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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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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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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사회일반58%
사고10%
사건·범죄10%
교통7%
사법3%
국제일반3%
문화 일반3%
유통3%
인사일반3%

  • 與 ‘한동훈, 尹 험담’ 사설정보지 고발 “허위 사실… 당정갈등 악의적 부추겨”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3일 한동훈 대표가 지난달 당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내용의 사설정보지(지라시) 유포자를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라시를 유포한 성명 불상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단순 지라시에 대한 법적 대응은 자제해 왔다”며 “이번 사안은 연찬회에서 전혀 없었던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퍼뜨림으로써 ‘당정 갈등’을 부추기려는 ‘악의적 목적’이 있어 형사 고발을 통해 강력히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29일 인천에서 열린 당 연찬회 만찬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소맥을 타주고 본인은 탄산음료를 마셨다. 해당 지라시에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그 ××’라고 지칭하고, ‘(별의 순간은) 개나 소나 다 잡는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악의적인 지라시를 누가 만들어 배포했는지 이번 기회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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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 野 비토권” 국힘 “野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대법원장) 특검 추천’을 반영한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지만, 이에 대한 ‘비토권’을 야당에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무늬만 3자이고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이달 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공언하며 한 대표에 대한 압박에 나선 가운데 한 대표는 “제 입장은 (3자 추천 특검이 필요하다는 기존과) 같다”고 말을 아꼈다.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혁신당은 “국회가 비토권을 갖는 건 문제가 있다”며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취임한 지 40여 일이 지났다”며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의견이 엇갈렸다.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한 대표는 (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미진할 경우 특검을 고려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맞섰다.野 ‘특검 비토권’ 포함 더 세진 법안 발의… 與 친윤 “대통령 탄핵 위한 빌드업” 반발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특검 추천안’을 반영하면서도 야당의 특검 비토권을 포함시킨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데에는 한 대표를 압박하는 동시에 여권 분열을 가속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친윤(친윤석열)계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한 대표는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둘러싼 친윤-친한계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특검 법안을 제출하면서 “(한 대표가 주장한) 대법원장 추천안을 반영한 것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인 결정이자 양보”라며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 심사에) 들어와 한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논의해 합의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192석 범야권 전원 동의 시 국민의힘 의원 8명 동의만 받으면 의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이 이날 다른 야당과 함께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추가됐으며, 수사 기한이 70일에서 90일로 늘어났다. 특검 구성도 각각 3명, 20명, 40명이었던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숫자가 4명, 30명, 60명으로 확대됐다. 6개월 내 1심 선고, 3개월 이내 2·3심 선고와 언론 브리핑 조항도 유지됐다.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야당의 제3자 추천에 대한 비토권을 비롯해 언론브리핑 등 쟁점 조항이 그대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반발했다. 특히 친윤계는 ‘선(先) 공수처 수사, 후(後) 필요시 특검론’를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사기관(공수처)의 결과가 발표된 뒤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검토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의 자칭 제3자 특검법은 법률적 야바위”라며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인사를 압축하고, 거부할 수 있다. 입맛에 맞을 때까지 특검을 고를 수 있는 특검쇼핑”이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내용을 봤는데 별 내용이 없다”며 “(발의에 대한) 제 입장은 같다”고 제3자 추천안 특검법 추진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다만 친한계에서도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민주당의 특검법은 야당의 비토권까지 집어넣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특검”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불쏘시개로 삼으려고 하다가, 제보공작 의혹으로 역풍이 부니까 이제는 여권 분열용으로 쓰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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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텔레그램 법인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내사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텔레그램의 법인에 대해 내사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에서 유통, 거래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방조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 등 관련자들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프랑스 수사 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텔레그램 수사를 공조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출신인 두로프는 이미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 성범죄 등을 방조, 공모한 혐의로 현지 검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일단 내사를 해둔 후 텔레그램 관계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체포하거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에 텔레그램 지사나 서버가 없기 때문에 나온 차선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텔레그램 본사는 처음에 독일에 설립됐으나 이후 영국 런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의 자료가 저장된 서버 역시 여러 국가를 옮겨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텔레그램 본사나 서버, 관련자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당 9.5건이던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최근 사흘새 88건경찰, 텔레그램 법인 내사피해자들, 이슈 되자 용기 내 신고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대응 전략이 무엇이냐”는 의원의 질의에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메신저”라며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우회 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내사 착수가 텔레그램 관계자의 한국 입국 등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26∼28일 신고된 딥페이크 성범죄는 총 88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특정된 피의자는 24명이다. 