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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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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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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정당36%
정치일반32%
대통령17%
국회8%
경제일반4%
사건·범죄2%
국제일반1%

  • 한동훈 “금투세 유예 먼저 합의하자”… 민주당 “시기 논의 가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나중에 폐지를 협의하더라도 일단 내년에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야 간에 합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했다. 당론인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하지만 당장 ‘개미 투자자’의 불안을 덜기 위해 유예부터 합의를 이뤄 내자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금투세를 이대로 시행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이라며 “시행 시기와 부과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금투세 부과 기준 완화에 방점을 뒀지만 시행 유예 가능성을 한 대표와 논의 테이블에 올려볼 수 있다는 취지다.● 韓 “부자 1% 대 나머지 99% 갈라치기 안 통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신호를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며 “연말까지, 가을까지 가면 늦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유예에 대해) 미리 서로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는 것이 국민,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늘 그래 왔듯이 부자 1% 대 나머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는데 지금 안 통하고 있다”며 “민생과 정치 재개의 신호탄으로 삼아 보자”고도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폐지가 최종 목표지만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적어도 1월 1일 시행이 안 된다는 것만이라도 공감대를 이루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합의로 여당의 약점으로 꼽혀 온 ‘중수청’(중도, 수도권, 청년) 공략도 노리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는 청년 이슈이기도 하다”며 “청년들의 자산 증식이 대부분 과거와 달리 자본시장 투자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野 “금투세 ‘이대로 시행 안 돼’ 공감” 민주당도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를 꺼내 든 뒤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도 ‘금투세를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 팬 카페인 ‘재명이네마을’에선 최근 “금투세는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던 법안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글이 ‘인기글’로 선정됐다. 다만 굳이 국민의힘이 선점한 이슈에 대해 서둘러 합의해 줄 이유는 없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들 간에도 ‘기준 완화’ ‘유예’ ‘예정대로 시행’ 등 여러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있는 만큼 서둘러 결론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미 한 번 유예한 법안을 또 유예해서는 안 된다는 공개 반발도 나왔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또 유예시키면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부모로 확대해야 한다. 초당적으로 추진하자”고 밝혔다.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4년 늘리자는 것이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냈고 육아휴직 확대에 찬성한다. 상임위 차원에서 조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재명, 코로나 양성 입원 치료 이 대표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인천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25일로 예정됐던 한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도 연기됐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증세가 회복되고 나면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 6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10월 초로 예상됐던 선고 공판 역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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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회담 ‘생중계’ 놓고 설전… 여야, 실무협상 이틀째 무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5일 회담을 앞두고 여야 간 설전이 거칠어지면서 21일에도 양측 간 실무협상이 무산됐다. 여야 대표 회담 실무협상을 맡은 국민의힘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만나지 않았다. 양측은 “서로 일정이 안 맞았다”며 만남 일정을 계속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회담 전체를 생중계하자고 제안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이 대표의 상습적인 말 바꾸기가 국민 앞에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면 마다할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에선 “한 대표가 회담이 아닌 ‘쇼’를 하려 한다” “본인이 대선 후보로 뜨려고 TV토론을 하자는 것 아니냐”는 역공이 이어졌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이 여야 대표가 대화하는 걸 보는 게 불쾌할 일이 아닌 것 같다”며 “논의의 과정, 그리고 어떻게 사안을 보고 있는지 국민들이 보는 게 불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지난해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대표에게 ‘공개 정책 대화’를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작년 이 대표와 올해 이 대표가 다른 사람이냐”며 “여야 당 대표 회담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불쾌’ 운운하지 말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하라”고 했다. 이 대표 측에선 생중계 제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생중계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 여당에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대선 TV토론 1차전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 같은 기류 아래 당 지도부도 비판을 쏟아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토론과 회담을 구별하지 않는 행태”라고 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아무런 권한도 없는 무력한 대표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 대국민 보여주기 식 ‘쇼’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의제로 올릴 것인지를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대표는) 특검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갖고 회담에 응하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압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특검 정국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며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가 용산과 야당 사이에 낀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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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표회담 ‘생중계’ 놓고 설전…실무협상 이틀째 무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5일 회담을 앞두고 여야 간 설전이 거칠어지면서 21일에도 양측 간 실무협상이 무산됐다. 여야 대표 회담 실무협상을 맡은 국민의힘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만나지 않았다. 양측은 “서로 일정이 안 맞았다”며 만남 일정을 계속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전날 회담 전체를 생중계하자고 제안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이 대표의 상습적인 말 바꾸기가 국민 앞에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면 마다할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에선 “한 대표가 회담이 아닌 ‘쇼’를 하려 한다” “본인이 대선 후보로 뜨려고 TV토론을 하자는 것 아니냐”는 역공이 이어졌다.한 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이 여야 대표가 대화하는 걸 보는 게 불쾌할 일이 아닌 것 같다”며 “논의의 과정, 그리고 어떻게 사안을 보고 있는지 국민들이 보는 게 불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지난해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대표에게 ‘공개 정책 대화’를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작년 이 대표와 올해 이 대표가 다른 사람이냐”며 “여야 당 대표 회담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불쾌’ 운운하지 말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하라”고 했다.