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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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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경제일반57%
산업11%
사회일반7%
금융7%
부동산5%
유통5%
인물/CEO2%
운수/교통2%
기업2%
노동2%

  • 인터파크쇼핑-AK몰 피해업체에도 금융 지원

    9일부터 티몬·위메프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 AK몰의 정산 지연 피해 기업도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이러한 내용의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 지원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등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위메프와 같은 큐텐 계열사다.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 결과 이들 업체에서도 약 800억 원의 미정산 규모가 파악됐다. 인터파크쇼핑, AK몰 미정산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도 유동성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금리 3.3∼4.4%) 이내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억5000만 원(2.5%) 이내에서 지원한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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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銀이어 국민銀도 “1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제한”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1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 고강도 조치를 내놓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과한 조치’라고 비판했지만 1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 조치가 금융권 전반에 확산되는 모양새다. 금융회사별로 대출 제한 범위나 조건은 또 제각각 달라 결국 대출을 앞둔 이들이 발품을 팔아 ‘대출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9일부터 1주택 가구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허용한다. 신용대출 역시 연소득 한도 내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허용해 실수요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신용대출 역시 투기성 자금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도 이날부터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도 없애고, 6일부터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10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한다. 이렇듯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세부 조건은 은행별로 제각각이라 대출 수요자들은 더 혼란스러운 표정이다. 우리은행도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을 위한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지만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부 대출은 그대로 취급한다. 반면 삼성생명, 카카오뱅크 등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주담대까지 모두 제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은행별 규제가 다른 배경을 설명했다. 대출에 제약이 커진 1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주택 구입을 무조건 투기 목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전날 이 원장도 이러한 상황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급증 추이를 막기 위해 들쭉날쭉한 상품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며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을 맞춰야 소비자들도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주택자 대출 제한은 당국과 공감대가 없었던 조치라고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감독당국의 메시지가 지나치게 자주 바뀌며 오히려 혼란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달 25일 이 원장이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을 비판하자 은행권은 주담대 한도 및 만기 제한 조치를 연달아 내놓은 바 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세게 개입하겠다”던 이 원장이 갑자기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자 은행권은 ‘적정 수위’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당 발언을 고려했을 때) 전세대출 관련 대책을 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대응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라며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만나는 창구 직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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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우리금융, 개혁 의지 의문”… 현 경영진에 쓴소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과 관련해 “현 경영진이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거침없는 쓴소리를 내놨다. 우리금융그룹의 보험사 인수를 두고도 금융당국과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4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금융의 생명보험사 인수계약에 대해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보사 인수가 영업 확장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위험 관리가 은행과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교하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인허가 문제가 있는데도 리스크 요인에 대해 금융당국과 소통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우리금융은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공격적으로 비은행 부문 몸집 키우기에 나섰다. 지난달 초 우리투자증권이 출범한 데 이어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의 350억 원대 부당 대출이 적발된 데 이어 감독당국 수장이 보험사 인수 결정의 적정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보험사 인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다음 달 예정된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검사에서 보험사 인수, 여신 운영 등과 관련된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 현 경영진에 대한 질타도 재차 이어 갔다. 이 원장은 ‘현 경영진도 책임이 있다’는 과거 발언과 관련해 “전임 회장 관련 대출은 과거의 일이지만 대응 방식을 볼 때 조직 개혁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그런 측면에서 현 경영진이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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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직원 1만명 기부, 시민과 함께 만든 ‘궁궐숲’… 도심 보물로

