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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또 다시 반(反) 유대주의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일어나 6명이 다쳤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에 맞아 숨진 지 열흘 만의 테러 재발에 미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경 이스라엘 옹호 행사가 열리고 있던 콜로라도주 볼더시의 펄 스트리트 쇼핑몰 근처에서 “무기를 소지한 남자가 사람들에게 불을 붙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목격자들은 한 남성이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을 외치며 일종의 화염방사기를 사용해 이스라엘 옹호 행진을 하던 군중 속으로 불을 뿜었다고 전했다. 이날 사고로 67세에서 88세 사이의 시민 6명이 심각한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현장에서 검거된 용의자는 45세의 남성 모하메드 사브리 솔리만으로, FBI는 이날 사건에 대해 “특정 대상을 겨냥한 폭력 행위임이 명백하며 테러 행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공격을 받은 시위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인들을 납치한 2023년 말부터 지역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가져왔던 것”이라며 “이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붉은색 옷을 입고 인질들의 이름을 외치며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행진을 가져왔다”고 전했다.로이터통신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X 게시물을 인용해 “용의자는 비자를 초과 체류했으며 이전 행정부에서 취업 허가를 받은 자”라고 전했다. 유대인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런 끔찍한 일이 계속돼서는 안된다”며 “우리는 반 유대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미국에서는 가자지구 전쟁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며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워싱턴DC에서 젊은 유대인 교류 행사에 참여 후 귀가하던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4월에는 괴한이 한 밤중에 유대인인 조쉬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의 관저에 침입 후 불을 질러 논란이 됐다.AP통신은 “이번 사건이 벌어진 지역에서는 4년 전에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했던 곳”이라고 조명했다. 해당 지역은 미국 최악의 총기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1999년 컬럼바인 고교 총격 사건이 발생한 곳과도 가깝다. 당시 컬럼바인 고교에서는 학생 두 명이 900여 발의 총알을 무차별 난사해 13명이 사망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 중인 관세를 25%에서 두 배인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달 4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조치는 알루미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올 3월부터 시행된 25% 관세로 지난달 대미 철강 수출이 전년 대비 20% 넘게 줄어드는 등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한국 철강업계에 추가적인 충격이 예상된다. ● 수출 20% 넘게 줄었는데 ‘2차 폭탄’ 투하 트럼프 행정부는 3월 12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2018년부터 적용받던 연간 263만 t까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쿼터제(수입 물량 할당제)가 폐지되면서 이후 모든 수출 물량에 대해 관세가 적용됐다. 관세 부과 이후 미국 내 철강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다. 미국 철강 가공유통업체 피닉스 스틸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1월 약 700달러 수준이었던 미국 중·서부 열연강판 가격은 4월 초 940달러로 34.3% 급등했다. 미국의 철강 수입량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미국철강협회(AISI)가 집계한 4월 철강 수입량은 207만3000t으로 전월(250만1000t) 대비 17.1% 줄었다. 이는 관세 부과를 앞두고 3월 미국의 수입 물량이 급격히 늘어난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한국은 4월 기준 미국의 세 번째 철강 수입국이다. 한국산 수입량이 전월 대비 26.9% 감소했지만 여전히 18만5000t으로 상당한 물량을 한국에서 공급받고 있다. 추가적인 관세 인상은 25% 시나리오로 미국 수출 계획을 세워 가던 한국 기업들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강관 수출 ‘초비상’… 연쇄 타격 불가피 이미 25% 관세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한국 철강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2차 관세 폭탄’에 당혹해하고 있다. 특히 강관 분야의 피해가 치명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2024년 강종별 전체 출하량 대비 대미 수출에서 강관이 2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정용 강관과 송유관의 경우 미국 수출 의존도가 각각 97.9%, 78.2%에 달한다. 국내 1위 철강기업 포스코도 추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포스코의 직접 대미 수출 비중은 2∼3% 수준이지만 열연강판과 후판 등의 소재를 국내 강관업체에 공급하고 있어 강관업체의 수출 둔화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하반기(7∼12월) 전망에서 “관세 및 미국의 자동차 수요 부진 영향으로 하반기 수출 물량이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연간 수출액은 전년 대비 2.1% 줄며 3년 연속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4일부터 50% 관세가 적용된다는 것은 이미 지난달 선적한 물량부터 대상이라는 뜻”이라며 “앞으로 계약할 때부터 가격 인상은 물론이고 계약 물량 조절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현지 철강 가격 인상만 부추길 뿐 미국 내 제조업을 자국 기업 위주로 바꾸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교수는 “미국이 매년 2000만 t 이상 철강을 수입해 온 건 그만큼 현지 생산량이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관세 조치로 미국 철강사들이 혜택을 볼 순 있겠지만 이들이 단기간에 생산량을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최근 주요 대학 내 반(反)유대주의 확산 차단, 안보 위험 제거 등을 이유로 중국 등 각국 유학생에 대한 각종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하버드대 유학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특히 이 같은 검증 과정에서 소셜미디어 활동이 전혀 없거나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한 신청자의 경우 사실상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미국 주요 대학들은 ‘집중 타깃’이 된 하버드대처럼 되지 않으려고 백악관과의 물밑 접촉에 나섰다. 일부 대학은 미국 입국 거부를 우려해 방학 기간에도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학내 유학생들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소셜미디어로 반유대주의 검증 폴리티코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 외교 공관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서명한 전문(電文)을 보내 “어떤 목적이든 하버드대에 오려고 비(非)이민 비자를 신청한 사람의 온라인 활동을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즉시 시행되는 이번 조치의 대상자는 유학생은 물론이고 교수, 연구원, 대학 직원, 초청 강연자 등까지 모조리 포함한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27일 유학생 등의 비자 신규 면접을 중단하고 소셜미디어 검증 또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 조치로 하버드대 유학 및 연수 관련 신청자에 대한 검증에 나선 것이다. 구체적인 검증 기준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자 신청자의 반유대주의 성향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특히 비자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이 전혀 없거나 소셜미디어 계정이 비공개로 설정됐다면 이를 검증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신청자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미국 주요 대학들의 움직임은 분주해졌다. 지난달 31일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대학 총장과 고위급 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백악관 고위 인사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각 대학에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폐기하라”고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고심 중이다.