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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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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6-04-15~2026-05-15
선거45%
정당19%
정치일반17%
대통령11%
국회4%
인물2%
남북한 관계2%

  • 尹담화 본 시민들 “나라를 사지에 몰아넣고… 울분 넘어 공포감”

    “대통령 담화를 지켜봤다. 정신 이상이 생긴 것 아닐까 했다. 공포심마저 들었다.” 경북 안동에 사는 손모 씨(34)는 12일 오전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뒤 분통을 터뜨렸다. 내란죄를 부인하고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변명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싸늘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야당의 예산 삭감, 수사기관장 탄핵 등을 언급하자 일부 시민들은 “그게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냐”며 허탈해했다. 3일 밤 계엄 선포 담화와 이날 후속 담화까지 본 시민들은 “‘윤스 스피치(윤 대통령의 연설)’에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라며 “‘코로나 블루(corona blue·코로나 우울증)’가 지나가니까 ‘윤 레드(Yoon Red·윤 대통령으로 인한 분노)’가 왔다”고 분개했다.● 담화 본 시민들 “궁지에 몰려 변명만”대통령의 자진 하야나 반성을 기대한 시민들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발언이 나오자 화를 감추지 못했다. 담화 직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항의하는 시민들이 몰려 한때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직장인 김모 씨(61)는 “지금 탄핵을 주도하는 건 야당이 아니라 시민들”이라며 “궁지에 몰린 대통령의 변명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재차 주장한 계엄 사유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직장인 박모 씨(29)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조작설은 극우 유튜버가 주장하던 것들이다. 이걸 믿고 나라를 사지(死地)로 몰았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인 문규열 씨(75)는 “대통령 본인이 야당과 소통을 안 했으면서 ‘야당 횡포’를 계엄 이유로 드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번 담화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건축업을 하는 조모 씨(44)는 “직원 월급 주기도 힘들다. 주변에서 정리해고도 많이 당하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프리랜서인 조옥주 씨(48)는 “주변에서 식당, 술집을 하는 친구들이 손님이 줄었다고 난리다. 정권이 이러니 위기감이 든다”고 했다. ● ‘보수 텃밭’에서도 “더는 참기 어려워” 선거 때마다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에서도 비판 여론이 분출했다. 대구에 사는 김용진 씨(68)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 변명이나 하는 대통령이 정상인가”라고 물었다. 부산 북구 만덕동 주민 남원철 씨(52)는 “야당을 적으로만 생각하는 대통령의 민낯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며 “토요일에 서면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해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변의 보수 성향 지인들도 더는 참기가 어렵다며 함께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도 잇달아 비판 성명을 냈다. 부산경실련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2일 부산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탄핵을 위해 17명의 부산 국민의힘 의원은 시민 명령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내란 수괴의 적반하장이다.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지역 민주화단체도 “대통령이 아직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기본적인 국민 보호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했다. ● 정신과 의사 510명 “국민적 트라우마” 시국선언 이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510명은 시국선언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한 퇴진만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일 뉴스와 유튜브를 시청하며 불면과 불안을 호소하는 분이 늘고 있고, 군인과 경찰 등 공직자들은 도덕적 손상에 따른 울분과 우울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마치 세월호 침몰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대형 국가 재난과 위기 뒤에 국민들이 분노와 우울감을 호소했듯,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의사들은 “후진적 쿠데타로 인한 국가 위상 및 자부심의 저하를 안타까워하는 분이 많고 현실의 안정과 생업에 대한 위협감도 커지고 있다”며 “헌법에 근거한 단호한 해법만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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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계엄 국무회의때 얼굴 벌겋게 달아올라… 저 정도 격한 상태면 아무도 못막는다 생각”

    “계엄 국무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이미 (흥분해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저 정도로 격한 상태면 (비상계엄을) 아무도 못 막는다’ 생각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오랜 지인인 법조인 A 씨를 만나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1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최근 이 전 장관과 나눈 대화를 털어놨다. A 씨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4, 5명이 이미 와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이) 계엄을 한대. 빨리 설득해 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해졌다. A 씨는 “이 전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두어 명씩 윤 대통령을 찾아가 ‘이거 안 된다. 위험하다’고 설득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을 잘 아는데 내 생각엔 이미 얼굴이 달아올라 있고, 저 정도면 아무도 못 막는다. 차라리 국무위원들이 안 와서 정족수를 안 채우기를 바랐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일 윤 대통령은 원래 오후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예정이었으나 국무회의 의사정족수(11명)를 채우지 못해 국무위원을 기다리다가 오후 10시 23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전 장관은 A 씨에게 “실제 국무회의는 10분도 채 진행되지 않았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만류를 거부하며 한 발언도 있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적정한 시기가 아니고, 요건이 안 됐다.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냐”고 말했다고 한다. A 씨는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느끼는 책임감이나 현실 감각은 나하고 다를 수가 있다. 그렇지만 나는 (계엄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전 장관이 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전 장관이 “평상시에도 국무회의를 하면 대통령 앞에 있는 장관들이 고양이 앞의 쥐였다”며 “(계엄 당일에도) 한 사람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못 하고 있다가 한두 명씩 대통령 방에 가서 설득하며 시간을 끌었다”는 말을 했다고도 전했다. 이 전 장관은 A 씨에게 자신이 국회 경찰 배치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상황을 확인했고, 조 청장이 통화 중 다른 지시를 하는 등 딴소리만 해서 기분이 나빠 끊었다는 취지로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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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상민 측근 “尹 얼굴 벌겋게 달아올라…아무도 못막는다 생각했다더라”