올해 1월에서 7월까지만 해도 매주 신고 건수가 9.5건에 그쳤지만 관련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보도가 이어지자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신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봇(bot·자동 프로그램)’ 8개를 조사 중이며 ‘겹지인방’을 포함한 단체방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다만 텔레그램은 대화 참여자들이 실명이 아닌 익명, 가명을 쓰고 신상 정보도 드러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이 계정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잘 주지 않는다”며 “수사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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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尹겨냥 “국회 존중없이 국정성과 못내”… 여야 의원들 손 맞잡고 “협치” 외치며 단체사진

    “모처럼 양당 대표 회담도 있었고 대통령도 참석했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 개회식을 겸한 개원식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이날 개원식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96일 만에 열려 최장 지각 개원식으로 기록됐다. 대통령이 불참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 의장이 윤 대통령을 비판하자 민주당 등 야당 의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당초 22대 국회는 7월 5일 개원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임기 시작 48일 만에 개원식을 했던 21대 국회 때보다 일정이 더 미뤄졌다. 30분간 진행된 개원 연설에서 우 의장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어느 하나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권한이 집중되면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며 “좀 불편하더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한다. 국회도, 정부도 제일 앞자리는 민심이다. 민심에 가장 닿아 있는 국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의정 갈등이 낳은 의료 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여야 정당, 정부, 의료 관계인, 환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때도 야당 의원들만 박수로 호응했고 여당 의원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어 우 의장이 개헌과 정치 개혁,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도 여당 의석은 잠잠했다. 그가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검토하자고 제안하자 이에 동의하는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만 박수를 보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침묵했다. 개원식 및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의장과 여야 의원들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모여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가장 앞줄에는 의장단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각 당 지도부가 앉았고 뒤쪽으로 여야 의원들이 섞여 손을 맞잡고 나란히 서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김치’ 대신 ‘협치’를 외치면서 촬영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여야 국회의원 친선 축구대회에서 부상당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휠체어를 타고 등장하자 박수를 보내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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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딥페이크 방조’ 텔레그램 내사… 창업자 등 인터폴 적색수배 검토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의 법인에 대해 내사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에서 유통, 거래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방조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 등 관련자들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프랑스 수사 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텔레그램 수사를 공조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출신인 두로프는 이미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 성범죄 등을 방조, 공모한 혐의로 현지 검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일단 내사를 해둔 후 텔레그램 관계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체포하거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한국에 텔레그램 지사나 서버가 없기 때문에 나온 차선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텔레그램 본사는 처음에 독일에 설립됐으나 이후 영국 런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의 자료가 저장된 서버 역시 여러 국가를 옮겨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텔레그램 본사나 서버, 관련자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경찰청장 “보안 메신저 큰 문제… 방조 혐의 적용해 수사 검토”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대응 전략이 무엇이냐”는 의원의 질의에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메신저”라며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우회 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내사 착수가 텔레그램 관계자의 한국 입국 등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26~28일 신고된 딥페이크 성범죄는 총 88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특정된 피의자는 24명이다.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만 해도 매주 신고 건수가 9.5건에 그쳤지만 관련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보도가 이어지자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신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경찰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봇(bot·자동 프로그램)’ 8개를 조사 중이며 ‘겹지인방’을 포함한 단체방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다만 텔레그램은 대화 참여자들이 실명이 아닌 익명, 가명을 쓰고 신상정보도 드러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이 계정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잘 주지 않는다”며 “수사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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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尹 불참 아쉽다” 쓴소리에 野 박수…기념촬영땐 ‘김치’ 대신 ‘협치’

