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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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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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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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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직 논란’ 류호정 “최초 유포자 고소”…당원 “무고죄로 대응”

    수행비서 면직 논란에 휩싸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4일 “부당해고가 아니다”면서 논란을 수면에 올린 정의당 당원 신모 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이에 신 씨는 “류호정 의원실에서 고발 즉시 무고죄로 고발 하겠다”고 했고, 피해를 주장한 전 수행비서 A 씨는 “당기위를 통해 해결하자고 했는데, 법으로 해결하겠다니”라고 비판했다.류호정 “당과 제 명예 심각히 훼손” 강경 대응 예고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의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저를 둘러싼 논란에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하면서 수행비서 면직 논란이 벌어진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신 씨가 지난달 29일 “류 의원이 의원실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해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당시 신 씨는 류 의원이 노동법상 휴게 시간을 위배했고, 해고에 대해 일부 당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면직 통보를 철회하고 재택근무를 지시하는 등 ‘따돌림’을 했다고 주장했다.류 의원은 “(그간) 오해와 감정을 풀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거듭 사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전 비서는 자신의 모든 주장을 인정해야만 끝낼 수 있다고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류 의원은 강경 대응에 나선 이유에 대해 “당의 조정 절차가 있었고 개인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깨졌다”며 “전 비서와 측근들은 어제도 부지런히 SNS에 글을 올렸고 문건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일방적 주장을 퍼뜨렸다”고 했다.류 의원은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따라서 부당해고에 관한 법적 판단은 구할 길이 없다”고 했다.수행비서 A 씨를 면직한 이유에 대해선 “전 비서는 운전 업무를 주로 보던 수행비서”라며 “주행 중 SNS에 글을 쓰고, 채팅을 한다. 너무 자주 졸아 제가 직접 깨워야 할 만큼 안전의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3주 기간 외에는 이른 아침 수행 업무는 맡기지 않았고, 주 4일 근무를 보장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잦은 지각으로 인해 일정에 늦게 됐다. 수없이 경고했지만 반복됐다”면서 “업무용 차량으로 3개월간 위반한 12건의 범칙금 고지서를 보니, 8번은 제가 타고 있지 않았고, 개인적 용무인 적도 있다. 버스전용차로위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최초 입장문에서 ‘업무상 성향 차이’로 함께 할 수 없었다고 한 것에 대해선 “전 비서의 명예를 위해, 전 비서의 동의 아래 했던 최대한의 포장”이라며 “보좌관은 계속 전 비서와 면담으로 풀어보려 했다. 설득하려 했다. 3개월 넘는 시간 동안 애썼지만,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입장문에서 저는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며 “동지였기에, 세 아이의 엄마였기에 냉정히 끊어내지 못하고 끌려 다닌 결과”라고 했다.류 의원은 “저는 내일 전 비서와 허위사실을 최초로 SNS에 올려 사태를 촉발한 신 모 당원을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며 “면직의 정당성 여부와 함께 이들이 한 행동에 대해 당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류 의원은 신 씨의 경우 “당과 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여론의 조롱을 유도해 당원 지지자에 큰 상처를 줬다”며 “형사 고소를 통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수행의 업무를 담당한 비서가 꺼내 놓을지 모를 제 사적 치부를 겁내지 않겠다”며 “이제부터는 무엇을 쓰고, 말하고, 퍼뜨려 저를 비방하는 일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의원실 고발 즉시 무고죄로 고발”류 의원의 입장문을 접한 신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류호정 의원실에서 고발 즉시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맞섰다.A 씨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기위를 통해 해결하자고 했는데, 법으로 해결하겠다니”라며 “당강령에는 위배돼도 자본주의 세속논리에는 위배가 안 된다는 건가”라고 썼다.아울러 “의원이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 고소로 대응하고 나선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정당에 상관없이 지지글을 올려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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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파일 파문속… 범여, 헌정사 첫 판사 탄핵안 가결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판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한 뒤 무기명 표결을 시작했다. 국회의원 288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이었다. 현행법상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의결된다.민주당의 주도로 2일 발의된 탄핵안에는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었다.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은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송달돼 접수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은 확정된다.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공무원이 될 수 없다.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 직권남용혐의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임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자 “1심 판결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이후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자신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을 공개했다.김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지난해 5월경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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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원→600만원 상향