    “이 장관이 말하길, 계엄 국무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이미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더라. ‘저 정도로 격한 상태면 (비상계엄을) 아무도 못 막는다’ 생각했다고 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오랜 지인인 법조인 A 씨를 만나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1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최근 이 전 장관과 나눈 대화를 털어놨다.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한 게 있다면. “3일 밤에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하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4, 5명이 이미 와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아이고 잘 왔어. 빨리 설득해 봐. (대통령이) 계엄을 한대’라고들 했다고 하더라.”―그 자리에 모였던 국무위원들은 뭘하고 있었다고 하나? “국무위원들이 한두 어명씩 모여서 대통령한테 가서 설득을 하며 시간을 끌었다고 한다. 대통령은 원래 비상계엄 선포를 10시에 발표 예정이었어서 장관들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의사정족수(11명)를 못 채우면 안 된다고 설득을 하며 시간을 끌었다더라. 이 장관 얘기로는 평상시에도 국무회의하면서 대통령 앞에 있는 장관들이 고양이 앞에 있는 쥐래. 단 한 사람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못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계엄 당일에도) 소수의 인원만 대통령 방에 가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이 전 장관이 기억하는 대통령의 당시 모습은 어땠나“이 장관은 본인 생각엔 대통령이 얼굴이 달아올라 있더래. 그래서 본인은 안 거지 감정적으로 격해 있으니 저 정도면 아무도 못 막는다. 그래서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이 차라리 좀 안 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하더라.”―이 전 장관은 뭐라고 말하며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하나“이 장관은 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할 만한 적정한 시기가 아니고 요건이 안 됐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민들이 계엄을 납득하겠냐고 말을 했다더라.”―국무회의 자체는 어떻게 진행됐다고 하는지“대통령이 11명이 됐는지 숫자를 딱 셌대. 그러고 나서 실제로 전체가 모여서 회의한 건 10~20분도 안 된다고 하더라.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국무위원은 (계엄에 대해) 입장이 그럴 수 있지만 대통령은 최후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국무위원하고 보는 관점이나 책임감이 다를 수 있다. 나는 하겠다’고 말했다고 알려주더라.”―이번에 국회에 경찰 인력이 바로 배치가 됐는데 경찰청의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는 관여를 안했다고 하는가“이 장관이 궁금해서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대. 2분인가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받아놓고 딴 소리를 자꾸 하더래. 아마 현장에서 지시를 하는 중이었나봐. 통화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전화를 끊었대.”―그럼 전화 끊고 나서 이 전 장관이 또 다른 조치를 뭔가 한 게 있는지“국무위원들의 임무는 거기서 끝난 것 같아. 계엄을 발표함으로써. 그 다음은 계엄사로 가버렸고 경찰로 전파가 됐으니.”이 전 장관은 현재 변호인단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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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아웃” 해외로 번지는 시위… 교민들 “계엄 저지 시민에 빚져”

    “윤석열 퇴진하라!”(영국 런던 트래펄가 광장) “윤석열 아웃!”(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해외 교민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3일 계엄 선포 이후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등 10개 이상의 국가에서 우리 교민, 유학생들이 집회를 열었거나 개최할 예정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번졌던 해외 촛불 시위가 8년 만에 재연되는 모습이다. ● 美·獨 등 해외로도 퍼지는 탄핵 시위 7일(현지 시간) 오후 8시경 트래펄가 광장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구호가 울려퍼졌다. 런던에 거주하는 교민과 유학생 등 80여 명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모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엑스)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참여한 강모 씨(34)는 “런던 교민들이 SNS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했다”며 “태풍 탓에 기차 편마저 취소되는 날씨였는데 많은 분들이 모여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있고, 여기 영국인들도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고 있다는 걸 전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암스테르담, 독일 프랑크푸르트, 미국 뉴욕 맨해튼 등에서도 시위가 열렸다.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는 한인 60여 명이 모였다. 이곳은 지난해 윤 대통령 부부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했을 당시 들렀던 곳이다. 유학생 서명현 씨(24)는 “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달려나가 온몸으로 군인들을 막던 시민들을 보면서 이곳에서 나도 무언가를 해야겠다 싶었다”며 “암스테르담 중앙에서 시위하면 현지인, 관광객들이 볼 수 있으니 시선을 끌 수 있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교민 배채연 씨(30)는 “한국의 광장으로 나선 시민들에게 빚을 진 마음”이라며 “재외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면 현 정부를 조금이나마 압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프랑크푸르트 괴테플라츠 광장 집회에 참여한 한 교민은 “발언 시간이 부족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며 “2016년엔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는데 이번엔 해외에서라도 한국 이슈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13, 14일에는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서 ‘윤석열 탄핵 뉴욕 집회’가 예정돼 있다. 집회를 준비 중인 교민 정은주 씨(43)는 “한국의 위상은 달라졌는데 계엄은 그런 한국에 오물을 뿌린 것”이라며 “벌써 단체톡방에 100명이 넘게 모였다. 디자인 전공자는 포스터를 만드는 식으로 다 같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14일 호주 멜버른 집회에 참석할 예정인 김수빈 씨(26)는 “외국인 친구들도 한국에 왜 계엄이 선포됐었는지 물어보고 걱정한다”며 “교민들이 한국 국민과 연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 ‘온라인 촛불지도 앱’도 등장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촛불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도 등장했다. 여기에 접속하면 세계 지도가 보이는데, 이용자가 간단한 문구를 입력하면 자신이 있는 위치에 촛불 모양의 아이콘과 메시지가 생긴다. 10일 현재 미국, 이탈리아, 핀란드, 영국,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캄보디아, 싱가포르, 일본 등의 위치에 촛불이 켜졌다. 이 앱이 나온 지 4일 만에 전 세계에서 1500명이 넘는 이용자가 온라인 촛불집회에 참가 중이다. 앱을 개발한 박제영 씨(43)는 “저는 질환 탓에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갈 수 없다. 저와 같은 상황이거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에 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시국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10일 한국외국어대 학생들은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17개 언어로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같은 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 청소년 단체가 시국선언을 열고 불법 계엄을 규탄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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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 성인도 가족 DNA 대조해 신속 수사

