이나 비대위 회의를 열어 사직을 결의하는 순서를 밟는다.이미 사직을 결의한 의대 5곳은 사직서 제출 시점을 조율 중이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협 비대위의 경우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받고 있는데 시점이 정해지면 일괄 제출할 방침이다. 그 외에도 원광대, 대구가톨릭대, 단국대, 전북대 등 의대 7곳은 자체 설문에서 “사직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이 77~97%에 달해 조만간 사직을 결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상당수 대학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 지체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수들까지 병원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와 의사단체가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부안대로 2000명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은 47%였고 ‘규모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41%였다.●일부선 “병원 지키겠다” 움직임도반면 일부지만 ‘끝까지 병원을 지키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대한뇌혈관외과학회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의사들은 15일 “조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국민과 의대생, 전공의들을 향해 사과하며 정부와 의사단체 간 협의와 합의를 촉구했다.또 건국대 충주병원은 전날(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료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응급의료진 7인이 24시간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전문의 5명으로 구성된 심장뇌혈관센터를 가동 중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병원 이름을 거론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또 병원 안팎에선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도 실제로 병원을 떠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빅5 병원의 한 교수는 “사직서를 병원이 수리할 가능성은 없다. 극히 일부 강경파를 제외하고 진료는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교수들이 실제로 병원을 이탈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및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한편 전공의 이탈로 진료와 수술이 줄면서 빅5 병원의 경우 하루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은 500억 원이었던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최근 2배인 1000억 원으로 늘렸다. 세브란스병원을 산하에 둔 연세대 의료원은 15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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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국립의대 6곳 정원 200명 안팎으로 늘릴듯

    정부는 2025학년도에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중 80%가량을 비수도권 의대에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고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늘어나는 정원을 대학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27곳에 정원 1600명가량을 집중 배정하고, 수도권 13개 의대엔 400여 명만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증원을 신청한 대학 40곳 중에서 ‘비수도권’과 ‘미니 의대’의 정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비수도권 대학 중에는 ‘거점병원’을 운영하는 국립대 의대에 집중적으로 정원을 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6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이 100명은 돼야 교육이 잘 이뤄진다”며 정원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의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런 방침에 따라 부산대(현 정원 125명), 경북대(110명), 경상국립대(76명), 충남대(110명), 전북대(142명), 전남대(125명) 등의 입학 정원이 200명 안팎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미니 의대이면서 비수도권 국립대인 강원대(49명), 충북대(49명), 제주대(40명) 등의 정원도 1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대(135명), 고려대(106명), 연세대(110명) 등 수도권 주요 의대는 정원을 소폭 늘리기로 했다. 지역 국립대 정원이 수도권 주요 대학을 능가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대학들이 배정받은 정원에 따라 입시 요강을 수정해 5월에 공고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배정을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지방 주요 국립의대 대폭 증원, SKY 의대보다 정원 많아진다 의대증원 80% 비수도권 배정‘지방병원서 인턴-레지던트’ 조건… 尹, 전남에 의대 신설 가능성 시사교수들 집단사직 여부 오늘 결정… 총장들 “국민 곁 지켜달라” 호소 전국 의대 40곳 중 27곳은 비수도권에 있다. 전체 의대 정원 3058명 중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2023명(66%)이다. 하지만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 상당수는 수도권 병원에 취직하기 때문에 지방은 의사 구인난이 심각하다. 정부는 지방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지역인재전형(선발) 비율을 높여 지방에 정착하는 의료 인력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비수도권 미니 의대 집중 배정” 의대를 보유한 전국 대학 40곳은 이달 4일 교육부에 희망 증원 규모를 제출했다. 수도권 대학 13곳은 총 930명, 비수도권 대학 27곳은 총 2471명을 늘려 달라고 신청했다. 신청 인원으로 보면 비수도권이 72.6%지만 정부는 지방대에 80%가량을 집중 배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2025학년도부터 전체 의사의 70% 이상이 비수도권 의대에서 배출된다. 정부는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6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방에서 자라 초중고교를 나온 학생이 자기 지역 의대에 진학하면 졸업 후에도 수도권으로 옮겨오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확률이 높다는 판단이다. 또 비수도권 의대 중 교육·수련이 주로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곳은 ‘교육·수련을 비수도권에서 시킬 것’이란 조건을 달아 추가로 정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울산대와 한림대 의대의 경우 대학은 각각 울산과 강원 춘천시에 있지만 실습과 수련은 대부분 서울아산병원(울산대)과 수도권 성심병원(한림대)에서 이뤄지다 보니 수련을 마치고 수도권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울산대의 경우 울산의 유일한 의대인 만큼 ‘수련 비수도권’ 요건만 지킬 경우 지역 거점 국립대만큼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정부는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전국 17개 ‘미니 의대’에 정원을 대폭 배정해 100명 안팎으로 늘릴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남도 국립 의대는 어느 대학에 (신설)할 것인지 전남도에서 의견 수렴해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의대 신설 가능성도 열어놨다. 전남은 세종과 함께 의대가 없는 두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다.● 교수들 사직 논의…총장들 “환자 곁 지켜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연세대, 울산대 등 19개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15일까지 대학별로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취합하기로 했다. 서울대와 울산대, 부산대 교수들은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도 14일 오후 총회를 열고 집단 사직서 제출을 논의했다. 