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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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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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네이션즈, 현대미술가 전병삼 작가의 NFT 작품 전시회 개최

최근 문화계에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 작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현대미술가 전병삼의 NFT 작품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홍콩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운영업체인 ‘디네이션즈’는 7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MCM 하우스(HAUS)’에서 전병삼 작가의 NFT 작품 207점을 디지털 판화로 만들어 전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전시회 개막 하루 전인 6일에는 VIP 프리뷰와 함께 크립토댄스컴퍼니의 축하공연 및 작가가 직접 진행하는 도슨트(작품설명회)가 진행된다. 또 17일 오후 3시에는 문화 평론가와 블록체인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여해 ‘작가와의 대화 및 심층 세미나’도 열린다. 이번 행사는 디네이션즈가 다양한 작가들과 협업해 만들어갈 아트체인 프로젝트의 1호 사업이다. 디네이션즈가 주최 및 주관, 독일 고가 브랜드 MCM이 후원, 성주재단이 협찬을 각각 맡았다. 전시작품들은 전병삼 작가의 독창적인 디지털 영상제작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LOST를 활용해 전 세계 국가들의 국기들을 추상적인 줄무늬 영상으로 재창조한 것들이다. 전병삼 작가는 지난 20년 간 UNESCO(프랑스), SIAF(일본), SIGGRAPH(미국)를 비롯해 약 120회의 주요 국제 전시에 초대된 한국 태생의 대표적인 현대미술가이다. 작가는 이번 전시작품들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하고 당연시 여겨지고 있는 국가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선사할 예정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디지털 작품의 가치와 소유권을 확인해준 일종의 인증서이다. 최근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들이 NFT로 제작돼 거래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미국 크리스티경매장에서 비플(Beeple)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디지털 아티스트 마이크 윈켈만의 NFT작품(‘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이 약 6934만여 달러(한화 약 786억 원)에 팔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디네이션 아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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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분의 1 지도’에 연필로 쫙…그린벨트 탄생은 이랬다

‘대도시의 허파’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가 도입된 지 올해로 만 50년이 됐다. 1971년 7월30일 첫 도입된 그린벨트는 한동안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불리며 허물어진 집수리조차 쉽지 않았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며 주민 재산권 보호와 부족한 도심택지 확보 등을 이유로 해제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최초 도입 때보다 면적이 70%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그린벨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여당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부족한 택지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지구적 환경변화에 따라 녹지 공원 등 생태공간의 가치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정기발행물인 ‘월간국토 7월’에서 ‘개발제한구역 반세기’라는 특집기획을 통해 그린벨트에 얽힌 각종 정책 비사와 현황, 공과, 향후 활용 방안 등을 집중 정리했다.● 그린벨트 면적 70% 수준으로 축소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그린벨트는 수도권과 6개 광역도시권 등 모두 7곳에 3829㎢로 집계됐다. 최초 지정됐을 당시 면적(5397㎢)과 비교할 때 70%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일단 춘천권(지정 당시 면적·294㎢) 청주권(180㎢) 전주권(225㎢) 진주권(203㎢) 통영권(30㎢) 여수권(87㎢) 제주권(82㎢) 등 중소도시지역 그린벨트는 19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지정 면적이 한꺼번에 풀려났다. 여기에 수도권이 지정 당시 1567㎢에서 택지 등의 용도로 166㎢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서 현재 1401㎢로 줄었고, 부산권(597㎢→412㎢) 대구권(536㎢→515㎢) 광주권(554㎢→512㎢) 대전권(441㎢→424㎢) 울산권(283㎢→269㎢) 창원권(314㎢→296㎢) 등 대도시권 그린벨트들도 모두 면적이 줄어들었다.대도시권의 경우 대부분 ‘선 계획-후 해제’ 원칙에 따라 환경평가 등을 거친 뒤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 ● 군사작전처럼 그린벨트 지정 특집기획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정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진행됐다. 최상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그린벨트 지정작업이 3개월 동안 극비로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당시에는 GPS나 정확한 지도가 없었고, 항공사진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군이 가지고 있었는데, 군사기밀로 분류돼 제공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당시에 1만분의 1로 축적된 지도를 사용하면서 연필선 굵기에 따라 5m 정도의 오차가 발생했고, 연필선이 어디를 지나느냐에 따라 그린벨트가 결정됐다. 그 결과 하나의 집인데도 둘로 나뉘어서 마당과 아래채는 그린벨트이고, 위채는 그린벨트가 아닌 집이 1만 채 이상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런 작업을 통해 1971년 7월 서울 인천 성남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말까지 8차례에 걸쳐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35개 시, 21개 군, 49개 구에 5397㎢가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이는 당시 국토면적의 5.4%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 도시 확산 방지에다 농지 확보, 안보 목적으로 도입재밌는 점은 당시 그린벨트 도입 목적이 ‘대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뿐만 아니라 ‘농지 확보’와 ‘안보적인 이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다.최상철 명예교수는 “1960~1970년대 쌀 부족 문제는 국가적인 이슈였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식 장려 등 쌀 소비억제 정책과 함께 쌀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를 보전하는 정책 수단으로 그린벨트가 도입됐다”고 소개했다.당시 서울 주변에 김포평야, 마들평야(현재 노원구, 도봉구 일대) 등 대규모 농지가 있었고, 지금은 ‘아파트숲’으로 변한 강남의 수서, 개포동, 대치동(당시 경기도 광주) 일대도 우량농지였다. 서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들 우량농지에까지 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가 도입됐다는 것이다.한편 도시 확산과 농지보호 목적과는 별개로 휴전선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의정부나 서울의 은평과 마곡지구 일대에도 안보상의 이유로 그린벨트가 지정됐다. ● 그린벨트에 ‘OO가든’이 많은 이유 그린벨트는 도입 이후 줄곧 매우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우리나라에 그린벨트를 소개한 일본이 제도 도입 후 얼마 뒤 그린벨트 정책을 포기한 상황과 비교되면서 이런 평가에 힘이 실렸다. 여기에는 제도를 설계한 박정희 대통령의 애착도 한몫했다. 박 대통령은 초소를 설치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감시했고, 적발된 사람들은 모두 법적으로 처벌했다. 그 결과 그린벨트를 훼손하거나 불법 점했다는 이유로 교도소를 간 사람이 속출했다. 별채가 다 허물어져도 새로 집을 못 짓게 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집을 넓힌 사람도 항공사진을 찍어 1년 전후를 비교한 뒤 다르게 나타나면 처벌하기도 했다. 다만 자식 분가 등을 위해 새로 집을 지어줘야 할 때 그린벨트를 해제해주지 않고 대신 새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이것이 이축권(移築權)이다. 어떤 개발행위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축권은 비싼 값에 팔렸는데, 대규모 음식점들이 이를 사들여 ‘OO가든’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짓기 시작했다. 현재 그린벨트에 ‘OO가든’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 많은 이유다. ● 그린벨트, 국유화 등 지속적인 보전 방안 필요 그린벨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적정한 개발과 보전이 여전히 엇갈린다. 개발론은 폭등하는 집값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여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20여 차례에 걸친 대책에도 멈추지 않는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선 보전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해 택지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산업단지 개발 등 정부가 앞장선 그린벨트 개발 분위기를 타고 불법, 편법, 투기과 같은 행위가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빈발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보전만을 강요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대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상철 명예교수는 “그린벨트 영구보전을 위해 국가가 직접 땅을 사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당장은 못사더라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매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국가가 직접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떳떳하게 도시정책이나 주택정책에 따라 조금씩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면서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대 상황에 맞게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병선 가천대학교 명예교수도 특집기획에 실은 기고를 통해 “보전도 개발도 아닌 부조리와 갈등의 현장을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며 “그린벨트의 존재 목적 자체를 공익과 사익, 개발이익의 귀속, 재산권의 범위, 환경보전 등 핵심가치의 관점에서 심층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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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 피하려다 장마 맞아…‘광주 붕괴’에 철거중단 장기화

지난달 9일 발생한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 이후 전국의 민관 건축물 철거 공사 현장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안 꼼꼼한 안전 점검 요구에다 ‘소나기는 피하는 게 좋다’는 분위기 탓이다. 이처럼 공사가 한 달 가까이 중단된 상태에서 39년만의 뒤늦은 장마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공사 기간이 대폭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나기 피하려다 장마를 맞게 된 셈이다. 한편 이번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하도급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높이는 등 처벌을 현재보다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 기관의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멈춰 선 철거공사 현장광주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사고 이후 전국 철거 공사가 대부분 중단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하루 평균 2, 3건에 달했던 철거공사 허가 신청이 광주 사고 이후 2주 동안 5건에 불과할 정도로 뚝 떨어졌다. 이미 진행 중이던 철거 공사는 일단 멈춤 상태다. 사고 직후인 지난달 16일부터 30까지 중앙정부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합동점검이 진행됐다. 점검대상도 당초 140곳에서 210여 곳으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일부 문제점이 발견된 현장은 해당지역 지자체가 추가 점점을 진행한 뒤 현장 상황에 맞게 공사 재개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같은 인명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체계획서에 따라 철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등을 집중 점검했다”며 “일부 문제가 발견된 현장은 추가 점검이 진행 중이며, 공사 재개시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민간 부문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민간공사의 경우 지자체 재량에 맞춰 안전점검과 공사 중단을 시행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4일부터 359곳의 공사를 중단시키고,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안전 점검 이후에도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안전점검을 끝냈는데도 공사 재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이번 사고가 발생했던 광주시로, 17곳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진행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공사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여론의 주목이 쏠린 상황이라 지자체와 철거업체 모두 공사 재개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나기는 피하는 게 좋다’는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 뒤늦은 장마 겹쳐 공사 중단 장기화 우려이처럼 공사가 한 달 가까이 중단된 상태에서 뒤늦게 장마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공사 중단이 생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상청에 따르면 평년 같았으면 6월 중에 시작했을 장마가 올해는 3일부터 제주지역을 필두로 시작되고, 이날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중부지방과 전라도,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150mm 이상의 많은 비와 함께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예보대로 장마가 3일부터 시작하면 39년 만의 ‘지각 장마’가 된다. 7월에 장마가 시작한 건 장마 통계를 시작한 1973년 이래 1982년 딱 한 번뿐이었다. 당시에는 7월 5일부터 장마가 시작됐다. 일반적으로 장마는 약 한 달가량 이어지면서, 350mm 안팎의 비를 쏟아낸다. 1년 강수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만큼 짧은 기간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다는 뜻이다. 안전 문제가 제기된 상태에서 철거공사 등이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게다가 올해에는 장마가 늦은 만큼 초반에 많은 비를 뿌릴 가능성마저 제기돼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에는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돼 순식간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마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관건이다. 