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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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정치일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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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입니다”… ‘이재명 출석’ 檢 통보에 野 반발

검찰이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언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성남지청 형사3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4단계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란 취지로 발언한 것을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또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 비서관)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이 대표에게 검찰 출석 요구 사실을 전한 후 ‘전쟁입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야당이 “정치 탄압”을 외친 만큼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6일 출석을 통보한 것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9일까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檢 “李, 백현동 등 허위발언 진위규명” 野 “정치탄압 맞서 싸울것” 檢, 이재명 출석 통보李“백현동 용도변경, 특별법 의무”국토부 공문엔 “특별법 대상 아냐”대장동 허위사실공표 의혹도 수사與“국민의혹 해소, 조사 응하라”野 “당 차원서 총체적 대응”검찰은 지난달 31일자로 이재명 대표 측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6일 하루 동안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 수사팀이 모두 이 대표를 조사할 방침이다. 제1야당의 대표라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백현동-대장동 관련 허위 발언 의혹검찰이 6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자 하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에서 맡고 있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국감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자 “그거(용도변경)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표현을 쓰는 등 백현동 용도변경이 박근혜 정부의 강압적인 요청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설명과 달리 당시 국토부는 용도변경 등이 의무가 아니라고 성남시에 이미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4년 12월 9일 성남시 주거환경과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이 공문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지자체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특법)’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성남시의 질의에 “혁특법에 따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명시했다. 국토부의 협조 요청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허위 발언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 전 처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의혹도 받는다. 고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다음 날인 22일 이 대표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다. 방송이 나온 다음 날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는 고인과 9박 11일간 호주 뉴질랜드 해외 시찰을 다녀왔고,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장까지 수여했다. 고인을 알지 못한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검에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을 포함해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이 고발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다수 접수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측 “전쟁입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개회식 도중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메시지 발신자는 이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보좌해 온 최측근 김현지 보좌관이었다. 김 보좌관은 성남시민모임·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을 지냈다. 민주당은 즉각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 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토부가 ‘중앙정부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말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했다는 증언이 공개되는 등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로 확인됐다”며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일부러 무시하고 짜맞춘 각본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선택적 수사와 기소가 일상화된 윤석열 검찰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바로 정치 보복을 시작할지 몰랐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 대표 관련 의혹들은 대통령선거 이전부터 제기됐던 내용”이라며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뭐가 터무니없고 뭐가 전쟁이냐”며 “민주당의 반응은 적반하장”이라고 썼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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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에 출석 통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사진)의 성접대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전 대표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전 대표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6차례의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김 대표는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한 것을 포함해 이 전 대표에게 모두 20차례 이상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대표 측이 주장하는 2013년 성접대 의혹의 경우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 직권남용은 7년이어서 어떤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2015년 9월 김 대표가 대가성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포괄일죄’가 적용돼 이달 말까지가 공소시효로 인정된다. 