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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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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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과학기술 출연硏, 5년간 AI 핵심 GPU 5000개 구매했으나 관리는 부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구매한 총 5000개의 고가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서는 “고가의 GPU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실이 1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출연연 23곳은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5066개의 GPU를 구매했다. 5년 동안 ETRI는 3752개를 구매해 가장 많았고, KISTI 282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23개 등의 순이었다. GPU 1개 당 가격은 대략 수 백만 원대다.출연연들이 구매한 GPU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 경영정보시스템 내 있는 자산관리시스템으로 구매한 전체 GPU를 관리하는 곳은 KIST 한 곳이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10곳은 GPU를 소모품 구매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GPU를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고 전산 소모품처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화학연구원 등 12곳 출연연은 금액과 내장·외장 여부 등 일정 기준에 따라 나눠 기관 경영정보시스템 내 있는 자산관리시스템 혹은 소모품 구매절차를 통해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GPU 부실 관리 속에 한국식품연구원 직원이 연구원 내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공간에 가상화폐 채굴 서버를 몰래 설치해 1년 이상 채굴해 온 것이 8월 공개된 NST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2022년 연구원에서 고가의 그래픽처리장치(GPU) 12개를 빼돌려 가상화폐 채굴용 서버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생성형 인공지능(AI)이 주목받으면서 AI 연산의 핵심인 GPU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AI 학습 및 연산에 꼭 필요한 고가의 GPU가 아직도 대부분의 출연연에서 단순 소모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은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2030년까지 3만개 규모의 GPU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5000여 개의 GPU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6배에 달하는 GPU를 구매해 적절하게 투입 및 관리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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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주이소”…명태균, 여론조사때 지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표본만 인위적으로 키우거나 윤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연령대 표본을 늘리는 방식을 쓴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만들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제시한 후 정치적 조언을 하면서 영향력 확대를 노린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洪보다 尹이 더 나오게 해야 한다” 15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명 씨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지던 2021년 9월 29일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에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대구시장보다 2∼3%포인트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명 씨는 강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라며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응답하는 그 계수 올려갖고 2∼3% 홍(준표)보다 (윤석열이) 더 나오게 해야 된다”고 지시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당시 청년층에서 홍 시장의 지지율이 윤 대통령보다 높았던 상황을 고려하면 조사에 응답한 20, 30대 표본 전체가 아니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표본만 인위적으로 키운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과 홍 시장 간 격차가 약 4%포인트로 명 씨가 지시한 대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가 주도한 여론조사는 비슷한 시기 진행된 다른 여론조사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2021년 9월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보수 진영 대통령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홍 시장 25%, 윤 대통령 19%, 유승민 후보 10% 순이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홍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명 씨가 운영하는 PNR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 붙어 여론조작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국민의힘 영남권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명 씨가 지역에서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만들어 제시한 후 공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도 해줄 수 있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明, 대선 본선 때도 여론조사 조작 정황 명 씨가 대선 본선 때도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실이 공개한 2022년 2월 28일 명 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A 씨의 전화 통화에서 명 씨는 “이게 연령별 득표율을 하면 더 60세나 이런 데 다 올라가제. 윤석열이가”라고 말했다. 이어 명 씨는 “그거 계산해 갖고 넣어야 된다”고 지시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2022년 2월 2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실제 인구 구성비를 적용한 통상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별개로 ‘19대 대선 투표율 가중치’를 적용한 분석값이 나온다. 이 가중치를 적용하면 윤 대통령의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50, 60대의 샘플 비율은 늘어나고 20∼40대의 샘플 비율은 줄어든다.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가 완성된 날은 2022년 3월 1일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심야 담판을 통해 3일 단일화 성사를 발표했다. 