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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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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사회일반36%
검찰-법원판결26%
정치일반19%
사건·범죄16%
국회3%

  • 한국인 흑자 인생은 28세부터…61세 이후 다시 적자로 돌아간다

    한국인의 ‘흑자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가 1년 만에 다시 28세로 늦어졌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본격적인 밥벌이가 시작되는 나이도 미뤄진 것이다. 반면 고령층의 노동소득은 크게 뛰어 ‘적자 인생’으로 돌아서는 시기가 미뤄졌다.26일 통계청이 낸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인은 28세에 처음으로 흑자(128만 원)를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세까지는 벌이(노동소득)가 없거나 적다가, 28세 이후에야 쓰는 것보다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한다는 의미다.생애주기 흑자가 시작되는 연령은 2017~2020년 28세였다가 2021년 27세로 앞당겨진 바 있다. 1년 만에 다시 흑자 인생이 미뤄진 건 임금 수준이 높은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15~29세 청년들이 졸업부터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올 5월 11.5개월까지로 늘어났다.반면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흑자가 유지되는 나이는 2021년 59세에서 2022년 60세로 미뤄졌다. 60세까지는 노동소득을 통해 소비가 뒷받침된다는 것이다. 61세부터는 노동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지면서 적자로 재진입했다. 적자 재진입 나이는 2013년만 해도 56세였는데 월급 받는 노인이 늘면서 점점 늦춰지는 추세다.국민 1인당 생애주기로 살펴보면 27세까지 적자였다가 28~60세까진 흑자를 보고, 61세 이후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구조였다. 살면서 적자가 가장 클 때는 17세로, 4078만 원 마이너스였다. 이 연령대에 1인당 소비(4113만 원)가 가장 크기 때문인데, 대부분이 학원비 등 교육비 지출인 것으로 보인다. 흑자가 가장 클 때는 43세로, 소비보다 소득이 1753만 원 많았다. 43세에 1인당 노동소득이 4290만 원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최대 흑자를 봤다.2021년에는 최대 적자는 3758만 원(17살), 최대 흑자는 1823만 원(46살)이었다. 1년 새 적자 폭은 커지고 흑자 폭은 줄었다.생애주기별로 발생한 적자는 자산소득(자산 재배분), 부모와 자식 간에 주고받는 용돈과 생활비(가구 내 이전), 정부 현금지원이나 연금(공공이전) 등을 통해 메워진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적자 가운데 연금 등 공공이전으로 충당하는 몫이 총 98조2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산재배분(48조3000억 원)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65세 이상의 경우 연금이 늘고 보유한 집값이 오르면서 소비생활을 이어갔다. 이 연령대에서 노동소득이 오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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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카드사 맘대로 부가서비스 중단, 대거 적발”

    공항 라운지, 렌터카 이용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회사가 자의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카드사 등의 불공정 약관이 대거 적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쓰는 약관 1215개를 심사해 7개 유형 45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위원회에 문제가 된 약관의 시정을 요청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공정 약관은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제휴사나 카드사 사정에 따라’라는 포괄적인 사유로 고객에게 갑자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공항 라운지, 렌터카, 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등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후에야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1년 이상 제공 시’로 기한을 줄인 약관도 적발됐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채권자가 만기 전 대출금을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과 관련된 약관에서도 불공정한 내용이 있었다. 임시 조치일 뿐인 가압류, 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것이다.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이 밖에 고객이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서면으로만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부당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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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분양권 ‘손피거래’땐 양도세 폭탄”

    분양권을 산 사람이 판매자의 양도세를 사실상 대신 내주는 ‘손피거래’가 앞으로는 어려워진다. 손피거래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게 늘면서다. 25일 국세청은 손피거래 시 양도세 계산법에 대한 정부 해석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손피거래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 거래’의 약칭으로, 구매자(매수자)가 판매자(매도자)가 내야 할 양도세만큼 웃돈을 얹어주는 매매 계약이다. 위법은 아니지만 이번 해석 변경으로 세금 부담이 수배로 늘게 됐다. 분양권을 12억 원에 취득해 17억 원에 매매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판매자가 양도차익(5억 원)에 대해 3억2800만 원(세율 66%)의 양도세를 내면 된다. 하지만 손피거래는 판매자가 제 몫의 세금만큼 웃돈을 받는 구조라 매매가(양도가액)는 20억2800만 원으로 뛴다. 문제는 이 매매가에 대해 또다시 양도세 5억4500만 원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판매자가 5억45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세금을 내더라도 이를 매매가에 포함하지 않았다.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2차 발생한 세액이 최초 매매가에 합쳐져 그에 따른 양도세가 또 생긴다. 매매가는 22억4500만 원이 되고 양도세는 6억88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예기치 못한 세금 문제를 방지하려면 매매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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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찬 아닌 척’ 뒷광고 없앤다…내달부터 후기 맨 앞에 명시해야

