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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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사건·범죄27%

사회일반23%

검찰-법원판결17%

금융7%

보건7%

인물/CEO3%

노동3%

경제일반3%

인사일반3%

기타7%

코로나에 해외여행 위약금 분쟁 3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환불 및 위약금 분쟁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여행업계에 위약금 없는 환불을 권고했지만 강제할 수는 없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위약금 관련 상담건수는 178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28건)의 3배 수준이다. 민원이 늘자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한국여행업협회 측과 만나 중재에 나섰다.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위약금 없이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협회 측에서는 입국금지나 격리 조치가 아닌 검역 강화 단계에서는 원칙대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아예 여행을 못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체가 고객에게 환불을 해주고 싶어도 선결제가 이뤄진 여행상품이라면 현지에서 환불을 해줘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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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깎아주면 정부가 절반 부담… 공기관도 최대 35% 인하

올 상반기에 상가 주인이 임대료를 낮춰 주면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무조건 세금으로 돌려준다. 공공기관 보유 건물의 임대료도 최대 35% 깎아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동안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소득이나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람을 뜻한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임대료 인하에 다수가 동참해 특정 시장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으면 시장 내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이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유 건물의 임대료도 낮춘다. 국가가 가진 건물이나 토지는 현재 재산가액의 3%를 연간 임대료로 내는데 국유재산법 29조 시행령을 개정해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로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0억 원인 건물을 임차한 경우 연간 3억 원을 임대료로 간주해 지금까지 월 2500만 원씩 냈다면 4∼12월에는 연간 1억 원을 12개월로 나눈 830만 원만 내는 식이다. 지자체 소유 건물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재산가액의 5%인 임대료를 1%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공사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코레일 역사 구내 매장, LH 공공주택 상가, 공항 편의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임차인과 협의해 6개월간 임대료를 20∼35%까지 깎아준다. 공항 편의매점에는 인천공항에 있는 중소기업 면세점 2곳도 포함된다. ‘6개월’은 협의가 끝난 시점부터 시작된다. 또 임대료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매출의 5%’처럼 매출과 연동돼 있으면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매출 감소로 임대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료 인하 조치가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영업 상황이 좋아지면 나중에 내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줄어 이미 임대료가 낮아진 점주들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6개월 뒤 그간 밀린 임대료를 차근차근 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긴 어렵지만 이런 따뜻한 움직임이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1차 패키지 대책과 관련해 “기존 경제 운용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과감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간이 매출 기준 금액을 높이는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28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경제 피해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 강성휘 기자}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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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 낮추면 정부가 절반 부담”

올 상반기에 상가 주인이 임대료를 낮춰주면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무조건 세금으로 돌려준다. 공공기관 보유 건물의 임대료도 최대 35% 깎아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동안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소득이나 인하금액과 관계없이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람을 뜻한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임대료 인하에 다수가 동참해 특정 시장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으면 시장 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이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유 건물의 임대료도 낮춘다. 국가가 가진 건물이나 토지는 현재 재산가액의 3%를 연간 임대료로 내는데 국유재산법 29조 시행령을 개정해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로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0억 원인 건물을 임차한 경우 연간 3억 원을 임대료로 간주해 지금까지 월 2500만 원씩 냈다면 4~12월에는 연간 1억 원을 12개월로 나눈 830만 원만 내는 식이다. 지자체 소유 건물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재산가액의 5%인 임대료를 1%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공사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코레일 역사 구내 매장, LH 공공주택 상가, 공항 편의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임차인과 협의해 6개월간 임대료를 20~35%까지 깎아준다. 공항 편의매점에는 인천공항에 있는 중소기업 면세점 2곳도 포함된다. ‘6개월’은 협의가 끝난 시점부터 시작된다. 또 임대료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매출의 5%’처럼 매출과 연동돼 있으면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매출 감소로 임대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료 인하 조치가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영업상황이 좋아지면 나중에 내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줄어 이미 임대료가 낮아진 점주들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6개월 뒤 그간 밀린 임대료를 차근차근 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긴 어렵지만 이런 따뜻한 움직임이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1차 패키지 대책과 관련해 “기존 경제 운용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과감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간이 매출 기준 금액을 높이는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28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경제 피해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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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구 자연증가, 사상 첫 1만명 붕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가 지난해 다시 역대 최저 수준인 0.92명으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 규모도 지난해 사상 처음 1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에 못 미치는 ‘인구 자연감소’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증가 인구는 7900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2015년에 16만2500명이었지만 이후 급속도로 줄어 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이민이나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으로 국가 간 이동하는 요소를 제외하면 인구가 사실상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2018년(0.98명)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명 밑으로 떨어졌다. 197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다.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합계출산율이 1명보다 낮다는 건 한 세대를 30년 정도로 봤을 때 30년 뒤에는 출생아 수가 지금의 절반 이하가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기준으로 보면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한 곳도 없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7명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32만6800명) 대비 2만3700명 적은 30만3100명으로 집계됐다. 30만 명 이상을 가까스로 유지하기는 했지만, 역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도 전년 동월 대비 7.2% 감소했다. 이로써 월별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5개월 연속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첫째 아이를 낳는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2.2세로 전년보다 0.3세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근 수년간 200조 원에 가까운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급락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앞으로도 계속 하향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성장으로 인해 젊은층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 경제적 비용부담이 크다”고 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혼인건수가 전년보다 감소했기 때문에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0.9명 이하로 떨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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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中수출 이달 200배 폭증… 정부, 뒤늦게 “생산량의 10%로 제한”

