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유경

조유경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329

추천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polaris2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건·범죄34%
사회일반17%
미담13%
검찰-법원판결10%
문화 일반10%
건강7%
경제일반3%
미국/북미3%
기업3%

  • “일 못한다”…선원 때리고 살해·사체 유기까지 한 선장의 최후

    ‘일을 제대로 못 한다’며 선원을 두 달간 때리는 등 가혹한 행위를 일삼아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까지 한 선장에게 법원이 징역 28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지혜)는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선장 A 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체유기·상해 혐의로 기소된 선원 B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해자는 망망대해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이 A 씨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면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죄를 숨기고자 유기해 현재까지 피해자를 발견조차 하지 못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공범인 B 씨에 대해서는 “선장 A 씨를 도와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려 유기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상해죄의 경우, 7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폭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춰 폭행의 혐의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A 씨는 4월 30일 오전 전남 서해안에서 조업 중인 20t급 어선에서 동료 선원 50대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를 도와 숨진 피해자를 바다에 버리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3월부터 피해자가 ‘일도 못 하고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각종 공구로 때리거나 어획물 등을 청소하는 호스로 바닷물을 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반복되는 가혹행위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비가 오는 날에 천장이 열려있는 어구 적재 장소에서 자게 하는 등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빠트렸다. 결국 피해자가 숨지자, A 씨는 B 씨와 이튿날 사체를 바다에 빠트려 유기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제주 관광 온 베트남인 38명 갑자기 사라져 행방 묘연

    제주에 관광을 온 베트남인 80여 명 중 38명이 사라져 관계 당국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입국한 베트남 관광객 38명이 귀국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아 행방이 묘연하다.이들은 지난달 14일 베트남 카인호아성 냐짱에서 비엣젯항공을 타고 제주를 찾았다. 3일 베트남으로 돌아갈 이들은 귀국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다.제주출입국 등은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 등을 통해 이들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제주도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 등 64개국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라진 베트남인 38명은 14일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미등록 외국인) 신분이 된다.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사건을 접하고 외교부 및 관계 당국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사건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전했다.코로나로 주춤했던 제주지역 불법 체류자는 다시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 1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한국 최저임금이 일본을 앞지르면서 한국 일자리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 커지고 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철도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전철 75% KTX 67% 운행

    전국철도노동조합이 5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노조는 이날 오전 1시 16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막판 교섭이 결렬됐다”며 “어젯밤 10시를 넘기며 교섭장에서 불법 계엄령 소식을 전한 이후 4일 4시 속개한 교섭에서 노사는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이어 “쟁점은 컸고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사측은 경영진 책임을 외면했고, 성과급 체불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했다.노조는 “교섭장을 철수하면 최명호 위원장은 사측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며 “사측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 어느 때든 교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노조는 사측인 코레일에 기본급 인상, 운전실 내 CCTV 시행 중단, 인력 감축 중단 등을 요구해 오며 전날 저녁까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사측과 노조의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에 코레일은 홈페이지에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며 “미리 코레일톡(앱), 홈페이지에서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알렸다.파업에 따라 서울 지하철 1·3·4호선, 분당선, 일산선, 안산선 등 수도권 전철과 KTX,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운행 감축이 시작돼 이용객 불편이 예상된다.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 75%, KTX 67% 등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코레일 측은 교통대란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 등의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준석 “윤석열 한동훈, 탄핵 막고 사과로 퉁치는 방향으로 가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일 “윤석열 한동훈 두 인물이 대체로 탄핵을 막고 사과로 퉁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예상했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군과 경찰을 움직여서 내란죄를 범한 사람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으로 분위기 잡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직권남용’으로 감옥 보냈던 당신들의 커리어를 부정하는 행동 아닌가”고 지적했다.그는 “한동훈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등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문을 직접 읽지 않았나”며 “그러면 군인과 경찰을 투입해 내란을 일으키고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려고 한 행동에 원래 직업대로 검사라면 형량을 어떻게 구형하겠나”고 따져 물었다.이어 “학창 시절 전두환 대통령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던 윤석열 검사는 내란죄는 사형이라는 법대생 시절의 생각에서 어떻게 바뀌었나”라고 덧붙였다.앞서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후 5시경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과 1시간 반 가까이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에 대한 수습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한 대표 등에게 “계엄 선포는 야당에 대해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엄이 그렇게 경고성일 순 없다. 계엄을 그렇게 쓸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해임 형식을 취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왜 길 안 비켜줘”…촛불집회 참석한 시민 폭행한 70대 입건