    앞으로 돈이나 제품 협찬을 받아 블로그 등에 상품 후기를 쓰려면 제목이나 게시물 맨 앞에 이를 알려야 한다. 경제적 대가를 미래에 조건부로 받더라도 광고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광고주가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은 인플루언서 등이 경제적 대가를 받아 후기를 쓸 때 게시물 첫 부분이나 끝부분에 광고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게시물 끝에 이를 알리는 경우 게시물이 길면 소비자들이 광고 사실을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이에 공정위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뒷광고 사실을 숨기는 ‘꼼수’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게시물 제목에 광고 문구를 넣을 땐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게시물 첫 부분에 넣을 때도 글자 크기나 색깔을 본문과 다르게 해야 한다.경제적 대가를 사전에 받지 않고 미래에, 또는 조건부로 받더라도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구매 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최근 유행하는 마케팅 방식이다.광고 사실을 알릴 땐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써선 안 된다.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새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기만적 광고에 해당해 광고주가 매출액 2%까지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게시물을 올린 인플루언서가 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 해당 인플루언서도 제재를 받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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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앱 수수료 9.8%서 2∼7.8%로… 매출액별 차등 인하

    내년 초부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중개수수료가 현행 9.8%에서 2∼7.8%로 떨어진다. 다만 배달비는 지금보다 최대 500원 비싸진다. 14일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이런 내용의 최종 상생안을 발표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앱과 자영업자 간 대화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며 7월 꾸려진 기구인데 115일간 협의 끝에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최종 상생안에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최고 수수료율을 7.8%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거래액(각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상위 35% 가게에는 7.8%의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거래액 하위 20% 가게는 2.0%, 이들을 제외한 중간 가게는 6.8%를 수수료로 내게 된다. 매출이 적은 가게들은 수수료율이 최대 7.8%포인트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최대 500원가량 비싸진다. 배달비 역시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돼 하위 20%는 지금처럼 최대 2900원만 내면 된다. 바뀐 수수료율은 내년 초부터 3년간 적용된다. 소비자가 받는 영수증에는 가게에서 지불하는 중개수수료, 배달비 등도 상세하게 기재된다. 다만 타결된 안이 4개 자영업자 단체 중 두 곳의 동의만 받아 반쪽짜리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 안에 반대해 중도 퇴장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플랫폼 입장에선 수익과 직결된 문제라 더 이상 양보를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상생안이 자영업자 단체 절반의 지지밖에 이끌어내지 못한 만큼 야당을 중심으로 수수료 상한제 등 법적 규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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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91.5조… 작년보다 20조 넘게 늘어

    올 들어 9월까지 나라 살림이 91조5000억 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세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연말까지 적자 폭을 더욱 키울 가능성이 커 내수 침체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9월 총수입은 439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조1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각종 나라 사업에 쓰이는 돈인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 원으로, 11조3000억 원 감소했다. 경기 악화에 법인세가 17조4000억 원 감소하는 등 세수에 비상이 걸린 게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과 국민연금 등 각종 기금 수입은 각각 1조6000억 원, 12조8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4조8000억 원 늘어난 492조3000억 원이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5.0%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난해(73.2%)보다 돈 쓰는 속도는 빨라졌다. 기금지출 등을 뺀 예산 지출의 진도율(76.8%) 역시 지난해(72.5%)보다 높다. 연초 정부는 ‘신속 집행’을 강조하며 연간 예산의 3분의 1을 1∼3월에 쓴 바 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 원 적자였다. 4대 보장성 기금의 흑자(38조6000억 원)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 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 20조9000억 원 불어난 규모로, 이는 9월 기준으로는 2020년(108조4000억 원)과 2022년(91조8000억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세수 부족이 이어지면서 적자 규모는 연말까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내다본 한 해 전망치(91조6000억 원)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 상황 등을 고려하면 연말로 갈수록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정 실탄이 부족한 만큼 정부가 강조한 ‘양극화 타개’ 드라이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양극화를 해소할 정책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재정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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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배달수수료 2~7.8%로 떨어진다