지난해의 경우 장마가 54일간 지속됐다. 올해도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지속되고 있어 장마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 “불법 하도급 과징금 대폭 올려야”한편 정부는 이번 같은 사고 재발을 위해 공사 인허가부터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이번 공사 발생 원인의 한 가지로 지목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눈길을 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발행한 보고서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에서 현재에도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과 함께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같은 처벌에도 불법 하도급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처벌 수준보다 경제적인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광주 사고 현장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하도급 공사금액인 일반건축물 52억 원, 지정건축물(석면) 22억 원이 불법하도급을 거치면서 각각 12억여 원과 4억여 원으로 줄었고, 그 결과 48억 원의 부당이익이 발생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위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현재는 과징금을 도급금액의 30%까지만 부과하는데, 이를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한 금액’ 또는 ‘0배 이하의 금액’ 등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강화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의무 강화 △ 해체공사감리자 책임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안전관리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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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거주 공공임대 선보인다…층간소음 방지 대책도 마련

2022년 이후 사업 승인을 받아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 변창흠표 공급방안으로 알려진 ‘공공자가주택’이 본격 도입되고,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3~5%포인트 늘어난다. 이와 함께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아파트 준공 이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도’가 도입되고,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어제(6월30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과 사업 관련 과제들을 발굴하고 추진 일정 등을 정한다. 올해 계획에서는 이밖에도 청년층과 무주택서민들을 달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망라돼 있다. 또 ‘2·4대책’ 등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과천을 비롯해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곳이 잇따르고 있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 2022년 이후 건설 공공임대 30년간 산다국토부는 우선 무주택 서민들이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기간을 30년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현재도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가 일부 있지만 청년(6년) 유자녀 신혼부부(10년) 등은 거주가능 기간이 짧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모든 건설임대주택에 이런 계획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임대 건설에 평균 3년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5년부터는 이런 공공임대주택이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임대 거주자 선정기준도 완화된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돼 3인 가구라면 6분위에서 7분위로, 4인 가구는 7분위에서 8분위로 각각 높아진다. 여기에서 분위는 전체가구를 소득 기준 규모에 따라 10개로 나눈 것이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무주택자도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다만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60%가 우선 공급된다. 국토부는 선호도가 높은 중형주택(전용면적 60~85㎡ 이하)도 다시 선보인다. 올해 1000채(사업승인 기준)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2025년부터는 매년 2만 채 이상 공급한다.● 변창흠표 공급책 ‘공공자가주택’ 본격화 국토부는 변창흠 전 장관이 주도해온 ‘공공자가주택’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들의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싼 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등 3개 방식이 도입된다. 이익공유형은 최근 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분적립형과 토지임대부는 관련법이 7,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익공유형은 입주시 저렴하게 분양받은 뒤 주택 처분 시 공공에 매각하되, 입주자에게도 시세차익 등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입주기간에 따라 매각금액을 정하게 된다. 지분적립형은 집값의 10~25%만으로 내 집을 마련한 뒤 나머지 집값은 20~30년 간 나눠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토지임대부는 건물 값만 부담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주택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에서 주택 수급 상황을 고려해 공급물량의 5~10% 수준으로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2·4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주도 복합도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될 물량의 30% 범위에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혼합해 짓기로 했다. 실제 입주 시기는 2024년 이후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또 2030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공공택지에서는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7%에서 10%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는 자산기준 요건을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 아파트 층간소음 줄이고, 경비원 갑질 막는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서 다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층간 소음 대책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주택이 준공된 이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도’의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실태조사를 진행 했고, 관련 법령(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또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의무 대상을 300채 이상 공동주택에서 엘리베이터 또는 중앙집중난방이 설치된 150채 이상 공공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갑질 논란도 막기 위해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수행할 수 있는 관리업무를 정리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차질 없는 공급 대책 추진 강조…시장 우려는 여전국토부는 이밖에 ‘2·4대책’ ‘8·4대책’ 등을 통해 약속한 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토지소유주 등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대전역 쪽방촌 사업 등도 올해 말까지는 지구계획 승인(영등포·대전)이나 지구지정(서울역) 절차를 끝내고, 2025년부터는 신규 임대주택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센 용산정비창과 태릉CC 등 주요 신규 부지도 2022년까지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는 3월부터 6월 말까지 전국 52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28곳은 아직도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은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민간 재건축 추진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공개발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다. 지방에서도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의 옛 전포3구역에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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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정’ 읍소하는 정부 vs 불안 계속된다는 시장 참여자들

“과도한 기대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시장 참여와 의사 결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은 우리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과 전세금이 다시 크게 오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 수급 상황과 금리 추이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할 때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차질 없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벌 방침도 거듭 언급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와 참여자들의 예상은 다르다. 수급 심리 불안감이 계속되면서 시장 불안정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 시장 안정 읍소하는 정부 홍 부총리는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 매매시장이 개발호재 지역 중심으로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전세도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로 6월 들어 강남 4구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주택시장 불안이 수급요인에 있다고 하나 공급측면에서 올해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불안 요인인 정비사업 이주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을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공급물량의 경우 올해 전국에서 46만 채, 서울에서 8만3000채가 공급될 예정인데, 이런 물량이 최근 10년 평균 물량(전국 46만9000채, 서울 7만3000채)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주수요도 올 하반기 서울 전체로는 3800채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1만1400채)의 33% 수준이고,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로 좁혀도 작년(4800채)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2800채에 머문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한은이 22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장기추세를 상회하여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 사실도 인용했다. 이어 “내일(7월1일)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이 시행되고,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등으로 주택시장에 유동성이 유입되는 것이 둔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2·4 대책 후속사업 가시화 △7월15일부터 시행될 사전청약의 차질 없는 진행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공급 방안 확대 등을 추진하고, 서민·실수요자 및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부동산시장이 수급에 의한 가격결정 이외에 투기적 성격의 시장교란행위에 좌우되는 측면이 큰 만큼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 4대 시장교란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단속과 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시장 불안 전망하는 시장 참여자들 하지만 전문기관과 시장 참여자들은 상반기 불안정했던 주택시장이 하반기에도 안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 기대와는 다른 예상치를 내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날(3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1 하반기 건설·주택경기 전망 세미나’를 열고 하반기에 전국 주택 매매가가 1.5% 상승하면서 연간상승률로는 5.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상승률(5.4%)을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6.5% 상승하지만 지방은 4.4%로 작년(4.3%)보다 상승 폭이 커질 것으로 추정했다. 건산연은 이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책과 공급 신호에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아 수요 우위가 여전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건산연은 전세금도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전세 매물 잠김 효과로 하반기에 2.3% 오르고, 연간으로는 5.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역시도 지난해 연간 상승률(4.6%)을 웃도는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29일 보고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서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수급-심리지수가 모두 110을 웃도는 등 심리적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주택시장이 불안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또 “정부가 2·4 대책 등으로 수도권에 약 30만 채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7·10 대책’에 따른 임대주택 말소로 34만5000채가 사라지고, 양도소득세 강화 등으로 시중의 물량 확대 효과가 반감하는 등 상충하는 정부 정책과 규제가 단기에 해결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이달 1~15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7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은 하반기에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7%에 불과했다. 2008년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70%와 비교하면 상승 응답 비중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과거 조사에서 50% 수준을 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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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좌표 남동쪽으로 365m 내려간 까닭은?

