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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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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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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대통령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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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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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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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 위협에도… ‘주52시간 핑퐁’ 여야, 반도체법 처리 못해

    여야가 17일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 신설 문제를 두고 충돌하면서 결국 상임위원회 소위 처리가 또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규정 없이 특별법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산업 분야의 파급력을 감안해 예외 규정은 안 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통과 기대가 높아졌지만 여야 합의가 또다시 무산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산업계에선 “일본, 대만 등 경쟁국들은 빠르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만 주 52시간제 논란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與 “52시간 조항 필수” 野 “쟁점 빼고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했다. 지난해 11월 21일 반도체 특별법을 처음 심사한 이후 상임위 차원의 두 번째 심사다. 여야는 특별법상 반도체 산업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에 대해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핵심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고소득 연구직 주 52시간 예외)을 두고는 여전히 극심하게 대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3일 반도체 토론회에서 마치 주 52시간 예외로 할 것처럼 했다”며 “그런데 강성 노조가 반발하자 없던 것처럼 해 또다시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부터 먼저 처리하고, 양대 노총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 문제는 추후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도체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할 경우 다른 산업 분야로 요구가 이어지면서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규정이 유명무실해진다는 것. 민주당 산자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원이 의원은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도체 특별법 전체 내용상 꼬리에 불과하다”며 “꼬리 때문에 몸통이 흔들리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할 경우 이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소위 단독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가능한 설득을 통해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른바 ‘에너지 3법’으로 꼽히는 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정치권 정쟁 속에서 수년째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산업계 “李 우호적 입장 기대했는데…”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국내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는 세액공제를 모두 포함해도 1조2000억 원 수준으로,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산업계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무산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급 인력의 유연 근무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한국 반도체 산업은 연구원들의 집중적인 연구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로 환경의 조성이 절실하다”며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를 해소해 기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대표가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내 기대가 컸는데 (입장을 바꿔) 안타깝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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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은 민주당 아버지” 발언 강민구, 野싱크탱크 부원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민구 전 최고위원이 17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전국 정당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충성의 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당은 이날 대구시당위원장을 지낸 강 전 최고위원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전 최고위원은 인선과 관련해 동아일보에 “이 대표가 TK를 전략지로 보고 노력한다는 점과 전국 정당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TK 발전 전략 등을 적극적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아버지’ 발언이 이번 인선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당연히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TK 지역에 주력하는 뜻으로 봐달라”고 했다.강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월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뒤 처음 최고위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대표를 “집안의 어른”,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 대표와 악수를 하며 90도로 인사를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사당화의 현실”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고 당 내에서도 “과도한 ‘명비어천가’”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전 최고위원은 당시 “제가 최고위에서 한 발언이 전국 뉴스로 떠들썩하다. 국민의힘마저 가세했다”며 “헨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한 것을, 왜 남자를 어머니라고 하느냐며 반문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강 전 최고위원은 이후 영·호남권 최고위원 순환 임명 등을 이유로 3달 만에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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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주당 집권땐 코스피 3000대 찍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현대자동차 충남 아산공장과 양대 노총 사무실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경제 현장’ 행보에 주력한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을 향한 ‘우클릭’ 비판엔 “세상이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말했다.