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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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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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측 “아들, 재검서도 4급…2015년·현재 모두 추간판탈출”

병역 판정 논란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은 결과 2015년 4급 판정을 받은 결과와 동일한 진단이 나왔다.21일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건물 1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 후보자 아들에 대해 전날과 오늘 양일에 걸쳐 세브란스병원에서 2015년도 MRI(자기공명영상) 등 진료기록과 현재의 상태에 대해 재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손 대변인은 “2015년 당시와 지금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탈출증 진단 결과를 확인했고, 이는 후보자 아들의 병적 기록부에 기재된 2015년 4급 판정 사유와 동일한 결과”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재검사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20일 늦은 오후에 MRI촬영, 21일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통해 이뤄졌다”며 “2015년도의 MRI 기록과 진료내역을 함께 가지고 가서 2015년 당시 상태에 대해서도 진단을 요청했다. 이런 검사 기록 등에 대해 영상의학과 교수의 판독과 신경외과 교수의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설명했다.진단 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은 2015년 당시 제5 요추-천추 간 좌측으로 좌측 제1천추 신경근을 압박하는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확인받았다.이번 재검증에서도 2015년과 동일하게 제5 요추-천추간 좌측으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제1 천추 신경근 압박 소견이 나왔다고 손 대변인은 전했다.전날 촬영한 MRI 영상에서는 왼쪽 제1 천추 신경(S1 nerve compression)을 압박하는 제5 요추-제1 천추의 추간판 돌출(L5-S1 disc extrusion), 그리고 이로 인한 중앙 척추관 협착증(central spinal canal stenosis) 소견이 나왔다. 이는 2015년 MRI와 비교해 조금 더 진행된 소견으로 판단된다고 손 대변인은 설명했다.손 대변인은 “후보자 아들은 어떠한 특혜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 없이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의해 병역을 판정받았으며 이런 결과를 충분히 검증한 만큼 병역 판정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이젠 중단해줄 것으로 (정 후보자가) 요청했다”고 말했다.이어 “(정 후보자는) 이러한 재검증에도 2015년도 MRI 자료 공개를 국회에서 요청한다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의료인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현재 정 후보자의 아들 정 씨는 개인 신체 내부가 기록된 민감한 MRI 영상이 인터넷 등으로 유포될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민감정보인 만큼, 일반인에 대한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당이 추천하는 의료전문가들에게 영상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게 정 후보자 측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경북대 의대에 재학 중인 정 후보자 아들은 2010년 첫 병역판정 검사에서는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5년 후 부친이 근무하는 경북대병원에서 척추질환 진단을 받고 재검에서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소집 대상이 됐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진단명이 추간판탈출증에서 척추협착으로 변경된 이유, 사람 신체에 존재하지 않는 ‘요추 6번’을 기재한 경위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병역관련 MRI와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자료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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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진료중 다른 환자는 커튼 옆 탈의…인권위 “인권침해”

산부인과에서 환자의 진료상황을 다른 환자들에게 노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21일 인권위는 A 대학 병원장에게 “산부인과에서 환자 진료상황을 다른 환자가 들을 수 있는 환경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설구조와 진료 절차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사건 진정인은 A 대학 병원에서 외래환자로 산부인과 B 교수의 진료를 받았다. 진정인은 B 교수가 여성 환자 3명을 진료실 내에 1m 간격으로 앉힌 뒤 순서대로 진료하면서 자신의 병명과 치료 방법을 다른 환자들에게 들리게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또 진정인은 다른 환자가 내진을 받는 동안에 바로 옆 커튼이 쳐진 간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했다며 “다른 환자의 내진 과정이 그대로 들려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B 교수는 전국 각 지역 병원에서 A 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부인암 환자가 많고, 암 특성상 치료를 지체할 수 없어 환자 수를 철저히 제한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많아 외래 진료실 수가 부족해 별도 탈의실을 마련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커튼으로 공간을 분리했다고 설명했다.이를 두고 인권위는 “의료진이 고의는 아닐지라도 진료 과정에서 의료법 제19조가 보호하는 환자의 내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결과를 가져와 환자들에게 심적 동요와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환자 정보가 악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내진을 받는 동안 다른 환자가 탈의를 위해 내진실을 출입하게 한 것도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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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국기 거꾸로 그린 英마클 왕자비? 누리꾼 “당황” “의도한 것”

영국 해리 왕자의 부인 메건 마클 왕자비(40)가 한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거꾸로 그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2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마클 왕자비는 지난 17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 책 낭독회에 참석해 아이들과 그림을 그렸다.마클 왕자비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그림을 그렸고 그림 가운데에는 ‘평화’라고 썼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기와 달리 상단을 노란색, 하단을 파란색으로 칠했다. 원래 우크라이나 국기는 노란색 위에 파란색이 있다.이 행사는 비공개로 열렸지만 네덜란드 주재 영국 대사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을 게시하면서 마클 왕자비의 그림이 공개됐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마클 왕자비가 정확한 우크라이나 국기를 모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마클 왕자비를 교육하지 않은 왕실을 비난하기 전에 누가 우크라이나 국기를 구글에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고 비꼬았다.