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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장윤정 차장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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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너머의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unjung@donga.com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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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면 1만4000원인데 저물가라니”… 이상신호 보이는 한국경제[인사이드&인사이트]

    “콩국수가 1만2000원, 냉면이 1만4000원인데 저(低)물가라고요?” 직장인 김모 씨(42)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대라는 통계청의 발표가 잘 납득이 가질 않는다. 여름이면 즐겨 찾던 유명 맛집의 콩국수 한 그릇이 1만2000원, 직장 근처 식당의 냉면 메뉴가 1만4000원이다. 마치 자기 월급 빼고는 세상 모든 것이 다 오른 것 같은 느낌이다. 음식점 메뉴판만 보면 국내 물가가 엄청나게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경제는 실제 지표상으로는 물가가 너무 낮아 걱정인 상황이다. 외식 등 ‘장바구니 물가’는 높을지 몰라도 각종 물품과 주거비, 통신비 등을 반영한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이 1%를 밑돌며 이상신호를 보이고 있다. ‘물가 당국’인 한국은행도 올해 물가상승률이 0%대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최근 “중앙은행이 과거에 비해 물가 움직임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난관에 직면해 있다”며 저물가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이 없음을 토로했을 정도다. 과거 중앙은행들의 목표가 지나친 인플레이션을 막는 ‘물가 안정’에 있었는데, 지금은 ‘물가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니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따로 없다. 저성장과 저물가가 ‘뉴 노멀(New Normal)’이 되면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 한국 경제 덮친 ‘저물가 공포’ 디플레이션(Deflation)은 물가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물가상승률이 2년 이상 마이너스(―)를 보이는 경우를 디플레이션으로 정의한다. 이 같은 정의에 의하면 한국은 조금씩이나마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아직 디플레이션 상태라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이례적인 저물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하는 데 그치는 등 6개월째 0%대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연간 상승률도 1%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 물가상승률이 연간 기준으로 0%대에 머무른 건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내렸던 2015년으로 두 번뿐이다. 국내 물가는 주요국과 비교해도 극히 낮은 수준이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2.1∼2.5%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낮은 게 높은 것보다는 당연히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도 많이 한다. 물론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같은 벌이라도 씀씀이에 여유가 생기니 좋은 점이 있다. 하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저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는 것은 경제에 ‘적신호’다. 저물가가 지속되면 소비자는 소비를 미래로 미루게 되고, 기업도 생산과 투자를 연기하며 고용을 줄인다. 자칫 ‘저물가→소비 감소 및 투자 위축→저물가 및 경기부진 지속’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사람의 체온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안 되는 것처럼, 물가도 너무 낮으면 위험하다. 경제 활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적 문제냐, 통계 착시냐’…원인 놓고 해석 분분 저물가의 원인을 두고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정부는 공급 쪽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채소류와 공공서비스, 집세 등 일부 품목의 가격 하락이 한시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렸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겨울과 올봄 날씨가 좋아서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된 데다 유류 가격도 하락해 낮은 물가가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무상급식과 교복·교과서 무상지원 확대 등의 각종 정부 복지정책도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했다. 최근 경제학자들은 저물가의 원인을 설명할 때 ‘아마존 효과’라는 말도 사용한다. 아마존 효과란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의 등장으로 유통 마진이 낮아지면서 물가가 정체되는 현상을 뜻한다. 오프라인보다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 소매판매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물가를 낮추는 데 영향을 줬다는 얘기다. 저물가가 통계상 착시에서 기인한다는 의견도 있다. 통계청은 생활에 밀접한 460개의 품목을 선정해 생활에 얼마나 밀접한지, 가구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매긴다. 예컨대 주류·담배의 가중치가 15.8, 집세의 가중치가 93.7인 식이다. 하지만 가중치가 큰 품목과 소비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에는 괴리가 있다. 가령 소비자들은 거의 매일 소비하는 담배 주류 외식 식료품 등의 가격 변동에 민감하지만 정작 가중치가 크게 매겨지는 전·월세 가격은 2년에 한 번 실감할 뿐이다. 심리적인 요인도 있다.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은 교통비,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교육비만 올라도 물가가 크게 오른다고 여긴다. 또 소비자들은 보통 가격 하락에는 둔감하지만 가격 상승에는 민감하다. 요즘 같은 경기침체기에는 같은 물가상승이라도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디플레 전조 우려도 높아져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위 요인만으로 6개월 연속 0%대 물가상승이라는 이례적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한다. 정부의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소비 위축, 투자 감소 등으로 경제 전반의 수요가 위축된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급 변수를 제거하고 수요 측면을 볼 수 있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0%대에 머무르고 있다. 소비심리도 나쁜 상황이다. 한은의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과 6월 2개월 연속 하락하며 100을 밑돌았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최근의 저물가 배경에는 경기부진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든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며 “물가가 낮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부가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에서는 이미 우리 경제가 ‘준(準)디플레이션’ 상황에 처했다는 경고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이 5월 보고서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꺾이고 소비와 투자, 고용이 모두 부진한 것이 물가하락 압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무서운 현상이다. 경기침체로 주머니가 얇아진 소비자가 지갑을 닫아 물가가 떨어지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더욱 줄어든다. 이는 다시 실업률 증가와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 한번 시작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악순환(Deflation Spiral)’에 빠지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장기불황을 가져온 것도 바로 디플레이션이었다. 일본 증시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붕괴하고 자산가격이 떨어지면서 개인은 소비를 줄였고, 기업은 줄줄이 도산했다. 일본 정부가 각종 정책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결국 장장 20년에 걸친 불황이 이어졌다. 이런 무서운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되기 전에 한은이 빨리 금리 인하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너무 방심하다 괴물에 잡힐 수도… 그러나 정부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최근 저물가는 일부 품목에서 나타난 가격 하락에 따른 것으로 전방위적인 가격 하락으로 번지는 일반적인 디플레이션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의 저물가 현상이 경기침체를 동반하고 있어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의 심리가 언제든 더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미중 무역분쟁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나오는 등 악재가 돌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미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소비자들은 더 지갑을 닫고,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디플레이션은 절대 없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몇 해 전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디플레이션은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할 괴물(ogre)”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에까지 디플레이션을 비유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번 이 괴물에 잡히면 가까운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어떤 대책을 동원해도 벗어나기 힘들다. 공포와 두려움도 문제지만, 지나친 낙관론도 독이 될 수 있다. 장윤정 경제부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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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국수-냉면이 1만원 넘는데 저물가라니…” 일본식 디플레이션 전조?

