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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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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경제일반57%
산업11%
사회일반7%
금융7%
부동산5%
유통5%
인물/CEO2%
운수/교통2%
기업2%
노동2%

  • “독감 걸리면 100만원” 보험사들 과도한 보장 경쟁 막는다

    보험사들이 독감 치료비로 보험금 100만 원을 내거는 등 최근 경쟁이 과열 양상을 빚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보험상품 보장금액 한도가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상품 개발 관련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해 내부통제 실효성도 높인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건전 경쟁 확립 방안 및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단기 성과에 치중한 불건전 경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3분기(7∼9월) 간호·간병보험의 일 보장한도를 본인부담비용 수준(2만 원)보다 높은 최대 26만 원까지 경쟁적으로 인상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통상 8만 원 내외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독감치료비 보장한도를 20만 원에서 50만∼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은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연결된다. 실제로 한 손해보험사의 독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분기(1∼3월) 29.2%에서 4분기(10∼12월) 543.6%로 급등했다. 손해율 상승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소비자들이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보장금액만 강조하는 불완전 판매에 노출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치료비, 간병비 등 실제 지출이 예상되는 평균 비용만 고려해 보험상품의 보장금액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이때 위로금, 교통비 등 직접 연관성이 없는 비용은 제외해야 하고 소비자의 기존 계약 등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는 보험사가 보장금액의 적정성을 따질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된다. 앞으로 상품위원회는 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전반을 총괄하고 심의·의결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외부 검증 시에는 해지율 등에 대해 구체적 절차를 거쳐 검증을 받는 게 의무화된다. 보험사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계약 차익거래도 막는다.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하고 지급 수수료 외에도 지원 경비를 모두 포함해 차익거래를 판단하기로 했다. 보험상품 배타적 사용권 보호 기간도 현행 3∼12개월에서 6∼18개월로 늘린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사고 고위험 업무 담당 직원 5년 초과 근무 금지 △금융사고 고위험 거래에 복수 인력·부서 참여 △준법감시 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자금집행 절차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 금융사고 예방 지침이 제정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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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 잔금 3조, 가계대출 새 뇌관… “규제완화를” “예외 안돼”

    가계대출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가운데 1만2000가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가 가계대출 관리의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매머드급’ 대단지로 잔금대출 수요만 3조 원대에 이를 수 있는 데다 2금융권까지 대출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풍선 효과’를 예의 주시하며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 2년 전 ‘부동산 침체 뇌관’이 ‘가계대출 뇌관’으로 둔촌주공은 2022년만 해도 한 자릿수 분양 경쟁률로 미분양 위기에 놓이며 ‘부동산 침체’의 뇌관으로 꼽혔다. 이후 정부의 실거주 의무 유예 등 규제 완화에 힘입어 수요를 회복한 둔촌주공은 이제 가계대출의 최대 변수가 됐다.11월 27일부터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엔 1만203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수도권 하반기 재건축 입주 물량은 서울이 총 2만2923가구로, 둔촌주공은 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 서울에서 입주하는 신규 아파트 단지 17곳 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 둔촌주공 입주자는 분양대금 중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입주 지정일에 나머지 잔금 20%를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입주 지정일에 나머지 잔금 20%를 납부하고 취득세 등을 생각하면 가구당 최소 3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며 “둔촌주공 입주자들만 3조 원 이상의 대출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결국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권으로 넘어오는 ‘풍선 효과’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은행들을 압박하면서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규제하고 나선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게다가 이미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가 턱밑까지 차올랐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규모 신규 가계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잔금대출 금융기관에 은행들 외에도 단위농협인 서울강동농협을 선정해 통보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 금리가 제2금융권 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는 입주자들은 대출이 가능한 제2금융권으로 쏠릴 수 있다”고 말했다. 둔촌주공의 한 수분양자는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이 대출이 쉬울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 대출 상담을 다녀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 “매도 물량으로 부동산 가격 내려갈 것”둔촌주공 입주 예정자들은 은행 대출 규제 일부 완화 등 ‘둔촌주공 살리기’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특히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르려던 이들은 은행들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중단으로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당국의 기조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둔촌주공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바꿀 수도 없고, 둔촌주공만 봐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많이 부풀려져 있는 부동산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여 (가계부채가) 11월 증가하는 상황이 온다면 신속하게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을 둘러싼 자금난 해결을 위해 금융 당국이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란 얘기다. 30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체 둔촌주공 가구 수의 30% 수준인 3718채가 전세나 월세 매물로 나와 있다. 이는 두 달 전 3003채 대비 23.8% 늘어난 수치다. 공인중개사 A 씨는 “전세대출이 더 막히기 전 전세 거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임대인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전세가도 인하하는 추세”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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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국민은행, 8월까지 소상공인에 28조 원 신규 지원