명 씨는 A 씨에게 “다 챙겨주라 하더라”라고 말했는데 정치권에선 누가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명 씨의 사기 여론조사로 대통령 경선 후보가 바뀌었다”며 “어쩌면 홍준표 대통령, 윤석열 대구시장이 될 수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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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올려갖고 洪보다 2% 앞서게 해주이소”…명태균, 여론조사때 지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표본만 인위적으로 키우거나 윤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연령대 표본을 늘리는 방식을 쓴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만들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제시한 후 정치적 조언을 하면서 영향력 확대를 노린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洪보다 尹이 더 나오게 해야 한다”15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명 씨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지던 2021년 9월 29일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에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대구시장보다 2∼3%포인트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명 씨는 강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라며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응답하는 그 계수 올려갖고 2∼3% 홍(준표)보다 (윤석열이) 더 나오게 해야 된다”고 지시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당시 청년층에서 홍 시장의 지지율이 윤 대통령보다 높았던 상황을 고려하면 조사에 응답한 20, 30대 표본 전체가 아니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표본만 인위적으로 키운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과 홍 시장 간 격차가 약 4%포인트로 명 씨가 지시한 대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명 씨가 주도한 여론조사는 비슷한 시기 진행된 다른 여론조사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2021년 9월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보수 진영 대통령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홍 시장 25%, 윤 대통령 19%, 유승민 후보 10% 순이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홍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명 씨가 운영하는 PNR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 붙어 여론조작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한 국민의힘 영남권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명 씨가 지역에서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만들어 제시한 후 공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도 해줄 수 있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明, 대선 본선 때도 여론조사 조작 정황명 씨가 대선 본선 때도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실이 공개한 2022년 2월 28일 명 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A 씨의 전화 통화에서 명 씨는 “이게 연령별 득표율을 하면 더 60세나 이런 데 다 올라가제. 윤석열이가”라고 말했다. 이어 명 씨는 “그거 계산해 갖고 넣어야 된다”고 지시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2022년 2월 2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실제 인구 구성비를 적용한 통상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별개로 ‘19대 대선 투표율 가중치’를 적용한 분석값이 나온다. 이 가중치를 적용하면 윤 대통령의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50, 60대의 샘플 비율은 늘어나고 20∼40대의 샘플 비율은 줄어든다.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가 완성된 날은 2022년 3월 1일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심야 담판을 통해 3일 단일화 성사를 발표했다. 명 씨는 A 씨에게 “다 챙겨주라 하더라”라고 말했는데 정치권에선 누가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명 씨의 사기 여론조사로 대통령 경선 후보가 바뀌었다”며 “어쩌면 홍준표 대통령, 윤석열 대구시장이 될 수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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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金여사,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사진)가 14일 “김 여사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와서 사람들 면접을 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또 “대선 기간 아침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가 왔다”고도 했다. 명 씨가 이날 김 여사의 국정 개입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인수위 관련 주장까지 내놓았지만 대통령실은 “명 씨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명 씨는 이날 공개적으로 “대통령 선거 이후 김 여사가 청와대에 가자고 했다”며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윤 대통령 부부) 연결이 된 거는 2021년 6월 18일”이라며 “6개월 동안 매일 전화는 거의 빠짐없이 했다.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경기교육감 임태희, 그 사람 이력서 누가 본 줄 아냐”며 “나다”라고 했다. 임 교육감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특별고문으로 활동했다. 명 씨는 “아크로비스타 306호 대통령 자택에 한 번 가본 적이 있냐”며 “나는 (대통령 자택에) 셀 수 없이 갔다”고 했다.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했던 “해달라는 대로 연기만 잘하면 선거는 승리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명 씨는 자신이 한 말이라고 했다. 명 씨는 “감독이 김종인, 연출은 이준석, 시나리오는 내가 짤 테니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면 된다는 거였다”고 했다.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해 대선 경선 기간 여론조사를 한 것과 관련해 명 씨는 “홍준표 시장 캠프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의뢰를 했다. 그래서 연결만 시켜 준 것”이라고 말했다. 명 씨가 지목한 의뢰자로 알려진 대구시 공무원 최모 씨는 11일 대구시에 사표를 제출했다. 최 씨는 홍 시장 아들의 지인으로 홍 시장과도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무원은 통화에서 “명 씨에게 개인적인 정치 컨설팅을 받았으나, (당원 명부) 관련 자료를 주고받았는지 남아 있는 게 없다”며 “당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씨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명 씨를 소개한 김영선 전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도 일한 바 있다. 홍 시장은 “당시 명 씨는 윤 후보 측에서 일했고, 명 씨 여론조사 기관에 우리가 의뢰한 일이 전혀 없다”며 “최 씨가 대선 때 자발적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 자비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을 자복해 즉각 사표를 받았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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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김여사, 나더러 인수위 채용할 사람 면접보라 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14일 “김 여사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와서 사람들 면접을 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또 “대선 기간 아침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가 왔다”고도 했다. 