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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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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교육56%
사회일반26%
칼럼5%
인사일반5%
대통령2%
보건2%
노동2%
고용2%

  • “의대 증원분, 50%까지 줄여 뽑게 해달라”… 거점국립대 6곳 총장들, 정부에 건의문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대폭 늘어난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 6명이 증원분의 최대 절반을 줄일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증원 규모가 ‘2000명’에서 ‘1701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의사단체에선 “교육 여건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정원 배분을 요청했다는 걸 총장들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총장은 교육부에 건의문을 보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대학별 인적, 물적 자원 확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는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정원이 4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 제주대의 경우 증원분의 절반인 30명만 늘려도 된다. 이 대학들은 내년도 입학 정원이 총 598명 늘어날 예정이었다. 이 대학들이 50%씩만 선발하면 전체 증원 규모는 총 2000명에서 총 1701명으로 줄어든다. 다른 국립대와 사립대가 모두 동참할 경우 증원 규모가 총 1000명까지 줄 수도 있다. 국립대 총장들은 의대 반발로 학칙 개정 등 교내에서 정원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마감 시한은 다가오는데 입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다”며 “일단 내년도에 50% 이상만 뽑고 남은 정원은 유보한 뒤 의정 합의나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장들은 증원분 감축을 통해 의대 교수 이탈을 막고 의대생들에게도 복귀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총장들은 대통령실과 정부에도 내년도 의대 증원 유예 등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건의문을 냈다고 한다. 교육부는 난감한 모습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 인력 양성 정책에 따라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데, 이를 대학 자율로 줄일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증원 방침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000명 증원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원을 50%만 늘린다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19일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사단체가 참여에 부정적이어서 출범부터 ‘반쪽 특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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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 6곳 총장들 “의대 증원분 50∼100% 범위서 자율 선발 건의”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난 6개 국립대 총장들이 늘어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예를 들어 90명이 증원됐다면 이중 최소 45명만 뽑을 수도 있게 해달라는 취지다.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총장은 교육부에 건의문을 보내 “2025학년도 대입은 각 대학이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강원대 등 6개 대학 의대는 이번에 598명이 늘어 1032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다. 만약 교육부가 건의를 받아들여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최저 수준인 50%씩만 선발한다면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에서 170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립대 6곳은 다른 대학의 참여 정도에 따라 증원 규모가 1500~1700명 정도로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학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바뀐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이달 말까지 심의 신청이 완료돼야 하는데 소속 의대의 반발로 학칙 개정과 시행계획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시행계획 변경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 (신청 지연 등으로) 입시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일단 내년도에는 증원분의 50~100% 수준에서 선발하고 남은 정원은 유보하며 이후 의정(醫政) 합의나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립대 총장들은 의대 증원 규모가 줄어들면 의대생에게도 복귀 명분이 생겨 집단 유급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실에 의대 증원 방침을 유예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했다.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도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의대와 병원이 잘 협조해 증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교수와 의대생, 병원 모두 증원 방침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건의문을 받은 교육부는 난감해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 인력 양성 계획에 따라 의대 정원을 정하고 대학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데, 대학들이 자율로 적게 뽑을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봐야 한다”며 “건의문을 제출한 6개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과도 협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대학들이 의대 정원보다 학생을 적게 모집한 적은 없다.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많아 경쟁률이 높고 등록금도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라 대학들이 수입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법에는 대학들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의대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이를 어겼을 때 제재하는 내용은 없다. 일부에서는 이들 6개 국립대 총장들의 요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다만 내년도 입학 정원에서 뽑지 않은 인원을 남겨뒀다 다음에 뽑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입학정원을 모집 유보하는 제도는 특정 학과의 정원 감축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데, 관련 고시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또 일부 의대들이 정원보다 적게 신입생을 모집한다면 수험생과 지역 사회가 반발할 수도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의대 정원은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며 “대학들이 임의로 선발 인원을 줄인다면 수험생 등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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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들, 의대증원 학칙 개정 시작… 의대생들은 “변경금지 가처분”

    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음에도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내년에 늘어나는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과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미 복수의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내년도 증원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증원분이 배정된 대학 32곳은 학칙 개정 및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지방대의 경우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이 최근 교무위원회를 통과해 22일 대학평의원회에 올라간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도 “정부 방침이 바뀔까 하는 걱정은 있지만 더 늦출 수 없어 학칙 개정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했다. 대학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을 멈출 순 없다.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한 걸 두고 증원 방침을 고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상당수는 남은 일정이 촉박해 일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바뀐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대교협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이달 말까지 심의 신청이 완료돼야 한다. 다만 학칙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대교협과 교육부는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기만 하면 변경 심의 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이미 대학 몇 곳이 변경 심의를 신청했고, 대교협도 심의를 위한 대학입학전형위원회 개최 날짜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교협이 심의 결과를 통보해 각 대학이 5월 말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현실적으로 증원을 뒤집기는 힘들어진다. 다만 일부 대학은 여전히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한 지방대는 대학 본부가 의대 측에 늘어난 정원을 어떤 전형으로 선발할지 의견을 내라고 했지만 의대 측이 답변을 거부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기한은 다가오는데 의대가 여전히 증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재학생들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 소속 재학생 1만3000여 명은 각자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22일 제기할 계획이다. 의사들 사이에선 ‘내년도 증원은 이미 돌이키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퍼지는 모습이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는 “정부가 타협할 뜻이 없어 보인다. 내년도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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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대와 통합하고 의대 신설 추진… 학교 브랜드 가치 높일 것”