    지난달 30일 찾은 서울 종로구 율곡로 궁궐담장길. 바로 밑 터널로 자동차가 쉴 새 없이 지나고 있는 것이 실감 나지 않을 정도로 평온했다.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달했지만 간간이 부는 바람이 더위를 식혀 줬다. 창경궁과 종묘를 잇는 녹지는 개방한 지 2년여밖에 되지 않아 울창한 숲은 아니었지만 소나무, 진달래 등 한국 고유 수종이 햇빛을 받으며 자라나고 있었다. 이곳을 자주 찾는다는 시민 형용선 씨(67)는 “꽃이 피는 봄에는 더 아름답다”며 “서울 시내에 이런 길이 있다는 게 정말 귀하다”고 말했다.● 임직원-시민과 만든 도심 속 궁궐숲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던 종묘와 창경궁은 본래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숲으로 이어져 있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인 1932년 일본이 종묘관통로(현 율곡로)를 개설하면서 두 공간은 갈라졌고 그 사이에는 구름다리가 놓였다. 끊어졌던 창경궁과 종묘는 서울시의 역사복원사업에 의해 2022년 다시 이어졌다. 서울시는 율곡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녹지축을 다시 잇고, 궁궐담장도 복원했다. 하지만 90년 세월 동안 끊겼던 숲길은 다소 빈약했다. 역사적 의미가 담긴 본래의 숲을 복원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은 2023년 궁궐담장길과 맞닿은 ‘KB 그린 웨이브 궁궐숲’을 창경궁 내에 조성하겠다고 나섰다. KB국민은행 임직원들도 동참했다. 지난해에만 1만여 명의 임직원이 ‘KB 그린 웨이브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활동에 참여해 1억 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2022년부터 시행된 ‘KB 그린 웨이브 마일리지’는 임직원의 환경, 사회 활동을 마일리지화해 은행 측이 1마일리지당 2원의 기부금을 적립하고 이를 친환경 사회공헌 사업에 투입하는 제도다. 무공해차를 보유하거나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걷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해도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모인 재원을 바탕으로 지난해 80명의 시민이 궁궐숲 가꾸기 봉사활동에 참여해 187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KB국민은행의 궁궐숲 조성 사업은 2025년까지 이어진다.● 6년간 3ha의 ‘바다숲’ 조성한다 KB국민은행은 바다에도 숲을 조성 중이다. ‘KB 바다숲 프로젝트’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3ha(헥타르)의 ‘잘피(Seagrass)’숲을 만든다는 목표다. 잘피는 해수에 적응해 바다에 분포하는 속씨식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인정한 3대 블루카본(해양 생태계의 탄소 흡수원) 중 하나다. 잘피숲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소를 장기간 저장하는데, 잘피숲의 탄소 흡수 속도는 아마존 밀림보다 50배 빠르며 저장 능력 역시 5배 이상 뛰어나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잘피숲은 해양 생물에게 산란처와 서식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바다 환경을 정화하고 적조 현상을 막는 등의 효과를 불러온다.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서식 면적이 감소되던 잘피 복원을 위해 KB국민은행은 잘피 숲 조성 지역마다 최소 2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조성 첫해에는 인근 연안에서 잘피 성체를 채취한 후 사업지로 이식하고, 2년 차에는 잘피 종자를 파종한다. 또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생존율이 30% 미만일 경우 재이식을 실시하는 식이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남 남해군 창선면 언포마을 인근 해역에 1ha 규모의 첫 번째 바다숲이 조성됐다. 2022년 12월 이식한 잘피숲을 지난해 10월 모니터링한 결과 생육 밀도 5.3배, 생존율 533%를 달성하는 등 1년 만에 성공적인 이식 성과를 보였다. 2호 바다숲 조성지는 경남 사천시로 결정돼 올해 5월부터 잘피 조성 적지 조사와 성체 확보 작업에 착수했다. 연말까지 이곳에 잘피 성체 7200개체를 이식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바다숲 프로젝트가 30년생 소나무 약 10만 그루를 심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숲, 경제적으로도 이점 많아” KB국민은행은 숲을 조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은행의 수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경우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이 떨어지고, 또 정부 규제 및 투자자의 인식 변화로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자연기금(WWF)이 아시아 8개국 49개 은행의 환경·사회적 통합 성과를 분석한 ‘2023년 은행 부문 지속가능금융 평가’에 따르면 평가 대상 은행의 83%가 환경 파괴와 관련된 사회 및 경제적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었다. 해당 평가에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기업은행 등 5개 국내은행이 포함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숲 조성은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숲 관련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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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 몽골에 나무 21만 그루 심어… 한국 대기질 개선효과도

    170ha(헥타르), 총 21만 그루. 2029년 2월까지 몽골에 조성될 ‘KB국민의 맑은 하늘 숲’ 규모다. KB국민은행은 2018년 몽골 볼간주 바얀노르 지역에 1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파일럿 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5년간 투브주 바얀촉트 내에 70ha의 1호 숲 조성을 완료한 바 있다. 올해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2호 숲의 면적도 100ha에 달할 예정이다. 몽골은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은 국가 중 하나다. KOTRA의 2022년 분석에 따르면 지난 80년간 몽골의 평균 기온은 2.25도 올랐다. 세계 평균 기온 상승률의 2.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토의 상당 부분이 사막화 위기에 놓여 있기도 하다. 2021년 우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은 “사막화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림 사업”이라며 “2030년까지 10억 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몽골의 사막화는 한반도와도 뗄 수 없는 문제다.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주요 발원지는 고비사막·내몽골고원, 중국 북동 사막지역, 황토고원 등이다.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영향을 준 황사의 54%가 고비사막·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해 한국에 직접 유입됐다. 다른 지역을 거쳐 한반도로 이동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고비사막·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몽골에 숲이 복원되면 한국의 대기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다. ‘KB국민의 맑은 하늘 숲’ 2호 숲 조성지인 볼간주 고르왕볼락은 조림을 위한 예산이 없었는데도 자발적으로 2600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조림 사업에 적극적인 곳이다.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점도 적합한 요소로 평가됐다. 이곳에는 올해부터 매년 방풍림과 유실수 각각 1만 그루씩 총 10만 그루가 식재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숲 조성과 함께 지역민의 자립도 지원하기로 했다. 현지 주민을 고용해 조림지를 관리하고 묘목, 식용 작물을 재배하게끔 해 주민들의 장기 소득으로 연결시키려는 구상이다. 현재 몽골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식재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요가 커진 묘목을 생산, 판매해 경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식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1차 사업 이후 몽골 현지에 숲 관리를 위한 주민 협동조합이 출범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며 “몽골 숲이 한국의 대기 질 개선에도 기여하는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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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직전 ‘영끌 주담대’… 8.9조 역대 최대 증가

