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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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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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액셀조작 실수, AI기술로 막는다

올 2월 29일 오후 5시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79세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가속페달 조작 의심 사고로 순식간에 다른 차량과 시민을 덮쳐 연신내 시장에서 매일 폐지를 줍던 한 노인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지난해 3월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던 전북 순창군 농협 조합장 투표소 사고 역시 1t 트럭을 운전하던 74세 고령 운전자의 운전 실수였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실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500만 명 시대가 다가온 가운데 이처럼 가속페달 오조작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고를 막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굿 모빌리티’ 기술 도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20년 368만 명에서 2023년 474만 명으로 3년간 약 29% 증가했다. 2030년은 725만 명, 2040년에는 1316만 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2025년 전후로 고령 운전자가 5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덩달아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도 매년 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0∼202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추돌사고는 연평균 14.4%씩 늘었다. 이 때문에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정책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신기술을 통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장효석 책임연구원은 “가속페달을 갑자기 끝까지 밟을 경우 자동으로 속도 제어를 해주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운전 능력이 저하된 일부 고위험 고령 운전자 대상 또는 농어촌 차량 등에 한해서라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띠리릭! 시동 정지”… 실수로 풀액셀 밟자 알아서 급제동 〈1〉 교통약자 보호 ‘굿 모빌리티’AI 등 활용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급격한 가속-4500RPM 초과 등… 운전실수로 가속페달 밟으면 멈춰日, 제어장치車에만 ‘고령층 면허’… ‘걸음마’ 韓, 이제야 R&D 수요 조사 “띠리릭! 띠리릭! 긴급 자동 제어 장치가 작동해 시동이 정지됐습니다.”15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동아일보 기자가 시험장 차량을 타고 정지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끝까지 3초 넘게 꾹 밟았다. RPM(분당 회전수)이 4500으로 치솟으며 차량이 앞으로 튀어 나가다 금세 자동으로 멈춰 섰다. 차 안에선 경고음이 울리며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다. 이어 긴급 자동 제어 장치가 작동해 멈췄다는 안내음이 나왔다. 실수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상황을 가정한 실험이었다.이 장치는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한 종류다.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이 급가속했을 때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로 2년 전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장내 기능차량에 설치됐다. △급격한 가속페달 조작 △4500RPM 초과 △전방 범퍼 충격 등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차량이 멈추도록 설계됐다. 서부운전면허시험장 태지원 과장은 “연습생들이 당황하거나 긴장해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제어 장치가 작동하는 사례가 이곳에서만 하루 4, 5건씩 발생한다”며 “제어 장치 도입 덕분에 급가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애물 3m 내 급가속 시 자동 제어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선 일찍이 이 같은 제어장치 지원 정책을 실시하며 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특히 상대적으로 인지 능력이 감소한 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삼성화재의 연령대별 사고 접수 건수에 따르면 2020~2023년 20, 30대는 연평균 추돌사고가 4.1% 줄었지만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14.4% 늘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파악한 2018~2022년 국내 페달 오조작 사고의 40.2%가 60세 이상 운전자로 집계되기도 했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점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전기차 특성상 출력이 세고 가속이 빨라 페달 오조작 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어서다.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AI와 초음파, 라이다(LiDAR·레이저로 사물과의 거리 및 특성 감지) 센서, 영상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작동할 수 있다. 일본 도요타의 자회사 다이하쓰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대표적인 사례다. 차량 외관의 초음파 센서가 전후방 3m 이내 장애물을 감지한다. 차량 출발 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너무 세게 밟으면 차량이 오조작을 인지해 급출발을 억제해 준다.이 외에도 운전자의 달라진 주행 패턴이 발생하면 제어 기술이 작동하거나, 인지 센서가 내부 소음이나 페달 작동 속도를 감지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AI 기술이 차량 대 차량, 차량 대 보행자, 차량 단독 상황 등을 인지해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도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경근 수석연구원은 “급가속이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한 것인지 운전자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전자 얼굴을 비추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전자의 표정과 페달 오조작을 연계해 위험 상황을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고령자 대상 보조금 지급이 같은 장치가 가장 보편화된 일본은 200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자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설치된 ‘서포트카S’ 인증 차량에 한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또 고령자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구입하면 최대 4만 엔(약 35만 원)을 보조해 준다. 유로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NCAP)도 2026년부터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가속에 대한 안전도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반면 한국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페달 오조작 방치 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운전면허시험장 외에 찾기 어려웠다. 올해 1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기술 연구개발(R&D) 수요 조사를 막 시작한 단계다.전문가들은 이제부터라도 적용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효석 책임연구원은 “일본은 이미 200개가 넘는 차종에 방지 장치가 설치됐다”며 “화물차나 버스 등 대중교통부터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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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휠체어, 사람 다가오자 멈추고 장애물 피해 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 등 이동취약계층의 도로 위 사고 위험을 낮추는 자율주행 휠체어 등이 ‘굿 모빌리티’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9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건물 안에서 국내 스타트업 ‘하이코어’의 인공지능(AI) 자율주행 휠체어를 체험해 봤다. 자율주행 휠체어에 탑승해 반대편 엘리베이터 앞으로 목적지를 입력하니 휠체어가 자동으로 출발했다.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니 자동으로 멈춰 섰고, 장애물도 안전하게 피해 도착했다. 2시간 충전하면 40km를 이동할 수 있다. 안전상 속도는 시속 3km로 제한됐고,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해 이동이 편리했다. 이 자율주행 휠체어는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다양한 이동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러한 이동취약계층은 2024년 기준 1635만6000명이다. 한국 총인구 5188만8000명의 31.5%다. 향후 5년간 매년 2.2%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율주행 휠체어는 실내뿐만 아니라 차량이 다니는 도로 위에서 휠체어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좁은 차량에 무거운 휠체어를 싣고 타기가 어렵다 보니, 도로에서 휠체어를 타다가 휠체어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하이코어는 현대자동차그룹과 협업해 자율주행 휠체어가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는 목적기반모빌리티(PBV)를 제작 중이다. 이 차량은 이동 경사로가 나와 휠체어가 좌석에 자동 탑승하도록 돕는다. 탑승석에는 넓은 공간이 마련돼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하이코어는 현대차그룹, KT, 한진 등 국내 대기업과 협업해 자율주행 휠체어를 제작하고 있다. 원래 합성모터 기술을 활용한 전기 자전거를 만들었는데, 2020년 현대차그룹이 이 기술을 활용해 휠체어를 개발할 것을 제안해 자율주행 휠체어 회사로 탈바꿈했다. 2022년 12월부터는 KT와 협업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자율주행 휠체어 40대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탄 휠체어가 진료 순서에 맞게 해당 진료실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박동현 하이코어 대표는 지갑에 있던 4급 장애인증을 보여줬다. 유도 선수였던 그는 학창 시절 운동을 하다가 손목과 다리를 다쳐 출퇴근 시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고 한다. 박 대표는 “평생 휠체어를 타 누구보다 이동취약계층의 불편함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의 고령화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휠체어의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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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 전환 필요” 저출산 극복 토론회 개최