    “1906년 의명학교 시절부터 따지면 삼육대 역사가 120년 가까이 되는데 브랜드 가치가 높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삼육보건대와의 통합, 의대 신설 등을 통해 삼육대의 진가를 보여주겠습니다.” 제해종 삼육대 총장(57)은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와의 취임 인터뷰에서 앞으로 4년간의 임기를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삼육대의 브랜드 가치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골든타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삼육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삼육대에서 교목처장, 생활교육원장, 신학과장 등을 거친 제 총장은 지난달 1일 임기를 시작했다. ―내년도 입시에서 무전공(전공 자율 선택제)으로 얼마나 뽑나. “삼육대는 2025학년도에 전체 모집인원의 20.3%(정원 내 기준 235명)를 통합정원제(무전공)로 선발한다. 이를 위해 창의융합자유전공학부(인문계열)와 미래융합자유전공학부(자연계열)를 신설한다. 이들 학부에 입학한 경우 2학년에 올라갈 때 계열 구분 없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의융합자유전공학부에 입학했어도 자연계열 전공을 택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사범계열인 유아교육과와 보건계열인 간호학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는 선택할 수 없다.” ―무전공 선발 방법이 궁금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100%를 반영해 정시모집으로만 선발한다. 창의융합자유전공학부는 수능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경우 취득 점수의 3%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무전공 선발을 정시에서만 하는 건 수시모집의 경우 지원자의 전공 적합성을 우선해 뽑기 때문이다. 진로를 명확하게 정한 수험생은 기존처럼 학과나 학부별로 모집하는 수시에 지원하면 된다.” ―무전공 입학생의 진로탐색을 어떻게 지원하나 “전공을 특정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하면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떻게 진로를 탐색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수 있다. 그래서 삼육대는 전담교수 및 전문상담사 제도를 운영하려 한다. 1학년 2학기 중 전문상담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공능력진단을 실시하고 전담교수를 배정할 예정이다. 학과 소속의 전담교수가 학생과 상담해 커리큘럼을 짤 수 있도록 돕는다.” ―무전공 선발을 부담스러워하는 대학도 많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단순한 정보 축적을 넘어 창조적인 융·복합 역량을 가져야 한다. 전공과 학과의 벽으로 경직된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무전공 선발은 대학이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다. 인기 학과로의 쏠림 현상이 예상되지만 제도 취지대로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려 한다. 신설한 창의융합교육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학생 선택권 확대를 계속 추진해 왔다고 들었다. “전과 자율제를 2013년부터 시행해 희망 학과·학부 모집정원 100% 내에서 학과장 승인 없이 전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12학점을 들으면 인정하는 마이크로전공 제도를 도입해 여러 학문을 익히고 융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데이터사이언스, 반도체, 바이오의학, 항공서비스 등 10개 과정을 운영 중이다.” ―의대 신설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7년 서남대 폐교가 가시화됐을 때 삼육대가 인수를 추진하며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의대 신설은 삼육대의 숙원 사업이다. 삼육대는 약학과, 간호학과 등을 통해 보건의료 전문인을 양성 중이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여러 병원이 있다. 특히 삼육서울병원과 삼육부산병원은 병상을 대폭 늘리는 중이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발맞춰 충남 내포신도시에 50명 정원의 의대 캠퍼스 설립을 추진했다. 올해는 의대 신설이 허가되지 않았지만 언제든 기회가 온다면 의대 설립을 통해 의료 발전에 기여할 각오가 돼 있다.” ―삼육보건대와의 통합은 잘되고 있나. “정부의 글로컬대 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 간 통합은 시대 정신인 만큼 잘 진행하려 한다. 삼육보건대와의 통합이 잘 마무리될 경우 지금의 삼육대 노원 캠퍼스는 첨단학과 중심으로 특화하고, 삼육보건대 동대문 캠퍼스는 건강과학 캠퍼스로 특화하겠다.” ―최근 학과 개편도 많이 했다고 들었다. “아침에 생산된 지식이 저녁이면 부패하는 시대다. 삼육대는 학과구조개선위원회를 통해 산업 구조와 사회 수요에 맞춘 학과 신설 및 융·복합을 추진 중이다. 빅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를 신설해 올해 첫 신입생 30명을 받았다. 2021년 인공지능융합학부를 신설해 인공지능공학, 경영정보시스템, 지능형반도체 등 세 전공을 운영 중이다. 인공지능융합학부는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반도체 소부장 엔지니어 양성 과정’도 운영한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출신 교수진이 반도체 8대 공정, 소자 특성 등을 강의하는 식이다. 역시 2021년 신설한 항공관광외국어학부는 서울 4년제 대학에서 최초로 설립한 항공서비스 학과다. 외국어 능력과 동아시아 문화지식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중국어학과와 일본어학과를 통합하기도 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과도 신설한다고 들었다. “글로벌문화예술융합학부를 신설해 올 2학기에 150여 명이 입학할 예정이다. 삼육대에는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브라질 등 29개국 559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임기 내 1000명까지 유학생 규모를 늘리려 한다. 현재 167명인 어학당 학생은 500명 이상으로 늘리고 학부와 대학원에도 진학시키겠다. 자매대학과 공유대학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6개국, 18개 대학과 컨소시엄도 구성했다. 미네르바대처럼 각국 대학에 체류하며 기업 인턴십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교육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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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학년도 사관학교 생도 모집… 학교별 일정-요강 확인을