    KB국민은행은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3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올해 들어 8월까지 소상공인에 신규 대출로 28조 원을 공급했다.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은행과 거래 중인 소상공인 고객 수는 약 39만 곳, 대출잔액은 90조 원에 이른다.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5.5% 이하 금리로 바꿔주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도 지금까지 5066억 원 취급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최대 규모의 대환대출 실적”이라며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을 활성화하고자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고객과 소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상·하반기 협약보증 규모만 각각 7500억 원, 1500억 원에 달한다. 27일부터는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KB국민은행은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금융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KB소호컨설팅 △KB굿잡 취업박람회 △KB금융그룹 차원의 소상공인 맞춤형 저출생 정책 등의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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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경영권 분쟁 고려아연 공개매수 경쟁 과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최근 진행 중인 고려아연 공개 매수를 두고 경쟁이 과열됐다고 지적하며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양측의 장외 설전이 계속되자 금감원은 재차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27일 열린 부원장회의에서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공개 매수는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공개 매수자, 대상 회사 등 관련자들은 공정 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공개 매수 과정에서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한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영풍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다음 달 4일까지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공개 매수 발표가 나오기 전인 12일 55만6000원이었던 고려아연 주가는 70만 원을 넘어선 상태다. MBK파트너스 측은 26일 고려아연 공개 매수 가격을 기존 66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 원장의 당부 사항에 공감한다면서도 “근거 없는 루머 유포를 중단하라”며 서로를 향해서는 날을 세웠다. 당국 메시지를 활용한 여론전에 금감원은 불쾌감을 표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양측이 금감원 당부사항의 취지를 왜곡하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양 당사자 모두에게 자중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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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65% “신체 건강 걱정”… 90%가 영양제 등 챙겨 먹어

    한국인의 65%는 자신의 신체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매달 약 22만 원을 건강을 위해 투자해 건강기능식품 섭취, 식단 관리 등에 애쓰고 있었지만 규칙적인 운동 실천은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한국 웰니스 보고서’를 발표했다. 웰니스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올해 처음 발간된 한국 웰니스 보고서는 올해 4월 1∼15일 독립적 경제 활동을 하는 전국 25∼6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신체·정신 건강 우려도는 5점 만점(전혀 걱정하지 않음 1점∼매우 걱정함 5점) 중 평균 각각 3.67점, 3.19점으로 나타났다. 신체 건강에 대해 걱정한다고 답한 비율은 64.9%, 정신 건강에 대해 우려한다는 비율도 40.9%에 이르렀다. 전 세대가 주기적 건강검진(87.0%·복수 응답)을 건강 관리 행동 1순위로 꼽았다. 건강기능식품 섭취(58.2%), 주기적 운동(46.3%),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46.0%), 주기적 건강 수치 확인(40.8%) 등도 실천하고 있었다. 이들은 건강 관리를 위해 월평균 21만9000원을 쓰고 있었다. 운동과 건강기능식품 구입에 각각 8만 원을 지출했다. 만성질환 치료와 상담·치료에도 각각 4만4000원, 1만5000원이 들었다. 60대(23만3000원)는 20대(19만2000원)보다 한 달에 4만 원 이상을 더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종합 비타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 및 영양제를 1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다. 식단을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도 69.7%에 달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지침인 주 3일 이상 고강도 유산소 운동과 주 2일 이상 근력 운동 실천 비율은 각각 56.4%, 42.8%에 그쳤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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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질병’ 통합 보장 특약으로 저렴하게