지난해 서울은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0.55명을 기록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를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선 박춘선 시의회 저출산인구절벽대응특별위원장이 주관한 ‘서울형 저출산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공공지원 방안에 주목했다. 저출산 대응 우수 기업 사례를 공유했고 정치인과 기업인, 워킹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박춘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그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천문학적 금액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워라벨 측면에서 기업 우수 사례와 공공의 역할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육아 친화적 환경은 기업 성장의 장기적 발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기업과 함께 저출산 극복의 열쇠를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발제는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장과 이정렬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맡았다. 전 본부장은 “일과 가정을 비슷하게 중시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육아휴직 등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가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난자, 배아, 난소 동결 치료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비급여라 부담이 크다. 이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며 가임력 보존에 대해 강조했다. 토론에는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 사례로 꼽힌 이동수 ㈜에스엠엘메디트리 대표와 김진영 한국머크 대외협력총괄,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염혜진 직장맘 등이 참여했다. 이 대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하는 패밀리 데이, 육아휴직 이후 성공적 복귀를 위한 사전 소통 등을 하고 있다”며 “회사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비용으로 여겨지는 만큼 더욱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 총괄은 “직원 전원과 배우자들에게 1인당 최대 1500만 원의 가임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저출산 위기가 기업에도 당면한 문제인 만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문화가 기업에 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17일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이 주최한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주택 공급 확대와 돌봄시설 등 인프라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는 해법 등이 제시됐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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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딛고 느낀 한지 촉감 “ㅎ…ㅐ…ㅇ, ㅂ…ㅗ…ㄱ”

