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98

추천

사람과 맥락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9dragon@donga.com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사회일반58%
사고10%
사건·범죄10%
교통7%
사법3%
국제일반3%
문화 일반3%
유통3%
인사일반3%

  • 野, ‘거부권 제한법’ 운영위 소위 단독 회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발한 후 퇴장하자 법안 상정과 소위 회부를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는 안도 검토하며 대통령실과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25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상정해 국회 운영개선소위로 회부했다. 법안은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나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에 관련되는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회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국회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돼 온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어렵게 된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법안의 명백한 위헌성과 심각한 재정 부담 초래 가능성 등을 소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당사자가 사직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해 소위로 회부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 직후 사퇴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탄핵 과정에서 반년 이상 소요되는 심리 기간 동안 국정 운영과 행정부의 공백 및 난맥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탄핵소추안 당사자의 자진 사퇴를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업무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정 혼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주는 내용의 ‘검찰개혁 3법’(중수청법·공소청법·검찰청 폐지법)도 국정감사 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검찰이 20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수완박 시즌2’ 입법을 본격화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3법을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與, ‘책임당원’ 새 명칭 선정작업 착수…‘핵심당원’ ‘주인당원’ 등 유력

    국민의힘이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당비를 정기적으로 내는 80여만 명의 ‘책임당원’ 명칭 변경 공모를 마치고 이번 주 중 선정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간다. ‘핵심당원’ ‘국민당원’ ‘주인당원’ ‘참여당원’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음 달 중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통해 명칭 변경이 마무리된다.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6일부터 14일까지 공모로 접수된 책임당원을 대체할 명칭은 총 3000건이다. 당은 이번 주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꾸려 최종 후보작 5편을 선정할 방침이다. 최종작 선정을 위해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인데 전 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투표를 진행하는 방법이나 전국위원회 등의 대의기구를 통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여론 수렴을 통해 결정된 최종 당선작은 지도부에 보고되고 이후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거쳐 ‘책임당원’을 대체하게 된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명칭 변경 작업은 민주당이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을 ‘권리당원’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교해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권리와 권한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한동훈 대표도 지난 달 “책임은 저희가 지고 권리는 여러분이 누리시게 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여당 내부에서는 당헌당규 개정작업을 하면서 단순한 명칭변경을 넘어서 진성당원의 권리나 권한을 확대하고 예우하는 내용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경우 당원을 나이에 따라 청년당원이나 노인당원으로 구분해 권리를 명시하거나 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노동부문 당원을 당 대의기구에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이런 세부적 분류와 관리가 필요하단 것. 같은 차원에서 당사 내부에 당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이나 당 대표가 직접 표창을 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책임 당원, 특히 오랫동안 당에 헌신한 장기 장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당은 이와 함께 연말까지 책임 당원을 100만 명으로 늘리는 ‘당원배가’ 작업도 진행중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연내로 100만 명까지 늘리는 운동을 10월 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소위 단독 회부…탄핵발의 땐 사퇴 금지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라며 반발 후 퇴장하자 법안 상정과 소위 회부를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시즌2’ 법안을 당론 채택해 추진하는 안도 검토하며 대통령실과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25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상정해 국회 운영개선소위로 회부했다.법안은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나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에 관련되는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회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국회 강행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돼온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어렵게 된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법안의 명백한 위헌성과 심각한 재정부담 초래 가능성 등을 소명하도록 했다.야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당사자가 사직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해 소위로 회부했다. 