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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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경제일반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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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파산땐 은행이 예치금 지급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직접 예치금을 돌려주게 된다. 범죄 수익 등 불법 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입출금 차단이 가능해진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해 7월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시행령 모두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에 맡겨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관리 기관의 범위를 은행으로 정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 시기, 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한 뒤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한다. 또 예치금과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중대 범죄 행위로 발생한 범죄 수익 등 불법 재산과 관련 있는 경우 약관에 해당 내용이 있으면 최대 6개월간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범죄 수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 동결 효과가 동일하게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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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대銀 중-저신용 대출 4조… 인터넷뱅크 3사의 70%도 안돼

지난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약 4조 원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과 비교해 덩치가 훨씬 작은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가 내준 중·저신용자 대출액의 7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5대 은행의 전체 신용대출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연일 감소하면서, 최근 은행들의 영업 태도가 ‘포용’ 또는 ‘상생’에서 차츰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인터넷은행의 69%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대 은행의 중·저신용자(대출 취급 당시 KCB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총 4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총 5조9600억 원)과 비교하면 68.8%에 불과한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은행의 총자산 합계는 2600조 원을 넘겼다. 이제 겨우 총자산 합계 100조 원을 돌파한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에서 5대 은행을 압도하고 있다는 의미다. 2020년까지만 해도 5대 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7조8000억 원으로 8조 원에 육박했다. 그해 인터넷전문은행(당시 카카오·케이뱅크만 영업)의 중·저신용자 대출액(7900억 원) 대비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2021년부터다. 금융당국이 토스뱅크 출범을 앞두고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을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다음 해 인터넷은행 3사는 총 7조7500억 원의 중·저신용자 신규대출을 취급했고, 금융당국의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던 5대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는 3조 원으로 급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같은 금액이라도 중·저신용자 대출과 고신용자 대출의 수익성은 4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부실이라도 발생하면 마이너스”라며 “수익성 저하를 우려한 대형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연일 감소 5대 은행의 전체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감소세다. 인터넷은행 3사의 영업이 본격화된 2022년에만 해도 16.4%였던 5대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지난해 15.8%로 줄었고, 올해 1분기(1∼3월)에는 14.1%로 더 떨어졌다. 인터넷은행 A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같은 기간 29.3%에서 48.6%로 급등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금융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권 전체의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인 포용금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형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액은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서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려 전체 시장 자체가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대형은행에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수요만 쏠린 셈”이라며 “지난해 고금리에 따른 예대마진(예금·대출금리 차이)으로 5대 은행이 고수익을 거둔 만큼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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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2%대에 한달 대출 3.7조 급증… 집값 부채질 우려

최근 물가 상승률 둔화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최저 2%대까지 하락했다. 이로 인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도 이달 들어서만 4조 원 넘게 급증했다. 이대로라면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부동산 매수 심리가 꿈틀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담대 고정금리 3년여 만에 2%대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2.940∼5.445%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일(연 3.480∼5.868%)과 비교하면 상단이 0.423%포인트, 하단이 0.540%포인트 낮아졌다. 주담대 금리 하단이 2%대로 떨어진 것은 약 3년 만이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대통령실이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금리가 급락한 모습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혼합형 금리는 은행채 5년물 금리에 따라 산출되는데 지난달 3일 3.895%였던 수치가 이달 21일 3.454%로 0.441%포인트 떨어졌다”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장금리 인하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가팔라지고 있다. 20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6362억 원으로 지난달 말(703조2308억 원) 대비 4조4054억 원 증가했다. 주담대만 3조6802억 원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최근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주요 리스크’ 보고서에서 “정책금융 확대와 주담대 금리 하락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개선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4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향후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팽창으로) 전환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도 가계대출 증가에 한몫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과 관련이 깊다.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대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작년 12월만 해도 2만7000가구 수준이었지만 올 4월엔 4만4000가구를 넘겼다. 이런 와중에 정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을 풀어 가계빚을 더 부풀리는 데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 당국은 연초부터 ‘상생 금융’을 내세워 은행들에 대출금리 인하와 이자 캐시백(환급)을 압박하며 시장금리를 계속 끌어내렸다. 특히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지난주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사실상 주문하는 듯한 발언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가계대출 급증과 이자 부담 감소는 부동산 시장에 매수 심리를 일으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위험이 크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가 내리더라도 대세 상승보다는 핵심 지역 위주로 가격이 뛰는 양극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출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내달 시행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서울 강남 등 상급지는 신고가가 나오겠지만 비강남이나 수도권 외곽·지방은 회복세가 더뎌 지역별 집값 격차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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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3년 만에 2%대로…가계대출 한달새 4조 넘게 급증

