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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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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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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남관 권한대행도 “秋 장관님, 한발만 물러나 달라” 호소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권한대행)는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조 차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는 이날 오전 9시 37분경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달라”라고 했다.글에서 조 차장은 “지난 주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후 저희 검찰은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 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하여 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며 추 장관의 직무접행정지 명령 이후 집단행동에 나선 평검사들의 의견을 전달했다.그러면서 “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며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조 차장은 “대통령님께서도 검찰개혁에서 검찰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하신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20여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 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했다.이어 조 차장은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장관님께서 이번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 법원에서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 조직은 갈가리 찢기게 되고, 검찰 개혁의 꿈은 검사들에게 희화화되어 아무런 동력도 얻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끝으로 “이러한 방법으로는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조남권 대검 차장 글 전문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께!지난주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후 저희 검찰은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 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하여 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제가 총장 권한대행 근무 첫날 밝혔듯이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하나로 추스르려면 위와 같은 검사들의 건의에 권한대행으로서 침묵만은 할 수 없어 죄송스럽지만, 장관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장관님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검찰개혁읜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대통령님께서도 검찰개혁에서 검찰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하신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20여 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모시는 7개월 동안 장관님께서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하여 오셨는지, 가곡 “목련화”의 노래 가사처럼 ‘그대처럼 순결하게, 그대처럼 강인하게’ 검찰 개혁 과제를 추진하여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시행령 단독 소관 문제 등에 있어서는 장관직까지 걸겠다고 주장하시어 관철하셨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는 일부 양보하더라도 사경의 무혐의 송부 사건 재수사 등에 있어 사법 통제 부분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 송치 규정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검찰개혁에 대한 이러한 장관님의 헌신(獻身)과 열망(熱望)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검사들이 건의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의 확정성 여부, 징계 혐의 사실의 중대성 유무 등에 대하여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장님이라고 재임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총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여 공을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장관님께서 이번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 법원에서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 조직은 갈가리 찢기게 되고, 검찰 개혁의 꿈은 검사들에게 희화화되어 아무런 동력도 얻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이러한 방법으로는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 있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오늘은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 심의위가 열립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합니다.}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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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모임, 수도권 떠나 지방서…비수도권 2단계 격상했어야”

    지난 주말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리지 않은 것이 걱정된다는 전문가의 우려가 나왔다.모임을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가서 하는 현상이 포착되는 등 비수도권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유지하되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 에어로빅·줌바 등 체육시설의 운영을 당분간 중단키로 한 것에 대해 “일단 이번 주 초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다”면서 “만약에 내일 모레 (신규확진자가) 600명, 700명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번 주 못 올린 거를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못 올린 부분보다 더 걱정인 건, 다른 지역에서 2단계 격상을 안 시킨 부분”이라며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그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일단 수도권에서의 발병 양상하고 지방 지자체의 발병 양상을 보게 되면, 6:4 정도로 지방에서 꽤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2단계로 올려놓고 그중에 일부 괜찮은 지역만 1.5단계,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풍선효과가 있어서 지방에서의 부분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 고려할 때는 전국 2단계를 올렸으면 어땠을까, 이 부분이 훨씬 더 아쉬운 부분”이라며 모임을 수도권에서 안 하고 지방으로 가서 하는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의 지침을 보면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업주는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제한하면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 2단계가 되면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선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면 가게를 운영할 수 있지만, 2단계가 되면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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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서울대 게시판 文정부 비판 글 화제

