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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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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이 좋은 글을 일군다 믿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을 넘어 중동까지 한끗 다른 질문들을 던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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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쪽’ 중대본 “격리해제 시점 내주 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국무총리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방역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주요 인사들이 빠진 회의였다. 정부는 일단 다음 주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격리치료 의무화 해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총리-장관-질병청장 모두 빠진 방역회의새 정부의 첫 중대본 회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부처 고위 인사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기존 중대본 간부들은 모두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그 대신 새 정부에서 복지부 2차관에 임명된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이런 ‘반쪽 중대본 회의’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무총리와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중대본 회의를 과도기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 2회 회의를 열고 대국민 방역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첫 과제는 격리치료 의무 해제새 정부의 첫 방역 정책 ‘시험대’는 코로나19 격리치료 의무화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23일 격리의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격리의무가 사라지면 재택치료 등도 사라져 코로나19도 독감처럼 관리하게 된다. 하지만 새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격리의무 해제 시점으로 ‘정부 출범 후 50일 이내’인 6월 말 전후를 제시했다. 이전 정부보다 방역 해제를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미였다. 이 총괄조정관은 이날 “5월 첫째 주 코로나19 위험도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수준으로 이는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기 직전이었던 올 1월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다음 주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격리치료 해제 시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평균 확진자 10만 명 이내를 격리의무 해제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현재 우리 의료체계와 방역대응 역량으로는 주간 하루 평균 10만 명 이내의 확진자가 나온다면 큰 문제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 정비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은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월 셋째 주 40만4000명에 달했지만 5월 첫째 주 3만8000명까지 줄었다. 지난주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312명으로 전주 대비 27.8%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495명으로 전주 대비 35.7% 줄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에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취약계층 보호 △안전한 백신과 충분한 치료제 등 4가지 목표를 강조했다. 또 고연령층,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하루 안에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 받는 ‘패스트트랙’ 체제를 이르면 6월 도입하기로 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거점전담병원으로 곧장 연계해 우선 입원할 수 있도록 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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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내주 논의…尹정부 첫 중대본 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새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다음 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첫 중대본 회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부처 고위 인사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기존 중대본 간부들은 모두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새 정부에서 복지부 2차관에 임명된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무총리,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방역 콘트롤타워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격리의무가 사라지면 재택치료 등이 사라져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 총괄조정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5월 첫째주 코로나19 위험도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수준으로 이는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기 직전이었던 올 1월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다음 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격리치료 해제 시점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4주 간의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경 격리치료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취임 후 ‘50일 이내’인 6월 말경을 해제 시점으로 제시해왔다. 이 총괄조정관은 “현재 우리 의료체계와 방역대응 역량으로는 주간 하루 평균 10만명 이내의 확진자 발생 수준 이하라면 큰 문제없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격리치료 해제가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은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월 셋째주 40만4000명에 달했지만 5월 첫째주 3만8000명까지 감소했다. 지난주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312명으로 전주 대비 27.8%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495명으로 전주 대비 35.7% 줄었다. 한편 정부는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에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취약계층 보호 △안전한 백신과 충분한 치료제 등 4가지 목표를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1만 명 항체검사 결과가 나오면 과학 방역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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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내달 2일 ‘실외 노마스크’ 검토… 인수위 “현명하지 못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 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 및 손실 보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이후의 코로나19 관리 방안을 두고 현 정부와 인수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당초 이번 주 결정하기로 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기 등이 결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4일 “이번 주에 코로나19 방역 부분에 대해 먼저 발표하고 이틀 후에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25일에도 코로나19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대책 발표 때 앞서 제동을 걸었던 현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 해제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이 되는 25일부터 4주 동안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를 유지하되, 유행 상황이 안정되면 다음 달 23일부터 의무 격리를 없앨 방침이었다. 