명 씨가 이날 김 여사의 국정 개입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인수위 관련 주장까지 내놓았지만 대통령실은 “명 씨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의 이런 반응이 의혹과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명 씨는 이날 공개적으로 “대통령 선거 이후 김 여사가 청와대에 가자고 했다”며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윤 대통령 부부) 연결이 된 거는 2021년 6월 18일”이라며 “6개월 동안 매일 전화는 거의 빠짐 없이 했다.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경기교육감 임태희, 그 사람 이력서 누가 본 줄 아냐”며 “나다”라고 했다. 임 교육감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특별고문으로 활동했다. 명 씨는 “아크로비스타 306호 대통령 자택에 한 번 가본 적이 있냐”며 “나는 (대통령 자택에) 셀 수 없이 갔다”고 했다.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했던 “해달라는 대로 연기만 잘하면 선거는 승리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명 씨는 자신이 한 말이라고 했다. 명 씨는 “감독이 김종인, 연출은 이준석, 시나리오는 내가 짤 테니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면 된다는 거였다”고 했다.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해 대선 경선 기간 여론조사를 한 것과 관련해 명 씨는 “홍준표 시장 캠프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의뢰를 했다. 그래서 연결만 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명 씨가 지목한 의뢰자로 알려진 대구시 공무원 최모 씨는 11일 대구시에 사표를 제출했다. 최 씨는 홍 시장 아들의 지인으로 홍 시장과도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공무원은 통화에서 “명 씨에게 개인적인 정치 컨설팅을 받았으나, (당원 명부) 관련 자료를 주고받았는지 남아 있는 게 없다”며 “당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씨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명 씨를 소개한 김영선 전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도 일한 바 있다.홍 시장은 “당시 명 씨는 윤 후보 측에서 일했고, 명 씨 여론조사 기관에 우리가 의뢰한 일이 전혀 없다”며 “최 씨가 대선 때 자발적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 자비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을 자복해 즉각 사표를 받았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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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태균, 직원에 “3000개를 해달라던데”… ‘특정인이 여론조사 의뢰’ 취지 녹취 나와

“3000개를 해달라던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에게 ‘특정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여론조사를 지시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됐다. 해당 시기 국민의힘 당원 57만 명의 명부가 미래한국연구소에 흘러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조사에 나선 가운데 녹취를 두고 ‘의뢰자’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특정 대선 후보 캠프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무상으로 결과를 제공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명 씨는 2021년 10월 19일 당시 연구소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당원 명부를) 다 내려받았냐”고 물어본 뒤 “안심번호에 연령별로 (분류) 돼 있냐”고 확인했다. 이에 직원이 “연령별로는 아니고 성별, 지역별로만 돼 있다”고 답하자 명 씨는 “3000개를 해달라던데”라고 했다. 의뢰자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3000개 표본 조사를 요구했다는 취지다. 노 의원이 확보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는 3450명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19∼21일 진행됐다. 명 씨는 직원이 “지역별로 할당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하자 명 씨는 “설문지도 (줬냐)”고 되묻고, 직원은 “네, 설문지도 주셨다”고 답했다. 이에 명 씨는 “그렇게 해서 녹음해갖고 (조사)하라”고 지시한다. 전날 노 의원은 2021년 10월 미래한국연구소로 국민의힘 당원 57만 명의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시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에 담아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캠프에 전달했던 명부가 누구를 거쳐, 어떻게 움직였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후폭풍 속에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 인물들 간 공개 설전도 이어졌다. 명 씨는 페이스북에 “당원 명부 56만 명? 미래한국연구소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물어 보라”며 “자꾸자꾸 나온다”고 썼다. 2021년 당시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홍 시장과의 연관성을 시사한 것.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동아일보에 “명 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시장의 반발에 명 씨는 “허위사실이 있으면 고소하라”며 “무고죄로 고소해 줄게”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021년 당 대표 경선 때 명 씨 개입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나 의원은 “2021년 오세훈 후보와의 서울시장 경선, 2021년 이준석 후보와의 대표 선출 전당대회는 의외의 현상의 연속이었다”며 “이후에 명 씨가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경선에서 패배했던 배경에도 명 씨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부정선거론자가 되는 초기 증세”라며 “내가 1등하는 조사가 수두룩했고 전대 기간 40회 넘는 조사가 이뤄졌지만, 추세에서 벗어나는 ‘조작된’ 조사 하나만 찍어 보시라. 없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위기 앞에서 자중지란은 공멸”이라며 “당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거나, 중진인 분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명 씨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해 자기 정치를 위해 편 가르기를 하고, 자중지란 하는 모습에 당혹스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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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원 명부 담긴 USB 전달경로 추적…명태균 정자법 위반소지 따질 것”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 국민의힘 당원 57만 명 명부가 유출된 것을 두고 11일 후폭풍이 이어졌다. 명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 명부 56만명? 미래한국연구소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물어보라”며 “자꾸 자꾸 나온다”고 썼다. 당원 명부 유출을 두고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홍 시장과의 연관성을 시사한 것. 이에 대해 홍 시장은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줄 것”이라며 일축했다. 홍 시장은 “천방지축 헛소리 하는 명태균을 그냥 둘 수가 없다”며 “지난 대선 경선 때 윤석열 후보 측에 붙어 장난쳐 놓고 당원명부를 마치 내가 자기에게 흘린것처럼 거짓말 하는건 두고 볼수 없다”고 했다. 홍 시장은 동아일보에 “명 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021년 당 대표 경선 때 명 씨 개입 의혹을 두고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다. 