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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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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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직접 겨냥, 비난 쏟아낸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지도하며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 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에 깨닫고 최신 무기 반입이나 (한미)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 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비핵화 대화가 시작된 뒤 김 위원장이 각종 미사일 도발 후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을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라고 규정하며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5월 미사일 도발 때는 ‘무력시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판문점 남북미 회동 등)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 군사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자가)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고 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 행위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1874호)를 위반했음에도 한미 ‘19-2 동맹 연습’ 등 군사훈련을 트집 잡고 남북 경협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문 대통령을 비난한 데 대해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것으로 담화문이 아니다. 공식 입장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저 작은 것들(smaller ones)을 시험한 것뿐”이라고 했다. 미 본토나 괌을 타격할 수 없는 단거리탄도미사일 도발은 묵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비핵화 실무회담 개최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가자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소개된 김 위원장의 발언에도 대미 메시지는 빠져 있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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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文대통령에 “최신무기 반입, 자멸행위…평양발 경고 무시말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도하며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에 깨닫고 최신무기반입이나 (한미)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비핵화 대화가 시작된 후 김 위원장이 각종 미사일 도발 후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을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라고 규정하며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5월 미사일 도발 때는 ‘무력 시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판문점 남북미 회동 등)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공격형 무기반입과 합동군사연습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자가) 하루 빨리 지난해 4월과 9월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고 했다.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발사 행위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1874호)를 위반했음에도 한미 ‘19-2 동맹 연습’ 등 군사훈련을 트집잡고 남북 경협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문 대통령을 비난한 데 대해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것으로 담화문이 아니다. 공식 입장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저 작은 것들(smaller ones)을 시험한 것뿐”이라고 했다. 미 본토나 괌을 타격할 수 없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은 묵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북미 비핵화 실무회담 개최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가자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소개된 김 위원장의 발언에도 대미 메시지는 빠져 있었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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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형전술유도무기 지도…“南 경고 위한 무력시위 일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실시했다고 2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당국자들이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공격형무기반입과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지역에 첨단공격형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방과학부문 지도간부들과 함께 화력진지에 나가시여 발사준비공정들을 지켜보시며 새로 작전배치하게 되는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이해)하신 후 감시소에 오르시여 위력시위사격을 지도하시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신형 잠수한 현지 지도에 이어 미사일 발사를 직접 지도한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25일 북한이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의 전투적 성능 지표들이 다시 한번 만족스럽게 검증되였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발사한 미사일을 성능실험을 위해 재발사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격 전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오늘 우리는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의 우월성과 완벽성을 더 잘 알게 되였다고 하시며 특히 이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속한 화력대응능력, 방어하기 쉽지 않을 전술유도탄의 저고도활공도약형비행궤도의 특성과 그 전투적 위력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첨단무기체계개발보유라는 사실은 우리 무력의 발전과 국가의 군사적안전보장에서 커다란 사변적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방어가 쉽지 않은 저고도 비행’이란 표현을 통해 이번 미사일 발사가 남측의 