    2025학년도 육해공군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1차 시험이 7월 27일 실시된다. 이들 사관학교는 특수대학으로 분류돼 지원이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대학의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도 지원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경쟁률이 20 대 1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올해는 1차 시험 날짜가 경찰대(8월 3일)와 중복되지 않아 경쟁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의 도움을 받아 2025학년도 사관학교 전형에 대해 알아봤다. 사관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필기시험인 1차 시험이 매우 중요하다. 1차 시험 등수가 일정 배수 안에 들어야 2차 시험(면접, 체력검정, 신체검사)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관학교의 1차 시험은 공통 문제다. 시험 범위나 문제 유형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유사하지만 차이도 있어 연습이 필요하다. 국어 수학 영어 모두 30문항씩 출제되고, 시험 시간은 국어와 영어는 각 50분, 수학은 100분이다. 우 소장은 “시험 시간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험생이 많기 때문에 각 사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출문제를 통해 실전처럼 충분히 연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차 시험은 1박 2일에 걸쳐 면접, 체력검정, 신체검사가 실시된다. 사관학교별로 수능 전 각각 다른 일정으로 치른다. 체력검정 종목도 사관학교별로 달라 반드시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면접에는 인공지능(AI) 면접과 대면 면접이 있다. AI 면접은 2차 시험 입소 전 정해진 기간에 온라인으로 지원동기, 학교생활 중 힘들었던 일을 극복한 과정 등에 대해 묻는 전형이다. 육군 공군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대면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해군사관학교는 총점의 20%를 반영한다. 대면 면접은 국가관, 안보관, 인성 등을 평가한다. 사관학교는 1, 2차 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성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우선선발 합격자를 뽑는다. 우선선발에 합격하지 못하면 종합선발 대상자로 전환된다. 종합선발은 수능 성적이 포함된 전형으로 사관학교별로 평가 방법이 다르다. 학생부의 경우 재학생은 3학년 1학기, 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이 반영된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관련 과목 중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모든 과목을 반영한다. 육군과 해군사관학교는 학생부 배점의 10%를 출석 점수로 반영하는데 결석 최대 2일까지만 만점을 준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비교과 성적 총점(10점)에서 결석 일수당 0.3점씩 감점한다. 가산점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점수에 따라 부여된다. 이번 입시의 경우 202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행되는 58∼70회 성적만 인정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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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무전공 규모 안갯속… “준비 어떡하나” 속타는 수험생

    “갑자기 의대 입학정원을 늘린다고 했다가 다시 바뀔 수 있다고 하고, 무전공 선발 규모도 아직 모르고….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5개월도 안 남았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서울 고3 학부모 이모 씨) “보통 이맘때면 대입 설명회 다니느라 사무실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학 입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사무실에서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입시업체 관계자) 내년도 대학 입시 일정이 다가오고 있지만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 상당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은 지난해 4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했지만, 의대 증원 및 무전공 선발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대 증원 유예-변경 가능성 ‘혼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10총선 직전인 이달 8일 브리핑에서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며 “(의사단체가)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별 배분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학부모와 수험생 사이에선 “발표된 정원을 바꾸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기존 상황과 변화된 게 없다. 입시 관련 일정도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 내부에서도 “증원을 유예하거나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들은 일단 예정된 대로 다음 달 말까지 시행계획 변경사항 및 수시 모집요강 공고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해 변경사항을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고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원 변경을 위해선 학칙을 바꿔야 하는데 의대 교수 및 재학생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데다 ‘정부 방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에 내부적으로 주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변경될까 봐 대입전형 방식을 빨리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만약 증원이 유예될 경우 지난해 예고된 시행계획에 따라 의대 입시가 진행된다. 이 경우 증원 발표 직후 의대 입시 준비를 시작했거나 대폭 확대될 지역인재전형을 준비하던 수험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반면 증원 규모를 조정한다면 교육부가 대학별 배분 규모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조정 후 감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에선 지방자치단체와 수험생 등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했다.● 무전공 규모에도 수험생 등 촉각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해 2학년 때 전공을 택하게 하는 무전공 선발(전공 자율선택제)은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인센티브와 연계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부분의 4년제 대학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의 반발로 올해는 무전공 선발 비율을 강제하지 않고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택했지만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대학들은 무전공 선발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수도권 한 대학 입학처장은 “무전공 선발 비율을 (가산점 최대 기준인) 25%로 맞추려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무전공 선발을 늘리는 만큼 다른 학과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다음 달 말 시행계획 변경사항과 수시 모집요강을 공고하면서 어느 학과에서 얼마나 줄일지 발표하는데 정원이 줄어드는 학과를 지망했던 수험생들의 경우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무전공 선발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은 전년도 합격 자료가 없다 보니 소신지원과 안정지원을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도 교육부가 최근 교대 10곳 및 제주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의 내년도 입학정원을 각각 12%씩 줄인다고 발표하면서 교대 등을 지망하는 수험생들도 시행계획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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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확실하냐”… 갈팡질팡 정부 발언에 수험생 ‘대혼란’

