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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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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사건·범죄41%
사회일반23%
사고17%
대통령7%
검찰-법원판결3%
정치일반3%
산업3%
사법3%

  • 나경원 “미숙한 정치 안돼”…한동훈 “당정관계 수평적 재정립”…원희룡 “레드팀 만들것”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이 출마 첫날인 23일부터 ‘채 상병 특검법’ 등 현안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얽힌 현안에 대한 주자별 입장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대표 출마 선언 후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며 기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과도 다른 노선을 달리했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진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당권주자들은 곧장 한 전 위원장을 비판했다.● 韓, 채 상병 특검 수용에 나-윤-원 비판‘수평적 당정관계’를 앞세운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민이 갖고 계신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 특검법을 그대로 받자는 게 아니라 초동 조치가 잘못됐다는 공감대가 있으니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전제 하에 한 발 나아가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어떻게든 정리하고 가야 윤석열 정부가 특검에 갇히지 않고 민생으로 나아가고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 전 위원장의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자고 밝힌 것은 다른 당권 주자와 차별화와 동시에 전략적으로 ‘용산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과 갈등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의견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지금 우리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은 오로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다른 당권주자들은 ‘선(先) 수사·후(後) 특검’ 입장을 보였다. 나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출마선언문은 마치 분열과 충돌, 그리고 혼란의 예고장처럼 들렸다”며 “특검 수용론은 순진한 발상이고 위험한 균열”이라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도 “공수처가 수사를 철저히 하고, 미진함이 있다면 그때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여당 입장”이라고 반대했다. 윤 의원도 “순간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으로 착각할 정도”라며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짓밟은 자충수다. 당대표가 돼도 이렇게 당을 운영할 건가”라고 받아쳤다.대통령실은 한 전 위원장 발언에 “극단적 여소야대라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원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선택을 얻기 위해 후보들 간에도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며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들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당권 주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냈다. 한 전 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김건희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아니다”며 “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적극 추천하고,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전 장관은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 관계, 대선 출마 문제도 쟁점후보들은 이날 당정 관계 설정을 둘러싸고 견제구를 주고 받았다. ‘당정 동행’을 앞세운 나 의원은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는 제가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다”며 “당 대표 선거에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미숙한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알려 불화설을 잠재우려던 한 전 위원장과, 당정일체를 강조하고 있는 원 전 장관 측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친윤’ 후보로 꼽히는 원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며 “레드팀을 만들어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달하고 국민들께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9일 윤 대통령을만났을 때 “대통령이 다른 주자들(나경원, 윤상현)은 이미 다녀갔다고 했다”며 한 전 위원장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식사 초청을 했는데 (전화 통화만 하고) 안 간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을 겨눠 “이기는 정당이 되려면 대통령과의 갈등은 안 된다”고 밝혔다.당권 주자의 2027년 대선 도전 여부도 쟁점이 됐다. 나 의원은 “이번에 당 대표를 맡아서 우리 정당을 바꾸고 2027년 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당의 기초를 만들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자 한 전 위원장은 “꿈을 크게 가져야 할 것 같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원 전 장관도 “2~3년 뒤 국민이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 생각할 문제”라고 답했다.윤 의원은 나머지 후보 3명이 나란히 출마 기자회견을 한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 대표 경선 출마 배경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고, 안철수 의원 지역구를 찾아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강연하며 안 의원과 핵심 당원들을 만났다.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성찰과 각오’ 당협위원장 워크샵에 참석해 원외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늘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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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상병 특검법 이달중 처리”…與 “尹에 거부권 건의”

    21일 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 기한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공언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공조 속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맞섰다. 대통령실도 야권의 특검법 일방 처리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정치권에선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벌어졌던 ‘대치 정국’이 22대 국회에서도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 “‘6월 국회 내 처리’”, 與 “거부권 건의”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3일 “해병대원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가 지난해 7월 말, 8월 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이 1년인데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시한까지 감안하면 임시국회 내에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법사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 역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임의로 1인씩 총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 추천을 받은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는 내용도 담겼다.국민의힘은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방 강행한 특검법에 대해 필요하다면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 역시 여당이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라 국회 분위기를 지켜보겠다”라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특검법은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였던 지난달 2일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달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다만 이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국민의힘도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특검법 표결 변수로 꼽힌다. 여당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 발언과 원내 전략은 따로 가는 것이라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원들이 재표결할 때 한 번 더 생각할 여지는 될 것”이라고 했다.