이 대표 측에선 생중계 제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생중계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 여당에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대선 TV토론 1차전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이 같은 기류 아래 당 지도부도 비판을 쏟아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토론과 회담을 구별하지 않는 행태”라고 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아무런 권한도 없는 무력한 대표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 대국민 보여주기 식 ‘쇼’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당 대표 회담은) TV토론이 아니다”라면서도 “TV 생중계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대표가) 너무 원한다면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채 상병 특검법’을 의제로 올릴 것인지를 놓고도 신경전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대표는) 특검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갖고 회담에 응하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압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특검 정국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며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가 용산과 야당 사이에 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여성 첼리스트가 이날 재판에서 “의혹 자체가 허구”라고 주장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치는 거짓 선동, 가짜뉴스에 휘둘릴 게 아니라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싶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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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85% 득표… 민주당 대표 연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전당대회에서 승리해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 대표를 연임한 것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직을 겸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도 2004년 총선 전후로 당 대표를 연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드문 사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85.40%를 얻어 김두관 후보(12.12%)를 73.28%포인트 차로 꺾었다. 2022년 8월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했던 77.77%를 넘어 민주당 계열 당 대표 선거에서 기록한 최고 수치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쉬웠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시급한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자”며 여야 대표 간 회담을 제안했다. 회동 의제로는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을 제시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며 제3자 특검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경제 회복에 도움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며 협의 여지를 열어뒀다.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대표는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만나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생 부문을 한 대표와 상의하고 윤 대통령과 회담으로 가는 수순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2대 총선 압승을 이끈 데 이어 2년 전보다 더 오른 지지율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양성이 사라진 일극체제, 10월로 예정된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등 사법 리스크를 비롯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을 계기로 한 비명(비이재명)계 결집 등 당내 계파 갈등 수습은 과제로 남았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민석(4선), 전현희(3선), 김병주(재선), 한준호(재선), 이언주(3선) 의원 등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모두 당선됐다. 대회 초반 선두를 달렸던 정봉주 전 의원은 ‘명(이재명)팔이’ 비판 발언 논란 후폭풍 속에 결국 6위로 밀려나며 탈락했다. 2년전 본인 기록 넘어 ‘역대최고 득표율’… 더 강력해진 ‘이재명의 민주당 2기’ 완성[이재명 당대표 연임]강령 등에 ‘기본사회’ ‘공천불복 제재’… ‘李 일극체제’ 일찌감치 준비 끝내김두관 12%… 2년전 박용진의 절반文 “편협 배격” 축사에 일부당원 고성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전당대회에서 85.40%라는 역대 최대 득표율로 당선된 건 강성 지지층이 총결집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2기’ 출범에 앞서 당의 강령에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를 명시하고, 당헌을 통해 ‘공천 불복’도 제재하기로 했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당이 ‘이재명 일극체제’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당내 우려도 적지 않아 “비주류 세력을 포용하는 당내 통합이 과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의 축사가 상영되는 동안 일부 당원은 고성으로 항의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 신임 최고위원들과 함께 차기 당직 인선을 논의했다. 수석대변인에는 계파색이 약한 조승래 의원(3선), 대표 비서실장에는 직전까지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이해식 의원(재선)이 임명됐다. 당초 재선과 초선이 맡는 자리의 선수를 높여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향후 2기 당직 인선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을 중용하겠다는 방침이다. ● 비명계 득표율 크게 줄어 18일 전당대회 최종 집계 결과 이 대표는 85.40%의 득표율을 얻었다. 2022년 8월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얻었던 지지율 77.77%보다 7.63%포인트 오른 기록이다. 비명(비이재명)계로서 이 대표와 경쟁했던 김두관 후보는 12.12%에 그쳤는데, 2년 전 비명계 박용진 후보 득표율(22.23%)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 순회경선에서도 92.43%의 지지를 받았고, 재외국민 권리당원 투표에선 99.18%(731표 중 725표)에 이르렀다. 전당대회 당일 공개된 대의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각각 74.89%, 85.18%였다. ‘당원 주권 강화’를 기치로 치러진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다수 포함된 권리당원 투표율은 최종 42.18%로, 2년 전의 37.09%보다 5.09%포인트 올랐다.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시도당위원장 등 정치인이 다수 포함된 대의원 투표율은 75.73%로 2년 전(86.05%) 대비 10.32%포인트 낮아졌다.● 일극체제 논란 커진 2기 당내에선 이 대표의 압도적 승리로 ‘이재명 2기’에서 일극체제가 더 강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전당대회에선 당 강령 전문에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명시하는 안이 의결됐다. 이 대표의 핵심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가 강령에 담긴 것. 앞서 중앙위원회는 12일 당헌에 “공천 불복 후보자의 공직 선거 입후보를 10년간 제한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10월경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이재명 일극체제’가 당에 부담이 될 것이란 당내 우려도 적지 않다. 김두관 후보는 “사실 당내에서 다들 쉬쉬하지만 걱정이 많다”며 “만약 (유죄가) 나오면 본인이나 우리 당 모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될 경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과 맞물리면서 총선 이후 사실상 소멸 상태가 된 비명계가 재결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광온, 박용진 전 의원 등은 최근 ‘초일회’라는 모임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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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에 영수회담 제안… 한동훈엔 “채 상병 특검법 논의하자”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 국민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더 유능한 민생 정당이 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는 18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생 정당’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대안 야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민생 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하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앞서 한 대표가 꺼냈던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중도를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기본사회 구현 및 에너지고속도로 등 미래 비전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尹, 韓에 각각 회동 제안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한다”며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원하면 제한된 의제만이라도 만나서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한 대표에게도 대표회담을 제안하면서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사실상 제3자 특검 추천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한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것.