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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진

김윤진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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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에 있습니다. 알아둘 만한 해외 소식을 전합니다.

kyj@donga.com

취재분야

2026-04-15~2026-05-15
미국/북미42%
국제일반14%
중동9%
국제인물8%
국제정치8%
인사일반5%
국제정세5%
유럽/EU5%
사고3%
사회일반1%

  • 외신도 ‘尹 파면’ 긴급 타전…“한국, 사회분열 심각해 혼란 계속 우려”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과 여덟 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자 주요 외신들은 신속히 이를 긴급 타전했다. 대부분의 외신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관계없이 한국의 혼란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며 60일 안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집권할 새 지도자 또한 사회 분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산적한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10년 사이 한국에서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당했다며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이 경기 침체와 심화되는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시점에 이번 판결이 나왔다는 데 주목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또한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관계없이 수개월 동안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혼란의 종식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위기의 장기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한국의 정치 시스템이 향후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다만 한국 정부의 가장 시급한 관심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데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 지도자가 있는 국가는 (미국과) ‘힘의 우위’에서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는 한국 경제에 나쁜 소식이라고 평가했다.CNN 또한 수개월간의 불확실성과 법적 다툼이 마침내 마무리됐지만 한국이 세계 정세의 험난한 순간에 ‘방향타를 잃은 듯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수십 년간의 외교 정책 규범을 뒤집고 세계 무역 시스템을 해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란이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AFP통신 또한 “한국은 리더십 공백 와중에 역사상 최악의 산불, 전라남도 무안 항공기 사고 등을 겪었고, 핵심 동맹인 미국으로부터는 25%의 관세를 얻어맞았다”며 한국의 과제가 산적하다고 지적했다.AP통신 역시 좌절된 계엄 시도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윤 대통령은 이날 권좌에서 물러났지만 한국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일본 공영방송 NHK 등 일본 언론 또한 이번 소식을 긴급히 전했다. 아사히신문 또한 “최종 결정이 나왔지만 탄핵을 둘러썬 여야와 여론의 대립은 깊다”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혼란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NHK는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되는데 윤 전 대통령의 향후 메시지가 중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외교정책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고도 불리는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일관되게 한일관계 개선에 주력해 왔다”고 언급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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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아이폰 가격 333만원 될 수도”…트럼프 관세로 애플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의 공장’으로 꼽히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해외에 생산 기지를 둔 미국의 유명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을 대표하는 상품 중 하나인 ‘아이폰’의 경우 현재 가격의 최대 1.4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아이폰 가격이 현재보다 30∼4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다. 뉴욕의 기관 중개 기관 월스트리트 로젠블랫 증권은 애플이 상호관세로 인한 비용 인상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한다면 제품 가격이 43% 인상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이 경우 미국에서 799달러(약 116만원)에 출시된 아이폰16 시리즈 기본형의 판매가는 최대 1142달러(약 165만원)에 이를 수 있다. 최고급 모델인 아이폰16 프로 맥스는 소비자 가격이 기존 1599달러(약 232만원)에서 43% 인상돼 2300달러(약 333만 5000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앞선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고율의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중국에는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이 기존에 중국에 적용해 온 20%의 관세에 누적될 경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관세는 54%로 급등하는 셈이다. 애플은 아이폰 생산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한다. 생산 시설 일부를 이전한 국가들도 베트남은 46%, 인도는 26%의 관세를 부과받는 등 관세에서 자유롭지 않다.한편 로이터통신은 “(아이폰의) 급격한 가격 인상이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를 약화하고 한국의 삼성전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26%)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부과되는 관세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보다 낮다는 이유에서다. 3일 애플의 주가는 9.3% 하락 마감하여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될 경우 내년 애플의 수익이 약 7%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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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발표엔 ‘韓 25%’, 백악관 문서엔 ‘26%’… 남극 무인도에 관세 10% 예고했다 빼기도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두고 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숫자(25%)와 백악관 행정명령에 적시된 숫자(26%)가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관세율 산정 방식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일관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발견되면서 상호관세 발표가 ‘졸속’으로 준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할 관세율을 적은 차트를 보여줬다. 차트에는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더불어 미국이 부과할 상호관세율이 적힌 표가 담겼는데, 한국은 ‘25%’로 명시됐다. 이후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X에 올린 표에도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로 적혀 있었다.하지만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식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엔 한국의 관세율이 ‘26%’라고 나와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4개국의 관세율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에서 차트를 통해 공개한 수치보다 1%포인트씩 높게 적시됐다. 백악관은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관세율이 조정된 수치로 이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은 각 나라의 관세율을 행정명령 부속서 기준으로 보도하고 있다.한국 정부도 두 수치에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미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두 숫자가 왜 다른지, 뭐가 맞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이나 올림 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빚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미국의 관세율 산정 방식부터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계산’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이 밖에 상호관세 부과가 의문시됐던 곳들 일부가 목록에서 빠지기도 했다. 당초 X에 게시된 표에는 인도양 남부의 무인도 ‘허드 맥도널드 제도’에도 10%의 상호관세가 발표돼 논란이 일었으나 부속서에선 언급이 빠졌다. 남극 대륙에서 약 1700km 떨어진 이 섬은 펭귄, 물개, 바다표범 같은 야생동물만 서식하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다. 또 프랑스령 해외영토 생피에르미클롱섬(50%)과 레위니옹(37%), 호주령 노퍽섬(29%) 등에 본토 프랑스(20%)나 호주(10%)보다도 높은 상호관세가 예고됐지만 부속서에선 별도 언급이 없었다.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선보인 상호관세율 차트에 대만이 ‘국가(Country)’로 분류돼 중국이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셰펑(謝鋒) 주미 중국대사는 이날 X에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라며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만 독립’ 세력에게는 결코 여지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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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엔 25% 아닌 26%…정부 “美정부에 문의중”