이 전 대표는 성 접대 의혹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고소해 김 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로부터 무고 혐의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 수사 상황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며 “(공소시효인 9월 말) 전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경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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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성남시에 “백현동 용도변경 의무 아니다” 공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토교통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의무가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 대표는 그동안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협박해 불가피하게 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런 설명과 배치되는 문건이 나온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4년 12월 9일 성남시 주거환경과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해당 공문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특법) 제43조제3항 내지 제6항에’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성남시의 질의에 “혁특법에 따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지자체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혁특법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에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상위 계획(경기도 종합계획 및 성남도시기본계획)에 저촉됨에도 한국식품연구원의 요청대로 백현동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한 성남시의 질의에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적인 판단 대상이라고 밝힌 것이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와 국토부 사이에 오간 공문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6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게 6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백현동 의혹에 대한 이 대표 측의 해명은 공개된 문서 내용과 정면으로 대치된다”며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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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에 출석 통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등을 수사중인 경찰이 이 전 대표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전 대표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6차례의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김 대표는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한 것을 포함해 이 전 대표에게 모두 20차례 이상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대표 측이 주장하는 2013년 성접대 의혹의 경우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 직권남용은 7년이어서 어떤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2015년 9월 김 대표가 대가성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포괄일죄’가 적용돼 이달 말까지가 공소시효로 인정된다. 이 전 대표는 성 접대 의혹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고소해 김 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로부터 무고 혐의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 수사상황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며 “(공소시효인 9월 말) 전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경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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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 비대위 대신 최고위”…김기현 “판사가 지지율 책임지나”

집권 여당의 지도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 간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당의 운명을 도박하듯이 맡겨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서 원천적으로 비대위 체제를 허용하지 않았으니 다시 최고위원회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만약 또 법원에서 가처분(인용)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도 새 비대위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안 의원은 당권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이 자신을 향해 ‘당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누가 정말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사람인가는 (법원) 결과를 보면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또 새 비대위 구성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란 평가엔 “꼭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직접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반면 김 의원은 새 비대위 출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날 BBS라디오에서 “(새 비대위 구성은) 당헌·당규를 고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가처분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판사 몇 명이 ‘당신 당은 비상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판정하는데 말이 되느냐”며 “그 판사가 우리 당의 지지율을 책임져 주느냐”고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유력 당권 주자인 김 의원과 안 의원이 당 지도체제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면서 새 비대위 출범 여부에 따라 둘 중 한 명은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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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친이-친박 몰락 보고도… 친윤 욕심에 당 수렁으로”

“저들의 욕심이 당을 계속 구렁텅이로 몰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사진)가 31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주도하고 있는 친윤(친윤석열)계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9월 14일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법적 공방 2라운드를 앞두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 이 전 대표는 이날 서병수 의원(5선·부산 부산진갑)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에 반대하며 전국위 의장직을 내려놓자 페이스북에 “왜 책임져야 할 자들은 갈수록 광분해서 소리 높이며 소신 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야 합니까”라고 썼다. 그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절대반지를 언급하며 “그대들(윤핵관)이 끼려고 하는 절대반지, 친박(친박근혜)도 껴보고 그대들의 전신인 친이(친이명박)도 다 껴봤다”며 “그들의 몰락을 보고도 그렇게 그 반지가 탐이 납니까”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상당수가 옛 친이계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 이 전 대표는 전날(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인한 것에 대해서도 “결국 의(義)와 불의(不義)의 싸움이 되어 간다”며 “저들이 넘지 못하는 분노한 당심의 성을 쌓으려고 한다. 당원 가입으로 힘을 보태 달라”고 썼다. 또 이 전 대표는 당 안팎의 윤핵관 ‘2선 후퇴론’에 대해서도 “정말 이들이 거세됐다면 지난 한두 달간 당을 혼란 속에 몰아넣은 일이 원상복귀 또는 중지되고 있냐”며 “오히려 무리한 일정으로 다시 그걸 추진한다고 한다. 그 말은 위장 거세쇼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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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론 일축한 이준석 “윤핵관 욕심이 당을 구렁텅이로”