나 의원은 “2021년 오세훈 후보와의 서울시장 경선, 2021년 이준석 후보와의 대표 선출 전당대회는 의외의 현상의 연속이었다”며 “이후에 명씨가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경선에서 패배했던 배경에 명 씨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 나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때) 이준석 후보와의 전당대회에서는 초반 여유 있는 1위였지만, 명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기관이 7번이나 여론조사를 했다”며 “이 후보가 나를 이기는 첫 번째 여론조사는 해당 여론조사기관이 내보냈고, 이후 몇 번의 조사와 기사가 눈덩이처럼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굴려 갔다”고 했다.이에 이 의원은 “부정 선거론자가 되는 초기증세”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 의원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지적할 수 없으니 피상적인 내용만 열거하고 변죽을 울린다”며 “내가 1등을 하는 조사가 수두룩했고 전대 기간 40회 넘는 조사가 이뤄졌지만, 추세에서 벗어나는 ‘조작된’ 조사 하나만 찍어보시라. 없다”고 했다.‘명태균 리스트’ 관련자들 간 공개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중앙당이 2021년 10월 USB에 담아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 캠프에 전달한 당원 명부가 누구를 거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등을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중앙당에서 당원 명부가 담긴 USB를 인수받은 각 캠프 인사들이 캠프 내 누구한테 전달을 했는지 등 흐름을 확인할 것”이라며 “어떻게 명 씨가 입수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명 씨가 당원 명부를 토대로 2021년 10월 실시한 두 차례의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따질 계획이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특정 대선 후보 캠프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돈을 주지 않고 무상으로 결과를 제공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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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57만 당원명부로 尹 대선 경선때 여론조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당원 57만 명의 명부를 확보해 두 차례 대선 후보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당시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제공한 당원 명부가 미래한국연구소에 흘러들어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누가 경남 지역 여론조사업체인 이곳에 당원 명부를 제공했는지, 그 과정에서 대가성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해당 여론조사가 당시 어떻게 활용됐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은 10일 인천 강화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부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기간 동안에 선거운동을 하라고 중앙당에서 당원 명부를 안심번호로 만들어서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에게 다 적법하게 배부했다”고 설명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성별, 소속 당협, 휴대전화 안심번호 등이 담긴 57만 명의 당원 명부를 작성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각 캠프에 전달했다. 당시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활동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공개한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소는 2021년 10월 19∼20일과 21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민의힘 당원 11만7829명, 13만9156명을 상대로 차기 대선 여론조사를 벌여 각각 3450명, 5044명의 응답을 받았다. 1, 2차 경선을 통해 추려진 최종 후보 4명(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의 본선 경쟁력과 함께 각 후보와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일대일 가상대결 결과를 조사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윤 후보의 압도적인 우위로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 핵심 관계자가 책임당원 정보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계약 없이 무상으로 윤 대통령 등 특정 후보에게 제공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가 만약 ‘윤석열 대세론’ 등을 유포하는 데 쓰였다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무명의 명태균 업체가 대선 경선 여론조사… 선관위에 신고 안해與 ‘57만 당원명부 활용’ 조사 착수미공표 여론조사 목적 의구심 커져… 尹캠프 인사 “여론조사 맡긴적 없어”野 “무상조사면 정치자금법 위반”… 선관위 미신고, 선거법 저촉 가능성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원시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국민의힘 당원 명부로 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10일 알려지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즉각 진상 조사에 착수한 것은 명 씨가 스스로 지난 대선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 온 것과 무관치 않다. 여론조사를 무기 삼아 정치권 인사들에게 영향력 행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명 씨가 중앙당이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대선 경선 캠프에 제공한 당원 57만 명의 명부를 어떤 경로로 확보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론조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여론조사 목적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그동안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한 것을 감안해 야권이 “윤석열 캠프를 위한 조사 아니냐”란 취지의 주장을 내놓자 윤석열 대선 경선 캠프 핵심 관계자를 지낸 인사들은 “당원 명부가 넘어간 2021년 10월 캠프 차원에서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맡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명태균 실질 운영 업체에서 여론조사문제가 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는 2021년 10월 19∼20일, 21일 두 차례에 걸친 비공표 여론조사다. 당시는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기간(10월 9일∼11월 4일)으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의 대결이 펼쳐질 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시 각 후보 캠프에 성별, 소속 당협, 휴대전화 안심번호가 담긴 당원 56만8000여 명의 명부를 담은 USB를 배포했다. 선거운동과 판세 분석을 위한 미공표 여론조사에 활용하라는 목적이다.