    한국의 상호 관세율을 두고 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숫자(25%)와 백악관 행정명령에 적시된 숫자(26%)가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관세율 산정 방식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일관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발견되면서 상호관세 발표가 ‘졸속’으로 준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할 관세율을 적은 차트를 보여줬다. 차트에는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더불어 미국이 부과할 상호 관세율이 적힌 표가 담겼는데, 한국은 ‘25%’로 명시됐다. 이후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X에 올린 표에도 한국의 상호 관세율은 25%로 적혀 있었다.하지만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식 상호 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엔 한국의 관세율이 ‘26%’라고 나와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뿐 아니라 인도,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4개국의 관세율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에서 차트를 통해 공개한 수치보다 1%포인트씩 높게 적시됐다. 백악관은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관세율이 조정된 수치로 이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은 각 나라의 관세율을 행정명령 부속서 기준으로 보도하고 있다.한국 정부도 두 수치에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미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두 숫자가 왜 다른지, 뭐가 맞는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이나 올림 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빚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미국의 관세율 산정 방식부터 명확지 않아 ‘자의적 계산’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이밖에 상호관세 부과가 의문시됐던 곳들 일부가 목록에서 빠지기도 했다. 당초 X에 게시된 표에는 인도양 남부의 무인도 ‘허드 맥도널드 제도’에도 10% 상호관세가 발표돼 논란이 일었으나 부속서에서 언급이 빠졌다. 남극 대륙에서 약 1700km 떨어진 이 섬은 펭귄, 물개, 바다표범 같은 야생동물만 서식하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다. 또 프랑스령 해외영토 생피에르 미클롱섬(50%)과 레위니옹(37%), 호주령 노퍽섬(29%) 등에 본토 프랑스(20%)나 호주(10%)보다도 높은 상호관세가 예고됐지만 부속서에선 별도 언급이 없었다.인구가 1만명도 되지 않는 생피에르 미클롱은 남아프리카의 소국 레소토와 함께 가장 높은 관세율이 예고돼 화제를 모았다. 인구 2200여명의 노퍽섬에 관세가 발표되자 앤서니 앨버리지 호주 총리는 “노퍽섬이 거대한 경제 규모의 미국과 무역 경쟁자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선보인 상호 관세율 차트에 대만이 ‘국가(Country)’로 분류돼 중국이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셰펑(謝鋒) 주미 중국대사는 이날 X에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라며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만 독립’ 세력에게는 결코 여지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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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찾아야” 지진속 붕괴 52층 다리 뛰어 건너

    “뒤에서 콘크리트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안 돌아보고 무조건 달렸습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태국 매체 타이랏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권영준 씨(38)는 “(아내와 아이를) 바로 찾으러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이틀 전 지진으로 자신이 살던 방콕 시내의 고층 건물이 요동치던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뒤에서 누군가가 깅하게 미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권 씨는 50층이 넘는 방콕 시내의 고층 콘도미니엄 건물 2개 동을 잇는 구름다리가 지난달 28일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 여파로 붕괴되기 직전 뛰어넘는 장면으로 현지 유명 인사가 됐다.태국에서 사업을 하며 태국인 아내와 돌을 갓 지난 딸과 함께 방콕에서 거주하는 권 씨의 영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다. 또 이 영상이 화제를 모으자 인플루언서인 아내 보우유리 씨가 본인의 SNS 계정에서 영상 속 남성이 자신의 남편임을 밝히면서 권 씨는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지진 발생 당시 권 씨는 52층에 있는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맞은편 건물 30층에 있는 집에서 자신을 기다릴 가족에게 가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구름다리를 건넜다. 집에 도착해 아내와 딸이 이미 대피한 사실을 확인한 권 씨는 계단으로 1층까지 걸어 내려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큰 부상 없이 가벼운 찰과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된 그는 여러 곳의 태국 및 해외 매체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에선 권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을 두고 “인간은 놀랍다. 아무리 무서워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또 “‘국민 남편’의 모범이다. 이런 남편을 둔 아내는 정말 행운”, “누가 한국 남자가 드라마에만 존재한다고 했나. 실제로 있다”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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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찾아야” 방콕 지진속 붕괴 52층 다리 뛰어넘은 한국인

