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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은 어느 나라에서든 정치인들의 손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모양이다. 우리나라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합의가 7일 결국 불발된 가운데, 미국에서도 6일(현지 시간) 현 추세대로라면 사회보장 기금이 약 10년이면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이날 미국 사회보장국(SSA)은 퇴직연금과 장애연금이 포함된 사회보장 기금은 2035년 고갈되고,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대상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재정도 2036년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다. 마틴 오말리 SSA 국장은 최근 고용 시장의 호황 등 탄탄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기금 고갈 시점이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미뤄졌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고용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급여세(payroll tax)에 기반한다. 양측에게 사회보장 재원으로 6.2%, 메디케어 재원으로 1.4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자영업자는 고용주가 낼 몫도 직접 내므로 소득에서 총 15.3% 이상을 떼어내게 된다.올해는 경제 호조로 세입이 늘었지만, 전반적인 재정 전망은 인구 고령화로 여전히 암울하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1983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사회보장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 뒤 사회보장 신탁기금은 약 30년간 흑자였지만, 2021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역전이 이뤄졌다.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미국인은 약 400만 명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물론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연금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급여세 세입만으로 제도를 운용해야 하기에 지급액이 급격하게 깎일 수밖에 없다. 사회보장 연금의 경우 ‘약속했던 금액’의 약 87%만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SSA는 예측했다. 메디케어 지급액은 기금 고갈 이후 약 11%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보장 수혜자는 전체 미국 인구의 20%에 이른다.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현재 제도의 틀을 유지하려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이뤄져야 위기를 피할 수 있다”라면서 “하지만 이는 극도의 정치적 위험을 수반하기에 정치인들이 개혁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책임 떠넘기기 속에서 17년간 연금개혁 논의가 답보하는 우리나라와 상황은 흡사한 셈이다. 미국은 특히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됐기 때문에 더욱 상황이 복잡하다. 현재 공화당 유력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은퇴 연령 상향 등 사실상 사회보장 축소를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 등으로 사회보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상반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양극화된 의회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이 때문에 신탁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재원 자체를 넓히는 ‘우회로’가 검토될 가능성이 커진다. 현행대로 급여세에 의존하는 대신 일반 수입(general avenue), 즉 세금 외 수입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WSJ는 “사회보장제도가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며 의회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미래 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사상 최초로 사회보장 제도가 국가부채 부담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찰스 블라우스 전 SSA 공공이사는 “일반 수입을 활용하자는 것은 ‘사회보장 구제금융’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미국 대학가를 휩쓴 중동 전쟁 반전(反戰) 시위의 진원인 뉴욕 컬럼비아대가 15일로 예정돼 있던 졸업식을 결국 취소했다. 다른 주요 대학들도 졸업식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하고 있지만, 시위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컬럼비아대는 6일 성명을 내고 “캠퍼스 내 대규모 졸업식은 안전이 크게 우려돼 전체 졸업생이 참석하는 행사는 취소한다”며 “대신 19개 단과대별로 소규모 졸업행사를 순차적으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뉴욕경찰(NYPD)이 컬럼비아대 당국의 요청에 따라 교내에 진입해 시위대를 체포하면서 반전 시위에 불을 붙이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미 대학가는 연중 최대 행사인 졸업식 시즌을 맞았지만 서던캘리포니아대(USC)와 에머리대 등 다른 대학들도 일정을 줄줄이 바꾸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거액의 학비를 들여 자녀를 명문대에 보낸 학부모들은 대학의 미숙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는 같은 날 “시위대가 자진 해산하지 않으면 정학 등 징계 조치를 내리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반전 시위를 둘러싼 미국 사회 분열도 상당하다. 로이터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연방대법관 13명이 컬럼비아대 총장에게 이곳 학부나 로스쿨 졸업생을 자신들의 로클러크(Law Clerk·재판연구원)로 고용하지 않겠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반면 시카고대 교수진은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할 경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이 연행·구금될 가능성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다혈질-문제아에 ‘꽥꽥’ 목소리로 놀림당하던 도널드덕90살 생일파티에 마침내 ‘슈퍼스타’ 추앙받는 모습에괜스레 감개무량하고 코가 찡했다. 내 마음은 왜였을까.“♪ 우린 도널드덕을 사랑해!세상 하나뿐인 도널드덕~♬”만년 꼴등까지 갈 것도 없다. 만년 2등이 결국 모두에게 사랑과 박수를 받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왈칵하고 차올라버린다. 바로 얼마 전 40주년 행사를 마무리한 도쿄 디즈니랜드가 올봄 펼치고 있는 ‘도널드덕 더 레전드’ 퍼레이드를 보고 온 소감이다.‘최애’가 되기 어려운 오리디즈니 캐릭터 중 이 ‘괴팍한 오리’를 최애로 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뭐라고 말하는지도 알아듣기 힘든 목소리―성우는 헬륨가스도 없이 이 목소리를 40년을 연기했다―, 거만하고 욕심 많은 성격, 툭하면 미간을 찌푸리고 깃털 주먹을 휘두르며 폭발해버리는 오리. 월트 디즈니는 한 애니메이션에서 자기 작품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가족사진(아래)을 보여주며 “도널드덕은 ”라고 콕 집어 말했을 정도다. 남을 골리기 좋아하는 성격 때문인지, 도널드덕 주변엔 적이 많다. 툭하면 욱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도널드 덕에게 자주 비유됐다. (아마존에서 “”를 검색하면 당최 누가 사는지 짐작이 가지 않는 인면(人面) 오리 러버덕이 잔뜩 나온다) 동시에 도널드덕은 겁도 많고 운도 나쁘다. 매번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무언가에 대들지만, 결론적으로는 자신이 당하고 만다.모두에게 사랑받기 어려운 캐릭터,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도널드덕은 어떤 사람들에게 짠하고 깊은 애정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도널드덕은 디즈니 캐릭터 중 유일하게 군대에 입대해 일본군과 싸웠다. 람보처럼 혈혈단신으로 적진에 침투해서 어찌어찌 일본군을 섬멸시키기도 했지만―요즘도 한국 시청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조명받는 활약이다― 그 때문에 오랫동안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에 시달리기도 했다.그래서일까. 미 육군에서 싸운 경력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선 유독 미키마우스보다 도널드덕의 인기가 더 좋다. 항상 반듯하고 각 잡힌 군인 이미지라는 ‘선입견’을 뒤집어쓴 독일인들은 도널드덕의 좌충우돌을 보고 웃으면서 사실은 자기 모습을 본다고 한다. “똑똑한 미키와 달리 도널드덕은 뭘 해도 안 되는 루저이고 완벽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죠.”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교의 한 는 AFP통신에 그들이 ‘영원히 불운한 오리’를 좋아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내 생각도 똑같다.꽥꽥대는 도널드, 꾸역꾸역 사는 나나 역시 도널드덕을 좋아한다. 