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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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총괄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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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 마주친 눈물… 호소… 한숨…

“제발 도와주십시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대구 남구의 조재구 청장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결국 눈물을 보였다. 조 구청장은 “(확진자가) 어제 오후 11시 기준 190명, 오늘 갑자기 80명이 늘었다. 2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입원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남구청 방문을 마치고 차에 타려던 문 대통령을 붙잡고 “(남구청) 재정이 전국 꼴찌다. 밤새 고민 끝에 몇 가지 적어 건의드리오니 꼭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A4용지 두 장을 넣은 봉투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조 구청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알겠습니다. 힘내세요”라고 위로했다. 이날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은 문 대통령이 직면한 것은 대구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호소였다. ‘코로나19 대응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통령께서 마스크 500만 개를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올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의 해외 수출을 10%로 줄이고, 공공기관이 확보해서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구매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을 찾은 문 대통령에게 유완식 대구의료원장은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전문의 절대 다수가 부족한 형편”이라며 “(물품은) 언제 동날지 모른다. 얼마나 필요하냐고 묻지 마시고 무조건 주시면 아껴 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서는 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발언은 공개하지 않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 기업 대부분이 수출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인데 해외 바이어가 대구에 오지 않으려 한다”며 “중앙에서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니 대출 만기 연장과 추가 대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임현석 기자}
-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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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구 방문날 與 ‘봉쇄’ 발언… 靑내부 “민심 기름붓나”

“이게 대체 뭐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회 브리핑에서 ‘대구경북 봉쇄’ 발언이 나오자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주변에 이렇게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을 중국 우한과 같은 ‘고립된 섬’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마침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방문이 예정돼 있었던 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부터 29일까지 대구에 상주하는 상황에서 당정청이 메시지 관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 참석했던 한 청와대 인사는 “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물리적 봉쇄 언급은 없었다”며 “당장 몇 시간 뒤 문 대통령이 참모들과 함께 대구를 방문하는데 물리적인 봉쇄를 검토했겠느냐”고 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비서실장도 “비공개 회의에선 마스크 공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고 ‘봉쇄’라는 단어는 나온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공개로 이뤄진 당정청협의회에서 봉쇄라는 용어가 공유됐기 때문에 브리핑 과정에서 자연스레 언급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에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 보고 자료에 방역 차원의 봉쇄 정책이란 표현이 있었다. 이번 브리핑도 복지부와 협의해서 냈다”고 해명했다. 대구경북 지역에 한해 코로나19를 봉쇄하는 검역 정책을 더 강하게 시행하겠다는 취지가 ‘대구경북 봉쇄’로 뜻이 와전됐다는 해명이다. 그는 “브리핑문을 쓸 때 ‘봉쇄’라는 단어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못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반발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바이러스 발상지인 중국에 대해서는 아픔을 함께하고 도와야 한다면서, 대구경북을 봉쇄하겠다니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중국 ‘봉쇄’는 못 하면서 국민에게는 ‘봉쇄’ 들먹이며 대못질하는 못된 정권”이라며 “‘이동 등에 있어 일정 정도의 행정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강제적 통제를 전면 배제하지 않았음을 암묵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부겸 민주당 의원(수성갑)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이런 배려 없는 언행이 계속되는지 비통한 심정”이라고 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결국 문 대통령이 수습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을 수행하며 대구로 이동하는 중에 서면 브리핑을 내고 “최대한의 봉쇄 정책이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임을 분명히 밝히라”는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해명 말씀을 드린다”며 이 내용을 직접 언급했다. 여당 브리핑 내용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도, 청와대가 두 번이나 해명에 나선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봉쇄’ 발언으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것. 청와대 내에서는 “가뜩이나 안 좋은 대구경북 지역의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나왔다. ‘봉쇄 발언’ 파문을 계기로 코로나19 사태를 제대로 다루고 있느냐는 자성론도 여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여권 인사는 “모든 걸 국무총리실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일임해 놓은 것이 이런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장악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핵심 지지 세력에 둘러싸인 채 여론 동향 파악이 늦고, 결과적으로 위기관리와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강성휘 yolo@donga.com·한상준·김지현 기자}
-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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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봉쇄’ 與대변인 발언에…뒤늦은 수습 나선 당정청