    성인 실종 사건에서도 경찰이 유전자(DNA)를 대조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성인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앞서 본보(9월 3일자 A1·12면 참조)는 DNA 채취 및 보관이 아동 실종 사건에서만 가능한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다뤘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실종된 성인을 수사할 수 있는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실종성인법안’과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성년자 실종 사건과 달리 성인 실종 사건은 DNA 대조 등을 통해 경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6월 30일 기준 국내 성인 실종자는 총 6809명으로, 이들은 모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중에는 실종 기간이 10년에서 20년 사이인 사람이 1633명, 20년이 넘은 사람이 1995명이다. 성인 실종자 수사가 더딘 이유는 현행법상 경찰이 실종자 가족의 DNA를 활용해 실종자를 찾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종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엔 가족이 DNA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놓고 실시간으로 비교, 확인할 수 있다. 허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경찰이 실종 성인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등 관련 정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서의 장은 성인 실종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원 불상 변사자와 실종자 가족의 DNA를 대조할 수 있는 경찰의 법적 권한도 명시됐다. 허 의원은 “가족의 생사를 모르면 살아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속한 성인실종법 제정을 통한 실종자의 신속한 수색과 발견으로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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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인 실종 사건도 ‘가족 DNA 대조 수사’ 가능해진다

    성인 실종 사건에서도 경찰이 DNA를 대조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성인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앞서 본보(9월 3일자 A1,12면 참조)는 DNA 채취 및 보관이 아동 실종 사건에서만 가능한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다뤘다.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실종된 성인을 수사할 수 있는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실종성인법안’과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성년자 실종 사건과 달리 성인 실종 사건은 DNA 대조 등을 통해 경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6월 30일 기준 국내 성인 실종자는 총 6809명으로, 이들은 모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중에는 실종 기간이 10년에서 20년 사이인 사람이 1633명, 20년이 넘은 사람이 1995명이다. 성인 실종자 수사가 좀처럼 더딘 이유는 현행법상 경찰이 실종자 가족의 DNA를 활용해 실종자를 찾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종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엔 가족이 DNA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놓고 실시간으로 비교, 확인할 수 있다. 허 의원이 발의할 실종성인법은 경찰이 실종 성인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등 실종성인 관련 정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서의 장은 성인 실종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원 불상 변사자와 실종자 가족의 DNA를 대조할 수 있는 경찰의 법적 권한도 명시됐다. 허 의원은 “가족의 생사를 모르면 살아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속한 성인실종법 제정을 통한 실종자의 신속한 수색과 발견으로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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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송합니다” 시민에 거듭 고개 숙인 계엄군… “시민 공격 말라” 복무 아들에 호소한 어머니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국회가 해제한 3, 4일 밤사이 곳곳에서는 계엄군과 시민들 사이에 뭉클한 장면이 포착됐다. 상부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철수 과정에서 시민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는가 하면, 군 복무 중인 아들을 향해 “시민을 공격하지 말라”고 당부한 어머니도 있었다. 특수부대를 전역한 한 배우는 현장에서 만난 후배 병사들에게 다가가 시민을 해하지 말 것을 설득하기도 했다. 4일 유튜브 등에 올라온 한 현장 영상에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철수하는 한 계엄군의 모습이 담겼다. 한 시민은 철수하는 계엄군을 따라가며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총은 국민들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를 들은 계엄군들 중 한 명이 뒤를 돌아보더니 연신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검은색 헬멧을 쓰고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린 계엄군은 유튜브 촬영 중인 시민을 향해 연거푸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곤 앞서간 다른 계엄군 행렬을 종종걸음으로 따라갔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군인 자녀를 둔 부모로서 눈물이 난다”, “어쩔 수 없이 복종할 텐데 얼마나 힘들까” 등의 댓글을 달았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과 같은 부대(제707특수임무단)에서 복무했던 배우 이관훈 씨(44)가 계엄군을 설득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퍼졌다.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는 국회 현장에 온 이 씨가 계엄군에게 다가가 “나는 707 선배다. 제대한 지 20년 됐지만 진짜 너희 선배다. 이관훈 중사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는 1999년 입대해 2004년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명령 받아서 온 것을 아는데 진정해야 한다. 너무 몸을 쓰고 막지 말라”고 충고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어머니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이 올라왔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시민한테 총 겨누는 건 아니다. 무기도 없는 민간인에게. 이 상황이 내가, 엄마가 될 수도 있다”며 거듭 당부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사진과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지면서 군인을 가족으로 둔 시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직장인 임모 씨(32)는 “사촌 동생이 최전방에서 육군으로 복무 중인데 연락이 안 돼 가족들이 애간장을 태웠다”고 했다. 동생이 복무 중이라는 박모 씨(28)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사람들이라 지금 상황이 더 혼란스러울 텐데 부디 아무 일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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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서 전직 경찰 사칭해 1000만원 뜯어낸 사기꾼, 징역 4개월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내가 전직 경찰’이라고 속이고 1000만 원을 뜯어낸 재소자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70)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같은 수용거실에 생활하며 친해진 재소자 B 씨에게 ‘전직 경찰관’이라며 접근했다. 이후 A 씨는 “경찰로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상당하다”며 “현재 재판 받는 사건으로 쓰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출소하는 대로 빌린 돈 이상으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쳤다. 이 말을 믿은 B 씨는 A 씨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교통사고로 수령할 보험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A 씨는 2019년 3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만해 1000만 원을 편취했다”며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지금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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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검찰로 불구속 송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41)가 공유숙박업소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혜 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공유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을 상대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등에서만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불가능하다. 다혜 씨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앞서 다혜 씨는 제주에서도 같은 혐의로 15일 검찰에 송치됐다. 다혜 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최근 2년여간 미신고 공유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주택은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 송기인 신부에게서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 씨는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다혜 씨의 불법 숙박 영업 의혹은 올 9월 이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며 시작됐다. 앞서 다혜 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된 상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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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체육회 비리 의혹’ 진천선수촌 압수수색