방송통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 직후 사퇴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하고 탄핵 과정에서 반년 이상 소요되는 심리기간 동안 국정운영과 행정부의 공백과 난맥상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탄핵소추안 당사자의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업무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정 혼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주는 내용의 ‘검찰개혁 3법’(중수청법·공소청법·검찰청 폐지법)도 국정감사 이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검찰이 20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수완박 시즌2’ 입법을 본격화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3법을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검사 등이 증거 은닉 등을 통해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검찰의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는 ‘표적 수사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할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여가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과 대학생 군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하며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4일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연 이후 19일 만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 이날 처리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핵심 내용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과 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현행 법에서 성착취물을 통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 지원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가위는 이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고용 촉진과 복지 서비스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여가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헌재 재판관 국회몫 3명 내달 줄퇴임… 여야 추천방식 힘겨루기에 ‘마비’ 우려

    다음 달 17일 임기가 끝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 등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의 후임 추천 방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000년 이후 이어진 관례대로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정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두 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탄핵 심판 등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 ‘10월 헌재 공백’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정 공백 사태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라면 국회 다수당에 의한 헌정질서 마비 시도”라며 “여야 각각 1인의 몫을 먼저 추천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돼야 심리를 열 수 있는데, 국회 몫 3명이 공석이 될 경우 탄핵 심판 등이 이뤄지지 못하게 된다. 여당은 야당이 2인 추천을 고집하는 이유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심리를 중단해 직무 정지 기간을 늘리는 등 국정 공백을 발생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관례에 관계없이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여야 간 의석수 차가 60석이 훨씬 넘는 만큼 당연히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해 출발하면 된다”고 했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6년 임기의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며,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해 선출하고, 나머지 6인 중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1988년 1기 재판부 구성 때는 4당 체제에서 상위 3당이 재판관을 1명씩 추천했고 1994년 2기 땐 여당인 민주자유당(국민의힘 전신)이 2인을, 민주당이 1인을 추천했다. 이후 2000년 3기부터 5기까지는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합의로 1인을 추천했다. 직전인 2018년 6기 재판부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3개 원내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巨野, 더 세진 ‘金여사 -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했다. 21대, 22대 국회에 걸쳐 김건희 특검법은 2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3번째 본회의 처리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3개 법안 모두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정국이 급랭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이 참여한 가운데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각각 재석 167명,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해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회동에서 막판 본회의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견해차만 확인한 채 약 20분 만에 결렬됐다. 이날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법안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에 더해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해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으며, 야당에 특검 비토권을 부여했다. 두 특검법의 최대 수사기간은 170일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대신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의 단독 처리를 성토했다. 여당이 22대 국회 들어 야당 강행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건 처음이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3개 법안에 대해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은 1차례, 채 상병 특검법은 2차례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이 3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총 24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野, 김건희 특검법에 공천개입 의혹 포함… 與 “여론 안좋아” 필리버스터 진행 안해巨野, 쌍특검법 처리… 채 상병 특검법엔 野 비토권 부여野 “金여사, 김영선 총선 공천 개입”與 “소설… 공천 변경 자체가 없어”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 협치를 약속한 지 18일 만에 여야가 정면 대치 국면으로 돌아섰다. 대통령실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22대 국회 개원 후 되풀이됐던 ‘본회의 법안 강행 처리→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법안 폐기’ 등의 악순환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野 “거부권 행사 시 26일 재표결”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9일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막판인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보다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특검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등이 더해져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포함해 총 8가지 의혹이 올랐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과 증거 수집 기간을 확대 명시하는 등 기존 법안보다 독소 조항으로 차 있다”며 반발했다.채 상병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기존 ‘야당 추천’ 특검법과 달리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일부 반영하되 야당에 특검 후보 비토권을 부여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맞섰다.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이다. 