    “갑자기 의대 입학정원을 늘린다고 했다가 다시 바뀔 수 있다고 하고, 무전공 선발 규모도 아직 모르고….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5개월도 안 남았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서울 고3 학부모 이모 씨)“보통 이맘때면 대입 설명회 다니느라 사무실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학 입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사무실에서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시업체 관계자)내년도 대학 입시 일정이 다가오고 있지만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 상당수는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은 지난해 4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했지만, 의대 증원 및 무전공 선발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대 증원 유예-변경 가능성 ‘혼란’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10총선 직전인 이달 8일 브리핑에서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며 “(의사단체가)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별 배분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학부모와 수험생 사이에선 “발표된 정원을 바꾸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교육부는 이에 대해 “기존 상황과 변화된 게 없다. 입시 관련 일정도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 내부에서도 “증원을 유예하거나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대학들은 일단 예정된 대로 다음 달 말까지 시행계획 변경사항 및 수시 모집요강 공고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해 변경사항을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고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하지만 정원 변경을 위해선 학칙을 바꿔야 하는데 의대 교수 및 재학생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데다 ‘정부 방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에 내부적으로 주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변경될까봐 대입전형 방식을 빨리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만약 증원이 유예될 경우 지난해 예고된 시행계획에 따라 의대 입시가 진행된다. 이 경우 증원 발표 직후 의대 입시 준비를 시작했거나 대폭 확대될 지역인재전형을 준비하던 수험생 과 학부모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반면 증원 규모를 조정한다면 교육부가 대학별 배분 규모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조정 후 감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에선 지방자치단체와 수험생 등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했다.● 무전공 규모에도 수험생 등 촉각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해 2학년 때 전공을 택하게 하는 무전공 선발(전공 자율선택제)은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인센티브와 연계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부분의 4년제 대학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의 반발로 올해는 무전공 선발 비율을 강제하지 않고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택했지만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대학들은 무전공 선발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수도권 한 대학 입학처장은 “무전공 선발 비율을 (가산점 최대 기준인) 25%로 맞추려 한다”고 말했다.문제는 무전공 선발을 늘리는 만큼 다른 학과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다음 달 말 시행계획 변경사항과 수시 모집요강을 공고하면서 어느 학과에서 얼마나 줄일지 발표하는데 정원이 줄어드는 학과를 지망했던 수험생들의 경우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무전공 선발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은 전년도 합격 자료가 없다 보니 소신지원과 안정지원을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그 밖에도 교육부가 최근 교대 10곳 및 제주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의 내년도 입학정원을 각각 12%씩 줄인다고 발표하면서 교대 등을 지망했던 수험생들도 시행계획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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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력 잃은 의대 2000명 증원… 與 내부서도 “1년 유예-책임자 경질”

    정치권과 의료계에선 여당의 4·10총선 참패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의사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2000명 증원을 밀어붙여 선거 패배를 자초했다”며 원점 재검토를 더 강하게 요구하는 모습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증원 1년 유예 및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는 등 여당에서도 정부가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총선 패배” 의대 교수들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11일 “총선 결과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 및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정부가 총선 전 선전포고하듯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하고 의료계의 우려에도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는 성명을 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상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도 “총선 결과는 절차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의료정책을 밀어붙인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의사단체 내부에선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증원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착잡한 분위기도 있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은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이던 이날 새벽 “마음이 참 복잡하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 “의사단체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기 전까지 그대로 진행하겠다”던 정부는 한풀 꺾인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전날(10일) 오후 9시경 11일 오전 11시로 예정했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갑자기 취소했다. “특별한 안건이 없다”는 이유였지만 복지부 안팎에선 “출구조사가 여당 참패로 나오자 총선 후 후폭풍을 지켜보며 입장을 다시 정리하려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복지부는 12일 브리핑도 안 하기로 했다.● 안철수 “1년 유예하고 책임자 경질해야” 정치권과 의료계에선 의료 공백 장기화가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계속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한 뒤 국민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의사·환우회·국제기구가 모인 의료개혁 협의체에 전권을 맡겨 결론을 내게 하자”고 제안했다. 의사들 사이에선 조만간 정부가 유연한 태도로 대화를 제안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사람들이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만간 의사단체와 대화의 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대형병원의 한 교수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계속 버티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화가 당장 이뤄지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협은 ‘강경파’와 ‘온건파’가 내부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느라 통일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또 대통령실과 내각 정책 라인이 교체될 경우 정부 내부에서도 정비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국회가 중재 나서야” 하지만 ‘2000명 증원’ 방침을 바꾼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대학별로 다음 달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하는데 그 이후 정원을 조정할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의 극심한 혼란과 줄소송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달 8일 브리핑에서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동안 선거가 목전이란 이유로 개입하지 않았던 국회가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제 국회가 나서서 사태를 중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논평을 내고 “긴급 국회를 소집해 장기화하는 의사 진료 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의료 공백 해법을 주목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각계가 참여한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고 “(증원 규모는) 400∼500명이 적당하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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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개 교대 내년 입학정원 12% 감축

    현재 고3이 치르는 내년도 대학입시부터 교대 10곳과 대학 초등교육과 2곳의 입학정원이 현재보다 12% 줄어든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초등학생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13년 만에 초등교원 양성 기관 정원을 줄이는 것이다. 11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등교원 양성 규모 적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부터 서울교대는 355명에서 312명으로, 경인교대는 598명에서 526명으로, 부산교대는 356명에서 313명으로 줄어드는 등 교대 10곳의 정원이 12%씩 줄어든다. 또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는 111명에서 98명으로, 제주대 초등교육과는 114명에서 100명으로 역시 12%씩 정원이 축소된다. 다만 정원이 39명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의 경우 최소 규모인 점을 감안해 정원 조정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화여대가 감축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교대 및 초등교육과 13곳의 내년도 입학정원은 총 3847명에서 3390명으로 457명 줄어든다. 정부가 교원 양성을 줄이는 건 저출산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올해 처음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등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수는 향후 5년간 추가로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수가 줄면서 교사 자리도 줄어 2016년 6591명이었던 초등교사 신규 임용 규모는 올해 3157명으로 52%가량 줄었다. 초등교원 임용 합격률도 2014년 69.3%에서 지난해 43.6%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대 학생들도 올 초 진행된 자체 설문조사에서 85.9%가 “교대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대 정원 감축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내년도 정원 규모를 2026학년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면서도 “이후에도 조정 여지는 꾸준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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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력 떨어진 의대 2000명 증원…의사단체 “불통 정책 심판”