    “뒤에서 콘크리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안 돌아보고 무조건 달렸습니다.”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태국 매체 타이랏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권영준 씨(38)는 “(아내와 아이를) 바로 찾으러 가야겠다는 생각 뿐이었다”며 이틀 전 지진으로 자신이 살던 방콕 시내의 고층 건물이 요동칠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뒤에서 누군가가 강하게 미는 느낌이었다”고 했다.권 씨는 50층이 넘는 방콕 시내의 고층 콘도미니엄 건물 2개동을 잇는 구름다리가 지난달 28일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 여파로 붕괴되기 직전 뛰어넘는 장면으로 현지 유명 인사가 됐다. 태국에서 사업을 하며 태국인 아내와 돌을 갓 지난 딸과 함께 방콕에서 거주하는 권 씨의 영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다. 또 이 영상이 화제를 모으자 인플루언서인 아내 보우유리 씨가 본인의 SNS 계정에서 영상 속 남성이 자신의 남편임을 밝히면서 권 씨는 더 큰 주목을 받았다.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지진 발생 당시 권 씨는 52층에 있는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맞은편 건물 30층에 있는 집에서 자신을 기다릴 가족에게 가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구름다리를 건넜다. 집에 도착해 아내와 딸이 이미 대피한 사실을 확인한 권 씨는 계단으로 1층까지 걸어 내려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큰 부상 없이 가벼운 찰과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하루 아침에 유명 인사가 된 그는 여러 곳의 태국 및 해외 매체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에선 권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을 두고 “인간은 놀랍다. 아무리 무서워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또 “‘국민 남편’의 모범이다. 이런 남편을 둔 아내는 정말 행운”, “누가 한국 남자가 드라마에만 존재한다고 했나. 실제로 있다”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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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반도체법 사무국 직원 80% 해고-권고사직…한국계 고위직도 사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폐지 의사를 밝혀온 가운데, 보조금 지급을 위해 3년 전 설립된 미 상무부의 ‘칩 프로그램 사무국(CPO)’ 직원 약 150명 중 22명을 제외한 80%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했다. 대규모 해고 물결에 SK하이닉스 워싱턴DC 사무소 부사장 출신인 한국계 댄 김 씨도 지난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출신인 한국계 고위급 인사까지 사무국을 나오면서 국내 기업이 반도체 보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우려가 더 커졌다.2022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와 연구 강화를 위해 특히 미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두는 기업에는 총 520여억 달러(약 75조70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했다. CPO는 이 보조금 지급·감독 업무를 주도하기 위해 상무부에 특별 설치된 부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도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수조 원의 보조금을 약속받았다. 2021년 3월~2022년 12월 SK하이닉스 미주 부사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김 씨는 CPO에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전략기획·산업분석 책임자로 합류해 화제가 됐다. 이민 1세대인 김 씨는 브리검영대에서 학사,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3~2015년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일했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퀄컴에서 일한 경력도 있다. 미 상무부는 김 씨의 합류 소식을 알리며 “미국 정부 고위직과 업계 임원직을 지내며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경제 경쟁력·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FT),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CPO는 트럼프 행정부의 ‘바이든 행정부 지우기’와 ‘연방정부 구조조정’의 타깃이 돼 조직이 크게 와해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그의 측근인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 출신 마이크 그라임스가 대규모 해고를 주도했다. FT는 본래 계획은 수습 직원 5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었으나 임원들의 반발 끝에 겨우 22명이 살아남았다고 전했다.김 씨는 약 1주 전 CPO에서 마지막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8일 자신의 링크드인에 “지난주는 제가 CHIPS 프로그램 사무국에서 보낸 마지막 주였다”며 상무부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들과 갑작스러운 이직 결정을 지원한 SK하이닉스 측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우리가 심은 씨앗이 잘 자라도록 충분히 보살펴진다면, 그 혜택은 여러 행정부를 거쳐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라며 “아이들과 함께 잠시 휴식을 가진 뒤 다음 여정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올렸다. 김 씨의 이번 사직이 타의에 의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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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얕은 깊이서 강진 발생 더 파괴적”… 미얀마 군부, 이 와중에 반군 겨냥 공습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29일(현지 시간) 기준 집계된 사망자만 1644명이다. 무너진 건물에서 사상자가 계속 발견되고 있어 사망자는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어설 확률이 70% 이상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경제 손실액이 1000억 달러(약 147조 원)에 이르며 미얀마 국내총생산(GDP·약 668억 달러)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 구호 활동에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얕은 진원, 열악한 경제-인프라가 피해 더 키워피해 규모가 커진 핵심 원인으로는 대도시에서 가까운 진앙과 얕은 진원이 꼽힌다. 이번 지진은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만달레이(인구 약 120만 명)에서 17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고, 진원 깊이는 10km에 불과했다. 영국 BBC방송은 “지진과 여진이 10km의 얕은 깊이에서 발생해 더 파괴적이었다. 건물이 훨씬 더 강하게 흔들리고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또 미얀마 마지막 왕조였던 꼰바웅 왕조의 수도였던 곳이라 불교 유적을 포함해 오래된 건축물이 많다는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여겨진다.자연재해지만 미얀마의 복잡한 정치 환경이 피해 복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1년 군사 쿠데타로 내전이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열악했던 경제 기반이 더 취약해졌다. 로이터통신은 “미얀마는 현재 경제와 의료를 포함한 모든 필수 인프라가 엉망인 상태”라고 전했다. 유엔에 따르면 내전으로 300만 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했고,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식량 위기에 놓인 상태다. 이 가운데 군부 정권이 미얀마 내 거의 모든 지역의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제하면서 시민들이 피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사상자 파악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와중에도 미얀마 군부는 지진 직후 진앙 인근 사가잉 지역부터 태국 국경 인근까지 대규모 공습을 가해 7명의 사망자를 내는 등 반군 근거지를 광범위하게 폭격하고 있다. ● 韓 29억 원 지원 예정… 트럼프도 “돕겠다”그간 국제기구와 언론의 취재를 통제해 온 미얀마 군부는 이례적으로 외국 구조대원 수백 명을 받아들였다고 밝히는 등 해외 지원을 받는 데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29일 미얀마에 200만 달러(약 29억 원)를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해외 원조 예산을 크게 삭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8일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미얀마를) 도울 것이고, 이미 그 나라와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중국, 일본, 러시아도 미얀마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EU의 기후변화 감시 위성 ‘코페르니쿠스’를 통해 구조대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엔 역시 500만 달러의 초기 지원을 약속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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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자 비서실장’ 방송인터뷰, 트럼프 지키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보다) 더 나은 지도자다. 나라(미국)가 혜택을 볼 것이다.”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인 수지 와일스(68·사진)는 29일(현지 시간) 올 초 취임 후 가진 첫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와일스는 자신이 드러나는 걸 꺼려 그간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진행하는 폭스뉴스 프로그램 ‘마이 뷰 위드 라라 트럼프’엔 출연했다. 일각에선 와일스 본인도 참여한 온라인 대화방에서 불거진 군사기밀 유출사건인 이른바 ‘시그널 스캔들’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인터뷰에 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와일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많은 일을 겪었다. (4건의 형사 기소 등에 따른) 소송이 있었고, (집권 1기 때) 자유세계의 리더 역할을 했고, 살해 시도를 겪었다”며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했다. 1979년 미 하원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워싱턴 정계에서 컨설턴트와 로비스트 등으로 40여 년간 일한 그는 2015년 8월 트럼프 대통령과 연을 맺고 이듬해 대선 승리를 도왔다. 이후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많은 측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떠났을 때도 곁에 남아 지난해 트럼프 캠프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음 아가씨(ice maiden)’라고 부를 정도로 냉철한 조언을 하면서도, 그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고 있는 최측근이다. 지난해 11월 6일 당선 확정 후 축하 연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와일스의 이름을 7번이나 부르며 발언을 요청했지만 끝내 사양할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길 꺼리는 걸로 유명하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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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더 강경해진 트럼프 “수입車 값 올라도 전혀 신경 안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일(현지 시간) 예고된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관세 정책을 더욱 강경하게 밀어붙일 것을 고위 참모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또 상호 관세가 주로 거론되면서 후순위로 밀린 듯했던 ‘보편 관세’(전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 부과 구상이 최근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NBC방송 인터뷰에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로 자동차 가격 인상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외 반발과 우려에도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등을 앞세운 ‘통상 전쟁’을 지속할 계획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호 관세, ‘더티 15’에 핀셋 부과될 듯 WP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정통한 참모 4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관세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모들에 따르면 상호 관세 조치로 영향을 받는 통상 규모는 수조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 관세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지만, 최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언급한 바 있는 이른바 ‘문제적 15%(Dirty 15)’ 국가에 집중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대미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 중인 15%의 무역 상대국을 우선적으로 겨냥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핀셋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앞서 베선트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문제적 15%’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역시 미국의 ‘관세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사인이 있기 전까진 어떻게 결정될 진 아무도 모를 것”이라면서도 “한국 역시 피해 가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557억 달러(약 81조 원)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미국에 8번째로 큰 무역적자를 안긴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상하원 의회 합동 연설에서도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나 높다”고 주장하는 등 한국을 콕 집어 거론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사실상 대미 관세는 0%이지만, 미국은 비관세 장벽 등을 문제 삼으며 고율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특정 산업 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미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다음 달 3일부터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의약품, 목재 등의 품목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길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여겨졌던 보편 관세 구상까지 되살리고 있다는 게 참모들의 전언이다. 앞서 1기 집권 당시 자동차 관세 부과 등의 포기를 실수로 여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복잡한 예외 규정을 피하고자 단일하고 간단한 관세 제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산 車 가격 오르면 미국산 車 더 많이 살 것” 이날 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곧 25% 관세를 적용받을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며 “그들이 가격을 올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은 미국산 자동차를 더 많이 살 것”이라고 했다. 차량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예상된다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가 우선이란 뜻을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 자동차 업체 ‘빅3’ 최고경영자들과 4일 대화할 당시 가격 인상에 나서지 말라고 했느냐는 질문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4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 지 하루 만인 5일 두 국가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방위로 투하 중인 ‘관세 폭탄’을 두고 “절대적으로 영구적인 조치”라며 중도에 철회하거나 변경될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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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푸틴에 매우 화나…우크라전 휴전 합의 안하면 러 석유에 25% 2차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는 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휴전이 지연될 경우 러시아산 석유에 25~50%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차 관세란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국가나 기업에도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과의 거래에 제한을 가하겠다는 의미다.30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NBC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과도정부 수립’을 요구한 것을 두고 “매우 화가 났다”며 “(그의 발언은) 전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28일 AFP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휴전 요건으로 우크라이나 과도정부 수립을 촉구하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사실상 축출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러시아와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는 데 실패하고, 그것이 러시아 탓으로 판단된다면 러시아산 석유에 2차 제재로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모든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 25~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부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베네수엘라가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에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베네수엘라에서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NBC 인터뷰에서 밝힌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2차 관세’ 부과도 이와 유사한 압박 조치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푸틴도 내가 화났다는 걸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가 옳은 일을 하면 그 분노는 금세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 이번 주 안에 다시 통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 협상을 추진 중인 이란을 겨냥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는 “이란이 미국과 핵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의 폭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이란에 대해서도 2차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이날 오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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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음아가씨’ 와일스 “트럼프, 1기보다 나은 대통령” 첫 언론 인터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보다) 더 나은 지도자다. 나라(미국)가 혜택을 볼 것이다.”미국 역사상 첫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인 수지 와일스(68)는 29일(현지 시간) 올 초 취임 후 가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와일스는 자신이 드러나는 걸 꺼려 그간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진행하는 폭스뉴스 프로그램 ‘마이 뷰 위드 라라 트럼프’엔 출연했다. 일각에선 와일스 본인도 참여한 온라인 대화방에서 불거진 이른바 군사기물 유출사건인 이른바 ‘시그널 스캔들’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인터뷰에 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날 와일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많은 일을 겪었다. (4건의 형사 기소 등에 따른) 소송이 있었고, (집권 1기 때) 자유세계의 리더 역할을 했고, 살해 시도를 겪었다”며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했다.1979년 미 하원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워싱턴 정계에서 컨설턴트와 로비스트 등으로 40여 년간 일한 그는 2015년 8월 트럼프 대통령과 연을 맺고 이듬해 대선 승리를 도왔다. 이후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많은 측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떠났을 때도 곁에 남아 지난해 트럼프 캠프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트럼프 대통령이 ‘얼음 아가씨(ice maiden)’라고 부를 정도로 냉철한 조언을 하면서도, 그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고 있는 최측근이다. 지난해 11월 6일 당선 확정 후 축하 연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와일스의 이름을 7번이나 부르며 발언을 요청했지만 끝내 사양할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길 꺼리는 걸로 유명하다.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와일스는 ‘트럼프에게 그동안 가장 말하기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2020년 대선 때를 들었다. 당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조작’을 주장하며 승복을 거부했는데, 트럼프의 믿음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어려웠다는 얘기다. 와일스는 “대선 패배 후 2021년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고, 그것이 내가 이 모든 일에 뛰어든 경위”라고 덧붙였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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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km 얕은 깊이서 강진 더 파괴적”… 미얀마 군부, 이와중에 반군에 공습