    내년 초부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중개수수료가 현행 9.8%에서 2~7.8%로 떨어진다. 배달비는 지금보다 최대 500원 비싸지지만, 수수료 부담은 최대 7.8%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14일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이런 내용의 최종 상생안을 발표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앱과 자영업자 간 대화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며 7월 꾸려진 기구인데, 100일이 넘는 갈등 끝에 이날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최종 상생안에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최고 수수료율을 7.8%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거래액(각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상위 35% 가게에는 7.8%의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거래액 하위 20% 가게에는 2.0%의 수수료율을 매기기로 했다. 이들을 제외한 중간 가게는 6.8%를 수수료로 내게 된다.자영업자들이 내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최대 500원가량 비싸진다. 배달비 역시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돼 하위 20%는 지금처럼 최대 2900원만 부담하면 된다.배민과 쿠팡이츠는 내부 전산 작업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내년 초부터 이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바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기간은 앞으로 3년간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상생안은 4개 자영업자 단체 중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두 곳의 동의만 받아 반쪽짜리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 안에 반대해 중도 퇴장했다. 이들은 그간 배달 수수료율 상한선을 5%까지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왔다. 정부 관계자는 “입점업체 측 두 군데를 제외하면 공익위원을 포함해 전원이 동의했다. 현재로선 최선의 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표결 절차 없이 상생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상생협의체가 극적인 타결에 이르면서 정부가 ‘배달수수료 상한제’ 등 법적 규제 카드를 꺼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생안이 자영업자 단체 절반의 지지밖에 이끌어내지 못한 만큼 야당을 중심으로 법적 규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안 타결과 별도로 배달앱 관련 최혜대우, 무료배달 의혹 조사는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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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 부진에 고용 휘청… 도소매 취업 39개월만에 최대폭 감소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넉 달 만에 10만 명대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길어지는 내수 부진이 고용 둔화로까지 이어지면서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 등에서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도 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용시장 위축의 피해는 일용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일자리 사정이 나빠져 소득이 줄어든 서민들이 다시 지갑을 닫으면서 내수가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소매 취업자 3년 3개월 만 최대폭 감소13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3000명 느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을 밑돈 것은 올 6월(9만6000명) 이후 넉 달 만이다. 7∼9월에는 10만 명대 증가세를 보이며 반짝 늘었는데 다시 꺾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취업자 수가 큰 폭(34만6000명)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하지만, 그보다는 침체된 내수로 관련 일자리가 쪼그라든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고용이 줄어든 업종은 대부분 내수와 밀접한 분야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8000명 줄어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9월까지 석 달 연속 최대 감소세를 새로 쓴 데 이어 지난달에도 9만3000명 줄었다. 제조업 일자리도 4개월째 뒷걸음질 중이다.내수와 관련된 다른 경제 지표도 악화일로다.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올 3분기(7∼9월)에 1년 전보다 1.9%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0.2%)부터 10개 분기째 줄고 있는데, 이는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긴 내리막이다. 서비스 소비를 나타내는 서비스업생산도 3분기 1.0% 느는 데 그쳤다. 2021년 1분기(0.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다.● 내수 침체, 자영업 경기 강타 고용 둔화의 직격탄은 특히 취약계층이 맞고 있다. 지난달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꼽히는 일용근로자는 1년 전보다 10만 명 줄었다. 상용직, 임시직 근로자가 10만 명 안팎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7000명 줄어 올 3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직원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은 4만4000명 늘었는데, 인건비 부담에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을 줄인 결과로 풀이된다. 내수 침체는 자영업 경기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폐업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9월 기준 1조 원을 넘겼다. 지난해에는 연말에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는데 올해는 공제금이 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자영업자들이 제때 갚지 못한 빚은 6월까지 2조6000억 원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다.고용이 위축되면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들이 소비를 더욱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2분기(4∼6월)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7.5% 줄어든 바 있다. 연초 고물가 여파로 뒷걸음쳤던 가구 실질소득이 2분기 소폭(0.8%) 늘었지만 저소득층은 이 같은 회복세에서 비켜나 있는 것이다. 반면 이 기간 소득 상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큰 폭(8.3%)으로 뛰며 양극화가 뚜렷했다. 바닥 경제에 좀처럼 온기가 돌지 않자 정부도 임기 후반 주요 국정 목표를 ‘양극화 타개’로 잡고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극화를 해소할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관련된 것도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자영업자 대책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금융지원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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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스톰’ 韓경제 강타… 금융-내수-수출 모두 흔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에 따른 충격이 한국 경제에 큰 폭풍우를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할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가뜩이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를 더욱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거대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자영업 경기 등 내수가 침체된 가운데 일자리 사정도 크게 악화됐다.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가 뛰고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위기가 다시 찾아올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13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2.64% 내린 2,417.08에 거래를 마쳤다. 11일 이후 사흘 연속 1%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1월 17일(2,435.90) 기록했던 연저점을 경신했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내수와 수출이 모두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를 떠나고 있다.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에서만 6000억 원 이상을 팔아치우면서 증시 하락을 부추겼다. 최근 사흘간 순매도 금액만 1조4000억 원에 이른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이날도 4% 이상 급락해 주당 5만 원 선이 위협받게 됐다. 코스닥지수도 2.94% 급락한 689.65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지난해 1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환율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한때 1410.6원까지 튀어 올랐다. 오후 3시 반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3.1원 오른 1406.6원에 거래를 마쳤다. 좀처럼 살아나질 않는 내수에 고용시장 역시 타격을 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 명대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만 해도 취업자 수는 달마다 평균 32만 명 넘게 늘곤 했는데, 지난달에는 4분의 1 토막이 났다. 내수 부진으로 도소매업 취업자가 3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줄어든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지표인 소매 판매는 2년 반째 줄면서 역대 가장 긴 내리막을 걷고 있다. 한국 경제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이 자칫 실물 경제 위축으로까지 번지면 내년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공약이 빠르게 현실화하면 내년 한국 경제가 2% 성장도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외국인 이달 1.5조 매도, 내국인도 ‘탈출’… 시총 2000조 무너져[한국경제 덮친 ‘트럼프 스톰’]한국 증시 ‘끝 모를 내리막’투자자들 “아직도 국장하나” 자조… 외국인 매도, 환율 급등 부채질반도체-2차전지 편중 한계 드러나… 증권가 “구조적 침체 빠질 우려”한국 증시가 ‘트럼프 스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끝없이 내리막을 그리고 있다. 코스피 2,500 선이 붕괴되더니 이제 2,400 선도 위태로울 지경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승리 전후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도 국내 증시를 더욱 외면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높은 대외 의존도와 반도체·2차전지 편중 등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 증시가 구조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주도 산업 다변화, 규제 완화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 국내 증시 탈출하는 투자자들13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2.64% 하락한 2,417.08에 장을 마쳐 연저점을 새로 썼다. 코스닥지수도 전일 대비 20.87포인트(2.94%) 내린 689.65에 거래를 마치며 700 선을 하회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1970조 원대로 쪼그라들며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2000조 원 아래로 내려갔다. 국내 증시에서는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한국 경제의 취약한 부분을 자극하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은 이날도 6000억 원어치 이상을 순매도하는 등 이달 들어 13일까지 코스피에서 1조5000억 원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외국인의 주식 매도는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도 국내 주식에 대한 실망감에 시장을 떠나는 분위기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코스피가 이 정도로 빠지면 기관투자가의 반발 매수 또는 개인들의 저점 매수가 들어와야 하는데, 거래 대금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최근 해외 주식 또는 가상자산 쪽으로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국내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의 주가 부진도 지수를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이날도 삼성전자는 4.53% 하락한 5만600원에 마감하며 전날 기록한 52주 신저가를 하루 만에 새로 썼다. 삼성전자는 지금보다 1.4%만 더 하락하면 4년 6개월 만에 4만 원대로 내려앉게 된다. 트럼프의 당선 이후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증시가 대체로 강한 상승세를 보임에도 한국 증시만 ‘나 홀로’ 하락세를 보이자 상당수 투자자들은 투자를 후회하며 자조하고 있다. 직장인 정모 씨(32)는 “주변에 국내 주식에 물려 있다고 말하면 ‘아직도 국장(국내 증시)에 투자하느냐’며 핀잔을 듣기 일쑤”라고 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 노출”그동안 국내 증시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식화, 미국 중앙은행의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등 호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로 인한 영향은 당일 ‘반짝 효과’에 그쳤을 뿐 대세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문제가 정부의 일회성 부양책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번 트럼프 쇼크를 계기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를 한다. 미국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대외 의존도가 유난히 높고 반도체 산업에 편중된 한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장기적으로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악화나 수출 둔화에 의한 타격을 최소화하려면 내수라도 충분히 받쳐줘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시장 규모가 작은 데다 소비심리마저 크게 침체된 상황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역동성이 저하됐다”며 “트럼프 당선으로 대미, 대중 수출이 크게 위축될 수 있어 구조적 침체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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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스톰’ 韓경제 강타…증시 내리막, 고용도 한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에 대한 우려가 한국 경제에 큰 폭풍우를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할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가뜩이나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를 더욱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거대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자영업 경기 등 내수가 침체된 가운데 일자리 사정도 크게 악화됐다.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가 뛰고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위기가 다시 찾아올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13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2.64% 내린 2417.08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1일 이후 사흘 연속 1%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지난 1월 17일(2,435.90) 기록했던 연저점을 경신했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내수와 수출이 모두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를 떠나고 있다.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에서만 7000억 원 이상을 팔아치우면서 증시 하락을 부추겼다. 최근 사흘 간 순매도 금액만 1조5000억 원에 이른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이날도 4% 이상 급락해 주당 5만원선이 위협받게 됐다. 코스닥지수도 2.94% 급락한 689.65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지난해 1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환율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한때 1410.6원까지 튀어 올랐다. 오후 3시 반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3.1원 오른 1406.6원에 거래를 마쳤다. 좀처럼 살아나질 않는 내수에 고용시장 역시 타격을 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 명대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만 해도 취업자 수는 달마다 평균 32만 명 넘게 늘곤 했는데, 지난달에는 4분의 1토막이 났다. 내수 부진으로 도소매업 취업자가 3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줄어든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지표인 소매 판매는 2년 반째 줄면서 역대 가장 긴 내리막을 걷고 있다. 한국 경제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업들도 달라진 경제 환경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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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본사진 파일 추가 44만원”… ‘스드메’ 갑질