요격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데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김 위위원장은) 조선반도 남쪽의 시끄러운 정세에 대하여 설명하시며 최근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저들의 명줄을 걸고 필사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최신무장장비들은 감출 수 없는 공격형무기들이며 그 목적자체도 변명할 여지없고 숨길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 국가의 안전에 무시할 수 없는 위협으로 되는 그것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초기에 무력화시켜 쓰다 버린 파철로 만들기 위한 위력한 물리적수단의 부단한 개발과 실전배비를 위한 시험들은 우리 국가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급선무적인 필수사업이며 당위적인 활동으로 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F-35 등 도입을 비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공격형무기반입과 합동군사연습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부득불 남쪽에 존재하는 우리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초강력무기체계들을 줄기차게 개발해나가야 한다”고 김 위원장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남조선당국자가 사태발전전망의 위험성을 제때에 깨닫고 최신무기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시위사격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전했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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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형 잠수함 이어 미사일 위협… 한미훈련 겨냥 잇단 무력시위

북한이 함경남도 모처 해안지역에서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할 움직임이 포착되자 한미 정보당국은 실제 발사로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말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을 계기로 조성된 유화 무드에 ‘적신호’가 켜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 이후 한 달도 안 돼 미국과의 실무협상에 답하지 않고, 한국의 대북 쌀 지원을 거부하며 강경 모드로 전환한 상황이다. 실제로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은 미국의 거듭된 비핵화 실무협상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면서 대미 비난 수위를 높여왔다. 최근에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동맹 19-2)이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그럼에도 한미 양국이 훈련 강행 의지를 고수하자 이에 맞서 올 5월의 KN-23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같은 무력시위를 재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개연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5년과 2017년에도 지대공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면서 반항공(대공) 능력 강화를 각별히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도 유사한 ‘군사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확충한 신형 잠수함을 직접 공개한 김 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 등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 시찰과 같은 군사 행보를 이어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대공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다. 방어용 무기여서 9·19 군사합의에도 크게 반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다. 이런 까닭에 북한이 대미·대남 협상의 기선을 잡고, 내부 결속 차원에서 ‘저강도 무력시위’를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한미훈련을 비난하는 북한의 입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행동 조치가 동반되는 것에 정부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특히 1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조선중앙통신 기자 문답을 통해 한미 훈련 재개와 실무협상을 연계시킨 북한은 이후 미국과의 협상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우리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추진하는 5만 t 규모의 대북 쌀 지원에 돌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 외무성 담당자가 최근 평양에 있는 WFP 관계자와의 실무협상 과정에서 돌연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이러한 입장(대북 쌀 수령 거부)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WFP로부터 이런 내용을 지난 주말 전달받았으며 북한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판문점 회동 이후 한 달도 안 돼 돌연 강경 태세로 전환한 이유를 앞선 16일 외무성 담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담화는 한미 훈련 중단에 대해 “(지난달 30일) 판문점 조미(북-미) 수뇌 상봉 때에도 우리(북한) 외무상과 미 국무장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듭 확약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훈련 관련 발언을 김 위원장이 확대해석하거나 잘못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인찬 기자}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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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국인 선원 2명 탄 러시아 어선 억류