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19일 민주연구원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이 여는 ‘K방산과 조선산업 비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다. 20일엔 충남 아산의 현대차 공장을 찾아 관세 등 수출 리스크를 줄일 방안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21일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양대 노총 지도부와 함께 노동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최근 잇따라 친야당 성향 유튜브에 출연한 이 대표는 24일엔 ‘삼프로TV’에 출연해 경제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상속세법 완화를 두고 ‘우클릭’ 번복 논란이 일자 경제 행보를 강화하면서 여론전을 이어 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을 요청해 자신의 상속세법 완화 제안에 대한 여권의 공세에 정면 반박했다. 그는 “(내가) ‘우클릭’했다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경제 중심 정책을 비난한다는데,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낫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코스피가 3,000대를 찍을 것이다. 시장이 공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에 대구시당위원장 출신인 강민구 전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강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월 최고위원 임명 직후 첫 회의 자리에서 이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불러 ‘과잉 충성’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전국 정당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명비어천가’의 대가냐”라는 지적도 나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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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당, 반도체법에 주52시간 예외 결국 뺀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 내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표가 고소득 반도체 연구진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불거진 ‘조건부 52시간 예외’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 민주당은 17일 열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소위에선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산자위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52시간 예외 조항은 추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거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논의할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할 경우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예외 적용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벤처기업협회는 17일 민주당 중소기업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공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 이상 반도체 특별법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野, 지지층 반발에 ‘주52시간 예외’ 없던일로“탄력-재량근로제로도 충분” 주장 중기-벤처협회도 예외 요구 방침“노동시간 연장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 처리가 불가능하다. 충분한 소통을 통해 타협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지 않기로 당의 방침이 모아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도 17일 열리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연구개발(R&D) 시설과 장비 투자에 국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여야가 합의한 사안만 통과시키자”고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52시간 예외 규정이 없는 반도체특별법은 의미 없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반도체법상 이를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 당초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기보다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달 3일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52시간 예외 필요성을 언급한 뒤로 반도체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쪽으로 무게를 실었다. 이를 두고 양대 노총 등 기존 지지층에서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는 우클릭”이라는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다시 기존 당론으로 회귀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나 재량근로제로도 충분히 주 52시간 예외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노동시간 추가 연장은 어렵다”고 했다. 반도체 업계의 52시간 예외 적용 요구를 계기로 다른 산업계에서도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는 17일 오후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공식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수출 기업 56%, 중소제조 기업의 28.3% 이상이 현행 주 52시간제로 인해 수주, 납기 준수, 생산성 등 문제를 겪고 있다”며 “노사 자율로 기업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탄력 조정해 달라”고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벤처기업협회도 “벤처기업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벤처기업의 핵심 인력에 대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적용해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동시간 문제는 한 번 예외가 생기면 파장을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며 “노동계를 비롯한 당사자들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 만큼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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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재 정치 편향, 졸속 심리” 野 “내란 동조, 정당해산 가능”

    “헌법재판소가 정치 편향성의 대명사가 됐다. 과속 페달을 밟고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정당으로 해산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처음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12·3 비상계엄 사태 동조 세력이라고 몰아세우며 “진정 헌법에 맞는 정당이라면 윤석열을 끊어 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 관계자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불공정하다”고 반박했다.