“ㅎ…ㅐ…ㅇ, ㅂ…ㅗ…ㄱ.” 뇌병변 장애 1급인 박누리 씨(33)가 오른손 검지로 종이판에 새겨진 자음과 모음을 가리켰다. 그가 신체 중 유일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이었다. 간단한 문장을 완성하는 데 약 1분이 걸렸다. 기자가 “‘행복해요’라는 말씀이 맞을까요?”라고 묻자 박 씨는 눈을 두 번 깜빡이고 입꼬리 한쪽을 올리며 미소를 보였다. 맞다는 뜻이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15일 서울 마포구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를 찾았다. 박 씨 등 뇌병변 장애인 7명이 휠체어에 앉은 채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일반 종이와 한지를 촉감으로 구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뇌병변 장애는 뇌졸중 등으로 신체 일부가 마비돼 말하거나 걷기 어려운 상태다. 표정을 짓기도 쉽지 않지만 이날 참가자들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얼굴 근육을 활용해 활짝 웃으며 프로그램에 열중했다. 이 센터는 2021년 전국 최초로 생긴 성인 뇌병변 종합 지원 시설이다. 뇌병변 장애인은 특수학교 등을 졸업한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사회활동을 할 기회를 잃어 고립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들을 집 밖으로 초대하기 위한 시설이다. 여기 등록된 뇌병변 장애인 15명은 사회복지사 11명 등 직원과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감각 발달 활동을 한다. 출입문은 휠체어에 앉은 채 여닫을 수 있도록 손잡이가 낮았다. 오래 앉아 있기 힘든 이들을 위해 침대도 갖췄다. 하지만 이들처럼 사회로 나올 수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극소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뇌병변 장애인은 24만546명으로, 지체장애와 청각장애, 시각장애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이 중 취업자는 3만2359명에 불과하다. 신체적 제약 때문에 취업은커녕 집 밖에 나서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박 씨는 중학교 때 뇌종양으로 장애를 얻었다. 인지 능력은 그대로였지만 걷지도, 음식을 씹지도 못해 온종일 침대에 누워 지내며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 그러나 이 센터를 알게 된 후 웃음이 늘었다. 박 씨는 3분 정도 종이판 위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장애인들이 더 많이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표현했다.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소식이 알려지는 건 대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다. 지난해 11월 경기 양주시에선 뇌병변을 지닌 70대 여성이 집에서 쓰러졌으나 끝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숨졌다. 같은 해 10월엔 대구에서 60대 아버지가 중증 뇌병변 장애 아들을 살해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혼자 살아남았다. 성인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지원 시설은 마포구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를 포함해 전국에 3곳뿐이다. 1곳당 15명만 이용할 수 있다. 김민성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장은 “뇌병변 장애인의 보호자들은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종일 돌봄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이런 시설이 적다 보니 몇 년씩 대기하다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더욱 많아지면 좋겠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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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건물 지을때 공원 등 만들면 용적률 120% 추가

앞으로 서울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등을 조성하면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공개공지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을 1.2배(120%)까지 추가로 높여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특정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서울에는 도봉구 쌍문, 중랑구 면목, 은평구 연신내 등 787곳으로 녹지를 제외한 서울 전체 면적의 35%가 계획구역에 해당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장 같은 준공업지역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을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한다. 공개공지란 건축주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땅 일부를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한 공간을 뜻한다. 상한 용적률은 이때 적용되는 최고 한도 용적률이다. 예를 들어 현재 준공업지역에 건물을 지으면서 공원을 설치하면 서울시 기준 용적률(600%)에 공개공지 인센티브를 받아 용적률이 최대 800%까지 늘어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원 등을 마련하면 용적률이 800%에서 1.2배가 늘어난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공개공지 조성으로 추가되는 인센티브가 최대 120%가 됐기 때문이다. 개편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때부터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준 용적률 하향 규정은 폐지하고, 조례 용적률과 통일 시키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상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배분하는 기준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 용적률에 비해 100∼300%포인트 낮다. 이를 조례 용적률과 통일시켜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된 것. 나아가 시 정책에 부합하는 로봇 친화형 시설 등을 도입하면 최대 110%까지 상향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동일 지역에서도 달랐던 용적률 체계도 통합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991년 이전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인 반면, 1991년 이후 변경된 지역은 630%가 적용돼 혼선을 빚었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 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단순화한다.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총 422만 ㎡의 토지에 100∼300%포인트 용적률 상향이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은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이라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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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5%로 제한