또 중대본은 29일경 실외 마스크 관련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데, 다음 달 2일부터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역당국의 구상대로라면 5월 말부터는 실내 마스크만 남고 모든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인수위가 잇따라 이런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인수위는 정부 계획을 두고 “마치 코로나19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공개 비판했다. ‘K방역’의 성과로 일상 회복을 내세우려는 현 정부와 방역 완화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인수위의 입장 차가 커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現정부서 일상회복 마무리” vs “코로나 재유행땐 새 정부 부담” 新舊권력 방역완화 엇박자의무격리-실외마스크 해제 놓고 “국민들에 보답” “성급한 결정” 맞서격리해제는 국가마다 상황 다르고 ‘실외 마스크 착용’은 대부분 해제극장팝콘-마트시식, 오늘부터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를 놓고 현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방역 완화를 서두르는 정부 발표에 인수위가 ‘신중론’으로 제어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는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이번 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신구(新舊) 권력의 입장 차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국민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K방역 마무리” vs “재유행 걱정”다음 달 9일 임기가 끝나는 현 정부로서는 정권 내 일상 회복을 마무리 짓는 것이 큰 성과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방역의 ‘시작’이었던 만큼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일상 회복의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른바 ‘K방역’을 마무리하고 고생한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새 정부 출범 전에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반면 새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지금 방역을 완화했다가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 새 정부가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소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것은 방역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장도 고민거리다. 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 거리 두기를 다시 시행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현재 방역 완화가 새 정부에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해외선 실외 마스크 의무 대부분 해제현재 정부와 인수위가 입장 차이를 보이는 방역 조치는 크게 확진자 의무 격리 해제와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 2가지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 격리는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다. 현재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선 의무 격리가 없다. 반면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은 한국처럼 7일 의무 격리를 한다. 실외 마스크 의무화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대부분 해제됐다. 영국과 일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까지 해제했고 미국은 대중교통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일단 국내 전문가들은 의무 격리 해제에 신중한 편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여전히 고위험군에게 위험한 감염병”이라며 “의무 격리를 아예 없애버리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방역 해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면서도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자칫 방역 긴장감 해이로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오늘부터 영화관서 ‘팝콘’ 가능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방역 조치가 상당 부분 완화된다. 영화관, 노래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등 18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영화관에서 팝콘과 콜라를 먹고,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치맥’을 먹을 수 있다. 지하철과 택시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대중교통 중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밀집도가 높아 취식 금지가 유지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이날부터 시식 코너를 운영할 수 있다. 단, 시식 코너 간 3m, 시식자 간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는 게 권고사항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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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정호영 ‘40년 지기’ 표현은 잘못”… 여론 지켜보며 거리두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자녀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정 후보자에 대해 “‘40년 지기’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19일 밝혔다. 윤 당선인의 측근을 기용하면서 인사 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6·1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 측은 정 후보자에 대한 거리 두기를 한 채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여론 추이를 지켜보는 모양새다. ○“‘40년 지기’ 잘못 알려진 사실” 거리 두기윤 당선인 측은 이날 윤 당선인과 정 후보자가 ‘40년 지기’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40년 지기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서 인용돼 보도되는 것을 봤다”면서 “이 두 분은 각자 서울과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검사, 의사로 각자 바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해 오신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이 출신 지역도, 학교도, 활동 무대도 달라 인연이 깊지 않다는 뜻이다. 배 대변인은 이어 “정 후보자도 40년 지기라는 표현이 상당히 민망하다고 언론에 말한 걸로 안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각각 (정 후보자는) 경북대를 다니고 (윤 당선인은) 서울대를 다녔다. 무슨 40년 지기인가”라며 “윤 당선인이 경북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거기에 죽마고우가 있나”라고 말했다. 40년 인연은 정 후보자가 3월 한 지역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정 후보자는 당시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에 대해 “40년을 한결같은 친구”라며 “(초임 검사 시절) 공무원 봉급을 받아 가면서도 주변에는 아낌없이 베풀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동기를 통해 친구인 정 후보자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 측은 ‘측근 기용’과 ‘부실 검증’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정 후보자에 대해 거리 두기를 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등은 정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윤 당선인의 측근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尹 말한 ‘부정의 팩트’에는 도덕성까지 포함”윤 당선인 측은 동시에 정 후보자에 대해 “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방어막을 치던 데서 한발 물러나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고 나섰다.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윤 당선인의 언급을 놓고도 배 대변인은 “법적 책임을 넘어 도덕성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이 있는지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일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아직 확인된 사실은 없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원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정부 시스템만큼 완전하다고 자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전날 정 후보자 기용 배경을 설명하며 “부처에 맞는 전문가를 장관 후보자로 추천한 것이고, 검증은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다. 후보 추천에는 문제가 없었고, 언론 등을 통한 인사 검증 자체가 조각(組閣) 과정의 일환이라는 취지다. 윤 당선인 측은 아직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에 대비해 당초 복지부 장관 후보군으로 압축했던 대안 후보자를 추가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자는 이날 “현재까지 단 하나의 의혹도 불법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자진사퇴론을 일축했다. 또 “(경북대가 요청한) 교육부 감사를 적극 환영하며 한시라도 빨리 진행되길 희망한다. 