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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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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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文 건들면 물 것”…진중권 “입마개 안 하면 文이 벌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면 물어버릴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입마개 안 하고 데리고 다니면 문 대통령이 벌금 물어야 한다”고 했다.27일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탁 비서관의 해당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탁 비서관을 개에 문 대통령을 개 주인에 비유한 셈이다.탁 비서관은 앞서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은 퇴임 후에 잊히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실 것”이라며 “사라진다거나 잠행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의 일상을 소소하게 꾸려가겠다는 걸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는 정말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며 “퇴임 후에 문 대통령을 걸고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걸고넘어지면 물어버릴 것”이라고 했다.농담조로 한 말이지만 일각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 자문위원은 “말에 품격을 더하시라”며 “입마개가 필요해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윤석열 캠프 전략비서실장을 지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물어버리겠다’니 문 대통령 곁을 지키는 사냥개라도 자처하는 것이냐”며 “문 대통령은 잊힌다고 될 일이 아니고 퇴임 후 역사의 평가에 겸손해야 한다”고 했다.이종근 시사평론가는 YTN뉴스에 출연해 “탁 비서관한테 인격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물어버리겠다고 표현하는 건 인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 아닌가”라며 “제발 의전을 담당하는 비서관답게 마지막까지 행동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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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단…“가을 재개 예정”

덴마크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중단한다.26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이날 높은 백신 접종률과 신규 감염 감소, 입원율 안정화 등 코로나19가 현재 통제되고 있다며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덴마크에서는 580만 인구 중 약 81%가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62%는 추가 접종(부스터샷)까지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덴마크 보건청은 다음 달 15일 이후 백신 예방 접종 알림을 더 이상 발송하지 않는다. 다만 여름이 지나면 백신 접종이 재개될 것으로 보건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볼레트 소보르 국가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올가을 백신 접종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백신을 맞춰야 할지 전문가들과 철저한 평가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덴마크 정부는 지난 2월 1일 유럽연합(EU) 국가 중 처음으로 국내 모든 방역조치를 폐지했다.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감염 확산은 막는 것이 불가능하며 병원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는 게 공중보건에 더 큰 위협이 된다면서 덴마크 정부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 중단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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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재명 정책 보완 승계” 김은혜 “대장동도 계승?”

6·1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26일 김동연 후보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지사가 도정을 하면서 많은 성과를 냈다”며 “저는 이 전 지사의 여러 정책을 승계하고 발전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전 지사는 공정과 평화, 복지를 추구해 여러 가지 정책을 했다”며 “여기에 더해서 혁신의 가치를 추가해 공공 개혁, 지역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가 자신을 향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간 문재인 정부의 책임자 중 한 분’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제가 경제부총리로 있을 때 역사상 최초로 국민 소득 3만 불을 달성했고, 성장률도 3%로 다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공직자가 한 일로 평가받아야 한다. 제가 했던 일 전체를 놓고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다만 “부동산은 제가 얘기했던 공급 확대, 세금 정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한다”며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받아들여졌더라면 훨씬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을까 싶다”고 부연했다.김은혜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동연 후보를 향해 “대장동은 공정과 상식의 문제다. 김동연 후보는 대장동에 대해서 그 어떤 야당 후보 못지않게 상당한 비판을 했다”며 “이 전 지사를 계승하겠다고 했는데 대장동도 계승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여쭤볼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 경선 토론을 봤는데 경기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고 온통 대선에서 지신 분과 자신이 더 친하다는 이야기뿐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김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에 큰 책임이 있는 분”이라며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처럼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셔서 놀랐다는 주민분들을 많이 뵀다. 무책임하지 않고 실패한 경제 부통령이라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김은혜 후보는 지난 대선 기간 이 전 지사를 둘러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 공격해 ‘대장동 저격수’로 불린 바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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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은행서 일한 택시기사, 손님 보이스피싱 막았다

