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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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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8시간 조사 뒤 석방…경찰 “긴급 체포 아냐”
8일 경찰에 체포된 강용석 변호사가 7시간여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다.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1시5분쯤 피의자 강용석의 주거지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변호인 2명의 참여하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오후 7시10분쯤 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를 석방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의자는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총 4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긴급체포되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다.강 변호사는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남성과 악수하고 있는 천지일보의 8년전 보도 사진을 공개하면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악수하는 남성은 이만희 신천지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라고 했다.그러나 사진 속 남성이 이 총회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 변호사를 고발했다.강 변호사가 체포된 후 가세연 측은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강 변호사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자택에서 체포당했다”며 “누가봐도 폭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해당 사진에 대해선 “생방송 도중 사진이 잘못 나가서 즉각 그 잘못을 인정하는 정정 방송도 하고 해당 방송 영상도 지웠다”며 “정정보도를 한 언론사는 다 체포돼야 하냐”고 항변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을 하고 경찰이 체포까지 한다는 것은 가세연 등 우파 유튜버를 찍어누르고 박살을 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체포 상황에 대해서는 “아침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경찰관 3명이 들이닥쳐 체포된 상황”이라며 강 변호사가 먹다가 남긴 절반의 식빵 사진도 공개했다.가세연 측은 과거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멤버로 활동했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과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비슷한 상황에서도 체포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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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도망간 경찰간부, 10시간 후 자진출석…‘알코올농도 0%’
음주 단속 현장에서 두 차례 도주 한 경찰 간부가 10시간이 지난 뒤 자진출석해 음주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콜농도는 0%이 나왔다.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5분경 북구 양산동 한 음주단속 현장에서 한 운전자가 단속지점에 이르자 자신의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500m가량 뛰어 달아나던 이 운전자는 뒤쫓아온 경찰관에 붙잡혀 순찰차에 탑승해 측정 장소로 이동했다.하지만 그는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찰관 사이를 비집고 다시 달아났다. 경찰관들이 뒤쫓아 갔지만, 도주 과정에서 높은 옹벽 아래로 뛰어 내려가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차량 내부 소지품과 차량 번호를 조회해 달아난 운전자가 광주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인 것으로 파악했다.경찰은 A 경위 거주지로 찾아갔지만 그가 귀가하지 않아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휴대전화도 차에 두고 도주해 GPS추적도 불가능 했다.약 10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전 8시30분경 A 경위는 북부경찰서로 자진 출두해 음주측정을 받았다.하지만 10시간이 지난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00%’로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다.그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까지는 그가 술을 마셨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지 않았다.또 음주측정을 ‘3회 고지’하기 전에 도주해 ‘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경찰 관계자는 “0.001%라도 음주가 감지되면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음주가 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음주를 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A 경위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입건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경찰은 A 경위의 음주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청문감사관실에서는 A 경위가 술을 마신 정황, 동승자 여부 등 술자리 성격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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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1호’는 英 90세 할머니…“당신도 맞을 수 있다는 뜻”
영국에서 8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북아일랜드 출신 90세 할머니였다.BBC는 북아일랜드 에니스킬렌 출신 마거릿 키넌(90·여)이 이날 오전6시30분 코벤트리 대학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전했다.백신은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개발한 제품이다. 다음 주 91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키넌 할머니는 “코로나19 백신을 처음 맞는 사람이 돼서 정말 영광스럽다. 내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생일선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일 년 내내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새해에는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또 “내가 90살에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건 당신도 맞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백신 접종을 두려워 말 것을 권했다.영국은 지난 2일 세계 최초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긴급사용승인을 내줬다.맷 행콕 영국 보건장관은 이날부터 70여 개 병원에서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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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전자파 음란행위?…법무부 “확인되지 않은 내용”