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국기를 거꾸로 다는 게 고통의 표시”라며 “마클 왕자비는 이 점을 알고 의도적으로 그린 것이다. 실수가 아니다”라며 그를 두둔했다.이에 대해 마클 왕자비 측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앞서 해리 왕자 부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인을 지원하기 위해 한 자선 단체에 미상의 금액을 기부했다.이들은 지난 2월 25일 자신들이 설립한 자선 재단 ‘아치웰’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려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해리 왕자 부부는 “러시아의 국제법과 인도주의법 위반에 맞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한다”며 “세계 공동체와 지도자들도 같은 입장을 취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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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 “민형배 탈당…민주당 더 이상 고쳐 쓸 일 없을 듯”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검수완박 찬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양홍석 변호사는 “나도 들었다”고 밝혔다.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 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나도 민주당 측으로부터 저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양 변호사는 “참 어리석은 판단”이라며 “경찰은 자기들을 봐줄 거라 믿거나 경찰은 아무래도 수사력이 떨어지니까 버틸 수 있을 거라 믿는 어리석음에 놀랐다”고 했다.이어 “정말 검수완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내게 검수완박 발언했던) 민주당 측 인사가 누군지 까버릴까”라며 “변호사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니 까도 무방하다. 어차피 이 마당에 상호신뢰는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참으려고 했는데 민형배 탈당 소식에 민주당은 더 이상 고쳐 쓸 일이 없을 듯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법사위 소속인 민형배 의원을 탈당 조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졸속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힌 양 의원을 대신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양 변호사는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대한 반발로 변호사들의 집단성명 등을 제안했다. 그는 “오늘 안건조정위를 강행하면 곧 법사위 전체 회의, 본회의가 열릴 텐데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 측에 “1∼2일 정도 변호사들의 의견을 모아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민주당 의원 중 검수완박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요구, 항의, 집단면담신청, 국회 방청 등을 해보면 어떨까”라며 “본회의 표결에 앞서 민주당 등 의원들에게 부결을 선택하도록 개별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촛불집회를 하는 것도 좋다”며 다만 “이렇게까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드러내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양향자 의원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 강경파 모 의원은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선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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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우습나” 고검장 문자 공개한 김용민 “보복수사 준비하겠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항의의 뜻을 담은 조종태 광주고검장의 문자를 실명 그대로 공개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고검장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화면을 게시하며 “이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사가 보낼 문자인가”라고 했다.그러면서 “이처럼 적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니 곧 저에 대한 보복수사를 준비하겠다”고 적었다.조 고검장은 김 의원에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회가 우습냐고 하셨더군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라는 문자를 보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국회 논의가 우습냐”고 따져 물은 바 있다.당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김 차장에게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의원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고 답했다.김 차장은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다.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이후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김 의원은 김 차장에게 “질의하는데 말을 끊는 건 아닌 것 같다. 국회 논의가 차장님이 보기에 우스워 보이고 그러느냐”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입법 정책적 사안인데 법원행정처에서 이래라저래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이것은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보인다. 앞으로는 그런 의견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조 고검장은 같은 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긴급 고검장 회의에 참석했다. 조 고검장은 회의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발의된 법안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한 형사사법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법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것”이라며 “발의한 분들이 설마 이런 세상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믿는다”고 했다. 전국 고검장 전원 6명은 회의 종료 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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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만 남기고 생매장된 반려견…주인 “잃어버렸다” 진술

