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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인 기업 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하반기(7∼12월) 정기국회에서 세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면 상속세 완화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 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며 “모든 주주가 기업의 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 지배구조 순위에서 한국이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하반기를 자본시장 선진화의 ‘골든타임’으로 꼽으며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난 그는 “기업의 주가 부양 노력이 상속세 등의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렸다는 점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다”며 “필요할 경우 당국 내에서 논의를 적극 진행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주요한 내용을 담고, 이를 내년도 예산 개편안에 어느 정도 담아야 실천 가능한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우리금융그룹이 중국 다자보험그룹이 보유한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년여 만에 보험업에 다시 진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이날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패키지로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리금융은 실사 과정을 거친 뒤 올 3분기(7∼9월) 중 매각 측과 주식매매계약(SPA)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는 “구속력이 없는 협정이며 향후 실사 과정을 통해 자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봐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이 동양생명, ABL생명을 인수하려는 것은 비은행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리금융 전체 순이익 중 은행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90%를 상회했다. 우리금융은 2014년 우리아비바생명(현 DGB생명)을 매각한 이후 5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보험 계열사가 없는 곳으로 남아 있다. 우리금융이 두 회사 인수를 완주할 경우 경쟁사들과 본격적인 보험업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된다. 3월 말 기준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자산 규모를 합치면 49조9109억 원으로 삼성, 교보, 한화,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등에 이어 여섯 번째로 크다. 이번 거래에 정통한 관계자는 “당분간 우리금융이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를 단독으로 협상한다는 단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아직 실사 및 본계약 절차가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권도 매물로 나와 있는 만큼, 현재 단계에서 인수가 확정됐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희망, 열정, 용기는 더 이상 청년들의 언어라고 볼 수 없다. 청년 빈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심화하는 청년 빈곤 해결 나서 최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발표한 청년 채무 현황에 따르면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수한 만 29세 이하 청년 1499명의 1인당 평균 채무액은 7159만 원으로 집계됐다. 채무액이 1억 원 이상인 청년들도 17%나 됐다. 응답자의 59%가 생활비 마련으로 인해 채무가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답했다. 주거비(18%)와 사기 피해(12%), 학자금(10%) 등이 뒤를 이었다. 청년 빈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개인 회생을 신청한 청년들의 64%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또 청년들의 96%는 ‘지난 1년간 정신·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 적 있다’고 말했다. 빚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들은 주변에서 도움을 받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다 보니 우울증에 빠지거나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두나무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2021년부터 △넥스트 드림 △넥스트 스테퍼즈 △넥스트 잡 등으로 구성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프로젝트 ‘두나무 넥스트 시리즈’를 운영 중이다. 두나무라는 회사 이름대로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청년들이 아픔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성장,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넥스트 드림은 가상화폐 ‘루나’ 거래 수수료 환원 계획의 일환으로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신용 회복과 금융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무 컨설팅 △생활비 지원 △무이자 생계비 대출 등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재기에 기여하고 있다.‘넥스트 드림’ 통해 청년 자립 지원 올해 5월 두나무는 넥스트 드림 성과 공유회를 열고 1차 년도 사업 운영 성과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약 300명의 청년에게 희망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빚을 갚기 위해 매달 납부하는 금액은 20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평균 160만 원 감소했다. 연체 경험도 평균 1.89회에서 0.69회로 줄었다. 안정적인 자립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근로 및 사업소득’도 늘어나 20대 평균 78만 원, 30대는 평균 31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넥스트 드림은 청년들의 마음도 변화시켰다. 청년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미래의 경제 상황을 종전보다 희망적으로 바라봤다. ‘귀하의 미래 경제 상황 전망은 어떻게 되십니까?’라는 질문에 ‘희망적’ ‘매우 희망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6%, 7.4%나 증가한 것이다. 넥스트 드림에 참여한 청년 A 씨는 “두나무 넥스트 드림과 1년 가까이 함께하며 작게나마 실천, 성공의 경험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었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얻게 됐다”며 “이미 내 삶이 실패했다고 여겨왔었는데 (이 프로그램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청년 B 씨는 “수입의 대부분을 가족 부양으로 지출하다 보니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었다”며 “넥스트 드림에 참여해 경제적 상황뿐 아니라 미래를 대하는 자세가 긍정적으로 바뀐 것을 느낀다”고 답했다. B 씨는 이어 “앞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이들을 도우며 선순환을 만들어 나갈 것”이란 포부도 덧붙였다. 사업에 참여한 이동영 재무설계사는 “가계 소득, 지출 운용 방법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 결과, 목적이 뚜렷하지 않았던 참여자들이 목표를 설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넥스트 드림을 통해) 누군가의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돼 뿌듯했다”고 말했다. 