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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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정치일반46%
사회일반25%
국제일반16%
문화 일반6%
경제일반5%
과학일반2%
기업0%
  • 보령해저터널서 시속 120㎞ ‘롤링 레이싱’ 3명 검찰 송치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20대 남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4일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로 A 씨(2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보령해저터널에서 규정 속도인 시속 70㎞를 넘어선 시속 120㎞로 세 차례 경주를 벌였다. 2명이 약 2㎞를 달린 후 상대방을 바꿔가며 경쟁을 했고, 나머지 1명은 차량 두 대를 뒤쫓으며 심판을 봤다. 이른바 ‘롤링 레이싱’을 한 것이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바닷속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서 재미 삼아 자동차 경주를 했다”고 진술했다.이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행동을 동승자가 주도할 경우 동승자도 처벌받는다. 운전자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지난해 12월 1일 보령해저터널 개통 이후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워 기념사진을 찍거나 차에서 내려 달리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해저터널에서 차량을 잠시 세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려고 인증샷을 찍거나, 차에서 내려 걷고 뛰는 행위 역시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불법행위로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터널 내에서 여러 형태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보령해저터널은 충남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해저터널로, 길이가 6927m에 달해 전 세계 해저터널 중 다섯 번째로 길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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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母 온몸 욕창으로 썩어가…산송장 만든 요양병원 처벌해달라” 靑 청원

    관리 부실로 환자의 온몸에 심각한 욕창이 생기게 한 요양병원이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온몸을 썩게 만든 요양병원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청원인 A 씨는 “어머니가 2015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의식 없이 누워있는 상태”라며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 2020년 10월까지 계시다가 그곳의 중환자실이 폐쇄되면서 현재 계시는 B 요양병원으로 전원했다”고 밝혔다.A 씨의 어머니는 새로 옮긴 곳에서 1년여간 머물렀다. 코로나19로 인해 면회는 어려웠고 A 씨도 혹시 모를 감염 위험에 대비해 면회를 자제했다.그러던 중 2021년 10월 B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A 씨의 어머니는 대구의료원으로 격리됐다.그때 A 씨는 어머니의 몸에 욕창이 생긴 걸 알게 됐다고 했다. 어머니 엉덩이 부분 욕창이 3기라는 얘기를 대구의료원 의사에게 들었다는 것.A 씨는 “B 요양병원에서 어떠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요양병원에 따져 물으니 수간호사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른다’했고, 병원 측 관계자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 뿐이었다”고 주장했다.이어 대구의료원에서 격리가 해제되던 날 ‘다시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겠냐’는 B 요양병원의 물음에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했다며 “이후 한 달에 한 번꼴로 간호부장이 전화해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다. 열이 자꾸 뜬다. 산소포화도가 낮다. 오래 못 가실 것 같다. 한 번 면회 오라’는 말 밖에 없었다”고 했다.그러다 지난달 29일 면회를 간 A 씨는 어머니의 뒤통수에 큰 거즈와 반창고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A 씨는 “머리에 욕창이 생겼느냐”고 묻자 “맞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했다.이튿날 다시 면회를 갔다는 A 씨는 “요양병원 관계자들과 얘기를 해봤지만, ‘오래 누워계시는 분들은 욕창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이전에 했던 똑같은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A 씨는 이때 어머니의 몸상태를 직접 확인했다며 “정말 충격 그 자체였다. 어머니의 몸 곳곳이 썩어들어가고 있었다. 최초에 생겼던 엉덩이 부분은 제 주먹 2개가 들어갈 만한 크기였다. 등에도 욕창이 있고, 가장 충격적인 건 머리 뒤통수 전부가 욕창이었다”고 했다.A 씨는 “욕창에 관해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머리 욕창은 체위변경을 전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온몸이 썩어들어가고, 특히 머리가 썩어가면서도 의식이 없기에 어떠한 얘기도 못 한 어머니의 아픔을 이렇게라도 알리고 싶다”고 청원한 이유를 밝혔다.욕창은 장기간 누워있거나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경우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에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 그 부분의 피하조직 손상이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주로 의식이 없는 환자나, 뇌신경 손상이 있는 환자 등에게 생기며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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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통보 전여친 살해한 조현진, 1심 징역 23년 선고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한 조현진(27)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별 통보만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흉기를 손으로 잡고 살려달라며 저항하고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고 있는 피해자 어머니 앞에서도 어떠한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에 의해 살해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 고통은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초범이고 가까운 친족과의 이별 등을 경험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이날 재판 후 피해자의 어머니는 기자들과 만나 “사건 이후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혼자 있으면 생각이 나고 눈물도 난다”며 울먹였다.