여기까진 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안심번호가 중앙 정치권에 잘 알려지지 않은 미래한국연구소에 어떤 이유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당 차원에선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기자들과 만나 “1차적으로 각 캠프에서 USB를 전달받은 사람 등을 조사하고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면 당무감사실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명 씨는 여론조사로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맞춤형’ 여론조사를 만들어 정치권 인사들과 인연을 맺어 왔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각 경선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일대일 가상 대결 조사를 실시했고 윤 후보가 압도적 우위로 나타났다”며 “윤석열 당시 후보 대세론을 유포하는 데 쓰였다면 범죄”라고 주장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대선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석열 캠프 핵심 관계자는 “경선 때면 워낙 여의도에 이런저런 당원 명부가 많이 돌아다닌다”면서 “윤석열 캠프가 아닌 다른 캠프에서 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심위 신고 없어 목적 의구심야권에선 해당 여론조사가 ‘무상 여론조사’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노 의원 측은 “의원실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자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실시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노 의원 측의 주장대로 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후보가 무상으로 결과를 제공받았다면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문제가 된 여론조사 2건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도 있다. 정당과 언론을 제외한 이가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거나 의뢰하려는 경우 조사 이틀 전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선관위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2018∼2024년 24건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는데, 이 중 노 의원이 공개한 여론조사 2건은 포함돼 있지 않다.여권 관계자는 “정치 브로커들은 안심번호를 확보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돌린 뒤 잘 나온 샘플링으로 공표 여론조사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없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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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明업체 의뢰로 대선앞 50차례 여론조사… 49차례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1위 차지

명태균 씨가 관여한 여론조사업체 2곳이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1년 2월부터 1년간 50회의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해 공표했는데 이 중 49회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50회 진행된 조사에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경쟁한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간 지지도 조사와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권 후보와의 가상 대결,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등이 포함됐다. 비슷한 시기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 등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엎치락뒤치락한 결과가 나왔다. 정치권에선 “명 씨가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와 시사경남이 2021년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일부 언론사와 공동으로 PNR(피플네트웍스)에 의뢰한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50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2월 9일 공개된 여론조사는 미래한국연구소와 경남매일이 의뢰해 PNR이 2월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조사한 결과, 범보수 야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윤 대통령(25.1%)은 홍준표(13.7%) 유승민(7.8%) 후보 등 당내 경쟁자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때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하기 전이었다. 이후 4월 19일 공개된 여론조사는 미래한국연구소와 머니투데이가 의뢰해 PNR이 4월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에게 여야를 합쳐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34.0%)이 이 대표(27.6%) 등을 앞서 1위에 올랐다. 이후 윤 대통령은 PNR 조사에서 계속 1위를 차지했다. 2022년 1월 5일 공개된 조사에서만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앞섰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비슷한 기간 동안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25회 가운데 15회 조사에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앞섰고, 6회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앞섰다. 4회 조사는 동률로 나타났다. 52회 이뤄진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앞선 결과가 40회,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앞선 결과가 9회로 조사됐다. 3회는 동률이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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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이준석이 데려와 명태균 처음 봐” 이준석 “헛소리… 장난치지 말라” 정면으로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통해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에서 처음 만났다고 대통령실이 8일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이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정치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명 씨와 관련한 일들로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구태정치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출발”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며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 당직자는 이 의원을 지칭한 것”이라고 했다.반면 이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에 “헛소리”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명 씨가 자신에게 보냈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이준석이 명 씨를 (당시) 윤석열 총장에게 소개했다면서 명 씨가 이준석한테 윤 총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냐”고 반문했다. 이 메시지에는 명 씨가 이 의원에게 “대표님. 내일 오전 8시에 윤 총장님한테 전화하면 된다”, “그동안 마음 상한 부분이 많으니 사과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입당하기 직전 명 씨가 자신과 윤 대통령 간 세 번째 만남을 주선했다며 당시 회동 때 배석한 명 씨를 윤 대통령이 “명 박사”라고 불렀다고 밝힌 바 있다.이 의원은 또 대통령실을 향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 씨가 역할을 한 바는 안 후보 측 최진석 선대위원장의 증언으로 확인된 바가 있다”며 “명 씨가 어느 쪽의 요청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잘 알면서 장난치지 말자”고 날을 세웠다. 자신은 공개적으로 단일화를 반대했던 만큼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명 씨가 역할을 했다는 취지다.대통령실은 이날 “(대선)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대통령실은 또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후 김 여사가 명 씨와 연락을 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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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기차 화재 예방’ 스마트 충전기 보급 열 올리지만…데이터 공유 안돼 무용지물 우려