    정치권과 의료계에선 여당의 4·10총선 참패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의사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2000명 증원을 밀어붙여 선거 패배를 자초했다”며 원점 재검토를 더 강하게 요구하는 모습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증원 1년 유예 및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는 등 여당에서도 정부가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총선 패배”의대 교수들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11일 “총선 결과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 및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정부가 총선 전 선전포고하듯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하고 의료계의 우려에도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는 성명을 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상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도 “총선 결과는 절차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의료정책을 밀어붙인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주장했다.다만 의사단체 내부에선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증원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착잡한 분위기도 있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은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이던 이날 새벽 “마음이 참 복잡하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반면 “의사단체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기 전까지 그대로 진행하겠다”던 정부는 한 풀 꺾인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전날(10일) 오후 9시경 11일 오전 11시로 예정했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갑자기 취소했다. “특별한 안건이 없다”는 이유였지만 복지부 안팎에선 “출구조사가 여당 참패로 나오자 총선 후 후폭풍을 지켜보며 입장을 다시 정리하려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복지부는 12일 브리핑도 안 하기로 했다.● 안철수 “1년 유예하고 책임자 경질해야”정치권과 의료계에선 의료 공백 장기화가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계속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한 뒤 국민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며 “의대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의사·환우회·국제기구가 모인 의료개혁 협의체에 전권을 맡겨 결론을 내게 하자"고 제안했다.의사들 사이에선 조만간 정부가 유연한 태도로 대화를 제안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사람들이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만간 의사단체와 대화의 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대형병원의 한 교수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계속 버티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다만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화가 당장 이뤄지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협은 ‘강경파’와 ‘온건파’가 내부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느라 통일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또 대통령실과 내각 정책 라인이 교체될 경우 정부 내부적으로도 정비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국회가 중재 나서야”하지만 ‘2000명 증원’ 방침을 바꾸려 한다면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대학별로 다음달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하는데 그 이후 정원을 조정할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의 극심한 혼란과 줄소송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달 8일 브리핑에서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그 동안 선거가 목전이란 이유로 개입하지 않았던 국회가 정부 및 의사단체 간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제 국회가 나서서 사태를 중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논평을 내고 “긴급 국회를 소집해 장기화하는 의사 진료 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의료계에선 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의료공백 해법을 주목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각계가 참여한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고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이 적당하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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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대 입학정원 13년만에 12% 줄인다…학령인구 감소 여파

    현재 고3이 치르는 내년도 대학입시부터 10개 교대와 대학 초등교육과 2곳의 입학정원이 현재보다 12% 줄어든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초등학생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13년 만에 초등교원 양성 기관 정원을 줄이는 것이다.11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등 교원 양성 규모 적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부터 서울교대는 355명에서 312명으로, 경인교대는 598명에서 526명으로, 부산교대는 356명에서 313명으로 줄어드는 등 교대 10곳의 정원이 12%씩 줄어든다. 또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는 111명에서 98명으로, 제주대 초등교육과는 114명에서 100명으로 역시 12%씩 정원이 축소된다. 다만 정원이 39명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의 경우 최소 규모인 점을 감안해 정원 조정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화여대가 감축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교대 및 초등교육과 13곳의 내년도 입학정원은 총 3847명에서 3390명으로 457명 줄어든다.정부가 교원 양성을 줄이는 건 저출산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올해 처음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등 학력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수는 향후 5년 간 추가로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학생 수가 줄면서 교사 자리도 줄어 2016년 6591명이었던 초등교사 신규 임용 규모는 올해 3157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초등교원 임용 합격률도 2014년 69.3%에서 지난해 43.6%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대 학생들도 올 초 진행된 자체 설문조사에서 85.9%가 “교대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교대 정원 감축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내년도 정원 규모를 2026학년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면서도 “이후에도 조정 여지는 꾸준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입학정원 감축으로 대학 운영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국립대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때 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해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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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대생 집단유급 데드라인 임박” 수업 복귀 촉구

    교육부는 전국 의대 40곳이 이달 중 모두 개강하고 수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대부분이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개강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집단 유급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오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각 대학이) 출석 일수 등을 고려해 (개강) 날짜를 조정해 왔지만 더 이상 연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달 말까지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업 운영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8일 기준으로 서울대 등 대학 16곳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순천향대를 제외한 39곳은 모두 이달 말까지 개강을 하겠다고 밝혔고, 순천향대도 이달 중 개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사일정 등을 감안할 때 개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 각 대학의 판단이지만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은 여전히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감안해 경북대 등 개강한 대학 상당수는 온라인 자료만 내려받아도 출석으로 인정해 주거나 녹화 영상 시청을 수업으로 대체하고 있다. 본과 3, 4학년 실습은 중단 혹은 연기했다. 교육부도 어떻게 해서든 유급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차관은 “1학년이 집단 유급된다면 (2025학년도부터) 8000명이 6년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학 중인 의대 1학년 3058명과 내년에 들어올 5058명을 더한 8116명이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 차관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교육 여건이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계속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안 볼 경우 집단 유급이 불가피하다. 오 차관은 “일률적으로 (데드라인이) 언제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대학의 판단과 현재 상황으로 보면 (집단 유급까지)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선 수업을 거부 중인 본과 4학년이 실습 부족으로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못 얻을 경우 향후 의사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오 차관은 “(대학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식의 실습수업을 계획하고 공지하면서 학사일정 운영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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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전국 의대 40곳 이달 중 개강”…‘집단유급’ 현실화에 복귀 호소