    27일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다수의 공감을 얻어 베스트 게시물이 됐다.해당 글은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었지만 현 정부와 다를 것 없거나 나았기 때문에 사과한다는 형식으로 작성됐다.글쓴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한 것에 대한 생각으로 말문을 열었다.이 누리꾼은 “두 집 살림한다고 채동욱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좌천시킨다고 욕했었는데, 추미애 이성윤이 하는 거 보니 정권에 대들었다고 한직에 인사발령하는 건 그냥 상식적인 인사 조치인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해선 “최순실 딸 이대 입학하게 압력 넣었다고 욕했었는데, 조국 아들·딸 서류 위조하는 거 보니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그나마 성실히 노력해서 대학 간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했다.추 장관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우병우 아들 운전병 시킨 이유가 코너링을 잘해서라고 해서 변명도 가지가지 하고 있네 욕했었는데, 추미애 아들 보니 ‘소설 쓰고 있네’ 안 하고 변명한 건 참 훌륭하고 성숙한 대처였던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했다.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집사라 그럴 때 욕했었는데,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전셋값은 계속 올리는 거 보니, 당시에 집 사란 건 서민을 위한 선견지명의 정책이었던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끝으로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하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서울대 게시판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미안합니다' 글 전문서울대 게시판에 올라온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미안합니다' 글 전문두 집 살림한다고 채동욱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미르, K스포츠 만들어서 기업 돈 뜯는다고 욕했었는데 옵티머스, 프라임 보니 서민 돈 몇 조 뜯는 것보다 기업 돈 몇 천억 뜯어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문체부 공무원 좌천시켰다고 욕했었는데 '원전 안 없애면 죽을래'라는 얘기했다는 거 보니 그래도 그건 정상적인 인사권의 범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최순실 딸 이대 입학하게 압력 넣었다고 욕했었는데, 조국 아들딸 서류 위조하는 거 보니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그나마 성실히 노력해서 대학 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위안부 합의했다고 욕했었는데 윤미향 하는 거 보니 그때 합의는 그나마 떼먹는 놈 없이 할머니들한테 직접 돈 전달해 줄 수 있는 나름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는 거 보고 욕했었는데, 금태섭 찍어내고 당내에서 다른 의견 내면 매장시키는 거 보니 그건 그래도 상식적인 정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우병우 아들 운전병 시킨 이유가 코너링을 잘해서라고 해서 변명도 가지가지 하고 있네 욕했었는데 추미애 아들 보니 소설 쓰고 있네 안 하고 변명한 건 참 훌륭하고 성숙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집사라 그럴 때 욕했었는데,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전셋값은 계속 올리는 거 보니, 당시에 집 사란 건 서민을 위한 선견지명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태블릿 나와서 사과 기자회견할 때 사퇴안하고 뭔 사과를 하고 있냐, 왜 기자 질문은 안 받냐고 욕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나와서 사과라도 하는 건 정말 인품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메르스 대처 잘못한다고 욕했었는데, 코로나로 난리 나고 독감백신 맞고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보니 그때 그 정도로 끝낸 건 무난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서울 법대 교수 중에 정종섭을 장관 시켜서 허튼짓하는 것 보고 참 사람 보는 눈 없다고 욕했었는데, 조국이 장관 돼서 하는 짓을 보고 그나마 서울 법대 교수 중에 SNS는 안 하는 참 진중한 사람을 장관으로 발탁했구나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윤창중 미국서 인턴 성추행해서 도망 왔을 때 욕했었는데, 안희정, 오거돈, 박원 터지고 피해호소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나오는 거 보고 기겁했습니다. 미안합니다.윤석열 좌천시킨다고 욕했었는데, 추미애 이성윤이 하는 거 보니 정권에 대들었다고 한직에 인사발령하는 건 그냥 상식적인 인사 조치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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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현진 “야당이 막말? 막말은 ‘부동산 시장 안정되고 있다’는 것”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7일 자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막말을 했다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막말이란 것은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부르거나 이 판국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북한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평화 경제’를 강조한 문 대통령을 겨냥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仰天大笑)할 노릇”이라고 한 것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시장에서의 (집값) 상승 추세가 꺾여서 안정적인 상태로 가고 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해 비판한 것이다.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팩트와 막말은 엄연히 다르다”면서 이렇게 비판했다.배 의원은 논평을 통해서도 “‘법 대로, 절차대로, 입법기관의 양심대로 하자’ 야당의 입장 어디에도 막말은 없다”며 “‘살려달라’는 국민의 호소를 간곡히 전할 뿐이다. 제발 국민의 상식으로 돌아오라. 당파적 이기심을 거두고 국민 보시기에 염치를 아는 정상(正常)정당으로 거듭나라”고 했다.앞서 이날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가 밭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일을 봤다”며 “추미애 무법부 장관의 난폭과 활극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법무검찰 제도를 온통 망가뜨려놓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를 두고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금도를 넘어섰다”며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책임 있는 공당의 원내대표라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부터 갖추시기를 권해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수준미달의 원색적 망언이 아니라, 사법정의이고 검찰개혁”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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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협 “중증환자 전담 병상, 10개밖에 안 남아…확산세 계속되면 공공의료체계 한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진 것과 관련해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공공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갈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서 권한대행은 이날 KBS1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사건건’과 인터뷰에서 “확산세를 꺾기 위해선 모두가 함께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서 권한대행은 현 상황에 대해 “굉장히 긴장하고,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오늘(27일) 오후 4시 기준으로 해서 서울만 벌써 확진자 139명이 나왔다”고 말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지역 신규 확진자는 204명이다. 