올해 8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정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제어 및 배터리 정보 수집 가능한 통신기능(PLC 모뎀 장착)이 포함된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완성차 업체가 제공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관련 데이터가 필요한데, BMS 데이터를 공유받기 위한 협의 진행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이 더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8일 제출받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스마트 제어 충전기 예산은 2300억 원이 배정된 상태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실질적인 화재 예방 등에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중 충전량, 주행거리, 배터리 열화상태, 전류, 전압, 온도 등 BMS 데이터가 공유돼야 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BMS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을 경우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김 의원실이 파악한 결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등 수입 완성차 업체들의 BMS 데이터 공유 여부는 아직 미확정된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등 국내 업체는 배터리 정보 제공에 동의한 상태나, 수입 업체들은 본사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또 스마트 제어 충전기의 PLC 모뎀과 차량의 BMS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프로토콜이 완성차 업체에서는 개발이 안 된 상태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국내 제작사는 충전량 공개에 동의하고 차량 통신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고, 수입 제작사는 본사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보급되고 완성차 업체들이 BMS 데이터 공유에 동의해도, 프로토콜이 없으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BMS 데이터 공유도 불투명하고, 데이터 송수신 프로토콜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수 천 억 원 씩이나 배정해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환경부가 전기차 화재 예방에 맞는 실질적이고도, 준비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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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관용차 ‘당근마켓’에 올린 野의원

“장관 차량 번호가 20허3으로 시작하는 것 맞죠. 당근마켓에 5000만 원에 판다고 나와 있어요. 내가 올렸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허락 없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려 논란이 일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 중 중고차 허위 매물이 온라인 직거래 마켓 등에서 거래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자신이 박 장관의 카니발 관용차를 5000만 원에 매물로 올린 사실을 밝혔다.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차량 번호만 알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는 윤 의원의 말에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를 받고 한 것이냐”고 항의했고,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장관 차량 번호와 이름이 국가 보안인가. 정책 질의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며 맞서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차량 번호와 소유자를 장관으로 해서 올린 그 자체가 범죄”라고 반박하는 등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이어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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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병합심사 등 재판 시간끌기 반복 지나쳐”

“위증 진술에 따른 무죄 판결로 정치 생명을 연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중처벌 대상이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대선 당시 ‘김만배를 모른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불기소한 반면에 이 대표에게 2년 징역을 구형한 건 정치검찰의 이중 잣대다.”(민주당 전현희 의원)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로 기소된 이 대표가 집중 타깃이 됐다.여당은 각각 2년 이상, 1년 이상 진행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지연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느냐”며 “이 대표가 ‘병합 심사’ ‘재판부 변경 신청’ 등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재판부의 역할”이라면서도 “현재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이 대표의 가중처벌도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는 위증으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데다 위증을 교사한 경우여서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옹호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 대표도 사람 아니냐. 일주일 내내 재판 나오는 피고인을 봤느냐”며 “이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모법(母法)인 검찰청법을 어기며 입법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며 천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위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여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에 맞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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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집에 찾아온 明씨 만난 적 있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상당 부분 과장돼 있고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명 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간 명 씨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해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명 씨 얘기가 언론에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은 (2021년) 명 씨가 국민의힘 유명 정치인과 함께 자신의 (아크로비스타) 집을 찾아온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때 처음 봤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에 또 만났나’란 질문에 “만났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소통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대선 경선이 끝난 뒤 정도부터 안 만나서 그 뒤로는 거의 소통이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그는 “당시 우리 내부에서 