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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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대통령실, 金여사 검찰조사에 “수사 중 사안 언급은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 검찰 대면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김 여사의 문제이니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대응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이 문제들은 대통령실과도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판단에서 일단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은 경호 및 안전상의 이유로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약 12시간 동안 대면조사를 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의 명품백 실물 확보 여부에 대해선 “(김 여사 측이) 명품가방을 (검찰에)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대통령실)가 필요하다면 법률대리인 측에서 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대면조사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최재영 씨로부터 명품백을 받은 경위와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에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낸 명품백 실물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탓에 검토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의 출석 여부에 대해선 “위헌과 위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출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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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국내 송환된 ‘파타야 살인’ 공범 구속 송치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납치해 살해한 피의자 3명 중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된 20대 남성이 1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강도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27)를 창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올해 5월 3일 파타야에서 또 다른 이모 씨(26)와 김모 씨(39) 등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 노모 씨(34)를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이 씨는 범행 직후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같은 달 14일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50여 일 만인 이달 10일 국내로 강제 송환돼 경찰 조사를 받다 이틀 만에 구속됐다. 앞서 또 다른 이 씨는 5월 12일 전북 정읍시 한 주거지에서 살인방조 혐의로 체포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김 씨는 여전히 도피 중이다. 경찰은 공범들 간 말 맞추기 등을 우려해 구속 송치된 이 씨의 수사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적 중인 공범이 있고, 이미 송치한 피의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상세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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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공수처에 휴대폰 비번 알려줄 의사 있지만 기억 못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 1월 압수한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해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는 있지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임 전 사단장은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공수처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비밀번호 잠금을 풀지 못해 포렌식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은 임 전 사단장에게 “본인이 진실되고 억울함이 많다면 공수처에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될 텐데 왜 거부하나. 수사에 협조할 뜻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공수처에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의사는 있으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임 전 사단장은 압수수색 이후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국회에 제출해 검증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임 전 사단장이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누군가와 주고받는 것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에 박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이 (새 휴대폰) 임의제출·검증에 동의한대서 그리 알고 있었는데 제출하지 않고 계속 들고 있다”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증거품은 검증의 의미가 없다. 요청을 포기하겠다”고 했다.임 전 사단장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누구와 상의하기 위해 문자를 보낸 것인가”라고 묻자 “법조인에게 보냈다. 제 사촌동생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 위원장이 “현직 검사인가”라고 묻는 말엔 “그렇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현직 검사가 청문회 증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속개된 청문회에서 정 위원장은 “임 전 사단장의 행동은 법 위반이자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는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청문회 중 제가 문자를 보냈고, (회신) 온 것은 없다. 점심시간에 전화통화를 통해서 문의했다”며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1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도 선서를 거부했다. 그러나 오후 청문회에선 돌연 입장을 바꿔 증인 선서에 나섰다. 임 전 사단장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선서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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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보좌진 뒤엉켜 몸싸움, 법사위 전현희 뺨에 상처…‘尹탄핵 청문회’ 아수라장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여야 의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회의장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뺨과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 의원을 위원장석 앞으로 불러 부상 상황을 직접 살핀 뒤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회의 내내 오른쪽 뺨에 얼음주머니를 대고 있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이 회의장 밖에서 벌인 청문회 반대 시위로 인해 전 의원이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아까 (정청래) 위원장님과 함께 법사위(회의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진입을 막은 신원불명의, 국민의힘 의원·보좌진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면서 “(회의장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밀치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제 오른쪽 뺨에 누군가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위해를 가했다. 그 과정에서 허리도 다쳤고, 지금 오른쪽 발 전체에 굉장히 통증이 있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법사위원이 회의장에 진입하는데 폭력, 다중의 위력으로 막았다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면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서 “어떻게 법사위에 회의하러 들어오는 의원을 물리력, 폭력을 행사해서 고통스럽게 하느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을 향해 “누가 (전 의원을 다치게) 했는지 확인했느냐”며 항의했고, 정 위원장은 “확인해서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설마 민주당이 그랬겠느냐”고 맞받았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와 관계 없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도 지금 다쳤다. 