그가 멋진 빌런이 아니라서 좋아한다. 그에겐 결점이 많다. 도널드는 오만하고, 욕심이 많고, 자존감도 낮은 오리다. 하지만 세 조카 휴이듀이루이를 살뜰히 챙기고, 요리를 좋아하고, 매일 질투 속에 살면서도 세일러복에 빨간 나비넥타이를 챙겨 매며 뽐을 낸다. 늘 밝고 완벽한 미키마우스가 유재석이라면, 약점 많은 도널드는 정형돈 같은 캐릭터다.결점이 없는 사람은 멋지고 부럽지만, 사랑하기가 어렵다. 내가 결점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건 아니다. 다만 결점을 갖고도 꾸역꾸역 살아나가는 그 모습이 애잔하고 공감 간다. ‘꾸역꾸역’은 그래서 내가 참(때론 지나치게) 자주 쓰는 단어이기도 하다.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하며 산 것 같지만, 결과까지 최고가 된 적은 드물었다. 그런 내가 한숨을 쉬며 말하던 단어를 삶의 모토로 삼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었다. 작년 이맘때쯤 나왔던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의 책 ‘마음의 지혜’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내가 생각하는 꾸역꾸역 이란 단어는 모범생다운 성실성이나 근면함과는 조금 다르다. 스스로 만족하지 않더라도 그 점들을 짊어지고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밀고 나가는 것에 가깝다. 그래도 그가 “어찌어찌 꾸역꾸역 해내는 사람”을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해내고야 마는 강한 사람’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쓴 것은 나에게는 작은 힘이 되었다. 아무렴, 완벽한 미키 마우스만 잘 살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슈퍼스타’ 도나를 추앙해다시, 얼마 전 도쿄 디즈니랜드. 6월까지 이어지는 도널드의 ‘꽥꽥 도시(·Quacky Duck City)’는 산뜻하게 빛나는 파란색과 흰색, 노란색으로 가득했다. 디즈니와 테마파크에 별 감흥이 없던 나조차도 감개무량했다.행진이 시작되자 평소 티격태격했던 미키와 친구들이 전부 새파란 세일러복을 입었다. 거리에서 춤추는 댄서들의 타이츠와 구두는 오리 다리처럼 샛노랗게 빛났다. ‘슈퍼스타’가 된 도널드덕을 모두가 추앙하는 모습에 코끝이 찡했다. 관객들은 진행자의 구령에 맞춰 “도나루도!” “꽥!꽥!” 을 외쳤다. 퍼레이드가 끝난 뒤 환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아기들은 새하얀 오리 궁둥이 복장을 하고 아장아장 유원지를 누볐다.아 참, 이 행사는 사실 1934년생 도널드의 90세 생일파티였다. 카메오로 시작해 악동 소리를 들으며 큰 도널드덕. 90년을 ‘존버’한 대기만성형 오리가 마침내 자신이 꿈에 그리던 도시에서 모두의 칭찬을 받으면서 생일잔치를 즐기는 모습이 어쩐지 고마웠다.나는 안심하며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다. “Yeah, we love Donald Duck. The one and only Donald Duck~.”[소소칼럼]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소소한 취향을 이야기하는 가벼운 글입니다. 소박하고 다정한 감정이 우리에게서 소실되지 않도록, 마음이 끌리는 작은 일을 기억하면서 4명의 기자가 돌아가며 씁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미니멀아트의 대가이자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 추상화가 프랭크 스텔라(사진)가 4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자택에서 림프종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1997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 설치한 조형물 ‘꽃이 피는 구조물: 아마벨’을 통해 국내에도 널리 알려졌다. 193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이탈리아계 가정에서 태어난 스텔라는 20대 초반 어두운 색상의 사각형을 반복해서 그린 ‘블랙 페인팅’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1970년대부터 회화가 아닌 조각에 많은 공을 들였다. 특히 스테인리스스틸, 알루미늄 같은 산업 재료를 사용하여 반복적이고 기하학적인 대규모 조각품을 제작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러시아와 2년 3개월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요충지를 빼앗기며 큰 위기를 맞았다. 지난달 미국의 지원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으나 6개월가량 소요되며 야기된 ‘무기 공백’을 틈타 러시아군이 적극 공세를 펼친 결과다. 미국의 군사 지원이 실전에 배치되려면 여전히 시간이 필요해 앞으로 2개월가량이 전쟁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CNN방송은 1일 “러시아가 지난해 12월부터 집중적으로 공격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냈다”며 “2022년 7월 전략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 점령 이후 최대 규모의 진격”이라고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2월 아우디이우카에 이어 지난달 말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여러 마을을 점령하며 기세를 올렸다. 최근엔 인근 세메니우카와 노보바흐무티우카도 차지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28일 동부전선 악화로 우크라이나군은 아우디이우카 북쪽 베르디치우와 세메니우카, 마리앙카 인근 노보미하일리우카 등에서 후퇴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약 2년 만에 거둔 실질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해당 지역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대공세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의 주요 군사거점과 동부 최대 격전지로 알려진 바흐무트 서쪽 차시우 야르, 남동쪽 쿠라코우 등 3곳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수세에 처한 상황이지만 당장은 이를 상쇄할 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의회에서 지원 예산이 통과한 뒤 미 국방부는 곧장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패키지를 발표해 희망의 싹이 생겼다. 하지만 탄약 등 실제 무기가 전선에 도착하려면 더 기다려야 해 당장 숨통이 트이긴 어려운 지경이다. 그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향후 2개월이 절체절명의 시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네츠크 지역에 주둔한 우크라이나 제92기계화보병여단의 유리 페도렌코 드론 사령관은 “이제부터 두 달은 러시아군에 기회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현재의 우위를 이어가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태세다. 미 국무부는 1일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화학무기 클로로피크린 등을 사용해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시사했다. 러시아는 현재 화학무기 사용을 부인하고 있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는 2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관련해 “서방의 간섭만 없었으면 진작 끝났을 것”이라면서 “서방이 러시아의 항복을 노리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해산됐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다. 점점 밀착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신임 주한 러시아대사는 이의를 제기했다. “러시아는 꼭 전문가 패널을 해체하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우리가 제안한 (대북 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패널 임기 연장안에 ‘오케이(OK)’ 했을 것이다.”“러, 국제법 따르면서 북한과 협력중” 제재위반 의혹 반박2일 지노비예프 대사는 70분 넘게 이뤄진 동아일보와 채널A 공동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급격하게 북한에 기울고 있다는 관측에 수차례 선을 그었다. 1월 초 부임한 그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기도 전부터 국내 언론들과의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을 반박해왔다. 그는 이날도 시종일관 “러시아는 국제법과 국제의무를 따르면서도 ‘우호국’인 북한과 협력을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다. 그는 “한반도 민족은 높은 근면성과 넘치는 재능, 창의력을 갖고 있다”라며 “북한이 본국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이뤄낸 성과는 북한의 힘과 역량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소속 전문가 3인이 우크라이나에 북한산 미사일이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는 최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도 다른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안보리에 비공개 제출한 보고서에서 “1월 2일 하르키우시에서 수거된 미사일 잔해가 북한산 화성-11형 계열 미사일에서 나왔다”며 발사지를 러시아 내로 추정했다. 