제주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땅에 묻힌 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학대가 의심되는 개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전날 오전 8시 50분경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 땅속에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혀있는 개 한 마리가 발견됐다. 개가 묻혀있던 땅 위에는 돌까지 얹어져 있었다.신고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상황을 처음 발견한 제 삼촌은 곧장 땅속에서 개를 꺼냈다”며 “그간 먹지를 못했는지 몸이 매우 말라 있는 상태였다. (사람을 보고) 벌벌 떨고 있었다”고 말했다.신고를 받은 경찰이 해당 개의 등록 칩을 확인한 결과, 개는 주인이 있는 푸들로 확인됐다.해당 개가 발견된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인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며 “구조한 개는 일단 제주시청을 통해 오늘 오전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한 상태”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3일에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유기견 보호센터인 한림쉼터 인근 화단에서 입과 발이 노끈과 테이프에 묶인 개가 발견된 바 있다. 쉼터 측은 개를 구조했고 해당 개가 쉼터에서 보호하던 유기견 주홍이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튿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현장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민가와도 멀리 떨어진 곳이라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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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 입게되면 사비로 구매…국민세금 허투루 안 쓸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꼭 명품을 입어야 할 일이 있다면 제 사비로 구입하겠다”고 밝혔다.18일 월간조선은 김건희 여사가 수차례에 걸친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선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이같이 전했다.김건희 여사는 “지금껏 사업하면서 갑도 을도 병도 아닌 ‘정’의 위치에서 살아왔다”며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여사는 아직 공개 행보엔 나서지 않고 있지만 최근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김 여사는 세월호 참사 8주기 다음 날인 지난 17일에는 노란색 스카프를 착용하고 윤 당선인과 반려견 ‘토리’와 함께 반포한강공원을 산책했다.지난 4일에는 자택 근처에서 자신의 경호를 맡은 경찰특공대의 폭발물 탐지견과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 속 김 여사는 안경을 낀 채 후드티와 헐렁한 청바지 차림으로 폭발물 탐지견을 끌어안고 있다. 당시 김 여사가 신고 있던 슬리퍼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 품절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한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이 쓰였을 것이란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본격 수사에 나섰다. 청와대는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 없고 (김 여사의)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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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딸 살해한 말기암 엄마…“제가 죄인입니다” 눈물

갑상선 말기암 투병 중 생활고에 시달리다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20일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54)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우울증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한 점은 참작 사유이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A 씨는 최후진술에서 “딸에게 사과하고 싶다. 그 순간 제 몸에서 악마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 어떠한 죄를 물어도 달게 받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이어 “제 딸과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살아 이 법정 안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며 “제가 죄인”이라고 말했다.A 씨는 지난달 2일 오전 3시경 시흥시 신천동 자택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20대 딸 B 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튿날 오전 8시경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한 A 씨는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집안에서 발견된 A 씨의 유서엔 “다음 생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A 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B 씨와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현재 갑상선암 말기로 투병 중이며, 그동안 기초생활수급비와 B 씨가 벌어오는 아르바이트 수입 및 장애인 수당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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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군무원 총기 지급’ 검토에…“취업 사기냐” 불만 제기

국방부가 군무원에게 총기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일부 군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19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향후 군무원 총기 지급과 관련한 예산 반영, 구매, 보급 등 관련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앞서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51조(복장)에 ‘국방부 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평시 임무를 고려해 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이나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따라서 앞으로 총기를 지급받는 군무원은 군 간부들처럼 사격훈련과 총기 소지 교육 등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입대자원 감소로 상비 병력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비전투분야에 근무 중인 군무원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에 일부 군무원들은 처우 개선 없이 업무 분야만 늘어날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한 군무원은 20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군무원들의 총기 소지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소식을 접한) 많은 군무원 준비생과 군무원 현직들의 불만과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고 밝혔다.그는 “군무원은 민간인이며 국제법상으로도 무기를 소지하면 안 된다”며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이지 군인이 아니다. 군무원에게 총과 전투복을 주면 도대체 군인과 군무원의 차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이어 “이렇게 국방부에서 군무원 군인화를 추진한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된 수많은 군무원들은 취업 사기를 당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군무원은 군인을 지원하고 총과 전투복을 받지 않는다고 홍보하며 사람들을 뽑아놓고,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군무원으로 채워 넣으려는 것은 말 그대로 값싼 인력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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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퇴임 후 현실정치 관여 안해…개·고양이 키우며 살 것”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퇴임 후 생활에 대해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은둔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보통 시민으로 살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전직 국무위원, 대통령 자문기구 및 대통령 소속 위원장 등과 오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퇴임 후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이 계획”이라며 “(사저) 가까이에 있는 통도사에 가고 영남 알프스 등산을 하며 텃밭을 가꾸고, 개·고양이·닭을 키우며 살 것이다. 