    정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의 운행 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 대에서 올해 34만 대로 늘어났다.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따라 정부는 매연 저감이 힘든 노후경유차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을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대상 차량은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가운데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다.또 정부는 조기 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조기 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 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30%(180만 원)를 지원한다.정부는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를 보내 할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누리집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다.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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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文대통령-바이든, ‘한·일 관계 개선 중요’ 의견 같이 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8시 25분부터 57분까지 32분 동안 통화했다고 밝혔다.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 관계는 70년 간 계속 진전이 있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관계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역내 평화 번영이 동맹의 핵심임을 공유했다”며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 인권 및 다자주의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얀마·중국 등 기타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며 “정상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 이어가기로 했으며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한미정상회담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통화를 마친 뒤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방금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했다”고 알리며 “코로나, 기후변화, 경제 양극화 등 중첩된 전 세계적 위기 속에 ‘미국의 귀환’을 환영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나와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다”며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적 현안 대응에도 늘 함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미국 백악관도 보도자료를 내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백악관은 “두 정상은 또 버마(미얀마)의 즉각적인 민주주의 회복 필요성에 동의했다”며 “두 대통령은 우리 두 나라에 중요한 글로벌 이슈를 논의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기후 변화 같은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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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정의당 무공천’에 “민주당, 부끄럽지 않느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3일 정의당이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정의당의 쉽지 않은 결단 앞에 (민주당은)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물었다.나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은 민주당에게 묻는다”면서 이렇게 적었다.나 예비후보는 “정의당 전임 당대표의 성추행은 이번 재보궐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다”면서 “민주당은 재보궐 선거가 열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전임시장들의 소속 정당”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다시 양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정의당의 무공천 결정을 보고 민주당은 부끄러운 자화상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앞서 이날 정의당은 당의 최고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4·7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서 “결과적으로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책임정치의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자 공당으로서 분골쇄신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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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등 중부지방, 4일 오전 3시까지 ‘시간당 5cm’ 매우 강한 눈

    3일 오후 9시 서울을 비롯, 인천·경기 서부에 강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대설특보가 발표된 중부지방은 4일 오전 3시까지 시간당 5cm 내외의 매우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 현재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에 동반된 강한 눈 구름대가 경기만까지 접근함에 따라 서울과 인천·경기서부에는 강한 눈이, 경기동부와 강원영서, 충청권북부에는 눈이 시작됐다”고 알렸다.이날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요지점 신적설 규모는 판문점(파주) 4.3cm,　강화 3.7cm,　중면(연천) 3.0cm,　능곡(고양) 1.7cm,　인천 1.5cm,　기상청(서울 동작구) 0.4cm,　서울 0.1cm다.강한 눈 구름대는 시속 60km로 빠르게 동북동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4일 새벽 3시까지 3~10cm의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강한 바람이 지형과 부딪히는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는 최대 15cm의 매우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기상청은 “내일(4일) 새벽까지 강한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지는 곳이 많겠다”면서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 거리 확보와 낙상사고 등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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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잠실세무서 내 흉기 난동…범인 사망-3명 부상

    3일 오후 서울 잠실세무서에서 정체불명의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사람들을 다치게 한 뒤 자해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성명불상 민원인 A 씨는 이날 오후 5시 1분경 송파구 잠실세무서 3층으로 들어와 흉기로 남성 1명과 여성 2명 등 직원 3명을 찔렀다.이후 A 씨는 스스로 자신을 다치게 해 쓰러졌다.A 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눈을 감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친 직원 3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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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4·7재보궐선거 ‘무공천’ 최종 결정

    정의당은 4·7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정의당은 3일 오후 7시 당의 최고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서 “결과적으로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책임정치의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자 공당으로서 분골쇄신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무한책임과 전면적 혁신의 의지로 이번 결정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당 쇄신에 매진해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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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말 논란’에 결국…청담에이프릴어학원 “인성교육에 책임 통감” 사과 [전문]