    8월 한 달 동안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대출 규제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30일까지 ‘막차 타기’ 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68조6616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8조9115억 원 늘었다. 5대 은행이 해당 수치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가장 큰 증가 추이를 보인 것이다. 종전까지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이었던 올해 7월(7조5975억 원)보다 1조3140억 원 많은 수준이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도 8월 말 현재 725조3642억 원으로 7월 말보다 9조6259억 원 불어났다. 종전 최고 증가 폭이었던 2021년 4월(9조2266억 원)보다 많다. 금융권에서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의 도입 직전까지 대출 수요가 몰린 결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30일 하루 만에 무려 1조5881억 원이나 폭증했다. 금융당국은 전례 없이 불어난 대출 수요가 보험,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주담대 잔액을 늘리는 ‘풍선효과’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아파트 실수요자들의 ‘빚투’(빚으로 투자)를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시점을 예고 없이 두 달 미룬 것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 모양새가 됐다”며 “정부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겨 가계부채 증가를 용인한 격”이라고 말했다. 은행 주담대 하루 1.6조 폭증… 규제 피해 2금융권 쏠림 우려8월 시중銀 주담대 역대 최대 증가대출 규제강화-은행 금리인상에도… “집값 더 뛰기전 사자” 수요 못막아실수요자들 대출한도 줄어 비상… 2금융권에 수도권 대출 문의 늘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은행들이 각종 대출 규제를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또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대출 제한에 나섰음에도 주택 구매에 따른 대출 수요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이달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하루에 주담대 1.6조 원 폭증 은행권에 따르면 강화된 규제 시행을 1영업일 앞둔 지난달 30일 하루에만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주담대가 1조5881억 원 넘게 불어나며, 8월 한 달 주담대 잔액이 8조9115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7월 7조5975억 원 증가하며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을 보였지만 이 기록이 또다시 깨진 것이다. 두 달째 이어진 주담대 급증세를 두고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후 시작된 제로금리 시기보다 지금의 대출 수요가 훨씬 더 뜨거운 분위기”라며 “서울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조급한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급등세가 당분간은 꺾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주담대가 주택 거래 계약 시점부터 2,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실행되는데 최근까지 주택 매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 7월 서울 지역 주택 매매 건수는 1만2783건으로 전월 대비 41%나 증가했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대출 한도 감소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초 경기 안양시 아파트를 매수한 신모 씨(42)는 다음 달 잔금 지급을 앞두고 “거래 은행에 확인해보니 대출 한도가 5000만 원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한 것과 다름없는데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감소 때문에 비상”이라고 토로했다. 신 씨 같은 대출 수요자들로 인해 2일 은행 일선 지점에는 전화 문의가 빗발쳤다.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대출규제를 적용, 대출 한도에 차이가 난다는 점도 수요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경기 성남시 시중은행 지점에서 근무 중인 정모 씨(35)는 이날 오전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과 관련된 전화 문의가 끊이지 않아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털어놨다. 정 씨는 “2단계 도입 시 본인의 대출 한도가 얼마나 더 줄어드느냐란 시뮬레이션 관련 문의가 많았다”며 “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서 대출 받을 방법을 물어본 고객도 상당했다”고 말했다.●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 우려 은행권의 ‘가계대출 옥죄기’는 한층 더 강력해지고 있다. 우리은행이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카카오뱅크도 이달 3일부터 무주택자에게만 주담대를 내주기로 했다. 주담대 만기도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중은행 대출 만기 및 한도 제한 조치가 더해지면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 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보험업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 잔액(가마감 기준)은 30조6080억 원으로 7월 말(30조2248억 원) 대비 3832억 원 증가했다. 보험업권은 주담대 금리 하단이 3%대인 데다 DSR 비율이 50% 적용돼 대출 한도도 넉넉한 편이다. 상호금융권에도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2금융권의 대출 증가 추이를 하루 단위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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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銀, 유주택자에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 중단

    은행권이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자율규제를 요청하자 은행권은 주담대 금리 인상, 대출 한도 줄이기, 거치기간 폐지 등의 대책을 줄줄이 발표해 왔다. 그럼에도 가계빚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이제는 대출 취급 자체를 중단하기에까지 이른 것이다.우리은행은 9일부터 주택 소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매 목적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한다. 이는 갭투자 등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전세 연장인 경우와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수도권 유주택자 주담대의 경우도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은 허용한다. 또 은행 창구에서 타행 주담대 대환을 제한한다. 아파트 입주자금 대출의 경우 우리은행이 이주비,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자 위주로 운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가계부채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 재개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급증세를 보이는 가계부채를 제어하기 위해 7월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을 불러 모아 은행권의 자체적인 관리를 주문해 왔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대출 억제 일환으로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7∼8월 5대 은행은 22차례나 주담대 금리를 올렸다. 