법사위원장이 밟고 지나가지 않았느냐”면서 반발했다.이후 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집단 폭력에 의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범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위반죄로 최고 징역 7년 6월의 중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언급하며 “2019년 발생한 집단 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 수사가 마치 면죄부처럼 여겨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도 비슷한 일을 한 것은 아닌지 수사기관은 자문하고 오늘의 집단폭력 사태를 빠른 수사로 답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발생한 심각한 집단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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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의혹’ 윤관석 전 의원, 2심도 징역 2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윤관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게도 1심과 같이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윤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협회장 등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시·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협회장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자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직무 관련으로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 대해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 대표 경선에서 준법 선거가 이뤄지도록 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러한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 사건 관련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강 씨와 연락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윤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3개를 전달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내달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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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자녀가 성인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 씨(87)가 전 남편 B 씨(85)를 상대로 아들이 성년이 된 1993년 11월부터 약 23년이 지난 2016년 ‘별거 이후 기간의 양육비를 달라’며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청구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성년이 되면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된다는 취지다.대법원은 “청구인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사건 본인(자녀)이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뤄졌으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본 종전 판례는 이 결정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덧붙였다.현행법에 따라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2011년에 나온 종전 대법원 판례는 양육비의 경우 당사자 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봤다.이번 사건 당사자인 A 씨와 B 씨는 1971년 혼인하고 1973년에 아들을 낳았다. 부부는 이듬해부터 별거하기 시작해 1984년 정식으로 이혼했다. 아들의 양육은 A 씨가 1974년부터 19년간 전담했다. A 씨는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삯바느질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아들을 키웠다. B 씨는 재혼 후 본인 명의 아파트를 보유하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A 씨는 2016년 B 씨를 상대로 별거 이후 기간의 과거 양육비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B 씨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A 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아이가 성년이 된 1993년으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 한 후에 제기됐으니 비양육자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 이번 사건을 접수하고 6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이날 전원합의체를 통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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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됐던 고용24 등 정부 사이트 복구…카카오톡도 정상화

18일 오전 한때 일제히 접속 오류 현상을 보였던 고용24, 워크넷, 고용보험 등 정부의 고용·취업 사이트가 2시간 40여분 만에 복구됐다. 일부 기능 장애가 발생했던 카카오 대표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도 약 1시간 반 만에 정상화됐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경 고용24,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취업이룸 등의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업무처리 시스템 등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해당 사이트들은 이후 복구 절차를 거쳐 오전 11시 57분부터 정상 운영 중이다.노동부 관계자는 “고용24에서 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DB) 2대 중 1대에 멈춤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멈추지 않은 나머지 1대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와 관련해 고용센터에 방문한 민원인에 대해선 수기로 접수해 전산 복구 후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하루 연기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DB 멈춤 현상에 대한 정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해 향후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로그인 오류 현상을 보였던 카카오톡도 정상화됐다.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4분부터 오후 12시 20분까지 1시간 26분간 카카오톡 PC버전 로그인을 포함, 카카오계정 로그인으로 이용하는 일부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다.카카오 측은 “오류 감지 즉시 긴급점검을 통해 현재는 모두 정상화된 상태”라며 “불편을 겪으셨을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유사 문제가 지속될 경우 번거롭더라도 발생하는 증상을 기재해 재문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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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워크넷·고용보험 등 고용관련 정부 사이트 ‘먹통’

18일 고용24, 워크넷, 고용보험 등을 비롯한 정부의 고용·취업 사이트에 오류가 발생해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메신저 카카오톡 일부에서 기능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경부터 정부의 고용·취업 사이트에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먹통이 된 사이트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고용취업 통합사이트 ‘고용24’(www.work24.go.kr)와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 실업급여 등을 처리하는 ‘고용보험’(www.ei.go.kr), ‘국민취업지원제도’(www.kua.go.kr) 사이트 등이다.노동부 관계자는 “이중화된 데이터베이스(DB) 중 한 곳의 장비에서 이상이 발생했다”며 “현재 원인을 파악해 복구 중이다. 이르면 이날 오후 중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오전 11시경 카카오톡 일부에서도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 현재 카카오톡 PC버전에서 로그인을 시도하면 ‘카카오톡 로그인 서버에 연결할 수 없다. 사용자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방화벽 등에 의해 카카오톡 사용이 차단된 환경일 수 있다. 이 오류가 반복되면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라’는 메시지가 뜬다.