“이게 대체 뭐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회 브리핑에서 ‘대구 봉쇄’ 발언이 나오자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탄식하듯 이렇게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을 중국 우한과 같은 ‘고립된 섬’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마침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방문이 예정돼 있었던 데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단순히 대구경북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라고 거듭 강조한 상황에서 당정청이 최소한의 메시지 관리도 못하며 보건 재난 사태를 둘러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 참석했던 한 청와대 인사는 “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물리적 봉쇄 언급은 없었다”며 “당장 몇 시간 뒤 문 대통령이 참모들과 함께 대구를 방문하는데 물리적인 봉쇄를 검토했겠느냐”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이해찬 대표 비서실장도 “비공개 회의에선 마스크 공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고 ‘봉쇄’라는 단어는 오늘 회의에서 나온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공개로 이뤄진 당정청 협의회에서 봉쇄라는 컨셉트가 잠시라도 공유됐기 때문에 브리핑 과정에서 자연스레 나온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브리핑을 맡은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없던 말을 지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홍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 보고 자료에 방역 차원의 봉쇄정책이란 표현이 있었다. 이번 브리핑도 복지부와 협의해서 냈다”고 해명했다. 대구경북 지역에 한해 코로나19를 봉쇄하는 검역정책을 더 강하게 시행하겠다는 취지가 ‘대구 경북 봉쇄’로 뜻이 와전됐다는 해명이다. 그는 “브리핑문을 쓸 때 ‘봉쇄’라는 단어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반발했다. 전희경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중국 ‘봉쇄’는 못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봉쇄’ 들먹이며 대못질하는 못된 정권”이라며 “‘이동 등에 있어 일정 정도의 행정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강제적 통제를 전면 배제하지 않았음을 암묵적 통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부겸 민주당 의원(수성갑)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이런 배려없는 언행이 계속되는지 비통한 심정”이라고 했다.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결국 문 대통령이 수습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을 수행하며 대구로 이동하는 중에 서면 브리핑을 내고 “최대한의 봉쇄 정책이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임을 분명히 밝히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해명 말씀을 드린다”며 이 내용을 직접 언급했다. 여당 브리핑 내용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도, 청와대가 두 번이나 연거푸 해명에 나선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봉쇄’ 발언으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것. 청와대 내에서는 “벌집을 건드렸다”, “가뜩이나 안 좋은 대구·경북 지역의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핵심 당직자인 수석 대변인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며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봉쇄 발언’ 파문을 계기로 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다루고 있느냐는 자성론도 여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여권 인사는 “모든 걸 국무총리실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일임해 놓은 것이 이런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장악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총선을 49일 앞두고 드러난 민주당의 위기관리 능력의 한계가 총선 결과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최근 한달 새에만 ‘민주당만 빼고’ 칼럼 고발 사건부터 정세균 국무총리의 ‘손님이 적으니 편하시겠다’ 발언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민주당 초선 의원은 “핵심 지지 세력에 둘러싸인 채 여론 동향 파악이 늦고, 결과적으로 위기관리와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총선에서 크게 데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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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제라도 중국인 입국 금지”… 정세균 “우리도 中 출입해야”

“어차피 우리 국민들도 (중국을) 출입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상호주의가 작동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높아지면서 중국인 입국 차단 확대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추가 입국 금지 조치에 선을 그은 것.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이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 공세를 높이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뒤늦게라도 빗장을 잠가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현 상황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왜 주저했나 코로나19의 최초 발생지인 중국 체류·경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할 때부터 이어졌다. 당초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던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자 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방문했던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부분적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당시 대한감염학회 등 의료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최소한 모든 중국 입국자의 2주간 자가 격리를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계속해서 입국 금지 확대에 거리를 두는 표면적인 이유는 정부의 부분적 입국 조치와 중국 정부의 강력한 폐쇄 조치, 중국인 입국자 감소 등으로 중국 입국자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은 중국인 입국자보다는 신천지 교인으로 인해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중국과 가장 인접해 있고 인적 교류, 무역관계, 경제관계가 가장 많은 나라”라며 “수출의 25%를 중국에 하고, 수입의 2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것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그런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외교·경제적 고려 때문에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입국 금지 확대를 주저했다는 것.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인 데다 한중 공조를 통해 비핵화 대화 및 남북 협력의 문을 열어보겠다는 구상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올해 상반기 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가 “코로나19 이후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배경이다.○ “아직 효과 있어” vs “지금이라도 방역 강화를” 야당은 중국인 입국 금지 확대를 촉구하며 정부의 ‘실기(失期)론’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는 이유를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이미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단계에서 추가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한지를 두고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천장이 뚫려 계속 비가 오는 가운데 걸레질을 하고 있는 격”이라며 입국 금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에 와서 입국 제한을 걸어봐야 실효성도 없다”며 “대구경북 외의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신형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센터 교수도 “오히려 지금은 한국이 감염국이 된 상황”이라며 “후베이성은 어차피 봉쇄가 됐고, (입국 금지를) 확대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입국 금지 확대가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 다른 국가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명분을 마련해 주는 측면도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강동웅 기자}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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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입국 즉각 막아야” 野 요구에도…정부 주저하는 까닭은?