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이 (내수 부진 타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라면서도 “서민 경제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또 “한 대표가 약속했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고도 했다. 한 대표는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이 대표와 함께 하고 싶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만나 많은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박정희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기초” 대표의 연임이 확정되자 전당대회가 열린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선 “이재명”을 연호하는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현장에 모인 1만여 명의 당원은 파란색 응원도구와 비닐봉투를 흔들며 아이돌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 대표는 연임 수락 연설 초반부터 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박정희의 산업화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기초가 된 것처럼, 김대중의 정보화 고속도로가 정보기술(IT) 강국의 기본이 된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산업 경제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젖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할 수 없는 보편적 기본사회를 미리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전당대회 기간 중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클릭’ 기조를 이어 왔던 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도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하지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괄공제 금액 5억 원, 배우자공제액 5억 원 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국가 주요 과제에 대해선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주길 부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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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강력해진 ‘이재명의 민주당 2기’…일극체제 우려 해소 과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전당대회에서 85.40%라는 역대 최대 득표율로 당선된 건 강성 지지층이 총결집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2기’ 출범에 앞서 당의 강령에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를 명시하고, 당헌을 통해 ‘공천 불복’도 제재하기로 했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당이 ‘이재명 일극체제’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당내 우려도 적지 않아 “비주류 세력을 포용하는 당내 통합이 과제”라는 지적이 나왔다.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문 전 대통령 축사가 상영되는 동안 일부 당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했다.이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 신임 최고위원들과 함께 차기 당직 인선을 논의했다. 수석대변인에는 계파색이 약한 조승래 의원(3선), 대표 비서실장에는 직전까지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이해식 의원(재선)이 임명됐다. 당초 재선과 초선이 맡는 자리의 선수를 높여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향후 2기 당직 인선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을 중용한다는 방침이다. ● 비명계 득표율 크게 줄어18일 전당대회 최종 집계 결과 이 대표는 85.40%의 득표율을 얻었다. 2022년 8월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얻었던 지지율 77.77%보다 7.63%포인트 오른 기록이다. ‘비명’(비이재명)계로서 이 대표와 경쟁했던 김두관 후보는 12.12%에 그쳤는데, 2년 전 비명계 박용진 후보 득표율(22.23%)보다 크게 줄어들었다.이 대표는 17일 서울 순회경선에서도 92.43%의 지지를 받았고, 재외국민 권리당원 투표에선 99.18%(731표 중 725표)에 이르렀다. 전당대회 당일 공개된 대의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각각 74.89%, 85.18%였다.‘당원 주권 강화’를 기치로 치러진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다수 포함된 권리당원 투표율은 최종 42.18%로, 2년 전의 37.09%보다 5.09%포인트 올랐다.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시도당위원장 등 정치인이 다수 포함된 대의원 투표율은 75.73%로 2년 전(86.05%) 대비 10.32%포인트 급감했다.● 일극체제 논란 커진 2기당내에선 이 대표의 압도적 승리로 ‘이재명 2기’에서 일극체제가 더 강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전당대회에선 당 강령 전문에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를 명시하는 안이 의결됐다. 이 대표의 핵심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가 강령에 담긴 것. 앞서 중앙위원회는 12일 당헌에 “공천 불복 후보자의 공직 선거 입후보를 10년간 제한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10월경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이재명 일극체제’가 당에 부담이 될 것이란 당내 우려도 적지 않다. 김두관 후보는 “사실 당내에서 다들 쉬쉬하지만 걱정이 많다”며 “만약 (유죄가) 나오면 본인이나 우리 당 모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경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과 맞물리면서 총선 이후 사실상 소멸 상태가 된 비명(비이재명)계가 재결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광온, 박용진 전 의원 등은 최근 ‘초일회’라는 모임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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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연임 성공, DJ이후 24년만…尹-韓에 회담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전당대회에서 승리해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 대표를 연임한 것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직을 겸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도 2004년 총선 전후로 당 대표를 연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드문 사례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85.40%를 얻어 김두관 후보(12.12%)를 73.28%포인트 차로 꺾었다. 2022년 8월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했던 77.77%를 넘어 민주당 계열 당 대표 선거에서 기록한 최고 수치다.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쉬웠다”라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시급한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자”며 여야 대표 간 회담을 제안했다. 회동 의제로는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을 제시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며 제3자 특검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경제 회복에 도움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며 협의 여지를 열어뒀다.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대표는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만나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생 부분을 한 대표와 상의하고 윤 대통령과 회담으로 가는 수순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22대 총선 압승을 이끈 데 이어 2년 전보다 더 오른 지지율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양성이 사라진 일극체제, 10월로 예정된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등 사법 리스크를 비롯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계기로 한 비명(비이재명)계 결집 등 당내 계파 갈등 수습은 과제로 남았다.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민석(4선) 전현희(3선) 김병주(재선) 한준호(재선) 이언주(3선) 의원 등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모두 당선됐다. 대회 초반 선두를 달렸던 정봉주 전 의원은 ‘명(이재명)팔이’ 비판 발언 논란 후폭풍 속 결국 6위로 밀려나며 탈락했다.