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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면회 중 탈출한 20대 남성의 도피를 도운 공범이 경찰에 붙잡혔다.25일 경북 상주경찰서는 “전날 탈주한 최모 씨(21)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도운 공범을 오전에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전날 상주서 유치장 인근 별도 면회실에서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최 씨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유치장을 탈출한 최 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다른 지역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차량 번호가 폐쇄회로(CC)TV에 찍혔으며 이후 A 씨가 머물던 곳에서 그를 붙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앞서 최 씨는 전날 오후 7시 18분경 면회실에서 어머니와 면회하던 중 입회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 당시 최 씨는 대면 면회가 가능한 1층 면회실에서 면회를 하다가 입회 경찰관에게 “개인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한 뒤 도주했다.최 씨는 물건을 가지러 경찰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2층으로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가 빠져나간 2층 창문에는 방범창이 없고 이날 더운 날씨로 인한 환기를 위해 열어둔 것으로 파악됐다. 방범창은 과거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제거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씨가 입감돼 있던 유치장과 면회실까지 거리는 약 5m 정도로, 2.5평의 면회실에 의자 3개가 비치돼 있었다. 유치장엔 방범 카메라가 있었지만 면회실엔 별도의 방범 카메라가 없었다.경찰은 최씨가 1층에서 2층으로 이동 후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기까지 1~2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씨는 탈주 당시 회색 긴팔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 흰색 양말에 분홍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최 씨는 지난 21일 경북 문경시에서 지인 2명과 함께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체포됐다. 경찰은 24일 구속영장 발부 후 최 씨를 광역유치장으로 활용하는 상주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경찰은 최 씨가 탈주 후 상주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 3개 팀과 타 부서 3개 팀을 투입해 추적에 나서는 한편 인근 CCTV를 분석하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이번 주 반드시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의회민주주의에 따른 합의를 존중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욕하고 여야의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며 “인수위는 22일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더니 전날엔 인수위원장이 다른 입장을 냈다.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입장을 번복하는 인수위의 갈지(之)자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반발한다고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처신해서야 집권한 여당이라고 국민이 보겠느냐”며 “민주당이라고 국회의장 중재안이 만족스러워서 수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이번 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조속히 끝내고 28~29일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여야는 앞서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등 2개 분야로 축소하는 법안을 이달 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중재안대로 시행될 경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층 수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이어지면서 ‘합의가 아닌 야합’이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여야가 합의한지 사흘만인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변인을 통해 중재안에 대해 ‘중지를 모아달라’는 뜻을 전했고 국민의힘은 재협상을 공식 제안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을 맞아 25일 새벽 개최할 것으로 예상됐던 ‘심야 열병식’을 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군 당국에 따르면 당초 이날 0시부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했지만 현재까지 열병식을 개최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소식통에 따르면 오전 2시 15분 평양에서 제트기나 불꽃놀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며 “이런 소음은 심야 열병식에서 흔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다만 김일성광장 위 상공은 조명 때문에 밝다고 한다”며 “북한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열병식을 진행했는지, 김일성광장의 조명이 추가적인 열병식 연습과 관련된 건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이날 오전 발행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도 열병식 관련 언급은 없었다. 대신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관련 사설이나 행사 관련 기사만 보도했다.군과 정보 당국은 열병식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원인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날씨 영향으로 진행 시점이 다소 지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기상청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전날 평양 등 일부 지역에서 비가 예보됐다.앞서 군과 정보 당국은 25일 0시를 전후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병력 2만 명가량이 동원된 대규모 열병식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해왔다. 최근까지 실시된 종합예행연습에선 북한이 새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이 포함된 장비 250여 대가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열병식이 열릴 김일성광장 앞에서 대동강을 가로질러 맞은편의 주체탑 광장까지 이르는 일종의 물에 뜬 다리인 ‘부교’ 2개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교를 활용해 열병식에 동원되는 병력과 장비가 김일성광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NK뉴스에 따르면 지난 2주간 평양시내에서 0시~0시 30분 무렵 제트기와 헬리콥터가 비행하는 소리가 4차례 들려 심야 열병식 준비를 위한 것으로 예상해왔다.북한은 2020년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제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심야에 개최한 이후 지난해 1월 14일 8차 당 대회와 같은 해 9월 9일 정권수립 73주년 기념일을 맞아 진행한 열병식 모두 심야에 개최했다.