    미얀마에서 발생한 진도 7.7의 강진으로 29일(현지 시간) 기준 집계된 사망자만 1644명이다. 무너진 건물에서 사상자가 계속 발견되고 있어 사망자는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어설 확률이 70% 이상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경제 손실액이 1000억 달러(약 147조 원)를 이르며 미얀마 국내총생산(GDP·약 668억 달러) 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 구호 활동에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얕은 진원, 열악한 경제-인프라가 피해 더 키워피해 규모가 커진 핵심 원인으로는 대도시에서 가까운 진앙과 얕은 진원이 꼽힌다. 이번 지진은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만달레이(인구 약 120만 명)에서 17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고, 진원 깊이는 10km에 불과했다. 영국 BBC방송은 “지진과 여진이 10km의 얕은 깊이에서 발생해 더 파괴적이었다. 건물이 훨씬 더 강하게 흔들리고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또 미얀마 마지막 왕조였던 꼰바웅 왕조의 수도였던 곳이라 불교 유적을 포함해 오래된 건축물이 많다는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여겨진다.자연재해지만 미얀마의 복잡한 정치 환경이 피해 복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1년 군사 쿠데타로 내전이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열악했던 경제 기반이 더 취약해졌다. 로이터통신은 “미얀마는 현재 경제와 의료를 포함한 모든 필수 인프라가 엉망인 상태”라고 전했다. 유엔에 따르면 내전으로 300만 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했고,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식량 위기에 놓인 상태다. 이 가운데 군부 정권이 미얀마 내 거의 모든 지역의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제하면서 시민들이 피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사상자 파악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와중에도 미얀마 군부는 지진 직후 진앙 인근 사가잉 지역부터 태국 국경 인근까지 대규모 공습을 가해 7명의 사망자를 내는 등 반군 근거지를 광범위하게 폭격하고 있다. ● 韓 29억원 지원 예정…트럼프도 “돕겠다”그간 국제기구와 언론의 취재를 통제해온 미얀마 군부는 이례적으로 외국 구조대원 수백 명을 받아들였다고 밝히는 등 해외 지원을 받는데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29일 미얀마에 200만 달러(약 29억 원)를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해외 원조 예산을 크게 삭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8일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미얀마를) 도울 것이고, 이미 그 나라와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중국, 일본, 러시아도 미얀마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EU의 기후변화 감시 위성 ‘코페르니쿠스’를 통해 구조대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엔 역시 500만 달러의 초기 지원을 약속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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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스 떠나라” 시위 나선 가자 주민들