    “콩국수가 1만2000원, 냉면이 1만4000원인데 저(低)물가라고요?” 직장인 김모 씨(42)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대라는 통계청의 발표가 잘 납득이 가질 않는다. 여름이면 즐겨 찾던 유명 맛집의 콩국수 한 그릇이 1만2000원, 직장 근처 식당의 냉면 메뉴가 1만4000원이다. 마치 자기 월급 빼고는 세상 모든 것이 다 오른 것 같은 느낌이다. 음식점 메뉴판만 보면 국내 물가가 엄청나게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경제는 실제 지표상으로는 물가가 너무 낮아 걱정인 상황이다. 외식 등 ‘장바구니 물가’는 높을지 몰라도 각종 물품과 주거비, 통신비 등을 반영한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이 1%를 밑돌며 이상신호를 보이고 있다. ‘물가 당국’인 한국은행도 올해 물가상승률이 0%대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최근 “중앙은행이 과거에 비해 물가 움직임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난관에 직면해 있다”며 저물가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이 없음을 토로했을 정도다. 과거 중앙은행들의 목표가 지나친 인플레이션을 막는 ‘물가 안정’에 있었는데, 지금은 ‘물가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니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따로 없다. 저성장과 저물가가 ‘뉴 노멀(New Normal)’이 되면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 한국경제에 새로운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 경제 덮친 ‘저물가 공포’ 디플레이션(Deflation)은 물가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물가상승률이 2년 이상 마이너스(―)를 보이는 경우를 디플레이션으로 정의한다. 이 같은 정의에 의하면 한국은 조금씩이나마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아직 디플레이션 상태라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이례적인 저물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하는데 그치는 등 6개월째 0%대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연간 상승률도 1%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 물가상승률이 연간 기준으로 0%대에 머무른 건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내렸던 2015년으로 두 번뿐이다. 국내 물가는 주요국과 비교해도 극히 낮은 수준이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2.1~2.5%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낮은 게 높은 것보다는 당연히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도 많이 한다. 물론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같은 벌이라도 씀씀이에 여유가 생기니 좋은 점이 있다. 하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저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는 것은 경제에 ‘적신호’다. 저물가가 지속되면 소비자는 소비를 미래로 미루게 되고, 기업도 생산과 투자를 연기하며 고용을 줄인다. 자칫 ‘저물가→소비 감소 및 투자 위축→저물가 및 경기부진 지속’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사람의 체온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안 되는 것처럼, 물가도 너무 낮으면 위험하다. 경제 활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구조적 문제냐, 통계 착시냐’…원인 놓고 해석 분분 저물가의 원인을 두고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정부는 공급 쪽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농·축산물과 공공서비스, 집세 등 일부 품목의 가격하락이 한시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렸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겨울과 올봄 날씨가 좋아서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된 데다 유류 가격도 하락해 낮은 물가가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무상급식과 교복·교과서 무상지원 확대 등의 각종 정부 복지정책도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했다. 최근 경제학자들은 저물가의 원인을 설명할 때 ‘아마존 효과’라는 말도 사용한다. 아마존 효과란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의 등장으로 유통 마진이 낮아지면서 물가가 정체되는 현상을 뜻한다. 오프라인보다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 소매판매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물가를 낮추는 데 영향을 줬다는 얘기다. 저물가가 통계상 착시에서 기인한다는 의견도 있다. 통계청은 생활에 밀접한 460개의 품목을 선정해 생활에 얼마나 밀접한지, 가구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매긴다. 예컨대 주류·담배의 가중치가 15.8, 집세의 가중치가 93.7인 식이다. 하지만 가중치가 큰 품목과 소비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에는 괴리가 있다. 가령 소비자들은 거의 매일 소비하는 담배 주류 외식 식료품 등의 가격변동에 민감하지만 정작 가중치가 크게 매겨지는 전·월세 가격은 2년에 한번 실감할 뿐이다. 심리적인 요인도 있다.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은 교통비,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교육비만 올라도 물가가 크게 오른다고 여긴다. 또 소비자들은 보통 가격하락에는 둔감하지만 가격 상승에는 민감하다. 요즘 같은 경기침체기에는 같은 물가상승이라도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디플레 전조 우려도 높아져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위 요인만으로 6개월 연속 0%대 물가상승이라는 이례적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한다. 정부의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소비 위축, 투자 감소 등으로 경제전반의 수요가 위축된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급 변수를 제거하고 수요 측면을 볼 수 있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0%대에 머무르고 있다. 소비심리도 나쁜 상황이다. 한은의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과 6월 2개월 연속 하락하며 100을 밑돌았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최근의 저물가 배경에는 경기부진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든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며 “물가가 낮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부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에서는 이미 우리 경제가 ‘준(準)디플레이션’ 상황에 처했다는 경고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이 5월 보고서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꺾이고 소비와 투자, 고용이 모두 부진한 것이 물가하락 압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무서운 현상이다. 경기침체로 주머니가 얇아진 소비자가 지갑을 닫아 물가가 떨어지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더욱 줄어든다. 이는 다시 실업률 증가와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 한 번 시작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악순환(Deflation Spiral)’에 빠지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장기불황을 가져온 것도 바로 디플레이션이었다. 일본 증시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붕괴하고 자산가격이 떨어지면서 개인은 소비를 줄였고, 기업은 줄줄이 도산했다. 일본 정부가 각종 정책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결국 장장 20년에 걸친 불황이 이어졌다. 이런 무서운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되기 전에 한은이 빨리 금리인하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너무 방심하다 괴물에 잡힐 수도… 그러나 정부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최근 저물가는 일부 품목에서 나타난 가격 하락에 따른 것으로 전방위적인 가격 하락으로 번지는 일반적인 디플레이션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의 저물가 현상이 경기침체를 동반하고 있어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의 심리가 언제든 더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미중 무역분쟁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나오는 등 악재가 돌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미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소비자들은 더 지갑을 닫고,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디플레이션은 절대 없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몇 해 전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디플레이션은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할 괴물(ogre)”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에까지 디플레이션을 비유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번 이 괴물에 잡히면 가까운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어떤 대책을 동원해도 벗어나기 힘들다. 공포와 두려움도 문제지만, 지나친 낙관론도 독이 될 수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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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I 이상 없어도… 의사가 진단땐 ‘치매보험금’

