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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손준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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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를 위해 뛰어다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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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검찰-법원판결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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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뉴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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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에어매트, 구조 아닌 ‘보조장비’…“예산 적어 낡아도 그냥 써”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당시 투숙객 2명이 에어매트에 뛰어내린 뒤 숨지자 에어매트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에어매트는 소방법상 ‘구조장비’가 아니라 ‘보조장비’로 분류돼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장비 전체 예산 중 보조장비 예산은 0.5%에 불과해 노후화와 부실 관리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조장비’로 분류, 예산 부족 현행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르면 소방장비 중 에어매트는 구조장비가 아닌 보조장비로 분류된다. 보조장비란 소방 업무 수행에 간접 또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로 카메라와 녹음기, 지휘 텐트 등이 해당된다. 구조장비는 구조용 사다리, 유압장비, 총포류, 절단기 등이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에어매트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구조장비가 아닌 보조장비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보조장비로 분류될 경우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동아일보가 소방 관련 예산 최근 5년 치(2020∼2024년)를 분석한 결과 소방장비 구매 분야 예산은 총 1조3800억 원이었다. 그중 에어매트 등 보조 장비 예산은 72억7000만 원(0.5%)에 불과했다. 반면 구조장비의 예산은 1171억3000만 원으로 훨씬 많았다.● 노후화-관리 부실 원인으로 작용 이 예산은 장비의 구입뿐만 아니라 보수, 유지, 수리 등에 쓰인다. 예산이 부족하면 노후화와 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다. 현재 소방이 쓰는 에어매트는 개당 400만∼500만 원 수준이다. 22일 부천시 화재 현장에서 사용된 에어매트는 2006년에 지급돼 사용 가능 연한(7년)을 훌쩍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까지만 쓸 수 있었던 셈. 소방당국은 “매년 관리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고 당시 에어매트가 뒤집힌 것을 목격한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에어매트의 노후화 비율은 20%가량”이라며 “매년 심사를 하고 구조적으로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어서 계속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부천 화재에서 에어매트가 논란이 되자 부랴부랴 점검에 나선 소방서들도 있다. 화재 다음 날(23일) 서울 서대문소방서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정보광장 온라인 사이트에 ‘공기안전매트 누기 및 내부 연결고리 파손’ 결재 문서를 올렸다. 공기 주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달 6일에는 서울 서초소방서가 에어매트 고장을 신고했고, 서울 송파소방서는 지난달 25일과 5월 31일 두 번 수리를 요청했다. 경기의 한 소방서 관계자는 “구조대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에어매트 수리를 해 본 적이 없다. 예산은 적은데 값싼 장비가 아니다 보니 많이 찢어지지 않는 이상 수리도 잘 안 하고 문제가 생겨도 바로 교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에어컨서 시작된 화재, 매트리스에서 커져 전문가들은 향후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예산 확보, 매트 교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에어매트를 18년 동안 썼다는 것 자체가 소방의 예산 부족 문제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며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이 관리하도록 해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부세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이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숙박 시설이었기 때문에 진압이 어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화재가 시작된 810호 객실의 에어컨에서 떨어진 불똥이 매트리스에 떨어져 불길이 커지면서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트리스에 불이 붙으며 실내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플래시 오버’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한국방재학회에 따르면 매트리스는 TV보다 불이 확산되는 속도가 490배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고의당정협의회에선 구축 건물의 화재 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 방안이 논의됐다. 부천=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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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5분밖에 못 버틸 것 같아” 마지막 통화

    “불났어. 나 이제 죽을 것 같거든. 5분 뒤면 진짜 숨 못 쉴 것 같아. 이제 끊어.” 22일 오후 7시 47분경 화마에 휩싸인 경기 부천시의 한 호텔 안에서 김단아 씨(28)는 어머니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김 씨는 생전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통화를 하며 “구급대원이 안 올라올 것 같다. 장례식 하지 말고, 내가 쓴 일기랑 그런 것도 다 버려 달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부천 호텔 화재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유족들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오열했다. 김 씨의 어머니는 경기 부천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23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평상시에 말이 별로 없는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아빠, 나 갈게’ 하고 나가더라”라면서 “아이를 떠나보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며 오열했다. 김 씨의 부친도 벌게진 눈으로 말없이 빈소 영정사진 옆을 지키고 앉아 있었다. 김 씨는 사고 전날 아버지의 생일이었던 21일 “아빠, 생일 축하해. 엄마랑 맛있는 것 먹고 잘 쉬어”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김 씨는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미술과 관련한 꿈을 키워 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 확인을 통해 가족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다른 유족들도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부천장례식장에도 이번 화재로 사망한 40대 여성의 빈소가 마련됐다. 상복을 입은 유가족 3명은 충혈된 눈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오후 1시경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유족들도 충격으로 제대로 걷지 못해 경찰의 부축을 받았다. 아직 빈소를 차리지 못한 유족도 있는 가운데 화재 원인이 합동 감식을 통해 규명될 예정이다.· 부천=서지원 기자 wish@donga.com부천=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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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명 목숨 앗아간 ‘뒤집힌 에어매트’… 부천 화재 ‘구조 실패’ 논란