전날(213명)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200명을 넘어선 것이다.서 권한대행은 “아무래도 겨울철이 되니까, 실내 활동이 늘고 또 연말연시 모임들도 늘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방역 당국으로서는 늘 딜레마인 것 같다”며 “방역과 경제를 함께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는 1.5단계로 상향했다가 일주일 만에 2단계로 다시 상향 조치를 했다”며 “여러 가지 정밀 방역 대책들을 통해 시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병상 가동률과 관련해선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이 한 57~58%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서울은 좀 더 심각하다. 서울은 지금 전담병원 가동률이 한 70% 가까이 된다”며 “중요한 것이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57병상이 있는데, 현재 47병상이 사용 중이고 10개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선 “수능도 중요하고, 수능 이후에 이어질 대학별 논술이라든지 면접시험 기간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다”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자치구가 함께 모여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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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5년 구형

    검찰은 27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의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김 전 장관과 같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전 장관은 2017년 12월∼2018년 1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청와대 내정 인사를 그 후임으로 앉히기 위해 면접 자료를 사전에 제공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사표를 내지 않은 임원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를 통해 사표를 받아냈다”며 “최고 권력층의 채용비리”라고 지적했다.반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장관 인사권은 인사발령문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따로 연락해서 사직서를 내라고 한 것을 형식적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맞섰다.신 전 비서관 측은 “대부분 환경부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도저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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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근거 없는 정보 수집” vs 野 “세평 수집 가능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공개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문건을 두고 여야는 해석을 달리했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용민·김승원·문정복·박상혁·윤영덕·이탄희·장경태·황운하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에 나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 많이 받는다는 평’,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 등의 내용을 지적하며 “검찰이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정보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검사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검찰청법 어디에도 근거규정이 없다”며 “직제규정상 범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는 하나, 공판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한 정보는 범죄정보가 전혀 아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사들의 이런 논리로 공판 유지를 위해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정보라면 누구든지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해도 된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윤 총장을 정점으로 한 대검은 확실한 증거로 기소하여, 재판할 생각은 하지 않고 법관의 개인성향을 파악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만드는데 이용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A판사 우리법연구회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B판사 특이사항 2차장의 처제’, ‘C판사 서울법대 재학 중 농구실력으로 유명’ 등의 불법 사찰 의혹 문건 내용을 지적하며 “이것이 사찰이 아니라고?”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사찰을 사찰인지도 모르는 무감각”이라며 “국정원이 이런 문서를 생산했다고 생각해 보시라. 대검찰청이 하면 적법한 것이 되나”라고 했다.“박주민도 ‘불법 수단 아니고, 개인적 약점이 아니라면 세평 수집은 일반적인 업무’라고 해”, ”툭하면 ‘농단’ ‘사찰’ ‘남용’ ‘공작’ ‘적폐’”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 복귀 운명 결정할 조미연 부장판사…누구?’, ‘통진당 해산 홀로 반대 김이수 재판관은 누구?’ 등의 기사를 공유하며 판사 세평 정리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사에는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명령 취소 소송을 담당할 조미연 부장판사의 과거 주요판결과 재판 경력 그리고 학력과 이력을 나열해 놓았다. (또 다른) 기사는 통진당 해산을 홀로 반대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해 종교뿐만 아니라, 마라톤 풀코스 완주라는 이력,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한다는 세평까지 다루고 있다”며 “이런 기사를 정리하면 ‘사찰’인가?”라고 물었다.이어 “판사라는 직은 사람의 인생 더 나아가 나라의 역사도 바꿔 놓을 수 있는 자리”라며 “재판을 담당할 판사가 어떤 분인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언론은 분석 기사를 내놓는 것이다. 하물며, 재판에서 변호사들과 겨뤄야 하는 검찰이 재판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에 세간의 평 정도를 추가한 정보스크랩 한 것을 두고 과연 사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그러면서 장 의원은 “설령, 그 정보스크랩마저도 문제가 있다면, 검찰에 시정을 권고하면 될 문제지, 온갖 호들갑을 떨며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징계에 수사의뢰까지 할 문제이냐”며 “툭하면 ‘농단’ ‘사찰’ ‘남용’ ‘공작’ ‘적폐’ 라고 한다. 인민재판식 프레임으로 사람 잡는 짓 그만하기 바란다. 참 치사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 소속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농구를 좋아하는 판사’란 평을 적으면 불법사찰 행위?”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세평 수집은 업무의 한 방법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불법한 것이 되려면 세평을 수집하는 방법 자체가 미행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거나 또는 수집된 정보가 개인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수집되어야 위법한 블랙리스트 작성이다 또는 사찰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의 내용을 설명해 드린 바가 있다”고 했다.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미행이나 도청 등 불법 수단이 아니고, 수집정보가 개인적 약점이 아니라면 세평 수집은 일반적인 업무다’라고 했다”며 “맞선 보는 상대방이 누구냐고 알아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에 사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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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초선들 “대한민국 대통령은 작동하나…당당하면 답해 달라”