    “모처럼 양당 대표 회담도 있었고 대통령도 참석했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다.”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 개회식을 겸한 개원식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이날 개원식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96일 만에 열려 최장 지각 개원식으로 기록됐다. 대통령이 불참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 의장이 윤 대통령을 비판하자 민주당 등 야당 의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당초 22대 국회는 7월 5일 개원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임기 시작 48일 만에 개원식을 했던 21대 국회 때보다 일정이 더 미뤄졌다.30분간 진행된 개원 연설에서 우 의장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어느 하나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권한이 집중되면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며 “좀 불편하더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한다. 국회도, 정부도 제일 앞자리는 민심이다. 민심에 가장 닿아 있는 국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의정 갈등이 낳은 의료 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여야 정당, 정부, 의료관계인, 환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때도 야당 의원들만 박수로 호응했고 여당 의원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어 우 의장이 개헌과 정치개혁,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도 여당 의석은 잠잠했다. 그가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검토하자고 제안하자 이에 동의하는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만 박수를 보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침묵했다.개원식 및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의장과 여야 의원들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모여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가장 앞줄에는 의장단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각 당 지도부가 앉았고 뒤쪽으로 여야 의원들이 섞여서 손을 맞잡고 나란히 서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김치’ 대신 ‘협치’를 외치면서 촬영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여야 국회의원 친선 축구대회에서 부상당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휠체어를 타고 등장하자 박수를 보내주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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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25만원 일회성 현금 살포, 수용 어려워”… 李 “굳이 선별지원 하겠다면 받아들일 용의”

    1일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일회성 현금 살포”라며 수용이 어렵다고 밝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 정책”이라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한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모두에게 획일적인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춘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 대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4인 가족 기준 연간 240만 원으로 확대한 것과 저소득 대학생에게 월 20만 원의 주거장학금을 신설한 것 등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로 대폭 늘린 것도 그 실천”이라며 “이런 민생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고 정교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가) 현금 지원이라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특정 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소비쿠폰”이라며 “소득지원 효과와 소비 진작,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살리기, 지방 살리기,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도 “복지가 아닌 경제 정책이자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라면서도 “굳이 차등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하겠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서 지원하면 좋겠다”라고 했다. 비공개 회담에서도 양측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는 됐지만 국민의힘은 선별적 지원에 주안점을 뒀고 민주당에서는 기존 25만 원 상품권을 통한 일률적 지원을 말했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현금 살포는 안 된다’는 앙상한 논리로 한 대표가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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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25만원, 일회성 현금 살포” vs 李 “세수증대 도움”…이견차 못 좁혀

    1일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일회성 현금 살포”라며 수용이 어렵다고 밝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되는 가장 효율적 정책”이라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한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모두에게 획일적인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춘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 대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4인 가족 기준 연간 240만 원으로 확대한 것과 저소득 대학생에 월 20만 원의 주거장학금을 신설한 것 등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로 대폭 늘린 것도 그 실천”이라며 “이런 민생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고 정교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가) 현금 지원이라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특정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소비쿠폰”이라며 “소득지원 효과와 소비 진작,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살리기, 지방 살리기,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도 “복지가 아닌 경제 정책이자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라면서도 “굳이 차등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하겠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서 지원하면 좋겠다”라고 했다.