사실이라면 대북제재 위반이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올해 초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증거의 신뢰도가 낮다”이라며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결론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주장해왔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해당 보고서는 패널 구성원 전원이 원칙적 절차에 따라 서명한 공식 보고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보도를 에둘러 반박했다. 이어 “전문가 패널은 정치적으로 (서구권에) 편향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낸 마지막 공식 보고서에는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증거물을 찾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종전구상엔 “이런 최후통첩으론 불가능”그는 2022년 2월 발발해 최근 개전 800일을 돌파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들에 장기화의 책임을 돌렸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러시아의 항복을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의 현재 평화공식(Peace Formula)에 따라서는 합의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평화공식은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놓은 종전 구상이다. 러시아군 완전 철수, 전쟁포로 교환, 우크라이나 주권 보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지노비예프 대사는 “내실 있는 합의를 하려면 최소한의 건설적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최후통첩과 불가능한 요구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전 논의과 관련해서 그는 “모든 전쟁엔 끝이 있고, 이 전쟁도 역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면서도 “서방의 간섭만 없었다면 이미 끝났을 것”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어 지난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나치 국가’로 묘사하며 종전 조건으로 요구한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 및 비무장화”와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프리자 헤르손 등 러시아가 10월 초 합병 절차를 끝낸 4개 도시를 러시아 영토로 병합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노비예프 대사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딱히 좋지 않다는 평가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낙관주의자’를 자임하며 “한-러 관계가 나빠진 이유는 양국의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방 국가들이 제공한)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라며 “양국 관계가 빠르게 복원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내다봤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월 30일(현지 시간) 미 타임지 인터뷰에서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미,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USMCA)을 맺어 관세장벽이 없는 멕시코를 우회하는 중국산 전기차에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관세 부과 공약에 대한 질문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며 “(외국이 미국에 물건을 팔아) 우리의 일자리와 부(富)를 훔치고 있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관세의 최우선 타깃이 중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은 미국에 수출할 자동차를 만들려고 멕시코에 세계 최대 규모 공장을 짓고 있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기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멕시코는 미 자동차 산업의 31%를, 중국은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타임지는 인터뷰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에서 “해당 수치를 뒷받침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한 가정에서 가장 이상적인 자녀 수는 4명이다.”(티머시 카니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이나 일본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평균 출생아 수)이 1.62명으로 1930년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로 떨어진 미국에서 보수진영과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출산 장려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카니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워싱턴포스트(WP)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미국 가정은 4명의 자녀가 이상적”이라며 “사람들은 그 많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냐고 묻지만, 부모가 하는 일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섯 아이의 아버지인 그는 자녀들이 크면서 서로 돕기 때문에 다자녀 양육이 생각보다 힘들지 않다는 논리다. 카니 연구원은 나아가 “현대사회에서 부모에게 요구되는 과도한 역할들은 잘못된 문화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사회 부모들은 자녀가 1, 2명이면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소수의 자녀를 완벽하게 키워 성공시킨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자녀가 많은 가족이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출산 장려는 실리콘밸리 기업가들도 적극적이다. 공식적인 자녀만 11명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대표적이다. 그는 “인류에게 닥친 최대 위험은 기후 위기가 아니라 인구 붕괴”라고 여러 차례 설파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들은 종교적 이유가 아닌 과학과 통계, 자본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산업계에 출산 장려를 위해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사회가 적극적인 출산 장려에 나서지 않으면 한국의 암울한 현실을 똑같이 겪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영리단체 ‘프로내탤리스’의 창립자 맬컴 콜린스는 “한국 벤처캐피털에서 일하며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며 “한국의 재앙적 인구 붕괴는 미국도 20년 뒤에 마주할 수 있는 미래”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런 출산 장려 움직임이 극우 세력의 인종차별주의와 연결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지난달 28일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출산 장려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는 백인우월주의에 바탕을 둔 유전학, 이민 반대론 등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인구 대응을 주제로 열렸던 ‘나탈 콘퍼런스’는 참석자 대다수가 신보수주의 성향이었으며, 백인우월주의 대표 주자인 재러드 테일러 등도 모습을 드러냈다. 매체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출산 장려는 또 다른 정치·사회 이슈로 떠오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일본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29일 엔-달러 환율이 1달러당 160엔을 돌파했다.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환율이다. 이날 오전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60.245엔까지 올랐다가 오후 들어 154엔대로 급락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BOJ)이 환율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원-엔 환율도 100엔당 876.15원으로 내려앉아 5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엔-달러 환율은 오르고. 원-엔 환율은 내린다. 엔화 가치는 미국과 일본의 큰 금리 격차가 이어지며 1월부터 가파르게 하락했다. 특히 BOJ가 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강달러는 아시아 통화 전반의 약세로 이어지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고, 신흥국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28일 지적했다.美 달러화 초강세에 ‘슈퍼엔저’ 쇼크… 韓 수출기업 피해 불가피 엔화가치 34년만에 최저 곤두박질日 예상밖 금리동결로 엔저 부채질… 美연준 금리인하 시점이 변곡점 될듯韓 철강-IT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 원-엔 동조화, 인플레 압력 커질수도 일본 엔화 가치가 폭락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킹달러’(미국 달러화 초강세) 압력이 거세진 영향이 크다. 