조선인민혁명군은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이 1932년 4월 25일 항일투쟁을 위해 조직했다고 주장하는 무장조직이다. 1978년부터 2017년까지는 이날을 ‘건군절’로 기념했으며, 올해 정주년(5,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인 9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대외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제주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땅에 묻힌 푸들이 발견된 것과 관련, 용의자 2명이 경찰에 자수했다. 이 중 1명은 견주인 것으로 드러났다.22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전날 A 씨 등 2명이 경찰에 자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19일 오전 8시 50분경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 땅속에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혀있는 푸들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개가 묻혀있던 땅 위에는 돌까지 얹어져 있었다.신고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상황을 처음 발견한 지인이 곧장 땅속에서 개를 꺼냈다”며 “그간 먹지를 못했는지 몸이 매우 말라 있는 상태였다. (사람을 보고) 벌벌 떨고 있었다”고 말했다.경찰은 20일 개의 등록 칩을 확인해 견주 A 씨를 조사했다. 그는 당시 3~4일 전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자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가 평소에 지병이 많았고 시름시름 앓고 있어서 묻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과 피의자들의 진술 등을 맞춰가면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현재 이 푸들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공개 석상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식탁을 꽉 잡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또다시 건강이상설이 불거졌다.21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이날 푸틴 대통령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으로부터 우크라이나 남동부 요충지인 마리우폴을 점령했다는 보고를 받는 장면이 TV를 통해 중계됐다.이때 푸틴 대통령은 다소 경직된 표정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목을 살짝 앞으로 뺀 뒤 몸을 숙인 구부정한 자세로, 오른손으로는 테이블 모서리를 꽉 붙들고 있다. 회의 내내 테이블을 잡은 손을 떼지 않고 발을 까딱거렸다.이에 “이 장면은 시청자에게 (쇼이구의 보고 내용보다) 푸틴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을 촉발시켰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해당 영상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퍼지면서 오는 10월 70번째 생일을 앞둔 푸틴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24일 이후로 푸틴 대통령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영국 작가이자 보수당 하원의원을 지낸 루이즈 멘시는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병을 숨기고 있을 수 있다”고 썼던 자신의 과거 글을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그의 건강이상설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렸다.멘시 전 의원은 “과거에도 그가 파킨슨병을 앓는 것 같다고 썼는데, 영상을 보면 그가 떨리는 손을 감추려고 테이블을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며 “하지만 계속 발을 움직이는 건 감출 수 없나 보다”고 적었다.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 기자 일리아 포노마렌코는 트위터를 통해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아니면 푸틴 대통령이 나날이 건강하지 않아 보이는 게 맞나”라며 “2월 말과 지금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앞서 푸틴 대통령의 건강이상설은 여러 차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유럽 및 러시아 선임 국장이었던 피오나 힐은 지난 2월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푸틴 얼굴이 부어있다. 다량의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가 허리 문제로 자주 불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당히 위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난 1일 러시아 탐사보도 매체 프로엑트는 푸틴 대통령이 2016∼2020년 갑상선암 전문의를 35차례 만났고 이비인후과 전문의와는 59번 만났다고 전했다.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건강이상설을 일축해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의용군으로 참여한 국민 중 사망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22일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최근 유관국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국민 중 사망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의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일 뿐 누가 사망했는지, 사망자가 우리 국민인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아 현재 확인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외교부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 약 2주 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입국해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4명이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의 교전 격화 등으로 신변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바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은 조속히 출국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22일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을 우선 경선 대상자로 선정했다.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당의 권유로 경선 참여 여부를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박 전 장관이 이날 중 출마 의사를 확정할 경우 경선 진출자에 포함하기로 했다.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고 수석대변인은 “(공모에 신청한) 6명 중 3명을 컷오프하고 송영길·박주민·김진애 3명을 경선 대상자로 우선 정했다”고 말했다. 경선 예비후보였던 정봉주 전 의원, 김주영 변호사, 김송일 전 전남 행정부지사는 공천에서 배제했다.