우리 국민 2명이 탑승한 러시아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북측 동해상으로 넘어가 북한 당국에 나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가 9차례 송환 요청을 했지만 북한은 나포 일주일을 맞은 24일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의 300t급 홍게잡이 어선인 ‘샹 하이린(Xiang Hai Lin) 8호’가 16일 오후 7시쯤 속초항을 출발해 러시아 자루비노항으로 향하던 중 기관 고장을 일으켜 표류하다 17일경 동해상 북측 수역에 들어갔고, 북한의 단속을 받아 원산항으로 이송됐다. 이 배에는 한국 선원 2명을 포함해 러시아 국적 선원 15명 등 총 17명이 탑승해 있었다. 한국 선원은 각각 50대, 60대 남성으로 러시아 선사와 기술지도 계약을 맺고 어업지도 및 감독관 자격으로 승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선원들은 호텔에서 머물며,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안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나포 상황을 인지한 뒤 같은 날 저녁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회신을 북측에 요청했다. 북측은 19일 오전 연락사무소의 남북 연락대표 접촉에서 ‘아직까지 관계당국으로부터 얘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별다른 추가 설명을 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러시아 선사와 러시아 당국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국적 선박이 북측 지역에서 단속된 사례는 2010년 8월 ‘대승호’와 2017년 10월 ‘흥진호’가 각각 북측 수역을 침범했다가 나포돼 조사를 받은 뒤 송환된 사례가 있다. 당시 선원들의 귀환까지 대승호는 31일, 흥진호는 7일가량 소요됐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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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명 승선한 러 어선, 北에 나포…수차례 송환 요청에도 北 ‘묵묵부답’

우리 국민 2명이 탑승한 러시아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 북측 동해상으로 넘어가 북한 당국에 나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가 수차례 송환 요청을 했지만 북한은 나포 일주일을 맞은 24일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의 300t급 홍게잡이 어선인 ‘샹 하이린(Xiang Hai Lin) 8호’가 16일 오후 7시쯤 속초항을 출발해 러시아 자루비노항으로 향하던 중 기관 고장을 일으켜 표류하다 17일경 동해상 북측 수역에 들어갔고, 북한의 단속을 받아 원산항으로 이송됐다. 이 배에는 한국 선원 2명을 포함해 러시아 국적 선원 15명 등 총 17명이 탑승해 있었다. 한국 선원은 각각 50대, 60대 남성으로 러시아 선사와 기술지도 계약을 맺고 어업지도 및 감독관 자격으로 승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선원들은 호텔에서 머물며,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안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나포 상황을 인지한 뒤 같은 날 저녁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회신을 북측에 요청했다. 북측은 19일 오전 연락사무소의 남북 연락대표 접촉에서 ‘아직까지 관계당국으로부터 얘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별다른 추가 설명을 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러시아 선사와 러시아 당국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인이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했다가 북측 수역에서 단속돼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적 선박이 북측 지역에서 단속된 사례는 지난 2010년 8월 ‘대승호’와 2017년 10월 ‘흥진호’가 각각 북측 수역을 침범했다가 나포돼 조사를 받은 뒤 송환된 사례가 있다. 당시 선원들의 귀환까지 대승호는 31일, 흥진호는 7일 가량 소요됐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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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쌀 5만t 지원 돌연 거부 움직임

북한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쌀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쌀 5만 t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던 정부는 이달 안에 첫 화물선을 보내기로 했지만 북한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다음 달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인 ‘동맹 19-2’에 불만을 표시하며 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달 정부가 쌀 지원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북한은 WFP를 통해 쌀 지원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좀 변했다”며 “하지만 최종적인 북한 입장은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WFP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9월까지 쌀 5만 t을 보내기로 한 만큼 지원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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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시한 결국 넘겨버린 北美 실무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전격 회동해 “2, 3주 내 실무협상 개최”에 합의한 뒤 3주가 지난 21일까지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았다. 정상 간 강력한 톱다운 동력으로 대화 재개엔 합의했지만 정작 실무진은 테이블에조차 마주 앉지 못한 것. 그만큼 하노이 합의 결렬에서 드러난 북-미 간 북핵 견해차가 크며, 이런 간극을 실무진이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어서 비핵화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미 정상회동 후 속도를 낼 것 같던 실무협상은 양 정상이 약속한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상 기류가 포착됐다. 판문점 회동 후 2주가 지난 15일(현지 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처음엔 없었던 아이디어들을 갖고 (협상) 테이블로 오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한 것. “우리도 약간 더 창의적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북한의 전향적 자세가 먼저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자 북한은 16일 대변인 담화와 조선중앙통신 기자 문답을 통해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실무협상 재개를 연관지으며 즉각 반격했다. 다음 달 열리는 한미 군사연습 ‘19-2 동맹’을 언급하며 “만일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조미(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압박한 것. 그러면서 “합동 군사연습 중지는 미국의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조미(북-미) 수뇌회담에서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공약하고 판문점 조미 수뇌 상봉 때도 거듭 확약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실무협의에 합의한 이후에도 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은 결국 전통적인 ‘몸값 높이기’ 전략을 다시 꺼낸 것과 동시에 미국을 향한 협상안을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미국 언론이 ‘핵동결 합의론’을 부각하자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던 트럼프 행정부는 9일 국무부 대변인이 “핵동결이 비핵화의 시작”이라고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생산에 나서지 않을 경우 반대급부를 내어줄 수 있다는 것으로 평가돼 북한이 이런 미국의 미묘한 입장 변화에 맞춰 협상안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전직 외교부 장관은 “꾸준히 사전에 서로 접촉하면서 기본적으로 손에 잡히는 결과가 나와야 북-미 실무회담도 열리고 하는 것이다. 