李, 박정희 경부고속도 언급 ‘중도 우클릭’… 대선 행보 돌입“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 국민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더 유능한 민생 정당이 돼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는 18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생 정당’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대안 야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민생 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하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앞서 한 대표가 꺼냈던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중도를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기본사회 구현 및 에너지고속도로 등 미래 비전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尹, 韓에 각각 회동 제안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한다”며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원하면 제한된 의제만이라도 만나서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도 했다.이어 한 대표에게도 대표회담을 제안하면서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사실상 제3자 특검 추천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한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것.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이 (내수 부진 타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라면서도 “서민 경제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또 “한 대표가 약속했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고도 했다.한 대표는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이 대표와 함께 하고 싶다” 며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만나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말했다.● “박정희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기초”대표의 연임이 확정되자 전당대회가 열린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선 “이재명”을 연호하는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현장에 모인 1만여 명의 당원은 파란색 응원도구와 비닐봉투를 흔들며 아이돌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이 대표는 연임 수락 연설 초반부터 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박정희의 산업화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기초가 된 것처럼, 김대중의 정보화 고속도로가 정보기술(IT) 강국의 기본이 된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산업 경제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젖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할 수 없는 보편적 기본사회를 미리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전당대회 기간 중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클릭’ 기조를 이어 왔던 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도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하지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괄공제 금액 5억 원, 배우자공제액 5억 원 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국가 주요 과제에 대해선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주길 부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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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대 2000명 배정 회의자료 폐기”

    ‘2000명 의대 증원’의 경위와 시행 과정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의 연석 청문회가 16일 열렸다. 올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함께 출석하는 청문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배정하기 위해 올 3월 15∼18일 운영한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혀 ‘회의록 폐기’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회의록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공세를 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위) 회의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회의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혹시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 우려가 컸다”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배정위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폐기한 것은 회의록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어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폐기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을 고발한 고발장을 보면 심 기획관이 법원에서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했다”며 배정위 회의록을 폐기한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록 작성 및 폐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오 차관은 “심 기획관이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동했던 것”이라며 “참고자료를 파쇄한 것이고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교육부는 그 대신 회의 내용 요약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올 5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다. 1∼3차 회의 결과를 4쪽씩 요약한 자료인데 참석자와 개별 발언 등은 포함돼 있진 않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배정위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이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이해관계자인) 충북도청 관계자가 배정위에 참석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심 기획관이 “밝힐 수 없다”고 답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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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배정위 회의내용 손으로 기록한 수첩도 다 파쇄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회의록 작성 의무’와 ‘회의록 폐기 여부’다. 정부는 배정위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중요한 의사 결정에 대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가 중요한 기록을 폐기했다고 맞섰다.● 정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당초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회의를 주재한 배정위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배정위원은 익명이 원칙’이라며 난색을 표해 대신 배정위 회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회의 기록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공개된 바 있는 12페이지짜리 요약 자료만 제출했고,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배정위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는 제출했다”며 “회의 결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한 자료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오 차관은 ‘배정위 회의록 파기는 누구의 결정이냐’는 질문에 “회의록 파기가 아니다. 참고했던 자료들은 행정상 보관하지 않는 것이며 파쇄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야당 “중요한 회의, 기록 남겼어야” 야당은 배정위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배정이 이뤄진 만큼 회의 참석자, 결론을 낸 경위 등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배정위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다”며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에 내용을 파기했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오 차관이 “배정 운영 기간 중에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답하며 ‘회의록 폐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오 차관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 제공됐던 자료들 중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폐기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오 차관이 오전과 오후에 답변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전에는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했는데, 오후에는 참고자료라며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오 차관이 폐기했다고 밝힌 자료는 배정위 회의 내용을 교육부 직원이 수기로 메모한 자료와 배정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해 받은 회의 참고자료로 보인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손으로 기록했다는 수첩도 다 파쇄했느냐”는 문정복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했다. 