    앞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뇌영상 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의사가 치매라고 진단하면 치매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약관을 바꿔 올해 10월에 판매되는 상품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MRI 검사에 이상 소견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치매보험은 최근 치매 환자 수가 늘고 보장 내역이 경증치매까지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 2019년 3월 말 기준 치매보험 보유계약은 380만 건으로, 올해 1∼3월에만 88만 건의 신규 가입이 이뤄졌다. 하지만 “(치매)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 MRI, 뇌파 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약관이 문제가 됐다. 일부 보험사가 이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MRI 등 뇌영상 검사 결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새로운 약관은 “치매 진단은 치매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가 병력 청취, 인지 기능 및 정신 상태 평가, 일상생활 능력 평가 및 뇌영상 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린다”고 명시한다. 또 “뇌영상 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문구도 추가된다. 아울러 치매 관련 약 처방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의의 치매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가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새로운 약관은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금감원은 7월 중 보험사들이 MRI 검사 소견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하는 일이 없게끔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강한구 보험감리국장은 “행정지도에 강제력은 없지만 업계와 협의를 거쳐 약관을 개선한 만큼 기존 가입자가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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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현대차 등 7大 금융그룹, 부실 전이위험 ‘테스트’ 받는다

    금융당국이 삼성 한화 등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부실 위험을 측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 계열사 간 부실 전이 위험을 반영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연내 개발해 내년 상반기 시범 평가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거나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는 등 극단적인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정 계열사가 부실해져 전체 그룹 또는 국내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일은 없는지 미리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극심한 경기 침체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가 위기를 맞았을 때 삼성생명 같은 금융회사로 위험이 번지지는 않는지, 그룹이 영업활동을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겠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그룹 소속 개별 금융회사의 복원력 평가 △금융·비금융 계열사 간 전이 위험 평가 △특정 금융그룹의 부실이 그룹 밖으로 번지는지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모형이 개발되면 내년 상반기 중 삼성 한화 미래에셋 등 3곳에 시범 적용한 뒤 현대차 동부 교보 롯데 등 나머지 4개 금융그룹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들 7개 그룹은 총자산이 5조 원을 넘고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 중 2곳 이상의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그룹 감독제도’ 적용 대상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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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인하’ 깜빡이에… 2%대 예금 사라졌다