그러면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바랐지만 우리나라의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감안해 20년 정도 예상했다”며 “살인자에 대해 20~30년형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조현진은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소재의 전 여자친구 집의 욕실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 그는 범행 후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 교제 범죄에 대한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며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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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4일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경부터 경기도청 총무과 등 관련 부서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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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서울시장 출마 막바지 고민…송영길, 상당수 의원 반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4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해 “2~3일 내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인 것 같아 막바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출마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출마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출마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해명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선 “상당히 많은 (서울 지역)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 같다”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던 지도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복귀한단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원래 서울지역 출신도 아니고,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이라는 부분하고도 좀 안 맞아 반대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일각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송 전 대표의 출마를 설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송 전 대표 출마에 이 고문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렇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 의원들이 그걸 이유로 반발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송 전 대표가 원래 안 나오려다 나오게 된 것이냐. 스스로 (출마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아는 사람은 좀 안다. 평가하기 나름인 것 같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여러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서 붐업이 돼야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시기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명이 나와서 붐업이 된 가운데서 지선을 치러야 그나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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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정책협의단 방미…“포괄적 전략동맹 방안 논의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대북 정책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조율하기 위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다.단장을 맡은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에 계신 분들과 한미 동맹을 정상화하고 양국 관계를 튼튼한 기반 위에 올려놓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책협의단은 이날부터 5박 7일간 미국에 머물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등의 주요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미국과의 주요 협의 의제는 한미 동맹, 북한 문제, 동아시아 및 글로벌 현안, 경제안보 문제 등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윤 당선인의 친서도 전달할 계획이다.박 의원은 “한국의 이번 신정부에 대해 미국 측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 미국의 안보 공약 그리고 한미 동맹의 포괄적인 전략 동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윤 당선인이 특별히 강조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한국과 미국이 동맹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지역 그리고 글로벌한 문제에 대해 같이 협력해 나아갈 현안들이 많지 않으냐”며 “거기에 대해 포괄적인 전략 동맹을 다질 수 있는 주제들을 놓고 깊은 실질적인 협의를 하고 오라고 했다”고 답했다.차기 정부의 대북 기조에 관해서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은 원칙 있게 할 것이다. 상식이 통하는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실질적으로 나서면, 우리가 대북 지원이나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바이든 행정부의 ‘바텀업’ 방식(상향식) 대북 정책에 대해선 차기 정부도 동일한 입장이라며 “(북핵 문제는) 정상들이 갑자기 결정한다고 풀리는 문제는 아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현실적이고, 검증 가능한 로드맵을 만들고 그를 바탕으로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차기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비핵화가 북한이 선택해야 할 길이라는 방향을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로드맵, 북한이 어떤 조처를 해야 할지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는 이번 협의 과정에서 이르면 오는 5월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 관해서도 논의할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미국에)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아시아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미 정상회담도 자연스럽게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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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경적 울렸다고 야구방망이 들고 쫓아와…5세 아이도 공포”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려 경고했다가 야구 방망이로 위협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5세(만 3세) 아이도 타고 있는 상태였다.