“추가적인 입국 금지보다는 지금의 입국에 대한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높아지면서 중국인 입국 차단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다시 한번 추가 입국 금지조치에 선을 그은 것이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중국인 입국 금지에 신중한 정부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뒤늦게라도 빗장을 잠가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현 상황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왜 주저했나 코로나19의 최초 발생지인 중국 체류·경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할 때부터 이어졌다. 당초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던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사망자가 급증하자 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방문했던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부분적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당시 대한감염학회 등 의료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최소한 모든 중국 입국자의 2주 간 자가 격리를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입국 금지 확대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후베이성 등 코로나19가 퍼진 주요 도시들에 대한 폐쇄 조치를 내리면서 중국인 입국자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입국자가 크게 줄어드는데다, 입국자에 대한 추적, 검사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입국 금지 확대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감염 확산 사태에 진입하고 있는 현 상황은 중국인 입국자보다는 신천지 교인을 통한 확산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에 대한 외교·경제적 고려 역시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 확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이 전면적인 중국인 입국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 경제 의존도가 큰 한국이 먼저 중국에 대한 입국금지에 나설 경우 외교적 후폭풍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기로 한 가운데 한중 공조를 통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보려는 구상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효과 있어” VS “늦었으니 차라리 방역 강화를” 야당은 중국인 입국 금지 확대를 촉구하며 정부의 ‘실기(失期)론’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는 이유를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미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추가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한지를 두고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장기석 한림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천정이 뚫려 계속 비가 오는 가운데 걸레질을 하고 있는 격”이라며 입국 금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손장욱 고대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일시적으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학적으로는 입국 금지가 맞다”고 했다. 반면 김우주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에 와서 입국 제한을 걸어봐야 실효성도 없다”며 “대구·경북 외의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신형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센터 교수도 “오히려 지금은 한국이 감염국이 된 상황”이라며 “후베이성은 어차피 봉쇄가 됐고, (입국 금지를) 확대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입국 금지 확대가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 다른 국가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명분을 마련해주는 측면도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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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코로나19 사태 중대한 분수령” 경제-외교 후폭풍 감수하고 총력전 선포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것은 주말 사이 확산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600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회의를 했고, 논의 결과를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위기 경보 격상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대구 지역의) 신천지 집단 감염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만났다”고 말했다. 고심 끝에 정부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당시가 유일했던 ‘심각’ 단계 발령을 결정했지만 그로 인한 대외적·경제적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부가 스스로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전례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한 격이 되기 때문에 한국인 입국 제한, 한국 여행경보 상향 발령 등 외국 정부의 조치도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또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정부의 각급 학교 휴교 명령 및 대중교통 이동 제한 조치도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분기(1∼3월) 경제 지표는 최악의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심각’ 단계가 발령됐더라도 세부적인 후속 조치는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심각’ 발령을 내린 데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면 집권 후반부 국정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현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가장 심각한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며 “어떻게든 코로나19가 ‘팬데믹’(대유행) 수준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위기 경보 상향에 따라 정부 주관 행사도 대폭 축소되거나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12일 “방역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면서 집단 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지만 이날 문 대통령은 “집단 행사를 실내뿐만 아니라 옥외에서도 스스로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주관 3·1절 기념식 역시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심각’ 발령에도 불구하고 야당 등이 주장하는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제기된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은 22일 76만여 명의 동의 속에 마감됐다. 또 ‘신천지 해체’ 청원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동의 20만 건을 돌파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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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위기단계 최고 수준 ‘심각’ 격상…코로나19 중대 분수령”