    검찰과 경찰이 대한체육회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날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대한체육회와 시설 관리 용역 계약업체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충북 진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주요 간부 및 직원 PC 자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압수수색 중”이라며 “수사 대상이나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강원도 평창군 평창 동계훈련센터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진천선수촌 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문체부는 한 해 70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고위 관계자와 업체 간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것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대한체육회 측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로서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성실히 조사받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2월 기획재정부는 체육계 비리 감사 후 부정 수급 사례 493건을 적발했으며 그중 ‘계약 절차 위반’의 대표 예시로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을 꼽았다. 같은 날 경찰은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협회 본부와 국가대표팀 후원사인 요넥스코리아의 마포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경남 밀양에서 ‘원천요넥스 코리아주니어대회’에 참석 중이던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신체를 수색해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29일 김 회장을 횡령, 배임,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정부 지원금으로 배드민턴 셔틀콕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매 금액의 30∼40%를 후원 물품으로 다시 돌려받는(일명 ‘페이백’) 구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요넥스코리아가 협회에 페이백 한 물품 금액은 약 1억5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약 3분의 1이 충남 지역에 몰렸는데, 김 회장은 협회장 취임 전까지 충남배드민턴협회장을 지냈다. 문체부는 김 회장이 보조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김 회장을 해임할 것을 협회 스포츠공정위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9월 24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페이백 문제로 비친 후원 물품은 모두 정당하게 지급된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경의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체제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향후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 회장은 진천선수촌 직원으로 자녀의 친구를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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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진천선수촌 압수수색… ‘이기흥 체육회’ 수사 본격화

    검찰과 경찰이 대한체육회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날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대한체육회와 시설 관리 용역 계약업체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충북 진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주요 간부 및 직원 PC 자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압수수색 중”이라며 “수사 대상이나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강원도 평창군 평창 동계훈련센터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대한체육회는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진천선수촌 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문체부는 한 해 70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고위관계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것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대한체육회 측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로서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성실히 조사 받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2월 기획재정부는 체육계 비리 감사 후 부정수급 사례 493건을 적발했으며 그 중 ‘계약절차 위반’의 대표 예시로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을 꼽았다.같은 날 경찰은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협회 본부와 국가대표팀 후원사인 요넥스코리아의 마포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경남 밀양에서 ‘원천요넥스 코리아주니어대회’에 참석 중이던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신체를 수색해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29일 김 회장을 횡령, 배임,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정부 지원금으로 배드민턴 셔틀콕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매 금액의 30~40%를 후원 물품으로 다시 돌려받는(일명 ‘페이백’) 구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요넥스코리아가 협회에 페이백 한 물품 금액은 약 1억 5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약 3분의 1이 충남 지역에 몰렸는데, 김 회장은 협회장 취임 전까지 충남배트민턴협회장을 지냈다.문체부는 김 회장이 보조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김 회장을 해임할 것을 협회 스포츠공정위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9월 24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페이백 문제로 비춰진 후원 물품은 모두 정당하게 지급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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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800만명 이용 사이트서 음란물 유통… 年 100억 번 운영자 체포

