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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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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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리용호, 폼페이오에 “美외교의 독초” 맹비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미국 외교의 독초”라고 맹비난했다. 리용호가 담화 형식으로 북핵 협상의 카운터파트인 폼페이오 장관을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리용호는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21일 미 신문(워싱턴 이그재미너)과 인터뷰에서 만일 북조선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면서 비핵화가 옳은 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란 망발을 줴쳐댔다(지껄였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이어 리용호는 “족제비도 낯짝이 있는데 이런 망발을 뇌까렸다” “조미협상의 훼방꾼” 등으로 폼페이오 장관을 비난했다. 리용호가 이렇게 폼페이오에 대한 비난에 나선 것은 향후 북-미 실무협상에서 대북 제재 해제 및 완화를 얻어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친서를 공개하며 한미 연합훈련 뒤 북-미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당분간은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리용호는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다”며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갖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고 했다. “(미국의 양보가 없다면) 우리는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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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쏘느라 두달간 120억원 날려”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에 최소 100만 달러(약 12억 원) 이상을 썼으며 7월 이후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 12발 발사에만 최소 1000만 달러(약 120억 원) 이상을 투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독일 방산컨설팅업체 ‘ST애널리틱스’의 마르쿠스 쉴러 박사는 “통상 미사일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무기화하는 데 본체와 탄두, 엔진, 유도장치, 보조차량 등을 포함해 약 10억 달러(약 1조202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 경제 규모로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개발비용을 제외한 제작비용만 미사일 한 발당 최소 100만∼150만 달러는 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7월 25일∼8월 16일 6차례에 걸쳐 12발의 신형 무기를 발사하는 데만 1000만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다는 것이다. RFA는 “100만 달러를 북한 돈 8400원의 환율로 적용하고 쌀 1kg당 5000원의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면 1000만 달러로 쌀 1만7000t을 살 수 있다”며 “이는 북한 주민 전체가 이틀간 먹을 수 있는 분량에 가깝다”고 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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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협상’ 비건, 한미훈련 끝나는 20일 방한

한미 연합훈련 종료일인 20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한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 훈련이 끝나는 대로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고 밝힌 만큼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비건 대표가 19일 일본을 찾은 뒤 20∼22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가 17일 밝혔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조율 강화를 위해 한일 당국자들과 만난다”고 했다. 외교부는 “비건 대표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를 갖는다”며 “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비건 대표는 10월 초 물러나는 존 헌츠먼 러시아 주재 미국대사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는 “북한 문제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6월 30일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동을 가진 뒤 ‘2, 3주 내’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했으나 지키지 않은 채 발사체 연쇄 도발에 나섰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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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아무르지역의 콩-서산의 소 언급 까닭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함께 잘 사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예로 “농업을 전공한 청년이 아무르 강가에서 남과 북, 러시아의 농부들과 대규모 콩 농사를 짓고 청년의 동생이 서산에서 형의 콩으로 소를 키우는 나라”를 들었다. 아무르강은 러시아 아무르주에 흐르는 강으로 기후가 온난하고 강우량과 일조량이 풍부해 작물이 잘 자라는 곳이다. 러시아 콩 전체의 46.1%가 아무르종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농업 투자도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 남북이 첨단 농업협력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도 꼽힌다. 충남 서산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관련이 깊다. 1998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방북할 때 몰고 간 1001마리의 소가 정 회장이 조성한 서산의 농장에서 자라났다. 이때 소들에게 러시아 아무르주에서 수입한 콩을 먹였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완도 섬마을 소녀가 울산에서 수소산업을 공부하여 남포에서 창업하고…”라면서 ‘수소경제’를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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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푸틴 광복절 축전 교환… “북러 친선 확대발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74돌 ‘조국 해방의 날(광복절)’을 맞아 축전을 교환하며 4월 블라디보스토크 회담의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오늘 조로(북-러) 관계는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있은 우리의 첫 상봉에서 이룩된 공동인식과 합의에 기초해 좋게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양국의)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도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끊임없이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도 축전에서 양국 관계에 대해 “우리 사이 이룩된 합의들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여러 분야에서의 쌍무 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조선반도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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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대남위협 느는데 대응수위 축소하는 南[광화문에서/황인찬]