정부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 발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방역 당국, 지역 주민이 혼연일치 돼 총력 대응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전문가 권고에 따라 ‘심각’ 단계로 올려 (방역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각’ 격상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된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네 단계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관심’에서 ‘주의’로 높아졌고, 1주일 뒤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경계’로 올라섰다. 지금까지 감염병과 관련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것은 2009년 11월 신종 플루 확산 당시가 유일하다. 문 대통령이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끌어 올린 것은 대구·경북 지역의 급격한 확산 속도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구 지역의) 신천지 집단 감염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만났다”며 “지금부터 며칠이 중요한 고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총력 대응도 당부했다. 정부는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포화 상태에 이른 대구 지역의 의료 능력을 보강하고 지원하는 조치도 신속히 강구하고 있다”며 “특히 공공 부문의 자원 뿐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천지 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게도 집단 행사 자제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신천지 시설을 임시 폐쇄하고, 신도들을 전수조사하며 관리에 나선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라며 “종교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른 종교와 일반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타인에게, 그리고 국민 일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방식의 집단 행사나 행위를 실내 뿐 아니라 옥외에서도 스스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뢰와 협력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라며 “우리의 역량을 굳게 믿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전문]文대통령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 전·후는 전혀 다른 상황”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입니다. 감염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하여 조기 치료하는 것은 물론 확산을 차단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수본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병상과 인력, 장비, 방역물품 등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전폭 지원하는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포화상태에 이른 대구지역의 의료 능력을 보강하고 지원하는 조치도 신속히 강구하고 있습니다.정부는 특별관리지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자원뿐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엄중한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통제하고 관리할 충분한 역량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확진되는 환자의 대부분이 뚜렷한 관련성이 확인되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방역 체계 속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 나간다면 외부로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되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진 환자들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신속한 전수조사와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주말 동안 기존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검사가 완료될 계획이며, 이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면 신천지 관련 확진자 증가세는 상당히 진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감염 환자들을 신속하게 가려내어 치료하고, 외부와 철저히 격리하고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구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신천지 시설을 임시폐쇄하고, 신도들을 전수조사하며 관리에 나선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천지교회와 신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이는 다른 종교와 일반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한 가운데 이뤄지는 행사가 감염병의 확산에 얼마나 위험한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인에게, 그리고 국민 일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방식의 집단 행사나 행위를 실내뿐 아니라 옥외에서도 스스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미 자발적으로 자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종교단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국민 안전과 국가안위 차원에서 지자체와 함께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호흡기 질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해 치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일반 환자에 대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전화상담·처방과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 검사를 대폭 확대하며 확진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가용 병실과 병상을 대폭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 방역에 총동원 체제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자체의 방역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때입니다. 주로 신천지와 관련된 감염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님들께서 앞장서서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자체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감염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하여 의료시설과 인력 확충, 취약시설 점검 등을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특별히 대구시민들과 경북도민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와 국민 모두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는 대구와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으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일상으로 하루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경제적 피해 지원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책은 물론 국회와 함께 협력하여 특단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의 노력에 동참해 주셔야 지역 감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나친 불안을 떨치고,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협조해 주십시오. 온 국민이 자신감을 갖고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뢰와 협력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의 역량을 굳게 믿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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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中 어려움이 우리 어려움”… 시진핑 “임상경험 공유”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 측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두 정상의 전화 통화는 1년 9개월 만이다. 