필요하다면 직접 조사를 받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제기된 내용만 보더라도 특혜 의혹은 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정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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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변이, XE와 XM도 국내 첫 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 XL에 이어 XE와 XM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재조합 변이 XE 2건, XM 1건이 확인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XE와 XM은 기존 오미크론 변이와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재조합된 변이다. 국내 XE 감염 2건 중 1건은 영국으로부터 유입돼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다. 나머지 1건은 지난달 30일 국내에서 확진됐다. XM 감염 사례는 지난달 27일 변이 감염이 확인됐다. 감염자 모두 확진 초기에 의심 증상이 나타났고 기존 바이러스와 구별되는 특이 증상은 없었다. 이들 모두 현재는 격리 해제됐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XE와 XM의 국내 발생 각 1건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국내 자체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XE 변이는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감염 증가 속도가 약 10%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월 이후 영국 미국 아일랜드 등 4개국에서 489건이 확인됐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8일 영국에서만 1179건의 XE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대만 태국 일본 등 아시아권에서도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XE, XM 등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는 (넓은 범위의) 오미크론으로 분류하고 있어 특성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파력, 중증도 등 분석 자료가 부족한데,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역 당국은 지난주(4월 10∼16일)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높음’ 단계로 유지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각각 1.9%, 16.9% 감소했지만 안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주 총 신규 확진자 수는 104만3695명으로 직전 주보다 31.8% 감소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추가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도 0.78로 3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해 유행이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장은 “5월 하순 또는 6월까지 유행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면역 감소와 새 변이 출현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반구 국가들은 늦가을 유행 증가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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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유근형]1000만 경험한 비대면 진료, 다시 ‘불법’되는 상황 막아야

    “아무 걱정하지 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홀로 재택치료를 시작한 아버지는 연신 “괜찮다”고 했다. 기자는 감염 우려에 찾아갈 수 없어 답답하고 죄송했다. 그날 밤 전화 한 통이 왔다. 아버지의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맡고 있는 간호사라고 했다. 신장에 무리가 가는 상황이 의심되니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다. 보호자 동의를 받기 위한 전화였다. 아버지의 이상 징후를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 의사가 발견한 것이다. 아버지는 “의사가 귀찮을 정도로 많은 걸 묻더라. 걱정할 것 같아 네겐 말 안 했다”고 했다. 아버지는 병원에 다녀온 뒤 안정을 찾았다. 모니터링 요원이 이후에도 수차례 전화로 환자 상태를 설명해줘 안심이 됐다. 형식적으로 이뤄질 것 같던 비대면 진료의 다른 면모를 체감한 시간이었다. 오미크론 대유행 여파로 국민 3명 중 1명(19일 0시 기준 약 1647만 명)이 코로나19를 경험했다. 재택치료가 대세가 되면서 의사와 비대면으로 접하거나, 모니터링 요원과 하루 수차례 자신의 상태를 묻고 답하는 원격상담도 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2020년 2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약 970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최근까지 포함하면 1000만 건을 넘겼을 것이다. ‘재택치료 중 비대면 진료’(527만 건) 비중이 높지만 재택치료자가 아닌 사람들도 443만 건이나 이용한 것도 놀랍다. 비대면 진료 시행 초기 혼란이 적지 않았지만 환자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은평성모병원 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의 만족도는 52.7%에 불과했지만 환자들은 86%가 만족 의사를 보였다. 국민 70%가 ‘추후 원격진료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도 있다. 코로나 2년 동안 대세로 자리 잡은 각종 ‘비대면’ 문화처럼 원격진료도 삶의 일부로 녹아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위력이 떨어지면서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위기다. 정부는 2020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 이상에 한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현행법상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 진료는 다시 ‘불법’이 된다. 사실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라는 이름으로 20년 갈등의 세월을 보냈다. 첨단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산업계와 의료 공공성 저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의료계의 갈등 속에 번번이 입법이 좌절됐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와 함께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의료계도 원천 반대보다는 “부작용 최소화”로 기류가 바뀌고 있다. 미래를 위해 한 발짝 나아갈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을 재유행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감염병의 유입 가능성도 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인 ‘비대면 진료’를 더는 임시방편으로 운용하기 힘들다. 격리 치료가 필요한 감염병이 다시 유입됐는데 입법 미비로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상황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지각 입법’에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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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4만7743명… 68일만에 5만명 아래로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첫날인 18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대까지 줄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5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월 9일 이후 68일 만이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해외 유입 14명을 포함해 4만7743명으로 집계됐다. 한 주 전인 11일(9만917명)보다 4만 명, 2주 전인 4일(12만7162명)보다 8만 명가량 줄어든 수치다. 확진자 외에 위중증환자 역시 꾸준히 줄고 있다. 18일 기준 위중증환자는 850명으로 전날(893명) 대비 43명 줄었다. 이틀 연속 800명대다. 국내 위중증환자는 지난달 31일 1315명으로 최고점을 나타낸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증 병상 가동률은 이날 0시 기준 전국 48.5%다. 하루 사망자도 이날 132명으로 전날(203명)보다 71명 줄었다. 일주일 총 사망자는 1545명으로 전주(2226명)의 3분의 2 수준이다. 방역 당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거리 두기 전면 해제가 확진자 수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 두기의 유행 억제 효과가 떨어져 큰 폭의 확진자 수 변동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거리 두기 해제가 코로나19 위험이 끝났다거나, 종식됐다는 의미가 아니기에 방역 긴장감이 떨어지는 분위기가 강해지는 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방역 수단인 마스크 의무 착용은 실외에 한해 다음 주부터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과 행사 인원 제한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하면서 2주 후인 5월 2일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방역 위험성이 어느 정도일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개인 자율방역을 강조하고 있다. △아프면 쉬기 △고령자 만날 때 마스크 쓰기 △하루 3회, 10분 이상 환기하기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정착된 좋은 방역 습관은 당분간 유지하는 게 중장기적으로도 코로나19 재유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상병수당 등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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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해제’ 첫 날 신규확진 4만7743명…68일 만에 4만명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첫날인 18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대까지 줄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5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월 9일 이후 68일 만이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해외유입 14명을 포함해 4만7743명으로 집계됐다. 