김정은이 피식 웃었다. 허둥대는 노광철(인민무력상) 때문이었다. 지난해 9월 19일 평양 백화원. 남북 군사합의서에 서명한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이 포즈를 취한 것과 달리 노광철은 합의서 서명 페이지를 찾지 못해 한참 뒤적거렸다. 10여 초나 흘렀다. 그러자 김정은이 ‘뭔 일인가’ 싶어 노광철을 살펴보다가 상황을 파악하고선 피식 웃은 것. 이렇게 체결됐던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내달 1주년을 맞는다. 하나 벌써부터 남북 간에 ‘위반이다’ ‘아니다’ 신경전이 거세다. 야권에선 북한의 연쇄 도발을 두고 “합의서를 위반했다”고 비판한다. 북한은 우리의 한미 연합훈련과 첨단무기 도입을 꼬집으며 “남한이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 누가 합의서를 위반한 것인가. 제1조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다. 다만 ‘적대행위’란 범위 자체가 모호하고, 선언적 조항이라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렵다. 제1조 1항은 보다 구체적이다. ‘쌍방(남북)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다. 자세히 보면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점들을 향후 논의하겠다는 합의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한미 연합훈련이 위반인지는 애매한 대목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도발 이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다음 날 운영위원회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나서 “위반이 아니다”고 정정했다. 이런 가운데 불필요한 말들까지 나왔다. 회피 기동을 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자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우리도 가진 기술”이라고 공개해 버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북한 무기보다) 우리가 몇 단계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우리가 더 신형을 갖고 있다”며 군사 기밀을 공개한 격이다. 이렇듯 올해 재개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은 무디거나 엉성하다. 올 들어 벌써 7번째, 그리고 최근 3주 사이 5차례 도발이 이어지자 정부 한편에선 “또 쐈나 보다”는 안일한 인식까지 감지된다. 북한의 도발이 하나의 ‘뉴 노멀’로 자리 잡는 현상인 것이다.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렸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관계부처 장관회의로 낮춰지더니 10일엔 관계장관 화상회의로 대체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미국의 묵인 속에 북한이 ‘대미 협상용’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우리가 침묵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더 이상 북-미는 한국을 통해 대화하지 않는다. 물론 이달 말경 북-미 실무협상이 시작되면 정부의 숨통은 지금보단 트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수틀리면 언제든 우리를 압박할 수 있고, 미국은 대화 유지를 위해 이를 묵인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북한의 도발을 익숙한 일상의 풍경으로 여기는 상황이 재연되지 말란 법도 없어 보인다. 황인찬 정치부 차장 hic@donga.com}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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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에 비수 겨눈 김정은… ‘신무기 3종’ 완성 선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 “승리적 전진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담보해 나가는 새 무기체계들을 연속적으로 개발, 완성하는 특기할 위훈을 세웠다”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미사일 개발 과학자들을 격려하면서 최근 잇따라 선보인 ‘신형 단거리 발사체 3종’, 즉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도미사일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북한판 ATACMS(에이태킴스) 신형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직접 ‘개발 완성’을 선언한 것.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 제008호’를 내리며 “(과학자들이) 새로운 무기체계들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나라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첨단국방과학의 고난도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우리의 힘과 지혜, 우리 기술에 의거했다”고도 했다. 북한의 급속한 신형 미사일 개발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배경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다는 일각의 분석을 일축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당의 전략적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천해 나가고 있다”면서 신형 발사체 개발과 관련된 군 과학자 103명을 특진시켰다. 무기 개발 성공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직접 공개적인 ‘특진 명령’을 내리고 대외에 공표한 것은 처음이다.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개발 이후에도 이번처럼 공개 특진은 없었다. 정부 소식통은 “올해 2월과 4월 이미 장성 인사를 했기에 이번 인사는 이례적”이라며 “개발자들의 대규모 특진 사실을 발표하면서 결국 새로운 대남 타격 수단 개발에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대외에 전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로 탄도미사일 개발 핵심 인사로 꼽히는 전일호가 상장(우리의 중장)에 올랐다. 군 당국은 20일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기 전에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연합 훈련 뒤 대화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연합 훈련 종료 전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앞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7번이나 한 만큼 이번엔 신형 잠수함에서 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단거리로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황인찬 hic@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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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핵무장론’ 쏟아진 한국당 토론회