비공개 회담에서도 양측은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는 됐지만 국민의힘은 선별적 지원에 주안점을 뒀고 민주당에서는 기존 25만 원 상품권을 통한 일률적 지원을 말했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현금살포는 안된다’는 앙상한 논리로 한 대표가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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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 바빴던 과방위, 회의 143시간중 ‘딥페이크’ 논의 16분 그쳐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초중고교와 대학가, 군대 등 사회 전반으로 급속도로 확산 중인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0차례 전체회의(총 143시간 7분)를 열었음에도 관련 언급은 한 차례 회의에서 16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정쟁 이슈 공방에 치중하며 딥페이크 범죄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던 여야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체 143시간 중 0.19%만 딥페이크 논의 28일 22대 국회 과방위 회의록을 전수 분석한 결과 과방위는 6월 11일 첫 회의부터 27일까지 20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해 8587분 동안 회의를 했다. 하지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딥페이크’나 ‘인공지능(AI)을 통한 합성물’을 언급하며 관련 질의를 한 시간은 16분(0.19%)에 그쳤다. 22대 전체회의 시간 대비 1%에도 못 미치는 시간만 딥페이크 논란에 할애한 것. 그나마 16분도 딥페이크가 정치권에서 공론화된 27일 회의에서 나온 것이다. 여야는 28일 과방위 회의에서도 ‘딥페이크’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국방송(KBS)이 광복절에 기모노와 기미가요가 등장하는 오페라 ‘나비부인’과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기적의 시작’을 편성한 것에 대해 박민 KBS 사장을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야당 공세를 방어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만 딥페이크 문제를 거론했고, 전날(27일) 회의에서는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현, 조인철 의원 등이 딥페이크 관련 질의를 했다. 여야는 22대 국회 시작 후 과방위 대부분 시간을 방송 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 처리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 문제에 할애했다. 관련 청문회를 5차례 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도 3일에 걸쳐서 진행했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과기부 장관 방통위원장이 교체되면서 청문회만 하느라 정책적 신경을 쓰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올해 초 ‘서울대판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현안으로 떠올랐음에도 불법 정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의 삭제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질의가 나오지 않은 것은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긴급현안당정, 野 특위 구성 나서 문제가 심각해지자 여야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법안 발의에 나섰다. 28일 기준 22대 국회 발의 법안은 총 3059건인데 딥페이크 범죄를 적시한 법안은 7건이다. 이들 모두 27일에 발의됐다. AI 관련 법안 7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연관된 법안들은 과방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9일 한동훈 대표 주재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황 및 대응 상황을 논의한다. 여당은 야당과 협의해 관련 상임위 현안 질의를 열고 9월 정기국회 중에 딥페이크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딥페이크 악용 범죄에 대해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심각하다.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정책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서 방통위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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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성범죄’ 전방위 확산… 與野 부랴부랴 “방지법 추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학생과 여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로 확산되자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방지 법안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관련 법안들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다가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일상을 파고들자 부랴부랴 논의에 나섰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의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뒷짐만 지고 있던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약 범죄 단속 수준의 확고한 단속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과방위 ‘방송 정쟁’에 막힌 딥페이크 입법[딥페이크 포비아]與野, 부랴부랴 ‘단속 입법’AI생성물에 워터마크 법안 등 계류여가위 내달 4일 첫 긴급 현안질의여야가 뒤늦게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입법에 나섰으나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방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방통위 이슈에 매몰되면서 논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과방위는 올해 6월 11일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당이 국회 운영 방식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며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26일 업무보고를 받은 전체회의 이전까지 18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와 ‘방송 4법’ 강행 처리,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선임과 관련한 현안 질의 등 방송 관련 여야 대치만 이어졌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AI) 관련 법안 7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연관된 법안들은 과방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들 법안에는 AI 생성물에 가상의 정보라고 표시하는 이른바 ‘워터마크’를 넣도록 하는 등 딥페이크 혼란을 막기 위한 AI 안전 장치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 음향, 이미지, 영상 등에 대해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전날 전체회의에서야 상임위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올해 5월 말 AI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지난달 소위에 회부된 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법원의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는 데 치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만이 딥페이크 악용 방지에 대한 질의를 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가 ‘과학기술통신’ 논의는 뒤로 미루고 방통위 등 ‘방송 정쟁’에 몰두하다 보니 정작 민생에 필요한 AI 관련 논의 등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여가위도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여가위는 다음 달 4일 처음으로 딥페이크 범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현황 점검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 여가위 위원들은 이날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Deep fake)딥러닝(deep learning·심층 학습)과 페이크(fake·가짜)의 합성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실제처럼 조합하는 것.