주택 재산세의 인상 폭을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는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한다.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6억5000만 원에서 7억1500만 원으로 10%가량 올랐을 경우 세 부담은 81만5000원에서 94만7000원으로 약 16% 늘어난다. 하지만 과세표준 상승률이 5% 수준으로 제한되면 88만2000원으로 8%가량만 더 부담하면 된다. 이를 통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 원으로 추산돼 지난해보다 1.2% 늘었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 1.3%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실행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도 유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낮을수록 재산세가 줄어든다. 2009년 도입 후 60%를 유지하다가 2022년 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이어 지난해엔 주택 가액에 따라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낮춘 바 있다. 행안부는 이를 올해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주택 신규 취득자는 1주택자로 인정받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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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492가구에 ‘안심소득’ 지원

서울 은평구에 거주 중인 대학생 지선애 씨(26)는 아픈 부모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청년 가장이다. 지난해 7월경 가족에게 두 번의 시련이 일주일 단위로 찾아왔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응급 수술에 이어 아버지 역시 뇌출혈로 쓰러진 것이다. 지 씨는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방과 후 교사와 단기 근로를 병행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다. 지 씨는 최근 서울시가 운영하는 안심소득 대상자로 선정됐다. 지 씨는 “생계를 책임지느라 학교도 못 다녔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지 못했다”며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말 그대로 안심이 됐다”고 18일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총 492가구를 안심소득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가족돌봄청년(9∼34세)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364가구를 선정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 금액을 채워 주는 소득보장실험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제도다.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역점사업으로 처음 시범 도입돼 올해로 3년 차를 맞았다. 현행 복지제도 문제점 중 하나로 거론되는 재산의 소득환산과 근로능력, 부양가족 유무 등 복잡한 입증 절차를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지 씨는 “가족돌봄 관련 다른 지원 제도는 지원 절차도 까다롭고,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도 한정적이었다”며 “안심소득은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고 전했다. 다만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이날 서울시청에선 오 시장과 신규 대상 50가구가 참여한 약정식이 열렸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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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서울숲이 야외 공연장으로

광화문광장, 월드컵공원, 서울숲 등 서울 도심 명소 50곳에서 올해 총 2240회의 거리공연이 펼쳐진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시작된 거리공연 ‘구석구석라이브’를 이달 19일 시작해 올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구석구석라이브는 시내 전역에서 거리공연을 펼쳐 시민이 일상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도입한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총 1723개 공연단이 2만3430회의 공연을 펼쳤다. 올해는 전통, 기악, 성악 등 총 150팀의 거리공연단을 선발했다. 공연 장소는 도심권 13곳, 서북권 8곳, 동북권 10곳, 동남권 8곳, 서남권 11곳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시민뿐 아니라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도 사로잡기 위해 ‘서울페스타 2024’(5월), ‘책 읽는 맑은냇가’(4∼6월, 9∼10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5∼6월, 9∼10월) 등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축제, 행사와 연계할 계획이다. 구석구석 라이브의 공연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석구석라이브 누리집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확인하면 된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올 한 해도 시민들이 서울 곳곳에서 문화예술을 삶처럼 누릴 수 있는 일상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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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삼각지 고가도로 없애고 지하화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일대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삼각지 고가도로가 철거되고 지하차도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한 데 이어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각지 고가도로 철거 등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는 교통 대책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1968년에 준공된 삼각지 고가도로는 현재 녹사평역에서 삼각지역, 공덕역으로 이어지는 백범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지하철 1호선과 경부선 철로 위에 설치돼 있다. 약 500m 길이의 왕복 2차로 규모다. 문제는 왕복 4차로의 백범로를 지나는 차량이 삼각지 고가도로로 진출입하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 삼각지역 등 용산 일대 교통 체증을 유발해왔다. 시는 현재 구간을 그대로 지화화하며 폭은 왕복 4차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삼각지역 사거리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면 이곳에서 남쪽 방향으로 조성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연결되는 차량 흐름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뒤 이달 안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책의 적절성에 대해선 국토부가 심의한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용산지구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산지구를 지나는 차량에 혼잡 통행료를 걷을 수 있게 된다. 또 잠실 롯데월드몰 조성 당시 주차 예약제를 도입해 차량 유입을 줄였던 것과 비슷한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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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말에도 아이 맡길 수 있어 안심”