협상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합일점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당국자는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건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다음 달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의 회동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정상 회동 때 같이 배석한 만큼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모멘텀을 다시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19일 공개된 방송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몇 주 후에 자신의 실무 협상팀을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돼 있다”면서 “대화가 계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황인찬 hic@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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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핵연구기관 “전략물자 관리, 한국이 日보다 철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이유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있어 한국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략물자 통제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의 핵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최근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strategic trade control system)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위험유포지수(PPI)’를 발표했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핵 전문가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 주도로 2016년 만든 PPI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등의 거래 방지를 위한 각국의 전략적 무역 통제 상황을 101개 지표 분석을 통해 평가하고 있다. 올해 한국은 총 1300점 만점 가운데 897점을 받아 조사 대상 200개국 가운데 17위였다. 일본은 한국보다 19단계 낮은 36위(818점)였다. 2017년 첫 조사 때 일본이 29위, 한국이 32위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수준이 향상된 것. 미국이 1019점으로 1위였고, 불법 환적 등 국제사회 제재를 위반해온 북한은 ―205점을 받아 최하위였다. PPI의 주요 평가 항목은 비확산 조약 체결 등 ‘국제사회와 약속’(100점), 캐치올 제도 등 전략물자 무역을 규제·감시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2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감시·발견할 능력’(200점), ‘확산 자금 조달 방지력’(400점), ‘집행력’(400점) 등 5개 부문이다. 한국은 ‘법규’ 부문에서 198점을 받아 일본(158점)을 앞섰으며, ‘자금 조달 방지력’에서도 160점으로 일본(116점)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가정보원이 16일 국회 정보위에서 제재 위반 선박의 일본 입항과 관련해 일본 측이 ‘관련 국내법이 미비하다’고 설명해 왔다고 보고한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다른 평가 항목의 점수는 한일 간 엇비슷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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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20여명 한국 입국… 항공편으로 태국 거쳐 와

탈북민 20여 명이 11일 오전 태국을 거쳐 항공편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집단 탈북’보다는 통상적인 탈북민 집단 이송 과정의 일환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탈북민 20여 명이 이날 태국을 경유해 한국에 도착해 정부 합동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 탈북은 아니며 고위급 탈북자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 입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탈북민의 신변 안전, 그리고 관련국과의 외교 문제 등을 감안해 확인해 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54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 온 탈북민은 총 1137명으로 정부는 신변보호를 이유로 개별 입국 사례나 경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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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4월 개정헌법에 ‘김정은 국가수반’ 명시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공식적으로 ‘국가수반’에 올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북한 선전매체인 ‘내나라’가 11일 공개한 개정 헌법 제100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돼 있다. 2016년 6월 개정 헌법에서는 당시 신설된 국무위원회의 위원장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한다”는 항목이 없었지만 이번에 새로 넣은 것. 앞서 헌법상 북한을 대표하는 것은 현재 최룡해가 맡고 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지만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이 집권 8년 차에 국가수반이 된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권한에도 “국가를 대표하며”란 부분이 남았지만 외국 대사의 신임장을 받는 등 일반 외교 업무에 국한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의 군 지위가 “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에서 “공화국 무력총사령관”(제102조)으로 수정됐다. ‘전반적’이란 모호한 단어를 빼면서 더욱 권한이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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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일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해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봉쇄 위협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호위를 위한 연합함대 구성에 한국과 일본의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핵뿐만 아니라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일에 ‘청구서’를 내민 것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으로부터 