한 주 전인 11일(9만917명)보다 4만 명, 2주 전인 4일(12만7162)보다 8만 명 가량 줄어든 수치다. 확진자 외에 위중증 환자 역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18일 기준 위중증 환자는 850명으로 전날(893명) 대비 43명 줄었다. 이틀 연속 800명 대다. 국내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31일 1315명으로 최고점을 나타낸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증 병상 가동률은 이날 0시 기준 전국 48.5%다. 하루 사망자도 이날 132명으로 전날(203명)보다 71명 줄었다. 일주일 총 사망자는 1545명으로 전 주(2226명)의 3분의 2 수준이다. 방역 당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거리 두기 전면 해제가 확진자 수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 두기의 유행 억제 효과가 떨어져 큰 폭의 확진자 수 변동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거리 두기 해제가 코로나19 위험이 끝났다거나, 종식됐다는 의미가 아니기에 방역 긴장감이 떨어지는 분위기가 강해지는 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방역 수단인 마스크 의무 착용은 실외에 한해 다음 주부터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과 행사 인원 제한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하면서 2주 후인 5월 2일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방역 위험성이 어느 정도일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개인 자율방역을 강조하고 있다. △아프면 쉬기 △고령자 만날 때 마스크 쓰기 △하루 3회, 10분 이상 환기하기 등이 대표적이다. 방역당국은 식당 카페 등의 시설에서 가림막을 유지하는 것도 권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정착된 좋은 방역 습관은 당분간 유지하는 게 중장기적으로도 코로나19 재유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상병수당 등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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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개월만에 일상회복… 거리두기 18일 풀린다

    18일부터 영업시간과 모임·행사·종교활동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마스크 착용만 남기고 폐지된다. 2020년 3월 22일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사라지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르면 다음 달 23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사라진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후 2년 4개월 만에 관리 방식이 독감처럼 바뀌게 됐다. 정부는 15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코로나19 관리 방안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내놨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 않을 것이나 지금이 조심스럽게 일상 회복을 시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는 도입 757일 만인 18일 대부분 해제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현재 10인), 식당·카페 영업 제한(밤 12시)이 사라진다. 299명까지만 허용되던 행사, 집회,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없어진다. 영화관과 실내체육시설 내 음식물 섭취는 25일부터 가능하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주 동안 방역 상황을 본 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5월 2일 해제될 수 있다.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와 접촉면회, 외출외박 제한은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25일 고시 개정으로 코로나19를 최고 수준인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한다. 결핵, 콜레라, 수두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자 즉시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25일부터 4주간 이행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23일부터는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코로나19에 걸려도 격리 기간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병의원 등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격리 의무와 함께 현재 코로나19 환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와 생활비 등의 국가 지원금도 사라진다. 지금은 무료인 코로나19 진료비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해외 입국자 검사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입국 후 1일 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6,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데 6월부터는 1일 차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만∼20만 명대, 위중증 환자가 1000명대 안팎에 달하는 상황에서 다소 성급한 방역 완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다른 나라처럼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 위기가 감지되면 그 수준에 맞춰 의료 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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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영업시간-인원 제한 풀기로… 757일만에 일상회복

    정부가 18일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해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영업시간 제한(밤 12시) 및 사적 모임(10명)과 행사·집회(299명) 인원 제한을 없애고, 영화관·공연장에서 취식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정안을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방안이 담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도 함께 발표한다. 18일부터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면 이는 2020년 3월 22일 거리 두기가 시작된 이후 757일 만이다.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확실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1주일(8∼14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7만1550명으로, 정점을 나타낸 지난달 13∼19일(40만4604명)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정부는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최소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두고 △의무화 유지 △집회 행사 등 사람이 많이 모일 때만 의무화 △완전 해제의 3가지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논의를 했다. 방역당국 “코로나 정점 완전히 지나”… 위중증도 1000명 밑으로 18일부터 거리두기 해제하기로위중증 962명… 38일만에 세자릿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1%로 하락정부의 방역완화 조건이 충족돼 행사-집회 인원제한도 사라질듯전문가 “이르면 여름부터 다시 유행, 반드시 거리두기 재도입 대비해야” “유행의 정점이 완전히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외 연구진도 확진자 감소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이 한 말이다. 정부가 18일부터 모임과 행사 인원, 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하려는 것은 이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감소세 때문이다. 이날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14만8443명. 8∼14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17만1550명으로, 유행의 정점이던 지난달 12∼18일(40만4926명)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정부가 내세운 ‘방역 완화 기준’ 이하로정부는 이달 1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사적모임 인원 10명, 식당 카페 영업시간 밤 12시까지)를 발표하면서 방역을 더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밝혔다. 당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위중증 환자 수가 1300명 내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5% 안팎”이라며 “앞으로 2주 동안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거리 두기를 전폭적으로 완화하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주가 지난 14일 현재 코로나19로 입원한 위중증 환자는 962명으로 38일 만에 처음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1%까지 하락했다. 