두나무는 올해에도 ESG 키워드 중 하나인 ‘청년’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세대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넥스트 드림의 경우 개인 회생이 확정된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이들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도울 예정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인 기업 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하반기(7~12월) 정기국회에서 세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면 상속세 완화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 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며 “모든 주주가 기업의 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 지배구조 순위에서 한국이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하반기를 자본시장 선진화의 ‘골든타임’으로 꼽으며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난 그는 “기업의 주가 부양 노력이 상속세 등의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렸다는 점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며 “필요할 경우 당국 내에서 논의를 적극 진행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주요한 내용을 담고, 이를 내년도 예산 개편안에 어느 정도 담아야 실천 가능한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자동차, 용종보험에 이어 저축보험도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페이와 교보, 삼성, 한화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가 27일 저축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축보험은 보장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으면서 보험사 공시이율을 연 복리로 적용해 만기 때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이다. 만기시 계약자의 적립금은 소비자 선택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노후준비가 필요한 경우 특약을 통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15.4%)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플랫폼을 통해 저축보험에 가입할 경우 3개 생보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앞서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한 자동차보험은 플랫폼에서 가입시 각 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비싸져 소비자의 참여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펫보험과 여행자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다음달 중 출시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11개의 핀테크 업체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준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월 자동차, 용종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출시된 후 5개월간 약 370만 명이 서비스 페이지에 방문했다. 이 중 49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실제 보험계약 체결 건수는 4만6000건이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정부가 다음 달 시행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도입을 돌연 두 달 미뤘다. 급전 마련이 절실한 자영업자 상황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 등을 감안해 적용 시점을 연기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만 가계 빚이 4조 원 넘게 불어난 상황에서 대출 규제 강화 조치를 연기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잡기에 나섰던 기존의 정부 기조와 배치돼 금융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이 담긴 ‘하반기(7∼12월)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에 대비해 실제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미리 대출한도를 줄여놓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 2월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만 적용하는 1단계 대출 규제를 시행하되 7월과 내년 1월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각각 50%, 100%씩 반영하는 2·3단계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정부가 25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2단계 도입을 불과 6일 앞두고 연기한 것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서민금융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출 규제를 돌연 미루면서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역행하는 ‘정책 엇박자’를 자초했다고 지적한다. 이번 조치가 가계대출뿐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책 엇박자 우려에 규제 강화 돌연 연기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변동금리 대출자에게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DSR은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총액의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권에서는 DSR이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스트레스 DSR은 나중에 더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해 대출 한도를 미리 줄여놓자는 취지다. 지금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0.375%)만 적용하는 1단계 조치가 적용되는 상태다. 당초 금융위는 올 7월부터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0.75%)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내년 초부터 100%(1.5%)를 적용하는 3단계 조치를 시행하며 규제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갑자기 2단계 조치를 7월에서 9월로, 3단계 조치는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의 강화 시점이 6일을 남겨 놓고 돌연 미뤄진 것은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와 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 대책도 마련 중인데 한쪽에서는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한쪽에서는 대출을 조이는 정책을 펼치면 정책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며 “시점을 조금 늦추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출 한도를 낮추는 것이 자칫 소생하는 서민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금융지주사의 고위 관계자도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면서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정책금융으로 오히려 주담대를 부추기는 정책을 펼치지 않았느냐”며 “일관성 없는 정책들을 교통정리 하는 과정에서 ‘일단 몇 달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대두됐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대출 규제 같은 주요 금융정책을 예고 없이 뒤집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평가가 많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정책 도입 시점을 6개월, 1년 단위가 아닌 2개월만 미룬 것은 처음 본다”며 “정책 실행의 우선순위가 갑작스럽게 뒤바뀐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두 