    지난해 9월 결혼한 장모 씨(32)는 결혼식 때 입을 드레스를 빌리면서 100만 원의 대여료 외에 6만 원의 ‘피팅비’를 따로 냈다. 빌릴 드레스를 미리 입어 보려면 다섯 벌당 3만 원을 따로 내야 했기 때문이다. 장 씨는 “그나마 추가 비용이 적은 곳을 고른 게 이 정도다”라며 “결혼 서비스에 쓸데없는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부당한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추가 요금을 안 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부부를 울리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갑질 약관이 무더기로 적발, 시정됐기 때문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대행업체의 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대행업체는 사진 촬영 업체, 드레스숍, 미용실과 제휴를 맺고 스드메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업체인데, 가격과 서비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약관에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서비스를 ‘옵션’으로 정해 추가 비용을 내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다. 웨딩드레스를 미리 입어 보려면 피팅비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드레스를 입어 보지 않고 대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이를 별도의 유료 옵션으로 정했다. 대행업체들은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을 파일로 받을 때도 최소 44만 원의 비용을 물리고 있었다. 점심시간대 예식을 위해서는 아침 일찍 메이크업을 받아야 하는데도 ‘얼리 스타트 비용’이라며 요금을 또 매겼다. 이런 식으로 대행업체가 추가 요금을 받는 옵션은 20∼30여 개나 됐다. 공정위는 사진 파일 구매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비가 기본 제공 서비스에 포함되도록 약관을 고쳤다. 그럼에도 불공정 약관이 계속 사용되면 시정 명령을 거쳐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추가 요금을 ‘별도’라고만 표기하거나 위약금 세부 기준을 담지 않은 조항, 과도한 위약금을 매기는 조항 등도 시정됐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았던 대형 업체 위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가 유사한 불공정 약관을 두고 있다면 이 역시 시정할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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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레스 돈 주고 빌리는데 피팅비는 따로?…스드메 ‘추가요금 폭탄’ 철퇴