이날 교육부는 뒤늦게 3차례 열린 배정위 회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증원신청서 심사지표 및 지표별 배점안, 대학별 배정 범위 및 배정안 등이 담겨 있다.● 정부, 배정위 재구성 제안 ‘거절’ 야당은 4일 동안 3번 회의를 열고 총 5시간 반 만에 전국 의대 40곳의 증원 폭을 결정한 것을 두고 ‘졸속 심사’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000페이지에 달하는 (의대 정원 배정 신청 자료들을) 단 하루 만에 다 검토하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냐”며 “날림 배정이고 ‘순살 의대’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배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1506명의 확충을 인정하더라도 배정위를 다시 구성해 학교의 교수, 교실, 실습실 여건들을 감안해 새롭게 배정하면 각 대학 반응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배정 과정은 상당히 오랜 준비를 거친 것”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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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野 “중요한 회의, 기록 남겼어야”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회의록 작성 의무’와 ‘회의록 존재와 폐기 여부’다. 정부는 배정위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중요한 의사 결정에 대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가 중요한 기록을 폐기했다고 맞섰다.● 정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당초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회의를 주재한 배정위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배정위원은 익명이 원칙’이라며 난색을 표해 대신 배정위 회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회의 기록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공개된 바 있는 12페이지짜리 요약 자료만 제출했고,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했다.교육부는 배정위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의무 작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는 제출했다”며 “회의 결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한 자료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오 차관은 ‘배정위 회의록 파기는 누구의 결정이냐’는 질문에 “회의록 파기가 아니다. 참고했던 자료들은 행정상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파쇄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야당 “굉장히 중요한 회의, 기록 남겼어야”야당은 배정위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배정이 이뤄진 만큼 회의 참석자, 결론 도달 경위 등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배정위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다”며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에 내용을 파기했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오 차관이 “배정 운영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하며 ‘회의록 폐기’ 논란이 시작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오 차관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 제공됐던 자료들 중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폐기했다”고 설명했다.야당은 오 차관이 오전과 오후에 답변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전에는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했는데, 오후에는 참고자료라며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오 차관이 폐기했다고 밝힌 자료는 배정위 회의 내용을 교육부 직원이 수기로 메모한 자료와 배정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해 받은 회의 참고자료로 보인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손으로 기록했다는 수첩도 다 파쇄한 거냐”는 문정복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파쇄했다”고 답했다.● 정부, 배정위 재구성 제안에 ‘거절’야당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배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1506명의 확충을 인정하더라도 배정위를 다시 구성해서 학교의 교수, 교실, 실습실 여건들을 감안해 새롭게 배정하면 각 대학 반응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복지부가 여러 가지 현장 점검 등 배정 과정은 상당히 오랜 준비를 거친 것”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후 3차례 열린 배정위 회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증원신청서 심사지표 및 지표별 배점안, 대학별 배정 범위 및 배정안 등이 담겨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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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대 2000명 배정 회의자료 폐기”

    교육부가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배정하기 위해 올 3월 15~18일 운영한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혀 ‘회의록 폐기’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당시 4일 동안 3번 회의를 열고 총 5시간 반 만에 전국 의대 40곳의 증원 폭을 결정해 ‘졸속 심사’란 비판을 받았다. 야당은 회의록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공세를 폈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위) 회의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회의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혹시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 우려가 컸다”고 덧붙였다.오 차관은 “(배정위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폐기한 것은 회의록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어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폐기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이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을 고발한 고발장을 보면 심 기획관이 법원에서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했다”며 배정위 회의록을 폐기한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회의록 작성 및 폐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오 차관은 “심 기획관이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동했던 것”이라며 “참고자료를 파쇄한 것이고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교육부는 그 대신 회의 내용 요약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는 올 5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다. 1~3차 회의 결과를 4쪽씩 요약한 자료인데 참석자와 개별 발언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배정위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이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이해관계자인) 충북도청 관계자가 배정위에 참석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심 기획관이 “밝힐 수 없다”고 답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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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동-날조로 갈등 조장” 尹 경축사에… 野 “편 가른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하는 이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를 야권과 진보적 시민사회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보고 “편 가르기를 하는 건 대통령”이라며 맞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국민을 현혹해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 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며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통일 추진 전략 중 하나로 국민들의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이 반자유, 반통일 세력이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야당과 진보 성향 단체 등 범야권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법 4조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번영과 자유를 약속해온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규범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교란시키려고 하는 세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건 윤 대통령 본인”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자신과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적대감을 광복절 경축사에까지 