달만 미뤘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는 의지가 크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시한폭탄 가계 빚 조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정책 신뢰성이 크게 저하됐다고 비판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하루아침에 정책 도입 시기를 미루면 정책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애초부터 서민, 자영업자들이 대출받지 못하는 상황을 걱정했다면 DSR을 일반 가계 대상으로만 적용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선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 같은 대체 지표를 적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이 안 그래도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더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행 연기 결정은) 가계에 두 달간 대출을 더 받으라고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취약계층의 어려움, 부동산 PF 부실 등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들이 담보대출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도 전날 늦은 시간에 금융당국의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주에 내부 공문을 만들어서 7월부터 바뀌는 제도를 안내했고 이에 맞춰 현장에서 준비 중이었는데, 예고도 없이 정책 도입 시점이 두 달 미뤄져 황당하다”고 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A 씨는 사업 실패로 진 빚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을 받아 갚아 나가고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회 생활은 여전히 쉽지 않다. 그동안 연체된 통신비가 금융회사 채무와 달리 그대로 남아 있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없는 탓에 온라인으로 이력서조차 제출하기 어려워진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A 씨와 같이 통신요금을 내지 못한 약 37만 명의 연체자도 21일부터 채무조정을 신청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장기간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을 거쳐 연체된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갚으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복위 등은 20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신복위가 금융·통신채무를 일괄 조정하는 ‘통합 채무조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종전까지 신복위는 금융채무만 조정 가능했고, 통신채무의 경우 금융채무를 조정한 채무자가 통신사에 따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 추심이 즉각 중지된다. 또 별도의 통신사 신청 절차 없이 금융·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통신채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통신채무 연체자는 약 37만 명, 이들이 납부하지 못한 통신비는 5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통신채무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는 지난해 총 18만5143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이들의 연체 사유로는 생계비 지출 증가(59.7%), 소득 감소(12.5%), 실직 및 폐업(11.8%) 등 외부적 요인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고금리, 고물가 환경으로 인해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취약계층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정부는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납부한 채무자에 대해 완납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직활동, 금융거래 등의 제약이 없도록 지원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고의 연체자나 고액자산가의 통신채무 조정을 막기 위해 상환능력 조사, 채무조정 적정성 심의, 채권자 동의 등 3단계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신복위는 채무조정 신청자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돕기 위해 고용 지원, 맞춤형 상담 등을 연계할 방침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금융감독원이 농협, 새마을금고에 이어 상호금융권에서 자산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올해 신협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다음 주부터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등 2금융권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19일 금융 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부터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신협 본사에 대한 부문(수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체율 관리, 부실채권 매각 등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한 조치다. 신협의 연체율은 지난달 말 기준 6% 후반대로 작년 말(3.63%) 대비 3%포인트가량 상승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다른 상호금융권의 연체율 상승 폭은 둔화되고 있지만 신협은 오히려 4월 이후 더 치솟고 있다”이라며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온 것으로 판단돼 수시 검사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협의 총자산은 149조7000억 원 규모로 농협(517조1000억 원) 새마을금고(287조 원)에 이어 상호금융권에서 세 번째로 크다. 하지만 부실 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충당금 적립으로 인해 적자를 면치 못하는 단위조합이 급증하고 있다. 신협의 총 단위조합 수는 지난해 말 869개로 이 중 275곳이 적자를 냈다. 단위조합 10곳 중 3곳 이상이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는 얘기다. 적자 조합은 2022년 말 42개였는데 1년 만에 555%나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신협이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 빌라, 콘도 등 비우량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채권들이 향후 부실화돼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면 건전성 지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신협은 다음 달 중 부실채권 관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건전성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농협, 새마을금고처럼 부실채권을 사들여 추심을 진행하거나 경·공매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연체채권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은 데다 자본 확충, 직원 채용 절차도 필요해 연체율이 개선되기까지 시간은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24일부터 부실 저축은행들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최근 두 분기 연속으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세 곳의 중소형사들이 평가 대상이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경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약 13년 만이다. 