이에 시 주석은 “매우 감동을 받았다”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며 그런 친구는 서로를 살피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후베이(湖北)성으로 한정한 중국 경유·체류 외국인 출입 제한 확대를 보류한 것은 물론이고 각국이 우한 영사관을 폐쇄하는 가운데 우한 주재 총영사를 부임시킨 데 대해 감사함을 표시한 것이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어려울 때 서로 협조하여 대응하고(수망상조·守望相助),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서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함께 곤경을 헤쳐 나가고(동주공제·同舟共濟)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이 표현이 코로나19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한중 협력 관계는 굳건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수망상조’는 시 주석이 지난해 1월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쓴 표현이고, ‘동주공제’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외교 정책인 ‘일대일로’의 핵심 정신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은 굳건히 중국과 함께 서서 계속 중국의 전염병 퇴치에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중앙(CC)TV가 보도했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은 “중국은 계속 공개적이고 투명한 태도로 한국을 포함해 각국과 소통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전염병에 대응할 것”이라며 “한 달간의 싸움을 통해 우리는 치료 임상 경험을 많이 쌓았다. 우리는 임상 치료 경험을 공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 정보를 (한국) 방역당국과 공유해 준다면 (코로나19) 퇴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두 정상은 “가장 급선무가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에 있다”고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 논의했다. 두 정상이 이날 통화에서 “북-미 양측이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을 봉합해야 한다”고 한 것 역시 일부 대북 제재 완화에 미국이 협조해 달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상반기 방한을 변함없이 추진하기로 한다”고 했다. 다만 중국 발표문에는 시 주석 방한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는 3, 4월에 시 주석이 방한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의 변수가 있어 아직 중국이 확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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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드시죠, 다 내 죄 같아”… 코로나 확진자 다녀갔던 시장 찾은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들러 폐쇄됐던 식당이 있는 전통시장을 찾아 “확진자가 다녀갔어도 소독하면 끝”이라며 “가게는 문 닫아야 하고 상인들도 얼마나 화났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중랑구의 동원전통종합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직접 장을 봤다. 앞서 문 대통령도 12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은 바 있다. 김 여사는 상인들을 만나 “여전히 어렵다면서요”라고 말한 뒤 “상인분들도 극복하시고 긍정적으로 잘해주셔서 마음이 좋다”고 했다. 백남용 상인회장이 “(확진 판정 이후) 동원시장에 가면 코로나19 감염된다고 가지 말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니까, 3500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었는데 2000명 정도 감소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김 여사는 “가짜 뉴스라고는 하지만 (이로 인해) 소외되는 것 같아서 장사는 안 되고,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통령 부인으로 있으니까 다 내 죄 같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마스크를 끼고 장을 봤고, 악수 전후에 손소독제를 썼다. 김 여사는 “실물로 뵈니 더 예쁘다”는 한 상인의 칭찬에 “마스크 벗으면 더 예쁜데 벗어볼까요”라며 웃기도 했다. 김 여사는 배, 생강, 꿀 등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했다. 청와대는 “생강과 꿀은 임시 생활시설에 있는 우한 교민 등에게 생강청으로 만들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장 방문에는 TV 출연으로 유명해진 이연복, 박준우 셰프가 청와대 요청으로 동행했다. 김 여사는 상인들에게 “셰프님들도 음식에 쓸 것 산다고 같이 왔다”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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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일부참모, 與에 “임미리 사태 신중 대응해야”

“요 며칠 더불어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칼럼을 둘러싼 민주당의 잇따른 ‘헛발질’에 대한 청와대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일단 대외적으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작은 승리를 큰 승리로 착각한 자들에 의해 파국이 시작된다’는 신동호 대통령연설비서관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여당 내부의 일에 청와대가 나설 경우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파문이 자칫 ‘오만한 여권’이라는 인식을 공고히 해 총선 전망을 어둡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참모는 직간접적으로 여당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이런 분위기는 이번 논란이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갤럽이 11∼13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 14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지원론’은 43%, ‘정부 견제론’은 45%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안이지만 갤럽 조사에서 이 항목에 대한 응답이 뒤집힌 것은 처음이다. 집권 후반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총선 승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는 청와대로서는 선거의 승패를 가를 중도층의 향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사태까지 터져 위기감은 더 커진 형국이다. 한 여권 인사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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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 이승택 변호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이승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56·사진)를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위원회를 거친 뒤 임명된다. 이 내정자는 동국대 사대부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내정자에 대해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재판에서 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 판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인 2013년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을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변호사에 이어 대통령 몫으로 비어 있는 선관위원 1명에 대해서도 곧 내정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 변호사가 총선을 관리하는 중앙선관위의 각종 판단과 유권해석에 관여하는 선관위원으로서 중립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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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3개월째… 靑, 파기보다 협상 지속으로 기울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이 22일로 3개월째를 맞는 가운데 청와대가 지소미아 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는 언제든 종료가 가능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곧바로 지소미아 파기를 택하기보다는 당분간 협상을 이어가는 신중론으로 기우는 양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실무급 대화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비할 부분이 있어 협상은 더 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2∼3월을 지소미아 연장 여부 판단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했었다. 