    한 70대 여성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촛불집회에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70대 여성 A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했다가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길을 막고 있어서 비켜달라고 했는데 비키지 않아 한 대 쳤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6일 재판 불출석 사유 제출…“탄핵 표결 있을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로 예정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 대표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엄중한 점, 재판 당일인 6일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불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이 5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6~7일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비상계엄에 ‘서울의 봄’ 재조명…‘서울의 겨울’로 패러디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온라인상에서 ’비상계엄 밈(Meme)’이 올라오고 있다. 또한 12·12 사태를 다룬 영화인 ‘서울의 봄’도 재조명되고 있다.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다는 글과 국회 앞 상황 영상이 도배되기 시작했다. 이를 본 많은 이들이 44년 전 신군부의 비상계엄 당시가 생각이 난다며 영화 ‘서울의 봄’을 언급했다. 어떤 이들은 ‘서울의 봄’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 ‘전두광’(황정민 분) 포스터에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뒤 ’서울의 겨울’이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은 오후 12시 기준 63만 명이 봤으며 ‘좋아요’를 7000여 개 받았다. 정치권에서도 ‘서울의 봄’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계엄령 선포 자체만으로 범죄”라며 “불법적·위헌적 계엄령 선포에 동의하는 군인들도 내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국회를 향해 달려들고 있다”며 “영화 ’서울의 봄’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굳건히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페이스북에 “‘서울의 봄’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국민들이 지켜주셔야 한다. 이번 계엄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좌초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봄’ 밈 외에도 온라인상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다고 낄낄대고 있었는데 내 나라는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며 과거 방송된 한 시사 프로그램을 갈무리한 게시물이 올라오는가 하면, 또 다른 누리꾼은 ‘지금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일 것’이라며 황당한 모습의 김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올려두고 ’뭐지, 나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경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이날 오전 4시 26분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라고 밝혔다.이어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당부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준석 “尹 계엄 선포, 내란에 준하는 행위…지금 분위기는 탄핵”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건 대통령이 내란에 준하는 행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지금 분위기에선 바로 탄핵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범야권에서 어젯밤에 논의할 때 바로 탄핵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며 “탄핵해야 하는 이유 이것저것 이런 거 다 빼고 내란을 획책한 것 하나만 넣자고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거는 당연히 내란에 준하는 행위”라며 “12·12가 뭐였나. 그때는 주체가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군인들이 사실상 내란을 일으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에는 실패한 내란 선동이다, 내란 획책이다, 이렇게 범야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지금 범야권 입장에서는 오늘 중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재의결을 진행하자, 바로 탄핵으로 가자는 의견이 양분돼 있다”며 “또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저는 지금 그 와중에 또 범야권에서 최후통첩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차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 24시간의 시간을 두고 대통령이 하야하라고 권고하자는 이야기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제 본회의장 분위기는 사실 1차 계엄 이후, 2차 계엄을 걸 수 있다는 정도까지 격앙된 분위기였다”며 “범야권 의원들 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분위기”라고 했다.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명태균 씨가 자진해서 특검을 요청한 점을 꼽았다. 그는 “명태균이 그런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사실상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현 아니겠나”고 했다.이어 “이미 검찰 측에 아니면 다른 주제에 그런 부분을 제공한 게 아닐까”라며 “그런 첩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입수하고 ‘이건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버티지 못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범야권에서 인식하는 의원들이 좀 있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동훈 “尹 계엄 선포 전혀 몰라…위헌적·위법한 선포”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4일 공개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인터뷰는 전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한 대표는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굉장히 중요한 엄중한 상황인데 여당 대표와도 아무 상의 없었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탄핵 시도가 무리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것이 이런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이고 정치인은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것”이라며 “저희는 반드시 이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 그것을 짧은 시간 내에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저희가 지키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는 지켜질 것이고 잘못된 계엄 선포는 바로 잡힐 것이다. 저희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전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홍준표, 尹 계엄 선포에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