● 野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가능”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첫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그 뒤로 이어진 부정선거 의혹 등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여권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는 것을 두고 “반체제 세력”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습격사건을 일으킬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정 결론을 전제로 답변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답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헌법기관이 침탈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춘석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서 있는 그곳이 이미 레드라인”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석에서 반발이 나오자 그는 “충성 경쟁을 벌이듯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알현하고 이제는 최고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공격하고 있다”며 “정권을 잡기 위해 국가 근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흔드는 국민의힘이 공당이냐”고 했다.● 與 “野, 곽종근 회유 공작”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계엄 관련자 회유 공작설을 제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오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공식적으로 불러 면담을 했다”며 “김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김 단장의 발언이라면서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시키고 6일 유튜브(김병주TV)에 출연시켜서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고 했다. 또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 정회 도중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이상협 민주당 전문위원이 곽 전 사령관을 만나 회유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박 의원이 답변을 연습시켰고, 리허설을 진행했으며, ‘민주당이 곽 사령관을 보호해주고 공익제보자로 추천도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완전 날조다. 조만간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이날 김 직무대행에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성 의원은 “홍 전 차장은 언론을 통해 대통령이 (계엄 당시) 잡아들일 명단을 준 것처럼 인터뷰했다”며 “이는 국정원법 비밀누설 금지 조항과 정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하고 있다. 언제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북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는)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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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재 정치 편향, 졸속 심리” 野 “내란 동조, 정당해산 가능”

    “헌법재판소가 정치 편향성의 대명사가 됐다. 과속 페달을 밟고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내란동조 정당으로 해산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처음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12‧3 비상계엄 사태 동조 세력이라고 몰아세우며 “진정 헌법에 맞는 정당이라면 윤석열을 끊어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 관계자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불공정하다”고 반박했다.● 野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가능”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첫 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그 뒤로 이어진 부정선거 의혹 등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여권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는 것을 두고 “반체제 세력”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습격사건을 일으킬까 우려된다’”고도 했다.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정 결론을 전제로 답변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답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헌법기관이 침탈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춘석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서 있는 그곳이 이미 레드라인”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석에서 반발이 나오자 그는 “충성 경쟁을 벌이듯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알현하고 이제는 최고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공격하고 있다”며 “정권을 잡기 위해 국가 근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흔드는 국민의힘이 공당이냐”고 했다.● 與 “野, 곽종근 회유 공작”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계엄 관련자 회유 공작설을 제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오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공식적으로 불러 면담을 했다”며 “김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김 단장의 발언이라면서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시키고 6일 유튜브(김병주 TV)에 출연시켜서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고 했다. 또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 정회 도중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이상협 민주당 전문위원이 곽 전 사령관을 만나 회유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박 의원이 답변을 연습시켰고, 리허설을 진행했으며, ‘민주당이 곽 사령관을 보호해주고 공익제보자로 추천도 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완전 날조다. 조만간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성 의원은 이날 김 직무대행에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성 의원은 “홍 전 차장은 언론을 통해 대통령이 (계엄 당시) 잡아들일 명단을 준 것처럼 인터뷰했다”며 “이는 국정원법 비밀누설 금지조항과 정치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했다.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하고 있다. 언제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북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는)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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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보수 재집권땐 카오스” 위기감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보수가 아닌 보수 집단이 재집권하면 카오스(혼돈)”라며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보수 진영 재집권에 대한 위기감을 거론해 지지층 결집을 촉구한 것. 민주당은 이날부터 자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는 등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을 ‘1호 내란범’으로 지칭하며 “국민의힘이 1호 내란범을 제명하지 않고, 오히려 1호 내란범을 모시고 다니며 그의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극우화된 헌정 파괴 세력이 돼 가고 있다. 