확진자 수가 아니라 중환자, 사망자 수를 방역 완화의 기준으로 내세웠는데, 그 조건이 충족된 것이다.○ 757일 만의 거리 두기 종료정부는 18일부터 대부분의 거리 두기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다. 현재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결혼식 등 각종 행사나 집회의 인원 제한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는 2020년 3월 22일 정부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정부 계획대로 18일 해제되면 757일 만의 종료가 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언하며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없앤 적도 있다. 하지만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일상 회복 47일 만에 다시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했고, 그 이후 거리 두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 “거리 두기 재도입도 대비해야”정부는 이번 방역 해제에 특별한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감염병 유행이 다시 커지면 언제든 방역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생각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마스크를 벗었다가 유행 규모가 커지면서 다시 착용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도 국민들에게 거리 두기가 재도입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우려도 있다. 코로나19 통계 웹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한국의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27만 명으로 독일(95만 명), 프랑스(92만 명), 이탈리아(43만 명) 등을 넘어서는 세계 1위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르면 이번 여름에라도 다시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방역 완화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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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 오늘부터 4차접종… ‘인원-시간제한 해제’ 내일 발표

    14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본격화된다. 요양병원 환자 등에게만 진행하던 4차 접종을 전체 노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60세 이상 고령층 1223만 명은 14일부터 잔여 백신을 활용해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 3차 접종 후 120일이 지나면 맞을 수 있다. 네이버, 카카오톡을 통해 당일 예약 후 접종하면 된다. 접종 시기 및 장소를 정할 수 있는 일반 접종은 18일 사전예약 후 25일부터 접종 가능하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밤 12시)과 사적 모임 허용 인원(10인)을 모두 해제하는 방역 완화안을 15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할지, 아니면 집회와 행사 등 전파 위험이 큰 상황을 빼고 해제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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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명률 높아진 80세이상 접종 ‘적극 권고’

    13일 발표된 60세 이상 고령층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다만 정부는 1942년 이전 출생한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80세 이상 코로나19 환자의 치명률이 1.71%(지난달 20∼26일)에 달했기 때문이다. 60대(0.07%)는 물론이고 70대(0.32%)보다도 크게 높다. 정부는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18일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대폭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고령 환자 급증에 4차 접종 결정정부는 이날 최근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20%까지 올라가 4차 접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두 달 전인 2월 초(6∼12일) 11.7%에 불과했으나 이달 3∼9일 10명 중 2명 수준인 20.1%로 급증했다. 이는 백신 효과가 떨어진 탓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최근 3차 접종자의 위중증 예방 효과가 90.2%, 사망 예방 효과가 90.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의 사망 예방 효과가 가장 높았을 때는 거의 99%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80대 외에 60, 70대 고령층은 건강 상태에 따라 접종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당뇨병 환자 등 고위험군은 4차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앞으로 코로나19 유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도 4차 접종 시작 이유로 꼽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가 앞으로 종식되기보다는 소규모 유행을 반복하면서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대유행은 아니지만 겨울철 등에 유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하는 사람은 노바백스 접종 가능1962년 이전에 태어난 60세 이상은 14일부터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3차 접종을 받고 120일이 지난 사람은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네이버나 카카오톡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 문의하는 식이다. 미리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접종받고 싶다면 18일부터 예약 가능하다. 이 경우 접종은 25일부터 이뤄진다. 사전예약 웹사이트(ncvr.kdca.go.kr)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자체 콜센터(지역번호+120)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지인, 자녀 등이 대신 예약할 수 있다. 4차 접종은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 백신 접종이 원칙이나, 의사 소견서가 있거나 본인이 원하면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다. ○ 영업시간, 모임 인원 제한 완전 해제할 듯한편 방역당국은 18일부터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할지 일부만 해제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13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도 실외 마스크 해제 등 방역 완화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행사 등 전파 위험성이 큰 경우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풀자는 의견과 전면 해제하자는 의견이 맞섰다. 한 방역분과 위원은 “자영업자에게 큰 영향이 없는 마스크 착용은 최대한 신중하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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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20%가 60세 이상…당국 “고위험군 4차 접종 권고”

    13일 발표된 60세 이상 고령층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다만 정부는 1942년 이전 출생한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80세 이상 코로나19 환자의 치명률이 1.71%(지난달 20~26일)에 달했기 때문이다. 60대(0.07%)는 물론 70대(0.32%)보다도 크게 높다. 정부는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18일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대폭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고령 환자 급증에 4차 접종 결정 정부는 이날 최근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20%까지 올라가 4차 접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2달 전인 2월 초(6~12일) 11.7%에 불과했으나 이달 3~9일 10명 중 2명 수준인 20.1%로 급증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고령층 위중증과 사망을 막기 위해 4차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백신 효과가 떨어진 탓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최근 3차 접종자의 위중증 예방 효과가 90.2%, 사망 예방효과가 90.