    홍준표 대구시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며 “잘 수습하시길 바란다”고 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국회 뜻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26분경 비상계엄을 해제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법원 “계엄 해제 안도…사법부, 국민 인권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

    대법원이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 뜻에 따라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에 대해 안도의 뜻을 밝혔다.대법원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오전 6시 30분경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계엄 선포 관련 사태에 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렸다.천 처장은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면서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이어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며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대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소집해 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들어갔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백악관 “尹 비상계엄 해제 안도…민주주의는 한미동맹 기초”

    미국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에 대해 안도했다고 밝혔다.3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라는 한국 국회의 투표를 존중한 것에 대해 안도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근간”이라며 “우리는 이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앙골라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상황과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 관련된 브리핑을 열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1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이날 오전 5시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라고 밝혔다.이어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당부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尹 즉각 사퇴 않으면 탄핵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 뜻에 따라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4일 낮 12시 국회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연다.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6시 50분 결의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면서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의원 일동은 이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다음의 결의 사항을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면서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와 내란죄 수사를 압박하기 위해 이날 낮 1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전 6시 22분경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이번 위헌 불법 계엄은 대한민국이 악순환을 끌어내고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12월 4일 낮 12시에 국회에서 모두 함께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지난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한 국헌 문란이자 내란 행위”라며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윤 대통령과 이에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를 덮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즉각 대통령에서 물러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퇴와 내란죄에 대한 즉각 수사를 관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동훈 “尹, 참담한 상황 설명하고 국방장관 해임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 파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오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경제적,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1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이날 오전 5시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당부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도 진료비 안낸다

    내년부터 제왕절개로 출산할 경우 진료비 본인 부담 비용이 들지 않는다.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제왕절개 분만 건수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분만 건수 22만 7000건 중 제왕절개는 64.3%인 14만 6000건이었다.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 부담이 없던 반면에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 왔다.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이밖에 요양기관 현황 신고 같이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건강보험심하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민원 업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매연 “뉴진스 계약 해지 주장 터무니없다…근간 흔드는 것”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이 어도어·하이브 간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그룹 뉴진스의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한매연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어도어와 뉴진스 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본 한매연은 뉴진스라는 그룹과 이로 인한 전속계약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관점과 산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허탈감에 대해 토로한다”고 밝혔다.이어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에 맺은 전속계약을 서로 존중하고 있다”며 “이러한 근간에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 간의 배려와 신뢰가 녹아있으며, 이는 단순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 해지의 완성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한매연은 이번 뉴진스의 계약 해지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상호 간의 노력을 염두에 두지 않거나 그럴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률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해지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분쟁을 다루고 있다. 이에 현재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전했다.이들은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는 단순 근로관계가 아닌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 속에서 업무가 진행된다”며 “그런데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런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등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했다.그러면서 “누구나 선언만으로 계약의 해지가 이뤄진다고 하면 전속계약 효력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계약을 토대로 누가 투자할 수 있겠나”라며 “대중예술산업 그중에서도 특히 대중 가수에 대한 우리 산업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선투자 후회수’ 원칙 아래 이뤄져 왔다. 회사는 우선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이상 전속계약의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제기했다.한매연은 “각종 아티스트들을 최대한 보호해 계약을 잘 유지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며 “각종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을’의 입장으로 전속계약 유지와 보존을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또한 “현재 뉴진스와 같은 접근은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방법”이라며 “뉴진스가 기회의 입장을 철회하고 회사와의 대화에 응하길 바라고 해당 분쟁이 잘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기원한다”고 덧붙였다.뉴진스는 지난달 28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소속 레이블인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은 “어도어와 하이브가 전속계약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며 “하이브의 무성한 태도에 지쳤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마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계약 해지 이유를 설명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고라니인 줄”…낚시객에 공기총 쏜 60대 입건