    “우리는 살고 싶다. 하마스는 가자지구를 떠나라.” 2007년부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통치해 온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25, 26일 양일간 대규모 반(反)하마스 시위가 열렸다. 하마스의 권위주의 통치와 고질적인 경제난, 2023년 10월 발발한 이스라엘과의 전쟁 장기화에 지친 가자 주민들이 “하마스의 몰락을 원한다”며 거리로 뛰쳐나온 것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라히야, 중부 데이르알발라, 남부 칸유니스 등 가자지구 곳곳에서 주민들이 반하마스 시위를 벌였다. 특히 시위는 전쟁 발발 뒤 이스라엘의 공습이 특히 집중됐던 가자지구 북부에서 더욱 큰 규모로 진행됐다. 일부 주민은 하마스 고위 지도자 오사마 함단을 “멍청한 놈”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가자지구에서 반하마스 시위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과거에도 몇 차례 시위가 벌어졌지만 하마스에 곧바로 진압됐다. 그러나 이번 전쟁 과정에서 하마스 간부와 구성원의 상당수가 이스라엘군에 사살되면서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이 상당히 약화됐고, 이것이 대규모 시위를 가능케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팔레스타인 정책 및 조사 연구센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하마스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율은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71%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에는 57%로 떨어졌다. 지금 조사를 한다면 더 낮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마스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또 다른 간부 바셈 나임은 페이스북에 “주민들의 비난은 침략자(이스라엘)를 향해야 한다”면서도 별다른 대응 방침은 내놓지 않았다. 민심이 더 돌아서면 주민들이 하마스 간부가 대거 은신하는 땅굴 등의 위치를 이스라엘에 알려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시위를 내심 반기며 하마스를 압박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6일 의회 연설에서 “우리의 (하마스 압박)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철수하고 모든 이스라엘 인질을 즉시 석방하라. 그것이 전쟁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동조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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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에 ‘러 스캔들’ 조언한 죄… 트럼프, 로펌에 정부 계약 끊어

    재집권 후 ‘정치 보복’을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악연이 있는 법률회사를 겨냥해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가 변호사로 재직했거나, 친(親)민주당 행보를 보인 유명 법률회사들이 타깃이 되고 있다. 민간 법률회사를 상대로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두고 ‘법조계 길들이기’란 비판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과거 어느 행정부도 이처럼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법조계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수사 검사가 재직했던 법률회사가 타깃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시카고의 유명 법률회사 ‘제너 앤드 블록’이 연방정부와 맺은 계약을 철회하고, 소속 변호사들의 연방정부 보안 인가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회사는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수사에 참여했던 앤드루 와이스먼 전 검사가 한때 몸담았던 곳이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미성년자의 성전환 의료 서비스 자금 지원 중단’ 행정 조치에 반대하는 인권 단체의 소송을 대리해 ‘집행 보류’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제너 앤드 블록이 당파적인 ‘법률전쟁(lawfare)’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퇴사한 와이스먼 전 검사에겐 “존재하지도 않는 범죄를 추적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의 법률회사 ‘폴 와이스’, 워싱턴의 법률회사 ‘커빙턴 앤드 벌링’과 ‘퍼킨스 코이’에도 유사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폴 와이스는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수사했던 마크 포머런츠 전 검사가 근무했던 곳이다. ‘커빙턴 앤드 벌링’은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 2021년 1월 퇴임 당시 기밀문서의 불법 반출 혐의 등으로 그를 기소했던 잭 스미스 전 연방 특별검사에게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퍼킨스 코이’ 역시 러시아 스캔들에 관해 2016년 민주당 대선 캠프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도 “연방정부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근거가 없고 악의적일 때 이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법률회사 또한 제재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조치에 미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스콧 커밍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이들에 대한 법적 대리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WP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에 몸담았던 주요 인사들은 이미 변호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등 미 주요 도시의 변호사협회 역시 24일 공동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변호인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선거 제도도 민주당에 불리하게 개편 추진 그간 자신이 ‘부정 선거’ 탓에 2020년 대선에서 패했다고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여권,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사람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민자 출신 시민권자들 중 시민권 증빙 절차를 밟지 않은 이가 적지 않다는 점을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전통적으로 이 같은 배경의 시민권자 중에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이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연방 선거의 투표 당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 용지를 무효로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역시 우편투표 비율이 높으며 역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캘리포니아주 등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캘리포니아주는 투표일 종료 후 우편으로 배송된 투표지라 해도 발송 일자가 투표일 전이면 유효하다고 취급해 왔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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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뒤끝’…‘악연’ 로펌과의 정부계약 철회 명령