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백신 접종의 사망 예방효과가 가장 높았을 때는 거의 99%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80대 외에 60, 70대 고령층은 건강 상태에 따라 접종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당뇨병 환자 등 고위험군은 4차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미국(50세 이상) △이스라엘(60세 이상) △독일(70세 이상) △영국(75세 이상) △프랑스 스웨덴(80세 이상) 등이 고령층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유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도 4차 접종 시작 이유로 꼽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가 앞으로 종식되기보다는 소규모 유행을 반복하면서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대유행은 아니지만 겨울철 등에 유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하는 사람은 노바백스 접종 가능 1962년 이전에 태어난 60세 이상은 14일부터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3차 접종을 받고 120일이 지난 사람은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네이버나 카카오톡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 문의하는 식이다. 미리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접종받고 싶다면 18일부터 예약 가능하다. 이 경우 접종은 25일부터 이뤄진다. 사전예약 웹사이트(ncvr.kdca.go.kr)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자체 콜센터(지역번호+120)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지인, 자녀 등이 대신 예약할 수 있다. 4차 접종은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 백신 접종이 원칙이나, 의사 소견서가 있거나 본인이 원하면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도 본인이 원하면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 영업시간, 모임인원 제한 완전 해제할 듯 한편 방역당국은 18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할지 일부만 해제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13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도 실외 마스크 해제 등 방역 완화안을 두고 내부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행사 등 전파 위험성이 큰 경우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풀자는 의견과 전면 해제하자는 의견이 맞섰다. 한 방역분과 위원은 “실외 마스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면 방역 완화 신호가 너무 강한 만큼 실내 방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자영업자에게 큰 영향이 없는 마스크 착용은 최대한 신중하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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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내일부터 백신 4차 접종…60세 이상으로 대상 확대”

    14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본격화된다. 요양병원 환자 등에게만 진행하던 4차 접종을 전체 노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60세 이상 고령층 1223만 명은 14일부터 잔여백신을 활용해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 3차 접종 후 120일이 지나면 맞을 수 있다. 네이버, 카카오톡을 통해 당일 예약 후 접종하면 된다. 접종 시기 및 장소를 정할 수 있는 일반 접종은 18일 사전예약 후 25일부터 접종 가능하다. 방역 당국은 15일 거리 두기 완화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오후 12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10인)을 전면 해제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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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암 수술 권위자… 尹당선인과 ‘40년 지기’

    새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학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40년 지기(知己)’다. 37년 동안 의료계에 몸담은 전문 의료인 출신이자 위암 수술의 권위자로, 1998∼2016년 위암 수술 3000회, 수술 사망률 0%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10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대학 시절 서울대 법대를 다니는 친한 친구로부터 윤 당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됐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윤 당선인에 대해 “40년을 한결같은 친구”라며 “공무원 봉급을 받아가면서도 주변에는 아낌없이 베풀고 공사 구분에 철저했던 친구”라고 언급했다. 특히 윤 당선인이 2014년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당시 경북대병원에 재직 중이던 정 후보자와 자주 교류했고, 서로 간에 신뢰가 더욱 깊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자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 발생한 이후 첫 번째 위기였던 대구 지역의 대규모 감염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당시 전국 최초로 경북대병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개조해 코로나19 경증환자 진료 체계의 틀을 만들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 후보자가 당시 중환자는 경북대병원에, 경증환자는 대구 동산병원에 보내는 이원화 체제를 현실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번에는 복지부를 재정과 복지 전문가를 차관으로 뒷받침하고, 보건의료 전문가를 장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론에 따라 현장진료, 의료행정 경륜가를 장관으로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대구(62) △경북대 의대 △경북대병원 외과 전문의 △경북대병원장 △대한의료정보학회 회장 △대한위암학회 회장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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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아도는 백신… 1748만회분 도입 취소

    정부가 올해 들여올 예정이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중 1748만 회분의 도입을 취소했다. 계약한 백신 도입을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들여오기로 한 코로나19 백신 1748만 회분을 받지 않기로 했다. 지급한 비용은 대부분 돌려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한국에 배당된 소량의 물량은 환불이 불가능해 비용 지불 후 해외에 공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줄어들면서 시행됐다. 한때 136만 회분까지 늘었던 국내 하루 백신 사용량은 최근 2만 건 안팎까지 줄었다. 올해 폐기한 백신이 지난달 22일까지 64만 회분에 달한다. 아직 쓰지 않은 백신도 1700만 회분이 쌓여 있다.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화이자, 모더나 등 개별 제약사와 올해 계약한 백신 1억2594만 회분의 재조정 협상에 나섰다. ‘mRNA’ 백신 유통기한이 6∼9개월에 불과한 만큼 필요 물량 이상은 내년 이후에 받는 식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전체 도입 물량을 줄이는 것은 계약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백신 1억2594만회분 더 들어와… “내년 후로 최대한 이월” ‘급구했던’ 백신, 이젠 공급 과잉… 현 접종속도땐 19년치 물량 해당제약사 백신은 계약 취소 힘들 듯… 먹는 치료제로 변경도 쉽지 않아지난해 8월 정부는 강도태 당시 보건복지부 2차관을 필두로 한 대표단을 미국으로 급파했다. 모더나가 만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반입이 계속 늦어지자 원활한 공급을 독촉하기 위해서였다. 8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은 정반대가 됐다. 정부는 올해 받기로 계약한 백신 물량 1억2594만 회분을 ‘천천히’ 들여올 방법을 찾고 있다. 성인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끝낸 상황에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백신 폐기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백신 대신 치료제 받는 방안도 검토하자” 이번에 국내 도입을 취소한 백신 1748만 회분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 계약 물량이다. 이 기구는 백신을 전 세계에 공평하게 분배하는 게 목적이라 우리 정부가 “이미 백신이 많다”며 도입을 철회하는 게 가능했다. 문제는 화이자, 모더나 등 사기업과 맺은 공급 계약이다. 정부가 이들과 계약해 올해 도입하기로 한 백신은 아직 1억2594만 회분이 남아 있다. 현재 재고량을 포함해 약 1억4300만 회분이 국내에 쌓이게 된다. 최근 백신 접종 속도(하루에 약 2만 건)로 단순 계산한다면, 19년 넘게 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한 회분 가격이 최소 2만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백신 접종 수요를 찾지 못하거나 기존 계약을 바꾸지 못하면 국고 낭비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재 정부는 백신 도입을 늦추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도 백신 7000만 회분 도입을 올해로 늦춘 적이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모더나, 노바백스 등 국내 위탁생산 백신은 공급 시기 조정 여지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선 지금 부족한 먹는 치료제를 백신 대신 공급받도록 계약을 바꾸자는 아이디어가 나온다. 화이자는 백신 외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생산한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실무진 차원의 설득이 어렵다면 그 윗선이 직접 나서 계약 변경을 시도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령층 4차 접종도 고려 백신 접종 속도가 크게 떨어진 건 이제 맞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18세 이상 성인의 96.4%가 2차 접종까지 마쳤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89.2%가 3차 접종을 끝냈다. 