“휴일이지만 남편과 제가 둘 다 일해야 해서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했는데, 안심하고 보낼 곳이 있어 감사하죠.”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0총선 당일 오전 8시경. 24개월 된 아들을 키우는 자영업자 장모 씨(39)는 서울 노원구 ‘상계5동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며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365열린어린이집’으로 설날과 크리스마스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365일 24시간 내내 열려 있다. 장 씨는 “일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날이면 열린어린이집을 자주 이용해왔다”며 “365어린이집이 아니었으면 아이를 못 키웠을 것 같다. 지금은 덕분에 셋째를 낳을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야간·주말 근로자를 위한 ‘365열린어린이집’ 서울시는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자영업자나 교대 근무 때문에 주말 근무를 해야 하는 양육자 등을 위해 주말이나 야간에도 언제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해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할 때 24시간 언제든 필요한 시간만큼 신청해 이용 가능하다. 총선이 치러진 10일에도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 3명이 부모와 함께 노원구에 있는 열린어린이집을 찾아 놀이공간에서 놀고 있었다. 방문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각각이었다. 어린이집 원장인 김화영 씨(44)는 “365열린어린이집 전담 선생님 3명이 돌아가면서 출근해 아이들을 돌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365열린어린이집은 이용 아동 수가 2021년 174명, 2022년 392명, 지난해 939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미취학 영유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을 통해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면 된다. 예약은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긴급 시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 요금은 시간당 3000원이다.● 주말형·거점형 어린이집 등 틈새 돌봄 확대 서울시는 365열린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서울형 주말 어린이집,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등을 함께 운영하며 긴급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형 주말 어린이집은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18개 자치구에서 21곳이 운영 중이다. 365열린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 혹은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가격은 시간당 3000원으로 동일하다.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은 오후 10시까지 야간보육이 필요한 미취학 영유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도 무상으로 야간 보육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보육포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용산구에서 거점형 야간보육을 이용한 한 부모는 “유치원을 다니는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하원해 함께 저녁 돌봄을 받고 있다”며 “어린이집에서 2명 모두 저녁을 챙겨 주고 퇴근할 때 아이들을 한 번에 데리고 올 수 있어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형 긴급·틈새보육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있다”며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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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하철 범죄 3546건 12년새 최다… 보안관은 체포권 없어

“취객을 깨워서 승강장으로 데려갔더니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날리는 일은 예삿일이죠.” 14년간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지하철 보안관으로 근무하는 김성태 씨(47)는 “최근 강남역에서 불법 촬영하던 사람을 현장에서 적발했는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20분 동안 난동을 부리는 걸 겨우 제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매일 700만 명이 넘게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에서 성추행과 불법 촬영 등 지난해에만 3500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하철 보안관은 체포권을 포함한 사법 권한이 없어 폭행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내 지하철 범죄는 절도, 성추행, 불법 촬영 등을 포함해 총 3546건으로 하루 평균 9.7건이 발생했다. 2021년 2619건, 2022년 3378건에 이어 지하철 보안관이 도입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철 보안관 및 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피해도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보안관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 피해는 2021년 204건, 2022년 238건, 지난해 177건 등 매년 100건 넘게 벌어졌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보안관은 공사 소속 직원이라 신분증 제시 요구권이나 체포권, 수사권 등이 없다”며 “범죄를 적발하더라도 도리어 폭행당하거나 민원, 고소 등으로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지하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네덜란드 등처럼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서울경찰청 소속 지하철 경찰대와의 업무 중복 우려 등으로 보류돼 왔다. 호주는 철도회사 임원 및 관련 업무 담당자, 고용 보안요원에게 경찰권을 부여했고, 네덜란드 역시 대중교통기관 집행관에게 체포를 포함한 경찰권을 부여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지하철에서 흉기 난동, 성범죄, 불법 촬영 등의 범죄가 늘고 있어 경찰력만으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하철 보안관에게도 최소한의 법 집행 권한을 줘서 범법자를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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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에 35층 844채, 미아사거리엔 48층 주상복합