    22일 오후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로 7명이 숨진 가운데 이 중 2명이 인명 구조를 위해 설치된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로 뛰어내리다가 사망해 구조 실패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낙하 인원을 안전하게 받아줬어야 할 매트가 딱지처럼 뒤집히며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호텔 7층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2명은 3초 간격으로 추락했다. 첫 번째 낙하로 에어매트가 뒤집히자 두 번째로 뛰어내린 투숙객은 매트를 스친 뒤 바닥으로 떨어졌다. 두 사람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 건물은 4층이 없어 8층으로 표기된 층이 사실상 7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선 에어매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왔다. 메트가 고정돼 뒤집히지 않았다면 2명 모두 살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화재 현장을 찾아 “(에어매트를)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냐”고 물었고,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당시 인원이 부족해 에어매트를 잡아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안전한 낙하를 유도하는 지휘통제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후화된 에어매트가 사고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에 사용된 에어매트는 2006년 배급된 것이지만 적정 사용 가능 기간(7년)을 훌쩍 넘긴 제품이다. 이날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객실 에어컨에서 발생한 스파크(spark·불꽃)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을 분석한 결과 화재가 처음 발생한 810호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로 방치돼 연기가 1분 23초 만에 급격히 확산했다. 낙하충격에 뒤집어진 에어매트… 소방당국 “인력 없어 고정못해”[부천 호텔 화재 참사]뒤집힌 매트, 구조실패 논란“3초 간격 뛰어내린 것도 문제… 현장통제 못해 부실 대응” 지적에어컨 스파크서 화재 시작 추정, 유독가스 급속 확산… 피해 키워“살려주세요! 807호예요!”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빠르게 호텔 내부를 뒤덮자 창문 쪽에서 남성이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다. 소방당국은 재빨리 창문 아래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잠시 후 남녀 투숙객은 건물 외부에 설치된 에어매트 위로 몸을 던졌다. 그러나 먼저 뛰어내린 여성이 에어매트의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로 떨어지면서 매트가 뒤집혔다. 뒤집힌 에어매트 탓에 3초 후 뛰어내린 남성은 매트를 살짝 스친 뒤 맨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에어매트 왜 뒤집혔나 에어매트가 이례적으로 뒤집어진 배경엔 소방당국이 현장 통제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조대원들이 에어매트를 잡고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소방당국도 ‘대응이 부실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인력이 부족해 잡아주지 못했다”고 밝히면서도 6층 이상 고층의 경우 낙하자와 충돌 위험이 큰 탓에 의무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건 이례적”이라며 “공기압이 적정했는지, 관리 상태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도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사가 있는 호텔 주차장 입구에 설치한 탓에 뒤집혔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에어매트를 설치한 바닥이 경사면이라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매트 가장자리로 추락하면서 뒤집힌 것으로 보인다”며 “에어매트 규격이 16m(5층) 이하 높이에서 받아내는 것이라 그 이상은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투숙객들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시차를 두고 낙하시키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투숙객들이 3초 간격으로 뛰어내린 것도 (당국의) 현장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조대가 투숙객들을 안정시키고 낙하 요령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 에어매트의 적정 공기압과 충격 흡수량, 전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날 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IC100’ 에어매트는 10층 이하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무게는 126kg이다. 해당 제품은 가로 4.5m, 세로 7.5m, 높이 3.0m 규격에 2개 층으로 나뉜 구조로, 낙하물과 닿으면 4개 면에서 공기를 배출해 충격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에어매트의 노후화와 관련 규정 미비도 문제다. 현장에서 사용된 에어매트는 내용연수(耐用年數·쓸 수 있는 기간)가 1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에어매트 내용연수는 7년인데 해당 에어매트는 18년 전인 2006년 지급됐다. 이 에어매트가 보급되던 당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에어매트에 관한 규정을 만들기 전이다.● ‘에어컨 스파크’ 발화 원인 추정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객실 에어컨에서 발생한 스파크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에어컨 정도의 가전 제품이 아닌 이상 이 정도로 불이 삽시간에 번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04년 준공돼 노후한 호텔 특성상 불에 잘 타는 내·외장재가 많고 먼지가 다량 쌓여 있던 점도 화재 확산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건물 내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초기 진압에 실패한 데다 유독가스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건축소방법이 2017년 개정돼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은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호텔은 2004년에 완공돼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불길은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화재가 발생한 객실 문이 열린 상태에서 복도에 유독가스가 가득 들어찼다. 63개 객실이 있는 호텔에는 27명이 투숙하고 있었으나 건물 안에 검은 연기가 빠른 속도로 퍼져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사상자 대부분은 발화 지점에서 가까운 호텔 7, 8층 객실 내부와 계단, 복도 등지에서 발견됐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부천=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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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부천 호텔 화재 CCTV 보니…복도 ‘83초’ 만에 연기로 자욱