    교육부는 전국 의대 40곳이 이달 중 모두 개강하고 수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대부분이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개강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집단 유급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수업 복귀를 촉구했다.이날 오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각 대학이) 출석일수 등을 고려해 (개강) 날짜를 조정해 왔지만 더 이상 연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달 말까지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업 운영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8일 기준으로 서울대 등 대학 16곳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순천향대를 제외한 39곳은 모두 이달 말까지 개강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학사일정 등을 감안할 때 개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 각 대학의 판단이지만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은 여전히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감안해 경북대 등 개강한 대학 상당수는 온라인 자료만 다운 받아도 출석으로 인정해주거나 녹화 영상 시청을 수업으로 대체하고 있다. 본과 3, 4학년 실습은 중단 혹은 연기했다.교육부도 어떻게 해서든 유급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차관은 “1학년이 집단 유급 된다면 (2025학년도부터) 8000명이 6년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학 중인 의대 1학년 3058명과 내년에 들어올 5058명을 더한 8116명이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 차관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교육 여건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도 했다.하지만 학생들이 계속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안 볼 경우 집단유급이 불가피하다. 오 차관은 “일률적으로 (데드라인이) 언제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대학의 판단과 현재 상황으로 보면 (집단유급까지)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선 수업을 거부중인 본과 4학년이 실습 부족으로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못 얻을 경우 향후 의사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오 차관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식의 실습수업을 계획하고 공지하면서 학사 일정 운영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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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급 막자” 의대 40곳중 14곳 개강했지만 텅 빈 강의실

    8일 오후 2시경 전북 전주시 전북대 의대 1호관. 이날 개강이었지만 건물에선 수업을 듣기 위해 오가는 학생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전에 진행된 일부 수업도 빈 강의실에서 교수 혼자 동영상을 촬영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 의대생 673명 중 650명(97%)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휴학을 신청한 상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의대 40곳 중 14곳(35%)이 이미 개강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8일 개강한 경북대의 경우 궁여지책으로 ‘온라인 개강’을 택했는데 교수들이 업로드한 동영상을 내려받아 들으면 출석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이 학교 임상규 교무처장은 “과목당 수업시수가 원래 20주인데 16주로 줄이더라도 개강을 더 미룰 순 없었다”며 “학생 설득을 위해 학장까지 나서서 여러 차례 일대일 면담을 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의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총 30주 이상이다. 한 학기에 최소 15주 이상인 셈인데, 의대는 실습 등 탓에 16주 이상인 곳이 많다. 9월에 2학기 개강을 하려면 지금 1학기 개강을 해도 여름방학을 없애야 하는 의대가 대부분이다. 또 의학교육 평가인증상 임상실습 기간은 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졸업생이 의사 국가고시를 치를 수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15일 대학 17곳이 추가로 개강을 하면서 78%가 수업을 하게 된다. 문제는 개강 이후에도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유급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대다수 의대는 학생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가량 결석하면 F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만 F가 있어도 유급된다. 이 때문에 상당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거나 자료만 내려받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도 위급한 상황에서 좋은 학습 방법”이라며 “지금은 유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데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의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학칙을 바꿔 1학기 개강을 7월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총장들도 서한을 보내며 수업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 출신인 이길여 가천대 총장은 이날 의대 홈페이지에 공개 서한을 올리고 “지금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겠지만 6·25전쟁 당시 포탄이 날아드는 교실에서도, 엄중한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도 우리는 책을 놓지 않았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을 멈춰선 안 된다”고 했다. 성한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최외출 영남대 총장, 신일희 계명대 총장 등도 학생들에게 편지 등을 보내며 강의실 복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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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대 내년 입학정원 12% 감축 유력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교육대학 입학정원이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12%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교대 10곳 및 초등교육과가 있는 대학 3곳과 2025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수치를 최종 협의하고 있다. 현재 교대 및 초등교육과 입학정원 3847명 중 460명가량을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데, 이르면 다음 주에 최종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교육부는 20%를 감축하려 했지만 입학 후 평균 8%가 중도 탈락한다는 교대 측 주장을 반영해 ‘12% 감축’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입학정원 축소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부득이하게 교사 수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교대 10곳과 초등교육과 3곳이 입학정원 감축을 결정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달 중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해 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일각에선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5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정원 감축을 결정하는 걸 두고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교육전문대학원 시범 운영 문제로 교대 정원 감축을 논의하기 어려웠다. 올해도 감축 규모에 대해 정부와 대학 간 입장 차이가 커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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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령인구 감소에…25학년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 전망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교육대학 입학정원이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12% 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교대 10곳 및 초등교육과가 있는 대학 3곳과 2025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수치를 최종 협의 중이다. 현재 교대 및 초등교육과 입학정원 3847명 중 460명 가량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데 이르면 다음 주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별 대학 사정에 따라 감축 수치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당초 교육부는 20%를 감축하려 했지만, 입학 후 평균 8%가 중도탈락한다는 교대 측 주장을 반영해 ‘12% 감축’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입학정원 축소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부득이하게 교사 수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교대 10곳과 초등교육과 3곳이 입학정원 감축을 결정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달 중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사항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일각에선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5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정원 감축을 결정하는 걸 두고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스러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문제로 교대 정원 감축을 논의하기 어려웠다. 올해도 감축 규모에 대해 정부와 대학 간 입장 차이가 커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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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비, 정부지원 외 月17만원 더 쓴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4세 딸이 다니는 사립유치원에 매달 60만 원 넘는 돈을 낸다. 수업료와 간식비 및 셔틀버스비를 합쳐서 28만 원가량 내고 특성화 활동비 3만5000원, 방과후 과정(종일반) 9만5000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20만 원 등을 추가로 낸다. 재료비와 체험활동비도 학기마다 30만 원가량 된다. 김 씨는 “주변에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를 보내며 매달 150만 원 이상 지출하는 부모도 많다”고 말했다.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 10명 중 8명은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육비를 추가 지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80.5% “유치원에 돈 더 낼 수 있다” 1일 교육부의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매달 유치원에 내는 비용은 평균 17만2000원가량이었다. 정부는 만 3∼5세에 대해 공립유치원의 경우 월 15만 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35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번 조사는 학부모가 그 외에 별도 부담하는 비용을 조사한 것이다. 개인별로는 최대 85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유치원 원아의 경우 평균 5만2000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평균 22만4000원을 추가로 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유치원 교육비를 추가로 지출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학부모의 80.5%는 ‘있다’고 답했다. 지출할 의사가 있는 비용은 평균 14만6000원이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15만4000원까지 추가로 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아학비 지원이 없어도 유치원에 보낼 의향이 있다는 학부모는 67.3%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41개 유치원, 교사 2000명,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진행됐다. 2021년 유아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이에 따라 처음 실시된 조사다.● 방과후 과정-교육 내용 개선 요구 많아 학부모들이 추가로 자기 돈을 내면서도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 건 어린 자녀를 믿고 맡길 만한 다른 대체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의존 비중이 절대적이다.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연령은 3세 이하가 53.3%로 가장 많았고, 4세가 37.6%로 뒤를 이었다. 유치원에 다니기 전에는 어린이집을 다닌 경우가 87.2%로 대부분이었다. 유치원에 보내는 이유는 △아이의 전인 발달을 위해서(52.7%) △초등학교 준비교육을 위해서(21.6%) △자녀의 친구 관계 형성을 위해서(13.7%) 순이었다. 하원 시간 평균은 오후 4시 17분이었다. 맞벌이 가구 자녀는 평균 오후 4시 28분에 하원해 외벌이 가구 자녀보다 34분 더 늦게 집에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방과후 과정 확대’(21.3%)와 ‘교육 내용 다양화’(19.1%) 등 질적인 면을 꼽았다. ‘교육비 인하’는 8.2%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유치원 지출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이 나오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정작 더 원하는 건 교육의 질 개선이란 의미다. 서울 지역 학부모 이모 씨는 “전업주부이긴 하지만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기보다 유치원이나 학원을 통해 아이에게 여러 경험을 시켜 주고 싶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양질의 교육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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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지역선발 유리한 곳은 강원, 불리한 곳은 부울경”