최근 시중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으로 수출된 마스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뒤늦게 26일부터 정식 마스크 수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25일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1∼20일 마스크가 포함된 방직용 기타 섬유제품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1억1845만 달러(약 1440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이 품목의 대중 수출액은 지난해 12월 60만 달러(약 7억3000만 원)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기 시작한 올 1월 6135만 달러로 한 달 만에 100배가량으로 늘어난 데 이어 이달에는 20일 만에 200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품목에는 마스크뿐 아니라 각종 섬유제품이 포함돼 마스크의 영향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유독 올 1, 2월 중국으로 수출한 금액만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데는 마스크 수출 급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정부는 앞서 5일 마스크의 불법 수출 등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통계를 보면 보따리상은 잡았을지 몰라도 컨테이너로 빠져나가는 대규모 정식 통관 물량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만은 지난달 말부터 모든 일회용 마스크의 수출을 금지하고 국내 생산 제품을 정부가 걷어서 배포·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마스크 대란이 극심해지자 25일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업자의 수출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생산 마스크의 절반은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등 공적 판매처에서 팔게 했다. 국세청도 이날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63곳에 대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의 매점매석과 가격 폭리,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세금 탈루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남건우 기자}
-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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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제한 조치로 ‘마스크 대란’ 잡겠다는 정부…뒷북 논란도