    부천 호텔 화재 당시 불이 번지기 시작한 복도가 불과 1분 23초 만에 연기로 가득 찬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은 급격하게 화재가 번지게 된 이유로 최초 발화지점인 810호의 문이 열려있던 것을 지목하고 있다.23일 동아일보 취재팀은 전날 화재로 총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시 호텔의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입수했다. CCTV에 따르면 22일 오후 7시 31분경 최초 발화 지점인 810호에 한 투숙객이 들어가고 약 3분 뒤 출입문을 열어둔 채 방 밖으로 다시 나온다.해당 투숙객이 방을 나서고 3분이 채 지나지 않자 810호에서 뿌연 연기가 분출되기 시작했다. 연기가 천장부터 가득 차기 시작했고, 불과 1분 23초가 지난 오후 7시 38분경 복도를 비추는 CCTV 화면은 연기로 뒤덮였다. 당시 810호에 처음 입실했던 투숙객은 ‘에어컨 스파크’ 현상을 본 뒤 이상한 냄새를 맡아 객실 교체를 요구하기 위해 2층 호텔 로비로 내려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투숙객은 오후 7시 35분경 710호로 재배정받아 입실했지만 5분 뒤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대피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소방 당국은 최초 발화 지점인 810호의 문이 열려 있어 급속도로 좁은 복도를 타고 화재와 연기가 번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에어컨 누전으로 스파크가 발생한 방 출입문이 열려 있어 산소가 급격히 유입돼 불이 커진 것이다.최초 신고가 늦어진 점도 피해가 커진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복도가 연기로 가득 찬 오후 7시 39분에서야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강한 화염과 짙은 연기가 복도에 가득해 내부 진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이후 이 복도는 벽면과 천장이 모두 까맣게 타버렸다.소방 당국은 합동 감식 결과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해낼 계획이다.부천=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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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부천 호텔 화재 원인 ‘에어컨 스파크’ 가능성…“불꽃 튄 뒤 이상한 냄새”

    경기 부천시의 한 숙박시설에서 난 대형 화재로 7명이 숨지는 등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호텔 에어컨에서 나타난 스파크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다. 23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 당일 해당 호텔 8층 객실에서 ‘에어컨 스파크’를 본 투숙객은 곧 이상한 냄새를 맡고 방을 빠져나왔다. 투숙객은 호텔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방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투숙객이 방을 나온지 6분이 채 지나지 않은 오후 7시 39분경 해당 객실에서 연기와 함께 불이 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투숙객은 호텔 외부로 대피했고 사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에어컨 화재는 주로 장시간 가동으로 과부하가 걸리거나 내부 먼지 등 이물질이 노후된 전기선과 결합해 발생하는 스파크 등으로 발생한다. 객실 에어컨에서 튄 스파크가 먼지 등과 만나 화재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준공된 노후한 호텔 특성상 불에 잘타는 내·외장재가 많고, 먼지도 호텔 곳곳에 쌓여 있어 화재 확산이 삽시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7명은 갑자기 번진 불과 연기에 호텔 내부 복도와 계단 등에서 질식사한 채 발견됐다.이날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오전 9시 20분경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하며 “부천 호텔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유력하다”고 말했다.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 원인으로 에어컨이 추정된 것은 맞지만 정확한 결과는 합동감식을 통해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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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경찰 폭행 혐의 기소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41)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오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사장은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웠고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김 사장을 집으로 안내하려 했지만 그는 “내가 왜 잡혀가야 하느냐”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 측은 이날 “저로 인해 불편을 입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죄드리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빙그레 오너가 3세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다. 올 3월에는 사장직에 오르며 3세 경영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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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귀는척 귀금속 허위구매 시키고 먹튀, 신종 ‘로맨스 스캠’ 기승

    “나 대신 물건 하나만 주문해 줄래?” 박모 씨(29)는 한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호감을 느낀 외국인 남성 A 씨로부터 지난달 12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금반지를 대신 주문해 달라는 이상한 부탁을 받았다. A 씨는 “나는 외국이라 결제를 못 하니 한국에 있는 당신에게 대신 부탁하는 것”이라며 “결제는 내 계정에 있는 포인트로 하면 된다. 당신 돈은 들지 않는다”며 “나를 도와줬으니 수수료를 챙겨 주겠다”고 안심시켰다. 일종의 ‘구매 대행’ 부탁이었다. 하지만 이는 신종 사기 수법이었다. ● ‘연애 감정’ 이용해 사기에 끌어들여 A 씨는 지난달 10일 박 씨에게 “나는 말레이시아에 산다”, “곧 한국에 들어가니 만나자”며 접근했다. A 씨와의 온라인 채팅을 통해 연애 감정을 갖게 된 박 씨는 그의 부탁을 들어줬다. 이후 A 씨는 박 씨에게 다른 2명의 인물을 온라인으로 소개시켜 주면서 “셋이 함께 공동 구매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됐고, A 씨는 박 씨를 탓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신 때문에 주문이 잘못 들어가 포인트가 차감됐다. 당신 사비로 벌충해야 한다”며 박 씨를 비난했다. 박 씨는 자기 돈을 입금하기 시작했다. 박 씨는 “처음엔 A 씨의 용돈벌이를 돕는다고 생각했다”며 “A 씨를 믿었기에 대출까지 해가며 주문 금액을 채웠다”고 했다. 50만 원짜리 상품 1개를 주문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이 구매 대행은 3일 만에 3200여만 원 규모로 불어났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당 쇼핑몰은 홈페이지가 사라졌고, A 씨와의 연락도 끊겼다. 처음부터 사기를 위해 만들어진 가짜 사이트였던 것. 박 씨는 총 8000여만 원의 피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박 씨와 함께 미션을 수행하던 2명도 갑자기 단체채팅방을 나가고 잠적하는 등 A 씨 일당은 처음부터 박 씨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수법은 부업사기 일종인 ‘팀미션’이다. 물건을 대신 주문해 주면 대가로 수익금을 준다고 설득한 뒤 가짜 온라인 쇼핑몰에서 귀금속 같은 비싼 상품을 단체 주문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결제 대금은 사기범 일당의 계좌로 들어가고 범행이 끝나면 사이트는 폐쇄된다. 이전에도 연애 감정을 악용해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 사기는 있었는데, 공동 구매 방식의 팀미션과 결합한 신종 사기인 ‘로맨스 미션’이 등장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신 때문에 민폐” 다그치며 입금 유도 다른 여성 김모 씨(29)도 스페인 사람이라는 신원 불상의 남성 B 씨에게 비슷한 사기를 당했다. 김 씨는 지난달 5일 B 씨로부터 ‘미션 팀장’이라고 불리는 인물을 소개받았다. 김 씨는 B 씨와 온라인 채팅으로 연애 감정을 키워 가고 있었다. 미션 팀장은 김 씨와 다른 2명에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귀금속류 공동 구매를 지시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팀장은 김 씨에게 “주문 수량을 잘못 넣었다”, “당신의 실수 때문에 팀 전원이 다시 구매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김 씨는 혹여 B 씨에게 피해를 끼칠까 우려해 팀장의 지시를 따랐고 그에게 돈을 입금했다. 결국 총 6000여만 원을 뜯긴 뒤에야 사기임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적극적인 구애에 속아 판단력이 흐려져 어느 순간 돈을 입금하고 결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로맨스 스캠 피해가 늘자 올 2월부터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가 이를 관리하도록 했다. 2∼7월 사이 경찰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범죄는 총 791건, 피해액은 총 502억 원이다. 김준수 법무법인 로인 대표변호사는 “로맨스 미션은 피해자에게 공동 구매를 진행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질타한다. 사기 행위에 의문을 품지 못하게 하는 신종 방식”이라며 “거짓으로 입금을 시키고 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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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홀로 근무’ 환경미화원들, 범죄-교통사고 무방비 노출