하지만 시장금리에 역행하는 주담대 금리 인상으로 예대 마진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은행이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투기와 관계없는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도 더욱 커졌다. 그러자 은행권은 대출 금리 인상 대신 한도 조정 등 대출 총량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주담대 최장 만기 축소(50년→30년),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축소(2억 원→1억 원),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 제한, 소유권 이전 또는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해당 대출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른 은행들도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중단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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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만기 수령액 60만원 증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된다. 만기 시 수령 금액이 최대 60만 원 증가해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까지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개인 소득 수준별 매칭 비율, 매칭 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원에서 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매칭 한도(월 40만·50만·60만 원)를 초과해 납입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저축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 한도를 납입 한도까지 확대한다. 또 확대된 구간에는 3.0%의 매칭 비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월 70만 원을 납입하는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기존 기여금 2만4000원(40만 원×매칭 비율 6.0%)에 9000원(30만 원×3.0%)이 더해진 총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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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소기업 ‘투자 유치의 장’ 마련

    삼성증권은 이달 23일 ‘코리아 스타트 스케일업 데이(KSSD)’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KSSD는 삼성증권이 유망 기업 투자 기회를 찾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매월 1회 실시하는 행사로 핵심 산업별 기업들을 초청해 투자설명회(IR)를 진행한다. 국내 산업을 이끄는 강소 기업들은 물론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할 역량을 지닌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에 관심이 많은 벤처캐피털(VC), 기관투자가, 법인, 삼성증권 SNI 고객 등이 참여해 투자자에게는 투자 기회를, 기업에는 투자금 유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 1월에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4’ 혁신상을 수상한 10개 기업을 초청해 차세대 성장 기업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달 행사는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렸다. 스마트폰 소재·부품·장비 관련 상장기업 필옵틱스, 와이엠티, 이녹스첨단소재, 켐트로닉스, 동운아나텍 등 5개사의 IR이 진행됐다. 삼성증권은 다음 달 KSSD를 통해 서울대학교 반도체 진흥센터에서 추천하는 국내 비상장사들의 IR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증권은 기업 자금 조달 및 운용, 기업공개(IPO) 등 종합 재무 솔루션을 제공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 확장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정연규 삼성증권 SNI·법인전략담당 상무는 “우량 기업 투자 및 유망 스타트업 상장과 관련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KSSD 행사를 지속 발전시켜 시드 단계부터 프리 IPO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의 스타트업 및 유망 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 기업과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KSSD 행사는 사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멤버십 문의 및 신청은 삼성증권 법인컨설팅팀으로 하면 된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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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銀 “보증금 증가분만 허용” 전세대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도 수요가 가라앉지 않자 대출 만기 및 한도 제한 조치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이 늘어난 범위 내에서만 내주기로 결정했다.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26일 주담대 거치 기간 폐지 등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은 지 이틀 만이다. 이날 하나은행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내놨다. 다음 달 3일부터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이 중단된다. 또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연간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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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대출 증가세 안잡히자 또 은행탓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25일 가계대출 관리 목적으로 금리 인상을 거듭해 온 은행들을 향해 “당국이 바란 건 금리 인상이 아니었다”고 질타하자 은행들이 대출한도 줄이기에 돌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당국이 정책 실패를 은행에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하며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했다. 그러나 7월 이후 당국의 태도는 달라졌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대출 증가세를 관리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22차례 주담대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 금리 인상은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는 연 3.63∼6.03%로 지난달 초(2.94∼5.76%)보다 껑충 뛰었다. 시장 금리는 낮아졌지만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린 결과였다. 그동안 금리 인상을 지켜만 봐오던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또 은행권을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은행이 금리 인상이라는 쉬운 길을 선택했다”는 감독당국 수장의 날 선 비판이 전해지자 은행들은 대출 만기 및 한도 제한 조치까지 연이어 내놓았다. 하지만 불만도 차오르는 모양새다. 대출 규제를 연기하는 등 대출 수요를 관리하지 못한 데다, 연이은 금리 인상을 묵과해온 건 다름 아닌 당국이라는 것이다. 오락가락하는 대출 기조는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의 피해를 낳고 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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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기환 前민생특보, 연봉 3억 유암코 상임감사로