● 특검 단독 처리에 與 “무법지대” 野 “불참해서 감사”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앞서서 윽박지르며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며 “폭력과 갑질로 얼룩진, 광란의 무법지대였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증인들에게 ‘10분간 퇴장’ 조치를 내린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왔다면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경기장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평가하는 건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추 원내대표의 ‘무법지대’ 발언에 대해 “초딩처럼 이르지 말고 나에게 용기를 내서 직접 말하라”라며 “불참으로 협조해 줘서 감사하다”고 비꼬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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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구성 여야 원내대표 협상 최종 결렬…민주 “25일 마무리” 상임위 독식 예고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협상을 이어갔지만 협상 20분 만에 최종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빈손 협상’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앞으로 만날 일도 없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25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해 원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며 사실상 ‘상임위 독식’을 예고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오만한 민주당은 단 한 치의 움직임도 없이 시종일관 똑같은 얘기만 반복했다”며 결렬 책임을 민주당에 넘겼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에 따라 원 구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 배분이) 11 대 7이 아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후 남은 여당 몫 7개 상임위원장만이라도 받을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내주고 전면전을 이어갈지 기로에 처한 상황이다. 원내 관계자는 “의석 수가 적어 협상력이 약한데 7개 상임위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실용론과 명분 없이 민주당에 끌려갈 수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설명했다. 임기 2년인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각각 1년씩 맞교대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거부한 뒤 뾰족한 대응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여당은 원 구성 협상 방향에 대해 2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개원 후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을) 기다려줄 수 없다”며 “22대 국회 열차는 주말이 끝나면 18량 모두 출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로 예정된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마쳐야 한다는 점도 원 구성 강행 근거로 들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회 내에 대정부 질문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도 “예정된 국회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무기한으로 본회의 개최를 미루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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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출마 임박에… 친윤 “檢중간간부에 불과하던 사람” 공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로 확정된 가운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움츠리던 친윤(친윤석열)계가 한 전 위원장을 향한 공격을 본격화했다.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철규 의원은 17일 공개적으로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은 하나의 프레임이자 당원 모욕”이라며 “검찰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친한(친한동훈) 측에선 “저열하다”는 반발이 나왔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지 못하고 반대로 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24, 25일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당 대표 후보군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친윤계 일각에서 나경원 의원을 두고 ‘한동훈 대항마설’이 나오는 가운데 나 의원은 이날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율을 회복하고 살아 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패스트트랙과 조국 사퇴 투쟁”이라며 보수 결집을 강조했다. 전날엔 ‘나경원 특보단(특별보좌단)’ 행사에 참석해 지지세를 다졌다. 당권주자로 꼽혔던 안철수 의원은 “눈앞의 정치 쟁투, 당권 투쟁, 권력의 사유화는 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라며 전대 불출마를 밝혔다.● 친윤 핵심 “선거 실패 당 대표 출마 않는 게 관행” 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원 여론조사도 안 해봤는데 왜 ‘어대한’이라고 하느냐”며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을 가리켜 “윤석열 대통령과 제일 가깝고 제일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라며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나”고도 했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선거 실패에 책임 지고 물러난 대표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며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강조한 것. 친윤계에선 “더불어민주당도 ‘어의추’(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다”는 반응도 나왔다. 친윤계가 공격에 나선 것을 두고 “영남권 등 전통 지지층은 용산과 각을 세운 한 전 위원장을 여전히 못마땅해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친윤 의원은 “당원을 만나보면 ‘윤 대통령과 갈등을 일으킨 한 전 위원장을 어떻게 뽑아주느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 부산경남(PK) 지역 의원은 “생방송 TV토론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나 용산과의 관계 등 한 전 위원장이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경쟁자들이 계속 파고들 것”이라며 “결선투표에서 일대일로 붙으면 이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여당은 다음 달 23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같은 달 28일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친윤계에선 뚜렷한 당권 주자가 없는 상황이라 당 대표 대신 최고위원 출마나 지원 가능성도 거론된다.● 나경원 특보단 행사 참석, 안철수는 불출마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나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인근에서 열린 지지 모임에 참석했다. 한 모임 참석자는 “한동훈이 되는 꼴은 못 보겠다고 애가 타는 사람들이 많다”며 “나 의원에게 강력하게 출마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감히 수많은 당원과 국민을 ‘독재자의 후예’로 매도했던 문재인 정권에 나는 ‘보수는 기적의 후예’라고 더 소리 높여 외쳤었다”며 메시지를 냈다. 여당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 등 원내에서 민주당에 판판이 깨지면서 나 의원의 ‘원외 당 대표 한계론’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나 의원과 친윤계 간 연대설도 흘러나온다. 전대 출마를 고심 중인 소장파 초선 김재섭 의원은 “분위기가 (출마로) 몰아가기는 하는데 전혀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과연 전대에서 정치적 소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시간을 두고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14, 15일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선 응답자의 29%가 유승민 전 의원을, 27%는 한 전 위원장을 꼽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인 응답자의 59%는 차기 국민의힘 대표로 한 전 위원장을 꼽았다. 유 전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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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출마 임박에… 친윤 “檢중간간부에 불과하던 사람” 공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로 확정된 가운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움츠리던 친윤(친윤석열)계가 한 전 위원장을 향한 공격을 본격화했다.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철규 의원은 17일 공개적으로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은 하나의 프레임이자 당원 모욕”이라며 “검찰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 측에선 “저열하다”는 반발이 나왔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지 못하고 반대로 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24, 25일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당 대표 후보군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친윤계 일각에서 나경원 의원을 두고 ‘한동훈 대항마설’이 나오는 가운데 나 의원은 이날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율을 회복하고 살아 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패스트트랙과 조국 사퇴 투쟁”이라며 보수 결집을 강조했다. 전날엔 ‘나경원 특보단(특별보좌단)’ 행사에 참석해 지지세를 다졌다. 당권주자로 꼽혔던 안철수 의원은 “눈앞의 정치 쟁투, 당권투쟁, 권력의 사유화는 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며 전대 불출마를 밝혔다.● 친윤 핵심 “선거 실패 당 대표 출마 않는게 관행”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원 여론조사도 안해봤는데 왜 ‘어대한’이라고 하느냐”며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을 가리켜 “윤석열 대통령과 제일 가깝고 제일 수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며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나”고도 했다.