여기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기까지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추측이 확산되면서 미일 간 금리 차 확대에 대한 우려까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슈퍼 엔저’ 현상이 장기화되면 국내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엔화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올 1월 달러당 140엔대에 머물던 엔화는 2월 140∼150엔대로 올랐고, 지난달에는 150엔을 넘어섰다. 일본은행(BOJ)이 지난달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음에도 달러화 초강세로 인해 엔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1월 102∼103에서 2월 104, 이달 들어 106을 돌파했다. 여기에 일본 외환당국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돌아설 것이란 기대감마저 약화돼 엔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떨어진 상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BOJ의 추가 금리인상 기대가 꺾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앞서 BOJ는 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엔저가 통화정책 변경을 이끌어낼 만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최제민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미일 간 금리 차가 지속되거나 더 확대될 것이란 전망까지 퍼지면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투기성 외환자금도 엔-달러 환율 오버슈팅(단기 급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러 강세 영향이 지대한 만큼 지금과 같은 ‘슈퍼 엔저’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당초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면 엔화가 강세로 틀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보면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날 일본 외환당국의 실질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향후 엔-달러 환율이 추세적으로 160엔을 넘길 가능성은 희박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슈퍼 엔저’가 장기화되면 한국 기업들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철강, 정보기술(IT) 품목 등 일본과 경합하는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수출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이 한국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대미 수출에서 한국 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원-엔 동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엔화와 동조 현상이 짙어진 원화 가치가 동반 하락할 경우 수입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월 프랑스와 세르비아, 헝가리를 국빈 방문한다. 시 주석의 올해 첫 해외 순방이자 팬데믹 이전인 2019년 3월에 프랑스, 이탈리아, 모나코를 방문한 뒤 5년여 만의 유럽 방문이다. 세 나라는 유럽에서 비교적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국가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변화를 주려는 의지를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29일 화춘잉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에서 “시 주석이 3개국 정상의 초청으로 다음 달 5∼10일 유럽 3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엘리제궁도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 정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는 물론이고 기후비상 사태, 생물 다양성 등 글로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는 지난해 4월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프랑스는 1964년 대만과 단교한 뒤 중국과 국교를 맺어 양국은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았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를 은밀히 지원하는 중국에 지속적인 경고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양국은 유독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방중 때도 “프랑스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며 ‘전략적 자율성’을 주창해 미국, 영국 등의 비난을 샀다. 프랑스에 이어 다음 달 7일 방문하는 세르비아는 시 주석의 도착 날짜가 의미심장하다. 당일은 1999년 코소보 전쟁 때 미군이 수도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대사관을 폭격해 중국 기자 3명과 세르비아인 14명이 목숨을 잃은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미국은 오폭이라고 해명했지만, 중국은 원인 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해 양국 관계가 경색됐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이날 중국대사관을 찾아 희생자 추도식에 참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마지막 방문국인 헝가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지만 중국의 경제 영토 확장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친중, 친러시아 노선을 걷고 있다.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하기도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백악관 출입기자 연례 만찬’에서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뼈 있는 농담’을 거듭 던지며 여유 있는 모습을 과시했다. 그는 민형사상 재판으로 자금난에 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황을 조롱했고, 트럼프 측에서 공격하는 자신의 많은 나이가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간 꺼리는 듯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토론도 문제없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바이든 캠프의 이런 자신감과 달리 이날 행사가 열린 수도 워싱턴의 힐턴호텔 인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지원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부끄러운 줄 알라”며 시위를 벌였다. 주요 대학의 친팔레스타인 시위 또한 잦아들지 않고 있다. ● 바이든 “난 여섯 살짜리와 경쟁 중”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비판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자금난과 지지율 정체에 빠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궁지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이 파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만 10계명 중 1계명인 ‘다른 신(神)을 두지 말라’에서 성경을 내려놨다”고 조롱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금난에 59.99달러(약 8만 원)짜리 성경까지 판매하는 상황에 몰렸고,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로 여길 만큼 자기애가 강하다는 점을 풍자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법정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인 것을 거론하며 ‘졸린 돈(Sleepy Don)’이라고 놀렸다. 그간 트럼프 측이 자신을 ‘졸린 조(Sleepy Joe)’라고 조롱한 점을 되갚았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퇴임 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결별한 상황을 꼬집으며 “(트럼프와 달리) 나의 부통령은 나를 지지한다”고 말해 현장에 있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좌중의 환호를 받았다. 야당 공화당이 자신의 고령을 문제 삼는 것을 두고는 “맞다. 나이가 문제”라며 “난 여섯 살짜리(트럼프)에게 맞서는 어른”이라고 받아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신연령이 6세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1921년부터 시작된 이 만찬에는 언론인, 정치인, 연예인 등 유력 인사 수천 명이 모인다. 대통령이 자조 섞인 너스레를 떠는 자리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배우 스칼릿 조핸슨의 남편인 코미디언 콜린 조스트도 연설을 했다. 다만 행사장 밖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지하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공격을 이어 가고 있다는 점을 항의하는 거센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호텔로 들어가는 정창 차림의 참석자들을 향해 반(反)이스라엘 구호를 외쳤다. 