고 수석대변인은 “추가 1명이 오늘 밤까지 (출마 권유를) 수락하면 4명, 수락하지 않으면 3명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우선 박 전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밤까지 경선 대상자가 확정되는 대로 오는 26~30일 사이 1차 투표와 결선 투표를 거쳐 후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경선은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100%로 하는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러진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정해져 있다”며 “그쪽 후보와 우리 대상자들과의 양자 대결 결과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1차 투표 후 2명을 압축해 TV토론회를 진행하고, 결선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가 다음 달 2일부터 제품 가격을 2000원씩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사이드메뉴와 음료, 주류를 제외한 모든 메뉴가 인상 대상에 포함된다. 대표 메뉴인 황금올리브 치킨은 1만8000원에서 2만 원이 되고, 황금올리브 닭다리는 1만9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오른다.제너시스BBQ는 “배달앱 중개 수수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가격 인상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2일 동행위원회(가맹점 동반행복위원회)는 BBQ 본사에 제품 가격 인상을 재차 요구했다.앞서 제너시스BBQ는 지난해 12월 경쟁사인 교촌치킨, bhc가 잇따라 제품 가격을 올리는 와중에도 “당분간 치킨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 가격 인상 요인이 넘치지만, 고객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든 상황에서 부담 없이 연말연시에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하지만 이후 약 5개월 만에 결국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22일 퇴임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추진하기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결국 우리나라는 부패 공화국이 될 거고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원장은 검수완박 논란이 커지기 전인 지난 5일 사표를 냈고 이날 퇴임식을 열었다. 조 원장은 퇴임사에서 “국회에서 진행되는 검수완박 관련 입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70년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매우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가 초래되는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돼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 관련 입법 방식은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 없이 권력을 빼앗긴 분노 속에서 전광석화와 같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 나라의 정의와 인권을 최고 가치로 하는 사법체계 근간을 변경하는 입법이 이념적 과잉과 권력적 탐욕 속에서 분노와 졸속으로 처리되면 정의가 뒤틀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조 원장은 “2018년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명의로 발표된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검찰개혁은 국가수사역량을 유지하는 가운데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시 합의문에서는 검·경간에 수사권을 조정하면서도 국가수사역량 유지라는 목표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죄를 6대 범죄로 한정해 남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시행된 지 불과 1년여 만에 국가수사역량 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숙고 없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 검찰개혁은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만이 남아 절름발이 개혁이 돼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물론 이러한 검수완박 관련 입법이 발의된 배경에는 검찰 직접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검찰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중대한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검찰 직접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의 문제는 검수완박 관련 입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으로 심사숙고해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법무연수원에서는 고검장급인 구본선 연구위원도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서울)·김관정(수원)·여환섭(대전)·권순범(대구)·조종태(광주)·조재연(부산) 고검장 등 지휘부 전원도 이날 일괄 사표를 내면서 검찰에는 고검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다음 달 10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측은 일본을 방문하는 윤 당선인 측의 한일 정책협의단과 기시다 총리의 면담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2일 채널A에 따르면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친선협회 회장이 지난 11일 방한해 이튿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비공개 회동을 했을 당시 장 실장이 “기시다 총리가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맞춰 한국에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가와무라 회장은 귀국 후 19일 기시다 총리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윤 당선인의 취임식과 관련해 “(일본) 총리가 꼭 와줬으면 한다는 (한국 측의) 목소리가 강했다고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기시다 총리 측 일본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장 실장뿐 아니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을 강하게 요청했다”며 “윤 당선인 측의 바람을 기시다 총리도 알고 있다”고 했다.한일 정책협의단이 오는 24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동안 기시다 총리와 회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한일의원외교포럼 공동대표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이끄는 정책협의단은 일본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등 일본 정부, 국회, 재계 인사 등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계 고위 관계자는 채널A에 “하야시 외무상과는 25일경 만남을 목표로 최종 조율 중이며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도 (총리 관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협의단 측은 기시다 총리와의 회동에서 취임식 초청 제안 및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의 친서 전달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착상태에 놓인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한일 정책협의단을 파견한다”며 “한일관계 개선이 이뤄져 우리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가운데,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포함해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6개 고검장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대검찰청 차장검사 박성진, 서울고검장 이성윤, 수원고검장 김관정, 대전고검장 여환섭, 대구고검장 권순범, 부산고검장 조재연, 광주고검장 조종태는 오늘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기로 한 데 대한 항의성 사표로 알려졌다.