    주기환 전 대통령민생특별보좌관(민생특보)이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연합자산관리(유암코)의 상임감사에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인사가 선임되면서 유암코 감사직이 또다시 ‘낙하산 인사’의 차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암코는 지난달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 전 특보를 상임감사로 선임했다. 유암코의 주주인 시중 금융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했고 주총을 통해 최종 선임됐다. 지난해 유암코 감사 연봉은 3억3600만 원이었다. 유암코는 부실채권(NPL) 및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다. 특히 상임감사는 투자 업무 전반에 관한 감독 권한을 갖는 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다. 주 전 특보는 대검찰청 검찰수사 서기관 출신으로 관련 경력이 전무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2003년부터 2년 동안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때 수사관과 검사로 인연을 맺었다. 이번 인사를 두고 ‘정권 낙하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유암코 상임감사직은 과거에도 정권과 관련 있는 인물들이 임명돼 논란을 불러왔다. 초대 상근감사였던 문일재 전 감사는 이명박 정부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정무실장을 지낸 김희락 전 감사,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 황현선 전 감사도 정권 관련 인사로 분류됐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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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탄한 전문성으로 모빌리티 시장에 투자”

    현대커머셜은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투자 보폭을 넓히고 있다. △미래차 부품 제조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수소 밸류체인(제품이나 서비스 창출 및 관리를 수행하는 기업)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시장 전반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주력 투자 대상은 부품 제조기업이다. 현대커머셜은 전문적인 기업금융 상품을 출시하고 인재를 영입하며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왔다. 재작년 사모펀드 운용사가 조성한 3500억 원 규모의 모빌리티 펀드에 투자한 데 이어 자동차 경량 소재 부품 기업의 프로젝트 펀드, 전동 모터 제조 프로젝트 펀드에도 참여한 바 있다. 현대커머셜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유일한 기업금융 전문 캡티브(전속) 금융사인 것도 미래 모빌리티 투자에 영향을 미쳤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은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온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시장이다. 현대커머셜도 그룹의 비즈니스 성장 방향에 맞춰 계열사들과 협업해 고도화된 모빌리티 솔루션을 구축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분야로 꼽힌다. 친환경 연료 및 이동수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유통 및 운송 사업은 물론 금융, 건축 등 다른 분야까지도 사업 확장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높은 투자 기회에도 운용사들은 투자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빌리티 시장 투자를 위해서는 산업의 밸류체인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자본시장이 냉각기라 비전과 내실을 갖춘 모빌리티 기업들도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커머셜의 참여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참여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투자사로서 운용사 사모펀드 자금에 투자하거나 기업 인수합병(M&A) 시 증권 인수 자금 공급, 투자 운용 공동 주체(Co-GP) 등 운용사의 요청에 따라 유연하게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투자 운용 공동 주체로서 참여하는 경우 업계에 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사 모집과 투자 대상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현대커머셜 관계자는 “기업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자동차 업계 밸류체인에 대한 높은 이해도로 모빌리티 투자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며 “다양한 투자 방식으로 대상 기업의 ‘밸류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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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교육자금까지 보장하는 종신보험

    교보생명은 창립 66주년을 맞아 새로운 교육보험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종신보험에 교육보험을 결합한 교육 보장보험이다. 종신보험을 기본으로 하되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나면 교육자금 자동전환 기능을 통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감액해 발생한 재원으로 자녀 대학등록금, 해외유학·독립자금 등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납입 기간과 가입 금액에 따라 최대 28.5%까지 교육자금 보너스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성장기 자녀를 위한 건강 보장도 강화했다. 자녀생활보장특약에 가입할 경우 수족구, 수두 등 감염병은 물론 독감 및 깁스·골절 치료, 식중독 입원, 각종 수술 등을 30세까지 보장한다. 만기 시에는 납입한 특약보험료의 80∼100%를 만기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자녀의 교육과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보우리아이성장케어서비스’가 제공된다. 전자도서관, 현장체험, 독서논술 코칭, 문해력 강좌 등 에듀케어 서비스는 물론 일상 속 건강케어와 성장 시기별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모는 물론 조부모가 손자녀를 위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나이를 80세까지 늘리고 납입 기간도 5년에서 20년까지 선택이 가능하게 한 점도 특징이다. 만 15세부터 최대 80세(자녀 0∼1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은 5·7·10년, 11∼20년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보험료를 1% 할인해준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육보험을 최초로 선보인 회사로서 ‘국민교육진흥’이라는 창립 이념을 되새기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교육보험을 내놨다”며 “교육·독립 자금 마련은 물론 가족생활보장까지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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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 이벤트 참여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삼성증권은 9월 말까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상품권 25만 원을 지급하는 ‘중개형 ISA 절세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웰컴 △스타트업 △레벨업 △붐업 이벤트 등 총 4가지다. 웰컴 이벤트는 기간 내 최초로 중개형 ISA를 개설한 신규 고객에게 상품권 5000원, 개설 후 100만 원 이상 순입금 시 상품권 1만 원을 전원 증정한다. 