오늘부터 지적도 토지대장 등에 표시된 우리집 위치(좌표)가 남동쪽으로 365m 정도 내려가게 됐다. 정부가 지적도면을 작성하는 기준점을 일본 도쿄에서 세계 표준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제가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1910년 도입해 지난해까지 110년간 사용했던 측정기준(도쿄 측지계)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표준을 이용함에 따라 인공위성이 보내는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활용한 택지개발 설계 등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가 1조3000억 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 110년 만에 바뀐 위치기준국토교통부는 바뀐 기준점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에 적용해 등록하는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제 강점기 때 도입된 도쿄 측지계를 활용한 토지측량 값(좌표)과 1990년대 이후 정부가 도입한 세계표준 측지계를 이용한 측량 값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시작됐다. 도쿄 측지계는 일본의 도쿄를 기준으로 설정돼 있다. 일제는 우리나라에서 토지 수탈을 하기 위해 도쿄 측지계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측량했다. 우리 정부는 그 결과로 만들어진 지적도면을 최근까지 사용했다. 당시 기술로는 둥근 지구를 한꺼번에 측량할 수가 없었다. 나라마다 측량 기준점을 만들어서 사용한 이유다. 그런데 최근 GPS(위성항법장치)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구 전체를 동일한 기준으로 측량하는 게 가능해졌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군사기술로 개발된 위성기술이 사업적으로 활용되면서 ‘세계 표준 측지계’를 활용하는 게 중요해졌다. 세계표준 측지계는 기준점이 지구의 중심이다. 결국 지역마다 다른 기준을 사용해 측정한 값과 세계표준 측지계가 측정한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쿄 측지계와 세계표준 측지계는 약 365m의 평균 편차가 발생한다.● 좌표값 바뀌지만 면적은 그대로정부도 이를 고려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에 걸쳐 전국 지적도면 약 70만 장의 위치기준을 도쿄 측지계에서 세계표준 측지계로 바꿨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결과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3600만 필지의 지적공부에 반영하는 작업도 끝냈다. 이번 조치로 지도상에 표시되는 토지의 위치가 바뀌거나 권리면적, 토지소유권과 그 이외의 권리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위도와 경도와 같은 좌표 값이 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갖는 의미는 크다. 우선 국제 표준의 측량기술 및 제도 등을 갖추게 되어 세계의 모든 나라와 기술 및 정보교류가 가능해지고 최첨단 위성측량의 활용이 높아질 수 있다. 또 인공위성 기반의 최첨단 위치정보를 지적측량에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측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제공하는 토지 등 소유권 정보의 정확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은 도교 측지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지적공부 상 정보를 변환해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안정훈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지적공부를 세계표준 측지계로 변환하는 작업이 완료됐다는 것은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의미 외에도 포털지도, 내비게이션 등 일상생활 속에서 공간정보를 이용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30년 완료를 목표로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에도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이 사업은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전국토 면적의 15%)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만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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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값 평균 7억 돌파…8개월만에 1억 ↑

정부의 대대적인 공급 확대 방침에도 부동산시장에 붙은 불이 좀처럼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2·4 대책’ 이후 주춤했던 가격 상승폭이 최근 들어 다시 확대되는 모양새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평균 아파트값은 8개월 만에 1억 원 넘게 오르고, 주간 상승률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 치우는 등 급등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2년 이상 가격이 올랐던 전세시장은 매물이 크게 줄면서 지난해 나타났던 ‘전세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마저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시장안정을 꾀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대선 등에 따른 규제 완화와 교통망 개통 등에 따른 개발호재에 대한 기대심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8개월 만에 1억 오른 수도권 아파트값 전국 부동산시장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특히 수도권 집값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28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7억1184만 원으로 전달(6억9652만 원)보다 2.2% 올랐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7억 원 고지를 넘어섰다.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은 2016년 10월 4억471만 원으로 처음 4억 원을 돌파했고, 2년 1개월 만인 2018년 11월(5억124만 원) 5억 원대에 진입했다. 이어 1년 11개월 후인 지난해 10월 6억 원(6억455만 원)을 기록했고, 다시 8개월 만에 1억 원 넘게 상승했다. 문제는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3주차(기준일·21일)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0.35%였다. 이는 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였던 전주의 기록(0.34%)을 넘어선 것이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도 0.27%로 전주(0.26%)보다 커졌다. 재건축 허용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 신설 계획 발표 등에 대한 기대감에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었다. ● 확산되는 ‘제2 전세대란’ 우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인 전세금 상승세도 꺾이질 않고 있다.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올해 2월 3억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달에 3억 921만 원, 이달에 3억1413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2억 3000만 원 대를 유지했는데 지난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뒤 1년 6개월 새 8000만 원 가량 올랐다.서울의 경우 평균 전세금은 같은 기간 6억1451만 원에서 6억2678만 원으로 2.0% 뛰었다. 특히 한강 이남 11개 구의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지난달 7억1415만 원에서 이달 7억3138만 원으로 한 달 새 2.4%가 올랐다. 또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의 아파트 전세금도 이달에 1억5170만 원으로 처음으로 1억5000만 원을 넘어섰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6월 3주차에도 0.09% 오르면 2019년 7월 1주차 이후 104주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상승했다. 거의 2년 동안 오름세를 이어갔다는 뜻이다. 문제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매물마저 줄고 있어,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했던 ‘전세대란’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노원구 일대로 재건축 기대감에 상계주공의 경우 1000채 넘는 단지에 바로 입주 가능한 매물이 1, 2채에 불과하다. ● 중구난방 정책에 커지는 불신 이처럼 집값과 전세금이 또다시 불이 붙은 데에는 풍부한 유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수도권광역철도(GTX) 노선 신설 등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시장 안정을 꾀한다면 쏟아내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현 정부는 2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다며 정책을 양산해냈다. 올해에는 ‘공급 쇼크’라는 자평을 붙인 ‘2·4 대책’에다 여당까지 거들며 각종 공급 대책을 쏟아냈다. 특히 여당은 ‘4·7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보완책 마련에 공을 들였다. 그런데도 시장에서 기대한 반응을 보이지 것은 당정의 대책이 설익은 채 공개된 뒤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수정되거나 포기하는 사례(민간 임대등록 폐지·종합부동산세 완화)가 잇따르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가계대출 위험 등을 경고하며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강화 등을 추진하면서도 여당의 요구에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정책 신뢰도 저하에 한몫했다.고위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부동산 투기 단속 방침에도 끊임없이 터지는 청와대나 여당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도 정부 정책 신뢰를 추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꺾이지 않는 부동산 기대심리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꺼지지 않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이달 1~15일까지 전국 성인 7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2.1%가 “하반기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자는 7.3%에 불과했다. 이는 부동산114가 2008년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나머지는 모두 “제자리에 머물 것”이라고 응답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연초 조사 결과(70%)보다 ‘상승’ 응답 비중이 다소 줄었다”면서도 “과거 조사에서 상승 비중이 통상 50%를 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세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2.6%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고,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4.2%에 머물렀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이나 ‘패닉바잉(공황구매)’에 적극적인 20~30대가 여전히 주택 구매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4월까지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 가운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41%였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노원구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9%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 구매자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월 34%에서 8월에 40%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40%에 머물고 있다. ● 시장이 원하는 공급 방안 마련 시급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시장에서 신뢰할 만한 공급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한다.이상현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한 언론사의 유투브(‘부릿지’)에 출연해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다’는 군중 심리 때문”이라며 “이런 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는 ‘견고한 계획’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주장하는 견고한 계획은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중산층이 요구하는 수준의 주택을 포함한 공급 대책을 의미한다.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함께 택지가 부족한 도심에 오피스텔 등 대안주거시설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부동산개발협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요자 맞춤형 대안주거의 역할과 미래’)에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새로운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생긴 가운데 기존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며 “아파트 등 전통적 주거상품 외 대안주거상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영 건산연 원장도 “수도권 집값이 끝없이 오르면서 세대간, 계층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안주거 상품은 주택시장의 대체재로서 시장 안정화에 역할을 해온 만큼 시대변화에 맞게 대안주거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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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주인찾기 나선 대우건설, 이번에는 성공할까

대우건설 인수전에 중견건설업체인 중흥건설과 부동산투자회사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각주관사는 두 회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다음달 우선협상자가 선정되고, 이르면 연내 매각 작업이 끝낼 방침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와 매각주관사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가 입찰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중흥건설과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이 응찰했다. 그동안 인수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던 호반건설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투자청(ADIA)’,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 등은 모두 불참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의 새로운 주인 찾기 작업은 KDB인베스트먼트는 중흥건설과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2개 업체 참여, 연내 사업자 선정 목표이번 매각은 예비입찰과 실사를 생략하고 바로 본 입찰이 진행된다. KDB인베스트먼트와 BOA메릴린치는 다음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매각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여러 조건을 고려하기보다는 높은 가격을 제시한 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행사인 DS네트웍스는 대우건설 인수금의 절반을 책임지고, 나머지는 재무적 투자자(FI)로 컨소시엄에 합류한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와 인프라 전문 투자사 IPM이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에 기반을 둔 중흥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단에 자산총액 9조2070억 원으로 47위에 랭크된 중흥그룹의 일원이다. 계열사로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 15위인 중흥토건 등 30여 개의 주택·건설·토목부문 회사가 있다. 자체 주택 브랜드인 ‘S-클래스’를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 중 누구든 대우건설 인수자로 선정된다면 국내 건설업계에 큰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이 매출(2020년 기준)이 8조 원을 넘는데다 국내 건설시장에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시공능력평가에서도 줄곧 5위권 이내에 머무는 ‘거물’이기 때문이다. ● 세 번째 주인 찾기, 이번에는 성공할까 대우그룹과 함께 한 때 국내외 건설시장을 주름잡던 대우건설의 새 주인 찾기 작업은 이번이 세 번째다. 대우건설은 1973년 대우실업이 영진토건을 인수한 뒤 설립한 회사다. 이후 1970~90년대 말까지 한국경제의 고도 성장기를 이끌어간 대표적인 기업이었다. 