몇몇 대학은 학내 유학생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애리조나주립대는 올해 여름방학 기간 모든 유학생에게 캠퍼스 내 주거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 내 해외 유학생들이 재입국이 거부될 것을 우려해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하버드대는 이민 당국 관계자의 불시 방문에 대비해 유학생들에게 대응 요령이 담긴 카드 또한 배포하고 있다. 학내 여러 비상 연락망의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다.● 中 “관세처럼 미국이 제 발등 찍을 것” 이번 조치가 이미 관세 등 각종 의제로 강하게 대립 중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을 격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루비오 장관은 앞서 지난달 28일 “중국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핵심 분야’에서 연구하는 중국 학생의 비자를 공격적으로(aggressively)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인 유학생을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협’으로 못 박은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같은 달 29일 이 조치에 대해 “정치적 차별 행위”라며 불만을 표했다. 다만 2020년 말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공산당원과 그 가족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했을 때 중국이 거세게 항의했던 것보다는 반발 수위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지도부가 이번 비자 취소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미국에 더 해를 끼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은 약 28만 명, 미 경제에 기여하는 규모는 약 143억 달러(약 20조 원)다.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했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를 30%로 대폭 낮췄듯 이번 조치 또한 결국 미국이 완화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미국은 과거의 도덕적이고 설교적인 외교 정책에 관심이 없다. 동맹과의 파트너십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양측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 요구를 공식화하면서 새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외교안보 전략을 재정립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은 인도태평양의 세력 균형을 무력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며 동맹국에 “자기 방어 능력을 키우라”고 압박했다. 또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중국의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식 외교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등 아시아 지역 내 미군 재편과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은 물론이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동참 요구가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발등의 불’이 된 주한미군 감축헤그세스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에 대해 “아시아 패권국(hegemonic power)을 추구한다”며 “우리는 동맹국에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역할 분담을 촉구했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요구할 동맹국 역할 분담이 주한미군 재조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및 한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 국방부는 8월 내놓을 최상위 국방정책 지침인 국가방위전략(NDS)에 해외 주둔 미군은 중국 견제 강화에 집중하는 대신에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증액해 북한과 러시아 등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현재 북한 억제에 집중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고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아시아 안보 전문가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에서 (미군) 군사 태세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도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미 국방부가 심각하게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한 사례를 설명하며 “동맹국에서 (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시키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한반도보다 대만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요한 건 주한미군 감축 규모 숫자가 아니라 재조정 가능성이 확실해지고 있다는 흐름”이라며 “한미동맹만 믿고 대비하지 않으면 동맹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국방비 지출을 높이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미국의 힘을 휘두르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토에 이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도록 강하게 압박할 것이란 뜻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GDP 대비 2.6%를 국방비로 사용했다.● 중국 경제 압박 동참 요구할 수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에 한국 등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국방 협력을 동시에 모색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우리의 국방 결정권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중국과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제품 수입 축소 등 이른바 ‘전략적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에 나선 가운데 한국 등 동맹국에도 중국과의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대선 직후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나서야 할 차기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관세는 물론이고 중국에 대한 전방위 견제에 동참하라는 이른바 ‘트럼프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부터 이들 제품에 부과해 온 25%의 관세를 두 배로 올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미(對美) 수출 비중이 9.8%를 차지하는 한국 철강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US스틸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세가 25%일 때는 허점이 있었지만 50%가 되면 더 이상 (미국 시장 진입) 울타리를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및 투자를 기념해 가진 연설에서 밝힌 ‘깜짝 발표’였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4일부터 철강뿐 아니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50%로 올리겠다고 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미 의존도가 각각 97.9%, 78.2%에 달하는 유정용 강관과 송유관 제조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철강 수출액이 전년 대비 2.1% 감소해 3년 연속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철강 등 관세 인상에 대해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며 보복을 예고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중국이 가하는 위협은 실재하고 임박(imminent)했을 수 있다”며 “(미국의) 동맹국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미국이 가장 중요한 장소에 전력을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서 “필요하다면 (동맹국에) 미국의 힘을 휘두르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포함한 아시아 주둔 미군을 재편하고 한국 등 동맹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6·3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주한미군 규모 감축 및 역할 재조정이 한미관계에 ‘발등의 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이 아시아 패권국(hegemonic power)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시아 동맹국은 유럽 국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낸다고 했다”며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훨씬 강력한 위협(중국)에 직면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줄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GDP 