    지난해 9월 결혼한 장모 씨(32)는 결혼식 때 입을 드레스를 빌리면서 100만 원의 대여료 외에 6만 원의 ‘피팅비’를 따로 냈다. 빌릴 드레스를 미리 입어보려면 다섯 벌당 3만 원을 따로 내야 했기 때문이다.장 씨는 “그나마 추가 비용이 적은 곳을 고른 게 이 정도다”며 “결혼 서비스에 쓸데없는 거품이 많이 끼어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이용해 본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데다 평생 한 번뿐이라는 생각에 다들 그러려니 넘어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앞으로는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부당한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추가 요금을 안 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부부를 울리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갑질 약관이 무더기로 적발, 시정됐기 때문이다.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대행업체는 개별 사진 촬영업체·드레스샵·미용실과 제휴를 맺고 소속 웨딩플래너를 통해 스드메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업체다. 예비부부 절반 이상이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지만 가격과 서비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계약’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많았다.이번에 문제가 된 약관에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서비스를 ‘옵션’으로 정해 추가 비용을 내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다. 웨딩드레스를 미리 입어보려면 피팅비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드레스를 입어보지 않고 대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이를 별도의 유료 옵션으로 정한 것이다.대행업체들은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을 파일로 받을 때도 최소 44만 원의 비용을 물리고 있었다. 점심 시간대 예식을 위해서는 아침 일찍 메이크업을 받아야 하는데도 ‘얼리 스타트 비용’이라며 요금을 또 매겼다. 이런 식으로 대행업체가 추가 요금을 받는 옵션은 20~30여 개나 됐다.이런 이중 요금체계는 가격을 낮아 보이게 해 예비부부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데다, 결과적으로는 예비부부들이 가격을 정확하게 알고 비교하기 어렵게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인데도 소비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고 있었다. 이런 이중적인 요금체계가 대행업체들의 약관에 예외 없이 담겨 통용되고 있었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사진 파일 구매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비가 기본 제공 서비스에 포함되도록 약관을 고쳤다. 만약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계속 사용되면 시정 명령을 거쳐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추가 요금을 ‘별도’라고만 표기하거나 위약금 세부 기준을 담지 않은 조항, 과도한 위약금을 매기는 조항 역시 적발해 시정했다.이번 조사는 그간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았던 대형 업체들을 위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가 유사한 불공정 약관을 두고 있다면 신고 또는 직권으로 시정할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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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민 등 수수료 인상, 위법성 적극 조사할 것”…대화 공전에 칼 빼드는 공정위