단 상품권 혜택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스타트업 이벤트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증권 중개형 ISA 잔고가 100원 이하인 고객이 기간 내 중개형 ISA에 1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금액을 순입금할 경우 상품권 1만 원을 전원 지급한다. 레벨업은 기간 동안 중개형 ISA에 순입금한 기존·신규 고객 전원에게 금액 규모에 따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다. 순입금액 1000만 원 이상 고객에게 상품권 3만 원부터 9000만 원 이상 고객에게 상품권 25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붐업 이벤트는 기간 내 중개형 ISA에서 온라인으로 100만 원 이상 국내 주식,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채권(환매조건부채권(RP) 포함), 파생결합증권, 펀드 등을 매수한 기존·신규 고객이 대상이다. 추첨을 통해 2명에게 현금 30만 원, 5명에게 상품권 5만 원, 10명에게 치킨 쿠폰을 지급한다. 레벨업과 붐업 이벤트는 중복 지급 가능하고 타사 이전 금액은 2배로 인정된다. ISA는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된 절세 계좌다.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장점이 있다. 연 2000만 원 및 5년간 누적 최대 1억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2021년 주식 거래가 가능한 중개형 ISA 제도가 도입된 후 ISA 시장 전체 잔고와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200만 원까지 비과세(일반형), 손실 상계 제도 등의 다양한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중개형 ISA 절세응원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엠팝(mPOP)’을 참고하면 된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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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銀, 주담대 거치기간 없애… 수도권 대출기간도 50→30년으로

    연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행렬에도 좀처럼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은행권에서 본격적으로 대출 만기 및 한도 제한 조치가 시작됐다. KB국민은행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주담대 거치 기간을 폐지하고 나섰고, 우리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이는 등 대출 한도를 바짝 조이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주담대 거치 기간을 당분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신규 주택 구입 대출 시 1년,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까지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론 대출 이후 바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돼 차주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담대 대출 기간도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30년으로 일괄 축소된다. 지금까지 한도가 없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역시 물건별 1억 원으로 줄고, 신규 주담대 모기지 보험(MCI·MCG) 적용도 제한된다. KB국민은행 내부 분석 결과 연소득이 1억 원인 차주가 다음 달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아 수도권에서 연 4% 금리의 대출을 받을 경우 만기가 5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들면 최대 대출 한도가 6억7200만 원에서 6억600만 원으로 6600만 원 줄어든다. 우리은행도 다음 달 2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한다. 대출 모집법인의 월 한도도 법인별 2000억 원 내외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주담대를 통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MCI·MCG 가입을 제한해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대출 제한 조치는 다른 시중은행들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65조8957억 원으로, 지난달 말(559조7501억 원) 대비 6조1456억 원 증가했다. 은행들의 추가 조치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은행권은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유지하되 공급 자금이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 수요나 부동산 가격 부양 수단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은행 자율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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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계 빚, 첫 3000조 넘어… 경기회복 더뎌질수도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다. 경기 부진과 감세 등으로 세수가 줄고,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며 ‘빚투’ ‘영끌’이 되살아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탓이다. 빠르게 늘어나는 빚 때문에 앞으로 경기 회복이 더욱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6월 말 중앙정부 채무와 가계신용 합계는 3042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1.25배 수준으로, 정부와 가계 빚이 300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계신용은 금융권 가계대출과 결제 이전 카드 사용액을 더한 실질적인 가계부채를 뜻한다. 특히 2분기(4∼6월)에 늘어난 정부와 가계 빚은 44조 원으로, 올 1분기(1∼3월) 증가 폭(20조 원)의 2배가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절정이었던 2021년 3분기(7∼9월·63조 원)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6월 말 1145조9000억 원으로 전 분기(1115조5000억 원)보다 30조4000억 원 늘었다. 2년째 세수 펑크와 감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가계부채는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2분기에만 13조8000억 원 증가하며 1896조2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상 빚이 늘면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인해 내수가 부진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이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다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올 2분기 1년 전보다 2.9% 감소해 9개 분기 연속 줄며 역대 최장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계빚 사흘새 1.3조 급증… DSR한도 축소 검토‘가계부채와 전쟁’에도 영끌 수요주담대 이달 증가폭 역대최대 우려갭투자 전세대출 제한 확대 추진LTV 강화 등 고강도 대책 만지작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 높여 적용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내놨지만 대출 수요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사흘 동안 가계부채는 1조3000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더 강력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우선 은행들의 DSR 한도 축소를 유도하되 가능한 모든 관리 수단을 검토해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대책에도 사흘 새 주담대 1.7조 원↑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2일 기준 722조52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기 전인 19일(721조2113억 원) 대비 1조3173억 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 말(715조7383억 원)과 비교해도 6조7903억 원 증가했다. 