정부는 일반 고령층의 4차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공식화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백신 접종 대상이 다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 180만 명이 4차 접종 대상인데 이 중 약 30만 명만 접종을 했다. 4차 접종을 하는 고령층을 몇 살 이상으로 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미국은 50세 이상에 대해 4차 접종을 권고했다. 만약 우리가 미국 기준을 따른다면 3차 접종을 마친 1923만 명이 추가 접종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코로나19에 한번 걸렸던 사람에게 3차 접종을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완치자는 2차 접종까지만 권고한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라 국민 중 1477만 명(7일 0시 기준)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점을 감안하면 추가 접종 수요가 적지 않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은 앞으로 계절 독감 백신처럼 매년 접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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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내린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녹지국제병원을 건립한 중국 뤼디(綠地)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이 병원은 국내 1호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으로 추진되다가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료 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고, 제주특별법 및 조례가 정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녹지제주 측은 2017년 제주헬스케어타운 안에 녹지국제병원을 짓고 제주도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공공의료체계 붕괴 우려를 이유로 2018년 12월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아 허가를 내줬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에 반발한 녹지제주 측이 의료법상 개원 시한(90일)인 2019년 3월 4일이 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제주도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제주 측은 조건부 허가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번 소송과 제주도의 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허가 취소 무효화 소송의 경우 녹지제주 측이 올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조건부 허가의 적법성을 다툰 이번 소송에서 녹지제주 측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은 제주도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고, 설사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측은 “영리병원은 사상 초유의 특별의료기관으로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을 위임받은 제주도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녹지제주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 측은 이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녹지제주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다고 해도 바로 영리병원을 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녹지제주 측이 녹지국제병원 지분 가운데 75%를 지난해 말 우리들리조트 자회사 디아나서울에 넘기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지분매각 절차가 마무리되면 영리병원 개설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 지분 50%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리병원 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이날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영리병원 도입을 부추기는 법원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영리병원은 의료를 이윤 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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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 헌법 위배”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내린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녹지국제병원을 건립한 중국 뤼디(綠地)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이 병원은 국내 1호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으로 추진되다가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료 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고, 제주특별법 및 조례가 정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녹지제주 측은 2017년 제주헬스케어타운 안에 녹지국제병원을 짓고 제주도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공공의료체계 붕괴 우려를 이유로 2018년 12월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아 허가를 내줬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에 반발한 녹지제주 측이 의료법상 개원 시한(90일)인 2019년 3월 4일이 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제주도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제주 측은 조건부 허가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번 소송과 제주도의 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허가 취소 무효화 소송의 경우 녹지제주 측이 올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조건부 허가의 적법성을 다툰 소송에서 녹지제주 측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은 제주도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고, 설사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측은 “영리병원은 사상 초유의 특별의료기관으로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을 위임받은 제주도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녹지제주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 측은 이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녹지제주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다고 해도 바로 영리병원을 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녹지제주 측이 녹지국제병원 지분 가운데 75%를 지난해 말 우리들리조트 자회사 디아나서울에 넘기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지분매각 절차가 마무리되면 영리병원 개설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 지분 50%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리병원 허가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이날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영리병원 도입을 부추기는 법원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영리병원은 의료를 이윤 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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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18일부터 실외 마스크 벗는다