    청담에이프릴어학원 측은 3일 학원 관계자가 배달 기사에게 막말을 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끝내 사과했다. 청담러닝 대표이사는 3일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청담러닝의 한 가맹 캠퍼스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청담러닝 본사 차원에서도 피해자 분과 해당 사건으로 인해 불편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청담에이프릴어학원 측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 기업으로서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교육에 더 큰 책임이 있음을 통감한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직영·가맹을 떠나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공부 잘했으면 배달 일 하겠어?” 막말 논란앞서 이날 청담에이프릴어학원 관계자가 배달 기사에게 “공부 잘했으면 배달 일 하겠어?” 등의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학원 관계자, 폭로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청담에이프릴어학원 동작캠퍼스 관계자는 배달앱을 통해 음료를 주문했지만 주소를 잘못 적어 배달 기사가 두 번 배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이에 배달 기사는 학원 관계자에게 추가 배달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현금이 없던 학원 관계자는 계좌이체를 하겠다며 일단 학원 밖에서 대기해달라고 부탁했다.밖에서 기다리던 배달 기사는 다른 주문을 처리해야 해서 다시 학원을 찾아 학원 관계자에게 추가 배달비를 재차 부탁했고, 학원 관계자는 짜증을 내며 돈을 건넸다.이후 자리를 떠나 다른 주문을 처리하던 배달 기사는 학원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폭로자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학원 관계자는 “할 수 있는 게 배달 밖에 없으니 거기서 배달이나 하겠지”, “본인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면 그런 일 하겠냐” 등의 막말을 했다“학원 강사 아닌 셔틀 도우미…별점 테러 멈춰달라”폭로 당시 막말을 한 학원 관계자는 학원 강사로 알려졌지만 청담에이프릴어학원 측은 ‘셔틀 도우미’라고 해명했다.관계자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논란이 불거진 분은 학원 강사가 아닌 셔틀 도우미”라며 “현재 퇴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관계자는 “확인된 내용은 이것뿐”이라며 ‘막말을 해서 퇴사를 하게 됐는지’ 등의 질문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배달 기사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논란이 커지자 “이번 사건과 청담 에이프릴어학원 동작캠퍼스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학원에 대한 별점테러와 악의적인 비난은 멈춰 주시라”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가 당부한 사항이라고 했다.라이더유니온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배달기사에 대한 갑질 녹음 파일은 피해자가 올린 게 아님을 밝힌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인터넷상에 회자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라이더유니온은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폭언을 한 손님의 진심어린 사과”라며 “손님은 공인이 아니며 개인일 뿐으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사회적 비난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피해자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나쁜 손님에 의해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달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적용하고 여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청담러닝 사과문사과의 말씀청담러닝의 한 가맹 캠퍼스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청담러닝 본사 차원에서도 피해자 분과 해당 사건으로 인해 불편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 기업으로서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교육에 더 큰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직영·가맹을 떠나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청담러닝 대표이사}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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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北, 現청년 주축으로 20년 이내 ‘민중봉기’ 일어날 것”

    “현재의 북한 청년이 주축이 되어 앞으로 20년 이내 민중봉기가 일어날 것이다.”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을 이해하는 데 생기는 몇 가지 문제점’을 주제로 열린 온라인 간담회에서 북한 청년들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이렇게 예상했다.3일 공개된 영상에서 태 의원은 우주에서 본 한반도 사진을 보여주며 “북한 지역은 빛이 없어서 까맣게 보이는데 이 사진을 보고 ‘북한의 에너지 사정이 열악하구나’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대한민국이 섬나라처럼 보인다’라는 반응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빛이 없는 곳에서는 동식물이 빛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며 “외국인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 ‘빛이 있는 곳을 향해 인간의 이동 현상, 즉 엑소더스가 일어나게 된다’고 예측한다”고 말했다.태 의원은 또 ‘평양의 맥줏집 사진’과 ‘역전 장마당 사진’을 비교해 보여주며 “둘 다 북한의 모습이다.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에 다녀와서 ‘서울이나 북한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계속 눈물만 흘리다가 왔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며 “북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외교부 부국장 시절 월급이 2900원이었다”면서 “장마당에서 쌀 1kg이 3200원인데 월급으로 쌀 1kg도 못 산다”고 지적했다.또 영국에서 생활할 당시를 회상하며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거의 다 봤다”며 “손 선수가 속한 토트넘뿐만 아니라 영국(EPL)에서 대단히 인기 있는 선수”라고 밝혔다. 북한의 공무원과 행정고시에 대해선 “‘북한은 어느 계층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주거와 교육이 결정된다”며 “북한은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행정고시가 없다”고 답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10대 원칙에 얽힌 얘기들도 들려줬다. 그는 “북한 10대 원칙은 기독교 십계명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며 “사상, 철학, 사회, 정치 구조, 국가 형태도 다 변했다. 다른 건 다 변해도 변하지 않은 건 ‘종교’라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에는 아무리 작은 마을에 가도 높은 탑이 있다”면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탑. 영원히 살아있는 탑. 바로 수령님께 향하는 영생탑”이라고 전했다.김일성·김정일 초상화와 관련해선 “북한에서는 불이 나면 제일 먼저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부터 건져 낸다”고 말했다.태 의원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여러 장 보여주며 “지하철, 병원 이런 곳에서 시도 때도 없이 김정은만 담배를 피운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북한에는 금연법이 있는데 김정은만 담배를 공익광고처럼 막 피우는 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가”라며 “끊임없는 세뇌 과정을 통해 김정은만은 모든 법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북한 사람들이 사소한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국민의힘 청년 자치기구인 청년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여연아카데미는 매주 1회 저녁 약 2시간 동안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간담회 시리즈 ‘방구석 온열’을 공동 진행한다.간담회 공지는 여의도연구원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된다. 정치와 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초청 연사가 먼저 강연을 들려준 뒤 청년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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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퇴근 길 많은 눈…오후 9시부터 집중적으로 내린다