자연스럽게 오며 가며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성파 대종사 추대법회 때 “자연으로 돌아가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퇴임하면 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 이야기로 새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기대해 본다”고 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우리 정부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의 연속이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위기,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이어서 공급망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물가상승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해왔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고 도약을 했고 드디어 선도국가라는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게 됐다. 모두 여러분이 한 몸처럼 헌신해 준 덕분”이라며 함께 자리한 전직 장관들을 치하했다.그러면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함께 일했던 반가운 분들과 식사하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며 “정말 열심히 일해 주어 감사하다. 우리는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일했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찬 자리에서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5년은 도약과 성숙의 역사였으며 분야마다 많은 성장이 있었고, 대한민국이 도전했으나 도달하지 못한 많은 것을 이루는 기간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2년 7개월이 가장 충만한 기간이었고, 좋은 대통령 모시고 헌신적인 공직자들과 함께한 기간은 소중하게 기억될 것”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새 정부 출범 후 원내 1당인 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을 섬기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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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내용을 담고 있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 등 9명 명의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국회법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은 상임위 내에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상임위 소위를 거친 것으로 본다.위원회는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안건조정위 위원은 여당 의원 3명과 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되며 법안을 의결하려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 제출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조정위 명단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법사위 1소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려 한다고 항의하며 퇴장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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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유영하, 朴 모시니 나더러 사퇴하라더라…예의없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경쟁 상대인 유영하 변호사와 단일화가 결렬된 배경을 두고 “유 변호사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 대화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20일 김 전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유 변호사가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당신은 사퇴하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유 변호사는 지난 18일 단일화 불발과 관련해 “김 전 최고위원이 일방적인 단일화를 제안하고 하루 만에 답을 달라고 했다. 예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정말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모두 조금씩 양보해서 비교적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 아래 한 사람을 선정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방식은 우리 당내 경선에서 적용할 수 있는 룰이었다”고 했다.그는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 오늘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를 선정하려면 이틀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신청해야 한다”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월요일 하루에 끝내야 오늘 여론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면 일요일 중으로 협의하자고 이야기한 것이다. 제가 제안했던 후보 단일화의 조건 자체가 제가 어디서 만든 것도 아니고 당내 경선 룰을 그대로 활용하자는 것이었다”며 “만약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면 다른 방안이 있을 텐데 그런 말은 없고 ‘나는 묶여 있는 몸이니 자유로운 당신이 사퇴하라’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예의가 있나”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유 변호사를 향해 “49년 만에 대구에 와서 동서남북도 구분 못 하겠다는 분이 대구시장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전날 대구지역에서 ‘김재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중앙의 요직에 임명받기로 하고 대구시장 후보를 사퇴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돈 것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윤 당선인을 만나서 그런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 더 나아가서 그런 내용으로 유 변호사와 만나서 협의한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선 초기부터 이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세력이 있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노림수는 뻔하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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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잘못 탔다 스웨덴 입양된 5세 막내딸, 43년만에 가족 상봉