최근 물가 상승률 둔화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최저 2%대까지 하락했다. 이로 인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도 이달 들어서만 4조 원 넘게 급등했다. 이대로라면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부동산 매수 심리가 꿈틀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담대 고정금리 3년여 만에 2%대로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2.940∼5.445%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일(연 3.480∼5.868%)과 비교하면 상단이 0.423%포인트, 하단이 0.540%포인트 낮아졌다.주담대 금리 하단이 2%대로 떨어진 것은 약 3년 만이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대통령실이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금리가 급락한 모습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혼합형 금리는 은행채 5년물 금리에 따라 산출되는데 지난달 3일 3.895%였던 수치가 이달 21일 3.454%로 0.441%포인트 떨어졌다”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시장금리 인하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가팔라지고 있다. 20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6362억 원으로 지난달 말(703조2308억 원) 대비 4조4054억 원 증가했다. 주담대만 3조6802억 원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기도 전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커지는 흐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최근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주요 리스크’ 보고서에서 “정책금융 확대와 주담대 금리 하락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개선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4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향후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팽창으로) 전환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도 가계대출 증가에 한몫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과 관련이 깊다.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대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작년 12월만 해도 2만7000가구 수준이었지만 올 4월엔 4만4000가구를 넘겼다.이런 와중에 정부도 가계빚을 더 부풀리는 데 한몫을 했다는 평가다. 금융 당국은 연초부터 ‘상생 금융’을 내세워 은행들에 대출 금리 인하와 이자 캐시백(환급)을 압박하며 시장금리를 계속 끌어내렸다. 특히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지난주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사실상 주문하는 듯한 발언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가계대출의 급증과 이자 부담 감소는 부동산 시장에 매수 심리를 일으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위험이 크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가 내리더라도 대세 상승보다는 핵심 지역 위주로 가격이 뛰는 양극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출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내달 시행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서울 강남 등 상급지는 신고가가 나오겠지만, 비강남이나 수도권 외곽·지방은 회복세가 더뎌 지역별 집값 격차는 커질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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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對美 경상수지 최대 흑자… 對中 최대 적자

지난해 한국의 대외 무역 성과가 지역별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미국에 대한 경상수지는 역대 최고 흑자를 경신했지만 대중(對中) 경상수지는 최대 규모의 적자를 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는 총 354억9000만 달러 흑자로 전년(258억3000만 달러) 대비 흑자 규모가 96억6000만 달러 커졌다. 특히 대미(對美) 경상수지는 912억5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1988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이자 기존 최고치였던 2022년의 흑자 규모(689억70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한은은 “승용차 등의 수출 증가 및 원자재 등의 수입 감소로 상품수지가 개선됐고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따라) 이자 수입이 증가하면서 임금, 배당, 이자와 관련된 본원소득수지도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에 대한 경상수지는 309억800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21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2022년(84억5000만 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더 커지면서 역사상 가장 큰 적자가 발생했다. 한은은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상품 수지 적자 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에 대한 경상수지는 63억900만 달러 흑자로 전년(55억1000만 달러) 대비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동남아에 대한 경상수지는 516억7000만 달러 흑자였지만 전년(774억5000만 달러)보다는 흑자 규모가 줄었다. 대일(對日) 경상수지는 168억6000만 달러 적자로 전년(176억9000만 달러)에 비해 적자 규모가 축소됐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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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지역 대도시에 집중투자해야 불균형 해소”