    서울은 3일 오후 7시부터 눈이 쌓이기 시작해 오후 9시부터 4일 오전 3시까지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예상했다.기상청은 “대기불안정으로 인한 구름대가 높게 발달해 3일 오후 7시 전후 서울에 눈이 쌓이기 시작하겠다”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북부를 중심으로 3일 오후 9시 전후부터 점차 강화돼 4일 새벽 3시까지 많은 눈이 집중되겠다”고 전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강한 바람과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경기 동부와 강원도는 최대 15cm의 매우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후 5시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상태다. 이 시각을 기준으로 경기 북부는 1cm 미만의 눈이 조금 쌓이는 곳이 있고, 서울과 강원 영서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다.이 눈은 4일 오전 0시~3시 경기 북부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전 3시~6시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눈 구름대는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발달했다.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충남 북부의 눈은 이날 오후 6시 전후에 시작됐다. 오후 9시부터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전남권과 경북 남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는 4일 오전 0시~6시 사이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대기 하층의 기온 변화에 따라 강수형태와 적설의 변동이 크겠다”면서 “서울·경기 서부의 경우 지형에 따라 10cm 이상의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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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안철수-금태섭 단일화에 “성공의 서막이 보여”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야권 단일화 성공의 서막이 보이는 듯하다”고 했다.나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철수 후보가 금태섭 후보 제안을 수락했다”면서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이어 “두 후보께서는 공정한 단일화 절차를 밟으셔서 전체 야권 단일화의 한 축을 튼튼하게 세워주시기 바란다”며 “저도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서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했다.또 그는 “목표는 오직 승리”라며 “기계적 단일화가 아닌 화학적 단일화만이 승리를 향한 길”이라고 밝혔다.나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치열한 토론과 정책 경쟁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드려야 한다. 단일화가 또 하나의 정치적 축제가 돼야 한다”며 “국민의 간절한 기대와 열망에 우리 모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날 안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 후보들이 함께 모여 1차 단일화를 이룰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의 제3지대 경선 제안을 수락한 것이다.안 대표는 “1차 단일화 경선에서 후보가 된 사람은 국민의힘 후보와 2차 단일화 경선을 통해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룬다”며 “단일화에 참여한 예비후보들은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단일화된 후보의 지지를 공개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금 전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안 대표의 결단을 환영한다”면서 “설전에 한 번이라도 토론을 하자. 서울시민에게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드리려면 토론이나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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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노조 “막말 논란, 청담 에이프릴어학원과 관련 없다”