기존 법에서는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 성격으로 뒀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했지만 여당은 “돌려막기식 이재명표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안 한 與 “김 여사 여론 나빠”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야당의 일방 처리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초 쟁점 법안 통과에 최장 3박 4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본회의는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의원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한 여당 초선 의원도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나쁜데 이걸 여당이 나서서 옹호했다가 ‘방탄 이미지’만 생길 수 있다”며 “선뜻 나서서 몇 시간을 방어할 사람도 찾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하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야당도 참여하게 되고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을 것”이라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할 빌미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야권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김 여사의 올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더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라고 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의 스모킹 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여당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한마디로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당시 공천자로 정해진 사람이 없었기에 김 전 의원으로 변경된 일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巨野, 與 불참속 ‘쌍특검법’ 단독처리…尹, 거부권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했다. 21대, 22대 국회에 걸쳐 김건희 특검법은 2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3번째 본회의 처리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3개 법안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정국이 급랭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이 참여한 가운데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각각 재석 167명,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해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회동에서 막판 본회의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약 20분 만에 결렬됐다. 이날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법안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더해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해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으며, 야당에 특검 비토권을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대신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의 단독 처리를 성토했다. 여당이 22대 국회 들어 야당 강행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건 처음이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용 좀비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3개 법안에 대해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은 1차례, 채상병 특검법은 2차례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현금 살포용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3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총 24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 협치를 약속한 지 18일 만에 여야가 정면 대치 국면으로 돌아섰다. 대통령실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22대 국회 개원 후 되풀이 됐던 ‘본회의 법안 강행 처리→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법안 폐기’ 등 악순환이 또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野 “거부권 행사 시 26일 재표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9일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막판인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보다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특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등이 더해져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포함해 총 8가지 의혹이 올랐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과 증거 수집 기간을 확대 명시하는 등 기존 법안보다 독소 조항으로 차 있다”며 반발했다.채 상병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기존 ‘야당 추천’ 특검법과 달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일부 반영하되 야당에 특검 후보 비토권을 부여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맞섰다.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이다. 기존 법에서는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 성격으로 뒀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법안”이라고 했지만 여당은 “돌려막기식 이재명표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필버 안 한 與 “김 여사 여론 나빠”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야당의 일방 처리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초 쟁점 법안 통과에 최장 3박4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본회의는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의원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라고 했다. 한 여당 초선 의원도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나쁜데 이걸 여당이 나서서 옹호했다가 ‘방탄 이미지’만 생길 수 있다”며 “선뜻 나서서 몇 시간을 방어할 사람도 찾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하면 국민의힘 뿐 아니라 야당도 참여하게 되고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을 것”이라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할 빌미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야권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올해 총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더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재보선 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라고 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의 스모킹 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여당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한마디로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당시 공천자로 정해진 사람이 없었기에 김 전 의원으로 변경된 일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추석전 협의체 출범 불발… 8개 의료단체 “정부 태도 변화 있어야”