    “왜 내 물건 훔쳐 이 도둑×아. 죽여버린다.” 지난달 8일 새벽 경기도의 한 지하철역 인근 인도. 환경미화원으로 혼자 쓰레기를 치우던 50대 여성 김영숙(가명) 씨의 손을 한 취객이 강하게 잡아채며 이렇게 말했다. 벤치에 엎드려 자던 취객 옆에 있던 맥주병과 과자 봉지를 김 씨가 치우자 대뜸 위협하고 나선 것이다. 이 취객은 꼬인 혀로 침을 튀겨가며 연신 김 씨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놀란 김 씨가 “뭐 하는 짓이냐”며 손을 뿌리치자 취객은 더 흥분해 고성을 질러댔다. 마침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위험을 모면했지만, 행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환경미화원들 이달 2일 오전 5시 10분경에는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를 하던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등 환경미화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늦은 밤이나 새벽 등 인적이 드문 시간 홀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탓에 범죄는 물론이고, 교통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 의왕시에서 20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일해 온 손재선 씨(56)는 “외딴곳에서 낯선 사람이 시비를 거는 경우도 많다”며 “혼자서 일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안하기 마련”이라고 토로했다. 12일 오전 동아일보 취재팀이 손 씨와 동행하며 근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으슥한 골목 안쪽까지 들어가 쓰레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져 자칫 범죄에 노출될 수 있었다. 도로 한복판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손 씨의 등 뒤로 덤프트럭이 쌩 하고 지나가기도 했다. 덤프트럭과 손 씨의 간격은 채 1m도 되지 않았다. 손 씨는 “혼자 일하는데 눈이 뒤통수에 달린 게 아니니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환경미화원은 최근 5년 새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해 산업재해가 인정된 환경미화원은 2019년 5078명, 2020년 5136명, 2021년 5627명, 2022년 585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엔 6439명까지 늘어났고, 올 1∼6월에도 3127명이 산재 인정을 받았다.● “‘2인 1조’ 근무해야 안전” 환경미화원들은 적어도 도로에서 일할 때나 인적이 드문 시간만이라도 ‘2인 1조’로 근무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인 1조로 일하면 차량이 지나갈 때 서로 “조심하라”고 알려줄 수 있고, 범죄 대응력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하는 공무직이나 청소용역업체 모두 예산과 비용 등을 이유로 2인 1조 근무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 공무직 노조 관계자는 “환경미화원들에게 1km가 넘는 골목의 청소를 ‘혼자서 오전 중에 모두 끝내놓아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자체나 용역업체 모두 안전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용역 방식의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2인 1조는커녕 있는 인원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먼저 나서 ‘2인 1조’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한편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가 낙찰되는 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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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변호사 활동 할때 리조트 기업 2세 ‘미성년 성매매’ 변호 논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사진)가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이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사건을 변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후보자는 그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도 변호했다. 1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리조트 기업 2세인 A 씨는 2021년 8월 2일경부터 같은 해 11월 13일까지 자택 등에서 37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 촬영했다.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인 안 후보자는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A 씨의 변호를 담당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지난해 4월 1년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촬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에 사용된 카메라는 통상적 카메라의 외관을 갖지 않고 다른 물건(탁상시계, 차량 열쇠)으로 가장한 것”이라며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당시 A 씨가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불법 촬영 영상을 제3의 인물이 복사해 갔다. 이후 이 영상이 재판의 중요 증거물로 채택되자, 변호인단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증거로 쓰는 것은 A 씨에 대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격적 이익 침해라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생활은 범죄 행위(피해자 동의 없는 촬영)와 관련된 것”이라며 “헌법상 보호되는 범위를 벗어남이 명백하다”고 일축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A 씨는 2021년 10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2회 성매매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안 후보자는 이 사건의 변호도 맡았다. 올 3월 A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안 후보자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팩트 체크를 한 뒤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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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리조트 기업 2세 몰카-미성년 성매매 변호 이력 논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이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사건을 변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후보자는 그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도 변호했다. 1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리조트 기업 2세인 A 씨는 2021년 8월 2일경부터 같은해 11월 13일까지 자택 등에서 37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 촬영했다.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인 안 후보자는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A 씨의 변호를 담당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지난해 4월 1년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촬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에 사용된 카메라는 통상적 카메라의 외관을 갖지 않고 다른 물건(탁상시계, 차량 열쇠)으로 가장한 것”이라며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한 것”이라고 판시했다.판결문에 의하면 당시 A 씨가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불법 촬영 영상을 제 3의 인물이 복사해갔다. 이후 이 영상이 재판의 중요 증거물로 채택되자, 변호인단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증거로 쓰는 것은 A 씨에 대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격적 이익 침해라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생활은 범죄행위(피해자 동의 없는 촬영)와 관련된 것”이라며 “헌법상 보호되는 범위를 벗어남이 명백하다”고 일축했다.이 사건과 별개로 A 씨는 2021년 10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2회 성매매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안 후보자는 이 사건의 변호도 맡았다. 3월 A 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안 후보자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팩트 체크를 한 뒤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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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임신 36주차 낙태 영상은 실제 사건”… 20대 유튜버-시술 병원장 살인혐의 입건