북한이 잇따른 도발로 대남 타격용 신무기를 공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12일 미국 국방대가 최근 제안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주장하며 핵무장론에 다시 불씨를 지피고 나섰다. 이날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핵포럼 소속 의원 36명은 국회에서 ‘한국형 핵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 개발 이후 남한은 내 손아귀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배치하면 비핵화 협상력이 커진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에서 소형 핵무기 300기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여서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결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미국의 전술핵을 제주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5, 6년 내 (국제사회가 핵을 보유한 것을 인정하며) 북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도 항구적인 핵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은 “북한의 핵능력이 커졌으니 억지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전술핵 전진 배치, 핵억지력 강화 방안이 비핵화 협상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핵무장론을 다시 꺼내든 것은 북한이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 안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황교안 대표는 토론회에서 “북한 도발이 일상화돼선 안 된다”며 “유비무환으로 국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거친 비난을 쏟아내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노동신문은 이날 “어리석게 날뛰는 남조선 보수패당이야말로 스스로 자멸을 재촉하는 ‘안보 불안 정당’, ‘재앙 정당’”이라며 “미친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하듯 우리 민족에게 화난을 몰아오려고 발광하는 반역 무리는 가차 없이 징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선전매체 메아리도 “조선반도 전체를 핵전쟁마당으로 만들려고 날뛰는 보수세력이야말로 이 땅에 평화가 아닌 파멸을 몰아오려고 날뛰는 핵전쟁 미치광이 무리, 재앙 단지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조동주 djc@donga.com·황인찬 기자}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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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北의 靑 비난에…“절실히 우리의 도움 필요해 약 올리는 것”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사진)은 12일 북한이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통미봉남(通美封南)이 아니라 선미후남(先美後南)”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청와대를 원색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절실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 약을 올리는 것”이라고도 했다.정 전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금 전혀 셈법을 안 바꾸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몸이 달았다”면서 “지금은 남북 대화를 할 가능성도 없지만 순서로 봐서 할 필요도 없다. 통미봉남이라는 표현보다는 선미후남으로 (북한이) 순서를 잡았다”고 했다. 북한이 11일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담화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바보’ ‘겁먹은 개’ 등의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가끔 정말 절실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애들 문자로 ‘약을 올린다’”면서 “4·27 판문점선언이나 9·19 평양선언 이행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하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너무 단계를 복잡하게 하지 않고 바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미국을 좀 설득해 달라는 것”이라고도 했다.정 전 장관은 다른 라디오에선 “(북한이) 실전 배치를 할 수 있는 단거리미사일을 만들어 놔야 평화협정 협상 과정에서도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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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라인은 서울고, 경제정책 라인은 서울대 경제학과 전성시대

▼ 靑 정의용-국정원 서훈 ‘투톱’에 이수혁 합류 ▼ 9일 개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라인을 서울고 출신들이 차지했다는 말이 정가에서 나온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73)과 서훈 국가정보원장(65) 등 기존 ‘외교안보 투톱’에 이어 새로 투입된 이수혁 신임 주미 대사 내정자(70)가 서울고 동문이기 때문이다. 그 전까진 정의용-서훈에 한국계인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외교안보 분야의 ‘서울고 3인방’으로 불렸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올해 들어 북-미 간 하노이 협상 결렬, 북한의 대남 공세가 재개되면서 일각에선 교체론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 인사와 내각의 연쇄 개편에서 자리를 지켰다. 이런 가운데 이수혁 내정자가 외교안보 라인에 합류하면서 청와대-국정원-주미 대사관을 잇는 서울고 3인방 ‘시즌 2’가 탄생한 것. 이 내정자는 정 실장의 서울대 외교학과 후배이기도 하다. ▼ 조성욱-은성수 가세… 홍남기 빼고 대부분 ‘동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단행한 개각에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 2명 포함돼 현 정부의 경제정책 라인을 서울대 경제학과가 장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성욱 서울대 교수와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임명이 확정될 경우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경제정책 라인을 서울대 경제학과가 차지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라인에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다. 강신욱 통계청장,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등도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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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서훈 ‘투톱’에 이수혁 합류…文정부 ‘외교안보 라인’은 서울고 출신?

