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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서울고검 감찰부는 9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했으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8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판사 사찰 의혹을 부른 문건이 작성된 경위에 대한 수사를 대검에 의뢰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생해 수사 기관이 대검에서 서울고검으로 바뀌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여성가족부는 설 연휴 ‘집콕’을 인증한 청소년에게 1만 원을 지급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여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 설 명절을 보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여가부가 계획한 이벤트는 총 3가지다. 청소년이 방역수칙 등을 알리고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이벤트, 친척에게 비대면으로 안부 인사를 전하는 이벤트, 슬기로운 집콕생활 인증사진을 올리는 이벤트 등이다.이벤트는 이달 17일까지 실시된다. 참여 청소년 1000명에겐 선착순으로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우수 참여자 100명에겐 5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지급할 계획이다.이벤트 참여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페이스북(www.facebook.com/kywa0924)을 통해 할 수 있다.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 친지들과 이번 설에도 함께 할 수 없어 아쉬움이 크겠지만 지금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동안 이동을 자제하고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정 장관은 9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후 5시 20분경 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알렸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신임 외교부 장관으로 정 후보자를 지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북한 선원 북송사건과 관련해 정 후보자가 헌법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원인을 놓고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도시행정 전문가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12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 400군데의 뉴타운 계획을 다 날려서 25만 가구의 공급이 날아갔다”며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한 정부에서 25번 발표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역대 최고로 올랐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정 총리는 “의원님 말씀은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건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닌 서울시 탓(이라는 것)”이라며 “임대차 3법도 정부가 통과시킨 게 아니고 국회가 통과시킨 것이므로 서울시와 국회가 폭등의 주범이라고 말한 것으로 들린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은 서울시에서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은 저희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음에도 여당이 단독으로 3일 만에 통과시킨 법”이라고 현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그러자 정 총리는 “수요와 공급이 기본이라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과연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이 시장 원리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수요·공급) 외에 금융·교육 문제, 투기 수요가 얼마나 크냐 등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유발하는 경우는 많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정부가 올 하반기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 740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국민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방안이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필요한 채용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고용노동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 740명을 증원한다고 8일 밝혔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청년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지난달 시행됐으며 한 달 만에 약 20만 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정부는 올해 1조1558억 원의 예산으로 약 59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에 증원되는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 740명은 올 하반기에 채용되며 전국의 99개의 고용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 단일 사업으로 740명의 대규모 인력을 증원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고용부의 발표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찬반으로 나뉘어 격론을 벌였다.정부의 계획을 우려의 눈길로 바라본 이들은 “세금 감당되는 건가요?”, “지금도 공무원 포화 상태”, “세금 나눠주려고 공무원을 뽑는다?”, “진정한 창조경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냐”, “새로 뽑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인원이 많은 곳의 정리도 필요하다고 본다” 등의 비판 글을 남겼다.이들은 “공무원 인력을 시스템화해서 절감한 인력으로 해야 한다”, “그 돈으로 기업 투자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이는 게 해결책”, “전문 취업상담기관에 위탁하세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반면 또 다른 이들은 “직업 교육과 구직 활동 지원을 병행하면 나쁘지 않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봤을 때 공무원 수가 너무 적긴 적다”, “요즘 전반적으로 공무원들 자기가 맡지 않은 업무들 까지 봐야하는데요? 부족하면 더 뽑는 게 당연한 거죠”라고 긍정 평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법관 탄핵 거래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정교모는 8일 성명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명백한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형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범죄 행위, 두 번의 대국민 거짓말 등으로 대법원장으로서는 물론 판사로서의 자격까지 사실상 국민에 의해 탄핵됐다”면서 이렇게 밝혔다.단체는 김 대법원장을 향해 “당신이 애용하는 언어를 쓴다. ‘툭 까놓고’ 말해 보라”면서 “김명수가 그 자리에,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를 툭 까놓고 답해 보라”고 질의했다.