카카오 측은 오전 11시 26분경 공지를 통해 “현재 PC버전 카카오톡 등 일부 이용자에게 카카오 계정 로그인이 원활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긴급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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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귀 전공의 명단 유출한 의사·의대생 18명 검찰 송치”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 의대생 명단이 온라인상에 공유돼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사건에 가담한 의사와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정부가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했다”면서 “이는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동료의 소신을 조롱하고, 개인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즉각 수사를 의뢰한 결과 경찰은 파견 공보의 명단을 유출하고, 복귀 전공의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와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 대다수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 장관은 “17일 자로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현재 집계·검토 중에 있다”며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전공의 중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사직률은 이들의 복귀·사직 의사를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15일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 211곳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12.4%(1만506명 중 1302명)다. 특히 5대 대형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38.1%(1922명 중 732명)로 더 높았다.조 장관은 “정부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한 후 7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도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 현장을 꼼꼼히 점검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보강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의존도가 큰 상급종합병원의 당직 수당과 신규 채용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속 지원하고, 중증 응급환자 진료 시 병원 간 협력과 이송이 원활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마련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 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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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시간당 30~60㎜ 매우 강한비”

18일 오전 7시 20분을 기해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호우경보는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누적 강우량이 18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분 기준 호우경보가 내려진 곳은 서울과 인천, 경기(구리·남양주·하남 제외) 등 수도권과 강원도 철원, 충청남도 태안·당진·서산이다. 기상청은 “호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남에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 밝혔다.호우주의보는 경기 구리·남양주·하남을 비롯해 강원 횡성·원주·화천·홍천평지·춘천·양구평지·인제평지, 충남 천안·공주·아산·부여·청양·예산·보령·서천·홍성, 전북 군산·익산에 내려졌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누적 강우량이 60㎜ 이상이거나 12시간 누적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선 파주 361.6㎜, 강화 346.1㎜, 연천 군남 286.5㎜, 서울 은평 103.5㎜ 등으로 집계됐다. 강원 지역의 경우 철원 동송 233.0㎜, 화천 광덕산 159.4㎜이며, 충남권은 서산 대산 112.5㎜ 태안 안도 106.5㎜, 당진 66.5㎜로 나타났다.기상청은 “오늘(18일) 중부지방은 오후까지, 강원내륙과 산지는 저녁까지 시간당 30~60㎜(강한 곳 70㎜ 이상)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며, 남부지방은 오전~오후 사이 시간당 20~30㎜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 추가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니 각별히 유의 바란다”고 덧붙였다.산림청은 이날 오전 7시 30분을 기해 경기도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 대전·세종·전북지역은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산림청은 이날 오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중부지방 산사태 위기 경보를 격상했다고 설명했다.현재 산사태 위기 경보가 발령된 곳은 △주의 부산·대구·광주·울산·전남·경남·제주 △경계 대전·세종·충북·충남·경북·전북 △심각 서울·인천·경기·강원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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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토킹 살해범, 항소심서 징역 25년→30년 중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17일 이른바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스토킹을 지속했고, 범행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모친과 어린 딸이 현장에 나왔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모친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딸은 6세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다”며 “엄마와 할머니의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해 정서적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유사 보복범죄 사건에 내려진 형벌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키는 형벌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유기징역형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수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형량을 5년 늘렸다.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B 씨는 같은 해 5월 A 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6월 인천지법이 A 씨에게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으나 A 씨는 이를 어기고 한 달여 만에 B 씨를 찾아가 살해했다. 항소심이 선고된 이날은 B 씨의 1주기 기일이다.‘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유족(피해자 사촌언니)은 이날 2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한 거지만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있을 수가 없다”면서 “이 재판이 끝나면서 가장 허무한 것은 제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제폭력처벌법 법안이 논의됐다가 폐지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얼마나 무수히 많은 아까운 목숨이 사라져갔는지 제발 생각해달라”면서 “올해 안에는 법안이 제발 통과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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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에 전화한 대통령실 ‘800-7070’ 통신기록 공개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이 수사 외압 의혹의 시발점이 된 대통령실 내선 전화의 통신 기록을 받아보기로 했다.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17일 박 대령 측의 신청을 인용해 지난해 7월 28일~9월 2일 ‘02-800-7070’의 수·발신 내역을 통신사로부터 제출받기로 했다. 이 번호는 이른바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의 단초가 된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가 끝날 무렵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 온 대통령실 전화번호다.