최근 시중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으로 수출된 마스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뒤늦게 26일부터 정식 마스크 수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25일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1~20일 마스크가 포함된 방직용 기타 섬유제품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1억1845만 달러(약 1440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이 품목의 대중 수출액은 지난해 12월 60만 달러(7억3000만 원)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시작한 올 1월 6135만 달러로 한 달 만에 100배가량 늘어난 데 이어 이달에는 20일 만에 200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품목에는 마스크 뿐 아니라 각종 섬유제품이 포함돼 마스크의 영향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유독 올 1, 2월 중국으로 수출한 금액만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데는 마스크 수출 급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정부는 앞서 5일 간이수출 절차를 밟으면 되는 마스크를 정식수출신고 대상으로 바꾸고 불법 수출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통계를 보면 보따리상은 잡았을지 몰라도 컨테이너로 빠져나가는 대규모 물량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마스크 대란이 극심해지자 25일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업자의 수출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이날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63곳에 대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 가격, 거래 내역 자료 등을 통해 매점매석과 가격 폭리, 유통구조 교란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을 살펴본다.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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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국내 U턴 협력사 지원기업에 공정위 평가 가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로 유턴하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혜택을 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전자업체 ㈜유양디앤유를 찾아 전기·전자분야 단체장 및 기업 대표들과 만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협력사의 어려움은 결국 대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는 공정거래협약평가 때 가점을 준다고 밝혔다. 가점을 받은 기업은 공정거래협약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수 등급을 받으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정부 사업 입찰 때 가점 부여, 정책금융 우대금리 적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간담회에 참여한 LG전자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상생 지원 계획을 내놨다. LG전자는 해외에 생산공장을 갖고 있는 협력사들이 국내로 돌아오거나 국내 생산량을 늘리면 구매 물량 보장, 무이자 자금 대출, 컨설팅 제공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해 400억 원 규모였던 무이자 자금 지원 규모를 올해 550억 원으로 늘리고 자금 지원 일정도 작년보다 앞당기기로 했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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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올 실업률, 정상 범위 넘어설 것”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올해 한국의 실업률이 정상 범위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올해 한국의 ‘실업률 갭률’은 0.03%를 나타냈다. 실업률 갭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건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 실업률 갭률은 실제 실업률에서 자연실업률을 뺀 개념이다. 자연실업률은 그 나라의 경제 구조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률로 단기적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률 갭률이 플러스라는 것은 경기가 나빠지며 실제 실업률이 정상적인 상황 이상으로 올랐다는 것을 뜻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업률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한국 경기가 부정적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의 실업률 갭률은 2013년(0.16%) 이후 줄곧 마이너스(―)였다. 실업률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감에 따라 한국의 올해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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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도 매출도 ‘뚝’… 장사 이렇게 안되긴 처음”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마스크를 쓴 외국인 관광객과 소수의 시민이 지나다녔지만 인파로 항상 가득 차던 평소 주말과 비교하면 매우 한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 때문이다. 거리를 따라 늘어선 노점상들은 열심히 호객행위를 했지만 걸음을 멈추고 물건을 구경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액세서리를 파는 40대 노점상 A 씨(여)는 “원래 일요일 오후면 사람이 너무 많아 걷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이젠 중국인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매출도 뚝 끊겼다”며 “돈 벌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리 지키러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가뜩이나 부진했던 국내 소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1∼23일 둘러본 서울 도심과 근교 관광지는 주말의 활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번 주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사람들이 외출 자체를 꺼리는 탓에 움츠러든 소비를 되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명동에서 만난 상인들은 하나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 돼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곳에서 15년째 가방을 팔고 있는 한 상인은 “(손님이) 평소의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냥 사람 자체가 없다”고 했다. 젓가락, 타월 등 기념품을 파는 상인 B 씨(66)는 “명동에서 40년간 장사했는데 이렇게 안 된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 화장품가게 점원은 “외국인 손님이 3분의 1로 줄어 점원들이 돌아가며 휴가를 쓰고 있다. 원래 6명이 일했는데 지금은 3명씩만 나온다”고 했다. 주말 평균 이용객이 6만∼8만 명인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도 23일은 평일 낮처럼 사람이 적었다. 이곳은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이달 7일부터 사흘간 문을 닫았다가 영업을 재개했다. 1층과 지하 1층 출입구 곳곳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고, 지하 1층 슈퍼마켓에는 계산대가 8개 있었지만 줄을 선 곳은 하나도 없었다. 평소 주말 오후면 모든 계산대에서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던 곳이다. 경기 파주시 헤이리예술마을도 평소엔 데이트하는 연인이나 가족 관람객이 많이 찾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람이 크게 줄었다. 사단법인 ‘헤이리예술마을’ 관계자는 “한 달에 평균 6만 명 이상이던 방문객이 지난 한 달은 3만 명도 채 오지 않았다. 지난달 설 이후 티켓 매출도 50% 이상 떨어졌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주 소비를 진작하고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만큼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해 12월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다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했다. 2009년 추가경정예산을 들여 지급한 적 있는 소비쿠폰을 다시 발행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당시엔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그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 원보다 높이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간이과세자로 규정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기준 금액을 6000만∼7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들 가운데 임대료 인하 지원 등 일부 방안은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남건우 woo@donga.com·주애진 기자}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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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광객 사라지면서 매출도 뚝↓”…코로나19에 소비 ‘올스톱’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마스크를 쓴 외국인 관광객과 소수의 시민들이 지나다녔지만, 인파로 항상 가득 차던 평소 주말과 비교하면 매우 한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 때문이다. 