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운전 중 아이와 함께 있는데 야구 방망이로 보복운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지난달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글을 올리게 됐다”며 본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사건은 지난 2월, 서울 도봉구 노원교 사거리 앞에서 시작됐다. 5세 아이를 조수석 뒷자리 카시트에 태우고 운전 중이던 A 씨는 신호를 받아 직진하던 중 옆 차선에 있던 차량이 차선 변경 불가 지점에서 무리하게 진입하자 위험을 느껴 경적을 1회 눌렀다.A 씨는 “끼어든 가해 차량이 고의 급정거를 반복했고,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와 실랑이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다.이후 가해 차량 운전자 B 씨는 동부간선도로 진입 전 창문을 열어 A 씨에게 ‘이리 와보라’는 손짓을 했다. A 씨는 “무시하고 가려 했는데 동부간선도로 진입 직후 가해 차량이 더욱 과격하게 제 차 앞에서 급정거 및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막기 시작하고 고성 및 욕설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위협을 느낀 A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 차량의 차종 및 차량 번호를 알려 달라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가해 차량 뒤에 정차했다.그러자 B 씨는 갑자기 차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내리더니 A 씨의 차량으로 다가왔다. A 씨가 B 씨를 피해 차량을 앞으로 이동하자 야구 방망이를 들고 쫓아오기도 했다. 이 모습은 모두 블랙박스 영상에 담겼다.A 씨는 “B 씨가 제 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야구 방망이로 차량을 가격했다”며 “저는 경찰관과 통화 중인 상황에서 놀라 그 자리를 뜨고 앞으로 몇 m 나왔다”고 했다.이어 “가해 차량은 다시 곧바로 제 차량 앞으로 와서 (차를) 세우고 내리더니 이번엔 저희 아이가 있는 조수석 쪽으로 뛰어와 주먹으로 차를 두드렸다”고 말했다.A 씨는 “보복 운전 발생 시작점부터, 경찰을 만나 주행을 멈추기까지 약 9.4㎞ 구간을 아이와 함께 공포에 떨었다”며 “경찰에 ‘가해 차량에 야구 방망이가 있으니 확인하라’ 요청했고 증거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현재 B 씨는 경찰 조사 끝에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A 씨는 “경찰관이 하는 말이 제가 먼저 경적을 울린 부분에 대해 사과하면 (B 씨는) 그 이후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하겠다더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그는 “가해자가 시간이 지나 잘못을 인정하고 평소 우울증을 겪고 치료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금도 비슷한 차종만 봐도 ‘나쁜 차’라고 얘기하는 저희 아이는 이대로 지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저런 사람들 처벌하려고 법을 만든 거라 생각한다. 혹시 초범이고 본인이 앓는 질환 등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까 봐 아직도 속에서 열불이 난다”며 “단호하고 공정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추가로 올린 글에서 A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양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클락션 부분과 끼어들 때 양보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불편하셨던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전했다.형사처벌 대상인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7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구속 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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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 내일 하이브 방문…인수위 “BTS 병역특례 전혀 검토 안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내일(2일)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하이브를 방문하는 가운데, BTS의 병역 특례와 관련해선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일 인수위원회는 대변인실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안 위원장의 하이브 방문 관련해서 알려 드린다”며 “인수위는 BTS 병역 특례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으며 2일 방문 목적은 문화, 예술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안 위원장은 사회문화복지분과 인수위원들과 함께 내일 하이브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등 K컬처(문화) 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말했다.이어 ‘BTS의 현역 복무 면제를 검토 중인가’라는 물음에 “방문 목적은 병역 특례 문제 때문이 아니다”라며 “K컬처 발전 방안을 위해서”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제를 정해 논의하거나 검토하는 자리가 아닌 청취가 목적”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현재 국회에는 BTS를 비롯해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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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당선인, GCC 주한대사들과 접견 “FTA 협상 조속 타결되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일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국가 주한 대사들과의 접견 자리에서 “한국과 GCC의 조속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돼 양측의 협력 확대를 위한 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바데르 모하메드 알 아와디 주한 쿠웨이트 대사, 자카리아 하메드 힐랄 알 사디 주한 오만 대사, 사미 알 사드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미샬 사아드 알 쿠와리 주한 카타르 대사관 대사 대리, 이사 압둘라 술탄 알 사마히 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 대사 대리를 접견했다.GCC는 1981년 5월 페르시아 만안의 6개 아랍 산유국이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다. 한국과 GCC 간 FTA 협상은 지난달 말 13년 만에 재개됐다.