금융권에서는 경영실태평가가 적기시정조치로 이어져 부실 저축은행 정리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적기시정조치란 건전성 지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한 금융사에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지표를 끌어올리도록 하는 강제 경영개선 조치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19일 정기총회를 열고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74·사진)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간이다. 최 신임 회장은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으로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한국증권학회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최 신임 회장은 당선 직후 “회계 투명성 제고는 국가적인 과제이자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투자”라며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감독원이 농협, 새마을금고에 이어 상호금융권에서 자산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올해 신협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다음주부터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등 2금융권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1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부터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신협 본사에 대한 부문(수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체율 관리, 부실채권 매각 등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한 조치다. 신협의 연체율은 지난달 말 기준 6% 후반대로 작년 말(3.63%) 대비 3%포인트가량 상승했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다른 상호금융권의 연체율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지만 신협은 오히려 4월 이후 더 치솟고 있다”이라며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온 것으로 판단돼 수시검사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지난해 말 기준 신협의 총자산은 149조7000억 원 규모로 농협(517조1000억 원) 새마을금고(287조 원)에 이어 상호금융권에서 세 번째로 크다. 하지만 부실 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충당금 적립으로 인해 적자를 면치 못하는 단위조합이 급증하고 있다. 신협의 총 단위조합 수는 지난해 말 869개로 이 중 275곳이 적자를 냈다. 단위조합 10곳 3곳 이상이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는 얘기다. 적자 조합이 2022년 말 42개였던 점을 1년 만에 555%나 늘어난 것이다.금감원은 신협이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 빌라, 콘도 등 비우량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채권들이 향후 부실화돼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면 건전성 지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신협은 다음달 중 부실채권 관리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건전성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농협, 새마을금고처럼 부실채권을 사들여 추심을 진행하거나 경·공매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연체채권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은 데다 자본 확충, 직원 채용 절차도 필요해 연체율이 개선되기까지 시간은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금감원은 이달 24일부터 부실 저축은행들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최근 두 분기 연속으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세 곳의 중소형사들이 평가 대상이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경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약 13년 만이다. 금융권에서는 경영실태평가가 적기시정조치로 이어져 부실 저축은행 정리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분적기시정조치란 건전성 지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한 금융사에게 자산매각 등을 통해 지표를 끌어올리도록 하는 강제 경영개선 조치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60대 A 씨는 올 1월 지인을 사칭한 사람이 보낸 모바일 부고장에 속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 사기범은 A 씨 명의 은행 계좌에서 850만 원의 예금을 인출했다. A 씨는 해당 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해 127만5000원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53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국내 은행 19곳에 자율배상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율배상 신청이 접수된 보이스피싱의 피해 규모는 총 13억3000만 원이었다. 올 들어 시행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 기준’에 따라 은행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배상액은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 소비자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소비자가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등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배상 규모가 작아질 수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11년 만에 중형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을 약 1조 원 규모로 발급한다. 수주에 성공하고도 금융 보증을 받지 못해 일감을 놓쳐 온 중형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은행권은 대형 조선사에도 올해 14조 원 한도의 RG를 발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2013년 이후 조선업 침체로 인해 대규모의 RG 손실을 경험했던 5대 은행이 시장에 복귀했다는 점이다. 이날 신한은행은 대한조선이 벨기에 선사로부터 수주한 원유운반선 1척(수주액 8700만 달러)에 대한 1호 RG를 발급했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서 이미 받은 선수금(건조 대금의 약 40%)을 금융사가 대신 물어주겠다는 약속이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선지급금을 떼일 것을 우려해 조선사가 RG를 받아와야만 계약을 체결해준다.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RG를 발급받지 못하면 조선사는 수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구조다.5대 은행과 경남, 광주, 부산 등 3개 지방은행은 중형사들이 이미 수주한 선박 9척에 대한 RG를 총 2억7000만 달러 규모로 지원한다. KDB산업은행도 중형사가 이미 수주한 선박들에 대해 2억6000만 달러, 향후 수주 계약 건에 대해서도 1억6000만 달러의 RG를 각각 발급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확대해 은행의 보증 부담을 기존 15%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이미 4년 치 일감을 확보한 HD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등 대형사들에 대해서는 5대 은행과 3개 국책은행(산은,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이 101억 달러(약 14조 원)의 신규 RG 한도를 부여했다. 최근 고가 선박 수주의 호황으로 기존 RG 한도가 거의 소진된 대형사들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약 9500억원 규모의 RG 발급에 대형 조선사까지 총 15조원 규모의 K조선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국내 조선 산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대량 수주하고, 4년 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선박 수출도 올해 1∼5월 104억 달러(약 14조3600억 원)로 전년 대비 57% 증가한 상황이다. 