특히 시공능력에서 건설업계에서 최정상급으로 평가받았고, 해외시장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1976년 해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 그 해 남미의 에콰도르에 첫 해외공사를 수주했다 이듬해인 1977년에는 수단 영빈관 공사를 따내며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에 진출했고, 동시에 국내 최초로 리비아에도 진출했다. 이후 승승장구를 거듭했지만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1999년 대우그룹이 해체될 때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을 받는 처지에 놓인다. 그리고 7년 뒤인 2006년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넘어갔다. 하지만 대한통운 인수 등 무리한 사업 확장을 추진하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에 쓰러지면서 3년 만에 다시 매물로 나왔다. 이후 2018년 1월 진행된 공개입찰에서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호반건설은 인수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해외공사 현장 부실이 드러나자 대상자로 선정된 지 8일 만에 포기를 선언했다. 해당사업은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이다. 사업 규모 2조 원인 이 현장의 발전 보일러(터빈)에서 결함이 발견되면서 보일러를 새로 발주해 시운전을 마치는 데만 1년가량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하루 약 2억5000만 원의 지체보상금을 포함해 총 3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호반건설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에 해당 사업장의 손실을 확인하고 인수 여부를 재검토했는데, 부실 자체가 클뿐더러 향후 다른 사업지에서도 비슷한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인수를 포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누가 인수하던 건설업계 지각변동 대우건설이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되면 국내 건설업계는 물론 재계의 판도에 적잖은 파장이 불어 닥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건설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남다르다. 국내에서 건설업체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시공능력평가에서 대우건설은 2000년 이후 2019년까지 5위 안에 머물렀다. 특히 2006~2008년까지는 전체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실시한 빅데이터 분석에서 현대건설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는 올해 5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건설회사 브랜드 30개의 빅데이터 3000만여 개를 분석한 결과다.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즉시 업계 위상이 수직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2018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호반건설의 경우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13위에서 3위로 급상승할 것으로 기대됐다.● 가시지 않는 ‘승자의 저주’ 우려 한편 대우건설 인수 과정이 지나치게 졸속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우건설 노조도 최근 성명을 내고 “매출액 8조 원이 넘는 건설사의 인수금액을 25일 만에 결정해 입찰서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정상적이지 않다”며 “또다시 잘못된 매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우려를 낳는다. 현재 추정되는 대우건설 매각가격은 2조5000억~3조 원대에 달한다. 대우건설을 인수했다가 3년 만에 재매각한 금호아시아나그룹처럼 ‘승자의 저주’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지 20년 넘게 제대로 된 주인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도 국내 최고 건설업체 자리를 지켜왔다”며 “이런 역량과 직원들의 노고를 충분히 살려줄 수 있는 인수자가 나타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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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美대사관, 53년 만에 광화문 떠나 용산으로

서울 광화문에서 50년 넘게 자리하고 있던 주한 미국대사관이 마침내 이사를 하게 됐다. 서울시가 23일 주한미대사관을 서울 용산구 용산미군기지 자리로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옛 의정부터 등을 복원하고, 용산을 거쳐 한강까지 연결하는 ‘국가상징거리’를 조성하는 등 광화문광장 일대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도 올해 1월 공공재개발 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광화문역 주변을 선정해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화문 일대가 업무·행정시설 밀집지역에서 주거·역사문화·휴식시설까지 갖춘 복합시설 공간으로 완전히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 주한미국대사관, 53년 만에 광화문광장 떠나기로 확정 서울시는 “23일 11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용산동 1가 일대에 광화문에 있던 주한미국대사관을 이전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전지역은 과거 용산미군기지가 있던 용산공원 내 북측이다. 이번 결정으로 용산공원 북측 용지는 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5m 이사, 최고 12층 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주한미국대사관은 1968년부터 50년 넘게 사용해온 현재의 광화문 청사를 떠날 수 있게 됐다. 이주가능 시점은 건축허가 등 후속절차 등을 거쳐 착공하기 2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 3, 4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사관 건물은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수준의 보안 및 안전시설이 설치돼야 한다”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40여 년 간 추진해온 주한미국대사관 청사 이전의 밑그림이 마련됐다”며 “청사가 이전되면 외교부 소유인 해당부지를 활용해 광화문 과장의 구조적 개선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광장 리모델링에 세종문화회관 재건축 추진도서울시는 이에 앞선 23일 ‘광화문과장 보안·발전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월대(月臺·궁궐 등 중요한 건물 앞에 설치하는 높이 1m 정도의 넓은 기단)와 해치상, 의정부터 등이 복원되거나 새로 조성된다. 또 확대 조성되는 광화문광장에는 한글을 소개하는 테마공원과 조선시대~일제강점기~근현대사를 보여주는 ‘시간의 물길’ 등이 설치된다. 광화문광장 주변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세종문화회관과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할 KT빌딩의 지하층을 광장과 연계하고, 광화문~서울역~용산~한강을 잇는 7km 길이의 ‘국가상징거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또 세종문화회관을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나 미국 뉴욕의 카네기홀처럼 서울을 상징하는 명소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서울비전 2030위원회’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관련 구상이 담긴 서울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개발 아파트도 들어선다 도심에선 보기 힘든 일반 아파트도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앞에 위치한 신문로2-12 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지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공공재개발은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이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0%까지 부여하는 등 도시규제를 완화해주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주는 등 사업성을 개선해준다.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나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기부 채납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주민설명회, 정비계획 수립 등을 거쳐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뒤 242채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 수도권광역철도(GTX) 광화문역 신설은 미지수 광화문 일대 교통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던 GTX-A 노선의 광화문역 신설은 일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4월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광역교통 기본계획(2021~2040) 및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을 공개하면서 광화문역 신설 방안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해 2월 국토부에 GTX-A 노선에 광화문역 신설을 건의했다. GTX-A노선의 광화문(시청)역이 신설되면 지하철 1·2·5호선이 연결돼 강남북과 삼성역 등을 연계한 유기적 환승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문제는 역 신설에 필요한 공사비다. 역을 신축하려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서울시 등 요구자가 추가 역 신설에 필요한 사업비 100%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비는 대략 2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GTX와 관련한 역 신설 방안을 건의했지만,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분담계획과 사업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런 게 없어서 검토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2조9017억 원(민간투자비 1조4149억 원 포함)을 투입해 건설하는 GTX-A노선은 파주 운정~킨텍스~서울역~삼성~수서~성남~동탄까지 79.9㎞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다. 2019년 하반기에 파주, 일산, 삼성 간 46㎞ 구간은 착공한 상태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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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등 6곳, 도심복합사업지 5차 후보지 선정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과 경기 부천시 중동·소사·송내역 주변 일대 6곳이 정부가 ‘2·4대책’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5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모두 1만1200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를 포함하면 ‘2·4대책’에서 정부가 계획한 물량(83채6000채)의 29%에 해당하는 23만9800채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확보된다.또 기존에 도심복합사업지 후보지로 선정됐던 46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1곳이 사업 예정지구 지정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했다. 특히 도봉구 쌍문역 동측과 은평구 불광근린공원은 주민동의율이 3분의 2를 넘어 본지구 지정 요건을 갖추게 됐다. 두 곳이 추가돼 본지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모두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주민동의율이 높은 지역을 예정지구나 본지구로 지정하고, 2023년부터는 건설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주민 호응에 보답하기 위해 차질 없는 후속 대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사업 추진 속도로는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장담했던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공급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택지는 지금까지 두 차례 선정된 이후 중단됐고, 도심복합사업지 물량도 입지나 규모면에서 기대 수준을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 부천시 5곳, 고밀 개발 후보지 지정국토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 관련 도심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 6곳을 확정해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역세권 3곳, 준공업지역 1곳, 다세대 다가구 등 저층주거시설 밀집지역 2곳 등이며, 모두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다.6곳 가운데 서울에서는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쪽에 자리한 저층주거시설 밀집지역(면적·11만4770㎡)이 유일하다. 정비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2013년 4월 해제된 이후 장기간 방치됐던 곳이다. 정부는 이곳에 주택 2975채와 지역개방형 문화·체육·생활 기반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나머지 5곳은 모두 부천시에 있다. 중동역 동측(주택계획물량·1680채)과 서측(1766채), 소사역 북측(1282채), 송내역 남측(2173채), 원미사거리 북측(1330채)이다. 모두 1000채 이상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송내역 남측은 현재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준공업지구로 지정된 곳인데, 주거산업융합지구로 변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6곳에 평균 용적률을 일반적인 재개발 때보다 평균 65%포인트 높여주고, 주택공급도 평균 29% 정도 늘어날 수 있도록 도시 규제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 등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토지주의 수익률은 평균 20%포인트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 불광 근린공원, 쌍문역 일대 개발 본격화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예정지구 또는 본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춘 곳도 늘어났다. 후보지 내 토지 등 소유자 전체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예정지구는 11곳이 추가되면서 모두 21곳(2만9500채)이 됐다. 4차까지 선정된 후보지 46곳(6만 채)을 기준으로 개수와 주택물량 모두 절반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도봉구 쌍문역 동쪽 역세권(447채)과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주변 저층주거밀집지역(1650채)는 3분의 2 이상의 주민이 사업에 동의함에 따라 본지구 지정도 가능해졌다. 현재까지 본지구 지정요건을 갖춘 곳은 두 곳과 함께 은평 증산4구역·14구역 등 모두 4곳이다.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해당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이 금지된다. 즉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고, 그 대신 사업 추진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다는 뜻이다. 이번에 본지구 지정 요건을 갖추게 된 은평구 불광근린공원은 규모가 커 눈길을 끈다. 저층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현재 개발밀도가 130%로 상대적으로 높아 재개발 등이 어려웠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도 참여를 신청했지만 자격기준 미달로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다. 국토부는 이곳을 파주와 동탄을 잇는 광역급행철도 GTX-A의 연신내역이 들어서면서 발생할 주택수요를 대비한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용적률을 높여주고, 대규모 근린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2·4대책’ 약발 떨어졌다…집값 다시 급등정부가 이처럼 ‘2·4 대책’ 후보지와 사업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차질 없는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부 기대와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 우선 공공택지가 2월과 4월 두 차례 후보지 발표 이후 중단되면서 ‘공급 쇼크’라는 정부 평가에 걸맞은 사업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지도 대부분 서울 외곽에 위치해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실수요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일부 사업지는 주택공급물량이 100~500채 수준에 불과해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는 최근 주택 수요 트렌드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실제로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2·4 대책’ 이후 주춤했던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2주차(기준일·14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3%포인트 오른 0.34%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 값도 전주 대비 0.12% 올라 2019년 12월(0.20%)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노원구(0.20%→0.25%), 서초구(0.18%→0.19%) 등 재건축 예정 단지가 몰린 지역이 많이 올랐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6월 1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107.8로 전주(104.6)보다 3.2포인트 높아졌다. 