윤 당선인은 접견 자리에서 “GCC 국가들은 우리나라 중동외교의 핵심이고, 새 정부에서도 GCC와의 협력 확대를 외교정책의 주요 어젠다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와 GCC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에너지, 건설,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깊은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며 “70년대부터 우리 기업들이 중동에 진출해서 그것이 우리 한국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저도 청년 시절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취업하고 기업이 성장함으로써 우리 세대가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에 의해 많은 혜택을 본 세대에 속한다”며 “우리나라와 GCC 국가들의 협력은 방위 산업, 농업, 보건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앞으로 많이 확대될 것이고 협력 강화를 위해 대사님들이 더욱 힘써주길 부탁한다”고 했다.윤 당선인은 “제가 5월 10일 취임하면 임기 초부터 GCC 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인적교류가 많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방역 완화 조치가 추세인 만큼, GCC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료와 사업 등 목적으로 한국을 다시 찾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과 GCC 주한대사들의 접견에 대해 “에너지와 건설 인프라 협력 방안에 대해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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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내일 BTS 소속사 하이브 방문…병역특례 논의될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일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를 방문한다. 문화·예술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이나 BTS의 군 현역 복무 면제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1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안 위원장은 사회문화복지분과 인수위원들과 함께 2일 BTS 소속사 하이브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 대변인은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등 K컬처(문화) 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방문”이라며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여러 요인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신 대변인은 ‘BTS의 현역 복무 면제를 검토 중인가’라는 물음에 “방문 목적은 병역 특례 문제 때문이 아니다”라며 “K컬처 발전 방안을 위해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의제를 정해 논의하거나 검토하는 자리가 아닌 청취가 목적”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그러면서도 “그쪽(하이브)에서 의제를 제안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여지를 뒀다. 이어 “정말 우수한 연예인에 대해 병역특례를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것은(얘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묻기보다는 경청하고 녹여낼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국회에는 BTS를 비롯해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안 위원장은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BTS 병역특례법’ 통과를 촉구하며 “BTS는 대체 복무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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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가 돈 안줘”…‘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 과거 추정글 ‘소름’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달아난 이은해 씨(31)가 공개수배된 가운데, 이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과거 남편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의한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2020년 3월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와주세요.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을 악의적으로 미룹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 작성자는 “2019년 6월, 7명이 계곡에 놀러 갔는데 남자들끼리 다이빙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뛰어내린 배우자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해 사망했다”고 말했다.이어 “사고 당시 목격자는 4명이었다. 사고 이후 배우자의 가족분들이 타살혐의점을 제기해 경찰 조사가 오래 걸렸다”며 “2019년 10월 중순 경찰 조사가 사고사, 익사로 종결됐다. 사망진단서에도 비의도적 사고, 익사, 외인사로 나와 있는 상태다. 부검 결과도 익사로 나왔다”고 설명했다.작성자는 2019년 11월 보험사에 일반사망진단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자살 면책 조항을 들어 글을 작성한 시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미 서류에서도 다 끝난 것을 제가 어리고 모른다는 이유로 질질 끌고, 사고사로 나와 있는데도 (보험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다”며 “도와주실 분들을 간절하게 찾는다. 제보도 인터뷰도 다 할 수 있다”고 했다.해당 글의 내용은 지난달 30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 씨와 공범 조현수 씨(30)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한 사건과 유사하다.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할 것을 강요한 뒤 그의 구조요청을 묵살해 사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이 사건은 2020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이 씨는 같은 해 3월 그알에 직접 “대형보험사의 불법만행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제보했다.이 씨는 이때도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의 내용과 같이 주장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청을 했는데 보험사 측에서 금융감독원에 답변할 테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보험사 측이) 보험금을 노렸다는 식으로…(몰아갔다)”고 했다.그알은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 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 편으로 이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에서 윤 씨 가족들은 윤 씨의 사망과 관련해 이 씨가 보험사기와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계곡 여행에 같이 갔던 지인 중 한 명은 이 씨와 조 씨가 내연관계라고 증언했고 이 씨도 “제가 내연남이 있었다”며 방송에서 그 사실을 인정했다.경찰은 변사 사건으로 윤 씨 사망을 내사종결했다가 사망 4개월 후 유족 지인의 제보를 받아 재수사를 진행했다. 이어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두 사람이 달아나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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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외마스크 벗나…“2주간 안정시 실내마스크 외 모두 해제 검토”