    국민의힘 초선의원 일동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며 “합법을 가장한 독재의 길, 국민과 함께 막아 내겠다”고 했다.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의 문법보다 유권자의 삶에 익숙했던 국민의힘 초선들은 오늘 비통한 심정”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단 한 사람의 삶이라도 나아지는 세상을 꿈꾸며 들어온 국회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대화와 타협, 균형과 절제의 의회 민주주의가 아닌, 힘의 우위로 가해지는 입법 폭력, 그리고 청와대 하명의 통법부 천하였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그 모든 독선과 오만의 근원을 직시하게 됐다”며 “이 나라 대한민국이 힘겹게 쌓아올린 자유와 민주, 법치주의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겠다던 그 대통령에 의해 허물어졌음을 목격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의 취임 1296일째 벌어진 경자국치(庚子國恥)의 날,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를 반민주의 암흑으로 되돌린 이 날을 계기로, 우리는 저항의 입법 투쟁에 들어갈 것을 선포한다”고 했다.또 이들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지적했다.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징계청구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 결정될 수 없다”며 “법치를 훼손하고도 추 장관 뒤로 숨어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이어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조작됐다”며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뭉개고 불법으로 국가의 에너지 근간을 훼손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문책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켜주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문 대통령님, 맞느냐”고 물었다.이들은 “당당하면 답해 달라”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작동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끝으로 “국민에게서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자로서 저희들의 임무는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는 국민들을 비로소 숨 쉴 수 있게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저희의 힘이다. 문재인 독재의 길,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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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글e글]“‘턱스크 솔선수범’ 당진 공무원 칭찬해요”…무슨 일?

    “턱스크 버럭 공무원 칭찬합니다.(강** 씨)”“마스크로 이슈화된 공무원 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채** 씨)”“턱스크 솔선수범하는 당진시 공무원 대단하네.(권** 씨)”26일 당진시 홈페이지 ‘칭찬게시판’에는 이 같은 제목의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불쾌한 언행을 일삼은 공무원을 칭찬하는 척, 돌려 비판한 것이다.이를테면 채** 씨는 “카페에서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청하는 업주에게 적반하장으로 대응하신 당진 공무원을 칭찬한다”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시민에게 적반하장으로 대응을 하신 공무원 분으로 말미암아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수준을 면면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진다”고 돌려 비판했다.조** 씨는 “턱스크 공무원 덕분에 나는 마스크를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면서 “마스크 착용 요청 시 꼭 폐쇄회로(CC)TV 앞에서 요청해야 한다는 점도 상기시켜주더라. 감사하다”고 비꼬았다.당진시에 따르면 이달 20일 오후 당진시의 한 카페에 손님 2명이 방문했다. 카페 관계자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남성에게 마스크를 바로 착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남성은 마스크를 내렸다가 올리기를 반복하며 코와 입을 보여주더니 카페 관계자의 마스크를 벗기려는 행동을 취했다. 이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CCTV 속 남성은 당진시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비염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마스크가 내려와서 턱스크를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진시는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섰다. 상급기관의 감찰도 예정돼 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엄중한 상황 속에서 그 누구보다 공직자가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오히려 불쾌한 언행을 일삼은 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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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폭증했지만…정부 “2.5단계 격상 논의 이르다”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 후반으로 폭증한 가운데, 정부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여부와 관련해 “2.5단계 격상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다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경우,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강력한 조치다. 하지만 사회적 고려점도 많은 조치로, 부처와 중대본이 함께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향후 확진자 전망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현재의 거리두기 조치와 노력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경우 다음 주 주말정도엔 유행의 정점을 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본다”면서 “하지만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말했다.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3명 발생했다고 알렸다. 전날 신규 확진자(382명)와 비교하면 무려 201명이 늘어난 것으로, 400명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600명에 가까운 확진자 수를 기록한 것이다.신규 확진자 500명대는 3월 6일(518명) 이후 처음이다. 3월 3일 600명 이후 268일만의 최다 확진 기록이기도 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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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12월, 기온 큰 폭으로 떨어져 춥다…대설 주의”

    올 12월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추울 것으로 보인다고 행정안전부가 26일 전망했다.행안부는 올 12월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대설·화재·한파를 선정하고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최근 10년 동안 12월에 관측된 ‘일 최저기온 0℃ 미만 일수’는 23.7일이다. 행안부는 올 12월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최근 3년간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는 총 1339명이다. 특히 추위가 기승을 부린 2017년 12월~2018년 2월 사이엔 632명의 환자가 발생한 만큼 기온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행안부는 “한파가 예보되면 노약자와 영유아가 있는 곳에선 난방 등을 통해 온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외출 시에는 장갑과 모자 등의 방한용품을 챙겨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또 행안부는 올 겨울 강원 영동이나 서해안과 제주도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최근 10년 동안 12월에 발생한 ‘눈 현상일수’는 평균 7.1일로, 1월(평균 5.8일), 2월(4.5일)과 비교해 12월은 눈이 자주 내리는 편이다.12월은 대설 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기도 하다. 최근 10년간 총 10회의 대설로, 70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행안부는 “대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눈이 내리면 내 집 앞이나 주변 도로의 눈을 수시로 치워 내린 눈이 얼어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붕괴 위험이 높은 비닐하우스 등은 받침대로 보강해야 한다. 또한 차광막은 사전에 제거해 지붕 무게를 줄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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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글e글]롯데 자이언츠 ‘달력 판매’에 팬들 분노…이유는?