드러낸 것에서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섬뜩한 독기가 읽힌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 분열을 획책했지만 국민은 ‘반윤석열’로 통합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회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잘못된 통치 이념으로 국민을 철저하게 편 가르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광복회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축사에 야당과 시민사회에 대한 적의만 가득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유를 겁박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입틀막’ 하고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시장에 개입하는 등 자유를 억압하는 이들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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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식민지배’ 빠진 경축사… 이재명 “尹, 日역사 세탁에 앞장”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한일 간 현안으로 떠오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대일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일본’이라는 단어가 두 번, ‘일제’가 한 번 등장한다. 윤 대통령은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만 했다. ‘일제’도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됐다”며 한 번 언급됐다. 그 대신 이날 경축사에는 ‘자유’가 50회, ‘통일’ 36회, ‘북한’ 32회 등으로 많이 언급됐다. 이례적으로 일본 관련 메시지가 없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의 무역이나 경제 역량이 일본과 대등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며 “한일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최악의 광복절 경축사”로 규정하고 ‘친일 행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5일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제’ 또는 ‘일본’이라는 표현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내재된 친일 DNA를 숨길 수 없는 것이냐”며 비난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도 “윤석열 정권은 우리 국민의 민생에는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일본의 역사 세탁에는 앞장서 ‘퍼주기’만 한다”며 “이 정권의 몰역사적 굴종 외교와 친일 행보를 멈춰 세우는 데 온 힘을 다 쏟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경축사에 일본 제국주의 침탈과 위안부·강제징용·독립투사들에 대한 위로, 일본에 대한 사과 요구는 단 한 줄도 없다”고 반발했다. 여당 내에서도 “광복절은 일본의 반성을 촉구해야만 하는 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통일을 말하기 전에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 시절 우리 민족이 당했던 고난의 역사를 말하고 일본의 죄를 말해야만 한다”며 “이러다 독도까지 잘못되는 거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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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정보 핵심’ 방첩-777사령관 이어 장관 후보자도 충암고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두고 군 안팎에서 김 후보자뿐 아니라 군 최고 정보 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와 대북 특수정보 수집 핵심 기관인 777사령부까지 군내 핵심 정보기관 수장을 충암고 라인이 차지하는 데 대한 논란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의 차지철·장세동으로 불린다”며 “‘입틀막’ 경호에 해병대원 사건 외압 의혹까지 받는 당사자를 장관에 앉히려 하다니 제정신이냐”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방첩사령관에 임명된 여인형 사령관(육군 중장)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9년 후배다. 방첩사 전신인 기무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가족 정보 수집에 나서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방첩사의 주요 임무는 군 관련 정보 수집이다. 그러나 과거 기무사나 보안사 시절에는 이 같은 직무 범위를 넘어 민간 정보 수집에 나서거나 수집된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으로 과잉 충성 논란을 여러 차례 일으킨 바 있다. 777사령부 사령관으로 올해 4월 임명된 박종선 소장 역시 윤 대통령의 충암고 11년 후배로 알려졌다. 이 부대는 대북 신호 정보 등 특수정보를 수집하는 곳으로 국군정보사령부와 함께 가장 내밀한 대북 정보를 틀어쥐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군내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육군 대장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통화에서 “보안사, 기무사 후신인 방첩사령부 사령관으로 고등학교 후배를 앉힌 건 누가 봐도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충암고는 전두환 시절 ‘하나회’라도 되는 것이냐. 윤석열 정권은 검찰과 군만 믿는 군사정권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김용현 장관 체제에선 코드 인사가 더 노골화될 것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고등학교 선배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건 대통령 심기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군 인사를 등용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의 한 측근은 “충암고 장성 출신은 370여 명 장성 중 극소수”라며 “군 내 파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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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개지는 ‘광복절 기념식’… 광복회 이어 야권도 “불참”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를 포함해 일부 독립운동 단체들이 이른바 ‘뉴라이트’ 논란의 중심에 선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을 이유로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 불참 방침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광복회가 1965년 창립 이후 최초로 광복절 중앙 경축식 불참 선언을 했는데 민주당 등도 이날 불참 대열에 합류하며 본격적인 대정부 공세에 나선 것. 반면 김 관장은 이날 “여론몰이를 통해 마녀사냥 하듯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김 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면서 국민 통합의 장이 돼야 할 광복절 경축식이 분열의 상징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경축식 불참이 “민주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야 6당은 이날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로 반헌법적 행위”라며 결의안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장에 적합한 분이냐”며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여러 가지 적합하지 않은 면모가 있는 이상 그만두는 게 순리”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번 논란의 파장을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근 측근들에게 “차분히 좀 지켜보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이 좌우 논리를 넘어 파장이 작지 않은 만큼 일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인지 등부터 좀 더 시간을 갖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관장은 이날 서울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일제의 식민지배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내가 일제의 강점을 옹호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하나라도 갖고 오라”며 “건국절 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뉴라이트 계열로 이번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제정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기용된 정략적 인사라는 광복회 등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 대통령실도 이날 정부가 김 관장을 임명해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주최 중앙 경축식과 별도로 1987년 개관 이후 독립기념관에서 매년 열리던 광복절 경축식 행사가 올해 처음 취소된 사실도 이날 알려졌다. 