    오는 4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사적모임 10명, 영업시간 밤 12시까지로 완화한다. 정부는 2주 후 유행이 확연하게 감소세로 전환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1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8인에서 10인으로 확대되고, 다중시설 이용시간 제한은 현행 오후 11시에서 밤 12시로 한 시간 완화한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이외 방역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하고,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권 장관은 “의료체계 여력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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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靑 대우조선 알박기 인사, 최소한 국민 눈치는 좀 봐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일 KDB산업은행이 최대 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신임 대표로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창인 박두선 조선소장이 선임되자 “아무리 막 가자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국민 눈치는 좀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대표 자리에 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기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 넘은 알박기 인사라는 국민적 비판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출판기념회에서 ‘가자, 20년’이라는 건배사로 민주당 편향 인물임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하필 문 대통령 동생의 동기를, 하필 친정권 인사가 회장으로 있는 산업은행이 영향력을 행사해 하필 사장에 앉혔다니 도무지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김 원내대표는 “더 기막힌 것은 청와대의 태도”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해도 모자랄 판인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대표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였다. 내가 눈독 들이면 로맨스 인사권 행사고, 남이 눈독 들이면 불륜 인사권 행사인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새 정부 출범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해 놓고 뒤에서는 인수위를 공개적으로 모욕주는 청와대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전 정권 인사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사퇴를 강요했고 그 자리에 캠프 출신, 코드 인사, 민주당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았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무슨 마음의 빚이 그렇게 많아서 임기 말까지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는가”라며 “문 대통령이 진심으로 새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면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대우조선은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박두선 조선소장을 새 대표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31일 대변인실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외형상 민간기업의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며 ‘임기 말 부실 공기업에 대한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했다.그러자 청와대는 “대우조선의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반발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우조선의 사장으로는 살아나는 조선 경기 속에서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내부 출신의 경영 전문가가 필요할 뿐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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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숙 브로치’ 제작자 “호랑이면 다 까르띠에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연일 등장하는 ‘고가 브로치’에 대해 제작자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이 브로치는 김 여사가 2018년 인도 유학생 행사에 참석할 당시 착용한 고양잇과 동물 모양의 브로치로, 해외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의 2억 원대 표범 모양 브로치가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모조품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브로치 제작자 박모 씨는 한국의 호랑이를 모티브로 제작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31일 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굳이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나는 양 진영에 모두 존경하는 분들이 있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박 씨는 김 여사의 브로치에 대해 “갤러리 오픈 후 판매 목적으로 기획됐던 제품 수백 점 중 하나”라며 “전 세계 가장 규모가 큰 남대문의 유명 액세서리 전문 사입자를 통해 스톤 컬러 크기 등을 정하고 주문해 구매, 준비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당시 소매가는 세트당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갤러리 오픈 계획 중단으로 단 한 점도 판매되지 않았다”고 했다.