거리를 따라 늘어선 노점상들은 열심히 호객행위를 했지만 걸음을 멈추고 물건을 구경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액세서리를 파는 40대 노점상 A 씨(여)는 “원래 일요일 오후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걷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이젠 중국인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매출도 뚝 끊겼다”며 “돈 벌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리 지키러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가뜩이나 부진했던 국내 소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1~23일 둘러본 서울 도심과 근교 관광지는 주말의 활기를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번 주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소비를 되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명동에서 만난 상인들은 하나 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돼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곳에서 15년째 가방을 팔고 있는 한 상인은 “(매출이) 평소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냥 사람 자체가 없다”고 했다. 젓가락, 타월 등 기념품을 파는 상인 B 씨(66)는 “명동에서 40년 간 장사했는데 이렇게 안 된 적이 없다. 손님이 70%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매장 점원이나 이곳 상인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업종도 덩달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화장품가게 점원은 “외국인 손님이 3분의 1로 줄면서 점원들이 돌아가며 휴가를 쓰고 있다. 원래 6명이 일했는데 지금은 3명씩만 나온다”고 했다. 23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도 평일 낮처럼 사람이 적었다. 이곳은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이달 7일부터 나흘간 문을 닫았다가 영업을 재개했다. 1층과 지하1층 출입구 곳곳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지하1층 슈퍼마켓에는 계산대가 8개 있었지만 줄을 선 곳은 하나도 없었다. 평소 주말 오후면 모든 계산대에서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던 곳이다. 한 식품관 직원은 “너무 손님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했다. 경기 파주시 헤이리예술마을도 평소엔 데이트하는 연인이나 가족 관람객이 많이 찾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람이 크게 줄었다. 사단법인 ‘헤이리예술마을’ 관계자는 “한 달에 평균 6만 명 이상이던 방문객이 지난 한 달은 3만 명도 채 오지 않았다. 지난달 설 이후 티켓 매출도 50% 이상 떨어졌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주 소비를 진작하고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용 수단을 총 동원해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만큼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안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해 12월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다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했다. 2009년 추가경정예산을 들여 지급한 적 있는 소비쿠폰을 다시 발행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당시엔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그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세 사업자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 원보다 높이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간이과세자로 규정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기준금액을 6000만~7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간이과세 기준은 2000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들 가운데 임대료 인하 등 일부 방안은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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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원격진료 놔둔채… 쉬운 것 골라 ‘성과내기’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면서 그 첫 사례로 산악관광과 공유숙박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나 원격진료처럼 소비자에게 시급하고 이익단체의 반발이 거센 사안들은 놔둔 채, 상대적으로 타협을 이끌어내기 쉬운 대상만 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정부의 규제 완화 성과만 부풀려지고 정작 사회적으로 중요한 갈등 과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악관광, 공유숙박에 ‘사회적 타협 모델’ 적용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한걸음 모델’이라는 사회적 타협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걸음 모델은 ‘각자가 한 걸음씩 물러날 때 우리 사회가 크게 한 걸음 전진한다’는 뜻으로, 이해관계자 간 타협을 통해 신사업 도입을 이뤄내겠다는 개념이다. 정부가 이익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상생기금, 이익공유협약, 협동조합 결성 등의 방법을 동원해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현행법을 근거로 신산업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한걸음 모델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신산업의 도입을 원칙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진일보한 개념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정부가 이 모델의 시범 검토 사례로 산악관광과 공유숙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신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산악관광은 산에 산악열차나 휴양·취사시설 등을 짓는 것으로, 지리산과 대관령 등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 사업 수요가 있다. 공유숙박은 자기 집의 남는 공간을 대여해주는 ‘위홈’이나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개·보수해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다자요’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기존 법령이나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에 추진이 어려웠던 만큼 오히려 규제 완화 이슈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산림휴양법이나 농어촌정비법 개정 등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는 것이다. 오히려 타다나 원격진료처럼 사회 구성원 간 갈등 조정과 타협이 절실한 분야는 우선 과제에서 빠져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타다’는 ‘타다금지법’ 등이 계류돼 있어 국회 상황을 봐야 한다” “원격진료는 아직 복잡한 사안이라서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기 쉬운 것만 해선 안 돼”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신사업 도입 모델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초 타다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유경제와 원격진료는 경제대국 한국에서 못 할 게 없다. 정부가 상생 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대타협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이처럼 갈등이 첨예한 과제들은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한 채 신구(新舊) 사업자 간 거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한 나머지 국회 등으로 해결을 미루거나 뒤로 숨어버린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민 체감도나 산업계 파급력이 좀 더 높은 과제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칫 ‘규제 샌드박스 ○○건 달성’을 홍보하는 것처럼 양적 성과에 치중하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재까지의 한걸음 모델은 정부가 성과를 만들기 위해 안전한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허청장을 지낸 김호원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분야별로 언제까지 타협을 이끌어 내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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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르는 공기청정기?… 공정위 “공식인증 사례 없어”