9일 개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라인을 서울고 출신들이 차지했다는 말이 정가에서 나온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73)과 서훈 국가정보원장(65) 등 기존 ‘외교안보 투톱’에 이어 새로 투입된 이수혁 신임 주미 대사 내정자(70)가 서울고 동문이기 때문이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올해 들어 북-미 간 하노이 협상 결렬, 북한의 대남 공세가 재개되면서 일각에선 교체론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 인사와 내각의 연쇄 개편에서 자리를 지켰다. 이런 가운데 이수혁 내정자가 외교안보 라인에 합류하면서 청와대-국정원-주미 대사관을 잇는 서울고 3인방 ‘시즌 2’가 탄생한 것. 이 내정자는 정 실장의 서울대 외교학과 후배이기도 하다. 또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1월 국정원 1차장으로 당시 3차장이던 서 원장과 함께 국정원에서 함께 손발을 맞춰본 적도 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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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매체, 한미연합훈련 겨냥… “판문점선언 이전 돌아갈수도”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할 경우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대남 위협에 나섰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8일 ‘불신과 적대의 골을 더 깊게 하는 배신행위’란 글을 통해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은 얼마 전에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진행한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의 의미와 그를 통한 ‘평양발 경고’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한다”며 “경고를 무시하고 자멸행위에 계속 매달리다가는 북남 관계가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가는 파국적 후과가 빚어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불을 즐기는 자는 불에 타죽기 마련이며 도발자들에게 차례질 것은 처참한 죽음밖에 없다. 호전세력이 계속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려고 한다면 필요한 시각에 모든 것을 무력화시켜 파철더미로 만들려는 우리의 군사적 대응 의지는 확고하다”며 위협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현지 지도하며 “(남조선 당국자가)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한 매체들은 이를 ‘평양발 경고’로 보도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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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상공 가로질러 정밀타격… 北 “실전능력 의심할바 없이 검증”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6일 새벽 황해남도 과일군의 서부 작전비행장에서 KN-23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사실을 7일 공개했다. 지난달 25일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발사한 후 12일 만에 KN-23 신형 SRBM을 추가로 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얼핏 보면 지난달 25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무력시위의 연속으로 보인다. 하지만 곳곳에서 확연히 다른 의미가 포착된다.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 한국을 겨냥한 첫 실전 사격을 감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지난달 25일 발사 때는 “김 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신형전술유도탄의 위력시위 발사를 참관했다”고 적시했다. 지난달 25일 발사는 김 위원장의 최종 성능 점검과 실전배치 승인을 하는 자리였고, 6일 발사는 실전 배치 후 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첫 ‘실전 이벤트’를 벌였다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리영길 총참모장과 박정천 포병국장 등 인민군 주요 간부들이 대거 동행한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지난달 25일 발사 당시 북한 매체의 발표에는 당 중앙위와 국방과학 부문 간부들 이외에 군 간부들이 동행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구체적인 발사 상황에서도 ‘실전 사격’이라는 정황이 드러난다. 북한 매체들은 “전술 유도탄 2발이 수도권 상공과 우리나라의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한 뒤 조선 동해상의 설정된 목표 섬을 정밀타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N-23이 거대한 폭발 화염을 일으키면서 섬에 설치한 표적에 명중하는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군 당국자는 “이렇게 파괴력이 큰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평양 등 수도권 상공을 가로질러 쐈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과 성능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북한이 6일 쏴 올린 KN-23의 정점고도는 약 37km로 5월 초부터 발사된 8발의 KN-23 가운데 가장 낮았다. 성능이 입증된 실전배치 무기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과감한 위력시위 발사를 하기 힘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새 형의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 실전능력이 의심할 바 없이 검증됐다”는 북한 매체들의 보도 내용도 이번 발사가 실전 상황을 상정한 테스트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비행거리도 의미심장하다. 북한이 6일 발사한 KN-23은 450여 km를 비행한 뒤 함경북도 김책시 앞바다의 섬에 설치된 표적에 명중했다. 남쪽으로 쐈다면 전남 진도 서쪽 해상 60여 km까지 도달할 수 있다. 유사시 대한민국의 서쪽 최남단까지 기습 타격을 할 수 있는 실전 성능을 검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사실상 KN-23의 첫 실전사격에 성공한 만큼 양산과 추가 배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시험 발사를 거쳐 실전배치를 서두를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나 남북 대화와는 상관없이 김 위원장은 KN-23과 신형 방사포, SLBM 등 한미 요격망을 무력화하는 ‘기습 대량타격 3종 세트’를 완성하는 데 ‘다걸기(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신형 SRBM 발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우리 정부도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위력시위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한 국방과학부문 지도간부들과 과학자 군수노동계급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었다”고도 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미사일이 완성됐다는 메시지를 대외에 보내려는 것 같다. 또 김 위원장뿐만 아니라 당 중앙위 부위원장들이 대거 현장을 찾은 만큼 내부 결집용 촬영으로도 해석된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인찬 기자}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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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미사일 발사때 黨간부 9명 이례적 대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일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시험발사를 참관하며 당의 핵심 간부들을 이례적으로 대거 대동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현장에 이례적으로 노동당 핵심 관료인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12명 가운데 9명(박봉주 리만건 박광호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안정수 박태덕 박태성)을 대동했다. 