이어 “당시 우리나라 전통 민화를 소재로 디자인 활동을 하고 파리 패션쇼(2017.9.30 개최)를 준비 중이던 H 디자이너 선생님을 소개 받았다”며 “마침 선생님이 디자인한 호랑이 문양의 재킷과 드레스에 딱 맞는 호랑이 브로치여서 파리 런웨이 작품에 쓰시라고 몇 점 후원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패션쇼 후 귀국한 H 디자이너께 호랑이 (브로치) 2개를 감사 표시로 드렸고 그 중 1점이 여사님께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반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30일 “청와대 (들어오기) 전부터 구매해서 갖고 계신 거”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의상 디자이너는 채널A에 “순방을 앞두고 해준 것”이라며 “김 여사가 ‘호랑이를 알리는 차원에서 좋을 것 같다’며 2018년 컬렉션을 보고 골랐다”고 설명했다.박 씨는 “호랑이 비슷한 거면 무조건 까르띠에냐”고 해당 브로치의 2억 원대 까르띠에 제품 설과 모조품 설을 모두 부인했다.또 박 씨는 “브로치가 까르띠에라며 항간을 뒤흔들고 사실과 다르게 무섭게 왜곡되고 있어 당사자 모두에게 씻지 못할 상처가 되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결국 까르띠에 명품이 아니라고 밝혀지니 이제는 싸구려 까르띠에 모조품으로 몰고 가면서 저나 여사님을 싸구려 모조품이나 선물하고 달고 다니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했다.한편 청와대는 지난 29일 김 여사의 브로치에 대해 “모양을 보면 (까르띠에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부인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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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尹 검찰개혁 공약, 검찰권 강화 아냐…檢 중립성 보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회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검찰권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예산독립 편성은 지금까지 정치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장악했던 악습을 끊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인수위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당선인 스스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일 뿐,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되면서 “고소장 반려나 접수 거부, 검·경 등 수사기관 사이의 핑퐁식 사건 떠넘기기 등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인수위는 “검·경 책임수사체제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하고, 송치 후에는 검찰이 책임지고 직접 보완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억울함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는 검사가 처음부터 수사를 해야 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중요 범죄(6대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수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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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LTV 완화 지시 “첫 내집 마련 숨통 틔워줘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며 LTV 완화를 지시했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고 이와 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국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주문했다.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선 “선거 때부터 국가의 손실보상 책무를 강조해왔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드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왔다. 우리나라 역시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신용 보증·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기업에 대해서도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과거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대로 이스라엘 다음의 세계 2위 수준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비를 얼마나 지불하냐 보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해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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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코로나 경구 치료제 ‘팍스로비드’ 22만정 추가 확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31일 미국 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22만정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열린 회의에서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이달 말이면 거의 다 소진되는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추가로 22만 명분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코로나특위 위원인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치료제 확보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정부 단체와 화이자 측에 여러 차례 부탁했다”며 “그 결과 화이자 측으로부터 4월 초 22만 명분을 확보해 들어오게 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최 교수는 “현재 (팍스로비드를 실어 올) 비행기 편을 알아보고 있고, 제일 빠른 비행 편으로 들여올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코로나특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코로나특위는 이번에 확보된 물량에 그치지 않고 보다 안정적인 치료제 확보에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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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방이 너희를 몸짱되게…’ 조국, 수감 중인 정경심에 책 선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수감 중인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정봉주 전 의원의 책 ‘골방이 너희를 몸짱되게 하리라’를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의원은 29일 유튜브 채널 ‘정봉주TV’에서 자신이 2013년에 낸 책 ‘골방이 너희를 몸짱되게 하리라’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2012년 12월 만기출소 후 이 책을 출간했다. 