‘조두순이 전자파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음란행위 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적발된 적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조두순 관련 출소자 증언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8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 해당 수형자는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법무부는 “해당 수형자는 형확정 이후 독거실에 수용되어 생활하였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가 해당 수형자의 일상생활을 목격하였다는 것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또 ‘조두순이 출소 후 보복당할까 두려워 팔굽혀펴기를 1시간당 1000개를 하며 체력 단련에 힘쓰고 있다’는 출소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해당 수형자의 나이(69세),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일반 성인 남성도 하기 어려운 ‘시간당 1000개 팔굽혀펴기를 하며 체력 단련에 힘쓰고 있다’는 출소자의 진술은 사실과 달리 과장된 표현”이라고 했다.아울러 법무부는 “내실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성폭력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5일 한 매체는 지난 봄까지 청송교도소에서 조두순과 같이 복역 했다는 A 씨 말을 전했다. A 씨는 조두순이 텔레비전이나 CCTV에서 이상한 전파가 나온다면서 그걸로 인해 성적 욕구를 느낀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조두순 나이가 68세임에도, 그가 1시간 동안 1000개의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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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투기 의혹 제기한 동생, 필리핀서 숨진 채 발견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던 동생 손현 씨(63)가 필리핀에서 숨진 채 별견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는 8일 현지 소식통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전언을 인용해 손 씨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경 필리핀 북부 팜팡가주(州) 앙헬레스시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현장에서는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나왔으며, 경찰은 타살을 의심할만한 흔적이 없고 유서가 나온 점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손 씨는 누나인 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인 지난해 2월 28일 서울 종로구 자유민주국민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밝혀진 (손 전 의원의) 차명 부동산 24건 외에 7건이 더 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사실이 아니면 나를 고소해도 된다”며 “손 의원의 거짓말과 비리를 밝히는 데 남은 인생을 바칠 것”이라고 했다.손 전 의원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목포시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매입하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은 면한 손 전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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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도 “與,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납득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정의당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 개정안 법사위 통과는 대체토론과 심의 절차 없이 처리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우선 “공수처는 오랜 기간 국민적 요구로, 더 이상 출범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면서 “국민적 요구는 그냥 요구가 아니라 고위공직사회 부패근절을 통해 대한민국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혁신하자는 민심의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어깃장 놓기,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며 개혁을 저지하고 외면한 국민의힘은 매섭게 비판받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집권여당 민주당의 태도”라며 “민주당은 마치 시한이라도 정해놓은 듯 최근 각 상임위에서 주요 법안들을 줄줄이 속전속결로 단독 처리하고 있다”로 비난했다.이어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시급한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절차를 핑계로 뒷짐 지고 있으면서, 숙고와 합의가 필요한 법안들을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힘의 논리를 앞세우기만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에 협치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고 질타했다.또 “174석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민심은 그만큼의 더 큰 책임감과 정치력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끌어가라는 것이지, 의석으로 독주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정의당은 국회 운영과 의사 절차에 민주당의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강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정 대변인은 “법사위에서 공수처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그렇다고 합의의 시간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면 합의할 시간이 있다. 거대양당은 권력기관의 견제기구인 공수처의 출범이라는 사실을 직시해 합의 도출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측이 대체토론을 신청했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토론 없이 안건을 기립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 법사위원 11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기립했고, 윤 위원장은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됐다”고 선포했다.통과된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 2에 해당)으로 완화하고,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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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술접대’ 현직 검사 1명 기소…김영란법 위반 혐의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폭로한 이른바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8일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100만원 이상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A 검사와 접대자인 김 전 회장, 술자리를 주선한 검사출신 변호사를 각각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날 “재판중인 김 회장이 제기한 검사 향응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검사 A, B, C에 대한 술접대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라임 수사 당시 이들 3명에 대한 술접대 사실을 수사팀이 인지했다거나 상부에 보고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3명의 검사 중에 술자리 도중 귀가한 B, C는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돼 기소하지 않았다. 