대비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선 “우리는 동맹국에 전력을 증강해 역할을 다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미국이 가장 중요한 장소에 전력을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역할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주한미군 역할 조정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재편 움직임도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공영방송 NPR은 이날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주한미군 2만8500명 중 일부를 중국과의 대응, 특히 중국 본토와 대만 간 잠재적 충돌 상황에 대비해 재배치할 수 있다는 암시”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주둔 미군을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동맹국의 국방비를 증액해 북한과 러시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향의 국방전략지침(NDS)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차기 정부 출범 직후 한미 통상협상과 함께 미국의 주한미군 재조정과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1일 “주한미군 숫자를 몇 명 감축하느냐란 문제를 넘어 새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정책에 얼마나 호응하는지가 동맹 리스크를 관리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되려 하고 있다”며 “인도 태평양 지역에 실재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동맹국들이 방위에 있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안보는 미국과 협력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도 경고했다.헤그세스 장관은 31일(현지 시간) 인도 태평양 지역 국방 수장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미국은 과거의 도덕적이고 설교적인 외교 정책에 관심이 없다. 동맹과 파트너십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양측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인도 태평양 국가들을 상대로 한 중국의 무력 사용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남중국해에서의 불법 점유 행위 등을 언급하며 “중국군은 대만을 괴롭히고 있으며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감행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라며 “중국 군은 매일 훈련하며 실제 상황에 대비한 리허설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은 실재하며, 임박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헤그세스 장관은 이 과정에서 ‘안보는 미국과 협력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주문했다. 그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국방 협력을 동시에 모색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긴장 국면에서 우리의 국방 결정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그는 “우리의 목표는 평화지만 만약 억제력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일을 단호하게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이는 때로 불편하고 어려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지만 서로에게 정직하고 현실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의무가 있다”며 “억지력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납세자들에게 물어보라”고해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강조했다.이날 헤그세스 장관은 “아시아 동맹국들은 유럽 국가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낸다고 했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들은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훨씬 더 강력한 위협에 직면했는데도 국방비를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언급했는데, 이날 연설에서 중국을 총 35차례 언급할 동안 북한은 이 언급이 유일했다. 최근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설 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정세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29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항소법원)이 전날 국제무역법원(CIT)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불법적 조치이니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를 항소심을 심리하는 중에는 허용하기로 했다.항소법원이 1심에 해당하는 CIT의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폐지될 위기를 맞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상호 관세가 하루 만에 되살아났다는 평가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CIT의 판결은 너무나 잘못됐고 정치적”이라며 “대법원이 이 끔찍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결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트럼프 상호관세 번복 혼란에도… EU-日 “美와 협상 예정대로”美법원 “중단” 하루만에 “부과”각국, 美정부 자극 않으려 ‘신중 모드’… 美재무 “무역파트너 태도 변화 없어”나바로 “상호관세 안되면 다른 관세”트럼프 “中, 美와 합의 완전히 위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기본 관세 10%와 국가별 개별 관세로 구성됨·한국은 기본 관세 10%와 국가별 개별 관세 15%로 총 25%를 부과받음)를 두고 미 법원이 하루 만에 다른 명령을 내리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상호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며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다음 날 연방순회항소법원(항소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호 관세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이른바 ‘트럼프발 상호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관세 부과 정책을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외신들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주요국들이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며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 안갯속 관세 향방에 각국 ‘신중 모드’ 미 법원에서 상호 관세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지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 중인 나라들은 예정대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은 다음 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급 회의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달 초에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친 영국 정부도 “CIT 판결은 단지 법적 절차의 첫 단계(1심)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고 전했다. 독일과 EU의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유럽위원회(EC)도 “CIT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전날 CIT 판결에 따른 협상 영향을 묻는 질문에 “지난 48시간 동안 무역 파트너들의 태도에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했다”며 “그들(협상 대상국)은 선의를 갖고 우리에게 와 빠른 협상 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30일 오전에도 매우 큰 규모의 일본 대표단이 사무실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몇몇 매우 큰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다.하지만 이번 CIT 판결이 어떤 형태로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은 뉴욕타임스(NYT)에 “단기적으로는 협상이 원활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협상 상대국들이 양보하려 들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상호 관세 대신 품목이나 국가별 관세에 더 집중할 수도29일 워싱턴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제기된 또 다른 소송에서 CIT와 같은 판단을 하면서 관세 정책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법원도 상호 관세와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마약 유입을 이유로 부과)와 관련해 소규모 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관세 부과 중단’ 명령을 내렸다. 