이 지수도 100을 기준으로 커질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고,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민간조사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감지된다. KB국민은행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5월 부동산매매가격 전망지수가 111.5로 전월(103.6)보다 7.9포인트 높아졌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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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패스트푸드 지고, 반찬가게 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패스트푸드와 노래방, 당구장, 편의점 등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찬가게와 골프연습장, 약국 등은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는 등 특수를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강북지역에 위치한 상가들이 강남지역 상가들보다 큰 폭으로 매출이 감소했다. 또 외식업 중 가장 큰 매출 하락을 보인 패스트푸드도 상업·업무시설 밀집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출 감소 폭이 작았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업종별 지역별로 크게 다른 영향을 미쳤고, 특정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시설 밀집지역의 쇠퇴를 막기 위해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패스트푸드 직격탄 맞고, 반찬가게는 큰 특수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워킹페이퍼(연구물) ‘코로나19 유행 1년간의 서울시 지역경제 변화와 시사점’을 최근 발행했다. 이번 연구는 국토연의 이진희 부연구위원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방역 조치가 서울시 상권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에 따르면 외식업종은 대부분 매출 하락을 겪었는데, 특히 패스트푸드가 지난해 내내 30%의 매출 하락을 보이며 큰 피해를 입었다. 서비스업에서는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노래방과 스포츠클럽, PC방, 당구장 등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지난해 4분기(10~12월)에만 전년 대비 매출액이 50% 정도 떨어졌다. 학원업도 일반교습학원을 제외한 업종에서 피해가 컸다. 반면 의원은 전반적인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특히 일반의원의 경우 4분기를 제외하곤 매출이 늘었다. 실내스포츠업 가운데에선 스포츠강습은 연중 매출이 떨어졌지만 골프연습장은 오히려 매출이 늘어났다.소매업은 외식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매출 하락폭이 작았고, 매출이 늘어난 업종도 많았다. 특히 의약품(약국 등)은 공적마스크 판매 등으로 1분기(1~3월)와 2분기(4~6월) 매출이 증가했다. 식자재 판매업도 3분기까지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 반찬가게는 전년에 비해 매출이 무려 200% 이상 급증했다.● 분식, 당구장, 편의점 등은 폐업률 치솟아매출 감소 등에 따른 폐업률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지난해 1분기에 크게 올랐다가 이후 낮아졌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압박을 예상하고 사업을 조기에 포기한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준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에서는 패스트푸드와 분식, 일식업의 폐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제과업이나 커피·음료, 한식업은 폐업률이 낮았다. 서비스업에서는 PC방과 당구장, 노래방의 폐업률이 매우 높았지만, 병의원이나 미용실은 폐업률도 낮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소매업에서는 편의점 폐업률이 가장 높았고, 미곡판매(쌀가게)와 의약품 폐업률이 가장 낮았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개업률은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모두 연중으로 전년보다 낮아졌다. 전체 업종에 걸쳐 신장개업하는 곳이 드물었다는 뜻이다. ● 강남, 업무·상업밀집지역 피해 작았다지역별 특성에 따라 코로나19의 피해 규모와 상황은 크게 달랐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강남지역이 강북지역보다 매출 하락폭이 작았다. 특히 확진자가 줄고,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지원됐던 2분기(4~6월)을 제외하곤 두 지역간 매출 하락폭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 1분기와 3분기에 강남지역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오른 지역이 다수 확인됐다. 반면 강북지역에서는 매출이 하락한 지역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업종별로도 외식업은 전 지역에서 매출 변화가 나타났는데, 특히 용산구와 동대문구, 송파구, 서대문구 등에서 매출 변화가 심했다. 서비스업은 강남구나 강남 일대에서 매출 하락폭이 가장 작았다. 소매업은 강남 일대와 영등포구 등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증가한 지역도 상당수 확인됐다. 폐업률도 분기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3분기에는 강남 일대와 강서구 지역, 4분기에는 종로구와 강북 일대에서 폐업률이 상승했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종로구 주변지역에서 전년 대비 폐업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 일괄적인 현금 지원보다 맞춤형 대책 마련 시급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업종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괄적인 현금 지원과 같은 방식보다는 업종별 맞춤형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일부 지역 상권은 회복된 반면 몇몇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상권 퇴퇴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종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특정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은 실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므로, 이런 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쇠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비 대면 서비스 전환 등 안전하게 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 유도하는 장기적인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창업 초기 점포나 점포주 연령이 높을수록 코로나19 피해가 컸는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이런 대상들을 위해서는 일괄적인 현금 지원 이외에도 비대면 운영을 위한 교육이나 기술 지원과 같은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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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스크린골프장, 코로나에도 인기 누린 비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 여행, 호텔 등 레저 관련 업종 대부분이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중저가 항공사들은 해외여행 중단의 여파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등 눈물겨운 자구노력을 진행 중이다.하지만 특수를 누린 분야도 적잖다. 대표적인 업종이 골프다. 특히 해외 원정 골퍼들의 유입과 2030세대 중심의 신규 골프 입문자 증가로 스크린골프장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골프 특수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코로나19가 갈라놓은 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의 차별화’를 발행했다. 이는 자영업 분석 보고서 시리즈 중 한 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골프산업은 1998년 박세리 선수의 메이저대회 우승과 1999년 정부의 골프 대중화 선언을 통해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5.4%에 달할 정도로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렸던 지난해에만 이용객 수가 500만 명이 늘어난 4670만 명을 기록했다. 증가율이 무려 12.0%나 된다.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크지 않은 실외활동으로 인식된 점이 주원인이었다. 골프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 52시간 시행으로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이 가능해지면서 퇴근 후 여간 시간이 확보됨에 따라 체육활동 시간이 증가하고 골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체육 관련 강좌/강습 경험이 있는 종목 중 골프장 12.3%로 네 번째로 많았고, 체육 동호회 가입 종목 중에선 축구·풋살(20.8%)에 이어 골프가 14.4%로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코로19로 활동이 제한적이었는데도 지난해 골프 동호회 가입률은 전년보다 6.7%포인트 증가하며, 동호회 종목 중 가장 크게 성장했다. ● 희비 엇갈린 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하지만 또 다른 골프 관련 대표적인 유관 업종인 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은 상황이 엇갈렸다. 골프연습장 지난해에만 약 1000개가 문을 닫으며 침체에 늪에 빠졌다. 반면 스크린골프장 매출은 20% 이상 증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 골프연습장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6%씩 증가할 정도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9% 감소했고, 올해 들어서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골프연습장의 침체는 특성상 타석 간 간격이 좁은데다 불특정 다수와 줄지어 연습해야 하기 때문에 바리어스 감염 우려가 크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밀폐된 업장의 특성상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던 스크린골프장은 우려와 달리 순항 중이다. 대표적인 스크린골프장 업체인 골프존의 경우 2017년부터 매년 매출액이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21.2% 증가한 2810억 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막히자 해외원정 골프를 즐겼던 사람들과 2030세대 중심의 신규 골프 입문자들이 늘어난 데다, 불특정 다수와 접촉해야 하는 PC방이나 헬스장과 달리 소수의 지인과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장소로 인식된 것이다.● 포스트코로나에도 스크린골프장 인기는 계속될 것그렇다면 코로나19의 회복 이후 시장은 어떻게 될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분야별로 다르게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골프장은 해외여행 제한 해제될 경우 국내로 복귀했던 골프이용객들이 다시 해외 원정에 나서면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특수효과를 노린 그린피 상승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만도 악재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골프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 1년 간 대중골프장의 이용료는 주중 19.0%, 토요일에는 15.0% 급증했다. 골프연습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창업감소와 폐업 증가의 영향으로 단기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신규 입문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성장세를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체육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가운데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면 할 체육활동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14.7%)가 골프를 꼽았기 때문이다. 골프 입문자에게 골프연습장은 반드시 거쳐야 할 장소이며, 신규 골프 입문자의 증가는 곧 골프연습장의 수요 증가를 의미한다.스크린골프장의 성장과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골프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야외 골프장보다 접근성이 좋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 잔디를 밟으며 즐길 수 있는 야외골프장과 비교할 때 한계가 있지만, 가상체험(VR)이나 스크린기술 등의 발전으로 지금보다 더욱 향상된 스크린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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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켜진 금리인상 신호, 부동산시장 투자전략 바꿔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연내 실시 가능성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사상 초유의 저금리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하락을 염두에 둔 투자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 됐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점에서 반론을 편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은 1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철도망 건설 등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개발호재에 반응한 결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은 궁극적으로 부동산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도 눈여겨봐야 한다. 금리 인상이라는 ‘신호등’이 켜진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나 여윳돈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요인들을 짚어본다.● “금리 1%포인트 오르면 집값 3% 하락”이론적으로 금리와 부동산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주택 대출 부담이 줄어들고, 수요가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집값 폭등의 배경에 오랜 기간 지속된 ‘저금리’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다. 이밖에 공급 물량과 교통망 건설 등 개발호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부동산 관련 세금, 국내외 경제 상황, 소비자기대심리 등 다양한 요소들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금리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최근 내 집 마련 비용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직전 분기(10~12월) 대비 12.8포인트 상승한 166.2였다. 지수가 산출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 지수는 2008년 2분기(4~6월) 164.8을 정점으로 2015년 1분기에 83.7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을 보여준다. 소득의 25%를 대출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00으로 정하고, 수치가 높을수록 원리금 비중이 커진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에 따라 집값은 얼마나 떨어질까. 이와 관련해 한은의 주간지 ‘해외경제포커스’ 최근호에 실린 유럽경제정책센터(CEPR)의 보고서 ‘통화정책이 언제 주택가격을 좌우하는가’를 참고할 만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금리 1%포인트 상승시 주택가격은 2년 후 가장 크게 하락하며, 평균 0.7% 하락했다. 하지만 주택금융이 크게 발달하거나 경기 호황과 함께 주택가격 상승이 오랫동안 이어진 곳은 1%포인트 상승에 하락폭은 3%로 커졌다. 