앞서 20일 금융당국은 다음 달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 수도권 주담대에 더 높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은행권이 신규 취급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게 하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사흘 새 주담대 잔액이 1조7105억 원 불어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오히려 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9월 전으로 대출 실행을 앞당기겠다는 상담이 지난달 말, 이달 초부터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월 주담대 증가 폭이 역대 최대였던 7월 주담대 증가 폭을 넘어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7월 5대 은행 주담대는 7조5975억 원 늘어나며 월별 대출 잔액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인 바 있다. 22일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전월(559조7501억 원)보다 6조1456억 원 급증한 565조89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월말까지 열흘 정도가 남은 만큼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7월의 증가 폭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듯 가계의 ‘영끌’ 수요에 경기 부진이 겹쳐 6월 말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은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6월 말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합계는 3042조 원에 달한다. ● 당국, “가계부채와의 전쟁” 선언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대출을 더 조이게끔 함으로써 가계대출을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은행이 시행 중인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갭투자 전세대출 제한 등의 조치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중단에 따른 대출 한도 제한을 비롯해 주담대 거치기간 폐지 등의 방안도 거론된다. DSR 한도 자체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은행들로 하여금 이를 자체적으로 하향 조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연 소득의 40%를 대출 상환에 쓰는 것은 과하다”며 “은행권이 상환 능력을 판단해서 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자체적인 DSR 관리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정책모기지, 전세대출 등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등 과거와 같은 고강도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감소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관리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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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銀, 기업대출 앞다퉈 늘리더니… 부실채권 2.8조원으로 급증

    지난해부터 주요 시중은행이 공격적으로 늘려 온 기업대출 중 부실채권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체감경기가 두 달 연속 악화되는 등 기업들의 향후 실적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기업대출 부실이 은행 자산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공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4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844조97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784조197억 원) 대비 7.8% 증가한 규모로 가계대출 증가 폭(2.4%)을 크게 웃돌았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압박하자 은행들은 영업 활로를 찾기 위해 앞다퉈 기업대출을 늘린 결과다. 문제는 대출 규모와 함께 부실채권도 급증했다는 점이다. 6월 말 기준 4대은행의 기업대출 중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규모는 2조8075억 원으로, 지난해 말(2조4168억 원)보다 16.2% 불어났다. 이에 따라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2022년 말 0.26%, 지난해 말 0.31%에 이어 6월 말 0.33%로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0.15%, 0.17%, 0.19% 등으로 올랐지만 기업대출에 비해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내수 회복 지연과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향후 기업대출 부실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2개월 연속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전(全)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2.6포인트 떨어진 92.5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3.0포인트)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2003년 1월∼2023년 12월) 평균치(100)를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의 심리가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전산업 CBSI는 3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7월 하락 전환한 뒤 2개월째 떨어졌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CBSI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제조업 CBSI는 92.8로 전월보다 2.9포인트 낮아졌다. 신규 수주(―0.8포인트), 자금 사정(―0.8포인트) 등이 주요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비제조업 CBSI도 2.4포인트 하락한 92.2로 조사됐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대선 관련 불확실성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가능성과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 여러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한꺼번에 나타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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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전방위 고삐… 신한銀, 26일부터 ‘갭투자용’ 전세대출 중단