    배달의민족(배민) 등이 배달수수료를 대폭 올린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달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꾸려진 상생협의체가 빈손으로 끝난다면 제도 개선 역시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11일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 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 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배민이든 쿠팡이츠든 위법하게 가격남용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공정위 역량을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격남용은 공정거래법상 착취 남용의 한 유형이며, 수십 년 전이긴 하지만 집행한 적도 있다”며 “(배달 수수료 관련) 신고도 들어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공정거래법은 독과점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정하는 행위를 지배력 남용이라고 보고 금지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격남용 규제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게 그간 공정위의 입장이었다. 가격을 얼마 이상으로 올려야 ‘부당한 가격 결정’이 되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앞서 7월 기자간담회에서 “가격에 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규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공정위가 기존 입장을 뒤집어 배달수수료 문제에 적극 개입할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상생협의체가 공전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정부는 앞서 7월 배달 앱과 자영업자 간 대화로 수수료 갈등을 풀겠다며 상생협의체를 꾸렸지만 100일 넘게 공전 중이다. 쿠팡이츠 등이 9%대 최고수수료율을 고집하는 등 물러서지 않으면서다. 쿠팡이츠가 이날 상생협의체 측에 전달한 최종안에는 최고수수료율을 기존안(9.5%)보다 소폭만 내리고 중하층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늘리는 안이 포함됐지만, 5%대를 주장하는 자영업자 측과의 간극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부위원장은 상생협의체 합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상생협의체가 제대로 안 되면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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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수수료 합의 또 불발 가능성…쿠팡이츠 새 상생안에 달려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꾸려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자영업자 간 대화 기구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배달앱들에게 11일까지 마지막 수정안을 내라는 최후통첩이 전달됐지만 자영업자 단체와의 의견차가 커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공익위원 권고안을 따르는 형태로 최고수수료율이 소폭 인하될 여지는 남아있다.8일 이정희 배달앱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전날 열린 제11차 회의 결과에 대해 “수수료 문제는 합의되지 못했다. 쿠팡이츠 등에게 11일까지 새로운 상생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전날 쿠팡이츠는 현행 9.8%인 중개수수료율을 2.0~9.5%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수수료율을 6구간으로 나누고, 입점업체 거래액(쿠팡이츠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액이 많은 상위 10% 업체는 9.5%의 수수료를 내고, 10~20% 업체는 9.1%를 내는 식이다. 하위 20%는 2%를 낸다. 기존 1900~2900원인 배달비(라이더에게 주는 돈)는 2900원으로 단일화하되 상위 50% 업체엔 원거리 및 악천후에 따른 할증을 붙이겠다고 했다.당초 쿠팡이츠는 현재 자신이 내는 1000~2000원의 배달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대신 수수료율을 5%로 일괄 낮추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낸 안은 이보다 더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배달의민족은 거래액을 3구간으로 나눠 2.0~7.8%의 중개수수료율을 부과하고,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는 안을 제시했다. 최고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2%포인트 줄고, 배달비는 최대 500원 늘어나는 구조다. 그러면서도 배민은 쿠팡이츠가 비슷한 상생안을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이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수수료율 인하가 배달비를 밀어 올리는 ‘풍선효과’로 번졌다는 이유로 양사의 상생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고수수료율을 5%로 내려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요구와도 간극이 크다고 봤다. 만약 쿠팡이츠가 11일에도 비슷한 수준의 상생안을 가져온다면 수수료 합의는 최종 결렬되고 수수료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정부는 당사자 간 대화로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법적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배달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 물밑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쟁 질서를 보호하는 게 목적인 공정거래법으로 배달 수수료와 같은 가격 문제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수수료 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데다 입법 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도 변수다.이 때문에 쿠팡이츠가 배민이 낸 안 수준의 상생안을 내는 경우 공익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쿠팡이츠가 이 같은 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한다면, 자영업자 단체와의 합의는 불발되더라도 공익위원 권고안에 이런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권고안을 따르는 형식으로 최고 수수료율이 1~2%포인트가량 내려갈 여지가 있는 것이다.이 위원장은 “쿠팡이츠가 낸 상생안이 합의를 시도해볼 만한 수준이면 한 번 더 회의를 열어 합의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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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당 0.3평 한건물에 1400개 입주… 지방 공유오피스, 조세회피처로 악용