‘코로나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 편승해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19 예방’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가 공식 인증을 받은 사례는 없다. 공정위는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과장한 6개 업체에 경고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은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완벽 제거’ 등의 문구를 쓰며 제품의 성능을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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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부터 한 100兆 투자 계획… 구체 방안 묻자 “찾아봐야죠”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195건) 달성.’ 지난달 국무조정실이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을 맞아 내놓은 평가다. 규제 샌드박스 목표치 초과 달성은 정부가 규제 혁신을 언급할 때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성과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초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형태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지난 1년간 195건을 승인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화려한 숫자와 달리 정작 스타트업 업계는 규제 샌드박스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느라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마저도 ‘조건부 승인’인 사례가 많아서다. 오토바이 배달통에 붙이는 디지털 광고판을 만드는 ‘뉴코애드윈드’는 지난해 1월 제도 시행 직후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그해 5월 심사를 통과했지만 그러고도 6개월이 지나서야 사업 개시 통보를 받았다. 그나마 특정 지역에서 6개월간 시범운영한 뒤 전국 확대를 결정하는 조건이 붙었다. 이 회사는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해 1월 승인을 신청했는데 아직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스타트업도 부지기수다. 한국행정연구원이 규제 샌드박스 통과 기업 102곳을 설문한 결과 52%가 소요 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승인 기간 종료 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53.9%)고 했다. ○ 무리한 숫자 목표 내던지고 끼워 맞추기 반복 정부가 2022년까지 3만 개 보급을 목표로 내세운 스마트공장도 속사정을 보면 ‘스마트’와는 거리가 먼 곳이 많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스마트공장은 1만2660곳으로 2년 전보다 153% 늘었다. 그러나 이 중 ‘스마트화(化)’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가능한 공장은 7675곳인데, 기초 단계인 레벨 1, 2에 해당하는 곳이 80%다.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조 과정에 활용하는 3단계 이상 의미 있는 수준의 스마트공장은 20%에 그친다.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민간 전문가는 “기초 단계의 시스템 보급도 필요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를 스마트공장이라고 하긴 어렵다”며 “몇 개 늘렸다는 등 양적 성과보다 내실을 쌓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처럼 정책을 발표할 때 일단 그럴듯한 숫자를 먼저 제시하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일종의 관행이다. ‘100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거나 ‘공공주택 100만 채’를 짓겠다는 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100조 원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25조 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고 했지만 윤곽이 나온 건 10조 원뿐이다. 나머지 15조 원어치는 연말까지 추가로 찾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떻게 100조 원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단 발표부터 한 것”이라고 했다. 기존 정책을 슬쩍 끼워 넣어 목표 숫자나 정책 가짓수를 부풀리기도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1월 신혼희망타운을 기존 목표보다 5만 채 늘어난 15만 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갑자기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주택 5만 채를 섞어서 짓겠다”고 부연했다. 시장에선 애초부터 신혼희망타운 공급 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애초부터 목표 낮게 잡아 달성률 높이기도 목표 달성이 쉽도록 처음부터 성과지표를 낮춰 잡는 일도 빈번하게 이뤄진다. 정부 부처가 결산 때 국회에 내는 성과보고서가 대표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에게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유치 분야의 성과 달성률은 134.5%였다. 이는 목표를 애초에 느슨하게 잡은 덕분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직전 3년간 한 번도 2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고 2017년엔 229억 달러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듬해 목표치는 그보다도 적은 200억 달러에 불과했다. 퇴직 공무원 A 씨는 “공직사회가 1년 단위로 계획서를 내고 평가받는 구조라 1년 단위 실적을 쌓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며 “실적을 못 내 다음 해에 예산을 못 받으면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분위기”라고 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들이 숫자 중심의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않도록 국정과제의 경우 3년 단위 중간평가를 도입하거나 전문가 심층평가를 통해 정책의 전후방 효과를 살펴보는 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김준일 / 세종=남건우 기자}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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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20개 계열사 신고 누락”… 공정위, 이해진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인과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의 자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네이버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GIO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컨설팅업체 ‘지음’과 혈족 4촌이 지분 50%를 갖고 있는 음식점 ‘화음’을 비롯해 20개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2015년 네이버의 자산 규모가 3조4000억 원으로 대기업 기준(5조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해 계열사 누락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었다”며 실무자의 실수라고 설명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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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1 행사비, 납품업자에 절반 떠넘기면 안돼”