    60대 엽사가 사람을 고라니라고 착각해 공기총을 쐈다가 다치게 했다.전남 나주경찰서는 2일 공기총을 사람에게 발사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A 씨(66)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 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경 나주시 남평읍 지석천 주변 뚝방길에서 자신 소유의 공기총으로 B 씨(57)를 쏴 상처를 입한 혐의다.B 씨는 총에 이마를 맞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문 엽사로 새벽에 고라니를 잡으러 갔다가 주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B 씨를 고라니로 착각해 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 씨의 공기총 소지 경로에 따라 총포법 위반 혐의를 검토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600명…80%는 10대였다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수가 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대 피의자가 80% 이상을 차지했다.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올해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수는 총 57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대는 463명으로 전체 80.8%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도 94명(16.4%)으로 나타났다.그 외에는 20대 87명(15.2%), 30대 17명(3.0%), 40대 3명(0.5%), 50대 이상 3명(0.5%) 등이다.같은 기간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1094건이다. 경찰이 딥페이크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 8월 28일 전까지는 445건, 단속 시작 후에는 649건이다.일평균 신고 건수는 단속 이전 1.85건에서 집중단속 이후 9월 25일 기준 12.6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10월 14일 기준 9.92건, 10월 25일 기준 8.80건, 11월 30일 기준 6.98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경찰은 내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모야모야병’ 투병 10대, 뇌출혈로 쓰러져…응급실 찾아 헤매다 결국 숨져

    ‘모야모야병’을 투병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10대가 응급실을 찾다가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A 군(16)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뒤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첫 신고 후 6시간 만에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다.경기 수원시 우만동에 사는 A 군은 지난달 15일 오전 0시 30분 뇌출혈로 쓰러져 구급차가 긴급출동했지만,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했다.A 군은 첫 신고 후 70분 만에 수원 권선구에 있는 병원에 도착했지만, 희귀병에 뇌출혈까지 확인되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다른 병원 전원을 결정했다.하지만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은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용인에 있는 대학병원도 인력 문제로 답변에 시간이 걸렸다. 수원에 있는 대학병원도 전원이 불가하다고 알려왔다.A 군은 결국 15㎞ 떨어진 군포에 있는 병원에 도착해, 첫 신고 후 6시간 만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A 군은 사경을 헤매다 숨졌다.A 군을 받아주지 않은 대학병원은 YTN에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어 불가능하다거나 응급실에 의료진이 없어 배후 진료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한편,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정 혈관(내경동맥의 끝부분)이 막히는 만성 진행성 뇌혈관 질환이다. 모야모야병은 발병 후 일단 증상이 생기면 원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병 자체의 원인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난치병에 속한다.다행히 조기 진단으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면 완치에 가까운 치료 성과를 거둘 수 있고 환자는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조기 진단이 이뤄지지 않고 뇌허혈이 반복되는 시기에 자칫 방치할 경우 뇌경색으로 진행되어 영구적인 신경마비 증상이 동반되거나 사망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처음 본 사람 살해뒤 시신 지문으로 6000만원 대출받은 30대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명의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경북 김천경찰서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A 씨(31)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경 김천시 율곡동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B 씨(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채널A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 오피스텔 문 앞에 앉아 있다가 피해 남성이 나가라고 하자 집 안으로 들어가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숨진 피해자의 지문을 스마트폰에 인식시켜 6000만 원을 간편 대출받은 뒤, 피해자 현금 카드로 택시나 편의점을 이용하기도 했다.특히 A 씨는 피해자를 살해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병원에는 피해자의 신분증을 제출해 피해자 행세를 하기까지 했다.숨진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자, 가족과 경찰이 집으로 찾아가자, A 씨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집에 없다’ ‘통영에 간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A 씨는 범행 일주일 뒤인 지난달 19일 김천의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김천 지역 모텔 3곳에서 숨어지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에탄올과 물걸레 등을 사려하는 등 시신을 숨기고 살해 흔적을 감추려고 한 정황도 확인됐다.A 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 씨가 범행 전 오피스텔 주변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정황을 포착했다.경찰은 A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진행했다.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