다섯 살 때 실종됐던 막내딸이 43년 만에 가족들과 극적으로 상봉했다.1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어린 시절 실종돼 스웨덴으로 입양된 A 씨(48)가 경찰의 도움으로 43년 만에 80대 노모를 비롯한 가족들과 만났다.1979년 당시 5세였던 A 씨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역 인근에서 친구들과 놀다 한 버스에 올라탄 뒤 행방불명이 됐다.당시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하고 방송 출연까지 하며 A 씨를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수년이 지나도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그러던 가족들은 최근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달로 장기 실종 가족이 만났다는 소식을 접해 희망을 걸기 시작했고, 2018년 6월 서울 노원경찰서에 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노원경찰서에서 1년 넘게 사건이 해결되지 않자 사건은 2019년 7월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돼 당시 서울청 장기 실종수사팀 소속 윤종천 경위에게 배당됐다.윤 경위는 신고자 면담과 국내외 입양기관들과의 협력을 거쳐 A 씨의 소재를 추적했고, A 씨가 스웨덴으로 입양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스웨덴에서 결혼해 법의학 박사로 일하고 있었다.윤 경위는 “입양된 분 대다수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불식시키는 데 있어 가족들의 힘이 컸다”며 “가족들이 A 씨를 찾기 위해 나갔던 방송 자료와 만들었던 전단을 보여주며 ‘널 버린 게 아니다’라고 설득했다”고 말했다.결국 A 씨도 모친과의 유전자 대조 분석에 동의했고 2019년 1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친자 확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A 씨는 2020년 1월 입국을 추진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목을 잡았다. A 씨는 가족들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2년을 기다린 끝에 지난 4일 입국했다. 그는 어머니와 큰오빠, 작은오빠, 큰 언니와 상봉했다.A 씨는 18일 현재 윤 경위가 근무하고 있는 도봉경찰서를 찾아 감사의 뜻을 표했다. A 씨는 번역기를 통해 “영화에서 있을 만한 내용이 내게 일어난 것에 대해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이를 현실로 만들어준 경찰관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경위는 “너무 보람을 느끼고 제게 이만큼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 싶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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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수사 검사 “검수완박 했으면 무혐의 종결됐을 것”

‘계곡 살인’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경찰과 검찰이 협력했기에 피의자 이은해 씨(31)와 조현수 씨(30)를 검거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만약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됐다면 해당 사건은 기소도 못 한 채 무혐의로 종결됐을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도 내비쳤다.19일 인천지방검찰청 조재빈 1차장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검거 과정에서 경찰 역할이 컸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을 받고 “경찰이 도움을 준 것은 확실하다”며 “중요한 정보는 저희(검찰)도 많이 갖고 있었다.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며 검거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조 차장은 “저희가 파악한 자료를 전적으로 경찰에 공유했고, 경찰도 추가로 입수한 자료를 저희에게 보냈다”며 “강제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나 영장청구는 저희가 전담했다. 굉장히 협력이 잘됐고 검거에 성공했다”고 말했다.검찰로 사건이 송치됐을 당시 수사 상황에 대해선 “경찰이 초동조치를 잘해서 매우 많은 사람이 조사돼 있었다”고 했다.다만 경찰 수사에서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조 차장은 “경찰이 초동수사를 잘했지만, 검사가 바라보기에는 이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의자들의 살인 범위가 제대로 입증돼있지 않았다”고 했다.그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왔을 당시)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저희가 이 사건을 철저히 검토해보니 신체 접촉이 없는 특이한 종류의 살인사건이었다.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경찰 단계에서 고의 입증에 실패했다”고 말했다.이어 “살인을 입증하려면 면밀히 재조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총 7명의 검찰 수사팀을 만들어 6개월간 집중 수사했다”며 “압수수색영장도 30여 차례 청구하고 현장 검증도 하고 관련자 수십 명을 조사했고 전문가들에게 감정 의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1차, 2차 살해 시도 이후 3차 시도에서 성공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살인이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것은 경찰 단계에서 하기 굉장히 어렵다. 공소 유지를 직접 해본 검사들이 주로 그 부분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고, 초동수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고 모순되는 것이나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서 판사가 보기에 ‘살인을 하려고 한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증거를 확보해서 법원으로 보내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며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합동해야만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 차장은 검수완박과 관련해선 “검수완박을 했다고 하고 이 사건을 보면, 검사는 이 사건을 송치받은 후 3차 살해 시도만 알 수 있으니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그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상태에서) 기소하면 (범행의) 범위가 입증이 안 됐을 거고 무죄가 선고됐을 것이다. 더 솔직히 말하면 기소 못 한다. 무혐의 처리해서 종결됐을 거다. 피해자 유족은 평생 악몽에 시달리며 괴로워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경찰 역시 수사를 통해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지만, 살인사건같이 어려운 사건은 검사가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 확보를 못 한다”며 “이은해 사건만 해도 검사가 6개월간 수사해서 밝혀낸 것이다. 많은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조 차장은 “지금도 많은 살인 사건들이 검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역량으로 진실을 파헤쳐주길 바라고 있지만 검수완박이 되면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진정 검수완박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검사가 기록만 봐도 국민을 재판에 넘길지 아닐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다. 검사는 신이 아니다. 기록 보고 관련자 보고 추가 수사해야 죄를 지었는지 재판에 넘길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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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文 히말라야 사진 올리며 “○○에 진심이었던 대통령”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6년 히말라야 트레킹 사진을 공개하며 “○○에 진심이었던 대통령”이라고 밝혔다.탁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과거 히말라야 트레킹 사진 3장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2016년 6월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신분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앞서 3주 정도 네팔을 방문해 히말라야 트레킹을 했다. 