    배달 기사 노동조합은 3일 확산한 갑질 막말 논란과 청담 에이프릴어학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학원에 대한 별점테러와 악의적인 비난은 멈춰 주시라”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가 당부한 사항이라고 했다.배달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일명 학원 강사 배달 갑질 사건에 대한 입장”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라이더유니온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배달기사에 대한 갑질 녹음 파일은 피해자가 올린 게 아님을 밝힌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인터넷상에 회자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건과 청담 에이프릴어학원 동작캠퍼스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가해자는 학원의 셔틀버스 도우미였으며 2월 1일 근무 후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이는 어학원 관계자가 동아닷컴에 밝힌 “논란이 불거진 분은 학원 강사가 아닌 셔틀 도우미이며 현재 퇴사한 상태”라는 설명과 일치한다.라이더유니온은 “피해자와 라이더유니온이 바라는 것은 폭언을 한 손님의 진심어린 사과”라며 “손님은 공인이 아니며 개인일 뿐으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사회적 비난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피해자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나쁜 손님에 의해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배달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적용하고 여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라이더유니온은 제도 개선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할 수 있는 게 배달 밖에 없으니” “공부 잘했으면 배달 일 하겠어?” 막말앞서 이날 청담 에이프릴어학원 관계자가 배달 기사에게 “공부 잘했으면 배달 일 하겠어?” 등의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폭로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학원 측은 배달앱을 통해 음료를 주문했지만 주소를 잘못 적어 배달 기사가 두 번 배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이에 배달 기사는 학원 관계자에게 추가 배달비를 요구했고, 현금이 없던 학원 관계자는 계좌이체를 하겠다며 학원 밖에서 대기해달라고 요구했다.밖에서 기다리던 배달 기사는 다른 주문을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다시 학원을 찾아 학원 관계자에게 추가 배달비를 재차 요구했고, 학원 관계자는 짜증을 내며 돈을 건넸다.이후 자리를 떠나 다른 주문 건을 처리하던 배달 기사는 학원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폭로자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학원 관계자는 “할 수 있는 게 배달 밖에 없으니 거기서 배달이나 하겠지”, “본인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면 그런 일 하겠냐” 등의 막말을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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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천, 성폭력 고소인에 배상금 지급 완료…“피해자 고통 없어진 것 아냐”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5)가 성폭력 신고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고소인 측 변호인이 3일 밝혔다.고소인을 변호해온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박유천 씨가 여러 사정으로 (배상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2020년 12월 31일과 2021년 1월 31일 두 번에 걸쳐 이자까지 모두 변제했다”고 알렸다.이 변호사에 따르면 성폭력 신고자 A 씨는 박유천 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오히려 무고로 몰렸다.당시 검찰은 A 씨가 고소한 건 무고이고,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변호사는 “A 씨가 피고인 신분을 벗어난 것은 다행한 일이었지만 그러는 사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다”면서 “피고인으로 서게 된 억울함과 불안감과는 또 다른 불안감과 압박감을 느껴야 했다”고 변호했다.이후 A 씨는 박유천 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민사상 불법 행위였다고 인정하면서 박 씨가 A 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박 씨는 지난해 12월, 지난달 31일 두 번에 걸쳐 이자까지 모두 변제했다.이 변호사는 “박유천 씨가 과거 피해자 A 씨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지만, 현재는 이를 사과하고 배상도 했다”면서도 “사과하고 배상했다고 박유천 씨가 저지른 잘못이나 피해자 A 씨가 받은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피해자 A 씨는 아픔을 딛고 현재 문화예술인으로서, 하루하루 성실하고 건강한 청춘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A 씨가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이 사건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박유천 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고 배상까지 한 상황”이라며 “그러니 진정 그의 팬이라면 과거에 자신들이 한 잘못들을 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2차 가해를 멈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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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부 잘했으면 배달 하겠어?’ 막말, ‘셔틀 도우미’가 했다”

    막말 논란에 휩싸인 어학원 측은 배달 기사에게 폭언을 한 사람은 학원 강사가 아닌 셔틀 도우미라고 해명했다.막말 논란이 불거진 어학원 관계자는 3일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논란이 불거진 분은 학원 강사가 아닌 셔틀 도우미”라며 “현재 퇴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관계자는 “확인된 내용은 이것뿐”이라며 ‘막말을 해서 퇴사를 하게 됐는지’ 등의 질문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앞서 이날 A 학원 관계자가 배달 기사에게 “공부 잘했으면 배달 일 하겠어?” 등의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했다.폭로자에 따르면 학원 측은 배달앱을 통해 음료를 주문했지만 주소를 잘못 적어 배달 기사가 두 번이나 배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이에 배달 기사는 학원 관계자에게 추가 배달비를 요구했고, 현금이 없던 학원 관계자는 계좌이체를 하겠다며 학원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배달 기사에게 요구했다.밖에서 대기하던 배달 기사는 다른 배달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다시 학원으로 올라가 학원 관계자에게 추가 배달비를 재차 요구했고, 학원 관계자는 짜증을 내며 돈을 건넸다.이후 자리를 떠나 다른 주문 건을 처리하던 배달 기사는 학원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폭로자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학원 관계자는 “할 수 있는 게 배달 밖에 없으니 거기서 배달이나 하겠지”, “본인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면 그런 일 하겠냐” 등의 막말을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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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터 “이란 외무부, 구금된 한국 선원 석방 허용”