한 친윤 핵심 의원은 “선거 실패에 책임 지고 물러난 대표는 당 대표 선거에 출마 안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강조한 것. 친윤계에선 “더불어민주당도 ‘어의추’(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다”는 반응도 나왔다.친윤계가 공격에 나선 것을 두고 “영남권 등 전통 지지층은 용산과 각을 세운 한 전 위원장을 여전히 못마땅해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친윤 의원은 “당원을 만나보면 ‘윤 대통령과 갈등을 일으킨 한 전 위원장을 어떻게 뽑아주느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 부산경남(PK) 지역 의원은 “생방송 TV토론에서 채상병 특검법이나 용산과의 관계 등 한 전 위원장이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경쟁자들이 계속 파고들 것”이라고 “결선투표에서 1대1로 붙으면 이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여당은 다음달 23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같은달 28일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친윤계에선 뚜렷한 당권 주자가 없는 상황이라 당 대표 대신 최고위원 출마나 지원 가능성도 거론된다.● 나경원 특보단 행사 참석, 안철수는 불출마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나 의원은 전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인근에서 열린 지지 모임에 참석했다. 한 모임 참석자는 “한동훈이 되는 꼴은 못보겠다고 애가 타는 사람들이 많다”며 “나 의원에게 강력하게 출마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감히 수많은 당원과 국민을 ‘독재자의 후예’로 매도했던 문재인 정권에 나는 ‘보수는 기적의 후예’라고 더 소리 높여 외쳤었다”며 메시지를 냈다. 여당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 등 원내에서 민주당에 판판이 깨지면서 나 의원의 ‘원외 당대표 한계론’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나 의원과 친윤계간 연대설도 흘러나온다.전대 출마를 고심 중인 소장파 초선 김재섭 의원은 “분위기가 (출마로) 몰아가기는 하는데 전혀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과연 전대에서 정치적인 소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시간을 두고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14~15일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선 응답자의 29%가 유 전 의원을, 27%는 한 전 위원장을 꼽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인 응답자의 59%는 차기 국민의힘 대표로 한 전 위원장을 꼽았다. 유 전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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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주내 원구성 완료”… 與 “전면 백지화” 반복

    22대 국회가 개원 3주 차에도 원 구성을 둘러싸고 대치하면서 ‘반쪽 운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조만간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며 여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에 당정대는 한목소리로 “국회에서 갈등이 심화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야당의 ‘일방 독주’를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미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측에 1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내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이번 주 내에 무조건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의 17일 본회의 단독 처리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합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유일한 안건이 상임위원장 선출인데,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우 의장의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다수당인 야당이 마치 국회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 전횡이 이뤄지고 있고, 입법 독주 독재가 보인다”며 “국회 무용론과 국민의 많은 질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법 역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본령이 그 기본 정신”이라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반복하며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는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초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라면서도 “보이콧 해제에는 명분이 필요한데 그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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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본회의’ 밀어붙이는 野 vs 與 “원구성 백지화” 보이콧

    22대 국회가 개원 3주 차에도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대치하면서 ‘반쪽 운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조만간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며 여당 압박을 이어갔다. 이에 당정대는 한목소리로 “국회에서 갈등이 심화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야당의 ‘일방 독주’를 우려했다.민주당은 이미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측에 1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협상 중”이라며 “내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다음 주 내에 무조건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민주당의 17일 본회의 단독 처리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합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유일한 안건이 상임위원장 선출인데,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우 의장의 생각”이라고 했다.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다수당인 야당이 마치 국회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 전횡이 이뤄지고 있고, 입법 독주 독재가 보인다”며 “국회 무용론과 국민의 많은 질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법 역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본령이 그 기본정신”이라고 했다.여당 지도부는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반복하며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는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다음 주 초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면서도 “보이콧 해제에는 명분이 필요한데 그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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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무-기재-행안부 등이 업무보고 거부… 재발땐 강력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 부처 관료와 공무원을 향해서도 엄포를 놨다.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참한 것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 관료들이 여당 보이콧에 동조할 경우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것. 민주당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상임위 등 국회 회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일각에서는 관료들이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는 등 초강경책들도 거론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도 없는데 각 부처 책임자들까지 안 오기 시작하면 상임위 회의가 야당 의원들끼리만 북 치고 장구 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상임위 입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민주당 “업무보고 거부 시 가장 강력한 조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지시 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제정신이냐”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성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해당 부처들을 일일이 거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제도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며 “입법 청문회 또는 현안 질의 청문회를 통해 청문회를 하기로 하고 증인 채택을 하면 대상자들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내에서는 각 부처 장차관은 물론이고 각급 공무원들이 의원실 대상 업무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봉 의원도 최근 페이스북에 “산업부 직원이 찾아와 예정돼 있던 의원실 대상 산업부 업무보고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로부터 진행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 지도부가 정부에 공식 요청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 판단하고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이 ‘당정 한 몸’을 강조하면서 상임위 대신 특위를 열고 관료들을 출석시키고 있는 만큼 관료들은 여야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 野 단독 상임위 잇따라 ‘장관 출석 요구’ 이날도 국회에선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반쪽 상임위’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은 다음 주 부처 현안보고를 예고하며 “(정부 측이 현안보고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증인 출석 요구 등 국회법에서 정해진 수단을 적극 활용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상임위별로 부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출석 요구도 줄줄이 의결됐다. 