헌법을 파괴하는데 무슨 보수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보수? ‘따뜻한 아이스커피’ 같은 거짓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의 2심 판결 전망과 관련해선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또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취지를 강조했다. 2심 선고 시기는“3월달쯤”으로 예상하며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도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 중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며 2월 내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 담겼던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에서 진행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을 비롯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천개입 의혹 등을 담았다. 창원산단 특혜 의혹을 비롯해 2022년 대우조선파업 등에 명 씨와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특검 추천권은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명 씨는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국민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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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힘, 내란범 모시는 헌정 파괴세력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보수가 아닌 보수 집단이 재집권하면 카오스(혼돈)”라며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보수 진영 재집권에 대한 위기감을 거론해 지지층 결집을 촉구한 것. 민주당은 이날부터 자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는 등 여론전에 돌입했다.이 대표는 이날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윤 대통령을 ‘1호 내란범’으로 지칭하며 “국민의힘이 1호 내란범을 제명하지 않고, 오히려 1호 내란범을 모시고 다니며 그의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극우화된 헌정 파괴 세력이 돼가고 있다. 헌법을 파괴하는데 무슨 보수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보수? ‘따뜻한 아이스커피’ 같은 거짓말일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의 2심 판결 전망과 관련해선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또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취지를 강조했다. 2심 선고 시기는“3월달쯤”으로 예상하며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도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 중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며 2월 내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 담겼던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에서 진행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을 비롯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천개입 의혹 등을 담았다. 창원산단 특혜 의혹을 비롯해 2022년 대우조선파업 등에 명 씨와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특검 추천권은 제 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기로 하기로 했다. 명 씨는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국민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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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사니즘’ 꺼냈던 이재명, 이번엔 ‘잘사니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10일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조기 대선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해 총선 때 내세웠던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이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 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바로 추경”이라며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노동 유연성’과 ‘노동시간 단축’을 동시에 언급했다. 이 대표는 “첨단 산업 기업들이 노동을 착취하고 노동시간을 늘려서 경쟁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 4일제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 하나를 놓고도 하루가 다르게 입장을 바꾸는 상황에서 경제성장 담론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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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헌정수호연대 구성”…야권 대선후보 단일화 포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의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기 대선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며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좇던 ‘헌정파괴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는 ‘내란 종식 원탁회의’에서 내란 종식과 헌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을 공통 의제로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란 종식의 완성은 결국 헌정 파괴 세력의 재집권을 막는 것”이라며 “후보 단일화 논의까지 포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원탁회의를 최초 제안한 조국혁신당에서도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조건으로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야권 단일화에 나서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며 “조국 대표가 부재 중인 현실적 조건 등을 감안해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했다.다만 개헌과 실질적 다당제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는 야권 내에서도 입장 차가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최근 야권에서도 분출되는 개헌 의제와 관련해 “내란 종식이 우선 과제”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원탁회의에 참여한 야권 관계자는 “당장 시간이 부족하다면 단계적 개헌을 포함해 정치개혁에 대한 공약과 일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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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척살하는 날” 헌재 난입 선동 글 경찰 수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촉구 안건을 심의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난입하자는 내용의 선동 글이 온라인에 잇달아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에 헌재를 겨냥한 폭력 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정갤에는 “13일 헌재 앞에 모이자”, “헌재 주변을 탐색하고 왔다” 등의 글과 함께 헌재 안팎 곳곳의 사진들도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헌재 지하 1층부터 5층까지의 내부 구조가 담긴 평면도를 올려놨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헬멧 등 장비를 준비한다”는 글도 있었다. “척살하는 날” “물리적인 학살뿐” 등의 표현도 있었다. 작성자들은 13일을 ‘퍼지데이’라고 지칭했다. ‘퍼지(purge)’는 제거, 숙청이라는 의미다. 2013년 개봉한 미국 영화 ‘더 퍼지(The Purge)’는 살인, 폭력 등 범법 행위가 허용되는 가상의 국가공휴일을 다뤘다. 앞서 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도 미정갤에 법원의 담벼락 높이와 진입 경로 등에 대한 분석 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의 차종 및 번호를 공유하는 글 등이 올라왔다. 미정갤 등에는 서울 중구 인권위에 난입하겠다는 글도 있었다. 