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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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전방위 확산…여야 뒤늦게 ‘단속 입법’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학생과 여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로 확산되자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방지 법안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관련 법안들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다가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일상을 파고들자 번지자 부랴부랴 논의에 나섰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의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뒷짐만 지고 있던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정부와 여당은 29일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딥페이크(Deep fake) :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실제처럼 조합하는 것.여야가 뒤늦게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입법에 나섰으나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방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방통위 이슈에 매몰되면서 논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과방위는 올해 6월 11일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당이 국회 운영 방식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며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26일 업무보고를 받은 전체회의 이전까지 18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와 ‘방송 4법’ 강행처리,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선임과 관련한 현안질의 등 방송 관련 여야 대치만 이어졌다.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AI) 관련 법안 7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연관된 법안들은 과방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들 법안에는 AI 생성물에 가상의 정보라고 표시하는 이른바 ‘워터마크’를 넣도록 하는 등 딥페이크 혼란을 막기 위한 AI 안전 장치 내용이 포함됐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 음향, 이미지, 영상 등에 대해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전날 전체회의에서야 상임위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올해 5월 말 AI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지난달 소위에 회부된 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법원의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는 데 치중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만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게 딥페이크 악용 방지에 대한 질의를 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가 ‘과학기술통신’ 논의는 뒤로 미루고 방통위 등 ‘방송 정쟁’에 몰두하다 보니 정작 민생에 필요한 AI 관련 논의 등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라고 비판했다.국회 여가위도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여가위는 다음 달 4일 처음으로 딥페이크 범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현황 점검과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들은 이날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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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위, 28일 본회의前 간호법 ‘원포인트 회의’ 추진

    여야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오전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해 왔으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26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 측은 “쟁점 사안을 조정한 안을 가져오면 본회의 당일(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를 열 수 있으니 일단 안을 만들어 오라”란 취지로 답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가 열려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당일 본회의까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하루빨리 간호법을 제정해 의료 공백 상황에서 6개월 이상 현장을 지키고 있는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의료계 직역단체 간 갈등 우려가 없는 안을 가져오는 게 먼저”라고 했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26일에도 간호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이날 복지위에서 “야당의 태도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자, 민주당 강선우 의원(야당 간사)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제 와서 야당 탓을 하는 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받아쳤다. 일각에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의료 공백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간호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보건의료노조와 현안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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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복지위, 28일 본회의前 간호법 ‘원포인트 회의’ 논의

    여야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오전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해왔으니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26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 측은 “쟁점 사안을 조정한 안을 가져오면 본회의 당일(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를 열 수 있으니 일단 안을 만들어 오라”는 취지로 답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가 열려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당일 본회의까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하루빨리 간호법을 제정해 의료공백 상황에서 6개월 이상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의료계 직역단체 간 갈등 우려가 없는 안을 가져 오는 게 먼저”라고 했다.여야 복지위원들은 26일에도 간호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이날 복지위에서 “야당의 태도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자 민주당 강선우 의원(야당 간사)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제 와서 야당 탓을 하는 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받아쳤다.일각에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의료 공백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간호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보건의료노조와 현안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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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포털 정책 토론회서 “부실 언론과 주요 일간지의 차별적 대우 방안 마련해야”