그러나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채비도 아직 끝나지 않아 최종 결정까지 조금 더 시간을 두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 우선 대외무역법 개정과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물자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를 보완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 인력을 현재 56명에서 70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으로 모두 일본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들었던 사항들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문제 삼았던 부분을 정부가 먼저 보완해 일본에 ‘이제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며 공을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명분과 논리 싸움에서 일본보다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말했다. 여기에 3개월 전에 비해 한반도 정세가 더 복잡해졌다는 점도 지소미아 신중론의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 남북 관계를 천명한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 필요성은 더 커졌고, 미국의 뜻과 반대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대외무역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3·1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소미아 결정에 앞서 한일 수출 갈등의 귀책사유가 일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놓겠다는 포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당장 결론이 내려지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3·1절 메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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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분위기 붐업 시켜야”… 이재용 “고용 직접 챙기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 “과감한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입지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경제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그룹 총수들은 일자리·투자 확대 약속과 함께 주 52시간제 보완, 적극 행정 등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제안했다. ○ 경제 살리기 강조한 文, 롯데 “쇼핑몰 방문을” 6개 그룹과 4개 경제단체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종식 가능성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경제 분위기 반전을 위한 노력에 기업도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재계도 뜻을 모아서 (경제) 분위기를 ‘붐 업’시키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며 “이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꽃가게 등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삼성이 보탬이 될 방안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직후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협력회사 등에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SK는 일주일에 한 번 직원들에게 구내식당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90분 동안 진행됐지만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끝났다. 윤여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은 핵심 부품 조달과 관련해 “항공 관세를 해상 운송 기준으로 한시적으로 인하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품 긴급 운송 시 항공 운임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은 “롯데호텔의 경우 2만8000건의 객실 취소가 있었다. 롯데월드몰 입점 상인의 매출 감소도 크다”며 “대통령께서 쇼핑몰에 한번 들르시는 게 어떤가”라고 했다.○ 文 투자 당부에 이재용 “2년 전 약속 꼭 지킨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해외 진출 기업을 국내로 다시 유치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LG그룹이 중국에 지으려던 2차 전지 소재 공장을 경북 구미에 짓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활용하면 국내에서도 뛰어난 투자 요건을 발휘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동안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구체적인 투자를 요청하는 데 거리를 뒀던 것과 달리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직접 ‘지역 상생형’ 투자에 나서 달라고 당부한 셈이다. 재계 총수들도 화답했다. 이 부회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 창출”이라며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어 2018년에 향후 3년간 총 180조 원의 투자를 하고 4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2년 전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도 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핵심 소재 부품의 특정 지역,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산화,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중소협력사에) 인력 및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태원 회장은 “투자·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전년 수준의 투자와 고용을 할 것”이라고 했다.○ 재계 “내수 진작 위해 주 52시간제 보완” 이날 간담회에선 주 52시간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이 부회장은 “내수 진작 차원에서 저녁 회식도 활성화했으면 하는데 주 52시간에 저촉될지 우려를 해결해 주셨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회장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주재원과 가족들에게 문 대통령이 영상 격려 메시지를 보내 달라는 제안도 청와대에 전달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유연한 근로시간을 위한 탄력근로제 국회 통과가 안 됐는데 조속한 입법 추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적극행정 면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사태에 한해서 정책 감사를 폐지해 달라”며 “규제 혁신, 서비스산업 육성 등 중장기적 정책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새로운 정책이 일선 현장에 적용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감사원의 감사 우려로 적극행정이 곤란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허동준 기자}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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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대통령 고용연장 발언은 총선용”… 靑-與 “총선전 결론 안날 사안” 선그어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정년 연장이 총선을 앞두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를 두 달 남겨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사실상의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 든 데 대해 야당은 ‘총선용 공약’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총선 전에 이뤄지지 않을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선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임금은 늘리라더니, 이제 청년에 이어 노인 일자리도 늘리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의 ‘어르신 고용 연장’ 발언 직후 총선용 매표 발언, 청년층 일자리 부족 사태 심화, 기업 부담 가중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 등의 비판적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고 했다. 