이 같은 ‘수주 호황’에 따라 조선사들은 선박 건조 계약에 필수적인 RG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거 조선업 침체로 중단됐던 시중은행들의 중형 조선사 RG 발급이 재개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선사의 금융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종전 대비 한도가 약 20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내달부터 확대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근 아파트 거래 회복세로 석 달째 급증세를 보이는 가계대출 상황이 진정될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신규 취급하는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할 예정이다. DSR이란 대출자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해주고 있다. DSR은 도입된 후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올 2월 26일부터 미래의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이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고정금리 대출은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은 가산 금리 폭이 더 커지고 한도도 그만큼 줄어든다. 가산 금리는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와 최근 5년간 최고 금리 간의 차이(한국은행 기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 주담대를 연 4%의 변동금리로 받을 경우, 현재 스트레스 DSR(가산금리 0.38%)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3억7700만 원이다. 하지만 2단계 스트레스의 적용을 받으면 가산금리(0.75%)가 2배 가까이로 높아져 대출 한도가 3억5700만 원으로 종전 대비 20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특히 2단계부터는 은행권 주담대뿐만 아니라 2금융권 주담대, 은행권 신용대출도 스트레스 DSR의 적용을 받게 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한도 축소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가계대출 총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가계대출은 석 달째 늘고 있다. 이달 13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5조3759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2조1451억 원 늘었다.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담대가 한 달 새 1조9646억 원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부추겼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여전히 가계부채 비율이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어서 중장기적인 감축 계획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DSR이 확대 도입될 예정인 만큼, 올 하반기(7∼12월) 이후 가계대출의 증가 폭이 둔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동산연구원은 “현재 금리 수준이 상당히 높고 저금리 상황이 빠르게 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돼 대출 심사가 더 강화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로 5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 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며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공매도 형사 처벌 및 제재 강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기관 간의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등이 포함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핵심이다. 벌금형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역을 가중하도록 했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징역 5년,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가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인데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흔히 말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가(국내외 약 100개사)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매도 가능한 잔액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중앙전산시스템을 만들어 기관들의 잔액, 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모든 매매 내역을 점검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개인과 기관 간의 공매도 조건도 동등해진다. 개인 대주 및 기관 대차의 상환 기간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담보 비율은 105%로 각각 통일한다. 앞서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가 국내 증시의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왔다. 이후 일련의 공론화 절차를 거쳐 이날 전반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정부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하게 입장이 바뀐 게 없다”며 긴급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개미’에 불리했던 공매도 개선… 기관도 주식 12개월내 갚아야[당정, 뒤늦게 공매도 대책]기관은 그동안 상환기간 제한 없어… 개인처럼 최대 12개월까지만 허용담보비율도 조정… 개인에 유리해져증권업계 “IB 불법행태 차단 효과… 기울어진 운동장 근본해소엔 한계”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은 현행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태를 바로잡는 동시에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시키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안이 기관투자가의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인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불법 공매도 무기징역도 가능 13일 민당정협의회에서 합의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재개 시 불법 공매도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벌금을 상향하고 징역에 대한 가중 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무기징역은 일반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형량이지만 아주 고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물의가 큰 경우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자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금융·상장사 임원 선임도 제한된다. 당정은 기관투자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내로 상환하도록 했다. 그동안 기관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개인이 기관보다 공매도에서 불리하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주 담보비율(현금 기준)을 현행 120%에서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한다. 코스피200 지수 종목의 경우 개인 대주 담보비율은 기관(135%)보다 낮은 120%로 적용된다. 