    국민의힘이 주최한 뉴스 유통 플랫폼 정책 토론회에서 “포털이 부실한 언론사와 투자를 잘하는 주요 일간지에 대한 차별적 대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당은 “포털이 언론의 땀과 노력을 부당하게 착취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이 주관한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플랫폼의 공적 책임 강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주요 일간지는 기사 한 편을 만드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반면 인터넷 신문은 가짜 뉴스나 논란이 되는 뉴스를 공유하면서 클릭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포털의) 뉴스 추천 알고리즘은 (주요 일간지의) 심층 기획 기사보다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자극적인 기사를 더 많이 노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층 분석, 독점 뉴스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프리미엄 콘텐츠에 대한 노출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실 언론에 대한 퇴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인 간사 최형두 의원은 “최선을 다해 취재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그런 언론사가 더 발전하는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짜뉴스 유포자와 이를 전달하는 포털·플랫폼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의미 있는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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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타도”까지 나온 광복회 행사… 대통령실 “억지주장 엄정 대응”

    대통령실·여당과 광복회·야당이 광복절인 15일 같은 시간, 서로 다른 장소에서 기념 행사를 열고 서로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광복회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반발하며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공식 광복절 경축식 대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별도로 기념식을 열었고 야당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의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를 비롯해 범야권이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양쪽 행사에 모두 불참하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귀환 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광복절마저 이념 대립과 정쟁으로 갈라진 우리 정치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려 한다”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주장을 의식한 듯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상하이 임시정부와 1948년 정부 수립을 모두 언급하면서 “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복회 행사서 “윤석열 퇴진하라” 이날 광복회가 주최한 행사는 독립운동단체연합에 포함된 37개 단체 등 55개 단체가 함께 주관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도 행사장 맨 앞줄에 자리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인식이 판을 치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인식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의 일환으로 광복회원들의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며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로 덮을 수는 없다”고도 했다. 광복회가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 요구를 거부한 대통령실 및 정부와 각을 세우고 비판 공세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이 회장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건국절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회장에 이어 축사를 한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김갑년 교수는 윤 대통령을 향해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으라”며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이에 일부 청중들은 “옳소” “맞습니다”라며 호응했고, 일각에서는 “타도 윤석열”이라는 구호도 터져 나왔다. 광복회가 따로 연 기념식에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있지도 않은 정부의 건국절 추진 계획을 철회하라는 억지 주장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광복의 기쁨을 나눠야 할 광복절에 친일 프레임을 덧씌우고 이를 틈타 국민 분열을 꾀하는 정치권의 행태 역시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쪽 광복절’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립운동과 광복의 주체가 광복회 혼자만이 아니다. 특정 단체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반쪽 행사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본다”며 “특정 단체가 인사 불만을 핑계로 해서 빠졌다고 해서 광복절 행사가 훼손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野, 독립기념관장 탄핵법 발의 여야도 반으로 쪼개진 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인사 100여 명은 광복회 기념식을 찾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정부 주최 행사에 참석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친일·반민족 윤석열 정권 규탄 성명문’을 발표하고 “우리 역사에 이처럼 파렴치한 친일 매국 정권은 없었다”며 “‘제2의 내선일체(內鮮一體)’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나라를 통째로 일본과 친일 뉴라이트에 넘기려는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국회가 독립기념관장을 탄핵 소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킨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정부 공식 경축식 불참에 대해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친일 몰이’ ‘역사팔이’로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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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들만의 광복절… 與 “친일몰이 부적절” 野 “제2의 내선일체”

    대통령실·여당과 광복회·야당이 광복절인 15일 같은 시간, 서로 다른 장소에서 기념 행사를 열고 서로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광복회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반발하며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공식 광복절 경축식 대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별도로 기념식을 열었고 야당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의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를 비롯해 범야권이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양쪽 행사에 모두 불참하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귀환 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사사건건 정쟁을 이어 온 여야가 광복절에도 끝내 반쪽으로 갈라졌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려 한다”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주장을 의식한 듯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상해 임시정부와 1948년 정부 수립을 모두 언급하면서 “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복회 행사서 “윤석열 퇴진하라”이날 광복회가 주최한 행사는 독립운동단체연합(총 55개 단체)이 함께 주관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도 행사장 맨 앞줄에 자리했다.