북한이 발사 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발사 현장에 당시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전일호 군 중장 등 기술관료들만 불렀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발사엔 내부 결집과 대외 경고를 보내는 별도의 정치적 의미를 담은 셈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미사일 발사 현장에 거의 보이지 않던 박봉주(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국제 담당), 박광호(선전 담당)까지 부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미 협상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리수용까지 미사일 발사 현장에 부른 것은 그만큼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워싱턴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영철 태종수 최휘 부위원장은 빠졌다. 신형 미사일 첫 시험발사 같은 대형 이벤트에 김영철이 빠진 것은 그만큼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위상 약화를 회복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근로단체를 담당하는 최휘가 불참할 수는 있지만 군수 담당인 태종수가 빠진 것은 다소 의외란 평가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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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국이 청구권협정 위반” 주장 되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 “한국이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고 또다시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뒤 4일 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한일관계를 언급한 것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은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지에 관한 신뢰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이)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 (청구권) 협정을 먼저 제대로 지키면 좋겠다”며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기존 언급을 되풀이한 것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공세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9월 뉴욕 유엔 총회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 참석이 결정됐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에 대해 “아베 총리가 한일 갈등의 원인으로 청구권 문제가 본질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로써 현재 일본이 취한 부당한 경제 조치가 수출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사 문제에 기인한 경제 보복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황인찬 기자}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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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농업 실정 결국 우리 세금으로 메우나[광화문에서/황인찬]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녘 동포들의 뜨거운 마음이 담긴 선물을 보내어 온 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시면서….” 지난해 11월 제주산 귤을 북한으로 보낸 지 닷새 뒤. 북한 노동신문에는 이런 짤막한 기사가 실렸다. 9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보내온 송이버섯 2t에 대한 답례로 청와대가 귤 200t을 보내자 김정은이 직접 감사의 뜻을 밝힌 것이다. 한때 송이와 귤이 오갔던 남북 관계가 8개월이 지난 지금은 싸늘히 식어 있다. 북한은 5월에 이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최근 잇달아 발사했다. 정부의 5만 t 규모 대북 쌀 지원도 돌연 거부했다. 정부는 이제 쌀을 선적도 못 한 채 추가 도발을 맞은 상황이 됐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한국에 불만과 비난을 쏟아낸 것이겠지만 그래도 쌀까지 거부한 것은 김정은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필자는 본다. 당장 이달 말이면 북한 식량재고량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게 국가정보원의 평가다. 쌀 지원 거부에 따른 고통은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 몫이다. 입만 열면 ‘애민 정신’을 강조하는 김정은의 이중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한 탈북자 출신 연구원은 “식량 사정이 절박한데 쌀을 물리칠 줄 몰랐다”며 허탈해했다. 이런 가운데 자칫 간과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식량 부족 사태가 상당 부분 김정은의 ‘농업 실정(失政)’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다. 김정일 사망 이듬해인 2012년 김정은은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포전담당제’를 실시한다. 협동농장의 말단 조직인 분조의 규모를 3∼5명 규모로 축소하고, 수확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일부 허용하면서 생산량 증대를 독려한 것이다. 더 많이 생산해봤자 똑같이 나눴던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달리 더 많이 생산하면 더 가져가는, 자본주의적 방식의 도입이다. 연간 350만∼400만 t이었던 곡물 생산량은 500만 t으로 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달콤한 자본주의 맛을 본 게 농부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제하는 고위 관료들까지였다는 게 문제였다. 포전담당제가 처음 실시될 때는 수확량을 7 대 3 비율로 당과 농민이 나눠 갖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후 생산량이 늘어 농민이 가져가는 곡물량이 많아지자 당이 가져가는 비율을 슬그머니 늘렸다. 더 열심히 일해도 더 가져갈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린 것. 결국 농민들이 포전담당제에 흥미를 잃었고, 수확량도 점차 줄었다. 최근 규모를 더 줄여 개인별 포전담당제를 시범 실시했다는 소식도 들리지만 ‘한번 속았던’ 농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김정은은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공업 부문에 더 많은 경영권을 보장하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명시했지만 농업에선 별다른 새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핵과 달리 쌀을 갖는 방법은 찾지 못한 것이다. 한국 땅을 직접 위협하는 북한의 신종 무기 연쇄 도발이 감행됐지만 정부는 대북 쌀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쌀 지원은 인도적 차원의 결정이지만 한편으로는 김정은의 농업 실정을 결과적으로 우리 세금으로 메우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정부의 대북 쌀 지원 관련 발언과 정책 결정이 보다 신중해져야 하는 이유다. 황인찬 정치부 차장 hic@donga.com}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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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형 방사포” 공개에도… 軍 “탄도미사일로 판단”