    18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적 모임 인원, 식당 카페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도 대부분 해제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2020년 3월 22일부터 757일 동안 우리 일상을 제한했던 조치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곤 사라지는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2주간 유행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 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거리 두기를 조정하겠다”며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곤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1일 현재 1299명인 위중증 환자수를 향후 2주 동안 1300명 미만으로 관리하고 중환자실 가동률을 현 수준(65%)으로 유지하는 등 안정세가 지속되면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전면적 방역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위중증 환자가 4월 중·하순부터 줄어들 수 있지만 사망자는 기대만큼 줄지 않을 수 있다. 18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4일부터 2주 동안 사실상의 ‘마지막 거리 두기’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되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에서 밤 12시까지로 늘어난다. 정부 “현 수준 계속땐 방역해제”… 전문가 “새 변이 출현 가능성” 방역당국, ‘위중증 안정화’ 조건 …2년여 만에 거리두기 종료 수순전문가들은 ‘시기상조’ 우려 많아… “입국제한 없어 새 변이 나올수도”보건소 신속항원검사 11일 중단 …코로나 사망자 화장 권고도 폐지 정부는 4일부터 17일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모임 허용 인원 10명, 영업시간 제한 밤 12시)이 끝나면 실내 마스크 착용만 빼고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경우 2년 넘게 이어진 거리 두기가 2주 뒤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방역당국의 구상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주 내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해도 될 만큼 안정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757일 만에 거리 두기 끝나나방역당국이 구상하는 거리 두기 전면 해제는 18일부터 모임 허용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행사와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등처럼 야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될 것으로 보인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쓴다는 점을 제외하면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슷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18일에 거리 두기가 종료된다면 이는 거리 두기 시작 757일 만의 일이다. 거리 두기는 2020년 3월 22일 정부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1일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언하며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앴다. 그러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결국 47일 만인 12월 18일부터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거리 두기 체계로 돌아갔다. ○ 위중증 환자·의료체계 안정화가 변수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전면 해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안정화’를 꼽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위중증 환자 수는 13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중환자실 가동률은 65% 안팎”이라며 “앞으로 2주 동안 위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고 (중환자실 가동률 등) 의료체계의 여력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거리 두기를 전폭적으로 완화하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구상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현재 비수도권의 중환자실 가동률은 이미 70%를 넘어 병상 포화 상태”라며 “이 가동률이 유지되는 현상은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앞으로 새로운 변이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하려면 입국 제한 등 새 변이를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처럼 입국 제한을 계속 완화하면서 거리 두기까지 없애면 (새 변이가 등장했을 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보건소 ‘신속항원검사’도 중단 한편 11일부터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이뤄지던 신속항원검사(RAT)가 중단된다. 최근 전체 확진자는 줄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원은 늘어난 것에 따른 조치다. 선별진료소에서 60세 이상 등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계속 진행된다. 또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화장을 권고하던 방침도 사라진다. 현행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에 따르면 화장이 권고되는데 정부는 이달 중 고시를 아예 폐지해 유족이 화장 또는 매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한 장례지원비 1000만 원도 지급이 중단된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 절차가 일상적인 장례와 같아지면서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에게만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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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뒤 실내마스크 외 거리두기 해제 검토”…전문가는 ‘시기상조’ 우려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4~17일 모임 허용 인원 10명, 영업시간 제한 밤 12시)이 끝나면 실내 마스크 착용만 빼고 거리 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경우 2년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는 2주 뒤 사라진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2주 내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해도 될만큼 안정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다.● 757일 만에 거리 두기 종료되나방역당국이 구상하는 거리 두기 전면 해제는 18일부터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행사나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쓴다는 점을 제외하면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거의 비슷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18일부터 거리 두기가 종료된다면 이는 거리 두기 시작 757일만이다. 거리 두기는 2020년 3월 22일 정부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그해 5월부터 거리 두기를 단계별로 나눠 적용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거리 두기는 지난해 11월 1일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언하며 한차례 사라졌다. 그러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결국 47일만인 12월 18일부터 다시 거리 두기 체계로 돌아갔다.● 위중증 환자·의료체계 안정이 변수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위한 전제 조건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위중증 환자는 13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중환자실 가동률도 65% 안팎”이라며 “앞으로 2주 동안 위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고 (중환자실 가동률 등)의료체계의 여력도 현 수준 정도를 유지한다면 거리두기 체계를 전폭적으로 완화하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제 조건을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현재 비수도권 중환자 가동률은 이미 70%가 넘어 병상 포화상태다. 이 가동률이 유지되는 것 은 결코 긍정적인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새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가능성’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국내에서 방역을 완전히 완화하려면 새 변이가 유입될 가능성이 차단되어야 하는데 현재 입국 제한은 거의 다 풀려있다“며 ”입국제한도 하지 않고 방역도 완화하면 (새 변이가 등장했을 때) 손 놓고 당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11일부터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RAT)도 중단된다. 이제 60세 이상 등의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하거나 동네 병원 등에서 전문가용 RAT를 받아야 하는 것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고 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원 등이 확대되면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위험군은 기존처럼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사망자에게 화장을 권고하는 방침도 없애기로 했다. 1월 27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에 따르면 유가족의 동의하에 ‘선 화장 후 장례’를 하거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장례 후 화장하는 방안이 권고된다. 정부는 이달 중 고시를 폐지해 유족이 화장 또는 매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되던 장례지원비 1000만 원도 지급 중단된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가 일상적인 장례와 동일해지면서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에게 특수하게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코로나19 장례를 치른 장례식장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되던 지원금은 그대로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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