명 씨와는 접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현 정부 공직 등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명 씨가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선 “그동안 여기저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취임식에) 다 초대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계속 명 씨와 소통을 이어 온 것은 아니고 (총선 때) 김영선 전 의원을 밀던 명 씨의 로비에 대해 (김 여사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전하려고 연락한 것”이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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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같은 몇 사람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며 시켜먹는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마담”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7일 공개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감사가 이날 서울보증 감사직에서 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퇴와 별개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 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7일 김 감사는 한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옛날에 박근혜 때도 있었잖아. 이번에 당선된 조○○, 그다음에 강○○ 그런 애들”이라며 “여사와 가까운 몇 명, 황○○, 동해의 황 회장 아들이고 그다음에 송파에서 나왔던 김○○, 젊은 애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0대고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이라며 “걔네들이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한다”고 했다. 김 감사가 거론한 이름은 묵음 처리됐다. 김 감사의 발언 시점은 총선 직후인 4월로 알려졌다. 김 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 내용에 대해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실에 3급으로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일하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는데 진급을 못 해 너무 섭섭했다”며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진급했는데 나는 안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십상시’ 발언과 관련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십상시를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감사는 이날 서울보증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감사는 통화에서 “중요한 역할에 있지도 않았던 내가 치기 어리게 넋두리한 게 일파만파”라며 “빨리 그만둬야 이 논란이 불식되겠구나 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누가 뭐 별것 아닌데 넘어가 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있다”고도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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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같은 몇 사람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켜먹는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마담”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7일 공개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감사가 이날 서울보증 감사직에서 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퇴와 별개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 감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7일 김 감사는 한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옛날에 박근혜 때도 있었잖아. 이번에 당선된 조○○, 그다음에 강○○ 그런 애들”이라며 “여사와 가까운 몇 명, 황○○, 동해의 황 회장 아들이고 그다음에 송파에서 나왔던 김○○, 젊은 애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0대고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이라며 “걔네들이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한다”고 했다. 김 감사가 거론한 이름은 묵음 처리됐다. 김 감사의 발언 시점은 총선 직후인 4월로 알려졌다.김 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 내용에 대해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실에 3급으로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일하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는데 진급을 못 해 너무 섭섭했다”며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진급했는데 나는 안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십상시’ 발언과 관련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십상시를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김 감사는 이날 서울보증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감사는 통화에서 “중요한 역할에 있지도 않았던 내가 치기 어리게 넋두리한 게 일파만파”라며 “빨리 그만둬야 이 논란이 불식되겠구나 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있다”고도 했다.강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김 감사가 자신의 아내에게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이 강릉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강릉 출신이니까 강릉에 출마 안 하고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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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명태균 만난적 있어… 대선 경선 뒤엔 없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를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상당 부분 과장돼 있고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명 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간 명 씨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해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명 씨 얘기가 언론에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은 (2021년) 명 씨가 국민의힘 유명 정치인과 함께 자신의 (아크로비스타) 집을 찾아온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때 처음 봤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에 또 만났나’라는 질문에 “ 만났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소통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대선 경선이 끝난 뒤 정도부터 안 만나서 그 뒤로는 거의 소통이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그는 “당시 우리 내부에서 명 씨와는 접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현 정부 공직 등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명 씨가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선 “그동안 여기저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취임식에) 다 초대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계속 명 씨와 소통을 이어온 것은 아니고 (총선 때) 김영선 전 의원을 밀던 명 씨의 로비에 대해 (김 여사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전하려고 연락한 것”이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은 “나와 가까운 인수위 인사들 사이에선 명 씨가 인수위원으로 거론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안 의원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한 전직 의원은 “캠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과 직통으로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다고 얘길한 적 있다”며 “결국 그 채널을 통한 단일화 협의는 유야무야된 걸로 아는데, 아마 명 씨를 얘기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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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문연구요원 개정 후 카이스트서도 미달 발생

이공계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군 복무방식이었던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2023년 박사학위 취득 의무화와 박사학위 취득 이후 1년간 중소기업에서의 의무복무 등으로 개정 시행된 이후 KAIST에서도 신청자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정 이후 이공계생들의 전문연구요원 기피가 심화되는 만큼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실이 7일 KA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카이스트 전문연구요원 배정은 258명이었으나, 신청자는 218명에 그쳤다. 올해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328명이 배정됐으나 신청자는 210명에 불과했다.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정 전인 2020년에는 228명이 배정됐고 424명이 신청했다. 2021년에는 231명이 배정돼 337명이 신청했다. 2022년에는 244명이 배정됐고 258명이 신청했다.KAIST뿐 아니라 전체 전문연구요원 현황에서도 충원율이 떨어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4년 전체 2300명이 배정됐는데 938명만 충원돼 충원율은 40.8%에 그쳤다. 2023년에도 2300명 배정에 1541명(충원율 67.0%)만 충원됐다. 2020년에는 충원율이 89%, 2021년에는 충원율이 81.6%, 2022년에는 충원율이 72.8%였다.이 의원은 “학위 취득 후 국내 중소기업 복무를 1년 의무화하게 되면서 기존에 해오던 연구의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연속적인 연구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가 전문연구요원 지원하지 않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 또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국내 대학 진학 결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각종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국내 이공계 유인 효과가 있는만큼 양질의 인재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번 더 개정된 제도에 대해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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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金배추’ 등 채소류 가격 급등에 시행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수도권 집중

‘금배추’ ‘금금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지역 안배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산 완료된 내역을 보면 대도시에 주로 있는 대형마트에 예산의 63%(689억 8800만 원)가 집중되면서 수도권 쏠림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유통업체가 평년 대비 가격이 높아 소비자 부담이 커진 농축산물, 설·추석 성수품, 김장재료 등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이를 사후 보전해주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 올해 144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대형마트, 농협, 전통시장 등 유통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 안배 등 별다른 지침 없이 유통업체에 지원금을 배정하면서, 지역별 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정산 완료된 내역(총 1086억 1700만 원)을 보면 경기에 270억 9200만 원이, 서울에 259억 5900만 원 등이 지원됐다. 58% 가량(530억 5100만원)이 서울·경기에 집중된 것. 반면 광주는 25억 4700만 원, 전남은 27억 1200만 원, 제주는 12억 7200만 원에 그쳤다. 대형마트 지원 예산도 경기(215억 4600만 원)와 서울(173억 800만 원) 등 수도권에 지원이 집중됐다.농·어촌 지역에서 이용 의존도가 높은 지역농협이나 전통시장에서도 수도권 쏠림이 있었다. 지역농협은 경기에 25억 9000만 원을 배정했으나, 충북은 3억 4300만 원만 지원됐다. 전통시장 역시 서울은 69억 8700만 원이 지원됐지만 강원은 2억 7300만원, 제주는 2200만 원에 그쳤다.박 의원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만 집중돼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통업체별 배정액을 나누고 이에 맞춰 지역 안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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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위증으로 정치생명 연장 가중처벌 대상”

“위증 진술에 따른 무죄 판결로 정치 생명을 연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대선 당시 ‘김만배를 모른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불기소한 반면 이 대표에게 2년 징역을 구형한 건 정치검찰의 이중 잣대다.”(민주당 전현희 의원)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로 기소된 이 대표가 집중 타깃이 됐다.여당은 각각 2년 이상, 1년 이상 진행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지연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느냐”며 “이 대표가 ‘병합 심사’ ‘재판부 변경 신청’ 등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재판부의 역할”이라면서도 “현재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장 의원은 이 대표의 가중처벌도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는 위증으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데다 위증을 교사한 경우여서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 대표를 옹호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 대표도 사람 아니냐. 일주일 내내 재판 나오는 피고인을 봤느냐”며 “이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며 검찰을 비판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여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에 맞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한편 법사위는 8일 열리는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이날까지 출석 여부를 응답을 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법사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 관장 남매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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