편의점 CU가 제품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덤으로 주는 1+1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당 전가하는 ‘갑질’을 하다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CU 운영업체 비지에프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지에프리테일은 2014∼2016년 ‘통합행사’라는 이름의 판매촉진 이벤트를 벌였다. 일정 수량 이상 제품을 사면 1개를 공짜로 주는 행사였다. 문제는 79개 납품업체와 실시한 338건에 대해 행사비(판매촉진비용)의 절반을 초과한 금액인 23억9150만 원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는 것. 현행법은 ‘갑’의 위치에 있는 CU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을’인 납품업자에게 떠넘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가 편의점의 1+1 행사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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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착시 일으키는 노인 일자리[현장에서/남건우]

“일부에서는 노인 일자리를 질 나쁜 일자리라고 하는데…, 노인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통해 건강도 증진하고 보람도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달 23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시니어클럽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들렀다. 설 연휴를 맞아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현장을 답사하는 자리였다. 구 차관은 이 시니어클럽에 있는 재봉 작업장과 근처 반찬공장을 둘러본 뒤 클럽 안에 있는 카페에서 노인 바리스타들과 함께 직접 커피를 내렸다. 구 차관은 “감잎차를 연구해서 카페에서 팔게 되면 프랜차이즈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치켜세웠다. 구 차관의 격려에 이곳에서 일하는 노인들의 표정도 밝아졌다. 같은 시각, 시니어클럽 바로 옆에 있는 한 공원에서는 노인 3명이 낙엽을 쓸어 담고 있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공원관리 업무를 맡은 노인들이었지만 막상 공원에는 쓰레기가 거의 없었다. A 씨(81)는 “쉬엄쉬엄 하지. 뭐 할 것도 없는데”라며 일손을 놓았다. 노인들이 더 할 일이 없어 일찍 공원을 떠나려 하자 이들을 관리하는 직원은 “아직 가시면 안 된다”고 만류했다. 결국 노인들은 20분가량 벤치에 앉아 있다가 자리를 떴다. 이들이 하는 일과 표정, 분위기는 바로 옆에 있는 클럽 안의 노인들과 비교됐다. 정부는 고용 악화와 노인 빈곤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에는 60대 이상 일자리가 1년 전보다 51만 개 급증하면서 고용 지표가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를 봤다. 문제는 늘어난 정부 지원 일자리의 상당수가 공원 청소를 맡은 A 씨가 하는 일처럼 ‘하나 마나 한’ 단순작업에 그친다는 것이다. 구 차관은 언론 등에서 이런 지적이 자꾸 나오자 괜찮은 노인 일자리도 많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설 전에 시니어클럽 현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구 차관은 실제 이날 현장에서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양산해 통계를 왜곡한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일자리도 질 나쁜 일자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많은 노인 일자리 중 일부 ‘괜찮은 일자리’만 보고, 바로 옆에 있었던 ‘질 낮은 일자리’의 현장은 미처 보지 못하고 돌아갔다. 일부러 찾지 않은 것인지, 모르고 지나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문제는 정부가 만들어낸 일자리 중 상당수가 이처럼 부가가치를 거의 창출하지 않는 허드렛일에 그치는데도 이들 일자리 덕분에 전반적인 고용사정이 많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통계 착시가 생긴다는 것이다. 물론 고령화와 저성장 사회를 맞아 정부가 나서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하지만 이왕이면 좀 더 지속가능하고 가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 복지 정책인 노인 일자리가 만들어낸 착시현상을 정책 성과로 포장하지 말고 말이다.　남건우 경제부 기자 woo@donga.com}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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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2.1%→1.8%로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다소 낮아진다. 12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기존 2.1%에서 1.8%로 낮춘다고 밝혔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을 때 여기에 시중 이자율을 곱해 월세 수익으로 환산하는 개념이다. 지금까지는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의 60%에 대해 2.1%의 금리를 반영해 임대소득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1.8%의 금리를 적용해 다주택자들의 과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최근 낮아진 시중금리를 임대소득 산정에 반영한 것이다. 또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 중순부터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입국장 면세점의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담배 구매는 1인당 200개비 한도에서 살 수 있다. 4월부터는 다이아몬드나 루비 등 보석 원석을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관련 산업 활성화와 보석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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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고용에 의존하는 일자리 창출… 경제 착시-안일 대응 우려