    이란 외무부가 구금된 한국 선원을 석방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전했다.2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외교 소식통은 “이란과 한국 정부가 한국 선원 석방과 관련해 의견을 좁히고 발표를 조율했다”고 말했다.이란은 지난달 4일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해양오염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걸프 해역의 입구인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한국 화학물질 운반선인 한국케미호를 나포해 억류했다.나포 당시 선박에는 한국인 5명을 포함해 선원 20명이 탑승해 있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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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저녁 수도권 일부 눈…“1cm 내외 쌓이는 곳도”

    2일 오후 8시 수도권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다.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남동진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인천, 경기서해안과 경기북부에 눈이 내리고 있다”면서 “그 밖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강원영서, 충남서해안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다”고 했다.이 눈구름대는 현재 시속 40km로 남동진하고 있다. 경기남부는 3일 오전 0시까지, 충청·전북은 3일 오전 3시까지 한때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 밖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영서, 경북내륙, 전남권북부, 경남서부내륙은 2일 밤부터 3일 오전 3시 사이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 1cm 내외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제주도산지는 3일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비 또는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기상청은 “적은 눈에도 주요도로에 눈이 쌓여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며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해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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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 의혹에…“특정 의도 NO”

    KBS 음악 프로그램 ‘열린음악회’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날 ‘song to the moon(달님에게 바치는 노래)’을 선곡한 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제작진은 입장문을 통해 “출연자의 레퍼토리를 존중해 협의를 통해 선정됐다”며 “그 과정에서 주제를 벗어나는 어떠한 의도도 개입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KBS에 따르면 소프라노 강혜정 씨는 지난달 24일 방송된 KBS1 ‘열린음악회’에서 ‘Song to the moon’을 불렀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이었다.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지지자로부터 ‘달님’으로 불리는 점을 지적하며 KBS가 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Song to the moon’를 선곡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제작진은 “정치권에서 ‘열린음악회’ 선곡과 관련해 특정한 의도가 숨어있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Song to the moon’를 선곡한 배경과 관련해선 “‘열린음악회’의 선곡 과정은 해당 출연자에게 회차별 주제를 전달하고 이에 맞는 선곡을 여러 곡 의뢰한다”며 “소프라노 강 씨로부터 영화 ‘타이타닉’ 주제곡과 영화 ‘오페라의 유령’ 삽입곡을 전달받았으나 다른 가수 분이 ‘타이타닉’ 주제곡을 부르게 되어 추가로 다른 곡 선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에 강 씨는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중 ‘Song to the moon’ 등 세 곡을 전달해 왔고 제작진은 전체 편성 길이를 고려해 영화 ‘오페라의 유령’ 삽입곡과 함께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중 ‘Song to the moon’을 최종 선곡 선곡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또 제작진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Song to the moon’이 ‘열린음악회’에서 5회 이상 연주됐다며 “영화음악 중에서도 매우 대중적이고 친숙한 곡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멈추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열린음악회’는 아름답고 좋은 음악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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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北과 원전 거론 안해…美에도 같은 USB 제공”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북한과 대화 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다만 정 후보자는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건넨 USB의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느냐는 물음에 “정상회담의 관행이라든지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정 후보자는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에 대한 원전 지원 문제와 관련한 국내에서의 논란이 상당히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단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정 후보자는 이어 “매우 비상식적인 논리의 비약이라고 저는 본다”며 “현 상황에서 그 어떤 나라도 북한에 원전을 제공할 수 없고 우리도 원전 제공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북측에 전달된 USB에 대북 원전 건설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선 “USB에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략적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었다”며 “원전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미국과 충분히 공유했다”며 “판문점 회담이 끝난 직후 워싱턴 방문해서 북한에 제공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USB를 미국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USB를 공개하지 않고 원전 관련 내용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물음엔 “언젠간 공개될 거라 본다”며 “지금 공개를 하는 건 개인적인 생각으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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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안주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에 신상공개도

    올해 중순부터 비양육 부모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신상 공개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여성가족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올 한해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등에 대한 양육 지원, 주거 지원, 가족역량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먼저 여가부는 올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34세 이하까지 상향해 지급할 방침이다.한부모가족이 월 평균 20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계획도 마련했다.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 지원한다.먼저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땐 최대 90%까지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또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쉬거나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특히 올해 6월부터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누리집 또는 언론 등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여가부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수행기관도 늘릴 방침이다.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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