정교모는 이어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반려할 여하한 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일선 법관이 건강의 악화 등으로 제출한 사표를 탄핵이 거론되고 있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반려함으로써 형법상 명백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그로부터 8개월 후 실제로 탄핵으로 이어져 대법원장이 앞장 서서 집권당과의 탄핵 거래를 했다는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를 반려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자 즉각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서 불과 몇 시간 후에 밝혀질 거짓말을 했고, 그 말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이번엔 불완전한 기억 탓으로 돌렸다”며 “툭 까놓고 말하면, 김 대법원장의 이런 행동은 위증죄를 범한 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단골로 내놓는 변명 아닌가”라고 꼬집었다.단체는 “숙명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찾아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관, 법정에서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하도록 하고, 진실을 말하게 하며 거짓에 대하여 준엄하게 꾸짖는 법관은 늘 거룩한 맹세 앞에 서 있는 존재”라며 “이런 법관들이 모인 법원의 최고 수뇌로서, 그 역시 대법관으로서 직접 재판을 하는 사람으로서 판사 김명수가 위증의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해 두 번의 명백한 거짓말의 책임을 벗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정교모는 “이미 대법원장 김명수는 정치적, 도덕적 위증을 했고, 법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다”며 “헌법에 따라 전체 국민의 봉사자가 되어야 할 직업 공무원의 최소한의 기준마저 스스로 팽개친 자로서 탄핵된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김명수의 행위는 삼권분립의 한 기둥인 사법부라는 기둥을 송두리째 흔들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사법에 대한 불신을 자아내어 민주 공화정의 근간을 흔든 반역에 해당한다”며 “우리 정교모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고 밝혔다.끝으로 “김명수는 묵묵히 법관의 양심을 쫓아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도자적인 자세로 사는 대다수 법관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혼백이 떠난 그 누추한 껍데기만이라도 수습하여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며 “툭 까놓고 말해 보라. 그만하면 출세와 영달도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수리하면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사표를 반려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법원장은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했던 뮤지컬배우 이후림(29)이 자취를 감췄던 사촌 형을 찾았다고 알렸다.이후림은 8일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사촌형을 찾았다”면서 “도움주시고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적었다.이후림은 “힘 써주신 경찰 분들과 소방대원 분들, 그리고 수색 작업에 함께 신경써주시고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이후림은 그러면서 “조심스럽지만 사촌 형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추측성 글과 악플 등은 삼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앞서 전날 이후림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6일 저녁 8시 30분 경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사촌 형이 강원도 속초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면서 팬들에게 도움을 구했다.이후림은 트레이닝복에 검정색 모자, 마스크를 착용한 사촌 형의 사진을 올리며 “꼭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이후림은 2012년 서울패션위크를 통해 모델로 데뷔했다. 2017년 방영한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해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받았다.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젊음의 행진’, ‘오 당신이 잠든 사이’, ‘총각네 야채가게’, 웹드라마 ‘원스어게인’ 등에서 활약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이후림 인스타그램 글안녕하세요. 이후림입니다.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사촌 형을 찾았습니다!힘 써주신 경찰 분들과 소방대원 분들, 그리고 수색작업에 함께 신경써주시고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사촌 형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추측성 글과 악플 등은 삼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다시 한 번 도움주시고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채택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적격 입장을 낸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기권했다.국민의힘은 지난해 북한 선원 북송사건과 관련해 정 후보자가 헌법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퇴장에 앞서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정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의 2차 가해와 관련해 “이성에 기반하지 않은 믿음은 곧 폭력”이라며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라고 물었다.김 변호사는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부지검 발표, 중앙지방법원 판결, 국가인권위 결정을 통해 왜 박 시장이 사망했는지,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리 발표되었지만 피해자를 살인녀로 고발하겠다는 주장에 동참하겠다는 사람이 1000명이 넘었다”면서 이렇게 적었다.김 변호사는 “피해자 실명과 소속 기관, 피해자 얼굴사진이 인터넷을 떠돌아 다니고, 피해자를 대리하는 노랑대가리를 자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버젓이 SNS댓글에 달린다”면서 “그들에게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듯하다. 국가기관이 인정한 사실도 그들 앞에서는 무력하다”고 꼬집었다.김 변호사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그들의 믿음을 추동할 수 있는 동력뿐인 듯하다”면서 “집단으로 움직이는 그들의 선동 앞에서 개인인 피해자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박 시장 지지자들은 수천, 수만 명이다. 