“저들의 욕심이 당을 계속 구렁텅이로 몰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31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주도하고 있는 친윤(친윤석열)계를 향해 성토를 쏟아냈다. 다음달 14일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법적 공방 2라운드를 앞두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 이 전 대표는 이날 서병수 의원(5선·부산 부산진갑)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에 반대하며 전국위 의장직을 내려놓자 페이스북에 “왜 책임져야 할 자들은 갈수록 광분해서 소리 높이며 소신 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야 합니까”고 했다. 지난달 26일 법원의 비대위 효력정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이날 하루에만 페이스북에 세 차례 글을 올렸다. 그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절대반지를 언급하며 “그대들(윤핵관)이 끼려고 하는 절대반지, 친박(친박근혜)도 껴보고 그대들의 전신인 친이(친이명박)도 다 껴봤다”며 “그들의 몰락을 보고도 그렇게 그 반지가 탐이 납니까”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상당수가 옛 친이계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 이 전 대표는 전날(30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인한 것에 대해서도 “결국 의(義)와 불의(不義)의 싸움이 되어간다”며 “저들이 넘지 못하는 분노한 당심의 성을 쌓으려고 한다. 당원가입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썼다. 또 이 전 대표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당시 말했던 낭만 섞인 결말은 가능성이 없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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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총 “권성동 대행 체제로 새 비대위 구성”

국민의힘이 30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전까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권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추가로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다음 달 14일 예정돼 있는 만큼 집권 여당의 극심한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했다. 박형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보고 비대위로 간다는 (조항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이 비대위를 구성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만큼 비상 상황의 근거를 구체화해 법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추석 전까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새 비대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선 새 비대위와 권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태 수습을 위해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도 “새 비대위를 만드는 것은 법원에 (당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라 불확실하고 위험이 많다”며 “다시 자체적으로 최고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훨씬 낫고 법원의 판단 취지에도 맞다”고 했다. 다만 “사태 수습을 위한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권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 출범까지 자리를 지키기로 결론이 났다. 박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가 사태 수습 이후에 본인의 거취를 표명한다고 했는데 이를 존중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석 이후 새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면 권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당과 거리를 뒀다. 이날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훌륭한 분이 많으니 조금 시끄럽지만 깊게 논의하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를 잘 받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尹-권성동 28일 회동” 소식에… 초재선 “權대행체제로” 힘실어 與의총 4시간 격론끝 “당헌 개정”權 “비대위 말고 대안있나” 정면돌파중진들 “막장 드라마” 강력 반발‘선출 최고위원 4명 사퇴시 비상상황’개정안, 반대파 자리뜨자 박수 추인 국민의힘이 추석 전까지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강행했다. 당의 비상상황 조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사퇴’로 현재 상황에 맞게 고쳐 새 비대위 체제로 끌고 가겠다는 것. 당 지도부가 과반인 초·재선 의원의 지지를 업고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지만 중진들을 중심으로 “여권발(發) 막장 드라마”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새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당장 다음 달 14일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 심문 결과에 따라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 출범 이후 사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기국회 중 새 원내사령탑 선출 문제가 불거질 조짐도 보인다.○ 초·재선 “새 비대위” vs 중진 “權 사퇴”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당의 비상상황 조건을 구체화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받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권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금의 위기는 당 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와 당헌·당규 미비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라며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했다. 27일 의총에서 결의한 대로 새 비대위를 띄우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며 정면 돌파를 택한 것. 여당 의원 115명 중 87명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당헌·당규 개정과 권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 격론이 펼쳐졌다. 당 의원의 과반인 초·재선 다수는 “새 비대위로 가야 한다”며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반면 5선의 서병수 조경태, 4선 윤상현, 3선 안철수 하태경 의원 등 중진들은 “새 원내대표를 뽑아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사태 수습부터 하고 추석 전에 원내대표 후임을 정하자”며 달래기에 나섰다고 한다. 권 원내대표도 “새 비대위 출범 후 책임지겠다”고 했다. 차기 당권 주자 간 의견도 엇갈렸다. 의총 발언 첫 주자로 나선 안철수 의원은 “새 비대위는 당의 운명을 법원에 맡기자는 것”이라며 최고위원회 복원을 주장했다. 반면 김기현 의원은 “판사도 잘못된 판결을 한다. 1심도 아니고 가처분에 우리 운명을 맡겨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격론이 이어지면서 의총은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 점심시간을 빼고 4시간 동안 이어졌다. 결국 당 지도부가 올린 당헌·당규 개정안은 반대파 의원들이 속속 자리를 떠나 66명이 남은 가운데 표결 없이 박수로 추인됐다. 수적 우위에 있는 초·재선 및 친윤(친윤석열) 그룹의 뜻이 관철된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가 긴급 의총 다음 날(28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친윤 그룹의 표가 더 몰린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바뀐 당헌·당규는 △당의 비상상황 조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사퇴 시’로 구체화하고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을 각각 당 대표, 최고위원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갖도록 명문화했다. 전임 최고위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한 현 상태에 당헌을 맞추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로 모호해진 당 대표격 지위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맡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새 비대위 출범해도 ‘산 넘어 산’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새 비대위를 향한 관문인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주 중 새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새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권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 내홍의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기간 중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교체 여부는 대통령실에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날) 결정 사항도 가처분 걸면 또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하 의원의 주장처럼 법원의 결정도 변수다. 이 전 대표가 비대위원 전원(8명)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의 심문은 새 비대위 출범 직후인 14일로 정해졌다. 판사 출신인 최재형 의원도 의총 도중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에게 “이런 방식의 당헌 개정으로는 법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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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비대위 위한 당헌개정안 추인…당내 반대목소리 여전