    의료 공백 사태 해법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 논의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추석 연휴 전 출범이 불발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3일 오전 “정부도 의제를 자신들이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제 말을 들으시면 된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8개 의사단체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당분간 협의체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야당은 의협 등 대표성 있는 의사단체의 참여를 협의체 출범 조건으로 내건 상황이다. 의협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단체들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 의료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질의에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답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무총리가 지금도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 증원에 좌절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의 태도 변화라는 것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등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 정부는 지금 무리한 정책으로 일어난 사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대화를 하러 협의체에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에 전공의에 대한 수사 중지도 요청했다. 여당은 시한을 두지 않고 의료계를 계속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기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 자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며 “의료계 주요 단체 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여러 고민이 있겠지만 결정을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의사단체 기자회견 직후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를 계속 소환 조사하는 문제도 (정부에) 강하게 이야기했다. 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의사단체들의 불참 선언에 대해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의료계가 공을 정부에 넘긴 것”이라며 “의료대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등에서 정부가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사단체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협의체에 들어가) ‘들러리’ 설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야의정 협의체’ 추석 전 출범 불발…의협 “정부 태도 변화없인 시기상조”

    의료 공백 사태 해법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 논의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추석 연휴 전 출범이 불발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3일 오전 “정부도 의제를 자신들이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제 말을 들으시면 된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당분간 협의체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야당은 의협 등 대표성 있는 의사 단체의 참여를 협의체 출범 조건으로 내건 상황이다.의협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단체들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 의료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질의’에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답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무총리가 지금도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 증원에 좌절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다.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의 태도 변화라는 것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등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는다. 정부는 지금 무리한 정책으로 일어난 사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대화를 하러 협의체에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수사 중지도 요청했다.여당은 시한을 두지 않고 의료계를 계속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기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 자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며 “의료계 주요 단체 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여러 고민이 있겠지만 결정을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의사 단체 기자회견 직후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를 계속 소환조사하는 문제도 (정부에) 강하게 이야기했다. 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의사 단체들의 불참 선언에 대해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의료계가 공을 정부에 넘긴 것”이라며 “의료대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등에서 정부가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사단체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협의체에 들어가) ‘들러리’ 설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金여사도 법 심판대 올라야” 檢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손모 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전주였던 김건희 여사도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며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판결 후 브리핑에서 “손 씨의 유죄 선고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또 다른 전주, 김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검찰은 김 여사의 터럭 하나 건드리지 못했는데, 손 씨의 혐의가 인정된 만큼 당장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가족이 연루된 특검에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꿈에서 깨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2심 판결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와 똑같은 처지에 있던 손 씨의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검찰이 여전히 지금과 같은 면죄부를 준다면 특검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실은 그간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 ‘계좌가 활용당했을 뿐’이라고 했는데, 돈을 댄 사람이 방조죄로 처벌받을 근거가 명확해진 지금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논평 등 입장을 내지 않았다. 여당 관계자는 “김 여사는 주가 조작을 인지하지 못했고, 단순히 계좌가 이용됐다고 주장하지 않았나”라며 “법원 판단을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존 (방침)대로 사법부 판단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지난달 尹부부와 골프치지 않았나”… 김용현 “동행했으면 옷 벗겠다” 반박