    재집권 후 ‘정치 보복’을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악연이 있는 법률회사를 겨냥해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가 변호사로 재직했거나, 친(親)민주당 행보를 보인 유명 법률회사들이 타깃이 되고 있다.민간 법률회사를 상대로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두고 ‘법조계 길들이기’란 비판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과거 어느 행정부도 이처럼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법조계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조사했던 검사가 재직했던 법률회사가 타깃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시카고의 유명 법률회사 ‘제너 앤드 블록’이 연방정부와 맺은 계약을 철회하고, 소속 변호사들의 연방정부 보안 인가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회사는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수사에 참여했던 앤드루 와이스먼 전 검사가 한때 몸담았던 곳이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미성년자의 성전환 의료 서비스 자금 지원 중단’ 행정 조치에 반대하는 인권 단체의 소송을 대리해 ‘집행 보류’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제너 앤드 블록이 당파적인 ‘법률 전쟁(lawfare)’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퇴사한 와이스먼 전 검사에겐 “존재하지도 않는 범죄를 추적했다”고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의 법률회사 ‘폴 와이스’, 워싱턴의 법률회사 ‘커빙턴 앤드 벌링’과 ‘퍼킨스 코이’에도 유사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폴 와이스는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수사했던 마크 포머런츠 전 검사가 근무했던 곳이다. ‘커빙턴 앤드 벌링’은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 2021년 1월 퇴임 당시 기밀문서의 불법 반출 혐의 등으로 그를 기소했던 잭 스미스 전 연방 특별검사에게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퍼킨스 코이’ 역시 러시아 스캔들에 관해 2016년 민주당 대선 캠프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도 “연방정부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근거가 없고 악의적일 때 이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법률회사 또한 제재하라”고 지시했다.이 같은 조치에 미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스콧 커밍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이들에 대한 법적 대리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WP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에 몸담았던 주요 인사들은 이미 변호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등 미 주요 도시의 변호사협회 역시 24일 공동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변호인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선거 제도도 민주당에 불리하게 개편 추진그간 자신이 ‘부정 선거’ 탓에 2020년 대선에서 패했다고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여권,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사람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민자 출신 시민권자들 중 시민권 증빙 절차를 밟지 않은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전통적으로 이 같은 배경의 시민권자 중에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이들이 많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연방 선거의 투표 당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 용지를 무효로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역시 우편투표 비율이 높으며 역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캘리포니아주 등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캘리포니아주는 투표일 종료 후 우편으로 배송된 투표지라 해도 발송 일자가 투표일 전이면 유효하다고 취급해 왔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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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가자 완전점령 계획…주민은 특정지역 강제이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교전을 재개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 평화협정에 따라 가자지구에서 공식 철수한 지 20년 만이다. 220만 명의 가자 주민은 협소한 ‘인도주의 구역’으로 강제 이주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가자 통치 구상을 사실상 방조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으로 분쟁이 더욱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스라엘 고위 관료 등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군(IDF)이 가자지구 재점령 계획을 작성해 안보 내각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제3차 중동전쟁 직후 1967년부터 약 40년간 가자지구를 점령해 오다가 2005년 공식적으로 철수했다.점령 계획의 핵심은 전투사단 여러 곳을 투입해 하마스 잔당을 가자지구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군이 실질적인 통치권을 장악한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가자지구 점령이 아닌 하마스 소탕에만 목적을 두고 ‘들어가서 싸우고 철수하는’ 것을 반복했던 군사 작전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FT는 이스라엘군이 18일 공습 재개 이후 ‘승리 후 통치’까지 염두에 두고 가자지구에서 장기간 주둔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군 예비역 장성은 FT에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전투”라며 최근 ‘전투, 점령, 통치’를 위한 수 개월간의 작전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가자지구 대부분 지역을 비우고, 기존 가자 주민 220만 명은 지중해 연안의 비좁은 ‘인도주의 구역’에 보내 식량 원조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는 FT에 이스라엘이 최근 팔레스타인 주민 한 명당 필요한 열량까지 계산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에 하마스가 개입할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직접 배급하거나 민간 업자를 통해 분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계획이 추진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강조했던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에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가자지구 점령·개발’ 등 새로운 가자지구 구상을 발표하는 등 이스라엘의 공격적 행보에 힘을 싣고 있다.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FT에 “바이든 행정부는 ‘전쟁 종식’을 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기를 바란다”며 “하마스 격퇴는 미국의 핵심 국익과도 연결된다”고 주장했다.이스라엘 내부에서 강경파의 압력이 강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교전이 중단된 1단계 휴전 기간(1월 19일~3월 1일) 하마스가 가자지구의 장악력을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자, 기존 접근이 하마스를 소탕하기에 부족하다는 극우파의 불만이 커졌다. 이에 가자지구의 통치권까지 장악해 하마스의 군사적·행정적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는 것. 이달 부임한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극우 정치권의 지원 속에 가자지구 점령 계획 작성을 주도했다.다만 가자지구 재점령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삶의 터전에서 내몰아 식량 원조에만 겨우 의존해 살도록 하는 방안은 인도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가자 주민들 내부의 반발심이 커져 오히려 하마스의 세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FT는 최소 4개 전투사단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간 소모된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군이 이를 완수할 역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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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오늘 우크라-러와 연쇄 종전회담 열어… 중동특사 “유럽 평화유지군 단순한 생각”