    은퇴 후 연금과 이자로 생활하는 60대 김모 씨는 최근 정기예금 상품을 알아보다 깜짝 놀랐다. 더 이상 2%대 이자를 주는 상품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 안정적인 성향이라 은행 예금 외에 다른 곳엔 눈도 돌리지 않았는데 금리가 너무 낮다보니 2%대 후반의 이자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라도 돈을 옮겨야 하나 고민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 인하를 시사하기가 무섭게 시중은행에서는 이미 2%대 예금상품이 자취를 감췄다. 은행들은 시장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금금리도 따라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예금금리가 빠른 속도로 낮아지자 금융당국은 금리 공시체계를 개선해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2%대 정기예금 상품 거의 실종 시중은행들은 최근 연달아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0.1∼0.2%포인트 낮췄다. KEB하나은행이 ‘369 정기예금’의 1년제 최고 금리를 연 2.1%에서 1.9%로 0.2%포인트 내렸고, 우리은행도 ‘위비SUPER 주거래예금2’ 금리를 2.0%에서 1.9%로 인하했다.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KB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 등 이미 1%대였던 상품들도 금리를 약 0.1∼0.2%포인트 추가로 낮췄다. 이렇게 예금상품의 금리가 낮아지는데도 예금 가입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금리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갈 곳을 잃은 투자자들이 이자가 낮은 예금에 계속 몰리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같은 기간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의 하락폭이 더 크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지난해 말 3.61%에서 올해 5월 3.49%로 0.12%포인트 떨어졌지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17%에서 1.97%로 0.20%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더 빠른 속도로 내려 손쉬운 이자장사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당국 “금융상품 금리 한층 투명하게 공개” 은행들은 “이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해 시장금리가 떨어진 만큼 그에 맞춰 예금금리도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시장에서 운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낮아진 만큼 예금금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예금금리의 빠른 하락에는 금리 산정체계의 특수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금리가 은행들의 자금 조달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 반면 예금금리는 기준금리는 물론이고 수익성이나 리스크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여유자금을 확보해야 하거나 다른 은행과 자금 유치 경쟁이 세게 붙은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예금금리를 시장금리에 따라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은행의 금리 결정에 직접 개입하긴 어려운 만큼 공시체계 개편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예금금리의 가파른 하락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일단 예금상품의 경우 기본금리뿐만 아니라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지급된 평균금리를 공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대금리가 반영된 실제 금리를 공시하면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을 돕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뿐 아니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 관련 협회들과 손잡고 연내 금융권의 전반적인 비교공시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가령 대출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 펀드나 보험은 각종 비용을 차감한 실질 수익률을 보여줄 계획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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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최후통첩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최후통첩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MG손보가 금융당국을 만족시킬 만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놓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처해지는 등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MG손보의 직원수는 약 700명이고 원수보험료는 지난해 말 기준 1조461억 원이다. 2018년 금융위는 MG손보에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와 2단계 ‘경영개선요구’를 연달아 내렸다. MG손보는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당국에 약속했지만 끝내 증자에 실패하며 벼랑 끝에 몰렸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떨어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리는 최고 단계의 경고다. MG손보는 두 달 뒤인 8월 26일까지 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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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 갈 친구에게 보험쿠폰 선물

    ‘배낭여행을 준비하는 친구에게 해외여행보험 쿠폰을 선물해줄까?’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쿠폰으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에 비대면 계좌를 열 때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37건으로 불어났다. NH농협손해보험이 내년 1월 정식으로 선보일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CM)보험 e-쿠폰’은 옥션, 지마켓, 카카오, 인터파크 같은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보험 가입용 쿠폰이다. 해당 쿠폰을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소비자는 필요할 때 농협손해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이 가능한 상품은 간편 가입이 가능한 여행보험, 주택화재보험, 레저상해보험 등이다. NH손해보험 관계자는 “커피나 영화 쿠폰을 이용하듯이 보험 쿠폰을 구매하고 선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콘루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계좌개설 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현재 소비자들은 비대면 계좌를 열 때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을 활용해 실명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거나, 영상통화를 하거나, 이미 개설된 타 금융회사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는 식이다. 그러나 아이콘루프의 정보보관 앱(가칭 my-ID)을 내려받아 한 번 신원 확인 정보를 저장해 놓으면 이후부터는 해당 정보를 활용해 복잡한 실명확인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 ‘파운트’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 밖에 ‘머니랩스’와 ‘레이니스트’의 대출조건 비교 서비스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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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합형 데이터 전문가’ 과정 신설… 그룹 우수직원 선발해 심층교육

    하나금융그룹이 그룹 공동의 ‘융합형 데이터 전문가(DxP) 과정’을 신설하고 미래형 인재 키우기에 나섰다. ‘융합형 데이터 전문가(DxP) 과정’은 김형주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를 비롯해 서울대 통계학과, 산업공학과,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등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학과의 교수진이 참여하는 하나금융그룹만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역을 중심으로 그룹 관계사의 우수 직원을 선발, 심층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또 기술 전문가와의 1 대 1 멘토링으로 영업현장의 과제에 대한 디지털 솔루션을 직접 찾아내 실제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선발된 임직원은 현업에서 벗어나 약 4개월간 교육을 통해 공학 기반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혁신 등을 목표로 한 집중연수를 받게 된다. 하나금융그룹은 이 과정을 통해 그룹 내 관계사의 세부 조직과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연결하고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금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융합형 업무처리 문화 확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우수 인재들이 하나금융그룹의 모든 현장에서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그룹 관계사들이 데이터라는 주제로 하나가 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 혁신사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기술의 개발, 구현, 적용 및 운용에 이르기까지 협업하는 일원화된 체계(DevOps)를 구축해 데이터 기반 정보회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금융융합기술원 소속의 국내외 석·박사 연구원들도 이번 데이터 전문가 과정 대상자들이 수행할 데이터 기반의 현장업무 관련 과제들에 대해 지속적인 멘토링을 제공하고, 기술의 구체화 및 기술 자산화를 위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다각도로 협업할 예정이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데이터를 활용해 손님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는 ‘데이터 기반 정보회사’가 되어야 한다”며 “‘융합형 데이터 전문가(DxP) 과정’에 선발된 직원들은 최고의 역량을 갖춰 하나금융그룹의 미래를 밝혀 달라”고 당부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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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대도 가입 가능한 ‘뉴간편플러스종합보험’