    개인 간 거래(P2P)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 등 음란물을 대량 유통해 한 해에 100억 원씩 벌어들인 사이트 운영자가 붙잡혔다. 이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만 약 8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청소년 음란물도 유통… 혐의 입증 어려워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조, 저작권법 위반 및 방조 등의 혐의로 이 사이트 운영자인 이모 씨(43)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사이트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음란물 최소 5000개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중에는 ‘자녀한테 성교육’ ‘교복 입은 아이’ 등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있었다. P2P 사이트는 불법 음란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 P2P 사이트란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로, 운영 자체는 합법이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유료 콘텐츠, 음란물 등을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 1∼7월 총 4만2407건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플랫폼에 시정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9%(4만2138건)는 P2P 사이트 및 해외 불법 사이트에 올라왔다. 트위터는 188건, 텔레그램은 78건이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씨는 음란물을 많이 업로드한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수익을 더 많이 배분해주는 방식으로 유통을 독려했다. 예를 들어, 음란물 1건을 올리면 해당 수익의 20%를 주지만 대량으로 올리면 최대 50%까지 주는 식이다. 나머지 금액은 모두 이 씨와 법인의 몫으로 돌아가 대량의 수익이 생겼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며 P2P 사이트 수요가 예전보다 줄자 성범죄물 및 음란물 유통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P2P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유통해도 저작권법이나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P2P 사이트 운영 자체는 합법이다. 이들은 경찰에 붙잡혀도 “사용자들이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몰랐다. 우리와는 상관 없이 자기들끼리 벌인 일”이라고 발뺌하기 때문에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은 이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 씨가 사이트 모니터링(관리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내는 데 주력했다. 이후 이 씨는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일이 잡기 힘들어, 광고 수익 끊어야”이 씨가 운영한 P2P 사이트뿐만 아니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 역시 불법 영상물이 올라오고 있다. 방심위가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접속을 차단한 사이트 건수는 2021년 3517건에서 지난해엔 7176건으로 늘었다. 비슷한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탓에 운영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단순히 유료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더 나아가 도박이나 성인물, 성매매 사이트 등을 불법으로 홍보해주고 광고 수익을 올린다. 최근 운영자가 검거된 누누티비는 역시 불법 광고로 최소 333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이들을 일일이 다 잡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돈줄’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저작권진흥원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불법 사이트의 광고를 차단해 운영자들의 주 수입원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영국이나 유럽연합(EU), 미국은 광고 차단 업무에 권리자(광고주)를 참여시키거나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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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의원 60명 법원 집결… “李 무죄” 판결 나오자 서로 얼싸안으며 눈물

    25일 오후 2시 40분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 앞에 모여 있던 100여 명의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춤을 추면서 “이재명 무죄”를 연호하거나, 큰 소리로 오열하는 지지자도 눈에 띄었다. 이날 이 대표를 배웅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민주당 국회의원 60여 명 상당수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얼싸안았다. 전날 이 대표는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의원들에게 “법원에 나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당 지도부와 당직 의원을 비롯해 현역 의원 60명가량이 현장을 찾았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때는 71명의 현역 의원이 이 대표를 배웅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오지 말라고는 했으나 많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 법원으로 모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1시 48분경 이 대표가 법원 입구에 도착하자 의원들은 2열로 도열해 법정에 들어서는 이 대표와 악수하며 배웅했다. 이 대표가 법정에서 나오기까지 1시간가량 밖에서 기다린 의원들은 선고를 받고 나온 이 대표와 다시 일일이 악수하며 국회로 돌아가는 이 대표를 차량까지 배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의원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었다. 무죄 선고를 환영하는 의원들의 메시지도 이어졌다. 5선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님도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살아 돌아왔다”며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끝까지 싸워 윤건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눈물이 난다. 천둥 번개가 쳐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은 무지하지 않다”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증거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다행이다. 안심이다.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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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무죄” “이재명 구속”… 서울서 李 1심 선고 두고 맞불 집회

    “이재명은 무죄다!” “이재명을 구속하자!”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무죄로 나오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는 희비가 엇갈렸다. 이날 오전부터 각각 ‘이재명 무죄’ ‘이재명 구속’을 외치며 모인 진보·보수 진영은 선고 결과가 나오자 순식간에 어수선해졌다.오후 2시 36분경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대표 지지자들은 파란색 풍선과 ‘이재명은 무죄다’라는 손팻말을 흔들며 환호했다. 오전 11시경부터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서울중앙지검 인근 2개 차로를 차지하고 ‘당 대표 응원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지 집회엔 약 800명이 참여했다.법원의 1심 무죄 선고에 일부는 자리에서 “이재명”을 외치며 뛰거나 서로를 끌어안기도 했다. 자리에서 춤을 추거나 눈물을 흘리는 지지자들도 있었다. 주최 측은 “판사님,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어 보이며 환호했다. 이 대표가 탄 차량이 서울중앙지검 앞을 지나가자, 지지자들은 차도를 향해 손을 흔들거나 부부젤라를 불었다.반면 약 500m 거리에서 열린 이 대표 반대파 집회는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이날 신자유연대, 자유민주국민운동 등 이 대표 반대 진영 역시 2개 차로를 점거하고 맞불 집회를 신고해 총 1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한 이후 연신 “이재명 구속”을 외치던 반대파 참석자들은 무죄 선고에 일순간에 조용해졌다. 이후 “무죄래?” “진짜 무죄야?”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렸다.빨간색 옷을 입고 태극기와 ‘이재명 구속‘ ‘재명이 감옥 가자’ 등의 손팻말을 흔들던 반대파는 이날 선고에 “판사 XX들 너무한 거 아니냐?” “2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무죄 때린 판사 가만두면 안 된다” 등 사법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대치동에서 왔다는 김모 씨(60)는 “3년(검찰 구형량)이 어떻게 무죄가 되냐”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말했다. 이날 집결했던 반대 진영은 선고 이후 약 20분이 채 되지 않아 전원 뿔뿔이 흩어졌다.경찰은 이날 이 대표 지지 및 반대 세력 총 3500여 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47개 기동대 2800명을 경력 배치했다. 또, 시위대 간 충돌 사태 등에 대비해 시위대 주변으로 통제선을 치고 안전 펜스도 설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물리적 충돌 등은 벌어지지 않았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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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병규 우리은행장 결국 교체, 불법대출 여파… 檢, 손태승 영장 청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불법대출 여파로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행장은 금일 면접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확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31일로 임기가 끝나는 조 행장의 연임이 어렵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에 포함된 7명의 사외이사 대부분이 조 행장의 임기 연장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 지난해 7월 부임한 조 행장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출이 나간 이후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 원의 부당대출을 내준 사실을 적발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수사 과정에서 70억∼80억 원의 추가 부당대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손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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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무원 ‘금품 비리’ 5년간 418건 벌금… 절반이 5개 사정기관