    이른바 ‘임신 36주 차 낙태 브이로그’ 영상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여성 유튜버와 낙태 시술을 한 병원장이 경찰에 살인 혐의로 입건됐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지금까지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경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이 됐던 유튜브 낙태 영상에 조작은 없었다. 실제 일어난 일”이라며 “압수물 분석과 수술 의료진 신원 파악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27일 온라인에 올라온 이 여성의 유튜브 영상에는 배가 부른 상태로 수도권의 한 병원을 찾아가는 과정이 담겼다. 영상에는 병원장이 “(태아) 심장도 이렇게 잘 뛰잖아. 이 정도면 낳아야 한다. 못 지워요”라고 말하는 장면도 담겼다. 그럼에도 이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은 뒤 음식을 먹는 장면이 담겼다. 다만 정확한 임신 및 낙태 시점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여성 본인이 ‘임신 36주 차’라고만 밝혔다. 이후 영상으로 인한 파장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이 여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이 여성과 해당 병원에 대해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모두 형법상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낙태 시술 당시 태아가 숨진 상태로 나왔는지 여부에 따라 사체 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도분만 후 살인인지, 사산인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법 개정에 나섰으나 5년째 진전이 없는 상태다. 2020년 정부는 임신한 여성의 임신 유지·출산 여부의 결정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정한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신 14주까지는 본인 의사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고, 15∼24주까지는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종교계 등의 반대로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자동 폐기됐다. 태아를 어느 시점부터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살인죄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대법원은 2007년 판결에서 “분만이 개시된 때”부터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임신 22주’부터 태아는 독자적 생명체가 된다고 판단했다. 2021년에는 임신 34주 차 태아를 낙태시킨 의사에게 살인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낙태에 대해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없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신수경 변호사는 “36주 이상 지나면 약물을 쓰는 낙태는 불가능하다. 의도적으로 진통을 일으켜서 출산했을 것”이라며 “그 뒤 아이를 죽였다면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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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도 살인’ 나흘만에…새벽 서울 도심서 흉기 살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4일 만에 서울 도심에서 또다시 사람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60대 여성을 살해한 7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 10분경 ‘누군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로 출동했다.피해 여성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심장이 멈춰 오전 6시 20분경 사망했다. 중구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 여성 B 씨는 사건이 일어난 지하보도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용역업체 직원이었다.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로 범인의 동선을 추적해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신고 접수 3시간 40분여 만인 오전 8시 50분경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노숙 생활을 했으나 지난해 12월경부터는 해당 쪽방촌 소재 여인숙에서 거주 중이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지난해 5월경부터 알고 지낸 지인관계다. A 씨는 살인 동기에 대해서 이날 B 씨와 대화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다만 A 씨는 음주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범행에 이용한 흉기는 도검류가 아닌 가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지난달 29일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백모 씨(37)가 100cm에 달하는 일본도를 들고 이웃 주민에게 시비를 걸다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백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후로 살인 동기에 대해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려고 했다”고 말했다.강원에서도 지난달 31일 공용 재떨이를 치웠다는 이유로 50cm ‘정글도’를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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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도’ 살인범 구속… “죄송한 마음 없다”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백모 씨(37)가 1일 구속됐다. 백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후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며 “나라를 팔아먹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도검류 소지자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백 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일본도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멀쩡한 정신”이라면서 “중국 스파이와 김건희를 처단한다는 마음으로 (일본도를) 구매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정신질환 관련 진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백 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했다. 백 씨가 마약 검사를 거부하자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 강원에서는 ‘정글도’로 이웃을 위협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모 씨(61)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39분경 춘천시 후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공용 재떨이를 치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70대 여성에게 길이 50cm 정글도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이 씨는 약 3년 전 풀을 베기 위한 용도로 정글도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소지 허가를 받은 도검 8만2641정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신 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를 일정 주기로 갱신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날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도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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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도 살인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맘 없다”… 경찰, 도검 긴급 전수조사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이 도검류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피의자 백모 씨(37)는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전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다.