    현대해상은 가입 대상과 보장 범위는 확대하고 보험료는 낮춘 간편심사보험 ‘뉴간편플러스종합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80대도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보험으로 기존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의 유병자들도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3대 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재진단 보장특약’을 업계 최초로 신설해 고객이 해당 특약 가입 시 횟수 제한 없이 3대 질병을 진단받을 때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직전 발생한 3대 질병 진단일로부터 2년 경과 후 보장 가능). 여기에 그동안 간편심사보험에서는 보장되지 않았던 통풍, 대상포진 등의 만성생활 질환에 대한 보장을 신설했다. 또 급성 류머티즘열, 만성 류머티즘심장질환 등 보장받을 수 없던 질병에 대해서도 입원일당 및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끔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15세부터 90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보험 기간은 5, 10, 15, 20, 30년 만기 갱신형 또는 80, 90, 95, 100세 만기형 중 고객들이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세(歲)만기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을 선택할 경우 15∼20%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현대해상 박재관 장기상품부장은 “기존의 간편심사보험보다 가입 범위와 보장을 대폭 넓혀 종합형보험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상품을 출시했다”며 “이번 뉴간편플러스종합보험 출시를 통해 현대해상이 간편보험상품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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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180일 간병인 지원하는 상품 선보여

    KB손해보험은 입원 치료 시 간병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 ‘KB간병인지원보험’을 판매 중이다. ‘KB간병인지원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간병인 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간병인 지원을 원치 않으면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간병인 지원 전용 콜센터로 요청하면 제휴 간병인 업체에서 간병인을 직접 병원에 파견해 회복을 도와준다. 간병인 지원은 최대 180일까지 가능하다. 단, 현금 일당과 중복 보상은 되지 않는다. 이 상품은 15세부터 80세까지 폭넓은 연령대에 걸쳐 가입이 가능하다. 연(年)만기와 세(歲)만기 중 원하는 유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세만기’ 상품은 80세, 100세 등 나이를 기준으로, ‘연만기’는 10년, 15년, 20년 만기 등 기간을 기준으로 보장 기간을 설정한다. 또한 동시에 출시된 ‘KB간편간병인지원보험’을 통해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유병자들도 동일한 내용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KB손해보험 장기상품부 배준성 부장은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간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보다 경쟁력 있는 간병인보험 출시를 통해 고객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KB손해보험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간병인지원보험을 출시하는 한편, 금융업계 최초로 요양사업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를 2016년 말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 4월에는 서울 송파구에 ‘KB골든라이프케어 위례빌리지’를 오픈함으로써 선진화된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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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우리금융 지분 3년내 모두 매각”

    우리금융지주가 2022년에 완전한 민간 금융회사로 거듭난다.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5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2, 3차례에 걸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18.32%를 모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1998년 첫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24년 만에 우리금융이 정부의 품을 떠나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5일 “주가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만 움직인다면 발표한 일정대로 2022년까지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이 다소 안 좋아지더라도 매각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잔여 지분 매각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준가격 이상을 제시한 입찰자 가운데 최고 가격을 써낸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지분을 넘겨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후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빛은행 등 5개 금융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 12조8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우리금융지주 주식 7억3000만 주(100%)를 취득했다. 그 후 보유 지분을 한꺼번에 파는 ‘통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우리금융을 쪼개 우리투자증권은 농협금융지주, 광주은행은 JB금융지주, 경남은행은 BS금융지주에 각각 넘겼고 2016년 우리은행 지분 29.69%를 투자자 7곳에 매각했다. 현재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의 87.3%(11조1000억 원)를 회수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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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딴 세상 이야기’

    영국의 고분자발광다이오드(PLED) 소재 업체인 ‘케임브리지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 안과치료용 약제를 개발하는 미국의 ‘인사이트 비전’, 노키아에 인수된 통신장비 회사 ‘알카텔루슨트’. 업종은 제각각이지만 이들 회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시절, 특허 등을 담보로 걸고 대출을 받아 스타트업의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를 건너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외에서 지식재산권(IP)담보대출은 기업들의 자금줄이 된 지 오래다. IP 연구·분석기관인 ‘IP클로즈업’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IP담보대출 실행 건수는 2011∼2016년 94만7907건에 이른다. 1990년대 등록된 미국 특허의 20% 정도가 2012년까지 한 번 이상 담보로 활용됐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최근 우리 정부도 혁신 기업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특허,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IP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은행들에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런 정부 기조에 발맞춰 IP담보대출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했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 보니 대출 실적은 초라한 수준이다. 정부 코드에 발맞춰 급한 대로 상품을 내놓긴 했지만 막상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서지 않아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상품은 앞다퉈 출시했는데 실적은 초라해 그간 국내 시중은행들은 IP담보대출을 거의 다뤄보지 못했다. 시중은행들의 외면 속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상대적으로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국책은행 정도만 IP담보대출을 취급했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바꾸기 위해 지난해 말 ‘지식재산권 금융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IP담보대출 실적을 기술금융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참석한 가운데 혁신금융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동산(動産) 담보가 활용될 수 있게끔 여신심사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기술이나 지식 등 무형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IP담보대출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부족한 기업도 자금을 공급받아 성장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올 4월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각각 ‘신한 성공두드림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KEB하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출시하는 등 줄지어 관련 상품을 내놨다. 그러나 아직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4대 시중은행의 취급액을 모두 더해도 5월 말 기준 100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 아직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쉬운 성적이다.○ “대출 위한 인프라부터 갖춰져야” 시중은행들은 무작정 IP담보대출을 늘리긴 쉽지 않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우선 IP의 담보 가치가 있는지,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시장에서 유동화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우려 사항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약 기업이 부실해진다고 했을 때 해당 IP를 시장에 유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3∼2017년 IP 회수지원펀드의 IP 매입액은 35억3000만 원에 불과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기업들 입장에서도 IP 평가에 3주 이상이 소요되다 보니 IP담보대출을 받으려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이 때문에 일반 대출이나 직접투자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비록 특허청이 절반 가까이를 지원하지만 IP 평가에 500만 원의 평가비가 드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시중은행과 공동 출연을 통해 IP 회수전문기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시중은행들이 돈을 모아 전문기관을 세워 해당 기관이 담보 IP를 매입, 은행의 대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지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까지 IP 담보는 부동산 등 자산 담보가 소진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현실”이라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자본 시장의 다른 플레이어들도 적극적으로 IP 금융에 나서줘야 한다”고 전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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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금융’ 구호에도…IP담보대출 초반실적 초라해