    10일 밤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김 장관이 장관 후보자 때인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동행했으면 옷을 벗겠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하려던 대정부질문은 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불참 논란이 벌어지면서 예정보다 5시간 늦춰 오후 7시경부터 시작됐다. 장 의원은 이날 “지난달 24일 성남 한성대골프장에 전임 골프팀이 다 빠져나가고 난 이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경호처 1인이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경호처 1인이 장관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거기 간 적도 없고 인사청문회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후보자 신분으로 청문회 준비를 안 하고 대통령 부부와 골프를 쳤다면 당연히 낙마 사유”라고 하자 김 장관은 “사실 확인부터 하라”며 “제가 옷을 벗겠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일본은) 가장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석에서 “어느 나라 총리냐”, “아베, 기시다가 사과했느냐”는 등의 반발이 터져 나와 질의가 잠시 중단됐다.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이날 조 장관과 김 장관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주재를 이유로 국회에 불참하기로 했다가 뒤늦게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바꿨다. 김 장관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참석도 불참 이유로 제시했다. 김 장관의 경우 취임 4일 만에 열리는 대정부질문에 불참하려 한 것이다. 여야는 불출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 동의를 받아 불출석하게 된다”며 “양당과 국회의장의 허락을 받았다”고 했다. 당 사무처도 “외교부는 8월 30일 양해 요청을 해 민주당이 9월 3일 양해 확인서에 박찬대 원내대표 직인을 찍었고 국방부는 장관 임명 후 양해를 요청해 민주당이 9월 9일 확인서에 직인을 찍어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들이 중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불참 양해를 사전에 승인한 데 대해 “직인을 찍은 건 실무자들의 행정적인 절차였을 뿐 정부의 대정부질문 회피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두 장관의 불참 사실을 9일 보고받았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원내대표실이 대리출석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놓곤 이를 잊은 채 불출석 관련 공세를 펼쳐 혼선을 빚은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지난달 尹부부와 골프치지 않았나”…김용현 “동행했으면 옷 벗겠다” 반박

    10일 밤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김 장관이 장관 후보자 때인 8월 24일 윤 대통령 부부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동행했으면 옷을 벗겠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하려던 대정부질문은 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불참 논란이 벌어지면서 예정보다 5시간 늦춰 오후 7시경부터 시작됐다.장 의원은 이날 “지난달 24일 성남 한성대골프장에 전임 골프팀이 다 빠져나가고 난 이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경호처 1인이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경호처 1인이 장관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거기 간적도 없고 인사청문회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후보자 신분으로 청문회 준비를 안하고 대통령 부부와 골프를 쳤다면 당연히 낙마사유”라고 하자 김 장관은 “사실확인부터 하라”며 “제가 옷을 벗겠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반박했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일본은) 가장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석에서 “어느 나라 총리냐”, “아베, 기사다가 사과했느냐” 등의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질의가 잠시 중단됐다.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이날 조 장관과 김 장관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주재를 이유로 국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뒤늦게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바꿨다. 김 장관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참석도 불참 이유로 제시했다. 김 장관의 경우 취임 4일 만에 열리는 대정부질문에 불참하려 한 것이다.여야는 불출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 동의를 받아 불출석하게 된다”며 “양당과 국회의장의 허락을 받았다”라고 했다. 당 사무처도 “외교부는 8월 30일 양해 요청을 해 민주당이 9월 3일 양해 확인서에 박찬대 원내대표 직인을 찍었고 국방부는 장관 임명 후 양해를 요청해 민주당이 9월 9일 확인서에 직인을 찍어 국방부에 전달했다”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들이 중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불참 양해를 사전에 승인한 데 대해 “직인을 찍은 건 실무자들의 행정적인 절차였을 뿐 정부의 대정부질문 회피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두 장관의 불참 사실을 9일 보고받았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원내대표실이 대리출석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놓곤 이를 잊은 채 불출석 관련 공세를 펼쳐 혼선을 빚은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보수진영 박선영 “교육감 불출마”… 진보선 “곽노현 출마 자격 없어”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던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9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보수 진영은 ‘1강 4중’ 구도로 재편되며 후보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진보 진영에선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육감 직을 상실했던 곽노현 전 교육감의 재출마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다른 후보들 사이에서 연이어 나오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 보수 진영 ‘1강 4중’ 구도 재편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자유 우파) 원로그룹의 우려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2024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에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18, 2022년 등 두 차례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했으나 보수 진영이 단일화에 실패하며 모두 낙선했다. 2018년에는 득표율 36.15%로 2위, 2022년에는 23.1%의 표를 얻어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에 이어 3위였다. 박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조 전 의원 측과 경쟁할 경우 단일화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2022년처럼 진흙탕 선거를 치르며 분열돼 진보 진영에 교육감 직을 넘기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퇴하고 일본으로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의 불출마로 보수 진영 후보는 조 전 의원과 선종복 전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 등 5명으로 압축됐다. 