이 결과는 45개 나라, 1400여 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정된 것이다. 여기에서 주택금융이 크게 발달한 곳은 GDP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지역을 의미한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 우리나라가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 금리 올해 10월부터 인상 가능성예상보다 빠른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신호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020년 5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극복을 이유로 연 0.5%라는 사상 최저 기준금리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잇따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위원 6명 중 4명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게 대표적이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상황에서 낮은 금리에 의존해 가계 빚이 쌓여 가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초저금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로 제시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11일 한은 창립기념사에서 “적절한 시점부터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겠다”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도 10일 “1~2번의 금리인상을 긴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언제 기준금리가 오를까.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상 시기가 올해 10월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올해 연말까지 남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7,8,10,11월 모두 네 차례이다. 7월과 8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나오면서 시장에 충분한 경고를 준 뒤 10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것이다. ● “주택 공급 늘면 서울 집값 연 1%포인트 하락” 집값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인 주택 공급도 눈여겨봐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17일) 열린 24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를 제어하겠다”며 “주택공급을 최우선으로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중심에 정부가 공급 폭탄이 될 것으로 자평했던 ‘2·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 참여 토지주의 취득세를 깎아주고, 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는 감면해주는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 작업 속도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주택 공급 확대 총력전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는 여야를 불문하고 일치된 해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 계획대로 공급이 이뤄진다면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연구원이 올 3월 발행한 보고서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효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2·4대책’까지 반영할 때 2021~2030년까지 연평균 수도권에서 30만8000채, 서울에서 11만 3000채가 공급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연평균 0.64%포인트씩 10년 간 6.4%포인트, 서울은 1.03%포인트씩, 10년간 10.3%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 “2023년까지 다주택자 구조 조정해야”여기에 이중삼중으로 돼 있는 부동산 시장 관련 규제나 갈수록 급증하는 부동산 관련 세 부담 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규제는 집값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리 인상 본격화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변화가 생기기 전에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주택에 대한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 올해 4월 ‘하나1Q 블로그’에 ‘금리상승기! 부동산전략 어떻게 재정비할까?’라는 투자전략 보고서를 올렸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시장이 언제 하락세로 접어들지는 알 수 없지만 ‘어깨에서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보유 부채를 줄이는 게 중요하며, 부채비율이 50%를 넘는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유주택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2023년까지는 3주택 이하로 구조 조정할 것을 권유했다. 부동산 버블이 꺼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무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똘똘한 한 채로 실거주 주택을 옮긴 후 장기간 보유하라고 조언했다. 여기서 똘똘한 한 채로 꼽힐 수 있는 아파트는 집주인의 실거주 비율이 70% 안팎인 아파트로서 역세권, 직주근접, 중대형 등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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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만큼 올랐다”→“주택공급 총력” 홍남기 선회 이유는…

“주택공급을 최우선으로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가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4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를 제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주 전인 이달 3일 열렸던 23차 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최고점에 근접해 있다”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성 멘트를 날리던 것과는 결이 다른 모습이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시장에 심상찮은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2·4대책 참여 토지주의 세금을 깎아주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각종 사업의 후속 절차에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주민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도심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오는 등 과속 질주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오를 만큼 올랐다”에서 “공급이 최우선”으로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는 발언을 이어갔다.최근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입주 물량 부족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 등을 소개한 뒤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실수요 보호+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확대를 위한 ‘2·4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과 ‘8·4대책’을 통해 추진하는 신규택지의 차질 없는 추진 방침 등을 밝힌 뒤 “정부는 ‘주택공급 최우선’이라는 대명제 하에 향후 신규택지사업이 흔들림 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주 전에 열린 직전 회의까지만 해도 홍 부총리의 입장은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당시 홍 부총리는 불안한 부동산시장 상황의 원인으로 “일각에서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한” 탓으로 돌렸다.이어 하반기 집값 상승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 판단 근거로 4가지를 들었다. 우선 서울아파트 값이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최고점에 근접한 사실을 꼽았다.또 △최근 부동산 과열을 우려한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통한 유동성 관리 강화) 가능성 △7월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와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 강화 △주택공급의 일관된 추진과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 투기 억제, 맞춤형 지원이라는 정책골격이 흔들림 없는 추진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 ● 다시 커진 집값 오름폭, 2년간 쉬지 않고 오른 전세금홍 부총리가 2주 만에 입장을 바꿀 정도로 부동산 시장 상황은 심상찮다.우선 ‘2·4 대책’ 효과로 주춤했던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대책 발표 직전인 2월 1주차(기준시점·2월1일, 상승률·0.33%) 이후 꾸준한 안정세를 보이며 5월 4주차(5월24일)에 0.26%까지 낮아졌다. 그런데 이후 5월 5주차(5월31일·0.30%)와 6월 1주차(6월7일·0.31%)에 다시 오름폭이 커졌다. 특히 전국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이 꿈틀대고 있다. 대책 발표 직전인 2월 1주차에 0.10%였던 매매가 상승률은 대책 발표 이후 안정세를 찾으며 4월 1주차(4월5일)에 0.05%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다시 상승폭이 커지면서 5월 5주차와 6월 1주차에 각각 0.11%를 기록했다. 대책 발표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전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 서울지역이 문제다. 대책 발표 직전인 2월 1주차에 0.11%에서 4월 4주차(4월26일)에 0.03%로 쪼그라들었던 상승률이 5월부터 슬금슬금 높아져 6월 1주차엔 0.08%로 올라섰다. 서울 전세금은 2019년 6월 2주차(2월8일)까지만 해도 -0.01%를 기록할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이후 3주차(2월15일)와 4주차(2월22일)에 보합세(0.0%)로 돌아선 뒤 2년(104주) 동안 한번도 꺾이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만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5월 서울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7.8로 전월(129.8)보다 8.0포인트 증가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커질수록 매매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6월 1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107.8로 전주(104.6)보다 3.2포인트 높아졌다. 이 지수도 100을 기준으로 커질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고,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민간조사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감지된다. KB국민은행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5월 부동산매매가격 전망지수가 111.5로 전월(103.6)보다 7.9포인트 높아졌다. 어제(16일·미국시간 기준) 열린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테이퍼링과 관련해 매달 1억2000만 달러 규모의 자산매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점도 악재다. 홍 부총리가 미국의 테이퍼링 조기 시행 가능성을 집값 안정의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미 연준은 테이퍼링에 대해 언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용과 물가 목표를 향해 상당한 진전이 확인될 때까지 자산매입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득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정부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2·4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세제 감면 혜택에 초점을 맞췄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즉 토지주가 정부에 땅을 넘겼다가 사업이 완료된 뒤 주택 등을 받는 과정에서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이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와 주택을 매수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비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할 때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사업 시행자가 신축 주택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건축비의 2.8%)도 50% 깎아주기로 했다. 사업이 완료돼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감면된다. 현행 세법상 분양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1~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하지만 이번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가 공공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의 1~3%만을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또 사업시행자가 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매수한 후 보유하는 기간 발생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합산 배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채, 1만㎡ 미만)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 등이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경우에도 부지 확보를 위해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를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서 1조합원 입주권 보유 가구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서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주민재산권 침해 우려 등 부작용 우려도정부는 또 ‘2·4 대책’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7개 법률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15일에는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문제는 속도를 높이는 데 치중하면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등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가 목적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작업이 대표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법안 소위 심사과정에서 사업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10%)이 생략됐다.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해당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이 금지된다. 결국 예정지구 지정 동의 요건 생략은 주민들이 이런 재산권 행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수할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중요한 절차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 제약을 결정할 수도 있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재 국토부가 발표한 46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10%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은 곳은 12곳에 불과하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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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누구나집, 임차인에게 오른 집값 절반 배당”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6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잘못된 구조를 해결할 방법으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제시한 뒤 이같이 말했다. ‘누구나집’은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 가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사업이다. 