    영국의 고분자발광다이오드(PLED) 소재 업체인 ‘캠브리지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 안과치료용 약제를 개발하는 미국의 ‘인사이트 비전’, 노키아에 인수된 통신장비 회사 ‘알카텔 루슨트.’ 업종은 제각각이지만 이들 회사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시절, 특허 등을 담보로 걸고 대출을 받아 스타트업의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를 건너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외에서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은 기업들의 자금줄이 된 지 오래다. IP 연구·분석기관인 ‘IP클로즈업’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IP 담보대출 실행 건수는 2011~2016년 94만7907건에 이른다. 1990년대 등록된 미국 특허의 20% 정도가 2012년까지 한 번 이상 담보로 활용됐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최근 우리 정부도 혁신 기업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특허,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IP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은행들에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런 정부 기조에 발맞춰 IP담보대출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했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대출 실적은 초라한 수준이다. 정부 코드에 발맞춰 급한 대로 상품을 내놓긴 했지만 막상 대출 영업을 실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품은 앞 다퉈 출시했는데 실적은 초라해 그간 국내 시중은행들은 IP담보대출을 거의 다뤄보지 못 했다. 시중은행들의 외면 속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상대적으로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국책은행 정도만 IP담보대출을 취급했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바꾸기 위해 지난해 말 ‘지식재산권 금융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IP담보대출 실적을 기술금융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참석한 가운데 혁신금융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동산(動産) 담보가 활용될 수 있게끔 여신심사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기술이나 지식 등 무형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IP담보대출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부족한 기업도 자금을 공급받아 성장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올 4월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각각 ‘신한 성공두드림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KEB하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출시하는 등 줄지어 관련 상품을 내놨다. 그러나 아직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4대 시중은행의 취급액을 모두 더해도 5월말 기준 100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 아직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쉬운 성적이다. ●“대출 위한 인프라부터 갖춰져야” 시중은행들은 무작정 IP대출을 늘리긴 쉽지 않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우선 IP의 담보가치가 있는지,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시장에서 유동화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우려사항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약 기업이 부실해진다고 했을 때 해당 IP를 시장에 유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3~2017년 IP 회수지원펀드의 IP 매입액은 35억3000만 원에 불과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기업들 입장에서도 IP 평가에 3주 이상이 소요되다보니 IP대출을 받으려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이 때문에 일반대출이나 직접투자를 더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비록 특허청이 절반 가까이를 지원하지만 IP평가에 500만 원의 평가비가 드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시중은행과 공동 출연을 통해 IP 회수전문기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시중은행들이 돈을 모아 전문기관을 세워 해당 기관이 담보 IP를 매입, 은행의 대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지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까지 IP 담보는 부동산 등 자산 담보가 소진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현실”이라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다른 플레이어들도 적극적으로 IP금융에 나서줘야 한다”고 전했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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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사는게 편하긴한데… 21%만 “은퇴준비”

    “혼자 지내는 삶이 편해서 굳이 결혼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이모 씨(41)는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처럼 싱글인 친구들과 퇴근 후 술 한잔 즐기고, 집에 와 반려묘와 함께하는 삶에 만족한다. 하지만 은퇴 후를 생각하면 갑갑하다.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늙고 병들면 어떻게 할 거냐”는 부모님의 걱정이 기우만은 아니라는 것. 그는 “월 100만 원 정도 저축하고 있지만 나중에 도움 받을 곳도 없는데 이걸로 충분한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1인 가구주 10명 중 4명꼴은 향후 10년 이상 혼자 지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 월 120만 원 넘는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실제 저축 및 투자액은 70만 원에 그쳤다. 1인 가구 확산으로 저출산 리스크뿐 아니라 은퇴 리스크가 함께 커지고 있는 셈이다. ○ 10명 중 4명 “향후 10년 이상 혼자 살 듯”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2017년 기준 약 562만 가구로 전체 인구의 약 10.9%에 달하는 가운데 KB금융은 23일 올해 4월 만 25∼59세 1인 가구 고객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2019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인 52.7%가 ‘1인 생활을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53.6%)라는 이유였다. ‘향후 10년 이상 혼자 살 것 같다’고 밝힌 응답자의 비율도 지난해 34.5%에서 올해 38.0%로 증가했다. 혼자 사는 것의 장점(복수 응답)으로는 ‘자유로운 생활과 의사 결정’(82.5%)이 단연 1순위로 꼽혔다. ‘혼자만의 여가시간 활용’(73.4%), ‘직장과 학업에 몰입 가능’(14.7%), ‘가족 부양 부담 없음’(13.8%)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1인 가구의 최대 고민은 경제력 유지(47.6%)와 외로움 등 심리적 안정(40.4%)이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20대만 ‘경제력 유지’를 지목했을 뿐 30∼50대 모두 외로움을 가장 큰 걱정으로 꼽았다. 여성들은 20∼50대 모두 경제력 유지가 최대 걱정거리라고 답했다. ○ 1인 가구주 21%만 은퇴 준비 노후 경제생활에 대한 우려가 큰 편인데도 1인 가구들은 실제 은퇴 준비에는 소홀했다. ‘은퇴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20.9%에 그쳤다. 전체 10명 중 3명이 넘는 1인 가구주들이 은퇴 준비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획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또 1인 가구들은 은퇴 이후를 위해 매달 평균 123만 원의 투자 및 저축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필요 금액의 57% 수준인 약 70만 원만 투자나 저축에 쓰고 있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은퇴 대비가 부족했다. 연소득 1200만∼2400만 원 미만 1인 가구의 경우 필요 저축 금액(106만 원)의 29%에 불과한 31만 원을 투자 또는 저축하고 있었다. 1인 가구 스스로도 ‘은퇴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다’(60.4%), ‘은퇴 후 가족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것 같지 않다’(55.9%)고 답하며 불안해하기도 했다. 정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1인 가구는 경제적 우려는 높지만 주변의 직접적인 도움은 받지 못한다”라며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내놓는 등 이들이 스스로 경제적 우려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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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뱅킹’ 10월 시범가동… 수수료 10분의1