대형주 종목 공매도만큼은 개인이 기관보다 유리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개선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전체 공매도에서 기관 비중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대주·대차 조건을 통일시킨 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1% 남짓에 불과한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을 낮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책 엇박자 논란 22일 만에 수습 당정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한 건 지난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6월 공매도 일부 재개’ 발언 이후 22일 만이다. 당정이 뒤늦게 정책상의 엇박자를 수습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여권에서는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정리되지 않은 입장이 이 원장을 통해 나가면서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출신인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과 충분히 숙의하지 않았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며 “부처가 섣불리 발표했다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면 결국 그 화살은 여당으로 돌아온다”고 꼬집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추진해온 정부와 개인 투자자 민심을 중요하게 생각한 대통령실 및 여당 간의 입장이 상이했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출신의 한 의원은 “민심의 향방이 중요한 상황에서 당과 용산이 정부 방침에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놓고 정부 측과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감원과 부단히 소통해왔다. 당 민생경제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당과 정부가 협의한 끝에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거주 중인 직장인 로라 사비오 씨(34)는 뱅크오브아메리카의 가상 재무 상담사 ‘에리카(erica)’를 애용한다. 간편 송금이나 세금 납부와 같은 일상적인 금융 업무 외에도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사비오 씨는 “말 한마디만으로 신용카드 분실,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푸드트럭 음식을 마지막으로 먹은 날이 언제인지도 알려준다”며 “금융사 앱으로 일상을 꼼꼼히 챙길 수 있어 요긴하게 쓰고 있다”고 말했다. 에리카는 2018년 출시된 월가 최초의 금융 자문 애플리케이션(앱)이다. 미국 월가의 금융사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발판 삼아 사업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회사 내부의 업무 효율화를 넘어 고객 서비스, 자산관리 및 운용 등에서도 AI를 적용시키는 추세다.● 美 월가 점령한 AI 금융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 글로벌 주요 금융사들은 AI 기반 서비스를 상용화해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테드 픽 모건스탠리 최고경영자(CEO)는 10일(현지 시간) 콘퍼런스콜에서 “AI를 활용하면 자산관리사들이 1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10∼15시간 줄일 수 있다”며 “고객과의 회의를 메모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도구도 생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월가에서 AI가 처음 확산된 것은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였다. 실적 발표 및 자료 요약 등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교화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 기록, 거래 정보를 학습시킨 머신러닝으로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금융사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시각각 변하는 고객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했다. 2018년 뱅크오브아메리카를 필두로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등이 AI에 기반한 금융 플랫폼을 순차적으로 내놨다. 이들은 플랫폼이 ‘AI 금융비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송금, 저축 및 지출 관리뿐 아니라 투자 정보 제공, 24시간 상담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1월 엔비디아가 전 세계 500명 이상의 금융 서비스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80% 이상이 AI 도입을 통해 매출을 거두고 비용 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고 답했다. 이동근 삼정KPMG AI센터 전무는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디지털 혁신이 발현된 금융업에서 AI에 주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편리성, 접근성을 높인 서비스가 보다 다양하게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초개인화된 AI 금융비서 시대 도래 월가에서는 AI를 활용해 고객별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고객의 재무 목표, 위험 성향 등을 고려해 단순히 상품을 추천하는 것을 넘어 AI가 ‘초(超)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이빗뱅커(PB) 역할을 대신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는 자체 AI 알고리즘으로 계정을 모니터링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로보어드바이저(로봇과 투자전문가의 합성어)가 고객 자산 3331억 달러(약 460조 원)를 굴리고 있다. JP모건체이스는 지난달 오픈AI의 모델을 이용한 투자 분석 서비스 ‘인덱스GPT’를 출시했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지난해 9월 고액 자산가를 관리하는 PB들의 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생성형 챗봇을 출시하기도 했다. 김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생성형 AI로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해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대화형 챗봇으로 고객들의 요구 사항을 즉각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AI는) 금융사의 미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올해 9월부터 소액생계비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은 이용자는 낮은 금리로 다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 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운영 방향을 밝혔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을 당일에 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3월 출시됐다. 그동안 금융위는 많은 서민들에게 이용할 기회를 주기 위해 대출 횟수를 1인당 생애 한 번으로 제한해 왔다. 출시 이후 이용자 의견,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원리금 전액 상환자에 한해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 연 15.9%로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이자를 잘 갚으면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재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는 9.4%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 대출이 출시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18만2655명이 총 1403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만 연체율은 지난해 9월 8.0%에서 12월 11.7%, 올해 3월 15.5%, 5월 20.8% 등으로 지속해서 상승해 왔다. 