국토위는 18일 전체회의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산하기관 3곳 기관장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19일 부처 업무보고에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전날 전체회의에서 14일 업무보고에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총 6개 기관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결한 바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출석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김정원 사무처장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감사원장은 해외 출장 중이라 사무총장이 대신 참석한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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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무-기재-행안부 등 업무보고 거부…재발땐 강력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 부처 관료와 공무원을 향해서도 엄포를 놨다.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참한 것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 관료들이 여당 보이콧에 동조할 경우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것.민주당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상임위 등 국회 회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일각에서는 관료들이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는 등 초강경책들도 거론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도 없는데 각 부처 책임자들까지 안 오기 시작하면 상임위 회의가 야당 의원들끼리만 북 치고 장구 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상임위 입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민주당 “업무보고 거부 시 가장 강력한 조치”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지시 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제정신이냐”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성토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해당 부처들을 일일이 거론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제도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며 “입법 청문회 또는 현안 질의 청문회를 통해 청문회를 하기로 하고 증인 채택을 하면 대상자들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당내에서는 각 부처 장차관은 물론이고 각급 공무원들이 의원실 대상 업무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봉 의원도 최근 페이스북에 “산업부 직원이 찾아와 예정돼 있던 의원실 대상 산업부 업무보고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로부터 진행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 지도부가 정부에 공식 요청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 판단하고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이 ‘당정 한 몸’을 강조하면서 상임위 대신 특위를 열고 관료들을 출석시키고 있는 만큼 관료들은 여야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野 단독 상임위 잇따라 ‘장관 출석 요구’이날도 국회에선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반쪽 상임위’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은 다음 주 부처 현안보고를 예고하며 “(정부 측이 현안보고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증인출석 요구 등 국회법에서 정해진 수단을 적극 확용해 위원장으로서의 특단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상임위별로 부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출석 요구도 줄줄이 의결됐다. 국토위는 18일 전체회의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산하기관 3곳 기관장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19일 부처 업무보고에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을 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도 전날 전체회의에서 14일 업무보고에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총 6개 기관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결한 바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출석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김정원 사무처장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감사원장은 해외 출장 중이라 사무총장이 대신 참석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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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오늘 나머지 7개 상임위장 선출’ 대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상 월요일(10일)에 (원 구성 완료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례적으로 당 원내지도부를 공개 질타했다. 민주당은 앞서 10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먼저 선출했는데, 남은 7개 상임위도 서둘러 구성할 것을 촉구한 것. 이 대표는 옆자리에 앉은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원 구성 관련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법대로 해야 한다”며 13일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개최와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의 7개 상임위 위원장 단독 선출은) 일당 독재적 발상”이라며 향후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했다. 본회의 개의 키를 쥔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라 13일 본회의 개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운영은 이틀째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2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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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권에만 기대는 與 “일상화 각오해야” 목소리 쏟아져

    “상대는 불법 무기로 싸우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올림픽 태권도 선수처럼 싸우나.”(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일상화를 각오해야 한다.”(김상훈 의원) 1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윤(친윤석열) 및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주에 맞설 분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사흘째 의원총회만 이어가는 가운데 결국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외엔 기댈 데가 없다는 목소리가 득세한 것. 이를 두고 당내에선 “거부권 행사 요청만 반복해 용산 대통령실에 모든 정치적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자칫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이 멈춰 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소집한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법안들에 대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서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야권이 법사위 등 상임위를 잇달아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날 의총에서 대표적 친윤 의원인 이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입법 폭주 대책으로 쓸 수밖에 없는 카드란 걸 의식화해야 한다”고 했고, 4선 중진의 김 의원은 “(국민의힘) 108석에 안도한 이유가 무엇이냐. 거부권 행사 때 8석이 막을 수 있어서가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내에선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재선 의원은 “정부여당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거부권 일상화라는 생경한 상황은 여권에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여당 의원도 “민심을 등에 업어야 민주당에 대응할 수 있는데 거부권 의존은 민심을 돌릴 수 있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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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법사위 연 野, 6개 기관 업무보고 의결… “불출석땐 고발”