이번 김 관장 임명 논란이 거세지면서 광복회 등의 기념식 불참 선언 등 반발 움직임을 의식해 취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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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불법사채 구분하고, 가족 명의로 재등록 ‘꼼수’ 막아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불법사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채와 관련된 구조적, 제도적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과 이재명 전 대표 비서실장 출신 천준호 의원이 각각 대부업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당론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부터 세 차례 이어진 입법 토론회에서는 대부업체 자본 요건을 대폭 강화해 진입 장벽을 높이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등록과 폐업을 막기 위해 재등록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현행법상 ‘대부업’으로 통칭되는 명칭을 ‘불법사채’와 ‘합법대부업’ 등으로 구분지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野, 불법사채 근절 위한 3차례 토론회 개최 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토론회’의 마지막인 3차 토론회를 열었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불법대부업 근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들의 대안들이 제시됐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전무는 지난달 열린 1차 토론회에서 “현행법은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등록과 폐업의 반복을 막기 위해 폐업 1년 후 재등록 제한을 두고 있지만 배우자나 자녀 등 친족 명의로 등록을 하는 등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잦다”며 “재등록 제한 범위를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거나 재등록 제한 기한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현행 대부업법이 불법사채와 합법적 대부업체를 모두 ‘대부업’으로 통칭하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반 소비자가 합법과 불법업체를 구별 못 한 채 거래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현행법상 불법사채업을 뜻하는 ‘미등록 대부업’을 불법사채업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 의원은 “세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방안과,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 및 금전적 처벌 강화 방안, 불법사채 피해 방지를 위한 서민 금융 강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며 “이를 종합해 관련 법안을 추가 발의하고, 향후 대부업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서민들의 불법사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당 차원 적극 추진”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불법사채 피해 근절을 위한 입법 보완책 마련에 고삐를 죄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대부업법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30배 늘리고 최고 이자율(20%)을 넘는 대부업을 체결할 경우 이자 전액을 무효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부업체 자기자본 요건 강화와 더불어 대부업체 대표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 임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천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과 더불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추가 입법을 준비 중”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 꾸준히 입법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불법사채 문제는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사안”이라며 “새 지도부가 꾸려지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당 차원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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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개지는 광복절… 광복회 이어 야권도 “정부 기념식 불참”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를 포함해 일부 독립운동 단체들이 이른바 ‘뉴라이트’ 논란의 중심에 선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을 이유로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 불참 방침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광복회가 1965년 창립 이후 최초로 광복절 중앙 경축식 불참 선언을 했는데 민주당 등도 이날 불참 대열에 합류하며 본격적인 대정부 공세에 나선 것. 반면 김 관장은 이날 “여론몰이를 통해 마녀사냥 하듯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김 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오히려 증폭되면서 국민 통합의 장이 돼야 할 광복절 경축식이 분열의 상징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경축식 불참에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도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역사를 바로 세우고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같은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당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을 선언한 일은 여태껏 없었던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새로운미래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도 기념식 불참 입장을 냈거나 불참을 검토 중이다. 야6당은 이날 “김 관장 임명은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로 반헌법적 행위”라며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장에 적합한 분이냐”라며 비판했다. 또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여러 가지 적합하지 않은 면모가 있는 이상 그만두는 게 순리”라고도 했다.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이종찬 광복회장과 면담했다. 우 의장이 기념식 참석 여부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이 회장은 “국회의장은 삼부요인이자 입법부 수장인 만큼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우 의장의 불참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일단 우 의장 측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만 했다.여권에서는 이번 논란의 파장을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근 측근들에게 “차분히 좀 지켜보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이 좌우 논리를 넘어 국민들에게 파장이 적지 않은 많큼 일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인지 등부터 좀더 시간을 갖고 판단하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김 관장 “식민지배 옹호 증거 있으면 가져와라”김 관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강하게 비판해왔다”며 “내가 일제의 강점을 옹호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하나라도 갖고 오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뉴라이트 계열로 이번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제정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기용된 정략적 인사라는 광복회 등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 1919년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된 건국을 자신이 부정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22년 펴낸 저서 ‘끝나야 할 역사 전쟁’을 직접 들어보이며 반박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나는 건국절 제정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대통령실 등 정부 차원에서 건국절 제정을 추진할 경우 관장직을 걸고 반대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역사학자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김 관장은 앞으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도 밝혔다. 김 관장이 공식적으로 이번 논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이런 가운데 정부 주최 중앙 경축식과 별도로 1987년 개관 이후 독립기념관에서 매년 열리던 광복절 경축식 행사가 올해 처음 취소된 사실도 이날 알려졌다. 이번 김 관장 임명 논란이 거세지면서 광복회 등의 기념식 불참 선언 등 반발 움직임을 의식해 취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김 관장은 “내가 임명되기 전 취소된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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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통신조회, 법원영장 받아야” 법안 첫 발의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정보를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통신사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통신이용자정보(통신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하는 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묻지 마 사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정보도 ‘통신사실확인자료’처럼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가입자가 전화를 걸고 받은 내역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통신정보를 수집한 뒤 당사자에게 통보를 유예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했다. 