고금리로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장기화되면서 연체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체이스 등 미국 월가에서는 인공지능(AI)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향후 금융산업의 미래가 AI 기술 도입과 개발에 달려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한국 금융사들은 경직된 조직 문화와 임금 구조 탓에 AI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가 올해 4월 발간한 ‘AI 인덱스 2024’에 따르면 한국은 10만 명당 AI 관련 특허가 10.2개로 세계 1위다. AI 인력 밀도 역시 0.79%로 세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한국의 AI 인재 이동 지표는 ―0.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자 10만 명(외국인 포함) 중 AI 인재가 0.30명꼴로 순유출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룩셈부르크(3.67명), 스위스(1.60명), 캐나다(0.96명) 등 선진국들이 AI 인재를 흡수하고 있는 상황과 대비된다. 한국에서 현재 추세대로 인재 유출이 지속된다면 AI 분야에서 입지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글로벌 주요 금융사들은 AI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I 전문 조사 업체 에비던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 세계 50대 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9% 많은 AI 인재를 채용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인력 증가율과 비교하면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JP모건은 지난해 7월 AI 총괄 담당인 ‘최고데이터 및 분석책임자’ 직책을 신설했고, 모건스탠리는 올해 3월 AI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사령탑을 신규로 임명하는 등 AI 조직에 힘을 쏟고 있다. 반면 국내 금융사들은 AI 고급 인력을 영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정보기술(IT) 플랫폼인 이른바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와의 인재 영입 경쟁에서도 밀리는 모양새다. 금융권에서는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급여 체계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한다.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AI 전문가를 모셔오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뜻대로 안 돼 답답하다”며 “큰 성과를 냈다고 해도 연봉을 대폭 올리거나 만족할 만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힘든 임금 구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빅테크와 상이한 금융업의 특성과 업무 형태도 유인 장애물로 꼽힌다. 시중은행으로 이직한 AI 전문가는 “빅테크에서는 기술이 중심이니 AI 박사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맘껏 할 수 있지만 아직 국내 은행에서는 기술이 우선시되지 않는다”며 “AI 담당자 입장에선 ‘내가 여기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리스, 할부금융 등의 사업을 하는 캐피털사의 부실채권 규모가 4조 원을 돌파하며 22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공격적으로 펼쳐 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부실이 잇따라 발생한 결과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중소형 캐피털사 몇 곳이 단기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연내 파산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0일 금융감독원 경영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리스, 할부금융 등 51개 캐피털사에서 발생한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은 총 4조1810억 원으로 1년 전(2조8039억 원)보다 49.1%(1조3771억 원) 급증했다. 캐피털사의 부실채권 규모는 2001년 말(약 7조8000억 원)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캐피털사들의 주된 수익원은 자금 조달 금리와 리스, 렌털 등 대출 금리의 차이인 ‘이자 마진’이다. 캐피털사들은 부동산 경기가 활황세를 보였던 2016년 이후부터 수익 다변화 차원에서 부동산 PF 대출에 공격적으로 나섰다. 은행, 보험 등 1금융권과 달리 고위험 투자처인 중·후순위 대출과 브리지론(토지 매입 전 단기대출)에 집중하며 높은 수익을 거둬 왔다.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캐피털사들의 총자산 대비 부동산 PF 비중은 13.1%로 2015년 말(약 4%) 대비 크게 늘었다. 하지만 고금리 국면이 조달 비용 증가,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으로 이어지면서 캐피털 업계의 경영 상태는 크게 악화됐다. 지난해 말 기준 캐피털사들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4.76%로 1년 만에 2.37%포인트나 껑충 뛰었다. 동영호 NICE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업계 차원에서 지난해 대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쌓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추가 적립이 필요할 것”이라며 “특히 신용등급 A급 이하의 캐피털사들의 예상 손실 규모가 큰 편”이라고 진단했다. IB 업계에서는 취약한 재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소형 캐피털 중 파산하는 사례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캐피털 회사는 별도의 수신(예적금) 기능이 없어 유사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장기화되다 보니 매물로 나온 캐피털 회사를 인수하려는 기업이나 오너들이 거의 없는 편”이라며 “하반기(7∼12월) 내로 자본을 확충하지 못하는 몇 곳의 캐피털사들이 파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우리은행에서 또 100억 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700억 원에 달하는 횡령이 발생한 지 약 2년 만에 거액의 사고가 재발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방의 한 지점에서 100억 원가량의 고객 대출금이 횡령된 사실을 파악한 뒤 사고 경위와 상세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점 직원 A 씨는 연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 입금 서류 등을 위조해 대출금을 빼돌려 해외 선물(先物)에 투자해 왔다. 현재까지 A 씨의 투자 손실은 6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은행은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이번 사고를 인지, 적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은행 여신담당 부서 차원에서 대출 과정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A 씨에게 소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후 우리은행은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해 특별검사팀을 해당 지점에 파견했으며 A 씨는 이날 경찰에 자수했다.우리은행에서 백억 원 대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것은 2년 여 만이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7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697억3000만 원을 횡령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조병규 행장은 은행 내부 감사 조직의 콘트롤타워인 ‘검사본부’를 신설하는 등 횡령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1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취약한 내부통제 체계를 드러내게 됐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철저히 조사해 대출 실행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관련 직원을 엄중히 문책하고 전 직원 대상 교육을 통해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