다만 소송 제기 업체들이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 않아 해당 업체에만 적용될 예정이다.이처럼 ‘상호 관세 부과 중단’ 관련 판결이 이어질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CIT가 관세 부과 근거로 부적절하다고 지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대신 다른 법적 근거로 관세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일종의 ‘플랜 B’ 전략을 적용하는 것.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고문은 CIT 판결이 나온 뒤 취재진에 “달라진 건 없고, 이 방법(상호 관세)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이유로 품목별 관세 부과) △무역법 122조(무역적자 축소 위해 15%까지 150일간 관세 부과)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관세법 338조(미국 차별하는 국가 상품에 관세 부과) 등을 활용해 품목이나 국가별 관세 부과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트럼프 “중국이 미국과 합의 위반”한편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0, 11일 진행된 중미 고위급 통상회의 때 합의된 내용을 중국이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2주 전만 해도 중국은 내가 설정한 매우 높은 관세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었다”며 “나는 그들을 매우 나쁜 상황에서 구하기 위해 빠른 협상을 했고, 이 거래로 인해 모든 것이 빠르게 안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나쁜 소식은 중국이 미국과의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는 점이다. 착한 사람(Mr. NICE GUY)이 되어 봤자 소용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과 관련해 ‘어떤 점을 중국이 위반했냐’는 질문을 받자 “중국은 제네바에서 관세는 물론이고 각종 비관세 보복 조치 또한 철회하기로 약속했으나, 희토류 수출 재개가 매우 느린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미국의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두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적 조치이므로 시행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라”고 28일(현지 시간) 명령했다. 관세 결정 권한은 의회에 있고, 의회가 이를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으로 위임한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CIT는 미국의 5개 자영업체 및 12개 주(州)가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정권 남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는 국가 비상사태”라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도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처럼 IEEPA를 근거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적용한 ‘펜타닐 관세(마약 유입 문제로 부과)’도 중단 대상이다. 단, IEEPA에 근거하지 않은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CIT는 10일 내에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판결로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안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중대 기로에 섰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진행했던 미국의 통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백악관은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X에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했다.한방 맞은 트럼프, 관세 효력 유지 나설듯… 부과 중단 예단 어려워美무역법원, 상호관세에 제동… “대통령 비상권한, 의회 우선 안돼”백악관 항소 뜻… 대법서 판가름 날듯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는 유지… 각국, 美와 통상 협상 지연 전략 쓸 듯국제 금융시장 ‘환호’… 亞증시도 상승“미국 헌법은 외국과의 통상 규제 권한을 ‘의회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미국의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은 2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중단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이같이 밝혔다. 또 CIT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에 관한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의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했다.이번 판결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기본관세 10%+국가별 개별관세·한국은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개별관세 15%로 총 25% 부과 받음)는 법적 정당성을 잃게 됐다. 현재 기본관세는 지난달 5일부터 부과 중이며, 국가별 개별관세는 7월 8일까지 유예돼 있는 상태다. IEEPA에 기반해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에 각각 25%, 중국 제품에 20%를 적용 중인 마약 ‘펜타닐’ 관세 또한 중단해야 할 상황을 맞았다.백악관은 이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법원에 이번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또 “관세의 즉각적인 종료는 국가 안보와 외교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효력 유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NYT는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해 미국에 유리한 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영향력을 약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소매업체가 소송… 대법원서 최종 판결 전망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재집권 후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각종 관세 정책을 시행해 왔다.이로 인해 미국 주식, 채권,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수입품 가격도 오르자 뉴욕주의 주류 수입업체 ‘VOS실렉션’ 등 5개 소매기업은 “관세 정책으로 현금 흐름과 공급망이 타격을 입어 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CIT와 별도로 다른 연방법원에서도 최소 5건의 관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CIT는 트럼프 행정부가 10일 안에 위법적 관세를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악관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최종 판결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AP통신은 “CIT 판결은 수도 워싱턴의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대법원까지 상고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판결에 대해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면서 실제 관세 부과 효력이 언제부터 중단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현재로선 이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통상 전문가들은 진단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대법관들도 헌법이 관세 및 외국 무역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에만 부여한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국, 무역협상 ‘지연 전략’ 쓸 듯이번 판결로 미국과 통상협상을 진행 중인 주요국은 최대한 협상을 미루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참여했던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AP통신에 “미국과 열심히 협상하려던 국가들은 더 확실한 법적 명확성이 드러날 때까지 미국에 대한 추가 양보를 미룰 것”이라고 논평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통상 협상을 마친 영국, 일부 진행했던 중국과의 합의 또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이번 판결에 국제 금융시장은 환호했다. 28일 미국에서는 주가지수 선물과 달러 가치가 급등했고 29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상승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 심사 시 이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이미 예약된 인터뷰 외의 신규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도 지시했다. 27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전 세계 외교 공관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서명한 전문(電文)을 보내 “추가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F, M, J 비자 면접 인원을 추가하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F비자는 학위 과정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 M비자는 직업이나 기술 교육생, J비자는 교환학생, 인턴, 방문 연구자 등에게 발급된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모든 주권국은 누가 (자국에) 오려고 하는지,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알권리가 있다”며 SNS 검증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하버드대 등 주요 대학의 반유대주의와 급진 좌파 사상을 척결하겠다며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유학생에 대한 ‘사상 검증’도 미리 실시하겠다는 의도다. 