    “오늘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과 자료 제출 건을 의결했기 때문에 불출석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건 국회법에 어긋난다. 거기에 따른 책임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22대 국회 첫 법사위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무부 장관 등의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법사위는 13일 채 상병 특검법을 법안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14일엔 법무부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법사위를 필두로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민주당 소속 위원장들마다 앞다퉈 이번 주 전체회의 단독 개의 및 상임위 관련 부처 장차관이 출석하는 업무보고를 예고하며 경쟁적으로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내에서도 “개원 초기부터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부터 열고 업무보고를 받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에서 국무위원이 국정조사나 상임위 현안질의 등에 불출석 시 국회법 등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해 고발 조치 등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숙려 생략, 20여 분 만에 상정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가장 먼저 전체회의를 연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신속하게 업무 시작하신 것, 잘하셨다”고 공개 칭찬했다. 이어 정 위원장을 향해서도 “오늘 (전체회의를) 여신다던데, 법사위가 관할하고 있는 온갖 잘못된 국정 현안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일들은 지적하고 교정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마다 업무보고와 국무위원 출석을 벼르고 나선 것.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도 ‘속도전’이 이어졌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을 위원회 의결로 곧장 상정했다. 제정안의 경우 상임위 단계에선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 59조 내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숙려 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활용해 20여 분 만에 상정한 것. 정 위원장은 불참한 여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13일까지 소위원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장 재량으로 배분하겠다”고 압박했다. 소위는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 내 기구로,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가려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로 회부된 뒤, 소위와 전체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정 위원장은 “(특검법을) 소위로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올려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도 했다. 법사위에 이어 복지위와 행안위, 과방위, 국토위 등도 이번 주 줄줄이 전체회의를 연다. 복지위와 행안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및 향후 대정부 현안질의 관련 부서 장차관의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과방위와 국토위는 각각 14일, 18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과 전세 사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 우원식 향해 13일 본회의 압박 여야는 이날 13일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우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여당은 (7개 상임위 구성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태도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며 “법률상으로는 월요일(10일)에 (원 구성 완료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박찬대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사실상 민주당 출신 우 의장을 향해 본회의 개의를 압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3일 본회의 결사반대 입장을 못 박으며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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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법사위 연 野, 6개 기관 업무보고 의결…“불출석땐 고발”

    “오늘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과 자료제출 건을 의결했기 때문에 불출석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건 국회법에 어긋난다. 거기에 따른 책임도 묻겠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22대 국회 첫 법사위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무부 장관 등의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법사위는 13일 채 상병 특검법을 법안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14일엔 법무부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법사위를 필두로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민주당 소속 위원장들마다 앞다퉈 이번 주 전체회의 단독 개의 및 상임위 관련 부처 장·차관이 출석하는 업무보고를 예고하며 경쟁적으로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내에서도 “개원 초기부터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부터 열고 업무보고를 받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에서 국무위원이 국정조사나 상임위 현안질의 등에 불출석 시 국회법 등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해 고발 조치 등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숙려 생략, 20여 분 만에 상정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가장 먼저 전체회의를 연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신속하게 업무 시작하신 것, 잘하셨다”고 공개 칭찬했다. 이어 정 위원장을 향해서도 “오늘 (전체회의를) 여신다던데, 법사위가 관할하고 있는 온갖 잘못된 국정 현안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일들은 지적하고 교정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마다 업무보고와 국무위원 출석을 벼르고 나선 것.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도 ‘속도전’이 이어졌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을 위원회 의결로 곧장 상정했다. 제정안의 경우 상임위 단계에선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 59조 내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활용해 20여 분만에 상정한 것. 정 법사위원장은 불참한 여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13일까지 소위원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장 재량으로 배분하겠다”고 압박했다. 소위는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 내 기구로,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가려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로 회부된 뒤, 소위와 전체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정 법사위원장은 “(특검법을) 소위로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올려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도 했다. 법사위에 이어 복지위와 행안위, 과방위, 국토위 등도 이번 주 줄줄이 전체회의를 연다. 복지위와 행안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및 향후 대정부 현안질의 관련 부서 장·차관의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과방위와 국토위는 각각 14일, 18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전세 사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 우원식 향해 13일 본회의 압박여야는 이날 13일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우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여당은 (7개 상임위 구성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태도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며 “법률상으로는 월요일(10일)에 (원구성 완료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박찬대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사실상 민주당 출신 우 의장을 향해 본회의 개의를 압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3일 본회의 결사반대 입장을 못 박으며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총에선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할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등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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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력한 與…“거부권 일상화 각오해야” 목소리 쏟아져