보수 진영의 현재 판세를 두고선 조 전 의원이 다소 앞선 가운데 나머지 후보들이 뒤를 쫓는 ‘1강 4중’ 구도란 분석이 나온다. 보수 진영에선 세 번 연속으로 단일화에 실패해 조희연 전 교육감이 3선을 할 수 있었던 만큼 ‘후보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선 후보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단일화를 주도하겠다던 두 단체도 함께 ‘중도우파 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를 구성하고 조 전 의원과 안 전 회장, 홍 교수 등 3명이 이곳에 단일화 참여 신청을 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10일 최명복 전 서울시 교육의원 주도로 ‘제3 단일화 추진 기구’가 출범할 예정이어서 단일화 과정이 다시 암초를 만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진보 후보들 “곽노현, 자격 없어” 진보 진영 후보 사이에선 과거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곽 전 교육감의 재출마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은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후보 매수는 심각한 민주주의 위해 행위”라며 “(곽 전 교육감은) 민주진보 지도자로서 더 엄격해야 할 요건들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역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인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의원도 “곽 전 교육감이 단일 후보가 될 경우 유죄 판결과 함께 반납 명령이 내려진 선거보전금 35억 원 중 30억 원을 반납하지 않은 점이 공격 대상이 될 텐데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선거보전금에 대해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단 30억 원부터 회수한 다음 출마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며 “(곽 전 교육감의 출마는) 선거를 최악의 정쟁 늪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 진영은 8일까지 단일화 경선 룰을 정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진보 진영에선 곽 전 교육감, 김 전 총장, 최 전 의원 외에도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안승문 전 서울시교육위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서울 오류중 교장 등 총 9명이 출마를 선언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격연맹, 선수단에 올림픽 포상금 3억 안주고 직원에 성과금”

    대한사격연맹이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줘야 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맹 직원들에겐 성과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메달리스트들에게 줘야 할 포상금을 직원 성과금으로 전용(轉用)했다는 것이다.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사진)은 9일 “파리 올림픽에서 최고 성적을 낸 사격 메달리스트들에게 아직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서 “선수들에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사격연맹 사무처 직원들에게는 수천만 원의 성과금을 줬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달 12일 ‘체육계 비리 국민 제보센터’를 온라인으로 개설한 뒤 관련 제보를 받아왔는데 그중 일부를 이날 공개했다. 진 의원은 “신명주 전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올해 취임할 때 약속한 후원금 3억 원을 내지 않으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선수 포상금 3억787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신 전 회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선수 포상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사격연맹은 2002년 한화그룹이 연맹 회장사를 맡았고 이후 발전기금으로 200억 원 이상을 내놨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11월 사격연맹 회장사에서 손을 뗐고 올 6월 신명주 전 회장이 새 수장으로 선출됐다. 취임 당시 3억 원의 후원금을 약속했던 신 전 회장은 자신이 경기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지면서 파리 올림픽 사격 종목 경기가 끝난 뒤 사임했다. 사격연맹 회장으로 선출된 지 두 달 만이다. 신 전 회장은 물러나면서 후원금 3억 원을 올해 12월 열리는 사격인의 밤 행사 전까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혔다고 한다. 사격연맹 측은 “올림픽 포상금은 대회가 끝나고 대개 한 달 안에 지급되는데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포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건 맞다”고 했다. 진 의원은 미지급 포상금이 3억7870만 원이라고 밝혔는데 이 중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 및 지도자 몫은 3억1500만 원이라는 게 사격연맹 측 설명이다. 사격연맹 관계자는 “차이가 나는 6370만 원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입상 선수들 포상금인데 지급됐다”고 했다. 사격연맹 측은 직원들 성과금은 선수들에게 줄 포상금을 돌려쓴 게 아니고 ,지급 시기도 파리 올림픽이 열리기 전인 올해 1월이라고 해명했다. 사격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에서 두 차례 열린 국제 사격대회 수익금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 체육계 비리 국민 제보센터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 선수 후보생 선발 과정의 불공정, 강원도 A 중학교의 레슬링 선수 육상 대회 무단 차출, 재캐나다 대한체육회 전 회장 B 씨의 공금 횡령 등 지금까지 모두 70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됐다. 진 의원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참가자 54명에게 지급돼야 할 항공료 등 지원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일로 재캐나다 대한체육회는 전국체전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없게 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 경륜 선수 후보생 선발 과정에서 변경된 합격 기준을 선수들에게 알리지 않아 억울한 탈락자가 나왔다고 한다. 제보는 사격을 포함해 배드민턴 태권도 빙상 축구 수영 유도 레슬링 역도 우슈 테니스 골프 등 여러 종목에 걸쳐 있고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추행 및 성폭력, 채용 비리, 승부 조작 의혹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진 의원은 “여러 제보가 접수된 만큼 검증 과정을 거쳐 앞으로 2주 간격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 결과를 중간 브리핑 한다. 문체부는 파리 올림픽 기간에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의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배드민턴협회의 안이한 부상 관리, 대회 출전 강요, 스폰서십 계약 방식, 선수 연봉 체계와 보조금 사용 내역 등에 대해 조사해 왔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권내 “박민수 교체로 물꼬 터야” 목소리 커져