탁 비서관과 탁재형 PD, 양정철 전 비서관 등이 동행했다.탁 비서관은 당시 찍은 문 대통령의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한 손에 컵을 들고 강아지를 쓰다듬고 있는 사진에는 ‘댕댕이(강아지) 사랑에 진심이었던 대통령’이라고 썼다.문 대통령이 이어폰을 착용한 채 눈을 감고 있는 사진에는 ‘음악에 진심이었던 대통령’이라고 적었다.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문 대통령의 사진에는 ‘나무 사랑에 진심이었던 대통령’이라고 표현했다.문 대통령은 당시 출국 직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중단하고 돌아온 후 12년 만에 다시 떠나는 히말라야 트레킹”이라며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많아 마음이 편치 않다. 많이 걸으면서 비우고 채워서 돌아오겠다”고 남기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2004년 2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사퇴한 이후에도 히말라야 트레킹을 갔다가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다. 그는 2014년 초에도 새해를 맞아 뉴질랜드로 ‘오지 트레킹’을 떠났던바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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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도주 우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31)와 조현수 씨(30)가 구속됐다.19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구속했다.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10분 동안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수사 검사는 피의자들이 장기간 도주했다가 체포됐기에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 씨와 조 씨에게 각각 국선변호인을 1명씩 선정했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 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조 씨도 답변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유가족 측 대표로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누나가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윤 씨의 누나는 소 부장판사로부터 의견진술권을 부여받은 뒤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유족들은 이 씨의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피의자들이 수개월간 도주하다 붙잡혔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가 수영을 못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곡에서 다이빙하라고 부추겼고, 물에 빠진 윤 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같은 해 5월에도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2월에는 이 씨가 윤 씨에게 복어 독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씨가 조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복어 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한 상태다.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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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사외이사 셀프허가’ 의혹에 “학교 이사장 승인받아” 해명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대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알려지며 ‘셀프 허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 부호자 측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19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김인철 후보자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준비단은 “대학 총장 재직 시절 학교법인의 승인을 받은 후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분석해 “김 후보자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롯데첨단소재(현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를 지내며 총 1억1566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학교수 등 교원은 학교장 허가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하게 돼 있는데, 김 후보자의 사외이사 겸직 기간은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로 ‘셀프 허가’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를 두고 준비단은 “한국외대 복무규정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겸직은 사전에 총장의 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돼 있었다”며 “그런데 후보자는 사외이사 겸직 허가 절차를 더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가로 학교법인에 겸직 허가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고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해당 기업은 헝가리, 인도 등 소수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후보자의 경력과 경험이 사외이사 업무에 적합하다고 보고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보자도 학생들의 사회진출 문호를 넓히는 등 대외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해 사외이사직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김 후보자는 ‘금수저 조사’로 논란이 된 한국외대의 2015년 4월 학생 가정환경 파악 계획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고나 협의가 없었다면서 인지한 즉시 중단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박 의원은 지난 15일 “학부모 직업군 조사는 학생을 서열화하고 위화감을 조장하는 시대착오적인 금수저 가정환경 조사”라며 “이런 전수조사는 총장 승인 없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준비단은 “담당 부총장이 해당 직위에 임명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총장에게 사전 보고나 협의 없이 직접 결재·시행했다”며 “후보자가 이 사안을 인지한 즉시 중단할 것을 지시해 실제 조사는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담당 부총장에 이어 김 후보자도 학내 구성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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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공소심의위 종료…결과는 비공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처분을 어떻게 내릴지 결론지었다. 다만 의결 사항은 비공개하기로 했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서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공소심의위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수사 개요와 결과, 의견서를 공소심의위에 제출했고, 피의자 측은 별도 출석 없이 의견서만 전달했다.