    서울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A 씨는 경기 용인시의 공유오피스에 ‘유령 사무실’을 차렸다. 지방에 창업한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다. 이런 방식으로 그가 감면받은 세금은 수십억 원에 달했다. A 씨의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지한 국세청은 감면 세금 역시 추징하겠다는 계획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2900곳, 개인 649명이 이 같은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들에게서 추징한 세금은 총 1749억 원이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544억 원, 712억 원을 추징했는데, 지난해부터 조세회피 행위가 급증하며 추징액도 늘었다. 특히 일부 유튜버, 통신판매업자가 지방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회사를 차리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해주는 제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를 악용한 것이다. 실제 A 씨가 입주한 공유오피스에는 400평대 건물에 1400여 개 사업자가 입주해 있었다. 한 사업자당 0.3평을 쓴 것으로, 국세청이 방문해 보니 텅 빈 방 한 칸에 177개 사업자가 등록돼 있고 방치된 우편물이 쌓여 있는 등 주소세탁 정황이 뚜렷했다. 송도에서도 400평대 공유오피스에 1300여 개 사업자가 입주한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전락한 지방 공유오피스에 대해 ‘세원 관리 TF’를 꾸려 입주 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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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혼인 부부 10쌍 중 1쌍은 ‘다문화’ 결혼

    지난해 결혼한 부부 10쌍 중 1쌍은 남편이나 아내가 외국인 등인 ‘다문화 혼인’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때 위축된 국제결혼이 다시 늘면서 이 비중은 13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 다만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8년째 줄며 지난해 역대 가장 적었다.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1년 전 보다 17.2% 증가한 2만43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뤄진 혼인의 10.6%를 차지해 2010년(10.8%) 이후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문화 혼인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거나, 한쪽 혹은 양쪽 모두 귀화자인 경우를 말한다.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줄어든 국제결혼이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문화 혼인 비중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7.2%까지 떨어졌다가 이듬해(9.1%)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혼인 유형별로 보면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69.8%)가 가장 많았다.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17.9%였다.아내가 외국인이거나 귀화자인 경우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27.9%), 중국(17.4%), 태국(9.9%)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혹은 귀화자 남편의 국적은 중국(6.9%), 미국(6.9%), 베트남(3.9%) 등 순이었다.지난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1만2150명으로, 1년 전보다 3.0% 줄어 역대 가장 적었다. 다문화 출생아는 2013년부터 11년째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아이가 차지하는 비중(5.3%)은 오히려 늘었다. 이 기간 전체 출생이 7.7% 감소한 것에 비해 다문화 출생은 상대적으로 덜 줄었기 때문이다. 다문화 이혼은 1년 전보다 3.9% 늘어난 8158건으로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증가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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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린 ‘HUG 불공정약관’

    전세사기 피해자에겐 임대보증금을 대신 갚아주지 않아도 되게끔 규정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를 비롯해 HUG의 다른 불공정 약관도 시정하기로 했다. 5일 공정위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 을 심사해 수정·삭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HUG가 보증을 취소하고, 보증채무 이행 신청도 거절한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그간 HUG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부산에서는 무자본 갭투자를 한 1명에게 임차인 150여 명이 전세보증금 190억 원을 떼였는데도 HUG가 보증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임차인 잘못이 없는데도 임대인 귀책사유만으로 보증을 취소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중대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도 판단했다. 시정권고를 받은 HUG는 문제가 된 조항을 60일 안에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정명령에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HUG는 개인임대사업자뿐 아니라 법인임대사업자, 개인 간 임대를 대상으로 한 보증 상품에도 유사한 조항을 넣어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역시 수정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다만 약관이 바뀌더라도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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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英, 양도차익 과세… 中-대만은 거래세만 부과