이날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소지 허가를 받은 도검 8만2641정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소지 허가 이후 범죄경력이나 가정폭력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할 지역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검 소지 허가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범죄경력 등이 발견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소지 허가 취소도 검토한다. 경찰은 도검 소지자가 가정폭력을 저질렀거나 기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했다. 총포류처럼 지정 장소에만 도검을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지 허가 심사 기준도 강화한다. 앞으로 도검 소지 허가를 신청하면 관할 경찰서 담당자와 직면 면담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담당자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경찰서에 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한다.경찰은 도검 관리 강화를 위한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규 허가 시 정신질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 하고 허가를 일정 주기로 갱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역시 정신질환자가 도검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신규 소지 심사 시 정신질환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백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법원에 출석하기 전 백 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없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경찰의 마약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고 대답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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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증 있으면 소지 가능한 ‘일본도’… “범죄 악용 우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뒤 도검류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도검을 이용한 살인이 잇따른 와중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누구나 도검류를 쉽게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포류와 달리 도검은 소지 허가 갱신 의무 및 보관 장소에 제한이 없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31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도검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쇼핑몰에서 누구나 도검 구입할 수 있어 31일 기자가 살펴본 복수의 온라인 쇼핑몰에는 길이, 소재 등이 다양한 도검류 수십 종류가 판매 중이었다. 가격은 20만∼400만 원대로 다양했다. 판매 업체들은 ‘장식용으로 적극 추천한다’, ‘소지 허가 발급은 무료로 대행해 드린다’고도 안내했다. 상당수는 사람을 해치는 데 쓰인다면 매우 위험해 보였다. 현행법상 도검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적용된다. 칼날 길이 15cm 이상인 칼, 검, 창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정집에서 쓰는 주방용 식칼은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적용 대상이라 도검류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검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 판매처에서 먼저 결제를 한 다음 주소지 경찰서를 방문해 신체검사서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한다. 알코올·마약 중독이나 정신질환 병력, 특정강력범죄 등의 전과 기록이 없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후 판매처에 허가증을 제출하면 도검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 허점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달 29일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백모 씨(37)가 범행에 쓴 일본도는 칼날 길이 75cm, 손잡이 길이 25cm다. 그는 소지 허가 승인을 받을 당시 소지 목적을 ‘장식용’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백 씨는 평소 자주 일본도를 차고 동네를 돌아다녀 주민들이 위협을 느꼈다고 한다.● 진단서 필요 없고 허가 갱신 의무도 없어 총기류를 구입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가 필요하지만 도검은 필요없다. 경찰은 도검 소지 승인 여부를 심사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정신질환 치료 전력 등을 살피는데, 백 씨는 치료 전력이 없었다. 그러나 백 씨의 아파트 주민들은 그가 최근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입을 모았다. 치료 전력은 없는데 이상 증세는 보이고, 도검류 소지 승인을 받을 때 새 진단서는 떼올 필요가 없으니 관리 체계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게다가 백 씨는 경찰이 연 1회 실시하는 도검 소지자 일제 점검 대상에서도 올해 빠졌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상세히 점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도검은 한 번 소지 허가를 받으면 이후엔 갱신이 필요 없다는 점도 문제다. 총포류는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또 총포류는 원칙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보관하고 사용할 때만 잠시 꺼내 쓸 수 있지만, 도검은 집이나 회사 등 아무 데나 보관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검 신규 소지 허가 건수는 2020년 1854건에서 지난해 2118건으로 14.2% 증가했다. 올 1∼6월 12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검, 칼에 대한 관리 체계가 허술한 탓에 소지자가 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도검 관련 범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경 경기 광주시에서는 70대 남성이 101cm 길이의 장검으로 이웃을 살해했다. 2021년 9월에는 서울 강서구에서 50대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를 길이 100cm 장검으로 죽였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도검 소지 자격 갱신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도검도 갱신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범죄 발생 이유 등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진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31일 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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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에 100㎝ 일본도 휘둘러 40대 가장 참변