대대적인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 지역에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 844채가 들어선다.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 인근인 강북5구역엔 48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688채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15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노량진4구역에 대한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과 인접한 노량진4구역은 2009년 12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고, 관리처분인가까지 마친 뒤 지난해 12월부터 이주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재정비위원회가 가결한 계획안에 따르면 노량진4구역엔 지하 6층∼지상 35층의 공동주택 844채와 공공 체육시설 등 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로변엔 근린생활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을 건립하고, 장승배기로부터 송학대공원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보행통로의 폭도 3m에서 6m로 넓힐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입지 여건이 우수한 노량진 지구의 재정비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정비위원회는 15일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가결했다.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인근인 강북5구역엔 지하 5층∼지상 48층 높이 688채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3개 동 규모로 들어선다.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는 사업지 내로 이전하고 단지 안에 공공 보행통로 등을 만들어 지하철역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영훈초중고교로 걸어서 갈 수 있는 통학로가 신설되며 지역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1000㎡ 규모의 공개 공간도 마련된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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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난해 지하철 범죄 3546건, 10년새 최대…보안관 체포권 없어 한계

“취객을 깨워서 승강장으로 데려갔더니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날리는 일은 예삿일이죠.”14년간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지하철 보안관으로 근무하는 김성태 씨(47)는 “최근 강남역에서 불법 촬영하던 사람을 현장에서 적발했는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20분 동안 난동을 부리는 걸 겨우 제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매일 700만 명이 넘게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에서 성추행과 불법 촬영 등 지난해에만 3500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하철 보안관은 체포권을 포함한 사법 권한이 없어 폭행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내 지하철 범죄는 절도, 성추행, 불법 촬영 등을 포함해 총 3546건으로 하루 평균 9.7건이 발생했다. 2021년 2619건, 2022년 3378건에 이어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철 보안관 및 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피해도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보안관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 피해는 2021년 204건, 2022년 238건, 지난해 177건 등 매년 100건 넘게 벌어졌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보안관은 공사 소속 직원이라 신분증 제시 요구권이나 체포권, 수사권 등이 없다”며 “범죄를 적발하더라도 도리어 폭행당하거나 민원, 고소 등으로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지하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네덜란드 등처럼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서울경찰청 소속 지하철 경찰대와의 업무 중복 우려 등으로 보류돼 왔다. 호주는 철도회사 임원 및 관련 업무 담당자, 고용 보안요원에게 경찰권을 부여했고, 네덜란드 역시 대중교통기관 집행관에게 체포를 포함한 경찰권을 부여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지하철에서 흉기 난동, 성범죄, 불법 촬영 등의 범죄가 늘고 있어 경찰력만으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하철 보안관에게도 최소한의 법 집행 권한을 줘서 범법자를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지하철 보안권에게 사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는 2011년 지하철 보안관 제도가 도입된 직후부터 제기됐지만 관련 법안은 14년간 국회에서 폐지되거나 계류 중으로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경찰대는 서울 지하철 역사 280곳 중에 주요 역사 24곳에만 배치되어 있다”며 “실시간으로 지하철 관련 범죄를 대응하는 지하철 보안관의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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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전해볼까”

서울 중랑구가 학생들에게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미디어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중랑구는 중랑미디어센터 2곳(면목, 양원)에서 학교 연계 미디어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로, 이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미디어 관련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미디어 진로 및 직업 체험’과 ‘찾아가는 미디어 버스’ ‘찾아가는 미디어 인문학 특강’ 등 총 3개로 구성됐다. 먼저 진로 체험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뉴스, 라디오, 유튜브 크리에이터, 가상현실(VR) 체험, 게임제작자, 애니메이션 등 총 6개의 프로그램 중 2개를 선택해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찾아가는 미디어 버스’는 방송 스튜디오 시설과 미디어 장비를 갖춘 버스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미디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인문학 특강은 진로, 미디어 리터러시, 영화 읽기, 저작권 등 미디어 인문학에 대한 내용을 담은 특강으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미디어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미디어 관련 직업들도 많아지고 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발맞춰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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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관광명소 18곳 도는 ‘도깨비 열차버스’ 달린다