    DB손해보험이 지난달 1일 새롭게 추가한 ‘체증형 3대 질병 진단비(암,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보장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해당 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주는 제도다. 보험업계의 특허권인 셈이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특별약관에 대해 3대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체증하는 새로운 급부 방식의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DB손해보험 보유 고객의 67.7%는 3대 질병을 각각 별도의 특약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3대 질병 중 어떤 질병에 걸릴지 알 수 없지만 각각이 치명적인 위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령화로 3대 질병 유병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산정특례제도로 의료비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발병 시 소득 감소 위험도 크다. 3대 질병에 대해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발병 후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DB손해보험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암, 뇌혈관, 허혈심장질환 특약을 따로 가입할 때보다 저렴한 보험료에 통합보장으로 보험금 및 납입면제 청구를 간소화한 특약을 개발했다. 해당 특약은 3대 질병이 모두 발생할 때까지 보장한다. 현재까지 판매된 일반적인 3대 질병 진단비의 경우 처음으로 질병이 발생하면 해당 특약이 소멸됐다. 하지만 체증형 3대 질병 진단비 특약은 3대 질병이 발병한 후에도 해당 특약의 보험료는 납입면제되고 잔여 위험에 대해서는 소멸 없이 보장한다. 또 3대 질병이 발병할 때마다 체증 보장을 통해 고객이 소득이 상실된 시기에 더 큰 보험금을 지급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해당 특약은 3대 질병을 하나로 통합 보장해 보험료가 저렴하고 납입면제 청구가 일원화돼 고객의 번거로움을 줄였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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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케어 서비스’, 팝업스토어에서 만나요

    삼성화재는 올 7월 출시한 모빌리티 일상생활 서비스 ‘카(Car)케어 서비스’를 오프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카케어 종합병원’ 팝업스토어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카케어 종합병원은 이달 13일부터 29일까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의왕점에서 진행됐다. 추석 연휴부터 시작된 팝업스토어는 누적 방문자 수 1만여 명을 넘어서며 고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10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파르나스몰에서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고객이 아니어도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카케어 서비스의 혜택을 더 많은 고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방문하는 누구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팝업스토어는 ‘어린이 체험 존’과 ‘혜택 존’으로 구성된다. 체험 존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어린이 고객이 의사 가운을 입고 아픈 자동차를 진료한다. 엔진오일을 교체하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등 자동차를 치료하는 참여형 체험을 통해 자동차도 ‘케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체험을 완료한 어린이 고객에게는 놀이기구 탑승 기회와 기념품이 제공된다. 혜택 존에는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카케어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럭키 드로우’ 이벤트를 제공한다. 현장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한 고객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커스텀 키링을 만들 수 있다. 교통안전 규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퀴즈 이벤트, 무료 촬영과 인화가 가능한 포토 부스도 마련됐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카케어 서비스가 단순한 보험을 넘어 종합차량관리 플랫폼으로서 고객들에게 즐거움과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케어 종합병원 팝업스토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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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연 4%’ 고금리 수시입출금 통장 출시

    SC제일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최고 연 4.0%의 금리를 제공하는 ‘SC제일 하이(Hi)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첫 거래 고객에게 반갑게 인사한다는 의미와 고금리를 제공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은 수시입출금 상품이다. 하이통장은 기본금리 0.1%에 우대금리를 최고 3.9%포인트까지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첫 거래 고객(최초 고객 신규일 기준 31일 이내 계좌 신규 고객)에게 매일 잔액 구간별로 2.4∼3.4%포인트 △제휴 채널에서 계좌 개설 시 0.1%포인트 △마케팅 동의 시 0.2%포인트 △SC제일은행 프라이어리티 등급 이상 고객 0.2%포인트 등이다. 첫 거래 고객의 계좌 잔액별 우대금리 제공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지만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1년 단위로 연장된다. SC제일은행은 하이통장 출시를 기념해 올해 말까지 일별 잔액에 관계없이 첫 거래 고객 모두에게 3.4%포인트의 특별금리를 일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첫 거래 고객의 잔액별 우대금리는 2025년부터 매일 최종 잔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화된다. △1억 원 미만 2.4%포인트 △1억∼3억 원 2.9%포인트 △3억 원 초과 3.4%포인트가 적용된다. 하이통장은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 출금,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월 10회),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 타행 자동이체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SC제일은행은 하이통장 출시를 알리는 쇼트폼(짧은 동영상) 광고를 공개했다. 가상 옥외광고 기법을 동원해 SC제일은행 본사 건물에서 돈벼락이 쏟아지는 장면을 컴퓨터그래픽으로 실감 나게 구현했다. 이 영상은 SC제일은행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볼 수 있다. 박종관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상품부문장은 “하이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와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제공한다”며 “여유자금 예치를 목적으로 파킹통장을 찾는 고객에게 적격인 상품”이라고 말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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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이 쓰는 곳에 알아서 30% 할인”