피해자는 단 1명”이라며 “박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움직이지만, 피해자는 자신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있고, 피해자를 응원하는 사람들 또한 무언의 응원을 할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일일이 선동꾼들에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또 김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글과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면 그들의 주장이 참이 되는 것이냐”고 물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선동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동을 우리 사회가 계속 수용해도 무방한지에 대한 고민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믿음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그들을 납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성적 판단능력을 가진 시민들이 그들의 선동에 대해 ‘멈추라’고 용기내어 주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용기가 되는 것은 시민들의 동참이다. 그들의 선동으로 인한 상처는 시민들의 피해자에 대한 지지, 연대, 동참을 통해 치유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전날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쓴 손 편지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됐다. 이후 커뮤니티 등에선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재점화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작년 크리스마스에 가족이) 모여서 백건우 선생님이 핸드폰으로 찍은 걸 저한테 전송을 해 줬는데 ‘2년 동안 못 만났다’고 하는 건 정말 황당한 거짓말이죠.”치매를 앓는 배우 윤정희 씨(77)가 프랑스에서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75)와 딸 진희 씨로부터 방치됐다는 주장에 대해 백 씨와 윤 씨의 최측근은 이렇게 반박하며 “백건우 선생님이 10일 한국에 오셔서 입장을 밝히시겠다고 한다”고 말했다.부부의 23년 지기라고 주장한 A 씨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청원 글을 접한 백 씨의 반응에 대해 “황당해 하시더라”면서 “전혀 사실과 다른 어떤 청원 내용이 올라와 있으니까 너무 황당하고 당황해하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돌보는 것도 힘든데 이런 일까지 있으니까 너무 그러실 것”이라며 “어제 통화하는데 잠을 전혀 못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 설명했다.A 씨는 지난해 백 씨로부터 받은 사진·영상 등을 근거로 가족이 윤 씨를 2년간 방치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작년 가을 윤정희 선생님 생일 때 음식점에서 가족들이 찍은 사진도 저한테 왔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 따님하고 손자하고 파티를 하는 사진도 받았다”며 작년 봄에 촬영한 윤 씨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윤 씨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가족이 윤 씨를 직접 돌보지 않고 두 명의 간병인을 쓰는 이유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도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사람이 참 드물다”며 “따님이 일을 하고 있고 백 선생님은 해외 연주를 계속 다니시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해놓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고 덧붙였다.청원인이 글을 올린 이유와 관련해선 “가족끼리의 미묘한, 아니 민감한 일”이라며 “형제 간 불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씨의 동생 3명은 2019년 프랑스 법원이 백 씨와 진희 씨를 윤 씨의 재산·신상 후견인으로 지정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윤정희 씨는 1967년 영화 ‘청춘극장’으로 데뷔해 큰 인기를 모았다. 1976년 백 씨와 결혼했고,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 중인 딸 진희 씨를 얻었다.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시’에서 알츠하이머 환자 역을 맡아 대종상영화제 여우주연상 등을 수상했다. 2019년부터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치매로 10년간 투병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서 찍는 게 아니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개인에 대한 호감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마나 견인해내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졌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5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에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그동안 쭉 우세하던 안철수 후보가 박영선 후보에게 조금 (오차범위 내에서) 뒤처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이렇게 말했다.김 교수는 “(오늘) 처음으로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양자구도에서 (안 대표가) 지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목을 한다”면서 “이게 일시적인 여론조사 왜곡일 수도 있고 지지도가 꺾이는 시작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서울시장을 반드시 탈환해야 되겠다’는 야권의 강력한 지지가 안철수한테 몰려가 있지만 ‘양자구도에서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빠져나올 수도 있다”며 안 대표의 2월 행보가 중요하다고 봤다.그는 “2월 한 달 내내 최종 단일화가 될 때까지 지지도가 꺾이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안 대표에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민주당에서 이탈한 표들을 안철수가 좋아서 찍을 수 있도록 얼마나 견인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과세당국은 대형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측에 200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SM 측은 추징금을 납부하되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SM 측은 5일 공시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이 추징금 약 202억1667만 원을 부과했다고 알렸다. 이는 SM 자기자본의 3.19%에 해당하는 규모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세당국은 SM과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탈루 혐의 포착에 따른 비정기 세무조사, 이른바 ‘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과세당국은 이 총괄 프로듀서와 법인 간 거래에서 법인 자금 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SM 측은 납부 기한인 다음 달 31일 안에 추징금을 납부한 뒤 불복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SM 측은 “납세고지서 수령 후 납부기한 내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며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영훈 담임목사가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밝힌 이른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카드’를 성도들에게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5일 교회 측에 따르면 이 목사는 3일 수요예배 광고 시간에 A 장로가 제공하기로 한 ‘코로나19 예방 카드’를 성도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이후 ‘카드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는 내용의 전화가 빗발쳤고 결국 교회 측은 배포 계획을 철회했다.