국민의힘이 30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전까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권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추가로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다음 달 14일 예정돼 있는 만큼 집권 여당의 극심한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했다. 박형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으로 보고 비대위로 간다는 (조항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이 비대위를 구성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만큼 비상상황의 근거를 구체화해 법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추석 전까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새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선 새 비대위와 권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태 수습을 위해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도 “새 비대위를 만드는 것은 법원에 (당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라 불확실하고 위험이 많다”며 “다시 자체적으로 최고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훨씬 낫고 법원의 판단 취지에도 맞다”고 했다. 다만 “사태 수습을 위한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권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 출범까지 자리를 지키기로 결론이 났다. 박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가 사태 수습 이후에 본인의 거취를 표명한다고 했는데 이를 존중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석 이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 다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당과 거리를 뒀다. 이날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당에 훌륭한 분이 많으니 조금 시끄럽지만 깊게 논의하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를 잘 받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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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추가 가처분’ vs 주호영 ‘집행정지 신청’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2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두고 상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청을 동시에 냈다. 첫 법적 대결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둔 이 전 대표는 이날 추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 위원장의 직무정지를 이끌어낸 데 이어 이번에는 비대위의 활동을 아예 막겠다는 의도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새 비대위 구성을 결정하자 즉각 반격에 나선 것.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은 비대위 체제를 접고 당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은 무효이고,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라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장외 여론전도 시동을 걸었다. 이날 대구 달성군청을 찾아 기자들과 만난 그는 추가 징계 촉구 요구와 관련해 “의총에서 지령을 내리는 듯한 모습 자체를 국민께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27일 의총에서 의원들이 이 전 대표의 조속한 추가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촉구하기로 한 것에 대한 성토다. 이 전 대표는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든지, 논란을 덮으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가처분 이의 사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주 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신청과 별도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기 신청한) 이의 사건 심문기일이 다음 달 14일로 지정되는 등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 사건의 가처분 결정 집행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했다. 추가적으로 가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해 좀 더 신속한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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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호영 직무정지’ 판사에 원성… 6·1지선때도 ‘악연’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사진)가 26일 집권 여당의 지도체제를 뒤흔드는 결정을 내리면서 여권에서는 재판부에 대한 원성이 쏟아졌다. 특히 황 수석부장이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을 곤란하게 만드는 결정들을 내렸다는 점도 다시 부각됐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5월 국민의힘 강화군수 공천을 받은 유천수 후보자와 관련해 “(유 후보) 공천은 정당의 내부 자치 규정을 중대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공천이 무효화되면서 유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국민의힘은 강화군수 후보를 내지 않았다. 또 황 수석부장은 6·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과 관련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막아 달라는 무소속 강용석 후보의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황 수석부장이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유상범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라며 “판사가 사법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도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황 수석부장은 우리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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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정당자치 훼손, 법적 조치”… 권성동이 ‘비대위장 직대’ 맡을 듯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법원의 비대위원장직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원이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에 즉각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집권 여당은 주 위원장 취임 17일 만에 발생한 리더십 공백에 경악했다.