#1. “업무강도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북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까지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A 씨. 그가 오전 9시 시내 사무실로 출근해 처음 한 일은 산불진화대 등 다른 일자리 사업 참가자가 출근했는지를 체크하는 것. 그 후에는 가끔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며 산불이 났는지만 확인했다. 그렇게 시간을 때우다가 오후 6시에 퇴근하면 7만 원가량의 일당을 받았다. 그는 “바쁠 건 하나도 없고 그저 다른 직원들 보조 역할만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에 올해 820억 원을 들여 1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2. 7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가 커지던 시기였지만 B 씨(80)는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환승역 등을 안내하는 지하철 도우미 업무를 했다. B 씨는 “젊은 사람들도 걸리면 아프다는데 나도 전염병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노인 일자리로 받는 27만 원과 연금 20만 원이 유일한 생활비라 불안해도 나와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임금 대부분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가 늘면서 고용 상황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구직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이와 반대로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정부가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소득이 없는 절박한 노인들에게는 이 정도의 일거리라도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 취업자의 증가는 고령화·저성장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씁쓸한 단면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늘어난 취업자의 90%는 노인 12일 발표된 일자리 성적표는 일단 겉보기에는 매우 화려했다. 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6만8000명이 증가하며 2014년 8월(67만 명) 이후 5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또 15∼64세 고용률도 66.7%로 1월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1989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초 고용지표가 부진해 기저효과가 생겼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달에 늘어난 그 많은 일자리의 90%가량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60대 이상 일자리였다. 이 연령대의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0만7000명 증가해 1982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이 늘었다. 지금까지 정부는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한겨울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벌이지 않았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을 위해 올해부터는 혹한기인 1월에도 사업을 계속 이어갔고 이것이 노인 취업자의 증가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취업자는 8만4000명 줄어 50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고용률도 전 연령대를 통틀어 유일하게 하락했다. 취업 시간대별로도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56만9000명 늘어난 반면 풀타임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임금 대부분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는 2018년 이후 해마다 증가세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분석한 결과 2018∼2020년 3년간 총 8조3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247만 명(목표 인원 포함)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단순 작업으로 올해도 산과 강의 쓰레기를 줍는 사업에만 4000명이 투입된다. 지난달 지방에서 버스정류장 주변 환경미화 근로를 하다가 본보 기자와 만난 C 씨(75)는 “시간은 때워야 하고 돈을 그냥 받을 수는 없어 쓰레기를 찾아다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스스로 원하고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다만 요즘 같은 불경기일수록 정부가 이런 일자리라도 만들어내는 게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거리환경지킴이로 일하는 D 씨(75)는 “얼마 전 부인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며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받지만 이런 일이라도 안 하면 생계가 막막할 뻔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은 복지 정책을 통해 풀어야지 경제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부풀려진 일자리 성적표를 토대로 잘못된 진단을 내릴 수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11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일자리에서 반등하며 양과 질이 모두 개선됐다”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대통령의 고용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노인 일자리는 복지의 영역이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60대 이상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는 좋지만 문제는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민간 경기가 돌아가지 않는 게 본질적인 문제인데 정부가 인식도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최혜령·송충현 기자}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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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잠식하는 ‘공포감 바이러스’… 소비자도 기업도 방어본능 발동[인사이드&인사이트]