교회 측이 성도들에게 제공하려고 했던 ‘코로나19 예방 카드’는 김현원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김 교수는 저서를 통해 “카드를 지님으로써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확진자와 환자도 쉽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코로나19 예방 카드’에는 니파모스타트 등 코로나19 치료제 성분의 디지털 3D파동이 담겨 있는데, 이러한 디지털 3D파동이 코로나19를 막는 장(場)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김 교수는 “카드에 프로그램 된 디지털 3D파동은 카드 주변에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한 장(場)을 형성하고, 전기에 입력된 디지털 3D파동은 전기가 흐르는 모든 공간에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3D파동의 장(場)을 형성한다”며 “카드는 개인적 방역, 전기는 집단 방역을 가능하게 한다”고 썼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학교 폭력을 한 가수 진달래(35·김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예능에서 하차해 온라인에서 여러 말이 나온다. 학폭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편집으로, 가해자를 미화한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2’ 측은 4일 방송에서 진달래가 눈물을 흘리며 하차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진달래는 얼굴을 가리고 오열하며 “어차피 (경연을) 해도 통 편집이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면 (경연) 그만 할게요”라고 말했다.보통 연예인이 물의를 빚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면 제작진은 내용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당사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편집한다. 아예 분량을 다 빼 버리는 ‘통 편집’을 하는 경우도 있다.진달래의 오열 장면을 불편하게 바라본 시청자들은 진달래의 가해가 명백한 점, 눈물로 진달래의 가해를 포장한 것처럼 보이는 점, 오열 장면을 내보내지 않아도 방송 흐름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피해자 두 번 죽이기”, “저걸 저렇게 포장하네요”, “동정심 유발에 손절합니다”, “왜 불쌍한 척을 하죠?”, “피해자, 뜻밖의 가해자행”,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척” 등의 비판 글을 쏟아냈다.반면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편집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들은 “학폭 있는 사람들은 도전도 하지 말라는 본보기”, “시청률로 공개 처형. 이 정도면 모르던 어르신까지 알게 해서 전 국민이 제일 잘 아는 학폭 가해자로 각인” 등의 글을 남겼다.진달래의 학폭 논란은 지난달 31일 도마에 올랐다. 피해자는 커뮤니티를 통해 “(진달래가) 인사를 똑바로 안 한다고 때리고, 엄마랑 같이 있는데 인사를 너무 90도로 했다고 때리고, 몇 분 내로 오라고 했는데 그 시간에 못 맞춰왔다고 때리고, 이유 없이 맞은 날도 수두룩했다”고 폭로했다.여기에 진달래가 과거 인터뷰에서 “어렸을 때 집안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일찍 철이 든 편”, “반듯하게 자랐다”고 말했던 게 수면에 오르면서 누리꾼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이에 진달래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저의 어린 시절 철없는 행동이 아직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으셨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게 후회스럽고 저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럽다”며 학폭을 인정했다.그는 “가수 진달래이기 전에 저도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기에 지난 시절 저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져리게 후회하고 있다”면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서울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26건 가운데 1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시는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최소 이달 14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특히 역학조사를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에서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시는 시민들의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적인 공간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이뤄질 경우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다.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저희가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카페에서 7명이 모인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시민의 제보가 있어 적발이 가능했다.김 씨의 위반 사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가 완료되면 김 씨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박 국장은 “마포구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부분에 있다”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여부를 점검해 총 16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박 국장은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처분을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정부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해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한 일부 방역수칙 조정안을 6일 발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여러 위험요인들과 고려할 점들이 많아 정부 내에서도 굉장히 숙고하면서 논의 중”이라며 “6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인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31일 현행 거리 두기 단계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유지하면서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논의를 거쳐 1주일 뒤에 단계 조정과 수칙 완화를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은 14일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추가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북핵 폐기 유인책으로 대북 원전지원안을 검토해 보았다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건 국내적으론 탈원전을 말하면서 북한 등 대외적으론 원전 수출을 말하는 것이 ‘자가당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태 의원은 “원전에 대한 대통령의 말이 계속 바뀌니 국민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은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서는 ‘한국은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우리 원전을 자랑했다”고 지적했다.