이종찬 광복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인식이 판을 치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인식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의 일환으로 광복회원들의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며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로 덮을 수는 없다”고도 했다. 광복회가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 요구를 거부한 대통령실과 정부와 각을 세우고 비판 공세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이 회장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건국절인가”라고 날을 세웠다.이 회장에 이어 축사를 한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김갑년 교수는 윤 대통령을 향해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 놓으라”며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이에 일부 청중들은 “옳소” “맞습니다”라며 호응했고, 일각에서는 “타도 윤석열”이라는 구호도 터져 나왔다.광복회가 따로 연 기념식에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있지도 않은 정부의 건국절 추진 계획을 철회하라는 억지 주장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광복의 기쁨을 나눠야 할 광복절에 친일프레임을 덧씌우고 이를 틈타 국민 분열을 꽤하는 정치권의 행태 역시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쪽 광복절’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립운동과 광복의 주체가 광복회 혼자만이 아니다. 특정 단체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반쪽 행사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본다”며 “특정 단체가 인사 불만을 핑계로 해서 빠졌다고 해서 광복절 행사가 훼손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野, 독립기념관장 탄핵법 발의여야도 반으로 쪼개진 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인사 100여 명은 광복회 기념식을 찾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함께 정부 주최 행사에 각각 참석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친일·반민족 윤석열 정권 규탄 성명문’을 발표하고 “우리 역사에 이처럼 파렴치한 친일 매국 정권은 없었다”며 “‘제2의 내선일체(內鮮一體)’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나라를 통째로 일본과 친일 뉴라이트에 넘기려는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국회가 독립기념관장을 탄핵 소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킨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정부 공식 경축식 불참에 대해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친일 몰이’ ‘역사 팔이’로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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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총선백서 초안 ‘용산 책임론’ ‘이-조 심판 패인’ 담겨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4·10총선 넉 달 만인 14일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백서 초안 작업을 마무리했다. 300쪽의 백서 초안에는 ‘이종섭-황상무 논란’,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당과 협의해 해법을 찾지 않았다’는 취지의 ‘용산 책임론’과 함께 한동훈 대표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 비례대표 공천 번복 등이 패인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최종본에서 총선 참패 책임이 대통령실이나 당 중 한쪽에 기운 것으로 기술할 경우 윤-한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정훈 위원장은 “총선 패배는 특정 인물, 기능 하나 때문이 아니라 복합적 원인이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백서특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선 국면에서 현안을 둘러싸고 당정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며 “대통령실과 당이 각을 세우면서 갈등이 불거진 내용 등이 담겼다”고 전했다. 백서는 당정 관계와 비례대표 공천, 여의도연구원의 선거 지원 부족, 선거 전략, 홍보, 공약, 조직 평가 등 7개 주제로 작성됐다. 전당대회 국면에서 알려진 1월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의 사실 관계도 패인으로 포함됐다고 한다. 조 위원장은 “(문자 논란에) 적절한 분량을 충분히 할애했다”고 했다. 총선 패배 책임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는 ‘총선 패배 책임이 대통령실에 있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서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책자 형태로 발간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3선 출신의 유의동 전 정책위의장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추천했다. 신임 당 중앙윤리위원장엔 신의진 전 당무감사위원장이,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엔 유일준 전 공천관리위원이 임명됐다. 홍보본부장에는 장서정 전 비상대책위원이 임명됐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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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총선백서 초안에 ‘용산 책임론’ ‘이-조 심판 패인’ 담겨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4·10총선 넉 달 만인 14일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백서 초안 작업을 마무리했다. 백서 초안에는 ‘이종섭-황상무 논란’,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당과 협의해 해법을 찾지 않았다’는 취지의 ‘용산 책임론’과 함께 한동훈 대표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 비례대표 공천 번복 등이 패인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최종본에서 총선 참패 책임이 대통령실이나 당 중 한쪽에 기운 것으로 기술할 경우 윤-한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정훈 위원장은 “총선 패배는 특정 인물, 기능 하나 때문이 아니라 복합적 원인이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백서특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선 국면에서 현안을 둘러싸고 당정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며 “대통령실과 당이 각을 세우면서 갈등이 불거진 내용 등이 담겼다”고 전했다. 백서는 당정 관계와 비례대표 공천, 여의도연구원의 선거 지원 부족, 선거 전략, 홍보, 공약, 조직평가 등 7개 주제로 작성됐다. 전당대회 국면에서 알려진 1월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의 사실 관계도 패인으로 포함됐다고 한다. 조 위원장은 “(문자 논란에) 적절한 분량을 충분히 할애했다”고 했다.총선 패배 책임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는 ‘총선 패배 책임이 대통령실에 있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서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책자 형태로 발간될 예정이다.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3선 출신의 유의동 전 정책위의장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추천했다. 신임 당 중앙윤리위원장엔 신의진 전 당무감사위원장이,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엔 유일준 전 공천관리위원이 임명됐다. 홍보본부장에는 장서정 전 비상대책위원이 임명됐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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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포털 독점적 지위 남용” 개혁 TF 출범