전국 의대 교수 대표자들의 모임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14일 저녁 온라인 임시 총회를 열고 사직이나 겸직 해제 요구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대 교수는 학교 강의와 병원 진료를 겸직하는데 겸직 해제는 강의만 하고 진료를 안 하겠다는 뜻이다. 대학 총장들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고 나섰다.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전임의와 교수들의 추가적인 사직이 이어진다면 의료 현장의 혼란을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곁을 지켜달라”고 했다. 오연천 울산대 총장도 이날 의대 교수들에게 호소문을 보내 사직을 만류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가 병원을 이탈할 경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과 마찬가지로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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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前 치매 앓는 환자 10년간 3.6배로 증가

    노인이 되기 전 발생하는 ‘조발성 치매’ 환자 수가 10년간 3.6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1만7772명이었던 조발성 치매 환자 수는 2019년 6만3231명으로 10년간 약 3.6배로 늘었다. 흔히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조발성 치매 환자는 전체 치매 환자의 8%가량 된다.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사이에 발병해 ‘초로기 치매’로 불리는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이 대표적이다. 조발성 치매는 65세 이상의 노인성 치매보다 증상 진행이 빠른 편이다. 또 기억력이 떨어지다가 운동능력, 성격 장애가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노인성 치매와 달리 기억력 감퇴,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순서 없이 닥치는 게 특징이다.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치매를 앓는 만큼 환자 본인이나 피부양자가 경력 단절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크다. 고영호 질병관리청 뇌질환연구과장은 “조발성 치매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과학적으로 확인된 원인은 없다”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치매가 의심되면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나 가족 등의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간이 선별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알아보고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나 신경인지검사(SNSB) 등으로 정밀 진단을 받을 수 있다. 2021년부터 전국 31개 병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조발성 치매환자 코호트(집단) 연구를 진행 중인 국립보건연구원은 3월 셋째 주 ‘세계뇌주간’을 맞아 조발성 치매의 원인 유전자를 규명한 연구결과도 발표했다. 연구진은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어와 사물을 연결하고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로부터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병원성 변이를 발견했다. 또 서구인에게 주로 발견되는 유전자 변이들이 한국인 환자에게선 극히 드물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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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나이에 벌써 치매?”…조발성 치매환자 10년간 3.6배 ↑

    노인이 되기 전 발생하는 ‘조발성 치매’ 환자 수가 10년간 3.6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1만7772명이었던 조발성 치매 환자 수는 2019년 6만3231명으로 10년간 약 3.6배로 늘었다. 흔히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조발성 치매 환자는 전체 치매 환자의 8% 가량 된다.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사이에 발병해 ‘초로기 치매’로 불리는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이 대표적이다.조발성 치매는 65세 이상의 노인성 치매보다 증상 진행이 빠른 편이다. 또 기억력이 떨어지다 운동능력, 성격 장애가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노인성 치매와 달리 기억력 감퇴,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순서 없이 닥치는 게 특징이다.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치매를 앓는 만큼 환자 본인이나 피부양자가 경력 단절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크다. 고영호 질병관리청 뇌질환연구과장은 “조발성 치매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과학적으로 확인된 원인은 없다”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한 단계”라고 설명했다.치매가 의심되면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나 가족 등의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간이 선별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알아보고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신경인지검사(SNSB) 등으로 정밀 진단을 받을 수 있다.2021년부터 전국 31개 병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조발성 치매환자 코호트(집단) 연구를 진행 중인 국립보건연구원은 3월 셋째 주 ‘세계뇌주간’을 맞아 조발성 치매의 원인 유전자를 규명한 연구결과도 발표했다. 연구진은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어와 사물을 연결하고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로부터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병원성 변이를 발견했다. 또 서구인에게 주로 발견되는 유전자 변이들이 한국인 환자에게선 극히 드물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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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5병원 교수들 잇단 사직결의… 정부 “예외없이 진료유지명령”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교수 약 2900명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이어 집단행동 절차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전공의 병원 이탈 한 달이 되는 다음 주부터 집단 사직서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외래 진료와 수술 등이 현재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의료법을 위반해 집단행동을 하면 교수들도 예외가 없다”며 전공의 이탈 때와 마찬가지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건 없는 대화 나서야” vs “교수 예외 없다” 전날(11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18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를 포함해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전공의 복귀를 위해선 (정부가) 특정 정원을 고집하지 않는 조건 없는 대화와 토론에 나서야 한다”며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가까운 시일 내 외래 진료 축소, 신규 환자 예약 중단, 수술 축소 및 중단, 기존 환자 외래 연기 및 입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미 7일 긴급총회를 열고 집단사직을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사직 일정은 추후 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르면 이번 주중 일정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2일 저녁 온라인 총회를 열기로 했다가 기술적 문제로 취소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집단행동 방식과 시기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11일 비대위를 구성하고 집단행동을 논의 중이다. 