또 태 의원은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제를 비밀리에 검토하지 않았느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문 대통령이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저는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놀랐다”며 “사실 이러한 의혹을 불러일으킨 기본 책임은 청와대와 정부에 있지 않느냐. 모든 논란은 산자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자료를 조작하고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니 야밤에 그 자료들을 삭제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태 의원은 “이번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사건은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며 통일 후 한반도에서 가장 경제성이 뛰어난 에너지는 원자력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입증했다”며 “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이며 반미래지향적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정책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한 서울 이태원 지역 상인들을 찾아 고개를 숙였다.이 대표는 이날 용산구 이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맞춤 지원을 위한 현장 감담회에 참석했다. 상인들은 ‘장사하고 싶다! 일하고 싶다!’라고 적힌 현수막 앞에서 ‘폐업.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쓰인 펫말을 들고 이 대표를 맞았다. 이 대표는 고개를 숙였다.이태원은 지난해 11월 폐업한 가수 강원래의 주점이 있던 곳이다. 강원래는 지난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K팝이 세계 최고 빌보드 차트에서 1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방역은 꼴등인 것 같다”고 정부의 방역대책을 비판했다가 일부 친여 성향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이 대표는 이태원을 찾은 뒤 페이스북을 통해 “상인들은 절망에 빠져 계시다”면서 “영업금지와 제한이 몇 달 계속돼 상인들이 더는 버틸 수 없게 됐다. 모아둔 돈이 없는 청년들은 버틸 힘이 더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두르겠다. 하루가 급하다”며 “현장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상인 여러분,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경전을 벌였다.홍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 총리를 향해 “요즘 말씀이 굉장히 거칠어지셨다”고 지적했다.그러자 정 총리는 “질문이 거칠다보니까 답변도 좀 그런 측면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다)”면서 “거칠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에 홍 의원은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려다 보니까 그렇게 (거칠게) 됐느냐”고 물었고, 정 총리는 “본인 입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지금 저는 코로나19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또 홍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특혜 의혹 등을 지적하며 “‘이게 나라냐’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이에 정 총리는 “저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며 “역대 대통령 중에 집권 5년차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로부터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나라가 네 것이냐’는 말이 나온다는 지적엔 “저는 처음 듣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색안경을 끼고 보면 달라 보일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나라가 네 것이냐’는 말은) 그야말로 오해”라며 “대통령께선 최선을 다해서 국정을 돌보고 계시고 많은 성과도 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자 홍 의원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했다, 이대로 됐느냐”고 물었고, 정 총리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홍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이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법적조치 한다고 했는데 이런 고소 정치를 대통령이 해도 되느냐”고 물었다.이에 정 총리는 “저는 홍 의원을 야권의 지도자 중 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총리를 불러서 질문을 하실 땐 국민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이냐,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서 다음 세대가 잘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해 질문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을 대신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방송인 줄리엔강(39·프랑스)이 연예계 싸움 서열 2위로 배우 이재윤(36)을 꼽았다.줄리엔강은 3일 방송된 MBC 예능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연예인 싸움 순위를 말했다. 1위는 배우 마동석, 2위는 이재윤, 3위는 개그맨 윤형빈, 4위는 가수 김종국 5위는 방송인 강호동이었다.줄리엔강은 ‘본인은 몇 위냐’는 물음에 “저는 뭐…”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에 방송인 김국진은 “내가 이걸 꼽을 정도가 된다는 거다. 자기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줄리엔강은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줄리엔강은 씨름 선수 출신인 강호동을 5위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씨름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동네 예체능’ 예능에 출연했을 때 태권도 편에서 (강호동과) 겨루기를 했다”면서 “그때 갑자기 강호동이 레슬링 공격을 했지만 제가 반격해서 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그게 방송에 안 나갔다”며 “호동이 형이 편집하라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편집본을 받고 싶다”며 “나도 (그 장면이) 궁금하다”고 덧붙였다.방송이 나간 뒤 줄리엔강이 싸움 서열 2위로 꼽은 이재윤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인 배우 이동준도 2014년 같은 방송에서 연예인 싸움 순위 9위로 이재윤을 꼽으며 그의 운동 신경을 인정했다. 이재윤은 2015년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액션스타 이소룡 사진을 올리며 “이 세상에 계셨다면, 가능하다면 한번이라도 만나 이야기 하고픈 전설. 이소룡”이라고 적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