미국 유학생이 많은 한국에서도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 미 대사관은 유학 비자 발급과 관련해 28일부터 이미 예정된 인터뷰는 진행하지만 신규 인터뷰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유학 비자 신청서는 제출할 수 있지만 인터뷰 진행 시기는 알 수 없게 된 것이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역량을 인정받아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미국 비자 인터뷰를 못 본다니 당황스럽다.” 해외 유학생이 많은 국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28일 올라온 글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등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 인터뷰를 당분간 중단할 것이며 비자 신청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검증을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온 뒤 올 9월 신학기 입학을 앞둔 미국 유학생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학원 관계자는 “‘아직 비자 인터뷰를 신청하지 못했다’며 다급하게 문의하는 학생이 많은데 대처 방안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해외 인재를 유치해 인력을 확충해 온 미국 전역의 수많은 교육 기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학 지원자들의 SNS 계정 검증이 ‘사상 검증’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도 거세다. ● SNS 게시물까지 비자 심사에 반영 검토미국 주요 언론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전 세계 외교공관에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F, M, J 비자 면접 인원을 추가하면 안 된다”고 보낸 전문(電文)이 사실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국토안보부도 비자 및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비(非)시민권자의 SNS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이런 방침이 유학생 등의 비자로도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미 미 국무부의 비자 신청 서식 ‘DS-160’에는 최근 5년간 사용한 모든 SNS 계정을 적어 내라는 항목이 존재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링크트인은 물론이고 중국계 웨이보와 큐존(QQ), 러시아계 프콘탁테(VK) 등의 계정 또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앞으로는 실제 이런 계정에 어떤 게시물을 올렸느냐도 공식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SNS에 ‘반미(反美)’ ‘반트럼프’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 앞으로 비자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교육기관에도 큰 타격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가 유학생과 그들에게 의존하는 미국 대학에 대격변, 심지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제적, 문화적 영향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자 중단이 장기화하면 각 대학 학생들의 학기 등록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 수업료에 의존하는 해당 대학의 예산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WP에 따르면 미국에는 매년 100만 명 넘는 유학생이 온다. 수업비, 생활비 등으로 연간 440억 달러(약 61조6000억 원)를 쓴다. 미 국제교육연구원(IIE) 기준 2023∼2024학년도 미국 내 한국 유학생은 4만3149명. 중국, 인도에 이은 세계 3위다. 이번 조치로 세계 인재를 빨아들여 온 미국의 경쟁력이 훼손되고 미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학업체 보스턴에듀의 백율리 대표는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큰돈을 들여 유학을 가는 학생과 그 부모들은 ‘이렇게 불안한데 꼭 미국 유학을 가야 하나’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려대는 28일 하버드대 등 미국 대학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과 교수 등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럽연합(EU), 일본, 홍콩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수 교육 강화 전망… 텍사스주는 교실 십계명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주요 대학이 반유대주의 등을 제어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진보 성향 교육을 강조한다고 비판해 왔다. 이를 막는다며 하버드대, 컬럼비아대 같은 명문대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 삭감이나 지급 동결 등을 결정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하버드대 등 아이비리그 대학에 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깃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와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등 캘리포니아 소재 주요 주립대일 것으로 예상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진보 성향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최소 10개의 UC 캠퍼스에 입학 관행, 외국 자금 지원 현황 등을 조사 중이다. 주립대는 연방정부 자금 의존도가 높아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보수 텃밭’ 텍사스주 의회는 최근 주내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성서의 ‘십계명’을 게시하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집권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서명하면 텍사스주 공립학교 교실에는 40X50cm 크기로 제작된 십계명 액자가 걸린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 심사 시 이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이미 예약된 인터뷰 외의 신규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도 지시했다.27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전 세계 외교 공관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서명한 전문(電文)을 보내 “추가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F, M, J 비자 면접 인원을 추가하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F비자는 학위 과정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 M비자는 직업이나 기술 교육생, J비자는 교환학생, 인턴, 방문 연구자 등에게 발급된다.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모든 주권국은 누가 (자국에) 오려고 하는지,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알권리가 있다”며 SNS 검증의 정당성을 강조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하버드대 등 주요 대학의 반유대주의와 급진좌파 사상을 척결하겠다며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유학생에 대한 ‘사상 검증’도 미리 실시하겠다는 의도다. 미국 유학생이 많은 한국에서도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주한 미대사관은 유학 비자 발급과 관련해 28일부터 이미 예정된 인터뷰는 진행하지만 신규 인터뷰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유학 비자 신청서는 접수할 수 있지만 인터뷰 진행 시기는 알 수 없게 된 것이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자신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들을 ‘쓰레기(scum)’, ‘괴물(monsters)’로 비하해 큰 비판을 받고 있다. 