“올해는 긴 생머리가 유행할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동작구의 한 미용실 디자이너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으로 영업에 타격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돌아온 답이다. 이 디자이너는 “매출이 30% 가까이 줄었다. 특히 여성 고객들이 미용실을 찾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연초부터 국내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은 사람들의 발길이 유난히 뜸해졌다. 관광객이 넘쳐나던 서울 명동이나 제주도도 전에 없이 한산해졌다. 소비자는 지갑을 닫아 버렸고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떨어져 울상이다. 정부가 나서 불안감을 차단하기 위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으며 누적된 전염병 리스크(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정점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선택, 경제적 이익보다 생존본능에 가중치 ‘전염병이 돌면 소비는 위축된다.’ 당연해 보이는 이 문장에는 사실 생존을 위한 인간의 본능이 반영돼 있다. 전문가들은 행동경제학에 나오는 ‘의사결정 가중치’라는 개념으로 이를 설명한다. 경제 주체들이 여러 선택지를 비교할 때 가치 있는 항목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둔다는 것이다. 홍훈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연하겠지만 인간은 재산이나 소득보다 생명과 관련된 선택지에 더 높은 가중치를 준다”고 설명했다. 항공권이 저렴해져도 여행을 가지 않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아무리 세일을 해도 사람들은 새로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가급적 외출을 피한다. 사람들이 느끼는 위협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신종 전염병 발생→감염자 및 사망자 증가→중국 도시 폐쇄→한국 등으로 확산’으로 사태가 한 단계씩 악화될 때마다 사람들의 공포는 커지고 생존을 향한 본능도 더 빠르게 강화되는 쪽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도 처음에는 중국이나 동남아 관광을 자제하는 수준으로 대응했지만 이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의 외출을 피하게 되고, 지금은 각종 모임이나 회식을 취소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전염병과 관련된 각종 뉴스가 쏟아지면서 사람들의 ‘부정성 편향(Negativity effect)’도 작동하기 시작한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본능적으로 더 쏠리는 것을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발생 초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던 다수의 동영상, 생화학무기 관련설 등 괴담과 가짜뉴스가 뒤섞이면서 부정적인 정보가 더 부각되는 환경이 마련됐다. 반면 ‘완치자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는 중증 질환이 아니고 치사율도 낮다’는 긍정적인 정보는 사실임에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전염병이 돌면 공포심이 지나치게 확산되며 소비심리를 끌어내리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 메르스 사태 학습 기업들, 위기 경영 극대화 기업들의 대응도 상당히 적극적이다. 너무 과잉 대응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지만 기업들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롯데백화점은 신종 코로나 환자가 2일 서울 중구 본점을 약 1시간 동안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7일부터 사흘간 임시 휴점을 했다. 하루 매출이 100억 원에 이르는 롯데백화점 본점이 방역을 위해 문을 닫은 건 1979년 이후 41년 만에 처음이었다. 롯데백화점 측은 “신종 코로나가 중국에서 확산될 때부터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감염자가 방문했을 때 실행할 시나리오를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GS홈쇼핑도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 확진을 받자 자발적으로 사옥을 폐쇄하고 사흘간 재방송을 진행했다. 영화관, 대형마트, 호텔 등도 감염자가 다녀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매출 하락을 감수하고 영업을 중단한 뒤 대규모 방역 작업을 했다. 이는 모두 보건당국의 지시가 아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조치다. 이로 인해 각 업체가 감수해야 할 매출 하락은 엄청나다. 사스,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큰 손실을 입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이런 선택을 주저 없이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위기관리 전략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평판을 관리하는 기업의 프로세스가 가동되고 있다. 이럴 때 돋보이는 대응을 하면 당장은 손실이 나더라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과도하게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한다. 스타벅스, 이케아,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본토의 매장과 사무실을 닫았을 뿐 다른 국가의 기업이나 매장이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로 휴업을 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불과 5년 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내 최고의 병원으로 꼽히던 삼성서울병원이 뚫리며 평판에 큰 흠집이 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나서 사과를 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질병 확산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을 때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본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반응이 과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요즘은 평판 관리를 기업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하고 있다. 혹시라도 자신이 감염자인 줄 모르고 잠복기에 대형 쇼핑몰 등을 휘젓고 돌아다니다가 ‘슈퍼 전파자’로 지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전염병 감염자를 향한 무분별한 비난과 신상털기 등에 대한 두려움도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박한선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는 “전염병이 돌면 처음에는 내가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 반응, 두 번째는 감염자나 집단을 향한 혐오 반응, 마지막에는 원인과 희생양을 찾는 세 가지 단계가 나타난다”며 “신종 코로나 사태를 맞아 한국 사회는 지금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 있다”고 진단했다.○ ‘위축되지 말라’ 메시지 안 먹혀 이런 상황에서는 “안심해도 좋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제대로 먹힐 수가 없다. 정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신종 코로나는 중증 질환이 아니며 치사율도 높지 않다” “실제보다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의 생존본능 때문에 이 같은 소비 침체 국면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더라도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부회장은 “불안이 증폭되면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수비 자세를 취하고 있고 기업들은 글로벌 분업 구조가 흔들리면서 패닉에 처했다”며 “단기간 내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재정 확대 같은 쉽고 단순한 단기 처방보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는 점이다. 작년 말 기준 중국은 세계 인구의 18.1%(약 14억 명)가 몰려 있고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6.3%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사스 때(4.3%)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전년 동기 대비 6.0% 성장했던 중국 경제가 올해 1분기는 신종 코로나 충격으로 4%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 0%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중국 경제의 부진이 길어질수록 한국이 받는 부정적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 경제의 전망치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장 금융권에서는 1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계 투자은행(IB) JP모건은 1분기 성장률을 당초 0.1%에서 ―0.3%포인트로 대폭 낮췄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신종 코로나가 수출은 물론이고 국내 소비 모두에 적잖은 쇼크를 주며 연간 성장률에 타격을 가할 것이다. 2, 3분기에도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건혁 gun@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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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미래차 등 10대 분야 규제 원점서 재검토

정부가 줄기·배아세포 등 의료 신기술과 미래차 등 그간 규제 개선에 어려움을 겪던 10대 분야를 선정해 올해 상반기 안에 규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라도 과감히 규제를 풀어 성장률 상승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규제 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 10대 분야를 선정해 해당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제, 민생, 공직 등 3대 분야의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투자나 융자를 지원할 때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기존의 열거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소프트웨어와 신제품 인증 등 10대 중점 분야를 새로 발굴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공유경제와 의료, 바이오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선 ‘갈등조정위원회’를 상반기에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타다’ 논란처럼 기존 사업자와 신사업자의 마찰로 새로운 사업이 자리 잡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규제와 제도에 대한 깊은 토론을 통해 주요 갈등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에 대한 각종 연령 제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경진대회의 참가 연령 제한을 폐지해 청소년들에게 도전 기회를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지역 개발을 막아 온 입지·용도 관련 행정 규제도 완화한다. 지역 내에 문 닫은 공장부지 등을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사업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번 규제 혁신 추진방향에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재계가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 온 규제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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