    비수도권에서 지역별 초중고생 대비 지역 의과대학 정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관내 초중고생 수 대비 의대 정원 비율이 가장 낮았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지역인재선발이 확대되는 것을 감안하면 강원 지역 학생들이 의대 진학에 다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종로학원은 지역별 초2∼고3 재학생 수와 지역인재전형으로 지원 가능한 6개 권역별 의대 정원을 비교했다. 그 결과 11개 학년 모두 강원이 학생 수 대비 의대 정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올해 강원의 고3 재학생은 1만1732명으로 강원 지역 의대 4곳 정원(432명)의 3.68%이다. 충청권은 2.01%, 제주권 1.64%, 대구·경북권 1.62%, 호남권 1.60%, 부산·울산·경남권 1.36%다. 강원 다음으로 의대 진학에 유리한 지역은 충청권이었다. 3∼5위는 학년에 따라 유리한 지역이 달랐다. 반면 의대 진학에 가장 불리한 지역은 전 학년 모두 부울경이었다. 이 지역은 의대 정원 대비 재학생 수가 고2는 1.19%, 고1은 1.22%, 중3은 1.27%, 중2는 1.19%, 중1은 1.17% 등으로 매우 적었다. 부울경은 2025학년도 관내 6개 의대에 정원 361명이 늘어 총 820명이 됐다. 6개 권역 중 두 번째로 의대 정원이 많다. 강원은 관내 4개 의대에 165명이 늘어 총 432명으로 5번째다. 하지만 초중고 재학생이 강원보다 부울경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의대 진학은 강원보다 부울경이 어렵다. 정부가 모든 비수도권 의대에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했지만 그간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낮았던 일부 의대들은 한 번에 이를 늘리기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강원권 의대에서는 “지역 내에 우수한 학생이 많지 않다”, “지역인재전형 선발을 너무 늘리면 입학생들이 의대에서 수학할 능력이 될지 모르겠다” 등의 우려가 나온다. 반면 초중고생이 많은 부울경 지역 의대들은 “지역에 우수한 학생이 많아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늘려도 큰 부담이 없다”는 분위기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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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학원문제 비슷하기만해도 이의신청 허용… “신청폭주 우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선 출제 문항이 사교육 업체의 문제집, 모의고사와 비슷할 경우 수험생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진 교육당국이 문항 오류에 대해서만 이의 심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사교육 연관성’도 심사하기로 한 것이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지문이 현직 교사로부터 일타강사에게 유출돼 모의고사에 포함됐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 벌써부터 이의 신청이 폭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학원 문제집과 비슷하면 이의 심사 2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당국은 먼저 사교육 업체에 공식 요청해 시중에 파는 문제지와 모의고사를 제출받고, 향후 발간 계획도 받을 방침이다. 전국 모든 학원의 자료를 받을 순 없지만 대형 입시학원과 사설 모의고사 업체의 자료와 문제지 등을 가능한 한 모두 입수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평가원 담당자가 문제집을 임의로 구매해 비교하다 보니 유사성 검증에서 누락되는 자료가 있었다”며 “구매와 제출 요청 방식을 병행해 유사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겠다”고 말했다. 수능 출제진이 출제본부에 입소한 뒤에 발간된 사교육 업체 자료도 확보해 유사성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출제진 합숙이 시작된 후 시중에 풀린 사교육 업체 문제지들에 대해선 교육당국이 따로 입수해 비교하지 않았다.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능 출제 참여 경력을 홍보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즉시 수능 출제진 인력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리고 출제진은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5배수를 추천하고 그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했던 방식을 바꿔 첫 5배수 선정도 무작위로 진행하기로 했다. 출제 단계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업체 문제의 유사성은 현직 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가 검증한다. 올해 수능에서도 킬러(초고난도) 문항은 배제된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일부 과목이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면밀히 분석해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학원들 “무슨 권리로” 반발 정부의 ‘사교육 연관성’ 심사 방침을 두고 입시업체가 만드는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폭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출제위원들이 사교육 업체와 비슷한 문제 내는 것을 피하려다가 매우 지엽적인 문항 위주로 출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와 같은 ‘불수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원들도 반발했다. 민간기업인 사교육 업체에 교육당국이 “문제를 다 제출하라”고 명령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입시 경향을 연구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고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강사의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걸 무조건 제출하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교육 유사성’을 어느 기준으로 판단할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유사성을 어느 부분까지 문제 삼을지는 실제 수능 문항 문제풀이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사교육 업체 관계자는 “수학은 숫자만 다른 유사 문제가 워낙 많고 국어나 영어는 지문이 유사할 수 있다”며 “줄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수능은 11월 14일 실시된다. 수능 모의평가는 6월 4일과 9월 4일 치러진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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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블랙홀’에 인재 쏠림 우려… 이공계 활성화 대책도 필요”