이날 유튜브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진영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남영희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패널로 출연했다. 정 전 의원이 “(내가) 감옥 갔다가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90%”라고 말하자 안 의원은 “그게 벌써 12년 됐다. 도시락 싸서 면회 가던 게 엊그제 같은데”라고 했다. 정 전 의원은 “10년(됐다)”며 “그런데 감옥 안 갔다 온 줄 안다”고 재차 말했다. 박 전 부대변인이 “(정 전 의원이) 너무 젊고 혈색이 좋으셔서 그렇다”고 하자 정 전 의원은 “감옥 갔다 오면 슬프고 불쌍해 보여야 하는데”라고 답했다. 이에 남 전 대변인이 “심지어 식스팩을 만들지 않으셨냐”고 물었고 안 의원은 “교도소에서 쓰신 책(있지 않느냐)”고 호응했다. 정 전 의원은 “지금도 팔리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인세가 들어온다”며 “왜냐하면 그게 교도소 필독서”라고 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조국 교수가 정경심 교수한테 그걸(책) 넣어줬다”며 “조국 교수가 직접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감옥 가기 4주 전 PT트레이너를 불러서 4주간 골방에서 운동하는 것을 트레이닝받고 메모했다”며 “감옥 가면 1평짜리 고통을 못 버티니까 겨울에 베란다에서 잤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책에는 정 전 의원이 입소 전 헬스 트레이너에게 배운 ‘맨손 운동법’이 담겨있다. 가슴, 등, 하체, 상완 이두근, 삼두근, 어깨, 허리, 엉덩이, 복부 등 신체 각 부위를 운동하는 방법을 사진과 함께 책으로 자세하게 소개했다.한편 정경심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등으로 현재 수감 중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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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방역지원금 한달도 안돼 마감…구제해달라” 靑 청원 등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이 1차와 비교해 지나치게 짧은 만큼 추가 신청을 받는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지원금 2차 한 달도 안 주고 마감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청원인은 “심지어 신청 사이트 시작 팝업에는 마감 날짜 없이 시작 날짜만 표기돼 있어 혼란을 야기했는데도 (정부는) 공문에는 있었다는 이유로 마감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300만 원 아니냐”며 “안 주려고 작정한 지원금이 아니라면 어떤 마감 공지나 문자도 없이 마감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마감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1차 방역지원금은 (신청 기간을) 3개월을 줬다. (2차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은 말이 안 된다”며 “추가 기간을 주거나 구제를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앞서 100만 원씩 지급된 1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신청 기간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로 두 달이 훨씬 넘었다. 반면 300만 원씩 지급된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8일까지로 신청 기간이 한 달이 채 안 됐다.이 때문에 신청 초기 접수 폭주로 전산이 마비돼 시간 여유를 두고 신청하려던 일부 소상공인들은 2차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자영업 지원 포털인 소상공인 마당에도 구제를 호소하는 글이 잇따랐다. 한 소상공인은 “콜센터에 문의해보니 기간이 지났다고 방법이 없다고 한다”며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300만 원은 정말 단비와 같은 큰 금액이다. 부디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소상공인도 “방역지원금 1차 심사 중 2차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주면 좋았을 것 같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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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安, 작은 욕심 버려…공동정부 성공해야 앞길 열려”

    임태희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은 31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전날 국무총리직을 고사한 것을 두고 “큰 욕심을 위해 작은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임 고문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총리직은) 안 위원장의 향후 궁극적인 목표인 대통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고문은 “선거 전 단일화 기자회견에서 ‘행정 경험’에 대한 얘기도 하고 공동정부 얘기도 하고, 인수위원장을 맡아 설계를 하면 당연히 (내각에) 들어가서 시공까지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의외였다”고 했다.이어 안 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 후 당으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선 “지방선거나 당권 (도전)이나 앞으로 모든 정치행보가 새롭게 탄생하는 정부의 공동 책임자로서의 입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동정부가 성공해야 (안 위원장의) 앞길도 열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그러면서 “결국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일 것”이라며 “다음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책임을 같이 지고 있기 때문에 안 위원장의 모든 역량을 차기 정부의 성공으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조언했다.임 고문은 안 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 협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두 사람이 그동안 협력보다는 갈등의 과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드는 데는 공동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여러 갈등 요소는 풀어나가고 선의의 경쟁, 협력하면서 때로는 경쟁하는 정치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전했다.총리 인선 작업에 대해선 “종전 정부와 뭐가 달라지느냐, 정치 신인으로서 대통령이 됐는데 어떤 새로운 정치를 보일 것이냐에 기대가 높다”며 “큰 방향으로 보면 넓게 새로운 인물을 찾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근 180석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점은 제약 요인으로 염두에 두고 국민들이 ‘뭔가 달라지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끔 인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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