○ 주호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법상 정당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이의 신청을 했고 이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가처분 결정에 반발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다. 법원은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근거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이 비대위 출범 계기였던 비상 상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비대위 역시 무효라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자체가 좌초한 것은 아니라는 태도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법원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만 정지한 것”이라며 “비대위 발족 자체는 유효한 상태”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의 직무만 정지된 것일 뿐이고 비대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양측의 입장이 맞서는 배경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가 자리 잡고 있다. 비대위 자체가 무산돼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이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가 끝난 뒤 복귀하게 되고, 전당대회는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비대위 자체가 유지되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당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與, ‘민생정당’ 결의문 채택 30분 만에 날벼락전날(25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대통령실과 내각, 여당 의원들이 총출동해 ‘원팀’을 강조했던 만큼 여권의 충격은 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연찬회 마지막 순서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경제 회복과 서민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정당, 국민정당으로 거듭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약 29분 뒤인 11시 48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서 대혼란에 빠졌다. 여권 관계자는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에 정말로 당이 비상 상황이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의총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하태경 의원은 이날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며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두 달도 안 돼 당 사령탑이 세 번이나 바뀌게 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1일 이 전 대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직무대행을 내려놓았고, 9일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취임했다. 여기에 이날 법원 결정으로 주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가 되면서 다시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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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법원 결정 납득할 수 없어”…권성동, 비대위장 직무대행할 듯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법원의 비대위원장직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원이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에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집권 여당은 주 위원장 취임 17일 만에 발생한 리더십 공백에 경악했다.● 주호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법상 정당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이의 신청했고 이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가처분 결정에 반발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법원은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근거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이 비대위 출범 계기였던 비상상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비대위 역시 무효라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자체가 좌초한 것은 아니라는 태도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법원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만 정지한 것”이라며 “비대위 발족 자체는 유효한 상태”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의 직무만 정지된 것일뿐, 비대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양측의 입장이 맞서는 배경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가 자리잡고 있다. 비대위 자체가 무산돼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이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가 끝난 뒤 복귀하게 되고, 전당대회는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비대위 자체가 유지되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당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與, ‘민생정당 다짐’ 결의문 채택 30분 만에 날벼락 전날(25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대통령실과 내각, 여당 의원들이 총출동해 ‘원팀’을 강조했던 만큼 여권의 충격은 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연찬회 마지막 순서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경제 회복과 서민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정당, 국민정당으로 거듭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약 29분 뒤인 11시 48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게 되면서 대혼란에 빠졌다. 여권 관계자는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에 정말로 당이 비상상황이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의총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하태경 의원은 이날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며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두 달도 안돼 당 사령탑이 세 번이나 바뀌게 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1일 이 전 대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직무대행을 내려놓았고, 9일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취임했다. 여기에 이날 법원 결정으로 주 위원장이 직무정지 사태가 되면서 다시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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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찬회 간 尹 “前정권-국제상황 핑계, 더이상 국민에 안통해”