새로운보수당 이종철 대변인도 “당장 표를 쫓는 공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60세로 정년 늘린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또다시 정년을 늘린다면 기업들 고용 부담이 막심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는 “총선 전 결론이 날 사안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고용 연장을) 처음 언급한 것도 아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있다”며 “고용 연장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단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 연장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문제는 기업의 반발이다. 현 정권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이미 기업에 가중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 이 때문에 청와대는 정년 연장을 위한 논의를 어떤 형태로 시작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에서 고용하기 점점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기업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선거를 앞두고 장년층 이상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 든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역대 연령별 투표율이 가장 높은 60, 70대를 공략한 발언이 아니냐는 시선이다. 20대 총선 20대 투표율은 52.7%, 60대는 71.7%, 70대는 73.3%였다.김지현 jhk85@donga.com·한상준·이지훈 기자}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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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CNN 보도, 美정부 방침은 아닐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 전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갖지 않겠다는 미국 CNN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어떻게든 백악관과 북한을 동시에 설득해 비핵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그것(대선 전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CNN 보도)이 미국 정부의 방침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CNN 보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고도 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나서 “추가 북-미 정상회담이 적절한지는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대신 청와대는 백악관을 설득해 개별 관광 등 독자적인 남북 협력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추진해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는 반드시 남북 관계의 진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을 방문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최종건 대통령평화기획비서관이 다양한 채널로 백악관과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 제재 준수 등에 대한 한미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는 미 국무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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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文대통령, 이낙연의 징용해법보고서 채택 안해”… 靑관계자 “어떤 시각으로 보도하는지는 그 언론사 자유”

지난해 초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의 해법을 담은 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한일관계 전문가에게 “원고 측 보상을 한국 정부가 책임진다. 그렇지 않으면 양국 관계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보여주고 자문했다. 이 전 총리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문 대통령은 “알았다”고만 했을 뿐 채택하지 않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노영민 실장으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현 주일대사)이 김현종 차장으로 바뀌는 등 ‘대일 강경파’ 인사가 청와대에 들어오면서 이 보고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보도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언론이 어떤 시각으로 보도하는지는 그 언론사의 자유”라고만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식 보고서 형태라기보다는 ‘이런 견해들이 있다’는 식으로 종합해 전달한 것으로 안다. 이 전 총리도 참고하라는 의미로 문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특파원 출신으로 정부 내 대표적인 지일파였던 이 전 총리는 임기 동안 수시로 문 대통령에게 대일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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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북미회담 없다’ CNN 보도에 靑 “美정부 방침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 전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갖지 않겠다는 미국 CNN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어떻게든 백악관과 북한을 동시에 설득해 비핵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그것(대선 전까지 북미정상회담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CNN 보도)이 미국 정부의 방침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CNN 보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고도 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나서 “추가 북-미 정상회담이 적절한지 여부는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신 청와대는 백악관을 설득해 개별 관광 등 독자적인 남북 협력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했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독일 뮌헨 안보회의 참석차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는 반드시 남북 관계의 진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 제재 준수 등에 대한 한미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는 미 국무부 관계자 발언을 보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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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고용 연장 검토할 때 됐다” 발언에…野 ‘총선용’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정년 연장이 총선을 앞두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를 두 달 남겨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사실상의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든데 대해 야당은 ‘총선용 공약’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총선 전에 이뤄지지 않을 일”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선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임금은 늘리라더니, 이제 청년에 이어 노인 일자리도 늘리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어르신 고용연장’ 발언 직후 총선용 매표발언, 청년층 일자리 부족 사태 심화, 기업 부담 가중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 등의 비판적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박용찬 대변인도 논평에서 “노동부는 (고용 연장이) ‘정년 연장’과 다른 개념이라지만, 당장 재계를 중심으로 위험하고도 설익은 발언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는 “총선 전 결론이 날 사안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고용 연장을) 처음 언급한 것도 아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있다”며 “고용 연장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단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문제는 기업의 반발이다. 