    주요국들은 대부분 금융상품 투자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일정한 과세 체계를 갖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 세제는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과 거래액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나뉜다. 전자는 한국이 도입하려 했던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방식이다. 한국의 현행 증권거래세는 후자에 해당한다. 미국, 영국과 일본에서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주식 거래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금융투자로 발생한 이익을 일반 소득과 합산해 10∼37%의 세율로 과세한다. 다만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년 넘게 보유한 경우에는 0∼20%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 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0.31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반면 대만은 일본과 달리 양도세 전환에 실패한 나라로 꼽힌다. 1989년 최대 50% 세율의 주식 양도세 도입을 발표했다가 주가가 급락하자 이를 철회했고, 2013년 이를 재추진했지만 투자자 반발로 3년 만에 다시 포기했다.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도 증권거래세만 걷고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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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외부 전문가 중재에도…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합의’ 또 불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자영업자들의 자율적인 상생안 마련을 위해 꾸려진 대화 기구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결국 외부 전문가들이 중재에 나서게 됐다. 다음 주 공개될 최종 권고안에는 배달의민족(배민)이 최고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1∼2%포인트가량 내리고, 쿠팡이츠는 자영업자 측 추가 비용 없이 수수료율을 4.8%포인트 낮추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31일 배달앱 업계 등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는 전날 제9차 회의를 열어 배달 수수료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공익위원들이 배달앱 3사에 각각 적용할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배달앱 및 자영업자 단체 측 의견을 들었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에 대해선 현행 9.8%인 최고 수수료율을 7.8% 또는 8.8% 등으로 내리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액 하위 80% 가게에 대해선 이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라고도 권고했다. 하위 20%까지는 2%의 중개수수료율을, 하위 20∼80%는 6.8%를 적용하라는 것이다. 배민은 앞서 최고 수수료율을 9.8%로 유지하되 하위 40%에 대해서만 2∼6.8%의 낮은 수수료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쿠팡에 대해선 수수료율을 9.8%에서 5%로 내리는 동시에 배달 라이더에게 주는 배달비도 절반가량은 쿠팡이츠가 내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쿠팡이츠는 수수료율을 5%로 내리겠다면서도 쿠팡이츠가 부담해 온 배달비를 앞으론 입점 업체가 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와우 회원들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배달비는 고객이 아닌 쿠팡이츠와 입점 업체가 나눠 낸다. 입점 업체가 2900원을 내면 쿠팡이츠가 차액을 부담하는 식이다. 배달비는 지역과 주문 시간대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쿠팡이츠가 내는 몫은 주문 한 건당 1000∼2000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수수료율을 내리더라도 배달비를 입점 업체가 내게 되면 비용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공익위원 중재안에 대해 배민과 쿠팡이츠는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 단체 역시 수수료율을 최고 5%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으면서 상생협의체는 10월 30일 오후 10시까지 약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정부는 10월까지 배달 수수료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4일 열리는 제10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두고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최종 중재안이 나올 예정이다. 다만 당사자 간 협의의 결과물이 아닌 데다 법적 구속력도 없어 실제 배달앱 측이 수수료 부담을 낮출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에는 정부가 배달 수수료 상한제 등 법적 규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자율규제가 우선이고 법제화는 최후의 카드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번에 협의가 마무리되면 법적 규제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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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배민 최고 수수료 8% 안팎으로 낮추나…상생협의체 다음주 결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자영업자들의 자율적인 상생안 마련을 위해 꾸려진 대화 기구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결국 외부 전문가들이 중재에 나서게 됐다. 다음 주 공개될 최종 권고안에는 배달의민족(배민)이 최고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1~2%포인트가량 내리고, 쿠팡이츠는 자영업자 측 추가 비용 없이 수수료율을 5%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31일 배달앱 업계 등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는 전날 제9차 회의를 열어 배달 수수료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공익위원들이 배달앱 3사에 각각 적용할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배달앱 및 자영업자 단체 측 의견을 들었다.공익위원들은 배민에 대해선 현행 9.8%인 최고 수수료율을 7.8% 또는 8.8% 등으로 내리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액 하위 80% 가게에 대해선 이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라고도 권고했다. 하위 20%까지는 2%의 중개수수료율을, 하위 20~80%는 6.8%를 적용하라는 것이다. 배민은 앞서 최고 수수료율을 9.8%로 유지하되 하위 40%에 대해서만 2~6.8%의 낮은 수수료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쿠팡에 대해선 수수료율을 9.8%에서 5%로 내리는 동시에 배달 라이더에게 주는 배달비도 절반가량은 쿠팡이츠가 내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쿠팡이츠는 수수료율을 5%로 내리겠다면서도 쿠팡이츠가 부담해 온 배달비를 앞으론 입점 업체가 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와우회원들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배달비는 고객이 아닌 쿠팡이츠와 입점 업체가 나눠 낸다. 입점 업체가 2900원을 내면 쿠팡이츠가 차액을 부담하는 식이다. 배달비는 지역과 주문 시간대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쿠팡이츠가 내는 몫은 주문 한 건당 1000~2000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수수료율을 내리더라도 배달비를 입점 업체가 내게 되면 비용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이 같은 내용의 공익위원 중재안에 대해 배민과 쿠팡이츠는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 단체 역시 수수료율을 최고 5%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으면서 상생협의체는 30일 오후 10시까지 약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정부는 10월까지 배달 수수료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다음 달 4일 열리는 제10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두고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최종 중재안이 나올 예정이다. 다만 당사자 간 협의의 결과물이 아닌 데다 법적 구속력도 없어 실제 배달앱 측이 수수료 부담을 낮출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에는 정부가 배달 수수료 상한제 등 법적 규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자율규제가 우선이고 법제화는 최후의 카드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번에 협의가 마무리되면 법적 규제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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