함대 구성 요청을 받았냐는 질의에 “미 측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있으며, 항행의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교역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이미 미국의 파병 관련 요청을 받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9일(현지 시간) 기자들을 만나 “호르무즈와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연합체를 구상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나라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약 3분의 1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 가운데 약 70%가 통과하는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4일 트위터에 “모든 나라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국 선박을 보호해야 한다”며 동맹국의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은 일본은 자위대 파병을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전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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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아베,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얼간이”

북한이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 보복 조치를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는 8일 한국의 언론 보도를 인용해 “아베가 이번에 한국을 겨냥해 경제 보복을 선언하였다는데, 보복의 문제를 놓고 따지자면 우리 민족이 천백 배를 제기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으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과는 고사하고, 다가온 참의원 선거 결과마저 위태롭게 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 내외의 진단”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일본이 G20 정상회의에서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대세도 모르고 제 처지도 모르는 정치 난쟁이”라면서 “제 몸값이나 알고 푼수(분수)에 맞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G20 정상회의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한 지 이틀 만에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것을 언급하며 “(아베 총리의) 말 기운이 채 빠지기도 전에 조미 최고 수뇌분들의 판문점 상봉이 전격적으로 진행돼 아베는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두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얼간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좋게 발전할수록 일본의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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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20주년 행사 통일부 장차관 모두 불참

8일 열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개원 20주년 행사에 통일부 장차관이 모두 불참해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하나원은 탈북민의 남한 정착을 돕는 교육기관이다. 하나원은 8일 경기 안성시 하나원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탈북민 음악인들의 축하 공연과 정착 지원 유공자 표창 등의 행사가 열렸다. 그러나 통일부 소속 하나원의 20주년 행사에 장관은 물론이고 차관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2009년 하나원 개원 10주년 행사 때는 현인택 당시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다. 한 탈북민은 “개원 20주년 행사인데 장차관이 모두 안 온 것은 북한 눈치를 본 게 아니겠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통일부는 10주년 때는 내외신 기자들에게 하나원을 처음으로 공개해 교육생인 탈북민들과 인터뷰도 가졌지만 이번엔 이런 행사가 없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초 장관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일정 때문에 불참하게 됐고, 차관 또한 국회 일정 때문에 안성까지 내려가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행사 축소 지적에 대해서는 “하나원은 가급 국가보안시설인데 앞서 외부 공개한 것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있어서 내부 행사로 내실 있게 치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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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노동신문 “판문점 북미회담 놀라운 사변”

북한 매체들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담이 성사된 것에 대해 “(북-미 간) 전례 없는 신뢰를 창조한 놀라운 사변”이라고 보도했다. 북-미 정상이 의전과 경호를 최소화하고 ‘번개 만남’을 가진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하루 만에)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했다”면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께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역사적인 악수를 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시 월경에 대해서는 “미국 현직 대통령이 우리 영토를 밟는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됐다”며 “오랜 세월 불신과 오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간직한 판문점에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다”고도 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단독 환담과 회담이 진행됐다”면서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와 조미(북미)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2월 하노이 노딜 충격 이후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한 것을 북한 주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린 것. 