    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은행권에서 대출금리 인상에 이어 전세자금대출 취급 중단이라는 강력 조치에 나섰다. 금융당국도 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21일엔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필요시 대출을 더 조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 시행을 예고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회의에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 등의 추가 조치가 논의됐다. DSR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할 경우 은행들이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 총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은행권은 내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금융당국은 서민, 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추가 조치의 시행 시기와 강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엄정한 상환 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 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 은행들은 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7월 이후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은 20차례 금리 인상을 결정한 데 이어 이제 더 강한 대출 억제책을 내놓고 있다. 이날 신한은행은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조건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대출 상품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에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 MCG)도 중단한다. MCI, 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을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서울의 소액임차보증금은 5500만 원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23일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린다. 하반기(7∼12월) 들어 7번째 금리 인상이다. KB국민은행 역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22일부터 일부 가계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과 더불어 갈아타기(대환) 및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제한한 바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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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삐 풀린 가계 빚… 1896조 역대 최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빚투’ ‘영끌’이 되살아나면서 올 6월 말 기준 가계 빚이 190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로 불어났다.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7, 8월에도 크게 늘어난 만큼 현재 가계 빚 총량은 이보다도 더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뒤늦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내달부터 더 축소하기로 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란 비판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1∼3월) 말(1882조4000억 원)보다 13조8000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로 2002년 4분기(10∼12월)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역대 최대치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092조7000억 원)이 16조 원 급증했다. 1분기(12조4000억 원)를 훌쩍 뛰어넘는 증가 폭이다. 가계 빚 급증은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으로 주담대 상승세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오름 폭이 더 커지면서 부동산 매매를 위한 대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신한은행이 7월 중순 이후 6차례나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등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금리 인상 릴레이를 벌였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뒤늦은 규제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되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예고된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담대가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더 높은 스트레스 금리로 대출 한도를 조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초 1%대 정책 대출을 내놓고,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미루는 등 주담대 폭증의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책 혼란으로 수요를 부추기고 이를 억제할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집값 더 뛸것” 되살아난 빚투-영끌… 가구당 빚 8340만원가계부채 1900조 육박 역대최고서울 중심 부동산 가격 상승세… 주담대, 1분기보다 16조 급증은행들 금리 잇단 인상에도… 7, 8월 가계대출 계속 늘어나“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신청, 노하우 좀 공유해주세요.” 최근 재테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뱅크 주담대 신청을 위해 ‘오픈런’에 나선 실수요자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으려는 주담대 수요자들이 매일 오전 6시 카뱅 주담대 신청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1일 대출 접수량이 제한돼 성공이 쉽지 않지만 적잖은 수요자들이 수차례씩 재도전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주담대 수요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열기로 주담대 증가세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가계 빚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데다 부동산 공급 대책도 영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20일 6월 말 기준 가계신용이 1896조2000억 원에 이르다고 발표했다. 1분기(1∼3월) 말(1882조4000억 원)보다 13조8000억 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2002년 4분기(10∼12월) 처음 통계를 공표한 이후 역대 최대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총 가구는 2273만 가구로, 가계신용을 가구 단위로 나누면 가구당 평균 8340만 원의 빚이 있다는 얘기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2분기(4∼6월·8조2000억 원), 3분기(7∼9월·17조1000억 원), 4분기(7조 원) 계속 늘다가 올해 1분기 들어서야 3조1000억 원 줄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면서 불과 한 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주담대(잔액 1092조7000억 원)가 16조 원 급증했다. 증가 폭도 1분기(12조4000억 원)보다 커졌다. 주담대 위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들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고 이에 은행들은 대출금리 줄인상을 벌여 왔다. 수요 억제 차원에서 대출 금리를 하루가 멀다 하고 끌어올렸다. 5대 은행은 7월 초부터 20차례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KB국민은행이 5회, 신한은행이 6회, 하나은행이 2회, 우리은행이 5회, NH농협은행이 2차례 등이다. 대출금리 인상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해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해 과연 이 같은 규제로 대출 열기가 가라앉을지는 의문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규제는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낮출 뿐”이라며 “주택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오히려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하며 2021년 10월(12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올 들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였으며, 올해 4월 이후 줄곧 100 이상을 웃돌고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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