몇몇 아랍계 기자들은 가자지구의 민간인 사상자를 보여 주는 게시물을 호텔 앞에 펼쳐 놓았다.● 바이든 “기꺼이 토론”, 트럼프 “응할 것”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TV토론을 하겠다는 뜻도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트럼프와 토론하겠냐”고 묻자 “언제 어디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기꺼이 토론하겠다”고 답했다. 그간 “트럼프의 태도에 달렸다”며 모호하게 답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행보다. 미 대선 후보들은 대선마다 3차례의 TV토론을 벌인다. 다만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리는 바람에 두 사람은 두 번만 토론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9, 10월 두 달간 총 세 차례의 토론이 예정돼 있지만 그간 바이든 대통령 측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14일 AP통신, CNN, 폭스뉴스 등 12개 주요 언론사는 “대선 후보들은 반드시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바보 같은 바이든과의 토론에 언제든 응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백악관 출입기자 연례 만찬’에서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뼈 있는 농담’을 거듭 던지며 여유있는 모습을 과시했다. 그는 민형사상 재판으로 자금난에 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황을 거듭 조롱했고 트럼프 측에서 공격하는 자신의 많은 나이가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간 꺼리는 듯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토론도 문제없다는 뜻을 밝혔다.다만 바이든 캠프의 이런 자신감과 달리 이날 행사가 열린 수도 워싱턴의 힐튼호텔 인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친(親)이스라엘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부끄러운 줄 알라”며 시위를 벌였다. 주요 대학의 친팔레스타인 시위 또한 잦아들지 않고 있다. ● 바이든, 거듭 ‘트럼프 조롱’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자금난과 지지율 정체에 빠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궁지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이 파는 성경까지 읽기 시작했지만 ‘다른 신(神)을 두지 말라’라는 성경의 십계명 중 1계명에서 “성경을 내려놨다”고 조롱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로 여길만큼 자기애가 강하며 자금난을 모면하기 위해 59.99달러(약 8만 원)짜리 성경까지 판매하는 상황에 몰렸음을 풍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법정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연출한 것을 거론하며 ‘졸린 돈(Sleepy Don)’이라고 꼬집었다. 그간 트럼프 측이 자신을 ‘졸린 조(Sleepy Joe)’라고 놀렸던 것을 되갚았다.또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퇴임 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결별한 상황을 꼬집으며 “(트럼프와 달리) 나의 부통령은 나를 지지한다”고 말해 현장에 있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좌중의 환호를 받았다.공화당 측이 자신의 고령을 거듭 문제삼는 것을 두고 “맞다. 나이가 문제”라며 “난 6살 짜리(트럼프)에 맞서는 어른”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신연령이 6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셈이다.1921년부터 시작된 이 만찬은 언론인,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인사 수천 명이 모인다. 유명 여배우 스칼렛 조핸슨의 남편인 코미디언 콜린 조스트도 이날 행사에서 연설했다.다만 행사장 밖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지하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항의하는 거센 시위가 벌어졌다. 이들은 정장 차림의 참석자들이 호텔에 들어갈 때 뒤따라가며 반(反)이스라엘 구호를 외쳤다. 몇몇 아랍계 기자들은 행사 시작 전부터 가자지구의 민간인 사상자를 보여주는 게시물들을 호텔 앞에 펼쳐놓았다.● 바이든 “트럼프와 토론”…트럼프 “언제든 응할 것”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TV토론을 하겠다는 뜻도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트럼프와 토론하겠냐”고 묻자 “언제 어디에서 할 지는 모르지만 기꺼이 토론하겠다”고 답했다. “트럼프의 태도에 달렸다”며 그간 모호하게 답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행보다.미 대선 후보들은 매 대선마다 3차례의 TV토론을 벌인다. 다만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리는 바람에 당시 두 사람은 두 번만 토론했다.이번 대선에서도 9,10월 두 달간 총 세 차례의 토론이 예정돼 있지만 그간 바이든 대통령 측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트럼프 측은 거듭 “토론에 참여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14일 AP통신 , CNN, 폭스뉴스 등 12개 주요 언론사 또한 “대선 후보들은 반드시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바보같은 바이든과의 토론에 언제든 응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6·25전쟁 참전 공로로 미국과 한국의 최고 훈장을 모두 받은 랠프 퍼킷 미 육군 예비역 대령이 29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의사당 내 ‘로툰다’에 안치돼 일반인 조문을 받는다. 의사당 내부 중앙에 있는 2층 높이의 반구형 지역인 ‘로툰다’는 전현직 미 대통령 등 큰 공을 세운 인사가 타계했을 때 이들의 유해를 안치하고 조문받는 장소로 쓰인다. 로툰다 조문을 받는 한국전 참전용사는 그가 처음이다. 6·25전쟁 당시 평안북도 청천강 이북의 전략적 요충지인 ‘205고지 진지’를 6차례에 걸쳐 사수한 그의 공로를 미 사회 또한 높이 평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2일 미 의회 기록에 따르면 상하원은 퍼킷 대령의 유해를 로툰다에 안치해 조문을 받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상하원 모두에서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결의안을 발의할 정도로 퍼킷 대령에 대한 미 의회의 예우 수준이 높음을 보여줬다. 결의안에는 “그의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1950∼1953년 ‘잊힌 전쟁(6·25전쟁)’ 동안 미군으로 복무한 570만 명도 기리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는 29일 로툰다에서 퍼킷 대령의 추도식을 거행한 뒤 일반인 조문을 받기로 했다. 조문이 끝나면 유해는 그의 고향 조지아주로 옮겨져 영면에 들어간다. 퍼킷 대령은 미 육군 사상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 방문 당시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오찬에서 퍼킷 대령의 휠체어를 직접 밀었고,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도 수여했다. 2021년 5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역시 그에게 미국 최고 훈격인 명예훈장을 수여했다. 1926년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퍼킷 대령은 1950년 11월 육군 특수부대 제8레인저 중대 지휘관으로 임명돼 6·25전쟁에 참전한 뒤 북한군을 38선 너머로 후퇴시키는 데 일조했다. 특히 중공군이 인해전술을 펼쳤던 ‘청천강 전투’에서 솔선수범해 연합군이 전략 요충지인 205고지를 장악하는 데 공헌했다. 6·25전쟁 이후에는 베트남, 서독 등에 파견됐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탄소 배출량 감소와 차별 금지 등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추구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주도했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가 ESG 반대 세력에 신변 위협을 느껴 지난해 경호비용을 3배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 “미국에서 ESG 경영을 ‘워크(woke·깨어 있는 척하는) 자본주의’라며 공격하는 분위기가 거세지자 경영자들이 경호에 거금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핑크 CEO는 지난해 자택 보안 강화에 약 56만 달러(약 7억7000만 원), 개인 경호에 약 22만 달러를 썼다. 핑크 CEO는 2020년 화석연료 투자 철회를 선언하며 ESG 경영의 대표주자로 불렸다. 하지만 관련 업계와 공화당 등이 거세게 반발했고, 진보 진영조차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환경주의)’이라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은 “핑크 CEO는 지난해 6월 ESG란 용어가 ‘지나치게 정치화됐다’며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흑인이 여주인공인 영화 ‘인어공주’ 등 정치적 올바름(PC)을 앞세운 콘텐츠를 만든 디즈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밥 아이거 CEO는 보안비용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한 120만 달러를 지출했다. 