특히 이날 회담에 리용호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배석한 것이 이례적으로 북한 매체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매체들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여해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첫 3자 회동을 가진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는 내용만 소개됐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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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2, 3주내 北과 협상 재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7월의 어느 때에, 아마도 2, 3주 내에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협상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팀들이 모여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매체들도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미가 2월 하노이 합의 결렬 이후 중단됐던 비핵화 논의를 4개월여 만에 재개하겠다고 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판문점 3차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됐다”고 했다. 판문점 회담에서 북-미가 비핵화에 대한 공통된 합의에 도달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한미 정상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노동신문도 이날 “(북-미 정상은 회담에서) 앞으로도 긴밀히 연계해 나가며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와 조미(북-미)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북-미 정상이 톱다운 동력으로 실무협상 재개에 불을 붙였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핵 협의는 그동안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영변 플러스알파(+α)와 같은 북핵 폐기의 범위와 검증, 이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규모와 순서 등을 놓고 다시 한번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이런 까닭에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미 판문점 회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참모들에게 “들뜨지 말라”며 차분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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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 자처한 文대통령 “오늘은 북미대화 집중… 남북은 다음에”

30일 판문점에서는 사상 초유의 남북미 정상회동도 성사됐다. 정전협정 66주년을 맞은 올해 판문점에서 한반도 분단 3개 당사국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 비록 판문점 도로 위에서 몇 분간 선 채 대화하는 ‘노상 회동’에 그쳤지만 그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오후 3시 45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악수한 뒤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고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맞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오후 3시 51분경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을 지켜보던 문 대통령이 자유의 집에서 나와 두 정상을 맞으면서 자연스레 남북미 3자 회동이 이뤄졌다. 군사분계선과 자유의 집 사이 도로 위에서 이뤄진 깜짝 만남이었다. 3분여의 짧은 회동이었지만 66년 전 정전협정이 체결된 장소에서 남북미 정상이 함께한 것. 문 대통령은 웃으며 김 위원장과 악수를 했고, 세 정상은 활짝 웃으며 잠시 둥그렇게 모여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포토라인도 따로 세워지지 않는 등 현장 상황은 다소 혼란스러웠다. 남북미 정상을 둘러싸고 각국 경호원들이 빙 둘러서 기자들의 접근을 막았다. 장신의 경호원들 너머로 정상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한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 옆에 서며 세 정상의 모습이 잘 전달되도록 노련하게 자신의 위치를 바꾸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처음 당선됐을 때 한반도에 아주 큰 분쟁이 있었다”며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김 위원장, 문 대통령과 함께 노력한 결과 이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순간을 마련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남북미 정상은 북-미 정상회담장인 자유의 집 안으로 이동해 만남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철저히 ‘조연’ 역할을 하며 북-미 정상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 9개월 만에 김 위원장을 만났지만 남북 정상회담은 이날 열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행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상봉, 대화, 그것이 앞으로 계속된 북-미 대화로 이어져 나가는 그 과정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은 북-미 간의 대화에 집중하도록 하고 남북 간의 대화는 다음에 다시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4월 12일 시정연설에서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북-미 회담을 마치고 오후 4시 51분경 남북미 정상은 함께 자유의 집을 나왔다. 들어갈 때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던 김 위원장은 활짝 웃는 얼굴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을 중간에 두고 문 대통령과 대화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고, 문 대통령과는 가벼운 포옹을 한 뒤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 돌아갔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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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상 대표 비건” 힘 실어준 트럼프