서울 마포구가 연내 한강, 홍대, 망원시장 등 주요 관광 명소를 운행하는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운영한다. 가격은 성인 1명당 5500원으로 종일권을 끊으면 마포구 내 주요 관광지 18곳에서 자유롭게 타고 내릴 수 있다. 마포구는 관광객들이 골목 구석구석에 숨은 명소까지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순환열차버스는 과거 마포 종점을 이용하던 근현대 기관차 모양에 홍대 레드로드를 상징하는 깨비, 깨순이 캐릭터를 조합한 디자인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최소 3대의 버스가 5가지 테마로 선정된 구내 숨은 명소 18곳을 순환한다. 약 28.6km 구간으로 운영 시간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현재 구상 중인 운영 테마는 젊음·문화가 숨 쉬는 ‘MZ로컬라인’, 다양한 음식의 향연이 펼쳐질 ‘노포음식문화라인’, 한강의 아름다움을 직접 조망할 수 있는 ‘한강뷰라인’,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생태라인’, 한류를 체험할 수 있는 ‘DMC라인’ 등 5가지 테마다. 구는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업 운영을 맡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시내순환관광버스 한정면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는 버스를 제작 주문했으며 전용 정류소 설치도 준비 중이다. 마포순환열차버스와 연계해 스마트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마포장터 시스템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마포장터는 실시간 버스 위치 및 도착 정보, 탑승권 예약 및 구매 등 각종 편의 기능과 마포지역의 음식점, 커피숍, 주요 관광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골목길을 안내하는 도보 내비게이션 기능을 추가해 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홍대, 연남동 등으로 오는 관광객 인파를 구 전역으로 분산시켜 더 많은 관광을 유도하는 차원”이라며 “관광 관련 일자리 창출, 소비 진작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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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에 ‘작고 소중한 쉼터’ 40곳 생긴다

서울 동작구가 동네 구석구석 주민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인 ‘포켓쉼터’ 40곳을 조성한다. 동작구는 12일 관내 산림, 녹지, 공원, 가로변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포켓쉼터 대상지를 전날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포켓쉼터 대상지는 주민 자발적 휴식 공간 리모델링 쉼터 1곳, 맨발흙길 연계 쉼터 14곳, 공원 및 녹지대 내 공간 활용 쉼터 12곳, 산림 내 힐링쉼터 3곳, 기존 노후 휴식저 재정비 쉼터 10곳 등 총 40곳에 달한다. 먼저 상도4동 국사봉 옆 산림 내 주민이 개인 의자 및 평상 등으로 스스로 만든 휴식소를 리모델링해 정식 쉼터로 꾸민다. ‘맨발의 동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된 맨발 흙길 40곳 중 벤치 등의 편의시설이 없는 14곳을 대상으로 연계 쉼터 역시 조성할 예정이다. 산림이 울창한 숲속에 벤치와 평상을 설치해 산림욕을 하며 도심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쉼터 3곳도 조성한다. 기존에 노후된 시설물을 재정비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총 10곳을 확충한다. 구는 내달부터 포켓쉼터 설계 공사를 시작해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구는 사유지, 경로당, 복지 시설 등 각 관리 주체와 협의하며 정기적인 공원 관리 및 점검에도 힘쓸 계획이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소규모 공간도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활용해 구민이 안전하게 산책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특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권역별 특징을 잘 살려 도시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동작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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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제구조대원 137명 선정… 특전사 출신 등 女대원 2명 포함