한 택시기사가 은행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았다.27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10분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서 현금 3100만 원을 찾아 택시에 올랐다.택시기사 B 씨는 A 씨가 전화 통화로 현금을 주고받는 방법 등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곤 보이스피싱임을 즉각 눈치채 112에 신고했다.35년 동안 금융기관에서 일했던 B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여러 번 접한 경험이 있어 A 씨의 경우도 전화금융사기임을 금방 파악할 수 있었다.A 씨는 출동한 경찰의 설명을 듣고서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볼 뻔한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A 씨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낮은 이자로 전환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거액을 인출했다.A 씨는 B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찰도 지난 21일 B 씨를 찾아 감사장을 전달했다.동부경찰이 지난해 관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의 편취 수법과 이동 수단을 분석한 결과, 도보나 지하철보다는 동선 추적 회피가 상대적으로 쉬운 택시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영훈 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B 씨는 금융기관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이번 성과를 기점으로 택시회사와 협업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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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법사위 ‘찬성 기립’ 거부…“소리치고 떼쓰는 정치인 참담”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7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기립표결로 단독 처리하자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협치’다. 지난 22일 극단의 대치상황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해주셨을 때, 저는 민주주의란 대화와 타협 속에 꽃피는 것임을 배웠다”며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혼란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리치고 떼쓰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봤다”며 “법안 조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됐다”고 했다.그는 “저의 한 표가 법안의 운명을 바꿀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으로 기권을 결심했다”며 “의석수에 기반한 표의 힘이 아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킨 양심의 힘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제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건강한 토론은 사라지고 강대강의 폭주만 남아 있는 국회를, 과연 우리 국민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라고 했다.양 의원은 “국민에게 신임받지 못하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사법행정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저의 오래된 소신”이라며 “그러나 이런 식은 아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되는 것에 저는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법안이 야기할 수 있는 오류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단 1%의 국민이라도 이 법으로 부당하게 고통받게 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법안을 우려하고 계신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우리 정치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야가 양보하고 타협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달라.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합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따르겠다”며 “첨예하게 대립할수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안을 완성해야만, 더욱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이 가능하다. 그것이 국민을 사랑하고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의원을 포함하기 위해 탈당한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 했다. 하지만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하고자 탈당하기도 했다.결국 민주당은 이날 자정을 넘겨 검수완박 중재안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안 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포함,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의결했고 즉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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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한달 내 ‘실외마스크 해제’ 선언 검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실외 마스크 해제 시기에 대해 “5월 하순의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 발표 브리핑에서 “실외에서 마스크를 언제 벗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지금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아 현재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다른 나라와 직접 비교하기 힘들다”고 했다.이어 “상황이 가능하다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되 건물에 출입할 때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으로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판단을 5월 하순 정도에 하겠다”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거의 완전히 일상이 회복되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안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 가을·겨울철 대유행 대비 체계를 갖출 것”이라며 “감염병위기대응자문기구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최우선 반영하고 국민들께 과학적인 데이터를 사실 그대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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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국민 원망 민주당이 짊어져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기립표결로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심각한 부작용과 국민 원망은 모두 민주당이 짊어져야 한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민 동의를 받지 못했을뿐더러,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게 자명한 검수완박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민심 역주행을 멈춰야 한다”며 “개혁이 필요하다면 언론중재법처럼 여야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시간을 갖고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민주당은 꼼수·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했다. 제대로 된 토론, 논의 한번 해보지 않고 안건조정위는 전광석화처럼 마무리됐다”며 “국회 선진화법 정신은 철저히 짓밟혔다. 전체회의 역시 토론은 생략한 채 상정과 함께 의결이 이뤄졌다. 이런 엉터리 졸속 입법이 어디 있겠냐”고 비판했다.