하노이 노딜 이후 4개월 이상 주춤했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다시 한 번에 부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 후 비건 대표를 언급하며 북한과의 실무회담을 주도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주도로 2, 3주 내 실무팀을 구성해 실무협상을 하겠다. 비건 대표가 저를 대표해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많은 복잡한 일이 남았지만 우리는 이제 실무진의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며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이 (실무팀을) 선정해 이미 (명단을) 갖고 있다. 비건 대표가 (실무팀의) 대표가 될 것이다. 비건 대표는 전문가인 동시에 한국과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은 하노이 합의 결렬 이후 폼페이오 장관의 교체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협상팀의 핵심 포스트 교체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향후 실무협상 방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각각 대표를 지정해 포괄적인 협상과 합의를 하겠다는 점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한 뒤 “우리는 이미 팀을 갖고 있고, 양측이 선호하는 상대들과 얘기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 상대보다 새로운 상대와 더 좋은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출국하기 전 경기 평택시 주한 미 공군기지(오산기지) 연설에서도 “대단한 팀을 꾸릴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 주도하에 (북-미)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폼페이오 장관을 주축으로 한 미국의 협상 라인은 큰 변동이 없는 대신 북한 협상팀은 외무성을 축으로 대폭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의 ‘번개 회담’에서도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하노이 결렬 이후 ‘김정은의 입’으로 부상했고, 급기야 6월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3주년 행사에서 주석단에 처음 앉은 최선희가 북한 협상팀의 ‘키 맨’인 것으로 정부 당국은 주시하고 있다. 비건 대표와 최선희 제1부상 단둘이 30일 자유의 집 로비에서 5분 넘게 대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황인찬 hic@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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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쌀 지원에 총 1400억원 투입…부대비용 130억 더 들어

정부가 28일 대북 쌀 5만t 지원을 위한 총 비용을 약 14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르면 내달 하순 첫 선적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이번 쌀 지원을 위해 한화 272억6000만 원, 미화 1177만4899달러(약 136억 원) 등 총 408억여 원 범위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하기로 했다. 여기에 양곡관리특별회계 부담액에서 992억 2000만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국내산 쌀 5만t을 북에 보내는데 약 1400억 원이 들어가게 됐다. 앞서 정부는 19일 쌀 지원 결정을 공개하며 쌀값(약 1270억 원)만 공개했는데 운송 및 모니터링 등 부대비용 약 13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통일부는 “최대 금액을 정해놓은 것으로 실제 집행 과정에서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북으로 가는 쌀은 120개 시군의 취약 계층 212만 명에게 돌아간다. 1인당 약 23.6㎏의 쌀이 배분되는 셈. 우선 기존 WFP의 영양지원 사업을 받던 임신·수유 중인 여성과 영유아는 기존 영양식 외에 쌀을 추가로 받게 됐다. 여기에 WFP가 북한 현지에서 진행하는 자연재해 방지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북한 주민에게도 쌀이 지급된다. 통일부는 “WFP는 북한 상주 모니터링 요원을 증원하고, 평양 외 지역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전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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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독대하는 日 외교관, 패싱 수모 겪는 韓 외교관[광화문에서/황인찬]

사실 좀 얄밉다는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직접 만나 보니 이전과 인상이 달라졌다. 솔직해 보이기도 했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얘기다. 그는 일본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이자 한일 관계 등을 주무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핵심 외교 관료다. 그런 그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한국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도쿄의 외무성을 찾아 가나스기 국장을 만났다. 그가 밝힌 한일 현안 입장은 앞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북한과의 접촉 상황 등 민감한 소재에도 비교적 솔직히 답해준 것이 인상 깊었다.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것은 아베 정부 내에서의 그의 위치였다. 매주 2회가량 아베 총리를 만나 직접 현안 보고를 한다는 것이다. 북핵 관련 동향부터 경색된 한일 관계까지 중요 외교 현안들이 그의 입을 통해 아베 총리의 귀에 들어가는 셈이다. 이런 까닭에 일본 현지에서는 가나스기 국장에 대해 ‘아베를 움직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란 평가까지 나온다. 워낙 아베 총리를 자주 만나다 보니 단순히 지시를 받고 이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들을 직접 전달해 아베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가나스기 국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한 소식통은 “가나스기 국장을 통해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한 일본 전문가는 “외무성은 아베 총리와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있다. 그만큼 아베 총리가 외교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선 아직도 외교 현장의 목소리가 청와대에 제대로, 신속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느냐는 문제의식도 여전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취임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외교부 패싱’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수준이다. 당장 25일만 해도 오전에 강 장관이 국회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한 지 몇 시간 만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물론 일본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총리와 장관들이 같은 당에서 몸을 부딪는 내각제 일본과 여전히 수직적 구조의 대통령제 한국의 보고 시스템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때는 북핵 관련 핵심 외교관들이 당사국과의 회의 뒤엔 직접 대통령을 찾아가 현안 보고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외교관들이 현장에서 뛰며 가져온 정보를 가감 없이 즉각 수렴하려는 청와대의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청와대와 외교 현장의 거리감이 커지는 것이 또 다른 외교적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점차 임계점으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손을 놓고 있는 한일 관계, 북한은 꿈쩍하지 않지만 낙관론만 가득한 북핵 정책도 이런 상황과 그리 무관치는 않을 것이다.　황인찬 정치부 차장 hic@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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