    앱(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유자재로 송금할 수 있는 이른바 ‘오픈뱅킹’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용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기존 펌뱅킹(기업 인터넷뱅킹)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중소 핀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오픈뱅킹에 뛰어들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20일 오픈뱅킹 진행 현황 및 향후 일정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조회, 이체를 처리하기 위한 금융결제망은 시중은행들만 이용할 수 있었고, 은행도 자기 은행계좌 기반 업무만 가능했다. 오픈뱅킹은 이처럼 폐쇄적인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해 핀테크 기업, 타 은행 등 ‘제3자’에게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까지 열어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이용 기관을 은행과 모든 핀테크 업체로 규정했다. 단, 10월 은행권에서 먼저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뒤 12월부터 전면 확대한다. 10월부터 신한은행 앱에서도 우리은행 계좌의 돈을 조회하고 송금하는 게 가능해지고, 12월이 되면 특정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앱 하나로 은행계좌의 돈을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픈뱅킹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계좌실명 조회 △송금인 정보조회 △입금이체 △출금이체 등이다. 오픈뱅킹을 통해 계좌에 접근이 가능한 금융회사는 총 18개 은행이다. 기존 일반은행 16곳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이 추가됐다.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도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펌뱅킹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출금이체 수수료는 건당 30∼50원, 입금이체 수수료는 20∼40원이 거론되고 있다.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한다. 현재 금융결제망은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0시 30분까지 1시간 중지되지만 오픈뱅킹 시스템에선 중지 시간을 ‘20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해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구제나 책임 소재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신청 기업들의 보안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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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연내 종합검사” 금감원, 9년만에 실시

    금융감독원이 올 하반기(7∼12월)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거래소 업무 전반을 검사하는 것은 2010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랜 기간 거래소에 대한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양한 부분을 살필 수 있도록 종합검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상장·퇴출업무, 불공정거래 감시 현황, 투자자 보호 정책, 거래 시스템 등 한국거래소의 업무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전산 사고 등 개별 이슈가 불거질 때 거래소를 상대로 부문 검사를 한 적은 있었지만 사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업무 전반을 촘촘히 들여다보지는 않았다. 올해 초 금감원은 거래소 종합검사 실시 계획을 금융위와 논의했으나 검사 방법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정부의 업무를 수탁해 이행하는 공직 유관단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금융위가 요청할 때만 금감원이 검사에 나설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도 검사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라며 “종합검사를 원하는 금감원이 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효과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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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담보신탁 수수료 확 줄인다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돈을 빌릴 때 내야 했던 수수료가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상호금융조합에서 부동산 담보신탁 차주들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씌워 왔다며 수수료 체계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담보신탁을 통한 부동산 담보대출은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회사로부터 받은 수익증권을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을 위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저당 설정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사실상 다른 게 없는데도 수수료 차이가 컸다. 가령 대출 1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담보신탁의 경우 수수료가 50만 원으로 근저당권 설정할 때(13만5000원)의 3.7배에 달했다. 상호금융조합에서 대출자에게 신탁보수와 등기신청·법무사수수료 등 각종 담보신탁 관련 비용을 전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출자가 아니라 채권 보전으로 혜택을 보는 조합이 신탁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현행 수수료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탁보수와 등기신청·법무사수수료는 조합이 내야 한다. 대출자는 인지세의 50%만 내면 된다. 개선 방안이 적용될 경우 대출자의 부담은 대출액 1억 원 기준 50만 원에서 7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의 담보신탁 대출은 1만4552건으로 이들 대출에 부과됐던 비용 중 345억 원은 앞으로는 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또 조합들은 상품설명서에 담보신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부담을 누가 할지 등을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 이달 중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 및 상품설명서 개정 등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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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주식부자’ 사태 없도록… 불법 투자자문 신속 퇴출