해외 재난 지역에 파견돼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소방청 국제구조대원에 여성인 신민지 소방위(38)와 장재연 소방교(32)가 이름을 올렸다. 소방청은 전국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국제구조대원 137명을 최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청 국제구조대원은 튀르키예 대지진, 캐나다 산불 등 사회기반시설이 마비된 재난 현장에 파견돼 구조 활동 지원 등 인도주의적 활동을 하거나 재외국민을 보호한다. 신 소방위는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 119특수구조대 소속으로, 특전사 전역 후 2011년 임명돼 인명구조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신 소방위는 특수구조대 탐색반에 배치돼 구조견 핸들러(관리사)로 활동하게 된다. 충남소방본부 충청소방학교 소속인 장 소방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해외 재난현장에서 통역 및 정보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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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수험생 진단해 개인 맞춤형 문제 제시한다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이 생긴 뒤로 대학을 꼭 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됐어요.” 2일 오후 8시 반경 서울 중구 시립서울청소년센터에서 고등학교 3학년 안모 군(18)은 맞은편에 앉은 과외 선생님 강민기 씨(22)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겉으로 보기엔 흔한 과외 선생님과 학생처럼 보였지만 둘이 만나게 된 계기는 특별했다. 바로 서울시에서 취약계층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런’ 사업을 통해 인연을 맺은 것이다. 매주 2시간씩 영어 과외를 받는다는 안 군은 “선생님이 입시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돼 최근 수능 기출 트렌드에 맞춰 공부할 수 있어 좋다”며 “대학 생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서 동기 부여가 잘된다”고 말했다. ●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사다리 ‘서울런’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사업이다. 2021년 8월 처음 출범한 이후 취약계층 6∼24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명 인터넷 강의 수강과 대학생과의 일대일 멘토링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날 안 군과 강 씨는 센터에서 약 2시간 동안 수능 영어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이 진행되는 내내 안 군은 강 씨의 모의고사 해설에 귀를 기울였다. 강 씨는 “처음엔 (안 군이) 단어 암기도 어려워했고 독해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문제를 풀면 정답률도 높게 나와 뿌듯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서울런의 멘토와 멘티로 처음 만났지만 약 5개월간 과외를 하며 이제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사이가 됐다. 고려대 지리교육과에 진학 중인 강 씨는 “처음엔 꿈이 교사라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경험을 쌓으려고 지원했다”며 “이제 이 진로가 나랑 잘 맞는 것도 알게 됐고, 학생들에게 지식을 나누며 같이 발전하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안 군도 “서울런에 참여하게 되면서 교육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런 회원인 고3 이상 학생 중 수능 응시자는 1084명으로 이 중에서 682명이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를 비롯해 서울 내 11개 대학과 의·약학 계열 등 특수목적계열 대학 진학 인원도 122명으로 지난해 78명보다 56.4% 증가했다. 총 학습 시간은 1인당 평균 6916분(약 115시간)으로 전년 4360분(약 72시간)보다 59%가량 늘었다. ● AI 학습진단서비스 새롭게 도입 시는 서울런 도입 3년 차를 맞아 올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AI)이 접목된 학습진단서비스다. 서울런 회원이면 누구나 ‘AI 학습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AI가 학습진단 결과를 반영해 80만 개의 검증된 EBS 문항 중 개인맞춤형 문제를 제시하고, 자주 틀리는 문제는 반복해서 풀 수 있도록 한다. 또 EBS 해설강의도 제공해 이해를 돕는다. 강의 선택의 폭도 넓혔다. 시는 지난해 말 EBS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 초 서울런에 EBS 온라인 사이트 연계를 완료했다. 다가오는 방학 기간에는 서울런 수강생을 대상으로 EBS 명강사 초청 오프라인 특강도 개최할 계획이다. 시는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해 ‘정서지지 특별멘토’ 50명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런 졸업생을 중심으로 우선 선발한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은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냉혹한 현실 속에도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며 “향후 서울런 수준을 높이고 서울런 참여자들이 다시 후배들의 멘토로 나서는 ‘희망의 선순환’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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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 확인후 거래를”… 관악구 ‘공인중개사 명찰제’ 시행

서울 관악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를 시행한다. 관악구는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전세사기,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로 인한 의뢰인 피해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명찰제를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최근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중 명찰제 참여에 동의한 580여 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구에서 제작한 명찰과 참여업소 안내판을 배부했다. 구가 배부한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은 사진, 성명, 중개업소 상호가 표기된 신분증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는 방문객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찰을 반드시 확인한 뒤 중개 의뢰하세요!’ 등의 문구가 담긴 안내판을 출입문에 부착하도록 했다. 구는 관내에 새롭게 개설하거나 전입해 오는 중개사무소에도 등록증과 함께 명찰을 배포할 계획이다. 만약 구 내에서 폐업하거나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중개사무소는 신분증을 반납하도록 할 계획이다. 명찰제 미참여 중개업소는 우편으로 받은 참여 신청서를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면 명찰 발급이 가능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책임감 있는 중개 행위를 독려하고 불법 중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향상과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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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택배 갈등’ 해소”… 서울, 화물차 주차장 의무화 추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 통행을 놓고 입주민과 택배 기사가 실랑이를 벌이는 이른바 ‘택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건축물 심의 기준에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조만간 화물 차량 관련 주차 공간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세부 지침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우선 시는 용도나 지역, 면적별로 발생하는 화물 수요와 조업 공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건물별로 필요한 화물조업 주차 규모 등을 산출하고, 시설물 설치 규정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건축물 심의 기준에 화물 차량 관련 기준을 담아 의무적으로 주차 공간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화물조업 관련 법령에 화물 차량 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은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입주민과 택배 기사 간 갈등이 빚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 양재동에 대형 물류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관련 법령이 없어 화물차량 주차 공간을 얼마나 마련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올해 안으로 조사를 마치고 세부 기준안까지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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