회의 종료 후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심의위는 해당 사건 일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종국 처분과 관련한 의견을 심의, 의결한 뒤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권고했다”며 “공소심의위 권고 내용은 공수처장의 최종 결정과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골자다.이날 공소심의위에선 손 검사와 김 의원 등 관련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지난해 9월 의혹이 제기되자 손 검사와 김 의원을 비롯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도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다 같은 달 30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이후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 등을 압수수색한 뒤 손 검사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돼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는 수사 개시 이후 윤 당선인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현재까지 직접 조사는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소환 조사까지 진행한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앞선 두 차례 심의에서 공수처 수사팀과 판단을 대부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날 또한 수사팀과 비슷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다.일각에서는 공소심의위가 이날 심의 결과를 비공개한 것은 수사팀 의견과 달리 불기소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이미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몇 차례 기각된 상황에서 외부 심의 기구조차 수사팀과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면 수사 능력을 두고 의심을 받아온 공수처 입장에서 치명타가 될 수 있으므로 심의위가 이런 점을 고려했다는 해석이다.이날 공소심의위의 의결은 강제력은 없지만, 기존의 사례를 고려하면 공수처가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크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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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표결 없이 채택했다.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외환위기 대응 등 경제현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등의 보직을 거쳐 정부 실무경험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아시아개발은행(ADB)수석 이코노미스트,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으로 활동해 다양한 정책 실무와 국제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기재위는 “후보자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한은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한은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부수적 목표로 추가하는데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은이 정부·금융기관 등과 대외 소통을 강화해 당면한 대내외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적절한 통화정책의 운용을 통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후보자의 정책 의지와 소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후보자는 한은 총재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한은 총재로서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충심 어린 조언을 마음에 새겨서 위원님들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날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게 물가 상승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 정책 방향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물가 상승이 앞으로 1~2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적어도 1~2년은 상승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앞으로 몇 년간은 인플레이션과 싸워야겠지만, 또 하나는 고령화가 빨리 진척될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물가 상승이 낮아지고 저성장 국면으로 갈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하고, 장기적으론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으로 가지 않도록 구조적인 부분을 미리 살펴야 한다. 양쪽 측면을 다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향후 금리가 계속 올라갈지는 성장과 물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일정한 방향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데이터를 보면서 성장과 물가의 양자를 균형적으로 바라보겠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이 후보자를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명하고 이달 4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큰 충돌을 빚지 않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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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유족 측 “동생 먼저 보내고…온가족 비참한 생활”

‘계곡 사망 사건’ 피의자 이은해 씨(31)와 조현수 씨(30)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누나가 나와 유족들의 힘든 상황을 토로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 씨와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시작해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이날 윤 씨의 누나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는 원칙상 비공개지만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나 피의자의 친족 등 이해관계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소 부장판사는 이 씨와 조 씨의 심문이 끝난 뒤 윤 씨 누나를 불러 “유족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라”고 했다.윤 씨 누나는 “동생을 먼저 보내고 온 가족이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유족들은 이 씨의 보험 사기나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날 수사 검사는 피의자들이 장기간 도주했다가 체포됐기 때문에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 씨와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가 수영을 못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곡에서 다이빙하라고 부추겼고, 물에 빠진 윤 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같은 해 5월에도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2월에는 이 씨가 윤 씨에게 복어 독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씨가 조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복어 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한 상태다.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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