그의 거듭된 판사 ‘좌표 찍기’로 여러 판사들이 신변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법부 인사에게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메모리얼 데이에 안 어울리는 표현과 메시지란 비판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순국 장병을 추모하는 기념일에 ‘행복한(happy) 메모리얼 데이’라고 인사하며 자신의 기념사를 ‘즐기라(enjoy)’고 적은 것 또한 현충일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미국의 정치인들과 보훈단체들은 이날 ‘행복한’ 대신 ‘의미 있는(meaningful)’이란 표현을 쓴다. AP통신은 전사자들을 기리는 날에 ‘행복’을 기원하는 건 금기시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지난 4년간 왜곡된 급진 좌파 정신을 통해 미국을 파괴하려고 했던 쓰레기들을 포함해 모두에게 행복한 메모리얼 데이를 기원한다”고 썼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관용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미국에 온갖 범죄자들이 들어왔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후 “미국을 증오하는 판사들, 매우 위험한 병든 이념에 시달리는 판사들이 이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의 선량하고 자애로운 판사들이 우리 나라를 지옥으로 몰아넣으려는 괴물들의 결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기를 바란다”며 “두려워하지 말라. 미국은 (나의 재집권 후) 4개월간 다시 안전하고 위대한 나라가 됐다. 해피 메모리얼 데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묘소를 참배하고 기념 연설을 가졌다. 그는 이곳에서도 추모 메시지보다는 “우린 매우 잘하고 있다”고 자찬하는 데 집중했다. 이전 미국 대통령들이 메모리얼 데이에 정치적 발언을 피해 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년에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엄청나게 큰 축하 행사를 열 것”이라며 “월드컵도 있고 올림픽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250주년 독립기념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79번째 생일이며 동시에 육군 창설 250주년이기도 한 다음 달 14일 워싱턴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도 열 계획이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자신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들을 ‘쓰레기(Scum)’, ‘괴물(Monsters)’로 비하해 큰 비판을 받고 있다. 그의 거듭된 판사 ‘좌표 찍기’로 여러 판사들이 신변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자신에 반대하는 사법부 인사에게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메모리얼 데이에 안 어울리는 표현과 메시지란 비판도 제기됐다.트럼프 대통령이 순국 장병을 추모하는 기념일에 ‘행복한(happy) 메모리얼 데이’라고 인사하며 자신의 기념사를 ‘즐기라(Enjoy)’라고 적은 것 또한 현충일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미국의 정치인들과 보훈단체들은 이날 ‘행복한’ 대신 ‘의미있는(meaningful)’이란 표현을 쓴다. AP통신은 전사자들을 기리는 날에 ‘행복’을 기원하는 건 금기시된 일이라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지난 4년 간 왜곡된 급진 좌파 정신을 통해 미국을 파괴하려고 했던 쓰레기들을 포함해 모두에게 행복한 메모리얼 데이를 기원한다”고 썼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관용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미국에 온갖 범죄자들이 들어왔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후 “미국을 증오하는 판사들, 매우 위험한 병든 이념에 시달리는 판사들이 이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전국의 선량하고 자애로운 판사들이 우리나라를 지옥으로 몰아넣으려는 괴물들의 결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기를 바란다”며 “두려워하지 말라. 미국은 (나의 재집권 후) 4개월 간 다시 안전하고 위대한 나라가 됐다. 해피 메모리얼 데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묘소를 참배하고 기념 연설을 가졌다. 그는 이 곳에서도 추모 메시지보다는 “우린 매우 잘하고 있다”고 자찬하는 데 집중했다. 이전 미국 대통령들은 메모리얼 데이에 정치적 발언을 피해왔던 것과 대조적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년에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이해 엄청나게 큰 축하 행사를 열 것”이라며 “월드컵도 있고 올림픽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250주년 독립 기념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79번째 생일이며 동시에 육군 창설 250주년이기도 한 다음 달 14일 워싱턴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도 열 계획이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하버드대의 문제 중 하나는 학생의 31%가 외국인이란 점이다. 이들 때문에 미국 학생들이 입학 기회를 잃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는 건 말도 안 된다.”최근 외국인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박탈을 시도하며 하버드대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대학 정책에 있어서도 ‘미국 우선주의’ 속내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하버드대와 컬럼비아대 등 아이비리그(미 동부의 8개 명문 사립대) 대학들이 극단적인 진보 이념에 물들어 반(反)유대주의를 방관했다며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공세를 펼쳐 왔다.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서는 하버드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학생의 입학 비율 자체를 문제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증가와 다양성 강조 등에 부정적인 인식을 또 한 번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국 학생 너무 많아, 따져볼 것”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하버드대와의 갈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높은 외국인 학생 비율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하버드대에는 31%나 되는 외국인 학생이 있지만 학교 측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포함한 외국인 학생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한 것을 언급한 것. 이어 “외국인 학생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31%는 너무 많다”며 “미국 학생들도 하버드대에 가고 싶어 하는데 외국인 학생 때문에 입학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건 어떤 외국 정부도 하버드대에 돈을 주지 않고 우리가 준다는 점”이라며 “그런데도 외국인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는 게 첫 번째 문제”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산업·무역 정책에서 보여 온 ‘외국이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인식을 대학 운영에 대해서도 드러낸 것이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미국의 100여 개 주요 대학들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정의 학부생들에게 보조금 등을 활용해 수업료 전액 무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미국 주요 대학들은 연구력을 갖춘 대학원의 외국 유학생에게도 폭넓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외국 학생들의 명단을 원하며 누가 적합한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대부분은 괜찮겠지만 하버드대의 성향상 문제가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대, ‘유학생 금지’시 하버드생 한시적 수용 검토하버드대와 컬럼비아대 등 아이비리그 대학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이날 자신의 모교이며 또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인 프린스턴대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쓰는 대학들의 행보를 격려했다.파월 의장은 학사 학위 수여식 연설에서 “우리의 명문대들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라며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했다. 또 “50년 뒤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했길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며 사퇴 압박을 받아 온 파월 의장이 연준과 대학의 나아갈 길에 대해 뼈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외신들은 해석했다.앞서 샐리 콘블루스 MIT 총장 역시 “연방 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 유학생 수용을 금지한 조치는 미국의 우수성과 개방성, 창의성에 치명적인 타격”이라며 “외국 유학생들에게 말하고 싶다. 여러분이 없다면 MIT는 MIT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일본 도쿄대는 향후 하버드대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 나가지 못하게 될 경우 이들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수용해 학업을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전했다. 