인권위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9일 미정갤에는 “10일 인권위 앞에서 모이자”, “건물 11층에 있는 인권위 도서관을 통해 내부에 잠입하면 된다” 등의 글이 올라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앞서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총 7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중 절반 이상(55.2%)인 42명은 직업을 ‘무직’ 또는 ‘자영업자’로 진술했다. 20, 30대가 34명(44.7%)이고, 10대도 2명 있었다. 정치권은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부대변인은 “‘제2차 헌법재판소 폭동’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경찰은 헌정질서와 법치를 짓밟고 무법천지를 만들려는 폭동을 막기 위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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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폭동 사전 모의글…헌재 평면도 공유 “야구방망이 준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촉구 안건을 심의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난입하자는 내용의 선동 글이 온라인에 잇달아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에 헌재를 겨냥한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정갤에는 “13일 헌재 앞에 모이자”, “헌재 주변을 탐색하고 왔다” 등의 글과 함께 헌재 안팎 곳곳의 사진들도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헌재 지하 1층부터 5층까지의 내부 구조가 담긴 평면도를 올려놨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헬멧 등 장비를 준비한다”는 글도 있었다. 작성자들은 13일을 ‘퍼지데이’라고 지칭했다. ‘퍼지(purge)’는 제거, 숙청이라는 의미다. 2013년 개봉한 미국 영화 ‘더 퍼지(The Purge)’는 살인, 폭력 등 범법행위가 허용되는 가상의 국가공휴일을 다뤘다. 앞서 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도 미정갤에 법원의 담벼락 높이와 진입 경로 등에 대한 분석 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의 차종 및 번호를 공유하는 글 등이 올라왔다.미정갤 등에는 서울 중구 인권위에 난입하겠다는 글도 있었다. 인권위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9일 미정갤에는 “10일 인권위 앞에서 모이자”, “건물 11층에 있는 인권위 도서관을 통해 내부에 잠입하면 된다” 등의 글이 올라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6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앞서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총 7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중 절반 이상(55.2%)인 42명은 직업을 ‘무직’ 또는 ‘자영업자’로 진술했다. 20, 30대가 34명(44.7%)이고, 10대도 2명 있었다.정치권은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부대변인은 “‘제2차 헌법재판소 폭동’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경찰은 헌정질서와 법치를 짓밟고 무법천지를 만들려는 폭동을 막기 위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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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청 키우는 비명계 ‘이재명에 맞설 단일후보 선출’ 논의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신(新)3김’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일제히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일제히 비판에 나서며 대립각 세우기에 나섰다. 비명계 내에서는 대선 주자들이 최대한 각자도생한 뒤 ‘연대 플랫폼’을 통해 이 대표와 맞설 단일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부겸 전 총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전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으면 이 대표한테 좋은 결과가 왔다”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이 김경수 전 지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비판 정도는 충분히 받아내야 당 지지가 올라간다”며 “민주당의 생명력은 포용성, 다양성, 민주성”이라고 말했다.김동연 지사도 이날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하는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 “우리(민주당)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은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진보의 가치와 철학을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 푸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면서도 “가치와 철학이 바뀔 수는 없다. 실용적 접근은 맞지만 그렇지만 실용주의가 목표이자 가치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김경수 전 지사도 ‘더 큰 민주당’을 제안하면서 이 대표만으로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김 전 지사는 “민주당만으로 총선을 치렀으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얻었을까”라면서 “총선에서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구호로 민주당에 실망했던 유권자조차 투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판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선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다”고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지난달 31일 경남도당에 복당을 신청해 해당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를 받아 피선거권 상실과 함께 자동으로 탈당 처리된 바 있다.비명계 주자들이 본격 행보에 나서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비명계 주자들 간의 후보단일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신(新)3김’에 더해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박용진 전 의원 등이 각자 행보에 나선 뒤 단일화를 거쳐 이 대표와 당내 경선을 치른다는 것. 비명계 전직 의원은 “아무래도 비명계 주자들이 개별적으로 이 대표와 싸우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각자 지역 기반을 토대로 대선 행보에 돌입한 뒤 개헌 추진 등을 명분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자는 논의가 힘을 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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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10일 국회 연설서 ‘당내 통합’ 언급 방침…비명계 끌어안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달 10일로 예정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내 통합’ 의제를 던지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최근 조기 대선을 겨냥해 경제,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중도 확장 행보에 나선 가운데,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한 포용 행보에도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4일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주도 세력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것을 전제로 국민 통합의 필요성을 말할 것”이라며 “그간 당내에서도 마음이 불편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다소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함께 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치 보복 근절과 통합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통합을 언급하면서 당내 통합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지 않겠냐”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당에는 다양성이 존재해야 한다. 