    스티브 윗코프 미국 백악관 중동특사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뒤 유럽의 평화유지군 파병 구상에 대해 “단순한 생각이며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윗코프 특사는 21일 폭스뉴스 출신의 보수 성향 언론인 터커 칼슨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유럽 국가들은) 우리 모두 윈스턴 처칠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러시아가 유럽을 가로질러 진군할 거라고 본다”며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우며 강경 대응을 강조했던 처칠 전 영국 총리처럼 유럽 지도자들이 러시아에 과도한 강경론으로 맞서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우리에게는 지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있다”며 현재 유럽의 안보 질서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국과 프랑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유럽 안보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우려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현지에 유럽 주요국이 주도하는 평화유지군 파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23일 보도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며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무방비 상태여야 한다고 주장하려 할 것인데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것, 즉 다시 침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윗코프 특사는 13일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접견하는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및 종전 협상에 깊게 관여해 왔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말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곳까지 왔다”며 미-러 정상 간 우호적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윗코프 특사는 러시아가 합병했거나 점령 중인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등 5개 지역을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합병할 의도가 없다며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런데 왜 더 많은 것이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영국 BBC방송은 윗코프 특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에 대해 러시아 정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각각 종전 회담을 진행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올해 기독교와 러시아정교회 부활절인 다음 달 20일까지 협상이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위트코프 특사는 1, 2주 내 흑해에서도 교전 중단이 이뤄질 거라고 전망하며 미국이 제안한 30일간의 완전 휴전도 “멀리 있지 않다”고 말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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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중동특사, “유럽 평화유지군 파병, 단순한 생각” 폄하

    스티브 윗코프 미국 백악관 중동특사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뒤 유럽의 평화유지군 파병 구상에 대해 “단순한 생각이며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윗코프 특사는 21일 폭스뉴스 출신의 보수 성향 언론인 터커 칼슨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유럽 국가들은) 우리 모두 윈스턴 처칠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러시아가 유럽을 가로질러 진군할 거라고 본다”며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우며 강경 대응을 강조했던 처칠 전 영국 총리처럼 유럽 지도자들이 러시아에 과도한 강경론으로 맞서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우리에게는 지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있다”며 현재 유럽의 안보 질서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국과 프랑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유럽 안보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우려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현지에 유럽 주요국이 주도하는 평화유지군 파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23일 보도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며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무방비 상태여야 한다고 주장하려 할 것인데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것, 즉 다시 침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윗코프 특사는 13일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접견하는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및 종전 협상에 깊게 관여해 왔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말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곳까지 왔다”며 미-러 정상 간 우호적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윗코프 특사는 러시아가 합병했거나 점령 중인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등 5개 지역을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합병할 의도가 없다며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런데 왜 더 많은 것이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영국 BBC 방송은 윗코프 특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에 대해 러시아 정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미국은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각각 종전 회담을 진행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올해 기독교와 러시아정교회 부활절인 다음 달 20일까지 협상이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위트코프 특사는 1~2주 내 흑해에서도 교전 중단이 이뤄질 거라고 전망하며 미국이 제안한 30일간의 완전 휴전도 “멀리 있지 않다”고 말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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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외교 우선 순위는 ‘핵심 광물’… 美中 경쟁, 新제국주의로[글로벌 포커스]