기후 대응을 강조했던 투자은행 JP모건, 유색인종 채용을 강화한 제약회사 화이자도 CEO 경호비를 대폭 늘렸다. ESG에 이어 기업경영의 화두로 떠올랐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도 최근 저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요 기업 수십 개가 지난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다양성 목표를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흐름엔 지난해 미 대법원이 내린 ‘소수인종 우대 대학입학(Affirmative Action)’ 위헌 결정이 큰 영향을 끼쳤다. WSJ는 “다양성 강조가 오히려 차별이란 인식이 많아지며 기업들의 DEI 목표가 정치적 위험을 떠안게 됐다”고 분석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11월 미국 대선이 약 2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간 공식석상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은둔의 대통령 부인’으로 불렸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54)가 20일 야당 공화당의 기금모금 행사에 등장했다. 그가 이날 성소수자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도 상당한 눈길을 끈다.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를 의식해 성소수자 등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 온 남편의 극우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멜라니아 여사와 달리 남편의 재선 유세에 적극 관여해 온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여사(72)는 19일 경합지인 북부 미네소타주를 누비며 특히 여성 유권자에 대한 구애에 나섰다. 각각 남편의 취약점을 메우기 위한 전현직 대통령 부인의 격전에도 관심이 쏠린다.● ‘은둔’ 멜라니아, ‘성소수자’ 행사서 첫 유세 멜라니아 여사는 2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공화당 성향의 성소수자 지지 단체 ‘로그캐빈’이 개최한 비공개 모금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2022년 11월 남편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이날까지 한 번도 직접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다. 남편이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지난달 5일 당시 축하 행사에도 불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때도 아들 배런을 돌본다며 워싱턴 백악관 대신 뉴욕 맨해튼에 상당 기간 머물렀다. 같은 달 19일에도 ‘선거 유세에 언제 등장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켜봐 달라”며 애매하게 답했다. 그랬던 멜라니아 여사가 첫 유세 행보로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찾았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날 행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독일 미국대사를 지냈으며 역시 성소수자인 리처드 그리넬 전 대사가 주최했다. 그리넬 전 대사 또한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멜라니아 여사가 성소수자를 위한 공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고 반겼다. 멜라니아 여사는 앞서 19일 보수 성향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평등은 모든 미국인의 일상이어야 한다”며 중도 성향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다. 일각에선 멜라이나 여사의 첫 행보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단적이고 거친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비슷한 역할을 맡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전 백악관 선임 고문은 “이번 대선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방카가 맡았던 여성과 성소수자, 진보 유권자를 설득하는 과제가 멜라니아 여사에게 넘어갔다”고 평했다.● ‘백악관 권력자’ 질 여사, 낙태-교육 의제 강조질 여사는 남편이 상원의원, 부통령일 때는 물론이고 대통령이 된 뒤에도 배우자의 정치 인생에 적극 개입해 ‘백악관의 숨은 권력자’로 불린다. 그는 이번 대선 역시 적극 개입하는 모양새다. 19일 격전지인 미네소타주를 방문한 질 여사는 교육학 박사 겸 현직 교수라는 자신의 장점을 살린 ‘교육’ 의제를 강조하며 남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으로 망가졌던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힘썼고, 총기 구매 시 신원 조회를 강화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낙태권 의제를 강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질 여사는 12일 성소수자 지지 행사에 참석해 최근 낙태에 대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깡패”라고 부르며 비난했다. 이어 “내 남편의 연임을 위해 여러분들이 싸워 달라”고도 호소했다. 백악관을 출입했던 케이티 로저스 뉴욕타임스(NYT) 기자가 최근 출간한 저서 ‘아메리칸 우먼: 현대 퍼스트레이디의 변화’에 따르면 질 여사는 남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고, 공식 일정에도 대부분 동행하며 식사 메뉴까지 세세하게 챙긴다. 특히 ‘충성심’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 남편에 대한 불충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이스라엘이 이란으로부터 사상 처음 본토를 공격당한 지 엿새 만에 이란의 군사기지에 대한 재보복을 강행했다. 이번 공격은 이란이 1일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에 대응해 13일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것에 대한 재보복 성격이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격과 반격을 주고받는 ‘보복의 악순환’을 지속하며 긴장을 높여가는 모양새라 자칫 중동 지역 양대 군사강국 간 본격적인 전면전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ABC방송 등은 이스라엘이 19일(현지 시간) 이란 내 목표물을 미사일로 타격했다고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 국영TV는 이날 오전 4시경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350km 떨어진 이스파한 상공에서 무인기(드론) 3기가 목격됐고, 방공체계가 가동돼 모두 격추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익명으로 외신에 “군이 이란 본토를 타격했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이번 공격과 관련된 공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스파한에는 이란 육군항공대 기지 등 군사시설은 물론이고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등 이란의 ‘핵 인프라’가 밀집돼 있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 핵시설에 피해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을 두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란은 앞서 이스라엘의 재보복 시 “즉각적이고 최대 수준으로 갚아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킴 도저 CNN방송 글로벌 이슈 분석가는 “양국 간 이러한 ‘확전 사다리(escalation ladder)’가 정말 끔찍한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에 국내외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코스피는 19일 장중 한때 3% 이상 급락했다가 오후 들어서는 낙폭을 줄여 42.84포인트(1.63%) 내린 2,591.86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도 장중 20원 가까이 오르며 달러당 1390원 선을 돌파했다가 결국엔 9.3원 오른 달러당 1382.2원에 거래를 마쳤다. 일본 증시도 2.7% 급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가 모두 약세를 보였다. 중동의 긴장 고조에 국제 유가도 이날 한때 4% 이상 급등했다.이스라엘, 핵시설 인접 軍기지 공습… 이란, 재보복땐 전면전 위험 [이스라엘, 이란에 보복 공습]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생일이스라엘, 6일前 ‘공격원점’ 타격이란 “드론 3대” 미사일 피격 부인… 외신 “이란 반격땐 5차 중동전 우려” 13일(현지 시간) 이란으로부터 본토에 대한 사상 첫 공격을 받은 뒤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고 벼르던 이스라엘이 19일 새벽 이란을 타격했다. 이날은 이란 최고지도자이자 1989년부터 재임한 중동의 ‘최장 통치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85세 생일이다. 이스라엘이 이란 권력의 핵심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려 이란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은 언론을 통해 이스라엘의 공습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두 나라가 전면 충돌을 피하려는 수순이란 분석이 제기됐지만 공격과 반격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높이다가 자칫 파국을 부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 美 “이스라엘 미사일, 이란 목표물 타격”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 등은 이날 이란 이스파한 북서쪽의 군공항 주변에서 세 건의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이란 IRNA통신에 따르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F-14 톰캣 전투기가 배치된 주요 공군기지에서 방공 포격이 이뤄졌다. 