먼저 전국 고검장 6명 전원이 사퇴 했고, 박 대검 차장검사와 구 연구위원도 이날 사의를 밝혔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오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대검도 검수완박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에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안을 제안했다.여야는 박 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고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된 점을 인수위는 존중한다”고 말했다.최 수석부대변인은 “중재안은 해당 분과에서 검토 중”이라며 “추후에 별도 입장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해당 입장은) 인수위 해당 분과의 입장을 받아서 말씀드린 내용”이라며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별도로 말씀을 듣진 못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박 의장이 제시한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여야에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중재안을 전달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안을 제안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회의는 다음 주 중으로 열어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31)와 숨진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생전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통화에서 윤 씨는 금전적 고충을 토로하며 울면서 헤어지자고 호소했지만 이 씨는 계속 돈을 요구했다.21일 MBC ‘실화탐사대’ 방송에 따르면 2018년 12월 윤 씨는 이 씨와 통화하면서 “우리 그만할까? 헤어질까? 좀 지치더라”고 말했다.이 씨가 “나 정말 그만 만나고 싶어?”라고 묻자 윤 씨는 “여보가 나 어제 때린 것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아냐. 너무 돈이 없으니까. 빚이 너무 많아. 회사 빚도 넘치고.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7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라며 울먹였다.하지만 이 씨는 윤 씨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윤 씨에게 “100만 원을 달라”고 하다가 윤 씨가 “내일 아침까지 준다”고 하자 “월급 있는 거 일단 달라”고 재촉했다.윤 씨가 “월급 일부 월세에 냈다”고 말하자 이 씨는 “내가 급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바로 줘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월세 내지 말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냐”며 다그쳤다. 윤 씨와 이 씨는 결혼 후 시댁에서 약 1억 원의 도움을 받아 인천에 신혼집을 마련했으나 윤 씨는 수원의 반지하에서 월세살이를 했다.금전적으로 힘들었던 윤 씨는 ‘장기 매매 브로커’를 찾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온라인에 “귀신 헬리콥터 팔아요”라는 글을 올렸다. ‘귀신 헬리콥터’는 불법 장기매매를 뜻하는 용어다. 심지어 윤 씨는 인터넷에 등산용 로프를 검색해 구입,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사실도 밝혀졌다.SBS가 공개한 일산 서부경찰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 씨는 윤 씨의 돈을 다양한 방식으로 빼돌렸다. 윤 씨의 통장에서는 이 씨와 그의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 씨(30) 외에도 이 씨의 부친, 친구 3명 명의의 통장 등 총 6개 계좌에 2억1000만 원이 건네졌다. 이와 별개로 이 씨가 윤 씨 통장에서 현금 2400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다.결국 윤 씨는 2018년 6월 채무가 1억2800만 원으로 불어나 개인회생 대상이 됐다. 윤 씨의 유족은 이 씨가 그에게 가져간 돈을 약 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구속된 이 씨와 조 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구명조끼 등 아무런 장비 없이 다이빙을 하도록 하고, 윤 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31)가 숨진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와 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2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씨와 윤 씨는 2017년 3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전 2016년 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은 당시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 등을 여행하면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씨는 수사당국의 조사과정에서 “윤 씨가 결혼을 강하게 원했다”며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한부모 보조금 혜택을 잃게 돼 미국에서 결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이 씨에겐 이전에 사귀던 남성 사이에 낳은 어린 딸이 있었다.수사당국 관계자들은 이 씨가 미국의 혼인신고 서류로 윤 씨의 사망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해지자 국내에서 재차 혼인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로 이 씨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5개월 뒤인 2017년 8월경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윤 씨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이 씨는 윤 씨에게 혼인신고를 하면 한부모 지원금을 못 받으니 자신이 원하는 만큼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앞서 지난 19일 이 씨와 그의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 씨(30)가 구속됐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가 수영을 못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곡에서 다이빙하라고 부추겼고, 물에 빠진 윤 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같은 해 2월에는 이 씨가 윤 씨에게 복어 독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씨가 조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복어 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한 상태다. 