    # “우리는 수백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다. 난 희토류를 담보로 원한다.”(2월 3일, 미국 국부펀드 설립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식)# “러시아는 우리와 무역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부동산과 희토류가 매우 많다.”(3월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 후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는 희토류다. 특히 휴전 협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희토류 확보를 유독 강조하고 있다. 그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에 적극 개입하는 이유를 두고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확보가 배경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우크라이나에 5000억 달러(약 720조 원)란 천문학적 돈을 지원했다고 강조한다. 이 돈을 우크라이나 광물을 개발해 받아내겠다고 주장한다. 또 우크라이나의 광물을 개발해 얻는 수익으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재건 투자기금을 설립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측의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러시아군의 파상공세 속에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백기를 든 상태다.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광물을 미국 주도로 개발하는 이른바 광물 협정은 조만간 체결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푸틴 대통령, 1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격전지에 위치한 자포리자 원전 등 에너지·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멈추기로 하는 내용의 ‘부분 휴전’에 합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 광물 채굴 뒤 정·제련에 들어갈 에너지 시설을 보호하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부분 휴전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 조치에 초점을 맞춘 핵심 이유도 광물과 관련 있다는 것이다. 미중 경쟁 구도 속에 자원 무기화가 가능한 핵심 광물의 확보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 목표가 됐다는 해석이 많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목표와 이유에서 이토록 광물에 집착하는지, 특히 우크라이나 광물 확보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봤다.● 광물 무기화 가속… 미중 패권 경쟁 성격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2020년과 2022년 반도체, 무기, 정보기술(IT) 장비 같은 첨단산업의 소재 등으로 쓰이면서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 목록을 지정했다. 여기에는 희토류를 비롯해 망간, 티타늄 등이 포함된다. 이른바 공급망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히 안정적인 수급처를 찾아야 하는 광물들이다. 미국이 핵심 광물 확보에 몰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패권 경쟁국인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장악력이 유독 강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를 전략 무기화하고 공급을 차단할 경우, 미국의 무기 생산과 첨단산업 등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다. 실제로 USG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희토류 생산량은 27만 t으로 전 세계 생산량(39만 t) 중 69%를 차지한다. 생산량과 매장량 모두 1위다. 핵심 광물 중에서도 희토류는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릴 만큼 사용처가 다양하다. 희토류는 화학적으론 원소로 분류되는데, 광물에서 채집된다. 화학적으로 안정되면서도 열을 잘 전달해 산업 활용성이 높다. 특히 전기차, 풍력발전기, 항공기, 미사일 등의 필수 부품인 ‘영구 자석’은 희토류 없이는 만들 수 없다. 다만, 희토류는 광물을 정제해서 원소를 추출하는데 광물 내 원소 함량이 1∼2%로 아주 낮아 추출·분리·정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광산 운영을 꺼려 왔다. 반면 중국은 넓은 영토와 주요 선진국 대비 느슨한 환경 규제로 채굴 및 가공에 용이한 설비 환경을 대규모로 구축했다. 여기에 낮은 인건비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희토류 정제·가공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까지 확보했다. 게다가 2022년부터 연간 1000억 위안(약 20조 원)을 들여 지질 탐사를 벌이고 있다. 세계 희토류 매장량 1위국인 데다 글로벌 정제·가공 능력까지 장악한 중국을 미국으로서는 공급망 안전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영구 자석에 사용되는 정제 희토류의 92%를 중국이 공급했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그레이슬린 바스카란 핵심광물정책 총책임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서방은 (중국의 희토류 공급 독점이) 전략적으로 심각한 약점임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정제와 보관 및 운송까지 포함한) 중간 가공 절차를 갖추는 것은 매우 자본 집약적”이라며 중국의 기술 독점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다른 핵심 광물들도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흑연 매장량은 세계 전체의 31% 수준임에도 천연 흑연 생산은 78%를 차지했다. IEA는 중국이 세계 흑연 정제 시장을 사실상 100% 독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에 필수 재료다. 전기차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미 중국은 광물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서방의 제재에 반격할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2023년 8월부터 미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흑연 수출 통제를 시행했다. 또 자신들이 확보한 희토류 가공 기술에 대해서도 수출을 막았다.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대응하며 지난달 중국이 꺼내든 카드에도 반도체나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텅스텐 등 희소 금속 5종에 대한 수출 제한이 포함됐다. USGS는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완전히 제한할 경우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34억 달러(약 5조 원) 감소할 수 있다는 추정치를 내놨다.● 역대 美 행정부 노력에도 핵심 광물 확보 난항 겪어미국은 일찌감치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경계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0년 넘게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 전략 마련에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처음으로 ‘핵심 광물 전략’의 윤곽을 잡았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핵심 광물 목록을 확대했다. 또 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의존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보다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국내 채굴을 늘리고 동맹국과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중국산 광물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USGS에 따르면, 미국의 희토류 원료 순수입 의존도는 2020년 100%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기준 80%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수입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또 2020∼2023년 미국의 희토류 수입 물량 중 70%는 중국산이었다. 가장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유독 높은 것.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 마련한 국제 협력 체계로는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보다 공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로 시선이 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유엔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크라이나는 세계 광물 자원의 약 5%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 정부 산하 지질자원연구소(BRGM)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는 철, 망간, 우라늄 등 100여 종의 자원이 있다. 우크라이나 측이 아직 개발을 본격화하지 않은 노보폴타우스케 광상의 경우 세계 최대 희토류 매장지 중 한 곳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엔 핵 발전에 필수적인 희토류이자 역시 USGS가 핵심 광물로 지정한 베릴륨도 다량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매장량 기준 리튬 10%, 티타늄 약 7%를 보유하고 있다. 또 원자력 발전의 원료이며 핵무기 개발과도 직결되는 우라늄의 유럽 최대 매장지이기도 하다.우크라이나도 자신들이 보유한 광물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등과의 협상 과정에서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전인 지난해 10월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미국과 유럽 동맹국에 자국의 천연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협력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 광물 매장지 중 약 40%가 러시아에 점령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확한 경제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는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의 개발 실효성을 놓고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다.● 트럼프 2기, 희귀 광물 지대 팽창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다양한 방식으로 핵심 광물 확보에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핵심 외교 목표는 광물 확보”라며 “제국주의 시대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18,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영토 확장에 골몰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자원이라는 점을 들어 비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시작 전부터 동맹국에 대한 영토 주권 침해 발언을 계속해 논란을 빚었는데 이 역시 핵심 광물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10일 트루스소셜에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쥐스탱 트뤼도 당시 캐나다 총리는 ‘주지사’라고 부르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트뤼도 당시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당시 현지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광물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를 합병하겠다는 말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토로했다. USGS에 따르면 캐나다 희토류 가채광량(현재의 기술과 비용 조건으로 채굴 가능한 실질 매장량)은 85만 t 정도로 추정돼 중국(4400만 t)이나 브라질(2100만 t)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러나 항공기나 전기차 모터, 군사 무기 등 첨단산업에 쓰이는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등 고품질 희토류가 많이 매장된 것으로 보고돼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해선 “국가 안보와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해 미국의 그린란드 소유권과 지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린란드에도 현 기술로 채굴 가능한 희토류 150만 t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20년에도 그린란드 영토 매입을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FT 등은 북극항로를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며 동시에 풍부한 미개발 광물 자원을 노린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광물에 대한 야욕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들은 광물 개발을 미끼로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하려 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과 희토류 개발에 협력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돈바스 동부 지역을 포함해 러시아 자원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제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엔 희토류가 많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친 바 있다.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도 지난달 21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 기업에 현지 광물 탐사권 및 전략 광물 공동 개발을 제안하면서 군사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세계 코발트 생산의 약 80%를 담당한다. 코발트는 전기차나 휴대전화의 핵심 소재다.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자국 영토에 희토류가 다량 매장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해당 서한에 대해 미 국무부 측은 FT에 “콩고민주공화국은 첨단 기술에 필요한 주요 광물의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부합하는 분야에서의 협력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거래 외교가 가능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희토류(稀土類·rare earth minerals)주기율표상 원자 번호 57∼71번의 란타넘족 15개 원소에 스칸듐(Sc), 이트륨(Y)을 더한 17개 원소의 통칭. 천연 광물에 매우 적게 존재해 땅에 거의 없다는 뜻으로 ‘희귀한 흙’이란 이름이 붙었다. 자성, 전도성, 내열성 등이 뛰어나 반도체, 항공기,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발전기 등의 핵심 재료로 쓰인다.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각 국가의 전략 산업에 필수적이고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수급 차질 위험 등이 큰 원료 광물. 미국은 50종, 유럽연합(EU)은 34종, 한국은 리튬·흑연·희토류 5종 등의 핵심 광물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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