북한이 지난달 31일 원산 갈마 일원에서 쏜 발사체 2발이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다연장로켓)라고 1일 밝히면서 관련 사진과 영상까지 공개했다. 하지만 군은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라는 최초 평가를 고수해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북한의 KN-23 신형 SRBM 발사 하루 뒤 군이 사거리를 대폭 수정한 적이 있는 만큼, 북한 발표대로 신형 방사포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군의 대북 정보력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의 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전했다. 특히 “신형 조종방사탄을 개발하고 첫 시험사격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이 신형 기종의 첫 시험발사임을 강조했다. 조선중앙TV는 신형 방사포 발사 장면도 공개했다. 기존의 300mm 방사포(KN-09)보다 포탄이 더 크고, 추진력도 강력한 것으로 파악돼 사거리, 파괴력, 정밀도가 향상된 ‘400mm 신형 방사포’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발사 영상을 공개하면서 여러 기의 발사관이 실린 이동식발사차량(TEL)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구체적인 제원과 성능 노출을 꺼린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 무기의 과녁에 놓이는 일을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시험사격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신형 SRBM이라는 한미 정보당국의 평가는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은 추가적으로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인찬 기자}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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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과녁 자초 세력들에 고민거리 될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 사격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앞서 25일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지도한 이후 평양으로 복귀해 27일 정전협정 체결일 기념음악회 등에 참석한 뒤 다시 강원 원산 갈마를 찾아 방사포 현지 지도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시험 사격 결과를 지켜본 뒤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한 뒤 “이 무기의 과녁에 놓이는 일을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시험 사격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5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 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라”고 압박한 데 이어 이번에도 한국을 겨냥한 도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데 커다란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또 하나의 우리 식 방사포무기체계를 만들어 낸 국방과학부문과 군수 노동계급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신형 방사포의 사진을 1일 오후 조선중앙TV를 통해 먼저 공개했으며 미사일과 발사대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기도 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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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소미아, 제2의 을사조약…지체없이 폐기해야”

북한이 다음달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제2의 을사조약’으로 규정하며 “지체 없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30일 ‘매국 협정 폐기를 위한 대중적 투쟁’이란 정세해설 기사에서 해당 협정에 대해 “침략적인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 민족의 천년 숙적에게 군국주의 부활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조선반도(한반도) 재침의 길을 열어준 매국 협정, 전쟁 협정”이라고 강변했다. 노동신문은 이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제2의 을사조약’으로서 남조선 인민들의 한결 같은 요구대로 지체 없이 폐기돼야 한다”며 “지금 일본 반동들이 강도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남조선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가 하면 모처럼 마련된 조선반도의 평화흐름까지 파탄시키려고 발광하고 있는 오늘 (한국 정부가)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협정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최근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한 북한이 협정 파기를 통해 앞으로 일본과 대북 미사일과 핵 정보 등을 공유하지 말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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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라튜 美 북한인권위 사무총장 “한국정부, 北인권정책 있는지 모르겠다”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아니 북한인권정책 자체가 없는 것 같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사진)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개최한 제25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인권 전문가 중 한 명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2년여 전까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했지만 요즘은 아니다”라면서 “북한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유엔도, 북한인권단체들도 북한 인권(문제)을 계속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또 비핵화 대화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다소 뒤로 밀릴 수는 있겠지만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에 있는 북한인권단체들을 지원하며 지원금도 늘리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부) 탈북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끊어 단체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미국이 체제를 그대로 ‘보장’해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세계에서 그런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이다. 그런데 비인간적, 반인륜적인 일을 자행하는 국가를 그대로 보호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범 수용소를 없애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며 종합적인 개선과 발전을 해야지 미국의 신뢰도 얻고, (체제 보장의) 희망도 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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