도쿄대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피란 온 우크라이나 학생 약 20명을 받아들여 수업 청강을 허용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하버드대의 문제 중 하나는 학생의 31%가 외국인이란 점이다. 이들 때문에 미국 학생들이 입학 기회를 잃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는 건 말도 안된다.”외국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박탈을 시도하며 하버드대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대학 정책에 있어서도 ‘미국 우선주의’ 속내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하버드대, 컬럼비아대 등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진보 이념에 물들어 반(反) 유대주의를 방관했다며 정부 보조금 중단 등의 공세를 펼쳐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소송으로 반기를 든 하버드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 비율 자체를 문제시 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 “외국 학생 너무 많아, 따져볼 것”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하버드대와의 갈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처럼 말했다. 그는 “하버드대 학생의 31%가 외국인”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우리(미국 정부)는 하버드대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고 보조금도 주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는 31%나 되는 외국 학생이 있지만 학교 측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외국인 학생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31%는 너무 많다”며 “미국 학생들도 하버드대에 가고 싶어 하는데 외국인 학생 때문에 입학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건 어떤 외국 정부도 하버드대에 돈을 주지 않고 우리가 준다는 점”이라며 “그런데도 외국인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는 게 제일 문제”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산업·무역 정책에서 보여 온 ‘외국이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인식을 대학에 대해서도 드러낸 것이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등 미국의 100여개 주요 대학들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정의 학부생들에게 보조금 등을 활용해 수업료 전액 무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버드대는 올 3월 무상 수업료 기준 소득을 연 8만5000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완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외국 학생들의 명단을 원하며 누가 적합한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대부분은 괜찮겠지만 하버드대의 성향상 문제가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학가 깊은 충격 “민주주의 지켜야”하버드대와 컬럼비아대 등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이날 자신의 모교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쓰는 대학들의 행보를 격려했다.파월 의장은 프린스턴대 학사 학위 수여식 연설에서 “우리의 명문 대학들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라며 “주변을 둘러보고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했다. 또 “50년 뒤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했길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왜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지 않느냐며 사퇴 압박을 받아 온 파월 의장이 연준과 대학의 나아갈 길에 대해 뼈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외신들은 해석했다.앞서 샐리 콘블루스 MIT 총장 역시 “연방 정부가 하버드대의 국제 학생 수용을 금지한 조치는 미국의 우수성과 개방성, 창의성에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콘블루스 총장은 “지금은 중대한 시기”라며 “국제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다. 여러분이 없다면 MIT는 MIT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최근 하버드대는 외국인 학생들을 담당하는 국제 사무실(HIO) ‘핫라인’을 24시간 연중무휴 체제로 운영하며 학생들의 불안과 궁금증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핫라인에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으며 이에 일부 학과는 “국경 순찰대 진입 등 매우 위급한 상황에만 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23일(현지 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하버드대가 이에 관해 제기한 효력 중단 소송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하버드대 유학생들은 일단 합법적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앞으로도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진보 이념의 중심지로 여기며, 이른바 문화전쟁의 핵심 ‘타깃’으로 삼은 이유가 중국과의 협력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이날 법원은 하루 전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에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 조치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며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주요 외신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하버드대 유학생을 지목한 핵심 배경으로 하버드대와 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꼽고 있다. 중국공산당과 그 수뇌부가 하버드대에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자녀들까지 유학시키며, 미국의 각종 첨단 기술에 접근하고 친중국 여론까지 조성하려 든다는 것.지난해 기준 중국인 유학생은 하버드대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약 20%를 차지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무남독녀 시밍쩌(習明澤·33)도 2010년대 초 가명을 사용하며 하버드대 학부를 다녔다. 하버드대에는 1928년 설립돼 중국학을 주로 연구해온 옌칭연구소도 있다. 그간 중국 등 아시아에서 받아들인 연구진이 2000여 명일 정도로 중국과 교류가 깊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23일(현지 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하버드대가 이에 관해 제기한 효력 중단 소송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하버드대 유학생들은 일단 합법적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앞으로도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진보 이념의 중심지로 여기며 이른바 문화전쟁의 핵심 ‘타깃’으로 삼은 이유가 중국과의 협력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이날 법원은 하루 전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에 대해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 조치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며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버드대는 전체 학생(학부 및 대학원)의 약 27%가 외국인이다.주요 외신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하버드대 유학생을 지목한 핵심 배경으로 하버드대와 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꼽고 있다. 중국공산당과 그 수뇌부가 하버드대에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자녀들까지 유학시키며, 미국의 각종 첨단 기술에 접근하고 친중국 여론까지 조성하려 든다는 것. 24일 로이터통신은 “하버드대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막대한 재정 지원과 국제적 영향력을 얻었지만 이젠 그 관계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지난해 기준 중국인 유학생은 하버드대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약 20%를 차지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무남독녀 시밍쩌(習明澤·33)도 2010년대 초 가명을 사용하며 하버드대 학부를 다녔다. 하버드대에는 1928년 설립돼 중국학을 주로 연구해 온 옌칭 연구소도 있다. 그간 중국 등 아시아에서 받아들인 연구진이 2000여 명일 정도로 중국과 교류가 깊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누적된 부채와 대규모 감세 법안으로 재정 적자 위기가 불거지자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미 30년물 국채 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인 5%대를 넘어섰고, 달러 가치도 하락세다. 