    최근 경찰이 현금 압수물을 횡령하는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매년 공무원의 금품 비리가 수십 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경찰청, 대검찰청 등 수사를 담당하는 사정기관 5곳에서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정기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련 징계 및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19일 동아일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부처별 징계부가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 418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징계부가금’이란 공무원이 횡령이나 뇌물 수수 등 금품 비리를 저질렀을 때 얻은 이익의 최대 5배를 일종의 벌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부과 건수는 2019년 106건, 2020년 72건, 2021년 74건, 2022년 92건, 2023년 74건으로 총 418건이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25건(53.8%)은 경찰청,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사정기관 5곳이었다. 경찰청 97건, 해경 64건, 국세청 22건, 대검과 관세청이 각각 21건이었다. 주로 횡령, 뇌물 수수, 금품 공여 등이 많았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경감을 올 2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 경감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역 개발사업가들에게 수사 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9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 소속 한 7급 공무원은 지난해 횡령 혐의로 1억5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2022년엔 세무사에게서 40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2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국세청 직원이 파면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6월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조모 씨를 금품 공여 혐의로 징계했다. 금품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의 경우 징계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 5년간 225건의 사정기관 금품 비위 중 중징계(파면이나 해임)가 내려진 건 37건(16.4%)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금품 비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징계 및 처벌 등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상 금품 수수의 경우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고의성, 과실 등을 판단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을 내린다.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중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구조상 ‘제 식구 감싸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공무원 금품 비리는 단순히 뇌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건 관련 비공개 정보 제공, 수사 편의 제공 등으로 진화하는 추세”라며 “금액이 소액이라도 환수 조치 및 경징계에 그치지 않고 처벌을 강화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경찰청, 국세청 등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사정기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빼돌리는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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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마트도 드론 배송, 日 섬에 의약품 배달

    해외에서는 한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인기(드론) 배송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형 유통사를 중심으로 상업용 드론 배송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섬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으로 의약품 등을 배송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나 좁은 국토 면적 때문에 드론 관련 규제를 무조건 풀 수는 없지만 국내 드론 사업이 더욱 고도화된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월마트는 2021년 아칸소주 점포 한 곳에서 시작한 드론 배송 서비스를 텍사스, 플로리다 등 6개 주로 확대했다. 앞으로 배송 규모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월마트는 향후 배송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연간 100만 개가 넘는 물건 꾸러미를 30분 안에 배송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은 이달부터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에서 최신형 배송 드론인 ‘MK30’을 띄우기 시작했다. MK30은 기존 드론에 비해 크기가 작고, 소음을 크게 일으키지 않는 게 주된 특징이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비행을 할 수 있고 배달 거리도 기존 모델보다 2배 더 늘어났다. 2030년까지 연간 5억 건의 드론 배송을 하겠다는 것이 아마존의 목표다. 일본 역시 드론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일본 드론 회사 소라이나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2022년 4월부터 나가사키현 후쿠에섬에서 드론을 이용해 의약품 배송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대면 검사와 비대면 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이동식 의원 ‘모바일 카’도 함께 운영한다. 후쿠에섬 주민들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처방받은 약도 전달받을 수 있다. 중국도 드론 배송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다. 배달 플랫폼 메이퇀은 2021년 초 처음으로 드론 활용 배송을 시작해 지난해 말 선전, 상하이 등 11개 구역에 25개 배송 노선을 개설했다. 메이퇀의 드론 배송 시스템 상용화로 만리장성 한가운데에서도 5분 안에 음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우천 등 다양한 기상 상황 속에서도 비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장은 “한국은 안보적으로 특수한 상황인 데다 국토 면적이 좁아서 해외처럼 비행금지구역 규제를 무조건 완화시킬 순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국내 드론 기업들이 드론의 고도화와 정밀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해당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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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만에 바다 건너온 떡볶이… “드론 배송, 7년새 2.5배로 성장”