    삼성카드는 ‘삼성 iD ON 카드’로 온라인 소비가 많은 고객에게 다양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 iD ON 카드는 커피 전문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델리 중 매월 가장 많이 쓴 영역에서 30% 결제일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 금액은 전월 이용 금액에 따라 최대 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은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블루보틀 등이 대상이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이나 쉐이크쉑, 써브웨이,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등 델리 대상 가맹점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 맞춤 할인 혜택은 전월 이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 제공된다. 다만 발급 월 포함 1개월 동안은 전월 이용 실적이 30만 원 미만이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교통, 이동통신, 스트리밍 등을 이용하면 10% 결제일 할인을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제공한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물론 택시도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스트리밍 대상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해당된다. 온라인 간편결제, 해외 결제에도 3% 결제일 할인을 전월 이용 금액에 따라 최대 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월 30만 원 미만으로 이용하거나 할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 결제일 할인이 한도 없이 제공된다. 많이 쓰는 영역 30% 자동 맞춤 할인은 온라인 간편결제 및 해외 3%·1%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된다. 삼성 iD ON 카드의 연회비는 2만 원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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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쇼핑 할인에 최대 2% 포인트 적립 혜택

    삼성카드는 ‘삼성 iD NOMAD 카드’를 통해 여행과 쇼핑을 즐기는 고객을 위한 기프트 서비스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실속 있는 적립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iD 카드’는 삼성카드가 2021년 11월 10년 만에 선보인 새 브랜드로 특정 업종이나 트렌드·이슈 등의 수요를 담은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삼성 iD NOMAD 카드는 △여행 △여가 △면세점 각 영역에서 건별 10만 원 이상을 결제할 경우 2만 원 할인 기프트 서비스를 영역별로 각 1회씩 제공한다.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이용할 때 여행 할인 기프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가 할인은 골프, 백화점, 프리미엄 아웃렛, 온라인 패션몰, 와인, 공연 이용 건에, 면세점 할인은 신라면세점 온오프라인 이용 건에 대해 적용된다. 해당 서비스는 통합 연 3회 제공된다. 국내외 가맹점에서 최대 2%의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해외 직구를 포함한 해외 가맹점 이용 건에 대해 2%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항공, 여행, 골프, 백화점, 프리미엄 아웃렛, 온라인 쇼핑몰, 할인점, 면세점 업종 이용 건에는 1% 적립 혜택을, 그 외 가맹점 이용 건에는 0.5%의 적립 혜택이 적용된다. 포인트 적립은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제공된다. 삼성 iD NOMAD 카드는 일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정기 결제 시 50% 할인 혜택을 월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쉐이크쉑과 써브웨이를 이용한다면 30% 할인 혜택이 월 1만 원까지 제공된다. 월 1회 영화관에서 1만2000원 이상을 결제할 경우 5000원 할인도 적용된다. 일상 할인 혜택은 전월 실적 50만 원 이상을 충족한 고객에게 제공된다. 삼성 iD NOMAD 카드의 마스터카드 프리미엄 서비스 중 하나인 ‘다인 위드 마스터카드’는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6만 원 이상 결제 시 3만 원 할인 또는 호텔 베이커리에서 4만 원 이상 결제 시 2만 원 할인을 제공한다. 전월 실적 50만 원 이상을 충족할 경우 연 2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 iD NOMAD 카드 연회비는 국내 전용 4만7000원, 해외 겸용(마스터) 4만9000원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삼성 iD NOMAD 카드는 여행, 여가는 물론 생활 영역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해 고객들의 활용도를 높였다”며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해 앞으로도 ‘삼성 iD 카드’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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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임 대표자가 대출 연체땐 모임통장서 원리금 회수 가능”

    ‘모임통장’으로 지인들과 모임 회비를 관리하는 A 씨는 어느 날 은행이 모임통장의 돈을 빼간 것을 발견했다. A 씨가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 연체로 만기 전 대출금을 갚아야 했는데, 이를 A 씨 명의의 모임통장에서 회수한 것이다. A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은행의 업무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6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2분기(4∼6월)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모임통장은 모임 대표자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은행은 해당 개인의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 원리금 회수를 위해 돈을 빼갈 수 있다. 보험 분야의 민원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가 약관 산식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 판단 기준으로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이미 계약이 소멸된 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도 제시됐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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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임통장에서 갑자기 돈이 빠져나갔다…원인은 ‘모임 대표자 대출 연체’