그 밖에도 단국대병원 아주대병원 등의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21개 의대 비대위는 12일 오후 8시 반부터 화상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료 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며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교수의 병원 이탈이 가시화될 경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교수협 중재에 정부·의협 모두 “어렵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더라도 대학이나 병원이 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경우 교수들은 각 병원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지키는 최소한의 업무만 할 방침이다. 서울대 비대위 관계자는 “2000년 의약분업 때처럼 각 과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응급 진료만 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외래 진료와 수술 등은 더 줄어들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1일 기준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 수술 건수는 전공의 이탈 직전 대비 약 53% 감소한 상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교수가 처방을 내려야 환자 처치가 가능하다”며 “교수들이 파업한다면 야전 병원처럼 최소한의 기능만 남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여야, 국민 대표, 전공의, 교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검토를 거쳐 1년 후 확정하자”며 “대화협의체를 구성하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늦추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도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의 일방적인 희망일 뿐이다. 논평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와 합의한 사안이 없다”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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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도 집단행동 준비…정부는 “교수도 법적절차 예외없다”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교수 약 2900명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이어 집단행동 절차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전공의 병원 이탈 한 달이 되는 다음 주부터 집단 사직서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외래진료와 수술 등이 현재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의료법에 위반해 집단 행동을 하면 교수들도 예외가 없다”며 전공의 이탈 때와 마찬가지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건 없는 대화 나서야” VS “교수 집단행동 예외 없다”전날(11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18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를 포함해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서울성모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전공의 복귀를 위해선 (정부가) 특정 정원을 고집하지 않는 조건 없는 대화와 토론에 나서야 한다”며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가까운 시일 내 외래 진료 축소, 신규 환자 예약 중단, 수술 축소 및 중단, 기존 환자 외래 연기 및 입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미 7일 긴급총회를 열고 집단 사직을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사직 일정은 추후 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르면 이번 주 중 일정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2일 저녁 온라인 총회를 열기로 했다가 기술적 문제로 취소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집단행동 방식과 시기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11일 비대위를 구성하고 집단행동을 논의 중이다. 빅5 병원 외에도 단국대병원 아주대병원 등의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21개 의대 비대위는 12일 오후 8시 30분부터 화상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료 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며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교수 병원 이탈이 가시화될 경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대 교수협 중재에 정부·의협 모두 “어렵다”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더라도 대학이나 병원이 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경우 교수들은 각 병원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지키는 최소한의 업무만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대 비대위 관계자는 “2000년 의약분업 때처럼 각 과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응급 진료만 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경우 외래진료와 수술 등은 더 줄어들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1일 기준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 수술 건수는 전공의 이탈 직전 대비 약 53% 감소한 상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교수가 처방을 내려야 환자 처치가 가능하다”며 “교수들이 파업한다면 야전 병원처럼 최소한의 기능만 남는 셈”이라고 말했다.이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여야, 국민대표, 전공의, 교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며 “대화협의체를 구성하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렵다”라며 거절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도 “사전에 협의된 바 없고 협의할 이유도 전혀 없다. 논평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공의 1만2001명이 병원과의 계약을 포기하거나 이탈했고, 이 중 5556명에게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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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대 교수협 “정부, 해결 안나서면 18일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교수들도 대학별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서며 긴장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소속 교수 4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총회를 연 후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게 나서지 않으면 18일에 교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일정 시점에 행동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87%가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한계 상황과 진료 연속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진료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직서는 개별적으로 제출하고, 수리 가능성이 낮은 만큼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줄이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은 지키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1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협의회도 이날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비대위 중심으로 사직서 제출 등 집단 행동을 논의하기로 했다.