대통령실과 내각, 여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총출동해 한자리에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찬회 만찬에 참석해 “지금부터 당정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 2일 동안 여소야대 상황 속 주요 국정 과제 입법 전략 등을 논의했다. 25일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 11명, 각 부서 장차관 39명과 외청장 24명, 여당 국회의원 101명과 당직자 등 360여 명이 모였다. 강연과 토론이 끝난 오후 6시 반경 도착한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난 뒤 처음으로 여당 의원들과 만찬을 가졌다. 을지연습 기간임을 고려해 만찬은 술 없이 오미자 주스로 건배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좋지 않은 성적표와 국제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출범했지만 이제 더 이상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국민에겐 통하지 않는다”며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드릴 수 있도록 유능하다는 걸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 단합의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다. 만찬 전 토론에서는 115석의 국민의힘이 169석에 달하는 민주당의 반대를 딛고 주요 입법 과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은 무한 책임을 지기에 야당이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고상하게 가서 민심을 얻어야 한다”며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발목을 잡더라도 국민 지지로 국정 동력을 갖고 돌파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언급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위기감을 강조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 세제 개편안이 전날(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일 등 입법 난맥상에 대해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연금 개혁과 민생도 이날 연찬회 주제였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연금개혁 쟁점과 방향’, 윤희숙 전 의원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윤 대통령 도착 직전 지역 일정을 이유로 먼저 연찬회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식 직책 없는 윤핵관이 국정에 과도하게 관여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행보 아니겠느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천안=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천안=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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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더이상 ‘前정권 잘못’ 핑계 안통해…민생만 생각할때”

대통령실과 내각, 여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총출동해 한 자리에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연찬회에서 당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소야대의 상황 속 주요 국정 과제 입법 전략 등을 논의했다. 25일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 11명, 각 부서 장·차관 39명과 외청장 24명, 여당 국회의원 101명과 당직자 등 360여 명이 모였다. 연찬회에선 115석의 국민의힘이 169석에 달하는 민주당의 반대를 딛고 주요 입법 과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됐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은 무한 책임을 지기에 야당이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고상하게 가서 민심을 얻어야한다”며 “야당이 다수의석으로 발목 잡더라도 국민 지지로 국정동력을 갖고 돌파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언급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위기감을 강조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 세제 개편안이 전날(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는 등 입법 난맥상에 대해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연금 개혁과 민생도 이날 연찬회의 주제였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연금개혁 쟁점과 방향’을, 윤희숙 전 의원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6시반 경 도착해 만찬을 함께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난 뒤 처음으로 여당 의원들과 한 자리에서 만난 것. 윤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좋지 않은 성적표와 국제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출범했지만 이제 더 이상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국민에겐 통하지 않는다”며 “지금부터 당정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할 때”라고 했다. 이어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드릴 수 있도록 유능하다는 걸 제대로 보여달라”고 했다. 을지연습 기간임을 고려해 이번 만찬은 술 없이 오미자주스로 건배가 이뤄졌다. 이날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윤 대통령 도착 직전 지역 일정을 이유로 먼저 연찬회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식 직책 없는 윤핵관이 국정에 과도하게 관여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행보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천안=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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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청년에 300만원… ‘도약 준비금’ 지급”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기조를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취약계층과 청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인한 국가 채무를 줄이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취약계층은 더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 원의 ‘도약 준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월 6만 원의 보증보험 가입비 지원 예산도 신설한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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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청년에 300만원 ‘도약 준비금’…“청년-취약계층 두텁게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기조를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취약계층과 청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인한 국가 채무를 줄여가고,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당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에게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다”며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우선적으로 해소 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에 정부가 적극 공감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화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 원의 ‘도약 준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월 6만 원의 보증보험 가입비 지원 예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청년들에게 국가 예산이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부에 예산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현재 30~80만 원 수준인 장애인 고용 장려금 규모를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고물가 대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고,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현재 590만 명에서 약 1700만 명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 조정 예산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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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혁신위 “공관위 권한 축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2일 ‘1호 혁신안’으로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당 윤리위원회로 넘기는 안을 발표했다. 