    여권 내부에서 의정 갈등과 응급의료 공백 등의 책임을 물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사진)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의사단체들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의사들의 ‘공적’이 된 박 차관 교체 카드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CBS 라디오에 나와 “대한의사협회가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 판인데 어떻게든 참여시키려면 (정부가) 좀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며 “(박) 차관 정도는 스스로 고민을 좀 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경질론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경질이라는 모양으로 취해 주시면 좋겠다.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박 차관에 대한 경질”이라고 했다. 같은 당 6선의 조경태 의원도 “여야정이 하나가 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몰두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정부 관계자 경질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이 의사들의 ‘집중 타깃’이 된 것은 올 2월 의대 증원 발표 직후부터 전면에 나서 4월 총선 직전까지 거의 매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을 이탈한 직후 “독일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적 없다”고 하면서 ‘의사’를 ‘의새’로 발음해 의사들의 반발을 샀다. 의새는 온라인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복지부는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의사들은 박 차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3월에는 “의사가 현장에 하나도 안 남으면 전세기를 내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달 4일 경증 환자 응급실 방문 자제를 요청하면서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면 경증”이라고 말했다가 비판을 받고 사과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9일에도 박 차관 경질론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사 단체 빠진 ‘반쪽’ 여야정…박민수 차관 경질 목소리 커져

    여권 내부에서 수도권과 중진의원 중심으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응급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책임을 물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사단체들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틀 방법으로 정책 책임자 교체가 언급되는 것. 대통령실은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선을 그엇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공개적으로 “의사협회가 지금 여야의정(협의체)에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 판인데 어떻게든 참여시키려면 (정부가)좀 융통성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차관 정도는 스스로 좀 고민을 좀 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의사협회에서 좀 들어오는 데 어떤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다.여당 내부에서도 경질론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이날 “(박 차관을 경질)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잘 되려면 일단 그 당사자들의 마음 상한 점들은 어느 정도 들어주고 가야 된다”라고 경질론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에 뜻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함부로 사과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과를 경질이라는 모양으로 정치적으로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이라고 했다.6선의 조경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여야정이 하나가 돼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몰두해야한다”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정부 관계자 경질 문제도 여야가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다만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사람만 바뀌어서는 소용이 없다”라며 “(2025년 증원 유예 등) 정책을 바꿔야 인사교체의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박 차관의 경질에는 의사단체들의 전향적 태도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으로 분류되는 송석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차관교체를 통해 의사단체의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의사단체 쪽에서 ‘우리도 어떤 것을 양보하겠다’는 확실한 태도를 담보받지 않고 경질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 경질설에 재차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39억 횡령 화학물질協, 중징계 요구에도 경징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수년간 인건비 39억 원을 횡령한 것이 환경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총책임자인 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환경부의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두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구 용역 수행 과정에서 참여 직원의 인건비 중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각각 27억 원과 11억800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 수령했다. 환경부는 이 중 29억 원을 환수하고 지난해 12월 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본부장 1명, 처장 2명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협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협회는 책임자인 상근부회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는 그 이하인 경고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견책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종류 중 가장 낮은 단계이고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아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다. 환경부는 협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6월 처분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협회는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중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이중 처벌 금지 등 원칙에 반하는 부당 징계에 해당할 수 있어 추가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인건비 39억 횡령…관련자들 경징계 처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수년간 인건비 39억 원을 횡령한 것이 환경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총책임자인 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환경부의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두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구 용역 수행과정에서 참여 직원의 인건비 중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각각 27억 원과 11억800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 수령했다. 환경부는 이 중 29억 원을 환수하고 지난해 12월 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본부장 1명, 처장 2명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협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협회는 책임자인 상근부회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는 그 이하인 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다. 