이어 “이렇게 날치기 통과를 하다 보니 여야 간사 간 조정된 법안이 있었음에도, 그 법안이 상정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이 상정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까지 생겼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안건조정위에 올라간 법안과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달랐다”며 검수완박 법사위 통과는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자정을 넘겨 검수완박 중재안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안 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꼼수 탈당’으로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을 포함,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의결했고 즉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해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을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171석의 민주당은 정의당 등의 협조를 받아 강제로 종료하거나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회기 종료 시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은 그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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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유재석에 “文·이재명 출연 안 되는 이유 답해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 출연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제20대 대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도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현근택 전 대변인이 프로그램 진행자 유재석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26일 현 전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재석 법적조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유재석의 소속사가 악성 댓글에 합의 없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석 소속사 안테나 측은 전날 유재석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댓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현 전 대변인은 “악성 댓글에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국민 MC로 존경을 받는 분이라면, 그 이전에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김부겸 국무총리의 유퀴즈 출연을 검토해 제작진에게 문의했으나 “프로그램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거절당했다”며 “진행자인 유재석 씨가 정치인 출연을 부담스러워한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이재명 상임고문의 경기 지사 시절 비서관도 과거 유퀴즈에 이 상임고문의 출연 의사를 밝혔으나 “프로그램 진행자가 본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정치인 출연을 극도로 조심스러워한다고 거절 사유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이를 두고 현 전 대변인은 “거절의 이유로 ‘진행자가 싫어한다’는 것을 제시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제작진이 ‘진행자는 출연자 섭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 제작진이 거절하기 위해 진행자 핑계를 댄 것이라고 해도 믿을 사람이 있을까”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유재석 씨에게 묻고 싶다”며 “정치인 출연을 자제하려고 했던 것이 맞는가?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인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총리, 이재명 지사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MC라면 이 정도 질문에는 답을 하고 법적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유퀴즈는 지난 21일 미디어오늘이 청와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지난해 4월 제작진과 접촉해 문 대통령 출연을 타진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CJ 측은 “문 대통령 쪽에서 출연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하며 진실공방에 휩싸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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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담벼락 넘은 60대 “尹당선인과 악수하러 왔다”

외교부 청사 담을 넘어 정부청사 건물 앞까지 들어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났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담을 넘어 정부청사 건물 게이트 앞까지 진입한 60대 남성 A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했다.청사 방호요원들은 A 씨가 외교부 담을 넘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악수하러 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 씨를 오후 2시 25분경 가족에게 인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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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특정인 사면 지침 받거나 검토한 적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치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특정인과 관련된 어떤 지침을 받은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전적으로 헌법상 대통령님 고유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석가탄신일 기념 가석방에 대해선 “가석방률을 높여서 수용률을 낮추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확고한 정책”이라며 가석방 규모 확대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3·1절 기념 가석방이나 3월 정기 가석방 때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가석방을 진행한 바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해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 합의 이후 제출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에 대해선 “곧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고검장급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한두 분이 낸 것이 아니라 6명의 고검장이 다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선별할 수 없다”며 “검찰의 행정업무 연속성이란 것이 있고 공백이 있어선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대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논란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그동안 검찰이 제시한 공정성 확보 방안 가운데는 마음만 먹으면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며 “국회 중재안의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또 보완수사의 범위를 두고도 문제가 되겠지만 수사의 공정성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야 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물론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소추기관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안과 별도로 전체 수사 총량의 배분을 놓고 봤을 때도 여전히 검찰은 중요한 수사 기관”이라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전날 문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화를 비판한 것을 두곤 “본질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전국고검장 회의 때도 대부분이 결국 소수의 몇 안 되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정치적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그것이 지금 이러한 (검수완박 논의) 흐름의 하나의 원인’이라는 진단이 있었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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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노트북 해킹해 SNS 비번 알아냈는데 무죄, 왜?