    “상대는 불법 무기로 싸우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올림픽 태권도 선수처럼 싸우나.”(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일상화를 각오해야 한다.” (김상훈 의원)1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윤(친윤석열) 및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주에 맞설 분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사흘째 의원총회만 이어가는 가운데 결국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외엔 기댈 데가 없다는 목소리가 득세한 것. 이를 두고 당 내에선 “거부권 행사 요청만 반복해 용산 대통령실에 모든 정치적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자칫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이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소집한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법안들에 대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서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야권이 법사위 등 상임위를 잇달아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것이다.이날 의총에서 대표적 친윤 의원인 이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입법 폭주 대책으로 쓸 수밖에 없는 카드란 걸 의식화해야 한다”고 했고, 4선 중진의 김 의원은 “(국민의힘) 108석에 안도한 이유가 무엇이냐. 거부권 행사 때 8석이 막을 수 있어서가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당 내에선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재선 의원은 “정부여당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거부권 일상화라는 생경한 상황은 여권에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여당 의원도 “민심을 등에 업어야 민주당에 대응할 수 있는데 거부권 의존은 민심을 돌릴 수 있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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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 상임위장도 내일 선출”… 민주, 與불응땐 독식 태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전날 자당 몫으로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에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표결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여당 몫으로 정무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보위·여성가족위 위원장 자리를 비워놨는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 끝내 불응할 경우 전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머지 단추도 마저 꿰어야 22대 국회가 본 모습을 갖추게 된다”며 “7개 상임위도 신속하게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우원식 국회의장은)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에게 13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라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이날) 선출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 수락 여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갔다. 원내 관계자는 “18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독식하게 해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 나을지, 여당의 직무유기로 비치지 않도록 7개 위원회에서라도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을 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 여론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뺨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당으로서 18개 상임위를 독식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당 원내 관계자는 “미리 확보한 11개 핵심 상임위 위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더 실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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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왕좌왕 與, 이틀 의총 열고도 “野독주 대응책 오늘 다시 논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반발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지만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이틀째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전날 심야에 이어 11일 오전에도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진 의견 속에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특히 전날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등 초강경 대응 필요성이 거론됐던 것과 달리 이날은 “싸우더라도 국회 내에서 싸워야 한다”는 신중론도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국민의힘은 “내일 다시 의총을 열겠다”며 이날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데 그쳤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우리가 결연하게, 강하게 (민주당에) 맞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라면서도 “최종적인 결론은 앞으로 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각자 입장이 다 다른데 이렇게 매일 의총만 연다고 답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했다. ● 이틀 연속 의총에도 결론 못 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2시간 넘게 의총을 진행했지만 소득 없이 회의를 마쳤다. 한 참석 의원은 “어제는 초선들이 앞장서서 강경 노선을 주장했다면 오늘은 중진 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투쟁하는 모습이 뉴스에 많이 나오게 하자’고 제안했다”며 “회의가 공전하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초선 의원은 “우리가 야당도 아닌데, (국회 일정을) 마냥 거부만 할 순 없지 않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날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만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우 의장이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고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 원내지도부는 당분간 매일 의총을 열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문제를 비롯해 구체적인 대야 투쟁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비공개로 선수별 모임, 중진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다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의총만 반복하다가는 결국 원내지도부의 리더십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내 관계자는 “(당내에서 지도부를 향해) ‘앞으로의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지, 확실한 콘셉트와 액션플랜이 없으니 더 많은 고민을 해달라’는 주문이 많다”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의원들이 일일이 당론을 정할 수 없으니 협상 및 주요 결정 과정을 원내지도부에 일임하는 것인데, 이렇게 의총에 의지하는 것이 대응책 마련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국회 일정을 일상적으로 소화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집권여당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차원의 에너지특별위원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문가들과 함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12일에도 노동특위와 외교안보특위 등 내부 특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위는 입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상임위를 가동하고 당론 법안을 몰아칠 경우 상대적으로 더 무기력해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거부권 남발, 결국 尹에 부담” 여권에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외엔 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저지할 방안이 없다는 불안감도 퍼지고 있다. 이 같은 기류를 두고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 사이에선 불만도 감지된다.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가 결국 국정 운영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것.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전부 대통령실 부담으로 돌아갔다. 언제 당이 나서서 싸워줘 봤냐”며 “당 차원에서 거부권을 마구 행사해 달라고 하기보다 여야 합의를 통해 최소한 독소조항을 빼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남 지역 재선 의원도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수록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간다”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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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나머지 7개 상임위장 13일 처리”…與 불응땐 독식 태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전날 자당 몫으로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에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표결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여당 몫으로 정무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보위·여성가족위 위원장 자리를 비워놨는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 끝내 불응할 경우 전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머지 단추도 마저 꿰어야 22대 국회가 본 모습을 갖추게 된다”며 “7개 상임위도 신속하게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우원식 국회의장은)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에게 13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라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이날) 선출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 수락 여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갔다. 