이번 공습의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파르스통신은 “군 레이더가 표적 가능한 물체였다”며 “이 지역 여러 사무실 건물의 창문이 깨졌다”고만 전했다.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CNN방송에 “이스라엘이 민간인과 핵시설을 피하고 군사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데 이어 이란이 13일 이스라엘 본토를 사상 처음으로 보복 공격한 뒤에 발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13일 공습 당시 미사일 발사처로 이용한 곳 중 하나가 이스파한이라고 짚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 원점을 타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스라엘이 이스파한 공격의 배후인지를 묻는 말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전했다. 다만 미 NBC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당국이 이란에 어느 정도 피해를 줬는지를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당국은 공격 사실을 축소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란 항공우주국 대변인 호세인 달리리안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현재로선 이스파한을 비롯한 국내에 미사일 공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인기(드론) 세 대가 날아왔지만, 방공망이 성공적으로 격추했다”며 “적의 작전은 굴욕적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란 국영방송 IRIB도 이스파한의 한 건물 옥상에서 방송기자가 “도시는 안전하고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는 뉴스 영상을 공개했다. 이란 국영TV 등은 이란이 국경 밖에서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외부의 공격을 받았다는 점을 축소하는 것은 자존심 때문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 “이란의 다음 반응 예측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눈은 양국의 보복전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에서 마무리될지에 쏠린다.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의 주요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신들도 이번 공격을 ‘제한적 보복’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공격에 대한 조용한 초기 대응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확대를 피하고 싶어 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마크 매컬리 미 육군 퇴역 소장은 CNN에 “이스라엘이 더 이상 공격하지 말라고 이란에 ‘계산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번 공격은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교장관이 CNN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추가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면 “즉각적이고 최대 수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 또 공격 이후 이스라엘에선 ‘보복 강도가 약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이날 X에 “(보복이) 약했다”는 한마디를 올렸다. 이번 공격이 양국 보복전의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배경이 드러나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는 우려가 쏟아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갈등 확대를 억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하나의 잘못된 계산이나 오해, 실수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13일(현지 시간) 이란으로부터 본토에 대한 사상 첫 공격을 받은 뒤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고 벼르던 이스라엘이 19일 새벽 이란을 타격했다. 이날은 이란 최고지도자이자 1989년부터 재임한 중동의 ‘최장 통치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85세 생일이다. 이스라엘이 이란 권력의 핵심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려 이란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미국은 언론을 통해 이스라엘의 공습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두 나라가 전면 충돌을 피하려는 수순이란 분석이 제기됐지만 공격과 반격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높이다가 자칫 파국을 부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美 “이스라엘 미사일, 이란 목표물 타격”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 등은 이날 이란 이스파한 북서쪽의 군공항 주변에서 세 건의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이란 IRNA통신에 따르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F-14 톰캣 전투기가 배치된 주요 공군기지에서 방공 포격이 이뤄졌다.이번 공습의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파르스통신은 “군 레이더가 표적 가능한 물체였다”며 “이 지역 여러 사무실 건물의 창문이 깨졌다”고만 전했다.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CNN방송에 “이스라엘이 민간인과 핵시설을 피하고 군사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설명했다.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데 이어 이란이 13일 이스라엘 본토를 사상 처음으로 보복 공격한 뒤에 발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13일 공습 당시 미사일 발사처로 이용한 곳 중 하나가 이스파한이라고 짚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 원점을 타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이스라엘 총리실은 이스라엘이 이스파한 공격의 배후인지를 묻는 말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전했다. 다만 미 NBC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당국이 이란에 어느 정도 피해를 줬는지를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란 당국은 공격 사실을 축소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란 항공우주국 대변인 호세인 달리리안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현재로선 이스파한을 비롯한 국내에 미사일 공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인기(드론) 세 대가 날아왔지만, 방공망이 성공적으로 격추했다”라며 “적의 작전은 굴욕적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했다.이란 국영방송 IRIB도 이스파한의 한 건물 옥상에서 방송기자가 “도시는 안전하고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는 뉴스 영상을 공개했다. 이란 국영TV 등은 이란이 국경 밖에서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외부의 공격을 받았다는 점을 축소하는 것은 자존심 때문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란의 다음 반응 예측할 수 없다”국제사회의 눈은 양국의 보복전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에서 마무리될지에 쏠린다.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의 주요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의 파장을 축소시키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신들도 이번 공격을 ‘제한적 보복’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공격에 대한 조용한 초기 대응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확대를 피하고 싶어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마크 맥컬리 미 육군 퇴역 소장은 CNN에 “이스라엘이 더 이상 공격하지 말라고 이란에 ‘계산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번 공격은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안 이란 외무장관이 CNN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추가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면 “즉각적이고 최대 수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 또 공격 이후 이스라엘에선 ‘보복 강도가 약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은 이날 X에 “(보복이) 약했다”는 한마디를 올렸다. 