견책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종류 중 가장 낮은 단계이고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아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다. 환경부는 협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지난 6월 처분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협회는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중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이중 처벌 금지 등 원칙에 반하는 부당 징계에 해당할 수 있어 추가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 환경부 자체감사 규정에 따르면 위탁이나 대행사무를 맡은 기관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으나 징계 등 감사 결과를 강제할 수는 없다.임 의원은 “감독기관의 감사와 결정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라며 “감사대상의 부정 비위에 대해서는 적정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여야 “딥페이크에 맞설 컨트롤타워가 없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딥페이크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주무 부처이지만 장관 공백 사태가 6개월간 이어지면서 신영숙 차관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여가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 관계자가 모두 출석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현황과 수사 상황, 대응책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기 위해 소집된 자리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신 차관에게 “디지털 성폭력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는 여가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여가부에서 실질적인 제한 조치 권한도 부족하고 방통위 등 기관 간 업무 협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은 “지난달 30일 범정부대책회의를 개최했을 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주재했는데, 1차장이 딥페이크 여성 성폭력 관련 전문가냐”며 “이런 회의를 여가부가 주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차관은 “효과적인 정책이나 대응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조실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장관이 공석이어서 (여가부의) 기능이 쇠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여가부 장관을 빨리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여가부 폐지 방침을 밝힌 상태다. 여당도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질의에서 “여가부 장관이 없어서 컨트롤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며 “(각 기관이) 전부 각자도생이다. 여가부가 좀 더 그립을 쥐어야 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70% 이상이 10대라는 주장과 함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0대도 촉법소년이냐, 아니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진다”며 “법무부에서 활발히 논의해 달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당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 野 비토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대법원장) 특검 추천’을 반영한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지만, 이에 대한 ‘비토권’을 야당에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무늬만 3자이고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이달 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공언하며 한 대표에 대한 압박에 나선 가운데 한 대표는 “제 입장은 (3자 추천 특검이 필요하다는 기존과) 같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혁신당은 “국회가 비토권을 갖는 건 문제가 있다”며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취임한 지 40여 일이 지났다”며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견이 엇갈렸다.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한 대표는 (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미진할 경우 특검을 고려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맞섰다. 野 ‘특검 비토권’ 포함 더 세진 법안 발의… 與 친윤 “대통령 탄핵 위한 빌드업” 반발4번째 채 상병 특검법한동훈, 3자 추천법 추진 재시사법안 처리 놓고 與 갈등 커질수도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특검 추천안’을 반영하면서도 야당의 특검 비토권을 포함시킨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데에는 한 대표를 압박하는 동시에 여권 분열을 가속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친윤(친윤석열)계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한 대표는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둘러싼 친윤-친한계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특검 법안을 제출하면서 “(한 대표가 주장한) 대법원장 추천안을 반영한 것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인 결정이자 양보”라며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 심사에) 들어와 한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논의해 합의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192석 범야권 전원 동의 시 국민의힘 의원 8명의 동의만 받으면 의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다른 야당과 함께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추가됐으며, 수사 기한이 70일에서 90일로 늘어났다. 특검 구성도 각각 3명, 20명, 40명이었던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파견 공무원 수가 4명, 30명, 60명으로 확대됐다. 6개월 내 1심 선고, 3개월 이내 2, 3심 선고와 언론 브리핑 조항도 유지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야당의 제3자 추천에 대한 비토권을 비롯해 언론브리핑 등 쟁점 조항이 그대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반발했다. 특히 친윤계는 ‘선(先) 공수처 수사, 후(後) 필요시 특검론’을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사기관(공수처)의 결과가 발표된 뒤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검토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의 자칭 제3자 특검법은 법률적 야바위”라며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를 압축하고, 거부할 수 있다. 입맛에 맞을 때까지 특검을 고를 수 있는 특검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내용을 봤는데 별 내용이 없다”며 “(발의에 대한) 제 입장은 같다”고 제3자 추천안 특검법 추진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다만 친한계에서도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민주당의 특검법은 야당의 비토권까지 집어넣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특검”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의 불쏘시개로 삼으려고 하다가, 제보 공작 의혹으로 역풍이 부니까 이제는 여권 분열용으로 쓰고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