비밀번호 등 보안 설정이 없는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타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 자체는 죄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해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해자 계정에 접속하고, 사진과 문자 등을 내려받은 행위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26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받은 A 씨(35)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18년 8~9월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 B 씨(31·여)의 노트북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B 씨의 인터넷 메신저와 검색엔진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알아냈다. B 씨 노트북은 화면보호기 등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A 씨는 해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B 씨 계정에 접속했고 B 씨가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 내용과 사진을 40여 차례 무단으로 다운로드했다.검찰은 A 씨가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B 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에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해자 계정에 접속한 행위와 대화 내용 등을 다운로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해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1심은 검찰이 기소한 3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반면 2심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의 공소사실 중 2가지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 씨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 자체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체는 형법이 정하는 ‘특수매체기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형법 316조 2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알아낸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때 ‘특수매체기록’은 기록된 것이어야 하고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돼야 하는데 A 씨가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특수매체기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대법원도 2심과 마찬가지로 A 씨가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은 무죄로 봤다. 하지만 무죄라고 판단한 이유는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이디 등은 전자방식에 의해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으로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며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전자기록 등에서 제외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돼 있지 않은 것은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A 씨의 일부 혐의가 무죄인 것은 맞는다고 판시했다.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의 전제조건은 비밀장치(피해자의 보안장치)와 기술적 수단(A 씨의 해킹프로그램)인데, B 씨의 노트북에 비밀장치가 없었으니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나머지 혐의들에 대해 2심이 내린 유죄 판결은 검찰과 A 씨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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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찾은 尹, ‘검수완박’ 겨냥 “대통령 첫째 임무는 헌법 준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6일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인천 계양구 계양산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왜 중요한지 태어나서 처음 선거를 치러보면서 많은 걸 느끼고 배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같은 가치를 담은 헌법이 법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많은 국민을 뵙고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그 안에 헌법 정신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해야 우리에게 미래의 번영과 발전이 있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느끼고 배운 것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당선인의 발언은 현재 국회에서 대치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전날 검수완박 관련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윤 당선인은 이날 시장 방문에 앞서 인천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신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 현장을 방문한 소회에 대해 “인천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함을 봤다”며 “대통령으로서 인천 지역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과 아시아의 발전이란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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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자녀 굳이 경북의대 편입, 송구…규칙 위반 안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로 편입해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허위, 조작 등 불법은 물론 도덕적·윤리적으로도 어떠한 부당한 행위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제 자녀들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반복해서 사실이 아님을 설명해 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입장문에서 아들의 병역 특혜와 논문 공저자 등재, 두 자녀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및 편입학 과정 등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해명했다. 정 후보자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으로 있던 시절 경북대 의대에 편입해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다.정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은 5명의 의사가 교차로 검증했다. 경북대병원 자원봉사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며 “아들의 논문은 제3, 제4 저자가 될 정도의 기여는 충분했다. 편입학 과정에서도 부당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바는 충분히 이해한다. 저도 제 설명과 국민의 의문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자녀들이 굳이 경북대 의대에 들어갔어야 했는지 이 문제로 여러 논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저도 자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했다.이어 “그러나 성인인 자녀들이 노력하고 결정한 바를 아버지로서 부정하기는 어려웠다”며 “부모가 속한 학교나 회사, 단체 등에 자녀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규범이 없는 상태였던 지라, 어떤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 지금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녀들도 룰과 규칙을 위반한 바가 없이 노력을 통해 입학했다. 이러한 노력이 저 때문에 의심받고 있어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프고 안쓰러운 심정”이라고 했다.정 후보자는 “저와 제 자녀들, 모교이자 일터였던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의 명예를 위해서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어떠한 조사가 실시돼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도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설명을 통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설명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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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권성동에 주문 안해…검수완박 중재안 당시 보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6일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할 당시 윤 당선인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합의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지난 22일 권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중재안을 마련할 당시 윤 당선인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교감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미묘하다”면서 “(윤 당선인이) 당일 부산 민생 일정 중 전화 통화를 통해 잠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배 대변인은 “불과 10여 일 뒤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정국을 운영해가야 하는 당선인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몰랐다고 할 수 없다”며 “(윤 당선인이) 상황은 청취하고 확인하고 있었다”고 했다.