당시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과 3분 가까이 통화한 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해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7월 28일 김 사령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뒤 직무에서 배제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이 전화 통화 이후 복귀 명령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번호를 두고 정치권에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달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누가 전화했길래 장관이 움직였겠느냐”며 해당 번호의 주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 실장은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일체 기밀 보안사항”이라며 “대통령의 격노설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거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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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 “엄중한 시기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8월 임기가 만료되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데 대해 “엄중한 시기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17일 오전 신임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안건을 심의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위원회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동안 제가 가졌던 비전과 소신을 위원님들께 소신 있게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명시된 경찰청장 임명 절차에 따라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조 청장의 경찰청장 후보자 신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치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 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경찰 내부에서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조 청장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경찰대(6기)를 졸업한 후 강원 속초경찰서장과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지냈다. 경찰청 인사담당관과 기획조정담당관,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 경기남부경찰청 자치경찰부장 등을 역임했다.조 청장은 2022년 3~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다. 같은 해 6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으로 일했고, 6개월 만에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하면서 경찰청 차장 자리에 올랐다. 올해 1월 서울경찰청장에 보임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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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에 호우경보…시간당 30~60㎜ 강한 비

17일 아침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호우경보는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누적 강우량이 18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서울 성북구와 종로구 주변 동에는 올해 첫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8시 45분을 기해 서울과 인천(강화·옹진군 제외), 경기 하남·양평·부천·구리 등에 호우경보를 발령했다. 앞서 기상청은 오전 8시 15분 서울 동남·동북권, 8시 25분 서남·서북권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 데 이어 호우특보 단계를 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했다.경기도 내 호우경보 발령 지역은 하남·양평·부천·구리를 포함해 동두천·양주·포천·연천·파주·가평·의정부·남양주 등 모두 12개 시군이다. 호우주의보는 경기 광명·과천·시흥·고양·성남·안양·광주와 강원도 철원·화천·홍천평지·춘천, 인천 강화군에 내려졌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누적 강우량이 60㎜ 이상이거나 12시간 누적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30~60㎜씩 쏟아지고 있다. 기상청은 이 지역에 오전 중 시간당 30~60㎜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경기 동부는 시간당 강수량이 70㎜ 이상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외출이나 차량 운전을 자제하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이날 오전 9시 20분경 서울 성북구 정릉3동 일대에 시간당 50㎜ 이상 강한 호우가 내리면서 성북구와 종로구 주변 동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앞서 경기 북부에는 오전 4시 24분~8시 6분 사이 총 15차례의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수도권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호우 긴급재난문자는 ‘많은 비가 내렸으니 신속히 대피하고 대응하라’는 취지로 기상청이 직접 보내는 재난 문자다. 1시간 강수량이 50㎜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이 90㎜ 이상인 경우와 1시간 강수량이 72㎜ 이상인 경우에 발송된다. 수도권은 지난해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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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협박글 올린 40대 남성 검거…“술 마시고 장난삼아”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한 후보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협박)로 40대 A 씨(무직)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 씨는 전날 오전 10시 50분경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후보와 당권 경쟁자인 원희룡 후보와 같이 있는 사진과 함께 “얌전히 있어라”, “계란하고 칼 들고 복수하러 간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충북에 거주하는 누리꾼으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한 충북경찰청은 인터넷주소(IP)를 토대로 A 씨의 신원을 특정해 광주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수사에 나선 광주경찰은 같은날 밤 A 씨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에서 그를 검거했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을 마신 상황에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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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들고 간다” 한동훈 살해 협박글에…경찰 수사 착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1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후보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이 올라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문제의 게시물에는 한 후보가 당권 경쟁자인 원희룡 후보와 같이 있는 사진과 함께 “얌전히 있어라”, “계란하고 칼 들고 복수하러 간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접수한 충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해 용의자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한 후보의 자택이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조 요청을 했다. 수서서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건 사실이나 수사는 충북청에서 한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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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새 대변인에 정혜전…김수경 대변인은 통일부 차관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대통령실 새 대변인으로 언론인 출신인 정혜전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명했다. 김수경 기존 대변인은 통일부 차관에 지명했다.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이 수석은 정 내정자에 대해 “새 대변인이 앞으로 언론과 훌륭한 소통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 신임 대변인은 세계일보와 매일경제, 조선일보, TV조선에서 기자 및 앵커를 했다. 이후 매켄지앤드컴퍼니, IHQ 등 민간기업에서 일하다 지난해 말부터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활동했다.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정 신임 대변인은 “어려운 시기에 대변인을 맡게 돼 책임감이 크다”며 “언론인은 대통령실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국민이다.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하기 위해선 언론과 소통하고 설명 드리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맞는 것은 맞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변인은 말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듣는 자리다. 