원내 관계자는 “18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독식하게 해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 나을지, 여당의 직무유기로 비춰지지 않도록 7개 위원회에서라도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을 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 여론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뺨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의견 수렴을 위해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당으로서 18개 상임위를 독식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당 원내 관계자는 “미리 확보한 11개 핵심 상임위 위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더 실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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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장실앞 농성에도 본회의 못막아… “협치 실종 상임위 거부”

    “국회에 더 이상 협치의 모습은 없다.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하면”이라고 전제를 달고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배수의 진을 치고 반드시 사수하겠다”던 국회 운영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포기하고 법제사법위원장만 가져오겠다는 협상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제시했지만 거부당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막지 못하면서 상임위 일정 등을 전면 보이콧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여당은 “상임위원회 활동 대신 15개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돌파구를 찾겠다”고 나섰지만 여당 차원의 당론 법안 처리도 어려워져 “집권 여당이 스스로 입법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집권 여당의 국회 전면 보이콧은 스스로 입법 역할을 포기해 민생 법안까지 표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與 운영위-과방위 양보 협상안 거부 당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직전인 오후 8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막판까지 본회의 개의를 막으려 나섰다. 하지만 결국 본회의가 개의됐고, 추 원내대표는 8시 52분경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자 본회의에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위해 로텐더홀에 모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앞에서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오로지 이재명 방탄, 이재명 수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며 “여기엔 민생도 국익도 없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온갖 당리당략적 악법들이 일방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의원총회 대변인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비공개 의총에서 “여러가지 수가 있다”고만 알린 뒤 민주당을 만나 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포기하는 대신 법사위원장만이라도 가져오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규탄 대회 뒤 밤늦게 이어진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 “허망하게 당하기보다는 0.0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협상안이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 배정할 경우 권한쟁의심판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3차례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의원들 사이에서 “한 달이 걸려도 좋으니 국회 등원을 거부하자”, “의원직 사퇴 등 배수진을 쳐야 한다”,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공부 모임을 탈퇴하자”는 등의 초강경 발언들이 쏟아졌다.● “李 위한 악법 일방 통과” 상임위 밖 투쟁 수순 국민의힘은 사실상 ‘상임위 밖’ 투쟁 수순에 돌입했다. 당 정책위 산하의 15개 특위를 통해 민생 정책 현안을 다루겠다며 공정언론특위와 연금개혁특위가 첫 회의를 여는 등 이날부터 당내 특위도 가동했다. 원내 관계자는 “여당이 할 수 있는 당정협의나 시행령 발표로 정책 추진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비례대표 초선의원은 “특위가 입법권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임기도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상임위 보이콧까지 하면 정부 추진 법안이 통과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집권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이 지나치게 무기력하게 비칠 수 있다”고 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12일째지만 ‘반쪽 개원’ ‘반쪽 선출’이 이어지며 여당 소속 초선 44명은 아직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앉아 있으니 자괴감이 든다. 우리가 집권 ‘야당’이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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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11개 상임위장 오늘 단독선출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여당이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10일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맞서면서 22대 국회가 ‘반쪽 개원’에 이어 ‘반쪽 선출’ 등 여야 간 극한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통화에서 “여당에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간 2+2 회동을 제안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 협상에 응하라”며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본회의 개회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합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언제 될지 모른다. 여야가 함께 만들어 놓은 국회법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국회법 절차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목한 11개 상임위부터 우선 위원장을 선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가 꾸려지면 곧바로 법사위와 과방위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본회의와 향후 여야 원 구성 협상, 상임위 활동 등을 보이콧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법사-운영-과방위 독식은 정부를 전복하려는 계획의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野 “단독 상임위서 방송3법 등 바로 처리”… 與, 대안 없이 “보이콧”여야 원구성 충돌민주, 상임위 구성 서둘러 끝내고… 채 상병 특검법 등 처리 속도 의도이재명 “모든 국회 권한 사용” 독려국힘, ‘野 독주 프레임’ 여론전 포석… 당내 “전략도 없이 무기력” 비판도“국회법에 따르면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은 여당 협조 없이 선출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일할 생각이라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자리(여당)에 가져다 둬야 한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9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10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표결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하자 국민의힘은 10일 본회의와 이후 상임위 보이콧 방침을 거론하며 맞섰다. 