하지만 이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재판부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서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는 “복어를 구매해 회 손질을 맡겼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맛있게 먹었다”며 “복어 독으로 음독 살해하려 했다면 왜 다 같이 먹었겠나. 식당은 독이 섞인 부분을 절대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씨와 텔레그램으로 나눈 대화를 두고는 “너무나도 나쁜 얘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운 사람이 최소 4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1명은 은신처인 오피스텔 계약을 도왔던 명의자이고, 2명은 이달 초 경기 외곽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올 때 동행했던 남녀다. 나머지 1명은 이 씨가 여행에서 숙박업소를 결제할 때 사용했던 신용카드 명의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전국 고검장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듣고 검찰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검장들은 박 장관을 향해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전국 고검장 6명과의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도와달라, 역할을 해달라는 고검장들의 요청에 대해 깊은 고뇌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고검장들이 (제게) 막아달라는, 국회를 설득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했다”며 “중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고검장들의 이야기는 경청하는 입장이었고, 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경청하되 수사 공정성에 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이어 “저는 오늘 회의에서 검찰에 부여된 수사의 공정성 노력에 주안점을 뒀다. 고검장들께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고검장들은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이야기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이 내부통제 방안으로 준사법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하고, 또 그것을 검사들이 원하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며 “검찰의 외부통제도 중요하지만 일종의 이의제기권 등 내부통제가 더 중요하다. 내부 프로세스에 대한 안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했고 고검장들도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제가 행정부의 장관으로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대해 한계가 있으나 지금까지 내놓은 의견보다는 구체적 의견을 국회 법사위가 열리면 낼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 그간엔 “입법 정책적 결단의 문제”라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그는 이날 회의에서 고검장 6명이 일괄사퇴 의사를 밝혔는지에 관해선 “이분들 다 직에 대해서는 초연하다”고 답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일환으로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가칭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21일 대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보도자료를 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능 폐지법안 관련 검찰 의견을 마련해 박 의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대검은 국회에서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건의했다. 대검은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는 4차례 제도개혁은 항상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최대 2년에서 최소 7개월까지 여야,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이 참여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특위가 구성되면 소모적인 검찰개혁 논의와 미진했던 경찰개혁을 함께 마무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노력과 병행해 대검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를 내달 중 신속히 설치할 계획”이라며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로부터 제도개혁에 관한 구체적 의견과 제안을 듣고, 내부 의견도 수렴해 3개월 내에 위원회 안을 마련해 국회 특위에 보고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대검은 이어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현재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내 규정들을 모든 수사기관에 적용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규범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대검은 “국회가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드리고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위 특별법 위반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통해 헌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방안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중요 직접수사 대상사건의 통제 강화 △검찰 내부 민주적 통제 방안 도입 △정치적 중립성 의심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 지명 등을 제시했다.대검은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5월 중으로 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은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해 시행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전 마지막 언론 인터뷰 예고 영상이 공개됐다. 문 대통령은 최근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만났다.21일 오후 JTBC 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손석희 전 앵커와 마지막 인터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29초 분량의 영상에는 문 대통령과 손 전 앵커가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문 대통령은 영상에서 “(그동안) 과연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해졌냐”고 말했다. 손 전 앵커는 “대통령으로서의 청와대 마지막 밤은 어떠실 거 같냐”고 물었다. 이에 대한 답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문 대통령이 손 전 앵커를 만난 건 2017년 대선 토론 이후 5년 만이다. 손 전 앵커는 일본에서 특파원으로 활동 중으로, 이번 대담을 위해 일시 귀국했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문 대통령은 이번 대담을 통해 지난 5년을 되짚어보며 국민과 함께 일군 성과와 아쉬움 등에 대해 가감 없이 국민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대담 문재인의 5년’이라는 제목의 방송에는 문 대통령이 임기 동안 추진했던 일들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고뇌와 심경, 퇴임을 앞둔 소회에 대한 대담이 담긴다.