    국민의힘이 12일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포털 사업자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여당은 뉴스 제휴 시스템의 불공정 이슈부터 무분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수집, 소상공인 피해 등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1차 회의에서 “인터넷 뉴스 유통과 관련해 포털 사이트의 의존도가 높고 뉴스 기사 배열 위치에 따른 노출 정도에 따라 파급 효과와 신속성이 달라지는 상황”이라며 “뉴스 포털이 기사 배열에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를 따르고 뉴스 공급사와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며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강조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강민국 의원도 “포털이 편향된 뉴스 유통 플랫폼의 중심이 됐다는 국민적 여론과 비판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여당은 “뉴스가 포털을 통해 소비되면서, 포털은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은 다하고 있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TF는 14일 국회에서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포털의 불공정성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19일 네이버 본사 현장 방문도 계획했다. 강 의원은 “대형 포털이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 언론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확대되는 데 반해 포털이 가진 사회적 책임과 문제의식은 굉장히 부족하다”며 “개인정보·위치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면밀히 살피는 등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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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통신조회, 법원영장 받아야” 법안 첫 발의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정보를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통신사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통신이용자정보(통신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하는 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묻지 마 사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정보도 ‘통신사실확인자료’처럼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가입자가 전화를 걸고 받은 내역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통신정보를 수집한 뒤 당사자에게 통보를 유예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했다. 통보 유예가 가능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도 해당 법안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것”이라며 “법원 영장이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 여야가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野, 통신조회 영장 의무화 속도전… 與 “제도개선 논의” 공감대‘법원 영장’ 법안 발의 野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 기대”… ‘尹 거부권’ 감안 당론 채택은 고심與내부선 ‘檢 힘빼기’ 악용 우려… 檢, 공식 입장 안밝히고 예의주시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정보를 무더기 조회한 것을 ‘통신사찰’로 규정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황정아 의원뿐만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도 각각 법원 영장을 받아야만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준비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야당이 본격적인 법안 발의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경호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했던 경우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野 관련 발의 이어질 듯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로부터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확인하려면 지금도 ‘통신영장’으로 불리는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통신이용자정보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치게 하자는 게 황 의원 개정안의 골자다. 김승원 의원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단순 허가서가 아닌 공식 영장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압수수색 등을 할 때처럼 법원이 ‘명령서’를 발부해야만 통신정보 수집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당 지도부는 여당에서도 제도 보완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합의 처리를 시도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법안인 만큼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론 채택 여부도 고심 중인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당론으로 밀어붙일 경우 자칫 정쟁 구도가 돼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받기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고 했다. 박균택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할 게 뻔한 법안인데 여당에서 합의 처리해주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여당 의원들도 잠재적 피해자인 만큼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기는 쪽으로 노선을 정하면 오히려 쉽게 처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與 “검찰 힘 빼기 이용” 우려 속내도 야당의 입법 속도전에 여당 내에서도 “논의는 해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그동안 예외로 인정됐던 부분을 포함하는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니, 정부와 수사기관의 입장을 들어보고 논의하는 토론회나 공청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도 “통신조회든 뭐든 사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통신기록 추적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여당 지도부 차원에선 “자칫 야당의 ‘검찰 힘 빼기’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재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왜 이제 하는 것이겠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를 해 온 검찰의 힘을 빼 보려는 게 아니란 보장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헌재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임의수사”라며 “수사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법원의 영장 발부를 기다리다 보면 수사기관의 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사실을 통지받은 민간인 사례를 제보받기 위한 ‘통신사찰 피해 접수센터’를 이날부터 23일까지 보름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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