이들은 향후 감찰(징계) 관련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검찰은 “그 밖에 김 회장의 정치권 로비 관련 사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김 회장이 제기한 전·현직 검찰수사관 관련 비위 의혹과 전관 변호사 통한 사건무마 의혹 등은 엄정하게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A, B 부부장검사와 C 검사, 검사 출신 D 변호사를 상대로 530만 원어치 술을 사줬다”고 주장했다.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 부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경부터 다음날 오전 1시경 까지 김 회장(비용결제)과 D 변호사(소개)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술자리 총비용 536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B 부부장검사와 C 검사는 18일 오후 11시가 되기 전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돼, 총 536만원에서 55만원(밴드비용, 유흥접객원 추가비용)은 제외하고 안분해 향응수수액은 각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했다. A 부부장검사가 합류한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은 2020년 2월 초에야 구성돼, 술자리와의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죄는 미적용했다. 서울남부지검 시민위원회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고 검찰은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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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지킬앤하이드 대통령?…오늘 文, 동일인 맞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혼란상을 의식한 메시지를 내 놓은 것과 관련, “우리는 지금 지킬앤하이드 뮤지컬을 보고 있는 건가”라고 표현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킬앤 하이드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는 지금의 혼란상을 두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라 했다. 그리고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취임사를 상기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말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수처 출범을 말했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유체이탈도 이 정도면 심각한 중증의 환각 상태다”며 “법무장관을 내세워 온갖 무리한 수단을 총동원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던 대통령과 오늘 저 말을 태연히 내뱉는 대통령은 과연 동일인이 맞는가?”라고 물었다. 또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는 대통령은 과연 동일인이 맞는가”라며 “헌법 1조 2항 주권재민을 말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은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과 자기들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려고 공수처법을 또 뜯어고치려는 대통령은 과연 동일인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이어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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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측근 사망에…윤석열 “방어권 보장하라” 특별 지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이 ‘옵티머스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전국 검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대검찰청은 이날 윤 총장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조사 시 3가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로 주문했다고 밝혔다.먼저 윤 총장은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안전 문제가 있거나 극도의 수사보안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 전에 미리 조사 사항의 요지 등을 알려주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방어권 보장이 수사보안보다 상위의 가치임을 명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또 “조사 중 별건 범죄사실의 단서가 발견될 경우 조사주체, 증거관계, 가벌성 및 수사시기 등을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받은 후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중요사건의 경우 대검에 사전 보고하여 지휘 받아 수사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마지막으로 “검찰 직접수사의 경우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앞서 이낙연 대표 측근인 이모 씨(54)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저녁식사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이튿날인 3일 오후 9시 15분경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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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서 ‘판사 사찰’ 대응 안건 최종 부결
7일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사유로 제기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이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부결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에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으나, 제시된 원안과 수정안 모두 표결 결과 부결됐다.법관 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앞서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선 법관 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해 안건 8개를 포함해 ‘판사 문건’ 대응을 안건으로 상정할 지를 두고 절차를 진행했다.이는 참석 법관 중 9명의 동의를 얻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오후 3시 이후 토론, 심의가 진행됐다. 여러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토론 끝에 모두 부결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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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실패” 진성준 논리에…김근식 “참 세상 편하게 본다”