다양성이 분출돼야 당에 역동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필두로 한 비명계 인사들의 ‘일극체제’ 비판에 대해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보인 것.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때 창의성과 역동성이 살아난다”면서 “민주당이 다양한 풀 나무가 자라는 건강한 숲이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도부가 (비명계 인사들의) 이런저런 얘기에 대해서 특별히 논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라며 “(지도부가 아닌) 당원들 차원에서만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당내 중립 지대 및 비명계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운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하면서 띄운 ‘세대교체론’에 맞서기 위해 박용진 전 의원 등을 당내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친명계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총선 때 비명계 공천 탈락은 이 대표의 의도가 아닌 당원들의 선택이었다”며 “박 전 의원 등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는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사실상 대선용 메시지로 활용하기 위해 연설문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민간 주도 경제 성장’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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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훈련, 국방참사”서 달라진 이재명 “3국 협력 지속 이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과의 관계를 더 심화하고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지속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2023년 한미일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선언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친일 행위” “국방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것에서 물러선 것. 이 대표는 또 지난해 총선 당시 논란이 됐던 “중국에도 셰셰(謝謝·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발언에 대해선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한미동맹 강화 원칙을 밝힌 데 이어 한일·한중 관계 방향 등 외교안보 공약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이다.● 일본에 “관계 개선 의향” 메시지 전달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공개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와 한일·한미일 협력, 한중 관계에 대한 원칙을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에서 이 대표를 “분열적인(divisive) 진보 리더”라며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이며 이는 한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군대,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이미 북한을 억제할 수 있을 만큼 군사적으로 충분히 강하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소통과 관여”라고 했다. 한일·한미일 협력에 대해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라고 강조하며 “한일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은 만큼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남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일본을 방문한 뒤 일본인의 근면함과 성실함, 예의에 충격을 받았다. 결국 정치로 인해 관계가 왜곡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최근 일본 정부에 추후 양국 관계 개선 의향을 밝히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 총선 유세 도중 정부의 대중 외교 기조를 비판하며 했던 이른바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발언에 대해서는 “한국이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국익을 해칠 정도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李 측 “국제정세 변화 따른 것” 이 대표의 한미일 협력에 대한 입장은 과거와는 달라진 것이다. 이 대표는 2022년 한미일 해상합동 훈련에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라고 했으며 2023년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합의 때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의 문을 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측 외교 분야 핵심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미중 대립이라는 우리 주변의 정세를 보면 그 흐름으로 가는 게 대세”라며 “지금 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포함해 (한미일 공조)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중국은 동맹이 아니라 파트너”라며 한미동맹을 한중 관계보다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변화라는 것. 일각에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지지율 정체 속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의 비판이 커지자 약점으로 꼽히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중도 확장을 위한 전략적인 변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카멜레온 정치”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 소속인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 대표는 왜 갑자기 토착왜구가 됐냐”고 비판했다. 최현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의 인터뷰 자체는 트럼프 2기 출범 시기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발언”이라면서도 “지지율 답보 등 국내 정치 상황과도 엮여 있는 만큼 향후 이 대표의 외교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해병대를 독립해 육군, 해군, 공군과 함께 ‘준4군 체제’로 군을 개편하자고 주장하는 등 국방 정책 기조도 내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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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軍훈련 비판했던 이재명 “3국 협력지속에 이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과의 관계를 더 심화하고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지속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2023년 한미일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선언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한미일 군사 훈련에 대해 “친일 행위” “국방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것에서 물러선 것.이 대표는 또 지난해 총선 당시 논란이 됐던 “중국에도 셰셰(謝謝·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발언에 대해선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한미동맹 강화 원칙을 밝힌 데 이어 한일·한중 관계 방향 등 외교안보 공약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이다.