이어 “합의 과정과 결정의 모든 몫은 국회와 당이 잘 해주실 것이라 말씀 나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국회 상황, 특히 향후 집권 여당이 돼야 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어떤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주문한 게 아니라면 당이 알아서 행동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당연히 그렇다”며 “집무실 이름은 청와대 인용해서 말하면 정당은 청와대의 뒤처리를 하는 곳이 아니다. 국회는 청와대의 거수기가 아니다. 정당이 여론에 부합하는 방향을 찾아가는 논의를 하는 중에 여러 갈래의 말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과 같은 ‘합의 재논의’가 부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배 대변인은 전날 권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을 만났느냐는 질문에 “(권 원내대표가) 잠시간 방문하셨고 말씀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두 분께서 나눈 말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윤 당선인은 전날 대변인을 통해 중재안에 대해 ‘중지를 모아달라’는 뜻을 전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국가나 정부가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한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회동해 중재안 처리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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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실외 마스크 해제하려면 실내 마스크 의무화해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6일 문재인 정부의 실외 마스크 규제 해제 검토와 관련해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천막기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학적으로 보자면 실외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감염 위험은 낮은 편이나, 문제는 그것이 자칫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됐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가 실내에도 쓰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다 보면 실내에선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단순히 실외에서 마스크 해제하는 것만 하면 안 되고, 동시에 건물을 출입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 또는 의무화하는 조치들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전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번 주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과학적 측면만 놓고 보면 실외에서의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실외 마스크 착용) 유지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단순히 과학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와 국민의 행동 양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실외 마스크 해제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소홀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여러 찬반 의견이 있어 두루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갑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제가 이번 주에 발표할 양이 굉장히 많다. 코로나 대책도 발표가 예정돼 있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우선은 제가 지금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정리하겠다”고 일축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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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의 눈빛에 감사” 세모녀 살인 사건 유족, 담당검사에 손편지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해사건’ 유족이 담당 검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 편지를 전달했다.25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 사건 주임검사였던 한대웅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검사)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6)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편지를 쓴 사람은 숨진 자매의 사촌 언니였다. 그는 편지에 “열심히 살아온 외숙모와 어린 제 동생들이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일가족 생존자도 없는 이 사건은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적었다.이어 “저는 당시 사회에 대한 신뢰감이 바닥나고 ‘과연 이 사건을 유족이나 지인처럼 누가 조사할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했다”며 “그런데 한대웅 검사님은 달라도 너무 다른 분이었다. 유족과 지인의 마음으로 조언하시고 사건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게 해 주셨다”고 했다.그러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뒤 검사님께 자주 문의도 드리고 도움을 받으면서 검사님은 정말 다르시다고 느꼈다”며 “검사님께서 심사숙고 내려주신 사형 구형과 결과가 달라 유족분들께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신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전했다.앞서 김태현은 지난해 3월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 A 씨의 집에 침입해 A 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 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범행 시점 약 2개월 전부터 A 씨를 스토킹해 왔다.한 검사는 같은 해 4월 이 사건을 수사해 김태현을 살인·절도 등 5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에 비춰 피고인의 범죄는 가히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될 극악한 유형이다. 영원한 사회격리만이 정당한 정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김태현이 수사 및 재판 내내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 검사는 피해자 중 한 명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김태현이 피해자 세 모녀 중 작은딸을 살해한 뒤에도 살아있는 것처럼 어머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해 ‘계획범죄’라는 점을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다.2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역시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행동 등 사정에 비춰 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유족 측은 “(한 검사님의) 공감하시는 진심의 눈빛을 볼 때마다 감사했다”며 “세상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거듭 고마움을 표하며 편지를 마쳤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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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오수 사표, 오늘 靑 보내 대통령 뜻 물을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해 제출한 사표를 청와대로 보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묻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가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총장, 고검장들 사의의 뜻은 사표를 통해 제가 받았고, 지금 갖고 있다”며 “총장 사표는 지금 들어가는 대로 곧바로 청와대로 보내 대통령님의 뜻을 여쭙고자 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고검장 6명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선 “검찰 업무에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며 “검토하겠지만 오늘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그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대응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재논의 주장이 있고, 재논의가 불가하다는 주장도 있는 상황에서 현재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보인다”며 “다만 합의 혹은 재논의 어느 쪽이든 조문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보완수사 관련해서 단일성, 동일성이란 개념을 넣었던데 그 부분 관해서는 조문화 작업 과정에서 제가 어떤 의견을 표할 수는 있겠다”고 했다.