잘 전달하면서 잘 듣겠다. (기자실을) 자주 찾아서 친밀하고 명쾌하게 소통하는 대변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 수석은 통일부 차관으로 지명된 김 신임 차관에 대해선 “언론과의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부 차관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정책을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 신임 차관은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한 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한신대 교수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대변인 등으로 활동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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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검찰 자진 출석…“그런 적 없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익명의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5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쯔양 측은 구제역을 비롯해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 알려진 유튜버에 대해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김기백 변호사는 이날 쯔양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쯔양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배당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조사에서 쯔양에 대한 공갈 등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선처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쯔양 측은 렉카 유튜버들의 “쯔양을 협박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해당 사안을 ‘공갈’로 명명했다. 변호인들은 “당시에 쯔양은 이미 많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았기에 심신이 매우 피폐해진 상태였다”며 “그로 인해 쯔양은 유튜버들의 금품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었으며, 그저 조용히 홀로 피해를 감당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유튜버 구제역과 체결한 용역 계약서에 대해 “철저히 을(乙)의 입장에 놓이게 됐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고 밝혔다.쯔양 측의 입장문이 나오기 직전인 이날 오후 유튜버 구제역 이 씨는 자진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기자들에게 “우선 제 실수로 휴대폰을 절도 당해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가 공개된 쯔양과 쯔양의 팬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저는 쯔양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10일 ‘쯔양 과거 폭로 협박 뒷돈(feat. 렉카연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선 유튜버 ‘주작감별사’ 전 씨와 ‘구제역’ 이 씨가 지난해 2월 24일 나눈 대화라는 녹취가 공개됐다. 녹취에서 이들은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돈을 뜯어낼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이 씨가 결국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방영하겠다며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 상당을 받아냈다는 내용도 담겼다.이후 이 씨는 13일 유튜브에서 “황금폰이라 불리는 1년간의 음성 녹취가 전부 포함된 휴대전화를 15일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제 발로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쯔양의 소속사 대표(사망)와의 녹취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앞서 12일 유튜브에서는 “쯔양에 대한 폭로를 막으려 이중 스파이를 한 것”이라며 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쯔양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들에 대한 사건을 이날 사건 관할이 있고 다수의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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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들 “사직서 수리 일자, 전공의 의사 존중해야”

전국 수련병원들이 15일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사직서를 최종 수리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현재 병원을 이탈한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4일로 못박은 상태다. 수리 시점이 6월 4일이 되면 2~5월이 무단이탈이 되기 때문이다. 강희경 서울대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 드리는 의견’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221곳에 ‘15일까지 소속 전공의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을 해 달라.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15일까지 거취를 밝히지 않는 경우 사직 처리하겠다고 공지했다.비대위는 조 장관에게 “사직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병원 집행부를 향해선 “일괄 사직 처리와 같은 본인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폭압적인 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합리적 결정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비대위는 사직 의사를 밝힌 소속 전공의 95%가량은 사직 의사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비대위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와 복귀 전공의 수련 특례 등 정부 조치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고, 그 정책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면서 “저들(전공의들)의 절망은 여전한데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론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조 장관을 향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진정 바란다면 애초에 이들이 왜 사직서를 냈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정책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말하기 전에, 당장 무너져가는 의료 현장을 봐 달라. 무조건 속도를 내는 대신 이제라도 멈춰 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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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과실’ 판단…경찰 통보

9명의 희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사고 당시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서울경찰청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국과수는 가해 차량의 감정 결과를 11일 경찰에 통보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해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감정 결과는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 말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기 바란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실체적인 진실에 근접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운전자 과실 쪽에 무게가 실렸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보도 내용이 오보는 아니다”라며 “운전자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든 사고 운전자를 상대로 확인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이어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본인 진술은 기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작용한 결과 아니겠나”라며 “진술은 진술대로 존중하지만 저희가 확인하는 건 최종적 진실이다. 저희가 가진 자료는 진실에 근접하다”고 말했다.취재진이 ‘(운전자가 주장하는) 차량 결함을 좀 더 깊이 있게 확인하거나 조사할 필요성은 없느냐’고 묻자 “제가 수사관이라면 사고 운전자 조사를 하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만 답했다.경찰은 국과수 판단을 근거로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68)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차 씨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ｍ 역주행한 뒤 횡단보도와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숨졌다. 또 차 씨와 동승자인 차 씨의 아내, 보행자, 차 씨 차량이 들이받은 차량 2대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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