    지난달 25일 너비 125cm의 무인기(드론)가 제주 본섬에서 주문한 음식을 싣고 부속섬인 비양도로 빠르게 날아왔다. 비양도에서 2km 떨어진(직선거리 기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드론 배송센터를 떠난 지 4분 만이었다. 드론 안에는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먹깨비’를 통해 주문한 떡볶이가 담겨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제주 시내에서 직접 떡볶이를 산 뒤 배를 타고 들어오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올해부터 시작된 드론 배송 서비스 덕분에 조리 시간과 배송 시간을 포함해 약 45분 만에 따뜻한 상태로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었다.● 뱃길로 15분, 드론으론 4분 만에 배달 제주도는 올 2월 국토교통부 ‘2024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돼 비양도를 시작으로 가파도, 마라도에 드론으로 음식, 휴대전화 등 생활필수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비양도의 경우 매주 수∼금요일 중 선박이 다니지 않는 물류취약시간(오후 4∼8시) 사이에 앱 등을 통해 드론 배송을 이용할 수 있다. 배편으로 한림항에서 비양도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은 15분 정도이지만, 드론은 4분여 만에 도착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비양도로 가는 배편은 오후 4시 이후에는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드론 배송을 이용하면 배가 다니지 않는 시간에도 생활필수품 등을 배송받을 수 있다. 비양도 주민들 역시 드론 배송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비양도에서 나고 자란 김순선 씨(95)는 “얼마 전 마을 잔치 때 떡을 시켜 먹었는데 떡이 식지 않고 배달돼 놀랐다”며 “(드론이) 음식을 싣고 오는 것을 난생처음 봤는데 신기했다”고 말했다. 비양도 주민 고창숙 씨(85)는 “그간 비양도에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이 많이 없었는데, 명절 때 손주들이 오면 치킨이나 피자 등을 드론 배송으로 시켜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비양도에 놀러 온 관광객들도 드론 배송을 이용하고 있다. 비양도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부영희 씨(66)는 “아들이 비양도에서 민박집을 운영 중인데, 낚시하러 오는 손님들이 드론 배송으로 치킨 등을 꽤 시켜 먹는다”고 전했다. 비양도에서 한림항으로 역배송도 가능하다. 비양도 주민들은 드론을 통해 당일 채취한 문어와 뿔소라 등을 판매 목적으로 역배송하기도 한다. 아직은 하루에 4건 정도만 배달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향후 배달을 점차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2030년 배송 드론 시장 2.5배로 커진다 국토부는 올 3월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14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K-드론 배송 서비스’를 실시했다. K-드론 배송은 국토부 드론 배송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배송 거점과 배달점, 비행로, 배달앱 등을 구축하고, 배송업체는 드론 비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 관리 체계가 적용된 형태의 드론 배송 시스템이다. 14개 지자체에서는 섬 지역 32개와 공원 지역 17개, 항만 지역 1개에서 드론 배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제주도를 비롯해 경남 통영, 전북 남원 등의 지역에서 드론 배송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국토부는 드론 배송 물품 등을 다양화하고 배송 지역을 확대해 섬이나 오지 거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드론 배송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의 ‘2023 드론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은 2022년 약 274억 달러(약 38조4500억 원)에서 2030년엔 약 516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중에서도 ‘배송’을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시장의 규모는 2023년 20억 달러에서 2030년엔 2.5배 수준인 55억5000만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 안전성 평가 기준 더욱 세밀해져야” 이처럼 드론 배송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드론 기체 추락 등 안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달 경기 김포시 야산에서 군대가 운용하던 드론이 떨어지며 화재가 발생했다. 9월에는 자율 비행을 하던 드론이 갑자기 전신주로 추락하며 화재를 일으켜 8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생겼다. 특히 드론이 추락하면 인명 사고가 발생하거나 화재 등을 일으키며 재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커 일각에선 드론 상용화에 대해 우려가 적지 않다. 드론이 작동하며 일으키는 소음과 먼지 등도 해결돼야 할 문제 중 하나다. 김영권 한국무인기안전협회 이사는 “최근 드론 배송 등이 상용화되며 드론 크기도 커지고, 대도시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도 많아졌다”며 “안전에 대한 불안이 큰 만큼 드론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드론 활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주지방항공청과 협력해 드론 조종사 준수 사항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드론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합동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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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 않고 빨리 답얻는 AI교과서… 사고력 더 떨어질것”