이번 공격이 양국 보복전의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특히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배경이 드러나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는 우려가 쏟아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갈등 확대를 억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하나의 잘못된 계산이나 오해, 실수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일본 의사 수십 명이 구글을 상대로 “구글맵에 실린 악성 리뷰를 방치해 영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언론들은 “글을 쓴 당사자가 아니라 서비스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례적”이라며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국내외적으로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8일 “도쿄도, 오사카부, 후쿠오카현 등 전국 의료기관 관계자 약 60명이 도쿄지방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의사들은 구글이 악성 댓글을 방조하거나 조장한 책임이 있다며 1인당 2만3000엔(약 20만 원)씩 총 150만 엔의 배상을 요구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의사들은 구글맵에 있는 ‘사용자 리뷰’에 달린 악평들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일부 이용자들이 “머리가 돌았다” “살인병원은 꺼져라” 등의 글을 올리거나 낮은 평점을 줘도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의사들은 일반 자영업자와 달리 환자에 대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 구체적으로 반론을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의사들은 구글에 리뷰 삭제를 요청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사는 “낮은 평가를 지우고 높은 평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업체들도 있었다”며 “구글이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 같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악플을 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기존에도 있었으나 작성자 신원 확인부터 까다로워 원고에게 불리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구글과 같은 빅테크 플랫폼에 직접 책임을 묻는다. 원고 측 변호사는 “구글맵은 세계적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사회적 인프라인데도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총무성이 운영하는 불법 유해정보 상담센터에 따르면 일본에서 구글맵과 관련해 접수된 불만은 2022년 180건으로 2020년 103건보다 크게 늘었다. 구글 측은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부를 만한 내용은 줄이려 노력해 왔으며, 문제가 있는 리뷰는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리뷰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삭제 요청을 받으면 일정 기간 이내에 대응하도록 하는 ‘서비스제공자 책임 강화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일본 의사 수십 명이 구글을 상대로 “구글맵에 실린 악성 리뷰를 방치해 영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언론들은 “글을 쓴 당사자가 아니라 서비스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례적”이라며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국내외적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요미우리신문은 18일 “도쿄도, 오사카부, 후쿠오카현 등 전국 의료기관 관계자 약 60명이 도쿄지방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의사들은 구글이 악성 댓글을 방조 또는 조장한 책임이 있다며 1인당 2만3000엔(약 20만 원)씩 총 150만 엔의 배상을 요구했다.신문에 따르면 의사들은 구글맵에 있는 ‘사용자 리뷰’에 달린 악평들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일부 이용자들이 “머리가 돌았다” “살인병원은 꺼져라” 등의 글을 올리거나 낮은 평점을 줘도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의사들은 일반 자영업자와 달리 환자에 대한 비밀을 지킬 의무 때문에 구체적으로 반론을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에 의사들은 구글에 리뷰 삭제를 요청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사는 “낮은 평가를 지우고 높은 평가를 받게 해겠다며 접근하는 업체들도 있었다”며 “구글이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 같다”고 호소하기도 했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악플을 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기존에도 있었다. 하지만 작성자 신원 확인부터 까다로워 원고에게 불리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구글과 같은 빅테크 플랫폼에 직접 책임을 묻는다. 원고 측 변호사는 “구글맵은 세계적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사회적 인프라인데도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총무성이 운영하는 불법 유해정보 상담센터에 따르면 일본에서 구글맵과 관련해 접수된 불만은 2022년 180건으로 2020년 103건보다 크게 늘었다. 구글 측은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부를만한 내용은 줄이려 노력해 왔으며, 문제가 있는 리뷰는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리뷰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삭제 요청을 받으면 일정 기간 이내 대응하도록 하는 ‘서비스제공자 책임 강화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현재 평균 7.5% 수준인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율을 25%로 높이라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재집권 시 중국산 제품에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1월 대선에서 누가 이기느냐와 관계없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미 근로자들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때문에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것을 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무역법 301조의 적용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불공정 무역 행위가 확인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서 펴는 보조금 정책과 그로 인한 과잉 생산으로 인해 중국산 저가 대체재가 넘쳐나면서 고품질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중국은 멕시코, 동남아시아 국가 등을 우회해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등을 미국 시장에 덤핑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의 발표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고향이자 이번 대선의 주요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를 찾아 전미철강노조 조합원들을 만나기 직전 이뤄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가 값싼 중국산 수입품의 홍수로부터 미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며 유권자들에게 구애하고 있다”고 평했다. 미 CNBC 방송도 “중국의 덤핑 수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경고가 공허한 위협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루 전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이 내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과잉 생산한 제품을 헐값에 수출하면서 전 세계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보복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또한 같은 날 “중국의 과잉 생산과 광범위한 거시경제 불균형을 다루는 것이 중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둥쥔(董軍) 중국 국방부장은 16일 화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국방장관의 회담은 2022년 11월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이지만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양국의 팽팽한 이견만 확인했다는 평이 나온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