    #1. “회원들에게만 ‘우선 매수기회’를 드릴게요.” 유사투자자문업체 A사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매입한 뒤 “이 주식이 주당 50만∼60만 원으로 상승할 전망인데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해당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주겠다”고 꼬드겼다. 이렇게 A사는 주당 12만 원에 산 주식을 25만 원에 회원들에게 팔아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 그러나 정작 해당 주식의 주가는 오르기는커녕 12만 원대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투자자들만 피해를 본 것이다. #2. B사는 “대표가 직접 계좌를 운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고수익의 미끼에 혹한 개인투자자들이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운용을 맡겼지만 돌아온 것은 90%에 가까운 투자 손실이었다. #3. 유사투자자문업체 C사는 인터넷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추천했다. 그러면서 “자금이 부족하면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통해 특별 저리(低利) 대출을 해주겠다”며 주식담보대출까지 주선했다. 투자자들을 울려 온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을 향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부적격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업종이다. 정식으로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는 제도권 자문사들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해 일명 ‘부티크’라고도 불린다.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금감원에 간단히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보니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는 최근 들어 빠르게 늘었다. 2015년 말 959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지난해 말 2032개까지 불었고 올 들어서도 약 300개가 더 늘었다. 3년 반 만에 등록업자 수가 2배 이상으로 커진 셈이다. 하지만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주식 전문가’를 표방하며 대거 유사투자자문업에 뛰어들면서 불법 영업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6년 드러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사례다. 이 씨는 케이블 증권방송과 SNS 등으로 이름을 알린 뒤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차려놓고 240억 원의 자금을 끌어 모았다가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됐다. 그를 믿고 투자금을 맡겼던 투자자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다. 사고가 끊이질 않자 금융당국도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단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부터 막기로 했다. 과거에는 상호, 소재지, 대표자명, 자본금 등을 서식에 맞춰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진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자진폐업을 한 지 1년, 신고 말소가 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다. 신속한 퇴출 절차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고도 계속 영업을 이어가는 ‘유령업체’가 적지 않았다. 이제 폐업신고를 한 뒤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사업자는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유사투자자문업자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도 개편한다. 정식 등록업체와 미등록 불법업체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곧 일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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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청담동 주식부자’ 피해 막는다…불법 ‘부티크’에 칼 빼든 금융당국

    #1. “회원들에게만 ‘우선 매수기회’를 드릴게요.” 유사투자자문업자 A업체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매입한 뒤 “이 주식이 주당 50만~60만 원까지 상승할 전망인데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해당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주겠다”고 꼬드겼다. 이렇게 A업체는 주당 12만 원에 산 주식을 25만 원에 회원들에게 팔아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 그러나 정작 해당 주식의 주가는 오르기는커녕 제자리걸음을 했다. 투자자들만 피해를 본 것이다. #2. B사는 “대표가 직접 계좌를 운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금을 모집했다. 고수익의 미끼에 혹한 개인투자자들이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운용을 맡겼지만 돌아온 것은 90%에 가까운 투자 손실이었다. #3. 유사투자자문업체 C사는 인터넷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추천했다. 그러면서 “자금이 부족하면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통해 특별 저리(低利) 대출을 해주겠다”며 주식담보대출까지 주선했다. 투자자들을 울려 온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을 향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부적격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SNS,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자문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업종이다. 정식으로 일대일 투자자문을 해주는 제도권 자문사들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 투자정보를 제공해 일명 ‘부티크’라고도 불린다.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금감원에 간단히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보니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는 최근 들어 빠르게 늘었다. 2015년 말 959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지난해 말 2032개까지 불었고 올 들어서도 약 300개가 더 늘었다. 3년 반 만에 등록업자 수가 2배 이상으로 커진 셈이다. 하지만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주식 전문가’를 표방하며 대거 유사투자자문업에 뛰어들면서 불법 영업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6년 드러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사례다. 이 씨는 케이블 증권방송과 SNS 등으로 유명세를 쌓은 뒤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차려놓고 240억 원의 자금을 끌어 모았다가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됐다. 그를 믿고 투자금을 맡겼던 투자자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다. 사고가 끊이질 않자 금융당국도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단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부터 막기로 했다. 과거에는 상호, 소재지, 대표자명, 자본금 등을 서식에 맞춰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자격요건을 꼼꼼히 따진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자진폐업을 한지 1년, 신고 말소가 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다. 신속한 퇴출절차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고도 계속 영업을 이어가는 ‘유령업체’가 적지 않았다. 이제 폐업신고를 한 뒤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사업자는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유사투자자문업자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도 개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곧 일제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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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이 계모임 주선, 곗돈 관리도 척척… 혁신금융 서비스 6건 추가

    지인 간 계모임을 주선하고 곗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출시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50채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나 빌라의 시세를 산정해주는 서비스도 등장해 주택담보대출 과정이 한층 더 정교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 서비스 6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규제 특례를 받는 혁신금융 서비스는 총 32건으로 늘어났다. 11월 출시 예정인 ‘코나아이’의 앱은 계모임을 주선하고 곗돈 관리를 도와주는 플랫폼이다. 앱에 계모임을 개설한 뒤 ‘순번’을 결정하고 곗돈을 입금하면 계모임이 알아서 관리된다. 순번에 따라 자동으로 매달 곗돈이 입금되고 모든 계원이 곗돈을 수령하면 계모임이 종료되는 것이다. ‘요기요’ ‘배달의 민족’ 등 각종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결제 과정에서 전자결제대행업자(PG사)가 담당하는 역할을 대신 수행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도 11월 나온다. 음식점이 카드 결제를 받으면 수수료율이 최저 0.8%에 불과하지만 O2O 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가 이뤄지면 3% 안팎의 일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PG사가 대표 가맹점으로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이다. ‘페이민트’는 PG사를 대신해 결제대행을 맡되 대표 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요청했다. 이렇게 되면 PG사 명의가 아닌 오프라인 음식점 명의로 결제가 진행돼 수수료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밖에 ‘빅밸류’ ‘공감랩’의 서비스는 공공데이터 등을 이용해 50채 미만 아파트 단지의 시세 및 담보가치 산정을 도와준다. KB부동산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소규모 아파트 등 전체 주택의 33%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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