● 일본에 “관계개선 의향” 메시지 전달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공개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와 한일·한미일 협력, 한중 관계에 대한 원칙을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에서 이 대표를 “분열적인(divisive) 진보 리더”라며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이며 이는 한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군대,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이미 북한을 억제할 수 있을 만큼 군사적으로 충분히 강하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소통과 관여”라고 했다.한일·한미일 협력에 대해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라고 강조하며 “한일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은 만큼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남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일본을 방문한 뒤 일본인의 근면함과 성실함, 예의에 충격을 받았다. 결국 정치로 인해 관계가 왜곡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은 최근 일본 정부에 추후 양국 관계 개선 의향을 밝히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지난해 총선 유세 도중 정부의 대중 외교 기조를 비판하며 했던 이른바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발언에 대해서는 “한국이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국익을 해칠 정도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李 측 “국제정세 변화 따른 것”이 대표의 한미일 협력에 대한 입장은 과거와는 달라진 것이다. 이 대표는 2022년 한미일 해상합동 훈련에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라고 했으며 2023년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합의 때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의 문을 연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 측 외교 분야 핵심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미중 대립이라는 우리 주변의 정세를 보면 그 흐름으로 가는 게 대세”라며 “지금 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 협력을 포함해 (한미일 공조)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중국은 동맹이 아니라 파트너”라며 한미동맹을 한중관계보다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변화라는 것.일각에선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지지율 정체 속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의 비판이 커지자 약점으로 꼽히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중도 확장을 위한 전략적인 변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카멜레온 정치”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 소속인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 대표는 왜 갑자기 토착왜구가 됐냐”고 비판했다.최현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의 인터뷰 자체는 트럼프 2기 출범 시기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발언”이라면서도 “지지율 답보 등 국내 정치 상황과도 엮여 있는 만큼 향후 이 대표의 외교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해병대를 독립해 육군, 해군, 공군과 함께 ‘준4군 체제’로 군을 개편하자고 주장하는 등 국방 정책 기조도 내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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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연휴 엇갈린 양자대결 조사… 이재명 오차밖 우세, 오세훈-홍준표와 동률도

    설 연휴 기간에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의 여야 차기 대선주자 간 가상 양자 대결에서 엇갈린 결과들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수진영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는 결과와 양 진영의 후보가 초박빙 대결을 펼치고 있다는 결과가 혼재돼 나타난 것. 차기 대선과 관련해선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자가 ‘정권 유지’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조기 대선 일정과 여야 대결 구도 등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민심의 변동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 엇갈린 조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 결과한국리서치가 KBS의 의뢰로 24∼26일 진행한 가상 양자 대결 결과에서 이 대표는 보수진영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모두 오차범위(±3.1%) 밖에서 앞섰다. 이 대표(45%)는 오 시장(36%)과의 양자 대결에선 9%포인트 앞섰다. 이 대표와 홍 시장은 46% 대 36%, 이 대표와 김 장관은 47% 대 35%, 이 대표와 한 전 대표는 46% 대 28%로 모두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입소스·SBS가 23∼25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42%)는 김 장관(28%)에게 14%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 대표(41%)-홍 시장(27%), 이 대표(42%)-오 시장(26%), 이 대표(41%)-한 전 대표(22%) 간 대결도 비슷한 추이를 나타냈다. 조선일보·케이스탯리서치가 21, 22일 진행한 조사에서도 ‘이 대표(37%)-김 장관(29%)’ ‘이 대표(37%)-오 시장(28%)’ ‘이 대표(38%)-홍 시장(28%)’, ‘이 대표(37%)-한 전 대표(23%)’로 집계돼 이 대표가 모두 오차범위(±3.1%) 밖 우세였다. 반면 일부 여론조사에선 이 대표와 보수진영 후보 간 가상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내 팽팽한 대결이 펼쳐졌다. 엠브레인퍼블릭이 YTN의 의뢰로 22, 23일 진행한 조사에선 이 대표와 오 시장이 41%로 동률이었으며, 이 대표와 홍 시장도 41%로 같았다. 이 대표(42%)-김 장관(38%)은 4%포인트 차, 이 대표(39%)-한 전 대표(33%)는 6%포인트 차였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23, 24일 진행한 조사에서도 이 대표(46%)-오 시장(43%), 이 대표(45%)-홍 시장(42%) 모두 오차범위(±3.1%) 내로 나왔다. ● 중도층선 정권 교체론 우세 후보들 간 가상 양자 대결이 혼재된 결과를 보인 것과 달리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보다 우세한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의견은 특히 중도층에서 두드러졌다. 한국리서치·KBS 조사에서 정권 교체 응답은 50%, 정권 재창출 응답은 39%로 11%포인트 차였다. 중도층에선 정권 교체가 57%, 정권 재창출이 29%로 28%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MBC가 27, 28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정권교체가 50%, 정권 재창출이 44%로 오차범위(±3.1%) 이내였지만 중도층의 경우 두 의견이 각각 59%, 33%로 26%포인트 격차였다. 조선일보·케이스탯리서치 조사에선 정권 재창출이 45%로 정권 교체(44%)와 오차범위(±3.1%) 이내였다. 