    롯데 자이언츠 팬들이 단단히 뿔난 모양새다. 저조한 성적으로 성난 팬들에게 구단이 판촉 활동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다.지역 라이벌 NC 다이노스의 우승 소식이 스포츠지 1면을 장식한 25일 롯데 자이언츠 공식 소셜미디어에는 ‘2021 시즌 캘린더 예약판매’ 게시물이 올라왔다.구단 측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할 새로운 시즌,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롯데 자이언츠 캘린더와 함께 하시라”며 내년 신상 캘린더를 소개했다.게시물을 확인한 롯데 팬들은 비판 글을 쏟아냈다. 인스타그램 사용자 ston****은 “진짜 대단하다”며 “라이벌 구단이 우승까지 했는데, 팬들은 화나고 슬퍼하는데, 달력 팔아넘길 생각뿐이지?”라고 비판했고, 인스타그램 아이디 topt****은 “이런 것을 만들 시간에 야구를 잘 할 생각을 좀 해요”라고 꼬집었다.롯데 자이언츠는 이달 20일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모티콘 판촉 활동을 벌였다. 당시 팬들은 상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을 뿐 성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 라이벌의 우승 소식으로 떠들썩한 날에도 판촉 활동을 이어가자 폭발한 것이다.인스타그램 아이디 hans****은 “양심이 있으면 오늘 올리는 건 아니지”라고 했고, 인스타그램 아이디 chin****은 “어차피 우승은 남 일이라 노관심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하필 올려도 오늘. 이모티콘 판매도 며칠 안 지났지 않느냐”고 질타했다.이번 시즌 롯데 자이언츠는 71승 1무 72패를 기록해 승률 50%를 넘기지 못했다. 순위는 10개 구단 중 7위. 지난해엔 10위, 2018년엔 7위를 기록했다. 롯데의 마지막 우승년도는 1992년이다. 무려 28년 전으로, 날짜로는 1만일이 넘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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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구직자 최대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운영

    저소득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가 개설됐다.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운영한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된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만 15∼64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 내 일정 기간 취업 경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그간 정부는 업무지침 마련, 전산망 구축,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해왔다.이날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비아이(Brand Identiy)도 공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애칭인 ‘취업이룸’에, 밝고 경쾌한 응원의 이미지가 더해졌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고용부는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개설을 기념해 소셜미디어 이벤트를 실시한다.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고용부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하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누리집의 지속적 정비를 통해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속하게 시행돼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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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확정…성범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59)가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대법원은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 씨는 2006~2007년 A 씨를 폭행·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세 차례에 걸쳐 직접 A 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또 관공서 인맥을 통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4억여 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총 38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내연 관계인 B 씨로부터 21억 원을 빌린 뒤 B 씨가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B 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성범죄 혐의는 무죄로 봤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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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심히 하는 검찰총장 내쫓았지 않느냐” 秋 발언 부메랑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느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13년 민주당 의원 시절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를 질타하면서 던진 발언이 26일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영상 캡처 사진을 올리며 추 장관을 겨냥해 “추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추 장관은 당시 정 총리를 향해 “총리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느냐”면서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책임자도 내쳤지 않느냐”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느냐”며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사퇴는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 아니었겠느냐는 게 추 장관의 지적이었다.추 장관의 과거 발언은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왔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영상을 공유하면서 “내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라며 “과거의 추미애가 현재의 추미애에게”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이 정권 사람들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별종인 것 같다”며 “뇌구조 자체가 너무 다르지 않나”라고 비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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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文대통령, ‘직권남용 처벌’ 두려워 뒤에서 보기만”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한 것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퇴임 후 직권남용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이제는 직접 나서지도 못한 채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곽 의원은 25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집행정지와 동시에 징계 절차에 회부하는 발표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 