현 정권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이미 기업에 가중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 이 때문에 청와대는 정년 연장을 위한 논의를 어떤 형태로 시작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에서 고용하기 점점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기업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인력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고용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선거를 앞두고 장년층 이상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정년연장 카드를 꺼내든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역대 연령별 투표율에서 가장 높은 60~70대를 공략한 발언이 아니냐는 시선이다. 20대 총선 20대 투표율은 52.7%, 60대는 71.7%, 70대는 73.3%였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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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고용 연장 본격 검토할 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 근로자 고용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정부는 ‘계속고용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2022년쯤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정년이 넘어도 재고용 등을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정년 연장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이 정규직 일자리에 더 오래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정년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고용 연장은 재계의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재계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됐는데 추가로 정년을 늘리면 고용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정년 연장’ 대신 ‘고용 연장’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역시 “(업무보고에서) 노동부가 고용 연장과 관련해 추가로 보고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송혜미 1am@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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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협상 기대 접은 트럼프… 靑 당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 추진에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사그라지고 있다. 청와대는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설 구상이지만 백악관의 기류를 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한미 외교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북한이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北에 신뢰 잃은 美 “북-미 협상 죽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최고위 외교고문들에게 “11월 대선 전에는 김 위원장과의 또 다른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미국 CNN이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북-미 협상에 대해 “죽었다(dead)”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온 ‘톱다운’ 방식의 북-미 비핵화 협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 “나는 그(김 위원장)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man of his word)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을 마지막으로 공개석상에서 김 위원장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스톡홀름 노딜 이후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에 기대 핵보유국 인정을 받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 같다’는 협상 실무단의 의구심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자들을 통해 북한이 설령 비핵화 합의를 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를 접기로 했다는 것. 이 같은 백악관의 기류는 북-미 협상이 대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빅딜’이 성사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방어전 치르듯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미국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먼저 허들을 낮출 생각이 없다. 아무 사전 합의 없이 정상회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면 앞으로 상황 관리에 중점을 두지 않겠나 싶다”고 설명했다.○ 北 코로나 이후 도발 재개?…벽에 부딪힌 독자 남북협력 구상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될 공산이 커지면서 ‘톱다운’ 협상 재개를 요구해온 북한이 잠행을 깨고 다시 미국에 대한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미국을 자극하기 위한 위협행동을 재개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하지 않는 동안 핵무장과 핵능력을 최대화하는 등 향후 미국과 마주앉았을 때를 위한 레버리지를 축적하는 시기로 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선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힘에 의한 우위가 김 위원장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당혹감 속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연내 북-미 대화 재개가 무산되면 ‘하노이 노딜’ 이후 2년 가까운 대화 공백 속에 2018년 이후 이어진 비핵화 협상의 기본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중대 고비’라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7일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독자적인 남북협력을 매개로 북한을 계속 설득하는 동시에 북-미 대화 동력 확보를 위해 백악관도 설득하는 ‘투 트랙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내에선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에 돌입하면서 청와대는 정상회담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워킹그룹 회의 참석차 방한한 앨릭스 웡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는 이날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을 만나 정부의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을 둘러싼 한미 간 미묘한 간극은 여전한 상황. 통일부는 이날 면담 결과에 대해 “(미국은) 싱가포르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비핵화와 남북관계 동시 진전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한기재 기자}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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