    “‘의대 블랙홀’ 때문에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인재가 안 나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공대에 진학하면 ‘패배자’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계속되면 안 됩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전공의 및 의대 교수와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이공계 사기를 진작시킬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박상규 제28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63·중앙대 총장)은 25일 취임 후 처음 가진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 논란이 이공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은 주요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기 시작한 날이었다. 서울 동작구 중앙대 총장실에서 만난 박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을 걱정하면서도 ‘의대 블랙홀’이 이공계 인재를 집어삼키는 상황을 더 우려했다. 그는 대교협 회장이기도 하지만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총장이기도 하다. ―의대 증원 후 이공계 인재 양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나라가 AI 경쟁력을 갖고 앞서 나가는데 우리는 AI 분야를 가르칠 교수를 뽑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 증원이 결정됐다. 이공계 연구개발(R&D) 예산도 줄어 학생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 과거에는 의대를 다니다 중간에 공대에 진학하는 학생이 가끔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학생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이공계 인재 양성이 안 되면 향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공계열 투자 확대,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등 처우 개선, 박사후 연구원의 법적 지위 보장 등을 해야 한다.” ―의대 교수들은 의학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24일 ‘양질의 의학 교육을 위해선 교수 확보, 교육 인프라가 확충돼야 하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성명서를 냈는데 공감하고 있다. 당장 교수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중앙대가 2022년 광명병원을 새로 짓고 2년간 교수들을 굉장히 많이 뽑아야 했는데 결코 쉽지 않았다. 지방은 원래도 교수 뽑기가 쉽지 않다. 한 번에 의대 정원 65%를 증원했는데 채용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개별 대학에서 교수를 구하기 어려울 거다. 증원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서울 소재 8개 의대에는 증원분을 배정하지 않았다.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지역 의료가 어려우니 지역 국립대 의대에 정원이 더 많이 배정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대교협 회장으로서 (여러 대학의 입장이 다른 만큼) 정원 문제를 언급하긴 어렵다. 일단 모두 떠나서 정부가 빨리 의사단체와 진지한 대화를 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의대생 유급을 막을 데드라인은 언제인가. “다음 달 중순이다. 그때 개강해도 여름 방학이 없어진다. 그 이상 개강을 미루긴 어렵다. 시간이 2, 3주밖에 남지 않았다. 그 전에 정부와 의사단체가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 ―취임사에서 우수한 유학생 유치를 강조했다. “학생 충원이 어려워지면서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에 뛰어든 지 오래다. ‘2일만 수업 듣고 5일은 지역 내 배달 업체와 연결해준다’는 조건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알선하는 유학원도 있다. 외국인 유학생으로 지방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걸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잘 교육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도 외국 인재 유치를 통해 인구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 과거 우리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국가와 대학도 과감한 국가적 투자로 세계대학순위가 상승하는 상황이다. K컬처 같은 문화적 요인 외에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을 선택할 만한 경쟁력이 필요하다. 우수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한국 학위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주력하는 첨단 분야는 석박사 과정의 연구 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한국에 정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등록금 문제 해결에 역량을 쏟겠다고도 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 190개 대학 중 2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지난해 17곳에서 늘었다. 대학 사이에선 ‘서울 대학들이 먼저 올려달라’는 요구가 많다. 하지만 서울 소재 대학이 올리면 다들 올릴 텐데 등록금 동결이 정부 기조인 상황에서 고민스럽다. 내년에는 인상을 고민하는 대학이 더 많을 거다. 대교협이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교육부가 폐지해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대학 재정이 얼마나 어렵나. “얼마 전 모임에 약간 늦은 총장이 ‘도서관 벽돌이 빠졌는데 대학 재정이 어려워 직접 끼우고 왔다’고 농담했다. 상당수의 대학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공공요금이 30% 이상 인상됐고 물가 상승으로 인건비 등의 지출이 늘었다. 학생들도 이제 등록금 인상을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고 이해하더라.”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실태는 어떤가. “2020년 기준 한국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만8105달러)의 67.5%(1만2225달러)에 불과하다. 미국은 OECD 평균의 199.8%, 영국은 163.1%, 일본은 108.7%다.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후속 세대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대다수 대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던 극소수 대학 때문에 재정 지원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이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을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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