설 연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이 거야(巨野) 이재명 세력의 입법독재, 사법부 장악, 행정부 국정 마비에 대해 굉장히 개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극우화 흐름이 중도층에 호소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며 “여론조사로 볼 때 중도층 지지 확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 후보도 명확하지 않고, 대선도 세팅되지 않는 등 변수가 많은 안개 정국”이라며 “당분간 여론조사는 단기적 변동성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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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편향성 우려”… 野 “헌재 결정 부정하려는 생트집 잡기”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친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권한대행이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고도 했다. 문 권한대행은 2010년 5월 16일 글에선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썼고, 2012년 9월 21일엔 “때로는 최적의 결론을 내는 것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죠.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라는 글을 올렸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과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는 점도 겨냥했다. 권 원내대표는 “불공정 재판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런 식이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며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음모론을 퍼뜨리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드는 정당이 제정신인가”라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문 권한대행은 판사로 임관된 이후에는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지 않았다”며 “나도 37년 전에 알았지만 그 후에 연락해 본 적은 서너 번도 안 된다. 이 대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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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연휴 양자대결 민심은…이재명 오차밖 우세, 오세훈-홍준표와 동률도

    설 연휴 기간에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여야 차기 대선주자 간 가상 양자 대결에서 엇갈린 결과들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수진영 후보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는 결과와 양 진영의 후보가 초방빅 대결을 펼치고 있다는 결과가 혼재돼 나타난 것. 차기 대선과 관련해선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자가 ‘정권 유지’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조기 대선 일정과 여야 대결 구도 등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민심의 변동성 폭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엇갈린 조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 결과한국리서치가 KBS의 의뢰로 24~26일 진행한 가상 양자 대결 결과에서 이 대표는 보수진영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모두 오차범위(±3.1%) 밖에서 앞섰다. 이 대표(45%)는 오 시장(36%)과의 양자 대결에선 9%포인트 앞섰다. 이 대표와 홍 시장은 46% 대 36%, 이 대표와 김 장관은 47% 대 35%, 이 대표와 한 전 대표는 46% 대 28%로 모두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입소스·SBS가 23~25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42%)는 김 장관(28%)에게 14%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 대표(41%)-홍 시장(27%), 이 대표(42%)-오 시장(26%), 이 대표(41%)-한 전 대표(22%) 간 대결도 비슷한 추이를 나타냈다.조선일보·케이스탯리서치가 21, 22일 진행한 조사에서도 ‘이 대표(37%)-김 장관(29%)’ ‘이 대표(37%)-오 시장(28%)’ ‘이 대표(38%)-홍 시장(28%)’, ‘이 대표(37%)-한 전 대표(23%)’로 집계돼 이 대표가 모두 오차범위(±3.1%) 밖 우세였다.반면 일부 여론조사에선 이 대표와 보수진영 후보 간 가상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내 팽팽한 대결이 펼쳐졌다. 엠브레인퍼블릭이 YTN의 의뢰로 22, 23일 진행한 조사에선 이 대표와 오 시장이 41%로 동률이었으며, 이 대표와 홍 시장도 41%로 같았다. 이 대표(42%)-김 장관(38%)은 4%포인트 차, 이 대표(39%)-한 전 대표(33%)는 6%포인트 차였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23, 24일 진행한 조사에서도 이 대표(46%)-오 시장(43%), 이 대표(45%)-홍 시장(42%) 모두 오차범위(±3.1%) 내로 나왔다.● 중도층선 정권 교체론 우세후보들 간 가상 양자 대결이 혼재된 결과를 보인 것과 달리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보다 우세한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의견은 특히 중도층에서 두드러졌다.한국리서치·KBS 조사에서 정권 교체 응답은 50%, 정권 재창출 응답은 39%로 11%포인트 차였다. 중도층에선 정권 교체가 57%, 정권 재창출이 29%로 28%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MBC가 27, 28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정권교체가 50%, 정권 재창출이 44%로 오차범위(±3.1%) 이내였지만 중도층의 경우 두 의견이 각각 59%, 33%로 26%포인트 격차였다. 조선일보·케이스탯리서치 조사에선 정권 재창출이 45%로 정권 교체(44%)와 오차범위(±3.1%) 이내였다.설 연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이 거야(巨野) 이재명 세력의 입법독재, 사법부 장악, 행정부 국정 마비에 대해 굉장히 개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극우화 흐름이 중도층에 호소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며 “여론조사로 볼 때 중도층 지지 확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 후보도 명확하지 않고, 대선도 세팅되지 않는 등 변수가 많은 안개 정국”이라며 “당분간 여론조사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여론조사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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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과거 편향된 글 다수” vs 野 “생트집 잡기”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친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권한대행이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고도 했다. 문 권한대행은 2010년 5월 16일 글에선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고 썼고, 2012년 9월21일엔 “때로는 최적의 결론을 내는 것 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죠.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라는 글을 올렸다.권 원내대표는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과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는 점도 겨냥했다. 권 원내대표는 “불공정 재판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런 식이면 윤 대통령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며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음모론을 퍼뜨리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드는 정당이 제정신인가”라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문 권한대행은 판사로 임관된 이후에는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지 않았다”며 “나도 37년 전에 알았지만 그 후에 연락해 본 적은 서너 번도 안 된다. 이 대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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