받고서도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청와대 대변인 강민석은 24일 오후 추 장관의 브리핑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이를 두고 곽 의원은 “2019년 3월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문 대통령은 직접 ‘검·경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 조사하라,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 여부를 가리라’고 지시한 바 있었다”며 “이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감찰과 수사 등을 모두 직접 지시해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깨알같이 직접 나서서 수사·감찰을 지시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작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조치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아마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결정이 직권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먼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또 곽 의원은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선언하였고, 관계부처에서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여 2018년 6월 조기폐쇄로 이어졌다”며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기만 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뒤에서 숨지 말고 떳떳하게 나서보시기 바란다”고 했다.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도 침묵하는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황보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고 적은 문 대통령의 트위터 게시물을 캡쳐해 올리며 “당신이! 이 정부가! 더 무섭습니다!”라고 비판했다.황보 의원이 공유한 트윗은 2013년 10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사의를 밝힌 직후 문 대통령이 올린 것이다. 문 대통령의 주장은 청와대의 압력 때문에 채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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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다해 ‘스토킹 혐의’ 20대男 구속…“다른 사람도 스토킹”

    가수 겸 뮤지컬배우 배다해(37)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전북 익산경찰서는 모욕, 협박, 명예훼손, 불안감 조성, 공갈미수 등 혐의로 A 씨(28)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익산에 거주하는 A 씨는 배다해에게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공연장 숙소까지 찾아가 배다해를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또 A 씨는 온라인에 배다해를 겨냥한 수백개의 악성 댓글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배다해 측은 수사기관에 구속수사를 요구했다. 배다해 측은 A 씨가 저지른 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점, 증거 인멸 가능성, 다른 사람에 대한 스토킹 이력이 있어 2·3차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배다해 측은 A 씨의 구속과 관련해 “(배다해가)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점과 반복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 유효했던 것 같다”고 했다.앞서 배다해 측은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배다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생각에 절망했던 적도 많았다”고 고소장을 제출한 심경을 전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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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秋, ‘尹 직무정지’ 잘못된 거라고 봐…패착될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전 의원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저는 좀 잘못된 거라고 본다”며 “심하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패착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이철희의 정치쇼’에서 “윤 총장이 뭐라 그럴까, 오해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데는 충분히 긍정하고,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다”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이 전 의원은 “(추 장관이 징계 청구로) 윤 총장을 밀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정치하는 사람이나 정부는 얼마나 국민의 마음을 얻느냐가 핵심”이라며 “저게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좀 한다”고 덧붙였다.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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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월성 수사’ 산업부 찾아 “불필요한 마음고생…결국 사필귀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하는데 관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불필요한 마음고생하고 있어서 격려와 위로를 하고 싶다”며 “움츠려들지 말고, 어깨 펴고 당당히 앞으로 계속 전진해달라”고 격려했다.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산업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를 방문해 “여러분들이 잘 이겨낼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정 총리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장서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데 노력해 달라”며 “공직자들이 품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동경을 적극행정으로 마음껏 펼쳐 달라. 총리로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대전지검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선 “내가 행정의 책임자”라면서도 “모든 것은 법과 제도 의해 규율되는 것이라서 나는 우리 후배들과 함께 하지만, 말은 좀 아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내가 격려와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한번 와야 겠다 생각했다”며 “문제는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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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들 “秋 징계청구, 위법·부당”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이동원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청 평검사들을 대표해 글을 올려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이 검사는 “이례적으로 진상 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대검찰청 소속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도 ‘이프로스’를 통해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반발했다.추 장관의 처분에 반발한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남부지검·춘천지검 등의 수석급 평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평검사 회의가 열린다면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이어 7년 만이다. 당시 법무부의 압박이 계속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통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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