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에 대한 사법 처리나 의대생에 대해 유급 조치가 내려질 경우 의대 교수들도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위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하며 “13일 오후 6시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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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면허정지 완료전 복귀땐 선처”… 의료공백 길어지자 한발 물러난 정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병원 이탈이 4주째로 접어들며 장기화되자 정부가 “지금이라도 복귀할 경우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KBS 라디오에 나와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 복귀하시는 전공의에 대해선 적극 선처할 계획”이라며 “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정처분 예고 전이나 진행 중에 복귀하면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이다. 이 중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아닌 신규 인턴 예정자를 제외한 9000여 명이 3개월 의사면허 정지 대상이다. 복지부는 8일까지 이 중 4944명에게 면허 정지 대상이라는 사전통지서를 보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번 주 내 발송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전통지서를 받기 전이나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 동안의 소명 기간에 복귀할 경우 면허 정지 기간을 줄여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강경 대응’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이 현장에 돌아오는 건 환영하지만 저희가 언제까지 인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의 대의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보는 걸 막기 위해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원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으로 재배치도 해 준다. 한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70세 담도암 환자의 경우 지난해 10월 암 진단을 받고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으나 전공의 병원 이탈이 본격화된 지난달 20일부터 “병원을 옮겨 달라”는 말을 듣고 요양병원으로 옮긴 다음 날 새벽에 사망했다고 한다. 식도암 4기 환자의 보호자는 “대형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심각한 상태’라고 하면서도 현재의 의료 사태로 입원도 어렵고 치료할 여력도 없으니 알아서 병원을 알아보라고 했다. 길바닥으로 내쫓기는 심경으로 진료실을 나왔다”며 울분을 토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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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절차 완료 전 복귀하면 선처”…환자단체 “의료공백 피해 심각”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병원 이탈이 4주째로 접어들며 장기화되자 정부가 “지금이라도 복귀할 경우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KBS 라디오에 나와 “행정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 복귀하시는 전공의에 대해선 적극 선처할 계획”이라며 “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정처분 예고 전이나 진행 중에 복귀하면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복지부에 따르면 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이다. 이 중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아닌 신규 인턴 예정자를 제외한 9000여 명이 3개월 의사면허 정지 대상이다. 복지부는 8일까지 이 중 4944명에 면허정지 대상이라는 사전통지서를 보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번 주 내 발송을 완료할 방침이다.정부는 사전통지서를 받기 전이나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 동안의 소명 기간에 복귀할 경우 면허 정지 기간을 줄여주거나, 아예 면허 정지를 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는 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입는 걸 막기 위해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원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으로 재배치도 해 준다.한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70대 담도암 환자의 경우 지난해 10월 암 진단을 받고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으나 전공의 병원 이탈이 본격화된 지난달 20일부터 “병원을 옮겨 달라”는 말을 듣고 요양병원으로 옮긴 다음 날 새벽에 사망했다고 한다. 식도암 4기 환자의 보호자는 “대형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심각한 상태’라고 하면서도 현재의 의료 사태로 입원도 치료할 여력도 없으니 알아서 병원을 알아보라고 했다”며 “길바닥으로 내쫓긴 심경으로 진료실을 나왔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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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면허정지 속도… “주내 1만2000명에 사전통지”

    정부가 이번 주 중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약 1만2000명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완료하기로 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실제 면허정지 처분이 시작된다. 또 경찰은 고발에 대비해 전공의 수천 명을 동시에 수사하기 위한 채비를 갖췄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에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칠 계획이다. 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1만2912명 중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92.9%)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사전통지서 발송이 절반 이상 진행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전통지서에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이뤄질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또 ‘의견이 있으면 20일 내 제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5일부터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만큼 일부 전공의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송달이 확인됐음에도 의견을 안 내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 처분이 내려진다. 3개월 면허가 정지된 전공의들은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미뤄질 수 있다. 집에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송달이 안 이뤄진 경우 정부는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또 면허정지 처분과 별개로 형사고발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이 본격화되면 최대 수천 명을 동시에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고 분산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7일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중한 전공의는 각 시도경찰청에서 각각 맡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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