그는 이어 “(누구나집이) 정부 재정은 하나도 들이지 않으면서 공공임대주택보다 좋은 품질이 될 수 있고, 매년 집값 상승분의 절반을 배당받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발언에 적잖은 우려가 쏟아진다. 무엇보다 참여 사업자에 대한 수익성을 담보할 뾰족한 방안이 없어서다. 실제로 현재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진행 중인 누구나집 사업도 착공하기까지 3년이 걸릴 정도로 지지부진했다.● “주택문제를 해결할 혁신모델이자 혁명” 송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내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고, 10%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 상승분의 50%를 매년 (임차인이) 나눠받는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송 대표는 또 “누구나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면서도, 정부 재정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며 “이것이 주택혁명인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이달 10일 인천 검단(4225채)과 경기 △안산 반월(500채) △화성 능동(899채) △의왕 초평(951채) △파주 운정(910채) △시흥 시화(3300채) 등 6곳에서 1만 채의 누구나집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담은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업지연 가능성 등 쏟아지는 우려들 이같은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훨씬 크다. 무엇보다 사업을 주도할 민간사업자가 기대할 만한 수익요건이 미흡한 데다 10년 후 분양전환 시점의 시장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사업자가 사업비 대부분을 끌어와서 장기간 운용해야 하고, 부동산가격이 떨어질 경우 손해와 미분양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선뜻 나서지 않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2018년부터 추진됐던 인천 미단시티 누구나집 사업은 시공사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 끝에 올해 2월 공사가 시작됐다. 민주당 특위가 10일 발표 당시 “연내 누구나집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시작하겠다”고 했던 일정을 지키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송 대표는 연설을 통해 사업자의 수익성에 대해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통신, 카셰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업용지를 저렴하게 받고, 사업자금의 대출금리를 저렴하게 해주는 등 추가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민간 사업자로선 크게 매력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10년 뒤 분양가를 현재 예측해서 미리 정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다. 자칫 판교 임대아파트 분양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판교사태는 판교 집값이 급등하면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금액을 놓고 임차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갈등을 빚은 사건이다. 논란이 심화되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도를 아예 폐기했다.● 노량진 청년 세입자 부담 과장 논란 한편 이날 송 대표가 청년층의 과도한 주거부담 실태를 알리기 위해 소개한 사례가 과장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송 대표는 노량진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의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달에 아르바이트로 104만 원을 벌어 방값으로 한 달에 40만 원씩 낸다”며 “연 480만 원을 내며 살아가는 셈인데, 2억4000만 원을 연 2%로 빌리는 이자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 평짜리 방에서 2억4000만 원 전세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셈”이라며 “누구나집은 이 청년에게 사회적 금융을 통해 2억4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제대로 된 원룸아파트라도 전세로 살 수 있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의 계산은 법정 전월세전환율(2.5%)을 염두에 둔 계산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수도권 지역 전월세전환율은 5.2%로 이보다 훨씬 높다. 이를 적용할 때 노량진고시원 청년의 전세보증금은 약 9230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월세에서 전세보증금을 규모를 확인하려면 연월세(월세x12개월)를 구한 뒤 전월세전환율로 나누면 된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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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학회, 14일 LH 기능 재편 관련 좌담회 개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1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 공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토도시계획학회가 운영하는 유투브 ‘도시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좌담회는 갈수록 커지는 지역 간 격차로 인해 주거복지와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기능 재편을 요구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래지향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좌담회에는 허재완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권대중 명지대 교수, 백경훈 전 LH 부사장, 심교언 건국대 교수, 안장원 중앙일보 선임기자, 황희연 충북대 명예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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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친구 논란까지…꼬여버린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한 달을 맞은 이달 2일 국회에서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를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세제 완화, 주택공급 확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공개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기대한 시장안정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내홍만 겪고 있다. 특히 LH 사태로 야기된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10명 탈당 권유와 2명 출당조치라는 극약처방을 내렸지만 해당의원들이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설상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중학교 동창이라는 예기치 못한 걸림돌에 발목이 잡혔다. ● 코로나에 급제동 걸린 부동산세제 완화 민주당은 오늘(1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한 당의 최종 방침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송 대표의 보좌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의총이 취소됐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에 이어 송 대표의 보좌관마저 감염되면서 국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결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달 말로 예정됐던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방침 결정은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방침 결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송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종부세 대상자를 상위 2%로 제한하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특히 친문재인 진영 의원들과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좋은미래 등 진보성향 의원 60여 명은 어제(10일)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세제 개편안 반대 의견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여기에 참여한 한 의원은 “지난번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발언한 의원들의 의견만 들은 셈”이라며 “(세제 완화 방안을 담은) 부동산특별위원회 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서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 연루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다가 반발을 사고 있는데다가 강경파 의원들이 집단행동까지 나서면서 지도부의 종부세 완화 관철 의지가 먹힐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설익었다는 평가에 친구 논란까지 불러온 ‘누구나집’송 대표가 야심 차게 준비해 어제(10일) 공개한 주택 공급대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친구 특혜 논란’에 휘말렸다. 이 사업의 기획자가 송 대표의 중학교 동창인 K씨인데, 그가 관련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K씨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 ‘누구나집’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특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을 말한다. 실제로 K씨는 올해 2월 착공한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누구나집’을 맡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에 추진하게 될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게 돼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누구나집’ 정책을 추진할 당시에는 민간사업자들이 대거 참여했지만, 이제는 사업 주체가 정부라는 것이다. 또 K씨가 “‘누구나집’ 시범사업에 대한 지재권 행사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한편 누구나집 사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냉랭하다. 누구나집은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내면 10년 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살다가 미리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는 사업이다. 문제는 집값이 오르면 입주자와 분양사업자가 이익을 나눠 갖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손실을 고스란히 사업자가 떠안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민간사업자가 선뜻 참여하겠다고 나서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사업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사업지 확보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사업안에서사업시행자가 사업비의 5%를 투자하도록 한 것 이외에는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충당할지, 집값이 오를 경우 사업자와 입주자가 어떻게 공유할지 등 핵심적인 사항은 소개하지 않았다. 또 경기 양주 회천, 파주 운정3, 평택 고덕, 화성 동탄2 등 2기 신도시 유보지를 용도 변경해 택지로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문제다. 과천청사 유휴용지처럼 지역주민 반발이 있을 경우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런 이유로 ‘누구나집’이 설익은 정책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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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10% ‘누구나집’ 1만채…민주당이 주택 공급을? 옥상옥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집값의 10%만 내면 살 수 있는 주택(‘누구나집’)을 인천 검단과 경기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등에서 1만여 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양주 파주 평택 화성 등 2기 수도권 신도시 일부 지역의 유휴용지를 주택용으로 바꿔 5800여 채를 추가로 짓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과 국무조정실, 서울시의회 등에 각각 주택 공급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매월 2차례씩 공급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정책이 핵심 관건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급대책의 남발을 우려해 사전조율에 나서기로 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과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한 부동산 관련 대책이 제대로 된 성과는 내지 못한 채 시장혼란만 부추기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의 불씨만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 집값 10%만 내고 사는 집 1만 채 공급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오늘(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누구나집’ 프로젝트 후보지 선정이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대표가 과거 인천시장 재직 당시 추진해온 것으로,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집값의 6~16%를 내면 입주한 뒤 10년 동안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살다가 10년 뒤에는 입주 때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는 주택이다. 분양 후 발생하는 시세차익은 사업주와 입주자가 공유할 수 있다. 후보지로는 인천 검단(4225채)과 경기 안산 반월(500채), 화성 능동(899채), 의왕 초평(951채), 파주 운정(910채), 시흥 시화(3300채) 등 6곳이 선정됐다. 민주당은 연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1350채)와 양주 회천(1000채) 파주 운정3(1700채) 평택 고덕(1750채) 내 유보용지 중 3분의 1가량을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주택 가운데 일부에 대한 사전청약은 내년 중 진행하고, 2023년 이후 착공하기로 했다.민주당은 또 이달 말에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도심의 저층 주거밀집지역를 고밀도로 복합개발하는 사업지의 추가 후보지도 공개하기로 했다. ● 민주당 주도의 공급방안…옥상옥 우려도민주당은 앞으로도 공급 대책을 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과 정부-서울시의회에 각각 공급 TF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에는 부동산특별위원회 해체하는 대신 전담 TF를 상설 조직으로 만들기로 했다. 중앙정부에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TF를, 민주당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에도 TF를 각각 구성해 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이후 세 TF가 정기적으로 만나 주택공급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공급 프로그램을 매월 두 차례씩 발표하기로 했다.하지만 이런 민주당의 계획은 국토부나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과 충돌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미 매주 수요일마다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각종 공급대책을 통해 예고했던 사업들의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도 수요일마다 재개발 활성화 등을 염두에 둔 주택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국토부와 서울시는 두 기관의 공급방안이 충돌할 것을 우려해 어제(9일)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두 기관은 이달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마련한 상태다. 민주당 주도의 공급방안이 자칫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세제 완화방안 등 내놓는 대책마다 논란민주당이 ‘4·7보궐선거’ 이후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 관련 대책이 논란만 불러일으킨 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공급방안 이전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추진했지만 당내 이견에 발목이 잡혀 두 달 넘게 최종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또 다주택자가 대부분인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압박해 매물을 늘리겠다는 생각으로 ‘민간임대사업 등록제’ 폐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해당사업자 반발에 주춤한 상태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제기 이후 불거진 일부 여당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유구와 출당 처분을 내렸다가 당사자들의 극심한 반발만 불러 일으켰다. 