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이를 두고 ‘단일성·동일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여죄 수사까지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박 장관은 중재안에 대해 검찰의 반발이 잇따르는 것에 관해선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검찰의 시간이기도 하다”며 “처음부터 저와 긴밀한 상의하에 어떤 집단적인 의사표출이 (입법화) 다음에 고려되는 것을 원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이어 “(국회로) 돌아가야 할 장관이지만 필요하다고 봐서 고검장 6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총장 의견도 청취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충분히 그분들께 드렸다”며 “검찰의 시간이라 함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좀 많이 생각해봐 주면 좋겠다. 실제 합의안을 따르더라도 그것이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제가 수사의 공정성 화두를 처음부터 말씀드렸다”며 “결국은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라든지 여야 합의, 또 그 합의에 대한 반발, 재논의 요구 과정에서도 역시 일관되는 ‘국민의 신뢰’라는 부분이다. 검찰 만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관인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국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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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수완박 중재안, 민생범죄 눈감고 정치권 치외법권화”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긴급 성명을 내고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변협은 이날 긴급 성명에서 “중재안은 앞서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며 “성급한 입법을 중지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라”고 밝혔다.변협은 “이번 중재안은 개별 항목이 서로 모순되거나 오히려 후퇴한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내용은 민생범죄에는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 하는데 의기투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비판했다.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과 관련해 “이미 실무에서 중대한 수사 역량이 요구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 경찰이 초동수사를 진행한 뒤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보완점을 수사 지휘 형식으로 보충하고 있다”며 “상호보완적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중재안은 이런 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규모가 크고 혐의가 중대한 범죄일수록 수사를 직접 수행한 검사의 판단이 중요한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무조건 분리할 경우 중요 사건에 대한 심사와 통제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변협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공직자·선거범죄를 삭제한 중재안에 대해 특권 계급을 창설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변협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적용을 받는 선거범죄를 암장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등 사실상 치외법권, 특권 계급을 창설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사실상 개혁의 명분과 입법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국민이 맡겨 놓은 권한으로 국민을 위해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변협은 검수완박 합의안의 문제점으로 △중요범죄 암장 가능성 △사건 폭증으로 인한 배당의 혼란 △타 법령과의 체계 정합성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 미비 등을 꼽았다.그러면서 “권력 기관화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기소권을 일정 부분 시민에게 돌려주어 시민적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이자 개혁 방안”이라며 △6대 중요범죄에 대한 현행 검찰 수사권 유지하되 수사·기소 영역 대배심 제도 신설·도입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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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수완박’ 재검토에…김남국 “권성동 쫓겨날수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재검토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쫓겨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재검토 발언에 대해 “조문을 완성하는 작업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파 간 다툼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계파 다툼이라면 윤핵관 대 이준석 대표의 3차 파동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총의 추인까지 받은 것을 뒤집어버린다면 국회가 경색되고 원내대표 입지가 줄어들고 심지어 원내대표가 쫓겨날 수도 있다”며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이 대표가 갑자기 뒤집기를 시도하는 건 결국 윤핵관에 대한 공격, 3차 파동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지난해 12월 당무를 거부하고 윤핵관과 1차 갈등, 지난 1월 윤핵관과 2차 갈등에 이어 또 한 번 이 대표와 윤핵관이 충돌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달라고 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안 등 검찰의 요구가 모두 다 반영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무조건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다는 식으로 집단 항명하는 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재명, 정치적 계획 없어…대선서 에너지 소진”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6·1 지방선거 등판론과 관련해 “이 상임고문은 그러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이어 “이 고문은 대선을 치르는 동안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했다”며 “지금은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국민과 문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통하면서 조용히 보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아직은 정치적 고민은 못 하고 계신 상황이고, 만약에 국민이나 당에서 (이 고문에게) 어떤 역할이나 요청을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고민할 수는 있다”며 “당장은 어떤 정치적 일정이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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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금시간 지나서…” 창문으로 기숙사 탈출하던 대학생 추락사

경북 경산에 있는 영남대 안에서 재학생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4일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8분경 영남대 생활관(기숙사) 건물 밖 배수로에서 A 씨(21·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A 씨가 생활관 건물에서 배수로 아래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 씨가 생활관 4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파악했다.경찰 관계자는 “기숙사에 살던 A 씨가 통금 시간이 지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자,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다가 5m 깊이 배수로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경찰은 A 씨가 숨진 지 이틀이 지난 것으로 보고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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