투자자들이 미국 재정적자를 위험 신호로 보고 국채 매도세에 나선 것이다. 2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0.123% 오른 5.092%에 마감했다. 지난해 10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 벤치마크인 10년물 미 국채 금리도 4.6%대에 육박했다. 고관세로 경기침체 가능성이 불거진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압박하자 글로벌 채권 투자자들의 불안이 더 커진 탓이다. 경기 침체와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이는 국채 금리 상승(국채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앞서 16일 신용평가업체 무디스가 재정 적자 위기를 지적하면서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시키기도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도이체방크 외환 애널리스트 조지 사라벨로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현재 수준의 가격(금리)으로 미국의 쌍둥이 적자에 자금을 공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유럽 등에서도 재정 적자 위기가 커지면서 장기물 국채 금리 오름세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최근 일본의 재정 상황이 “그리스보다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미 국채 대량 매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폭탄을 저지시켰던 투자자들이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으로서 각국 재정 적자에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며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70원대까지 떨어졌다. 주간거래 기준 전일 대비 5.9원 내린 1381.3원에 마감했다.트럼프 대규모 감세에 ‘셀 USA’ 불안… 美 채권-증시 동반하락[美국채 금리 급등]관세 여파 경기침체 경고등 상황… 감세로 재정적자 폭 확대 가능성20년물 국채금리 5.04%까지 올라… 뉴욕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日-獨 등 주요국도 재정적자 우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메가 빌) 강행에 ‘셀(Sell) USA’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대규모 감세로 인해 위험 수위에 이른 미국의 재정 부실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 장기채와 증시가 동반 하락했다. 일본과 유럽에서도 과도한 부채 증가로 장기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부채 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한국 등 다른 국가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흔들리는 美 재정에 셀 USA 우려 커져21일(현지 시간) 미국 국채 거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안전 자산으로서의 미 국채 지위가 흔들리며 국채 금리가 급등(국채 가격 하락)했다. 관세 인상 여파에 경기 침체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까지 겹칠 경우 재정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이날 미 재무부가 160억 달러 규모의 20년물 미국 국채 입찰을 진행했지만 수요 부진으로 낙찰 금리가 5.047%까지 올랐다. 이달 초 평균 금리가 4.6%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채권 가격이 급락한 것이다. 이날 10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 상승해 4.6%에 육박했고, 30년 만기 국채 금리도 5%를 돌파했다.미 국채는 지난 수십 년간 가장 투자 위험이 낮은 ‘안전 자산’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미국의 부채 급증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 등의 여파로 미 국채에 대한 신뢰 및 선호도가 크게 흔들린 바 있다. 투자자들의 미 국채 매도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정도였다. 여기에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대규모 감세 법안이 겹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더 커진 것이다. 22일 미국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향후 10년간 미국 부채가 3조3000억 달러 이상 증가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의 차입 비용을 급격하고 무질서하게 상승시킬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미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이날 뉴욕증시의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일 대비 1.61% 떨어졌으며,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1.91%)와 나스닥지수(―1.41%)도 1%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한때 99.56까지 떨어졌다.● 일·EU 채권 금리도 급등세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국도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동반 급등세를 나타냈다.21일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3.185%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40년물 금리도 3.635%까지 올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소비세 감세 논의가 나오면서, 부족한 세수를 적자 국채로 메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장기물 국채 금리가 올랐다고 분석했다.독일의 30년물 장기 국채 금리도 3.133%까지 오르는 등 20∼21일에 걸쳐 3% 넘게 상승했다. 독일 정부는 3월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을 발표한 바 있다.다른 국가들도 재정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세계 각국은 팬데믹 당시 확대 재정 정책으로 부채를 키웠고, 최근에도 고금리 후유증에 따른 경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돈 풀기’로 돌아선 추세다.한국 역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단기 경기 부양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스페인 국제경제연구센터(CEPR)에서 발간한 ‘재정침체’ 논문을 소개하면서 “공공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경제성장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21일(현지 시간)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사상 처음 개당 11만 달러(약 1억3800만 원)를 넘어섰다. 막대한 재정적자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등으로 미국 주가와 국채 가치가 하락하면서 대체 투자처로 가상화폐가 주목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가상화폐 정책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7시 25분경 11만774.26달러를 기록해 24시간 전보다 3.63% 올라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올 1월 21일 10만9358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한 지 4개월 만에 이를 경신한 것이다. 올해 초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규제 완화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지만 실제 관련 정책은 기대에 못 미쳤고, 관세를 앞세운 글로벌 통상전쟁이 벌어지면서 7만4000달러대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달 들어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이날은 미 국채 가치와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홀로 강세를 보였다. 로이터통신은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치 경신은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의 대안을 모색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의 금융시장 혼란 속에 일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안전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가상화폐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점도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18일 미 상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이른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규제 성격 법안이지만 그만큼 코인을 정식 금융 수단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투자 심리를 부추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워싱턴 인근 골프클럽에서 자신의 밈코인(트럼프 코인)을 대량 보유한 투자자들과 만찬을 가지는 등 친가상화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