    같은 아파트 주민을 길이 100cm 일본도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살해했다고 경찰에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37)는 전날(29일) 오후 11시 반경 자신의 일본도를 들고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주민 B 씨(43)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다. 위협을 느낀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 씨는 갑자기 칼을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했다. 자택으로 도망친 A 씨는 1시간여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경찰에 산책을 하다 피해자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당시 A 씨가 들고 있던 흉기는 칼날 길이 약 75cm, 손잡이 길이 약 25cm의 장식용 일본도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 1월 도검 소지 승인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정신질환 이력이 없었지만, 주민들은 평소 그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말했다. 주민 나모 씨(73)는 “A 씨가 아파트 단지 지하 헬스장 근처에서 큼지막한 칼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것을 봤다”며 “그 칼을 자랑스러워하듯 치켜들고 걸어다녔다”고 말했다. A 씨가 어린아이들에게 “칼싸움할래?”라고 말을 걸거나 헬스장에서 사람들에게 욕설하는 것을 봤다는 주민들도 있었다. 경찰은 A 씨가 마약 간이 검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 마약 복용 유무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와 만난 주민 김모 씨(35)는 “밤에 올림픽 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밖에서 남자가 5초가량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며 “불안해서 딸을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 이모 씨(39)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축제를 즐기던 곳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인테리어 업체에 다녔던 피해자 B 씨는 열 살, 네 살 두 아들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아버지는 기자에게 “너무 억울한 죽음”이라며 오열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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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도’ 가해자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로 생각해 살해” 범행 이유 진술

    같은 아파트 주민을 길이 100cm 일본도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살해했다고 경찰에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37)는 전날(29일) 밤 11시 반경 자신의 일본도를 들고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주민 B 씨(43)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다. 위협을 느낀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 씨는 갑자기 칼을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했다. 자택으로 도망친 A 씨는 1시간여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경찰에 산책을 하다 피해자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당시 A 씨가 들고 있던 흉기는 칼날 길이 약 75cm, 손잡이 길이 약 25cm의 장식용 일본도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 1월 도검 소지 승인을 받았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정신질환 이력이 없었지만, 주민들은 평소 그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말했다. 주민 나모 씨(73)는 “A 씨가 아파트 단지 지하 헬스장 근처에서 큼지막한 칼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것을 봤다”며 “그 칼을 자랑스러워하듯 치켜들고 걸어다녔다”고 말했다. A 씨가 어린 아이들에게 “칼싸움 할래?”라고 말을 걸거나 헬스장에서 사람들에게 욕설하는 것을 봤다는 주민들도 있었다. 경찰은 A 씨가 마약 간이 검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 마약 복용 유무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기자와 만난 주민 김모 씨(35)는 “밤에 올림픽 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밖에서 남자가 5초가량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며 “불안해서 딸을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 이모 씨(39)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축제를 즐기던 곳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인테리어 업체에 다녔던 피해자 B 씨는 열 살, 네 살 두 아들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아버지는 기자에게 “너무 억울한 죽음”이라며 오열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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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커, 개인정보 널린 병원부터 턴다… “정부 보안조직 신설을”

    사이버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최근 국내외 해커 조직의 공격 대상이 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안 문제에 대응할 정부 부처의 공조를 활성화하고 관련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테러수사대는 대전선병원과 유성선병원을 운영하는 선메디컬센터가 지난해 5월 해킹 공격을 받아 20만 명 가까운 환자 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보안 수준이 약한 의료기관을 해커들이 처음부터 노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병원도 뚫린 사례가 있는 등 (해커들이) 병원을 타깃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신을 ‘워페어(Warfare·전쟁)’라고 지칭한 이 해커 조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선메디컬센터 웹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2005년경부터 선메디컬센터 웹사이트에 가입한 이용자 총 19만5874명의 이름, 생년월일, e메일, 비밀번호 등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워페어는 올 3월 고위 법관, 법원 관계자, 경찰관 등 39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피해자 상당수의 e메일 등은 선메디컬센터에서 유출된 환자 e메일 주소 등과 겹쳐 병원 해킹이 사법당국 및 경찰당국 개인 해킹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빼낸 환자 정보 중 직업이 경찰인 사람을 추려 경찰 업무용 이메일을 해킹하는 식이다. 이처럼 특정 국가나 기관을 장기간에 걸쳐 해킹해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려는 패턴의 해킹 공격을 전문가들은 ‘지능형 지속적 위협(APT)’이라고 부른다. 의료기관이 APT 공격의 첫 타깃이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황연수 병원정보보안협회 학술분과장은 “병원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가치에 비해 보안 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APT 공격 대응 솔루션을 각 병원이 마련해 가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 5개월여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는 74건이다. 2021년엔 북한 해킹조직이 서울대병원을 해킹해 환자 8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지난해 9월에는 이대서울병원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돼 일부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외에서도 의료기관 해킹은 문제가 되고 있다. 25일(현지 시간) 미국 국무부는 북한 해커 림종혁이 미국 의료서비스 업체 5곳 등을 해킹했다며 1000만 달러(약 138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병원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라며 “특정 정치인이나 기업인의 정보를 찾으려 면 인터넷을 무조건 뒤지기보다는 정기검진을 언제 받았는지 등 병원부터 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의료기관은 주무 부처가 보건복지부이다 보니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와의 공조를 활성화하고 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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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부 관심 떨어지고, 용돈 자주 요구하면 도박 중독 의심해야”