민주당이 단독 상임위원장 배분에 이어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모든 국회 권한 사용”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라 22대 국회 일정을 시작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임위 배분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5일)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이 상임위 배분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를 중심으로 한 대정부 투쟁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민주당은 당장 10일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사위와 과방위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는 만큼 상임위만 열면 곧바로 법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운영위를 활용해 대통령실 공세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가 최근 비공개 최고위에서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정조사권 등 모든 국회의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독려하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실 대상 청문회 및 국정조사 공세에 더욱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에 각각 박지원(82·5선), 정동영(71·5선), 추미애(66·6선) 의원 등 강경파 중진을 배치한 것 역시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시간 지연 전략’에 나설 경우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상임위 안조위원장은 제1당 소속 가운데 나이와 선수를 고려해 지명한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18개 상임위를 모두 차지하는 상황도 검토 중이다. 7일 열린 민주당 비공개 심야 최고위에서는 늦어도 13일까지는 여당 몫인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표결을 마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감내해야 하는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제1당인 민주당이 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與 “단독 처리 시 상임위 활동 거부”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향후 여야 원 구성 협상과 상임위 활동 등 국회 활동을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8개 상임위원장 표결을 강행하고 여당 의원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할 경우 벼랑 끝 대치에 나선다는 것이다. 지도부 내부에서 ‘국회 전면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여당의 구체적인 대응 방식은 10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출석 계획과 관련해 “(본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국회법 정신을 존중해 법사위와 운영위가 각각 제2당, 여당 몫이란 것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상임위 활동도 거부하고 당내 15개 특위를 통해 현안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며 ‘강 대 강’으로 맞서는 배경에는 21대 국회 전반기와 같이 민주당에 독주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도 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철통 방탄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파행하면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거대 야당을 상대할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대안 없는 보이콧’에만 기대는 상황이 무기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야당에 의석수로 밀리지만 첫 본회의에 이어 다른 전략 없이 또 보이콧만 행사하는 것도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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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11개 상임위장 단독 선출”…국힘 “野 독주 시 전면 보이콧”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여당이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10일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맞서면서 22대 국회가 ‘반쪽 개원’에 이어 ‘반쪽 선출’ 등 여야 간 극한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통화에서 “여당에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간 2+2 회동을 제안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 협상에 응하라”며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최후통첩을 했다.본회의 개회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합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언제될지 모른다. 여야가 함께 만들어 놓은 국회법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국회법 절차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목한 11개 상임위부터 우선 위원장을 선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민주당은 11개 상임위가 꾸려지면 곧바로 법사위와 과방위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밀어붙일 계획이다.국민의힘은 10일 국회 본회의와 향후 여야 원 구성 협상, 상임위 활동 등을 보이콧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법사-운영-과방위 독식은 정부를 전복하려는 계획의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민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野 독주 시 전면 보이콧”“국회법에 따르면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은 여당 협조 없이 선출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일할 생각이라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자리(여당)에 가져다 둬야 한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9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10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표결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하자 국민의힘은 10일 본회의와 이후 상임위 보이콧 방침을 거론하며 맞섰다.민주당이 단독 상임위원장 배분에 이어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모든 국회 권한 사용”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라 22대 국회 일정을 시작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임위 배분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5일)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민주당이 상임위 배분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를 중심으로 한 대정부 투쟁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민주당은 당장 10일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사위와 과방위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는 만큼 상임위만 열면 곧바로 법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운영위를 활용해 대통령실 공세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가 최근 비공개 최고위에서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정조사권 등 모든 국회의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독려하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실 대상 청문회 및 국정조사 공세에 더욱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에 각각 박지원(82·5선), 정동영(71·5선), 추미애(66·6선) 의원 등 강경파 중진을 배치한 것 역시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시간 지연 전략’에 나설 경우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상임위 안조위원장은 제1당 소속 가운데 나이와 선수를 고려해 지명한다.민주당 내부적으로는 18개 상임위를 모두 차지하는 상황도 검토 중이다.7일 열린 민주당 비공개 심야 최고위에서는 늦어도 13일까지는 여당 몫인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표결을 마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감내해야 하는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제1당인 민주당이 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與 “단독 처리 시 상임위 활동 거부”국민의힘은 10일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향후 여야 원 구성 협상과 상임위 활동 등 국회 활동을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8개 상임위원장 표결을 강행하고 여당 의원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할 경우 벼랑 끝 대치에 나선다는 것이다. 지도부 내부에서 ‘국회 전면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여당의 구체적인 대응 방식은 10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출석 계획과 관련해 “(본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국회법 정신을 존중해 법사위와 운영위가 각각 제2당, 여당 몫이란 것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당은 상임위 활동도 거부하고 당내 15개 특위를 통해 현안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여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며 ‘강 대 강’으로 맞서는 배경에는 21대 국회 전반기와 같이 민주당에 독주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도 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철통 방탄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 독식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파행하면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거대 야당을 상대할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 못한 채 ‘대안 없는 보이콧’에만 기대는 상황이 무기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야당에 의석 수로 밀리지만 첫 본회의에 이어 다른 전략 없이 또 보이콧만 행사하는 것도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아니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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