문 대통령은 지난 14~15일 이틀간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 집무실, 상춘재 등에서 촬영 녹화에 임했다.해당 방송은 JTBC에서 오는 25~26일 오후 8시 50분부터 80분 동안 송출될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향해 “금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양 의원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가 안 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간다면서 찬성하라고 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의원총회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개별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갖는 의원들이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단히 원칙적인 분인데 본인이나 측근의 수사를 반대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면 거부권을 오히려 행사할 분”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민주당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검찰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 중이라는 국민의힘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며칠 전 의총에서 이 전 지사 핵심 측근이라는 의원들이 오히려 반대토론을 했다”며 “이 법이 이 전 지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면 왜 그랬겠느냐”고 했다.그러면서 “정당 입장에서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안 처리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그걸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더 키워 이야기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향후 법안 통과 일정을 묻는 말에는 “일단 다음날(22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며 “다만 아직 박 의장이 답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먼저 법사위에서 의결돼야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인데 다음날 오전 중으로 법사위가 없다면 내일 본회의 처리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안건조정위가 구성돼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가는 한편 안건 심사가 마무리될 경우 이에 대비해 의장께서 본회의 준비도 해주십사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박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속 검찰개혁 강성파인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안건조정위 구성에 참여한 것에 대해선 “아프고, 국민께 면구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권력기관 개편 문제가 당분간 정말 어려워질 것이다. 최소한 5~6년 이상은 (관련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박 원내대표는 “발의한 법안을 일점일획도 고치면 안 된다거나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론화와 법안 심사 과정을 통해 여러 의견을 반영한 수용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당 의원들에도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법사위에서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를 이행하는 과정이 있고 이와 별개로 쟁점이 있을 경우 여야 원내대표가 서로 협상하고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한다”며 “이 투트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는 조금 지켜보면 된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 반대 의견을 듣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전국 고검장 6명과 간담회를 했다. 박 장관이 검수완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고검장들과 만나 사안을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이 참석했다.법무부는 회의 직후 “고검장들은 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특히 이번 법안은 검찰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박 장관께서 역량을 발휘해 법안을 저지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박 장관은 법안과 관련해 법무·검찰의 논의 진행 방식에 대해 깊은 소회를 토로했다”고 밝혔다.이어 “박 장관은 이번 평검사 회의, 부장검사 회의에서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며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고 고검장들의 공감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전했다.이날 회의 시작 전 여환섭 고검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국회법 취지에 어긋나는 여러 편법적인 방안을 동원해 절차를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가 졸속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장관님에게 국회의장을 설득해 달라는 등 도와달라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조재연 고검장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봐야 할 것 같다”며 검찰 내에서 고위 간부들의 사퇴 요구가 나오는 점에 대해선 “마음을 비우고 이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우선이고 사직 문제는 그다음에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통일부는 21일 오후 2시경 개성공단 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약 1시간 만에 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공지에서 “경기도 파주 도라산 전망대에서 공단 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동향을 파악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아직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통일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며 “남측 개성공단 기업들과도 관련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면서 대응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개성공단은 2016년 가동이 중단됐다. 남북한은 2018년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공단 내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운영해오던 중 우리 측은 2020년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사무소 주재 인력을 모두 철수시켰다.북한은 같은 해 6월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공단 내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