또 윤리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위원장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출범을 주도한 혁신위가 논의 중인 공천 개혁안을 둘러싸고 당내 우려가 이어지자 비교적 덜 논쟁적인 안을 먼저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관위로 일원화됐던 공천 기능 중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 윤리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6·1지방선거 직후 출범한 혁신위가 첫 혁신안으로 공관위의 권한을 분산하는 안을 꺼내든 것. 그간 공천은 당 지도부의 입김이 반영된 공관위가 컷오프(공천 배제) 등을 결정해 왔지만 이를 독립성이 강화된 윤리위에 맡기자는 것이 혁신위의 주장이다. 자연히 혁신위는 윤리위 위상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판사 출신인 최 의원은 “윤리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장 임기를 현재 1년에서 당 대표 임기(2년)보다 긴 3년으로 하고, 윤리위원을 임명할 때 최고위원회 의결뿐 아니라 상임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고 했다. 이런 내용의 첫 혁신안을 두고 당내에선 “혁신위가 초미의 관심사인 공천 규칙 등은 일단 의도적으로 피한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혁신위 폐지론이 불거지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논쟁적인 것부터 꺼내들면 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감한 문제를 뒤로 미뤄 달라고 당부한 상황에서 혁신위도 일단 안전한 출발을 택했다는 것. 당초 공천 개혁안의 일환으로 거론됐던 공직자 기초자격평가(PPAT) 강화 여부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지만 혁신안 발표에선 빠졌다. 6·1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던 PPAT 역시 이 전 대표가 도입을 주도했다. 최 의원은 “20일 이 전 대표를 만나 혁신위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22일 MBC 라디오에서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김성원 권은희 김희국 의원 등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김성원 의원은 11일 수해 복구 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주 위원장의 직권으로 윤리위 징계에 회부됐다. 국민의당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민주당과 한목소리로 비판해온 점을 해당 행위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국 의원은 국책사업 선정 청탁을 받고 업체 등으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점이 징계 사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일 당 지도부를 겨냥해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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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윤리위에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권한 넘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2일 ‘1호 혁신안’으로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당 윤리위원회로 넘기는 안을 발표했다. 또 윤리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위원장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출범을 주도한 혁신위가 논의 중인 공천 개혁안을 둘러싸고 당내 우려가 이어지자 비교적 덜 논쟁적인 안을 먼저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관위로 일원화 됐던 공천 기능 중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 윤리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6·1지방선거 직후 출범한 혁신위가 첫 혁신안으로 공관위의 권한을 분산하는 안을 꺼내든 것. 그간 공천은 당 지도부의 입김이 반영된 공관위가 컷오프(공천 배제) 등을 결정해왔지만 이를 독립성이 강화된 윤리위에 맡기자는 것이 혁신위의 주장이다. 자연히 혁신위는 윤리위 위상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판사 출신인 최 의원은 “윤리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장 임기를 현재 1년에서 당 대표 임기(2년)보다 긴 3년으로 하고, 윤리위원의 임명 할 때 최고위원회 의결뿐 아니라 상임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고 했다. 혁신위는 윤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윤리위가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함께 채택했다. 이런 내용의 첫 혁신안을 두고 당내에선 “혁신위가 초미의 관심사인 공천 규칙 등은 일단 의도적으로 피한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혁신위 폐지론이 불거지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논쟁적인 것부터 꺼내들면 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감한 문제를 뒤로 미뤄달라고 당부한 상황에서 혁신위도 일단 안전한 출발을 택했다는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 위원장이 혁신위에 힘을 실으면서 일단 가라앉았지만 민감한 공천안을 다루면 혁신위 폐지론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초 공천 개혁안의 일환으로 거론됐던 공직자 기초자격평가(PPAT) 강화 여부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지만 혁신안 발표에선 빠졌다. 6·1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던 PPAT 역시 이 전 대표가 도입을 주도했다. 최 의원은 PPAT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는데 추가 보완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확정 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혁신위에선 PPAT의 확대 시행을 놓고 혁신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혁신위가 발표한 윤리위 강화 방안이 현실화 될지 여부도 미지수다. 비대위가 혁신안을 의결하지 않거나, 비대위가 혁신안을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차기 지도부가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이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혁신위에 힘을 실어준 만큼 1호 혁신안 등은 일단 비대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주 위원장도 이날 혁신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혁신위에서) 결론이 나면 비대위나 의원총회를 거쳐 당헌·당규에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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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검찰 출신 너무 많이 쓴다” 尹 인사에 쓴소리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 아는 사람들 위주로 쓴다’는 점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KBS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도 “다음 기자회견을 할 때는 객관적 성과가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인사에 대해 비판하는 지점이 있지 않나”라며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을 거론한 뒤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정권 초기 비서진들의 팀워크가 완전히 가동되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 개편과 관련해 “한분 한분이 무슨 일을 잘할지 보는 것보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호흡을 맞춰 일할 수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 100일 동안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감을 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충돌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형성된 덕분”이라며 “당연히 국민 여론에 냉정하게 귀 기울여야 했는데 그동안 무감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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