통보 유예가 가능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도 해당 법안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것”이라며 “법원 영장이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 여야가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野, 통신조회 영장 의무화 속도전… 與 “제도개선 논의” 공감대‘법원 영장’ 법안 발의 野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 기대”… ‘尹 거부권’ 감안 당론 채택은 고심與내부선 ‘檢 힘빼기’ 악용 우려… 檢, 공식 입장 안밝히고 예의주시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정보를 무더기 조회한 것을 ‘통신사찰’로 규정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황정아 의원뿐만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도 각각 법원 영장을 받아야만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준비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야당이 본격적인 법안 발의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경호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했던 경우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野 관련 발의 이어질 듯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로부터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확인하려면 지금도 ‘통신영장’으로 불리는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통신이용자정보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치게 하자는 게 황 의원 개정안의 골자다. 김승원 의원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단순 허가서가 아닌 공식 영장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압수수색 등을 할 때처럼 법원이 ‘명령서’를 발부해야만 통신정보 수집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당 지도부는 여당에서도 제도 보완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합의 처리를 시도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법안인 만큼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론 채택 여부도 고심 중인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당론으로 밀어붙일 경우 자칫 정쟁 구도가 돼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받기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고 했다. 박균택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할 게 뻔한 법안인데 여당에서 합의 처리해주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여당 의원들도 잠재적 피해자인 만큼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기는 쪽으로 노선을 정하면 오히려 쉽게 처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與 “검찰 힘 빼기 이용” 우려 속내도 야당의 입법 속도전에 여당 내에서도 “논의는 해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그동안 예외로 인정됐던 부분을 포함하는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니, 정부와 수사기관의 입장을 들어보고 논의하는 토론회나 공청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도 “통신조회든 뭐든 사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통신기록 추적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여당 지도부 차원에선 “자칫 야당의 ‘검찰 힘 빼기’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재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왜 이제 하는 것이겠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를 해 온 검찰의 힘을 빼 보려는 게 아니란 보장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헌재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임의수사”라며 “수사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법원의 영장 발부를 기다리다 보면 수사기관의 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사실을 통지받은 민간인 사례를 제보받기 위한 ‘통신사찰 피해 접수센터’를 이날부터 23일까지 보름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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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12채’ 유상임 배우자, 차량 18차례 압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보유한 차량을 18차례 압류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아내인 남윤신 덕성여대 생활체육학과 교수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8차례에 걸쳐 차량을 압류 당했다. 이 중 주정차 위반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발생한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 압류된 사례가 11번이었다. 이외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3차례 있었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해 압류된 사례도 있었다. 남 교수는 또 재산신고에서 다세대주택 12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박 의원은 “명색이 대학교수이자 부동산 12채를 가진 배우자가 각종 과태료, 범칙금, 지방세, 통행료를 내지 않아 차량 압류만 18번 당했다는 것을 쉽게 수긍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차량 압류 사실을 인정했다. 유 후보자 측은 “과태료 등을 모두 납부해 압류는 해제됐고, 2015년 이후에는 압류가 없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교통 법규를 적극 준수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8일 열린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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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금투세 강행땐 퍼펙트 스톰”… 이재명도 “5000만원 과세엔 저항 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이번 (증시) 폭락 때문에라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에게 금투세 폐지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국내 주식시장 폭락 사태를 계기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투세의 폐지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 후보도 이날 “5000만 원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많은 분들이 저항하고 있다”며 앞서 주장했던 금투세 유예 및 완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에선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후보가 연임에 성공한 뒤 여야 지도부 간 금투세 유예 및 폐지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면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페이스북에도 “대만은 1988년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 양도세 도입 발표 후 주가가 36.2%나 폭락했다. 우리가 왜 그 길로 가야 하나”고 썼다. 이 후보도 이날 오후 진행된 당 대표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좁게 보면 세금을 많이 걷는 게 국가 복지 정책 유지 운영에 더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데 5000만 원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항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도입하더라도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입장”이라며 “(당 대표 연임 후)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의 금투세 논의 제안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증시 폭락이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 제도 때문이라는 말이냐”며 “여당이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정부의 경제 운용 실패에 대해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금투세를 이용해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7일로 예정됐던 당 차원의 금투세 유예 관련 토론회를 연기하는 등 ‘개미 눈치’를 보는 모습이다. 금투세 시행을 공개 주장했던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다” 등의 항의성 댓글 5700개가 올라온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가 “민주당이 열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함께하자”고 제안하자 토론회를 주최했던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토론회에) 한 대표가 직접 나오라”라고 했다. 여당은 이날 야당을 향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논의와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을 8월 말까지 처리하자”고 했다. 민주당 진 의장도 한 대표가 전날 폭염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에 대한 여야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전기료뿐이겠나”라며 “시급한 민생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7일 상견례를 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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