결국 민주당이 추진한 대책마다 목적한 성과를 내지는 못한 채 논란을 일으키고, 부동산시장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행정부가 할 일을 입법기관이 간섭하는 모양새인 데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문제를 전문성이 떨어지는 민주당이 쥐락펴락하는 셈이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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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패배 이어…‘LH發 후폭풍’에 휘청이는 당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올해 3월 2일 시민단체의 직원 땅 투기 의혹 제기로 시작된 LH 사태는 한 달 뒤 진행된 ‘4·7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참패를 가져다주는 핵폭탄급 위력을 발휘했다. 그런데 3개월여가 지난 시점에도 그 위력이 가시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8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의 이름을 공개한 뒤 탈당을 권유하거나 출당 처분을 내리는 등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의원들에 대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에 취해진 것으로 당 안팎에 큰 충격을 줬다. 정부는 임직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조치를 담은 LH 혁신방안을 7일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핵심이 빠진 ‘생색내기용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냉정한 평가에 직면했다. 여기에 ‘2·4대책’의 일환으로 상반기에 끝내기로 했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공개는 공직자 투기 우려에 발목이 잡히면서 하반기 이후로 늦춰졌고, 정책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현재와 같은 택지공급 방식으로는 이런 상황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택지 개발부터 공급에 이르는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늪에 빠진 민주당…명단 공개 후 탈당 요구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한 뒤 탈당을 요구했다.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는 파장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에 요청해 소속 의원 174명과 이들의 직계존비속 816명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투기 의혹 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의원 12명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또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역구의원 10명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의원인 윤미향·양이원형 의원 2명은 출당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해당 의원들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 등이다.이런 결정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는 적잖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 수석대변인은 “송영길 대표는 어제 명단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은 고민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당 지도부는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입장에서 (해당의원들이) 탈당 권유에 응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당초 LH 사태로 야기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의혹 연루자들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시사했다. 송 대표는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일벌백계의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인원이 생각보다 많은 데다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되자 한때 대처 수위를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12명은 생각보다 너무 많은 숫자라 부담스럽다”며 “당사자 소명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비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3건 이외의 농지법 위반이나 건축법 위반 등 사안에 대해선 출당 조치가 과할 수 있다”며 징계 수위 조절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준석 당 대표 후보를 앞세운 국민의힘이 여론의 큰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번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더 큰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명단 공개와 함께 탈당 요구라는 극약 처방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껍데기 뿐인 LH개혁방안…불만만 증폭사태 발생 3개월여 만에 7일 정부가 내놓은 LH 개혁방안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기대수준을 한참 밑돈다”로 모아진다. 무엇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해체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던 조직 개편안이 빠진 게 논란이 됐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택지 입지 조사 등 일부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고, 9643명에 달하는 직원의 20%(약 2000명)를 줄이기로 했다.또 LH 모든 직원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토지개발과 주택건설, 주거복지 등 핵심 기능은 대부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인력감축도 당장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명예퇴직 등을 활용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핵심 관건이었던 조직개편은 3가지 후보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을 각각 설치하는 방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수평적으로 분리하는 방안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두고 토지·주택사업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 등이다. 세 가지 모두 토지 개발-주택 공급-주거 복지 등 3대 핵심 업무를 LH가 그대로 수행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런 이유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LH 사태를 폭로했던 참여연대도 정부 혁신안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2·4 대책 등 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역량은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속타는 국토부 …커지는 공급 차질 우려LH 사태가 초래한 문제 가운데 주택 공급 차질 우려를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전국에 26만3000채 규모의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로 하고, 후보지는 올 상반기에 모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달에는 광명·시흥 7만 채 등 총 10만1000채를 지을 수 있는 신규택지도 공개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3월 초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정부는 LH 사태 이후 제기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후보지별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11만 채 등 전국에 13만1000채를 지을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 공개 작업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지역에서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상당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후보지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 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투기 정황이 확인됐다”며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행위를 색출하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에 따라 후보지에서 탈락하는 지역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과천정부청사 유휴용지를 활용해 주택 4000채를 공급하려던 계획을 주민반발로 취소하자 정부 주택 공급 대책의 전반적인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과천 이상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곳들이 적잖다. 또 서울시가 민간주도의 공급 방안을 제시하면서 공공주도 공급을 앞세운 정부와 대립하고 있어서다. ● “택지 개발-공급 전반에 걸친 수술 필요”전문가들은 이번을 계기로 정부의 택지 공급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2000년대 이전 고도 성장기에 활용했던 공영개발 방식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국토부가 주도하는 공영개발은 공공사업자의 택지개발 재원 부족, 수요와 연계되지 않은 중장기 택지수급계획, 택지개발사업 수요예측의 부적정성, 지속적인 보상단가 상승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 정보를 특정 기관이 독점함으로써 정보 유출에 따른 투기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도 문제다. 정부는 이번 LH 혁신방안에서 신도시 조성 등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事前)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LH의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현재 LH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113명인데, 국토부는 공공주택추진단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하고 20명 정도의 인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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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걸음 정책, 고공행진하는 집값…정부 ‘사면초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한다며 공공주도의 공급대책을 밀어붙이고, 각종 정책을 쏟아내던 정부와 여당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다. 정부가 4일 정부과천청사 유휴용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계획을 주민반발에 막혀 취소하면서, 그동안 제기돼온 공급대책 차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대선을 염두에 두고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수정에 나섰지만, 일부 여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두 달 넘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집값과 전세금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내 집 마련 실수요자와 세입자들의 생활고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입장에서 최근의 상황은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여겨질 텐데, 이는 정부가 일방통행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예견됐던 일”이라며 “더 늦기 전에 민간과 협력하며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현실화되고 있는 공급 차질 우려과천청사 유효용지 활용 방안 철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하면서 ‘예고된 사고’였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지역주민의 의견과 수요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세워둔 계획 등은 무시한 채 정부가 필요한 공급량을 정하고, 이를 지역별로 무리하게 할당하다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이번만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국립외교원, 용산구 정비창,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및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강남구 서울의료원 터 등이 특히 우려스러운 지역들이다. 과천 이상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곳들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2·4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공공주도의 도심 고밀개발 사업 등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30만6000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 등을 독려해 후보지를 찾고 있다. 하지만 주민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자체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여기에 ‘4·7보궐선거’에 승리한 뒤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점도 국토부 입장에서는 큰 악재다.● 제자리걸음에 머문 정책 손질 더불어민주당은 ‘4·7 보궐선거’ 패배 이유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은 뒤 정책 보완을 선언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7일 현재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일부 완화와 재산세 경감세율 적용대상 확대(공시가격 6억 원→9억 원) 이외에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 그나마 재산세 대상 확대는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다. 여당은 송영길 당 대표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축소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세금 완화를 하면 기존 정책 기조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당의 가치도 흔들린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대부분인 민간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려던 ‘임대사업자 등록제 폐지’도 출범 직후 민간사업자 등록을 부추겼던 현 정부의 정책 신뢰도만 떨어뜨리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낮다는 반대에 직면하자 여당은 한발 물러선 상태다. 여당의 이런 행보가 지속되자 정부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정책 보완책과 관련해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 조치를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고공 행진하는 집값 전세금이처럼 정부와 여당의 헛발질이 이어지면서 시장 불안을 부추기자 집값과 전세금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올해 들어 5월까지 매월 1% 넘게 오르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원이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5개월 연속 1% 넘게 오른 건 18년 만에 처음이다. 또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상승률(6.95%)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세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 상승세가 100주 이상 이어지고 있는 서울은 올해 4월 이후 잠시 주춤했다가 최근 3주간 상승폭을 다시 키우며 시장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미 전세금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크게 오른 상태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2017년 5월 4억2619만 원에서 지난달 6억1451만 원으로 1억8832만 원(44.2%)이 올랐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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