“(집값 상승은)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시장의 실패”라는 논리를 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향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참 세상 편하게 산다. 자기 편한대로만 세상을 본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진성준 의원은 7일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우려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자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며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한 번도 편 적이 없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고 말했다.이에 김근식 교수는 페이스북에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것, 그게 바로 ‘정책의 실패’라고 하는 거다. 행정학 개론이나 정책학 원론이라도 좀 시라”고 꼬집었다.그는 “진성준 의원 말대로 문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고 정책을 내놓았다. 맞다. 그런데 그 정책이 집값을 더 올리게 되었다. 그것도 맞다. 이런 걸 정책의 실패, 실패한 정책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또 “투입된 정책의 의도와 달리 정책의 부정적 결과만 산출하는 게 바로 정책의 실패인 거다. 정권의 무능인 거다”라며 “명백한 정책의 실패이고 시장의 승리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을 억누르고 시장에 반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시장에게 되치기 당했고 결국 시장이 승리하고 정책이 패배한 거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진성준 의원님.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자.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가장 명백한 정책의 실패이고 가장 확실한 시장의 승리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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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에 병원 갔다가 ‘임신’ 사실 알게 된지 4시간 만에 출산
영국의 한 여성이 만성질환에 따른 복통인줄 알고 병원을 찾았다가 뜻밖의 딸을 낳았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지 4시간 만에 출산한 것이다.6일 데일리메일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 스태포드에 사는 여성 대니얼 애덤스(28)는 얼마 전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배가 아픈 이유는 오랜 변비나 신장 결석 때문이라고 여겼다.그러나 진단결과 ‘임신 9개월’이라는 뜻밖의 소리를 들었다. 더욱 충격인 것은 곧바로 출산에 들어가야 한다는 소식이었다. 급히 산부인과로 옮겨진 애덤스는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딸을 품에 않았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지 4시간 만이다. 의료진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떨어지고 있었고, 태아가 산모로부터 산소를 공급받는 데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곧바로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애덤스는 지난 9개월 동안 월경이 없었고 목마름이나 특정 음식에 대한 욕구 등이 있었지만 임신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과거에 이미 불임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태동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애덤스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임신 진단을 들었을 때)너무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아이의 아빠 스튜어트 무어(36)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믿을 수가 없다”고 감격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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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윤석열 임명 애초부터 무리였다…우린 할말 없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7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애초에 무리였다”고 후회했다.5선 중진인 송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시사저널’에 출연해 “애초에 사법연수원 23기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4기수나 앞당겨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는 파격 인사를 했는데, 거기에 또 검찰총장까지 시킨 것은 무리이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사실 저는 그때부터도 특수부 출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게 맞냐는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수부 검사란 자기가 인지해서 별건수사를 하든지 뭐든 잡아서 얽어매는 훈련을 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하며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혀놓으니까 이게 특수부장인지 검찰총장인지 구분이 안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야당이)‘너희들이 총장을 임명해놓고 무슨 소리를 하냐’ 이러면 할 말이 없다. 저희들로선 돌이켜서 반성해야될 점”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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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10명 첫 시국선언…“윤석열 징계는 법치주의 도전”
서울대 교수 10명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성명을 냈다.김대중 대통령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등 10여명 교수들은 7일 오전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교수 사회에서 나온 첫 시국선언이라 주목된다.이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좌초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법치주의의 훼손과 적대적 대결 정치,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케 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극단적 사회 갈등과 이념 대립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개탄했다.또 “과거의 적폐와 유사한 또 다른 적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중대 위법 행위’ 여부의 명백한 확인도 없는 상태에서, 내부에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교수들은 “최근 수 십년 간을 권력의 전횡과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던 우리 국민에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법치주의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퇴행은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감시자’로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이 성명에는 서울대 내 3개 단과대학 교수 등이 참여했다. 