    “선생님 여기서 각을 어떻게 그려요? 못 하겠어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디지털 선도학교’로 지정된 이 학교에선 5학년 학생 25명이 태블릿 기능을 갖춘 노트북으로 수학 수업을 받고 있었다. 담임교사 박모 씨(28)가 디지털 펜으로 도형 그리는 법을 먼저 알려준 뒤 학생들이 스스로 실습을 시작했다. 그러자 곳곳에서 아우성이 들렸다. 학생들은 “펜 인식이 안 돼요” “각도기는 메뉴 어디에 있나요”를 외치며 교사를 찾기 시작했다. 한 학생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지쳤다는 듯 연필로 종이에 슥슥 도형을 그리더니 “차라리 이걸로 대신 하면 안 돼요?”라고 되물었다.교육부는 내년 3월 1학기부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전국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영어, 수학, 정보 수업에 도입한다. 디지털 교과서는 AI 프로그램이 탑재된 태블릿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대표 정책이다.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 과의존과 문해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취재팀은 디지털 선도학교로 지정돼 미리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 한 초교의 수업 3개를 참관했다. 그 결과 수업 내내 기기의 오류와 사용법의 문제,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 등 문제가 잇따랐다. 수업 중간중간 기기가 먹통이 돼 수업 흐름이 끊기거나, 학생들이 교사 몰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접속해 딴짓을 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수업을 진행한 교사 김모 씨(51)는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사고력도 커지는데 태블릿 등을 사용하면 생각하지 않고 너무 빨리 답을 얻어버려 쉽게 딴생각에 빠진다”고 말했다. 다른 교사와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사고력, 문해력 저하를 우려했다.집중 잘 안되는 AI교과서… “뭘 읽었나 물으면 ‘몰라요’ 답변”내년 3월 ‘AI 교과서’ 수업“디지털 수업, 사고-문해력 저하 우려… 교사마다 준비 상황 달라 학습 편차”부모들도 “유보” 국회청원 잇따라… 美서도 “기초학력 저하” 도입 철회디지털 선도 학교인 또 다른 서울의 초등학교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학교 교무부장 김모 씨(50)는 “디지털 태블릿은 답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 학생들이 본인의 답에 대한 근거를 생각할 시간이 줄어든다”며 “아이들이 몇 문제 풀고 틀렸다고 뜨면 답만 확인하곤 다시 문제를 풀어 100점을 만든다”고 말했다.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사고력을 발휘할 여지가 줄어들었다는 취지다.● 졸속 도입에 교사-학부모는 우려당장 3월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해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9월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연수에 참여한 교사 17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4%가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연수에 참여한 고교 교사는 “애들한테 인터넷으로 글을 읽고 방금 뭐를 읽었냐고 물어보자 ‘모르겠다’고 하더라”라며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디지털로 읽은 건 금방 기억에서 사라져 휘발성도 강하다”고 주장했다.현장에서의 준비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디지털 교과서 실물은 발표 예정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3개월가량 늦어져 이달 말 공개 예정이다. 강원의 한 초교 교사 조모 씨(28)는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이지만 초등학교 3, 4학년 담임선생님이 누가 될지는 개강을 앞두고 결정된다”며 “그렇다 보니 디지털 교과서 연수를 굳이 방학 때 시간을 내어 들으려는 선생님이 없다”고 말했다.교사마다 연령, 디지털 기기 능숙도, 준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반별 학습 수준 편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의 한 초등교사 박모 씨(37)는 “기본적인 진단 학습은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걸 나눠 주더라도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 수준을 판단해 주면, 교사들은 거기에 맞게 개별화된 학습지를 줘야 한다”며 “교사가 그 기능을 사용할 줄 모르면 학생은 사실상 기본 학습만 받고 끝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학부모들 역시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유보해 달라’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한 달 만에 5만6505명이 동의했다. 초2 딸을 키우는 장모 씨(34)는 “영어 과외를 받을 때 지켜보니 애가 옆에 노트북, 스마트폰이 있으면 집중을 못 하고 계속 보려 한다”며 “AI 교과서 도입 반대하는 국회 청원 동의도 했다”고 말했다. 초3 아들을 키우는 허모 씨(40)는 “집에서도 아이들한테 수학, 영어, 국어는 다 종이책으로 된 학습지를 풀게 한다”며 “굳이 학교에서까지 미디어 노출 시간을 늘려야 하냐”고 물었다.● 美 도입 실패 사례도, 전문가들 “전면 확대 부적절”해외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가 실패한 사례들도 있다. 구글 엔지니어 맥스 벤틸라가 2013년부터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대안학교 알트스쿨(Altschool)은 ‘종이 교과서가 없는 학교’였다. 학생들은 학교에 비치된 아이패드와 노트북만으로 수업을 받도록 했고, 이 같은 학교를 총 9곳에 지었다. 하지만 벤틸라는 “AI 알고리즘으로 설계된 학습이 기초학력 저하를 가져왔다”고 밝혔고 학부모들의 우려, 학생 이탈이 이어진 끝에 결국 2019년에 모두 문을 닫았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도 유치원생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을 중단하는 추세다. 권정민 서울교대 인공지능융합 교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확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사고력이 필요한 수업에서 디지털 교과서로 응용문제만 풀게 하는 건 결국 기계처럼 문제 풀이만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김다연 인턴기자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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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총학, 의대생 후보 제치고 공대생 후보 당선

    2025학년도 서울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공대생 후보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장을 맡았던 의대생 후보를 더블 스코어로 누르고 당선됐다.의대생 후보 당선 시 의대 증원 문제에 서울대 총학생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서울대에 따르면 11일부터 5일간 진행된 제64대 총학생회장 선거 투표 결과 조선해양공학과 21학번 김민규 씨(23)가 5445표를 얻어 당선됐다. 득표율은 64.84%였다. 의학과 19학번인 이강준 씨(24) 득표수(2814표)의 2배에 달한다.앞서 학내에서는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의대 증원 문제에 총학생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후보는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이후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 후보는 해당 이력을 선거 후보자 경력 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 알려져 논란에 됐다.이 후보의 출마가 알려졌을 당시 재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대 증원 이슈가 사회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의대생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텐데 시끄러워지지 않으면 좋겠다’ ‘후보들이 의대 증원에 대한 어떠한 의견 표명도 하지 말고 학내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편 당선된 김 후보는 교통환경개선 협의회 신설과 해외 대학 교류 프로그램 등을 내걸었다. 이번 서울대 총학 선거 투표율은 50.15%로 지난해 투표율(24.4%)에서 2배가량 뛰기도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이에 따른 의대생들의 반발, 의대생 후보 출마에 따른 논란이 커지면서 투표율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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