    ‘모임통장’으로 지인들과 모임 회비를 관리하는 A 씨는 어느 날 은행이 모임통장의 돈을 빼간 것을 발견했다. A 씨가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 연체로 만기 전 대출금을 갚아야 했는데, 이를 A 씨 명의의 모임통장에서 회수한 것이다. A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은행의 업무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26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2분기(4~6월)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모임통장은 모임 대표자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은행은 해당 개인의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 원리금 회수를 위해 돈을 빼갈 수 있다.보험 분야의 민원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가 약관 산식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 판단기준으로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이미 계약이 소멸된 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도 제시됐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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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지는 은행점포… 대안 논의는 지지부진[금융팀의 뱅크워치]

    집 근처 은행 점포가 사라져 당황스러웠던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점포 감소세가 더욱 빨라졌는데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은행대리업’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대리업은 편의점이나 항공사 등 은행이 아닌 제3자가 은행 업무를 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이 낮은 비용으로 오프라인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포 축소에 대응할 방안으로 꼽힙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은행대리업 도입을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제시한 이유입니다. 대형 은행들이 1995년부터 점포를 줄여 온 일본은 2002년 일찌감치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 일부 개발도상국도 은행대리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은행대리업 도입에 대한 논의는 처음이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관련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는데요.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8개 은행 고객들은 우체국에서 입·출금 및 조회 업무, 자동화기기(AT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예·적금 계좌 개설이나 대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7∼9월)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던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대리업자에 대한 규제, 인허가 조건, 소비자 피해에 따른 법적 책임 분담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제도의 효과를 두고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미 비대면 서비스 등 업무 디지털화를 통해 오프라인 점포 감소에 대응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업종에 리스크를 감수해 가며 금융 서비스를 맡길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금융당국은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 측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도입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해외 사례 등을 다각도로 살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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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 금융권 첫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도입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명시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했다. 23일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초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책무구조도를 준비해왔다. 신한은행은 책무구조도 외에도 본점과 영업점 부서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했고 부서장에서 은행장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책무구조도 점검시스템’도 도입했다. 신한은행 외에도 주요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은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KB국민은행 역시 책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KB책무관리실’을 준법감시인 산하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관련 제재 비조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 사고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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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장 모두 연말 임기 만료… ‘내부 통제’가 연임 변수

    올해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행장들의 후임을 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은행권 금융사고가 잇따랐던 만큼 내부 통제 성적표가 은행장 연임과 교체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5대 은행은 현 은행장들의 임기가 12월 31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차기 행장 후보 추천을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올해부터 적용됨에 따라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 승계 절차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보다 한 달 이른 시점에 절차를 개시해 연임이나 교체 여부는 이르면 11월부터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종 후보는 통상처럼 12월 중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지주는 차기 행장 후보를 선정하는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를 이번 주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첫 2년 임기에 이어 1년 연임에 성공해 5대 은행장 중 유일하게 올해 3년 차 임기를 보냈다. 두 번째 연임 가능성도 거론되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등이 변수로 꼽힌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미 10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해 은행장, 12개 계열사의 대표 승계 준비를 시작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지난해 2월 취임해 올해 상반기 영업 경쟁을 이끌며 ‘리딩뱅크 타이틀’을 확보했다. 하나은행도 이달 중 은행 임원 후보 추천 위원회를 열고 은행장 선임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 당기순이익 1위를 달성하는 등 견조한 실적을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7월 이원덕 전 행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은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이 불거진 후 금융당국의 질타와 책임론에 휩싸였다. 하지만 조 행장은 연임 의지를 주변에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열리는 지주·은행 이사회에서 조 행장의 거취 문제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첫 2년 임기를 마치는 이석용 NH농협은행장도 올해 들어 네 차례 발생한 금융사고가 부담이다. 또 농협은행은 행장 연임이 일반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임기도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돼 5대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지주 회장과 은행장 연임 여부가 연말에 나란히 결정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기는 내년 3월 31일 만료돼 연임 여부 심사 절차가 올해 말 시작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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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서 직전 대량매도’ 모건스탠리… 금감원도 위법여부 살핀다