조 교수는 자신 이외 참여 교수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서울대 전체 교수에게 동참 메시지를 전달하고, 2단계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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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중립인가요?” 이용구 텔레그램 논란에 누리꾼 ‘갸우뚱’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텔레그램 채팅 내용이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돼 파장을 낳고 있다.첫 출근길에 “공정과 중립”을 강조했던 그의 말이 무색하게 됐다. 이 차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한 자리에서 휴대 전화를 확인하다가 기자의 카메라에 내용을 노출하고 말았다. 해당 채팅방에는 ‘조두현’ ‘이종근2’라는 인물이 참여해 있다. ‘조두현’은 조두현 법무부 정책보좌관, ‘이종근2’는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법무부는 채팅방의 ‘이종근2’는 이종근 형사부장이 아니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해명했다. 두 사람은 부부 사이다. 이종근 형사부장 측도 “법무부차관과 어떠한 단톡방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위 대화에 참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해당 채팅방에서 ‘조두현’이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소식에 관한 질문이다. 이 차관은 “윤(총장)의 악수(惡手)인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종근2’가 “네^^ 차관님”이라고 거들었다.이 차관은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고 답했다.“부하 본인 이름 놔두고 남편이름2로 저장?”이 내용이 노출되자 채팅방 에 참여한 인물들이 누구이든 간에 중립과 공정에 어긋나는 행위 아니냐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이날 관련 기사 댓글에서 누리꾼들은 “이건 중립적이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거 아닌가요?” “또 텔레그램방인가요?”, “원전비리 변호인이면서 중립적으로 할 거라고 하더니 뒤로는 역시나네”, “이용구에 대해 기피 신청 해야 할 중요한 사유에 이것도 추가. 헌법재판소 가처분심리에 징계위 불공정 요소로 작용할만한 추태다”, “혹시 이종근1은 메인폰이고 이종근2는 세컨폰 아닌가요?”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 차관이 박 담당관을 이종근2로 저장했다는건데. 그게 말이 되나? 제정신이면 멀쩡한 박은정이란 이름 놔두고 남편이름2라고 저장해요?”라고 물었다. 또 “멀쩡한 여성을 남편의 부속품인 ‘2’로 저장했나? 본인을 남편2라고 생각하는거야?”,“세상에 그런 성차별적인 사람이 있다구요?”, “악수는 이런게 악수지” 등의 쓴소리도 있었다. 이 차관은 전날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첫 출근하는 길에 ‘윤 총장 징계위에 참석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제 임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헌법의 요청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다.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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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 성폭행 30대 ‘무죄’ 뒤집혀…2심서 법정구속
‘강간 상황극’ 유도글을 채팅앱에서 보고 생면부지 여성을 성폭행 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4일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의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앱에서 프로필을 ‘35세 여성’이라고 꾸민 B 씨(29)의 글을 보고 연락했다. 당시 B 씨는 “강간 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을 해줄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A 씨가 관심을 보이자 B 씨는 집 근처 원룸 주소를 일러줬고, A 씨는 해당 원롬에 강제로 들어가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다. 하지만 피해여성은 B 씨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엿다.A 씨는 1심에서 B 씨에게 완벽히 속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B 씨에게 속아 강간범 역할로 성관계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와 협의한 상황과 범행 전 상황이 달라 스스로도 의심하고 있었고, 범행 전 상황극이 맞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불안함 속에서 범행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A 씨가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갖고 나가 지문을 지운 뒤 강가에 버렸다는 점도 신고를 막기 위한 정황으로 봤다.재판부는 “A 씨가 상황극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무관한 피해자를 강간했고,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있고 심지어 이사까지 가게 됐다”며 “그럼에도 상황극에 충실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꾸짖었다.다만 “B 씨에게 속아 범행하게 됐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범행을 유도한 B 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9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는 주거침입강간죄가 적용됐으나, 2심에서는 미수죄만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B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 씨를) 골탕 먹이려 했을 뿐 실제 성폭행 사건으로 이어질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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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소송-효력중지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제2호· 제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2호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호는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3명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러면서 “(이는)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써,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헌법 제 37조 2항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조항은 징계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의 위원 대다수를 지명, 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으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안사건 결정 시까지 ‘검사징계법 5조 2항, 제2호, 제3호의 효력 즉 ‘징계위원회 위원 지명 및 임명행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오는 10일 예정된 징계위 개최는 무산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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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먹겠다고 나간 이낙연 측근…“유품중엔 유서 없어”