    전문가들은 10대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 중독 문제를 막으려면 부모와 교사가 자녀와 학생의 일상 징후를 세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삼욱 진심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은 “아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거나 물건을 사달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의심해 봐야 한다”며 “도박 중독이 심해지면 고리대금을 찾기도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평소와 다르게 멍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면 연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미선 한국도박문제치유원 상담사는 “엄마 가방과 아빠 노트북을 내다 팔거나, 부모가 자는 동안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400만 원가량을 이체해 도박을 한 중학생도 있었다”며 “이상 징후를 빨리 인지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녀를 나무라고 빚을 갚아주는 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최 원장은 “대화를 통해 금전적 피해, 중독 정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도박을 했을 경우 교사와 학부모들 간에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박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상황도 유의해야 한다. 전종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성인 인증을 하려고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불법 사채를 쓰는 경우도 있다”며 “법적, 금전적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부모들이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 은행 등 관계 기관의 대책도 필요하다.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는 “지금은 계좌 동결 절차가 복잡해 사이버도박 업체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개인 계좌 동결과 대포 계좌 단속을 ‘투트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호연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 교장은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이 도박 의심 계좌를 발견하면 이를 신속히 동결한 뒤 수사, 조사를 통해 검증하는 식으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팀원 이수연 손준영 이채완 서지원 사회부 기자}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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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00원이면 도박사이트 개설” SNS 불법 프로그램 10대들 유혹

    중학생 김지환(가명·16) 군은 2022년 12월부터 바카라, 룰렛 등 도박 게임이 가능한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해 회원을 모집했다. 그는 베팅(판돈 걸기)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온라인 메신저와도 연결시키고, 돈을 온라인 도박 머니로 바꾸는 환전 채널까지 만들었다. 김 군이 만든 사이트에서 초등학생과 여중생 2명을 포함한 10대 청소년 96명이 도박을 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4월 김 군을 붙잡았다. 10대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도박 프로그램까지 판매하고 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사이트를 만들 코딩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유튜브 등 온라인에는 ‘도박 사이트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콘텐츠가 넘친다.● 10대에게도 “도박 사이트 만들어 드려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한 결과 1035명이 검거됐다. 이 중 12명은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도박 사이트 제작법’ 등의 자료가 여럿 올라와 있다. 영상으로 도박 코딩 프로그램 무료 설치 등 상세한 제작 과정을 가르쳐 주는 식이다. 해당 영상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인데 덕분에 사이트를 잘 만들었다”는 댓글들이 달려 있다. 박성호(가명·19) 씨는 “나를 포함해 도박에 빠진 주변 친구들이 도박 자금을 벌려고 직접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팔았다”며 “도박 사이트를 만드는 데 건당 1만 원 정도가 들었고 파는 건 5만 원에 팔았다”고 취재팀에 설명했다. 그는 과거 도박에 빠졌다가 손을 씻은 뒤 돈을 벌 길이 막히자 도박 사이트 제작에 손을 댔다고 했다. 10대 청소년이 도박 사이트 제작을 의뢰해도 기꺼이 만들어 주겠다는 업체들도 많았다. SNS에 ‘도박 사이트 제작’이라고 내건 업체 6곳에 취재팀이 문의했더니 이들 모두 나이도 묻지 않은 채 “제작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이 온 한 제작업체는 “100만 원짜리 토토나 카지노 데모(시연) 사이트는 3시간 내로 만든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다른 제작업체는 도박 사이트 샘플 9개를 보여주며 “사이트 이름과 원하는 디자인만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가 보내온 샘플은 이미지, 화면 구성 등이 조금씩 달랐지만 ‘카지노’ ‘슬롯’ 등 도박의 종류는 비슷했다. 취재팀과 접촉한 한 제작자는 “더 이상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쪽으로 연락해 봐라”며 디스코드 아이디(ID)를 알려줬다. 디스코드는 최근 게임을 하는 청소년 등이 주로 쓰는 온라인 메신저의 일종이다. 디스코드를 통해 연락이 닿은 제작자는 “도박 게임 하나당 50만 원”이라며 “제작 경험이 있어 구현은 확실하다”고 했다. 도박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코딩 프로그램을 8000원에 파는 업자도 있었다. 돈을 보내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링크나 압축 파일을 보내준다. 실제 이 프로그램으로 도박 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가능했다.● 텔레그램 등으로 거래… 상반기만 3만4000여 건 도박에 문외한인 동아일보 특별취재팀도 유튜브 몇 개를 참고하자 30분 만에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할 수 있었다. ‘가위바위보’ 등 비교적 단순한 도박 게임을 만들기로 하고, 유튜브에서 가르쳐 준 무료 코딩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원하는 메뉴와 디자인을 설정한 후 ‘돈줘’ ‘도박’ 등 특정 키워드를 넣자 판돈을 걸고 내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만들어졌다. 온라인 도박 머니 1만 원을 걸고 베팅을 해봤더니 불과 10초도 안 걸려 ‘졌다’ ‘이겼다’ 등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따라 앞서 베팅했던 온라인 머니를 잃거나 더 딸 수 있었다. 이런 도박 사이트들은 주로 텔레그램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과거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팔았던 박모 씨는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채팅을 통해 익명으로 거래하면 누가 사고팔았는지 정체를 모른다”고 했다. 박 씨는 도박 사이트 판매로 두 달간 200만 원을 벌었다. 올해 부산에서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판 혐의로 10대 청소년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불법 도박 사이트로 의심돼 폐쇄 등 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3만3956건이다. 2021년 4만1685건, 2022년 5만3177건, 지난해 5만561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하동진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은 “도박 사이트는 서로 주소만 다르게 하면 몇 초 만에 복사할 수 있을 정도여서 공급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팀원 이수연 손준영 이채완 서지원 사회부 기자}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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