    금융감독원이 모건스탠리의 ‘SK하이닉스 선행매매 의혹’과 관련해 모건스탠리가 관련 보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 보고서를 내기 전 SK하이닉스 주식 대량 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은 조사분석자료를 투자자에게 공표할 때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조사 분석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분석자료 작성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이달 15일 ‘겨울이 닥쳐온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낮추고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에서 ‘비중 축소’로 변경했다. 보고서 공개 직전 거래일인 13일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주식 101만1719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되면서 선행매매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도 해당 주문 체결 건에 대한 계좌 분석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거래소가 이상 거래 혐의점을 발견할 경우 금감원으로 사건이 이첩될 예정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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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청구 전산화’ 한달 남았는데… 참여 병원 6% 그쳐 “반쪽 우려”

    다음 달 2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을 앞두고 대상 병원의 참여율이 6%대에 그치면서 ‘반쪽’ 시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와 상용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업체가 비용 문제를 두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이달 27일까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5차 확산 사업의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병원 이상 요양기관 및 상용 EMR 시스템 업체를 대상으로 개발비, 설치비 등을 지원한다.앞서 보험개발원은 1∼4차 확산 사업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병상 30개 이상 병원 4235개 중 다음 달 25일 즉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283개(6.7%)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7곳 모두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 비율은 각각 39.9%, 2.7%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EMR 업체의 낮은 참여율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자체 EMR 시스템을 갖춘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은 진료 기록을 위해 EMR 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병원에서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으로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내기 위해서는 EMR 업체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병원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EMR 업체 54개 중 19개만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했다. 특히 시장점유율이 큰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와 EMR 업체들은 비용 문제를 두고 입장 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달 12일 금융당국도 관련 간담회를 열고 양 업계의 조속한 의견 조율을 당부했다. 당초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업체에 유형당 1200만 원 내외의 개발비와 병원별 설치비 10만∼1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더 높은 수준의 설치비와 별도의 유지·보수비 등을 요구했다. 기존 지원 금액의 10배가 넘는 설치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일종의 수익 사업으로 인식되는 것 같다”며 “합리적인 비용 수준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EMR 업체 측은 “거리 등 조건이 다른 병원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관련 교육, 유지·보수도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적절한 비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만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면 병원마다 청구 방식에 차이가 생겨 소비자의 불편함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에는 약 6만9000개에 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산화 시행도 앞두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역시 20일 EMR 업체들과 실무 협의를 여는 등 논의를 이어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EMR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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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신규 주담대 70%, 수도권에 몰려… 은행 억제 조치에 증가세는 다소 둔화

    은행권의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억제 조치에 이달 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달에도 주간 기준 주담대 증가 폭이 커지고 있는 데다 수도권에 대출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가계대출 안정화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12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70조8388억 원으로, 지난달 말(568조6616억 원) 대비 2조1772억 원 늘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이었던 지난달(+8조9115억 원)보다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한 모습이다. 지난달 9조6259억 원 급증했던 가계대출 역시 이달 들어 2조 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주담대 금리 인상 및 한도·만기 축소,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내놓은 영향이다. 지난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앞두고 ‘대출 막차’ 수요가 몰렸된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주간 기준 주담대 증가 폭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달 5일까지 5대 은행 주담대는 8835억 원 증가했는데, 6일부터 12일까지는 1조2937억 원 늘었다. 규제로 인한 가계대출 둔화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출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9일까지 5대 은행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신규 취급액의 69.6%가 수도권에 몰렸다. 2021년 8월(71.8%)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높다. 일평균 취급액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달보다는 약 15% 감소했지만 6∼7월과는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는 것도 대출 증가에 힘을 보태고 있다. 7월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은 2년 11개월 만에 1만 건을 넘어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상 주택 매매가 2∼3개월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4분기(10∼12월)까지도 주담대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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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 자본기준 10배 높여, 8000곳중 불법사채 등 4300곳 퇴출