‘옵티머스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부실장 이모 씨의 유류품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조사 결과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발견된 이 씨의 사망 현장에서는 유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그러나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주거지 등에서 유서를 찾고 있다.또 유가족과 부검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는 이낙연 대표 측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사무용 복합기 등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주 이 씨를 처음 불러 조사한 뒤 전날 두 번째로 소환했다.첫 조사에서 이 씨는 정상적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으며, 두 번째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등 특이사항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경까지 조사를 받은 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검찰청을 나섰다.그는 변호인과 따로 저녁을 먹고 약속시간을 정해 검찰청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이후 돌아오지 않았으며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가족들은 연락이 안 된다며 112에 신고, 경찰은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장소를 위치를 추적한 뒤 인근을 수색하다가 이 씨를 발견했다.이 씨가 사망하면서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따라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다.오랜 기간 이 대표를 보필해 온 이 씨는 2014년에도 경선용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당원 2만여 명의 당비 3278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이후 출소 넉 달 만인 2016년 당시 전남지사였던 이 대표의 정무특보로 위촉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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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文대통령 지지율? 윤석열 정리하면 다시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37%까지 급락한 상황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리하면 다시 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우 의원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지지율이 낮았다가 올라갔다하는 것은 계절의 변화와 아주 유사한 흐름이 있다”며 “’오늘내일의 날씨를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계절과 기후에 주목하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고 개의치 않는다는 뜻을 보였다.그는 “이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일부는 ‘둘 다 싫다, 그만해라’ 이런 분들이 있고요. 우리 핵심 지지층에서는 ‘이거 화끈하게 180석도 줬는데 정리를 못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다”며 “섞여서 나오지만 굳이 분석해 보자면 우리 지지층에서는 확실한 정리를 원하는 쪽이 더 많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것은 불만의 표출이고 일정한 국면이 변하면 다시 일정 부분 지지율은 회복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사회자가 ‘징계위에서 윤 총장을 해임하게 되면 오히려 (윤 총장)지지율이 더 오르고,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일각의 시각을 소개하자 우 의원은 반대의 견해로 답했다. 그는 “우리 지지층에서 일부 지지율이 빠져서 지금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 원인이라면 이번 12월 9일 공수처법 통과해서 제도적 검찰개혁을 끝내고 또 10일 이후에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되면 저는 우리 주 지지층의 결집력이 다시 높아질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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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주진우, 윤석열 패밀리로 결론…답변 기다린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진행했던 김용민 씨가 3일 동료 멤버였던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에게 “해명을 기다린다”고 공개 요구했다.앞서 주 씨를 A라고만 거론했으나 이날은 실명을 밝히며 저격한 것이다. 주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 편’이라는 이유로 친문(親文) 진영의 공격을 받고 있다.김 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적지 않은 분들이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주진우 기자가 우리 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 심연에는 주진우 기자가 우리와 계속 한 편이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그러나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서 그동안 주진우 기자의 행적과 발언을 살펴볼 때 그가 과연 같은 편인지 의문을 가질 일이 적지 않았고 마침내 그를 ‘윤석열 패밀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뼈아픈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이 모든 의혹 제기와 규명을 공론화함으로써 책임 있는 답변 즉 구속력 있는 답변으로 끌어내는 게 공익에 보다 합치된다고 판단했다”며 “제 공개 질의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사이에 ‘내분’을 야기할 가능성을 염려했으나 이렇게 전선이 명확할수록 피아구분은 명확해져야 한다”고 썼다.그러면서 주 씨를 향해 “답변을 기린다. 미흡하거나 해명이 제가 공개하지 않은 객관적 정황에 배치될 경우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앞서 주 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참여연대나 진보적인 단체들,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소개했다. 다음날(27일)에도 소위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해 “검사들이 만든 ‘사찰’ 정보라고 하는 문건 수준이 조악한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이후 김 씨는 지난 2일 주 씨를 A로 표현해 “A를 한때 가족같이 여기고, 그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시도에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우리라 다짐했던 저에게 이제 매우 혹독한 결심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며 “A에게 심각한 배신을 당해 지금도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민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저격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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