    그동안 정식 대부업체의 가면을 쓰고 영업해 온 불법 사채 조직 등 4300개의 대부업체가 업계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는 성 착취 추심이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협박 등을 기반으로 한 반사회적인 대부 계약은 ‘무효화’된다. 이자는 물론 원금도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불법 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자 자기자본요건 1억 원우선 영세 대부업 난립과 불법 영업 등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업자는 금융위 등록과 지자체 등록으로 나뉘는데, 지자체 등록 요건이 느슨하다 보니 불법 사채 조직이 등록해 영업에 나서는 등 악용되기 쉬워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위는 대부업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개인업자 1000만 원, 법인 5000만 원이었던 지자체 대부업자 자기자본 요건을 각각 1억 원,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부업자는 등록 후에도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7600개로, 해당 기준이 적용될 경우 총 4300여 개가 퇴출된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의 56%이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까지 포함한 전체 8000여 개의 절반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부업체들의 대부잔액은 1조5000억 원으로 현재 총 대부잔액 13조 원의 11%에 해당한다”며 “대부업 이용자 전체 80만 명 중 5만 명의 이용 규모”라고 말했다. 대부업자 등록 요건 강화가 서민들의 금융 접근 기회를 축소한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지자체 등록 업체로 있다고 한들 불법 업체들이어서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서 최고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며 “등록, 감독을 강화해 개수를 줄이고 질을 높여 시장을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자 1명이 자산 100억 원 미만의 다수 지자체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이른바 ‘쪼개기’ 등록사례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도 제한된다. 또 금융당국은 지자체의 내실 있는 감독을 위해 현행 연 1회의 현장 실태 검사와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 원천 무효 금융위는 성 착취 추심 관련 계약을 비롯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일본의 경우 ‘불법 사채는 위법한 계약이라 원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2008년 9월에 나오며 불법 사채 근절의 시발점이 됐다. 한국의 경우 아직 대법원 판결이 없기 때문에 현재 검찰이 “원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까지 무효화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사회적이라 보기는 어려운 불법 대부 계약의 경우 수취 가능한 이자를 현행 20%에서 6%로 제한하도록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업자가 최고금리를 위반하거나 미등록 영업,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했을 시 처벌 기준을 모두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상향한다. 허위로 상호를 내세웠을 땐 현행 600만 원의 과태료를 최대 3000만 원까지 강화한다. 또 불법 사금융업자의 금융 거래도 강력 차단된다. 이체·송금·출금한도를 제한하거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전자금융 거래를 3∼5년 제한할 계획이다.● 대부 중개 사이트 등록 기관도 금융위에서 맡기로불법 사채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도 등록 기관이 현행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된다. 또 금감원이 직접 감독·검사에 나선다. 대부 중개 플랫폼은 대부업체의 광고를 모아 보여주는 웹사이트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자와 대부 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해 개인정보 유통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 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하는 피해가 없도록 금융당국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다는 명칭의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 사금융업자’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미등록 대부업자로 표기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대부 중개 플랫폼에 등록 대부업체 조회 사이트 링크를 게시하도록 유도하고 불법 대부 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신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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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판매대금 30일 내 정산 의무화”

    티몬·위메프 같은 플랫폼에 판매대금을 묶어 뒀다가 30일 안에 정산해 주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입점 업체에 줄 돈을 가져다 쓰다가 1조 원대 미정산 피해를 일으킨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공룡 플랫폼 규제법 제정은 발표 9개월 만에 백지화하고 현행법을 고쳐 독과점 플랫폼을 규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입점 업체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에는 이 법을 적용해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정산 기한을 지킬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티몬·위메프뿐만 아니라 배달의민족 같은 서비스 중개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된다. 정부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기준에 대해 중개거래수익 연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이상 등의 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별도의 관리 의무가 생기는 대금 비율은 판매대금의 100% 또는 50% 중에서 결정하고 정산 기한은 최대 30일 이내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티몬·위메프 등 9곳은 PG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 매출 4조 원 이상이고 점유율·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배적 플랫폼’이 자사 우대와 끼워 팔기 등 4개 불공정 행위를 하면 매출액의 8%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게 핵심이다. 일반 기업은 매출액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 센 제재를 하는 것이다. 제재가 마무리되기 전에 반칙 행위를 멈추도록 ‘임시 중지 명령’도 도입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과 배민은 매출액 등 기준을 넘지 못해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지배적 플랫폼을 미리 못 박아두는 사전지정제를 담은 별도의 법을 제정하기로 했지만 업계 반발에 밀려 현행법 개정으로 선회했다. 공정위는 사전지정제 대신에 반칙 정황이 있을 때 지배적 플랫폼인지 미뤄 판단(사후 추정)하기로 했다.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되면 기업이 입증책임을 져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 지정 방식과는 달리 사후 추정의 경우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된 업체가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신속한 제재’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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