한국은행이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수 거점도시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등을 이전해 인위적으로 전 국토를 개발하려던 과거의 정책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경제를 이끌 지역 대도시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한국은행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2년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동남권·호남권·대구경북권(1.4%)보다 월등히 높았다. 1990∼2010년에는 수도권·충청권(6.4%)과 동남권·호남권·대구경북권(5.8%)의 경제 성장률 격차가 0.6%포인트였는데 이후 10년간 차이가 더 벌어진 것이다. 한은은 “지역 간 성장 격차는 절반 이상(51.7%)이 생산성에서 비롯됐다”며 “대기업과 고숙련 노동력 등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는 비수도권 대도시로의 투자 집중이 꼽혔다. 한은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가 들어선) 10개 지역으로 흩어져 지역거점 형성 등의 목표달성이 제약되고 있었다”며 “비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비슷하게 쇠퇴하는 것보다는 거점도시 중심의 집적 이득이 주변에 고루 파급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별 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와 교육, 문화,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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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연체이자 납부액 105억, 1년새 36% 뛰었다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60대 A 씨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3년 전 9억1000만 원(KB부동산 시세 기준)짜리 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았다. 당시 0.5% 수준이던 기준금리가 지난해부터 3.5%까지 오르면서 A 씨는 올해 들어 연체이자를 포함해 매달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은행에 갚고 있다. 그는 “은퇴 후 소득을 모두 원금과 이자 상환으로 쓰고 있다”며 “아내와 함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올해 1분기(1∼3월) 국내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 이자 납부액이 1년 전 대비 36% 급증하며 100억 원을 넘겼다. 국내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연체율 상승세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고금리에 부동산 침체 장기화와 경기 부진이 겹치면서 취약 차주의 ‘빚 부담’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담대 연체 이자 납부액 90% 넘게 급등 17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내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중 1개월 이상 연체돼 납부된 연체 이자 규모는 105억4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77억3000만 원)보다 36.4%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컸던 2022년(64억5000만 원)과 비교하면 63.4% 늘었다. 이는 국내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과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연체 이자 납부 금액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주요 은행의 주담대 연체 이자 납부액은 37억7000만 원에서 71억8000만 원으로 1년 새 90.5% 급증했다. 30대 초반의 자영업자 B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2년 전 4억 원의 대출을 받고 주택을 매입했지만 최근 가게 매출이 급감하면서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연체 금액(원금+이자+연체 이자)만 700만 원을 넘긴 상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는 보통 주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연체를 피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무너지고 있다”며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렸다가 돈을 갚지 못하는 사례도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가계·개인사업자 연체율 9년 만에 최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빠르게 뛰고 있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0.37%)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2015년 3월 말(0.50%)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4월 말 기준 0.61%로 9년 만에 가장 높았던 3월 말(0.54%)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이다. 지난달 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어려움에 놓인 서민·자영업자를 지원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 지원부터 △채무자 특성별 맞춤 채무조정 △차주별 맞춤형 금융 지원 △정책 서민 금융 재원 확보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간에 금리 인하나 경기 회복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한동안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취약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을 늘리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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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거래, 내달부터 새벽2시까지 연장

다음 달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시간대에 원화를 실시간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16일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이달 14일 열린 총회에서 원-달러 거래시간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원-달러 거래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반에서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로 길어진다. 한국 주식이나 채권 거래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2시까지 국내 금융회사나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실시간 환전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꼽히는 영국 런던 금융시장의 거래 시간을 포괄하게 되면서 야간에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역시 임시 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 환율로 환전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도 환헤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 거래 허용 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등 외환시장 거래 연장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외환 당국은 “야간 시간대에도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하는 등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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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연체 287만명, 신용회복 지원 혜택 봤다”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진행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취약 대출자 약 267만 명과 개인사업자 약 20만 명의 신용이 회복됐다. 약 14만 명은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 혜택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1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속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말 기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298만4000명) 중 266만5000명, 개인사업자(31만 명) 중 20만3000명의 신용 점수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신속 신용회복 지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지난달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연체 금액 상환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이 회복되고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 등도 가능해진다. 지난달 말까지 약 2만6000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약 11만3000명이 제1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았다. 개인의 경우 전액 상환을 완료한 이들의 신용평점이 평균 31점(653→684점) 올랐다. 연령별로는 20대(40점)와 30대(32점)의 신용평점 상승이 가장 컸다. 개인사업자는 전액 상환한 이들의 신용평점이 평균 101점(624→725점) 상승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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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월세는커녕 이자도 못내” 자영업자 연체율 9년만에 최고

서울 송파구에서 닭볶음탕 가게를 운영 중인 김모 씨(34)는 올해 가게 매출이 지난해 하반기(7∼12월) 대비 30% 이상 급감했다. 매출 감소로 월 200만 원의 임차료(관리비 포함)는 물론이고 90만 원가량인 개인사업자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김 씨는 “급한 대로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며 버티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와 경기 부진 여파로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면서 은행권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는 자영업자도 속출하면서 서울시 외식업체 폐업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마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어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 연체율, 2015년 이후 최고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54%로 2023년 말(0.48%) 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2021년 말(0.16%)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치솟았고, 2015년 3월 말(0.59%)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대출 총액은 올해 3월 말 기준 1조3560억 원으로 1년 전(9870억 원)보다 37.4%(3690억 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평균 연체율 역시 0.31%에서 0.42%로 0.11%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취약 대출자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이) 연체 우려 대출자 등에게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연체 채권 정리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판 뗀 서울 식당, 4년 만에 최대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는 연일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폐업한 외식업체 수는 5922개로 조사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2.9% 늘었고 1분기 기준으로는 2020년(6258개) 이후 4년 만에 최대다. 폐업률(폐업 점포 수/전체 점포 수) 역시 4년 만에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타개할 돌파구도 마땅치 않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로 손실이 커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여신 관리에 나서면서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18조4000억 원으로 1년 전(23조4200억 원)보다 5조 원(21%)가량 급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매주 회의를 진행 중이다. 관계 부처와 협업해 자영업자들의 경제 여건에 대한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폐업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된다 해도 현장에서 체감하기까지 시차가 있어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며 “창업이나 운영자금 지원은 재원 마련이나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큰 만큼 폐업자금이나 재교육 지원에 집중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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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연체율 9년만에 최고…“이자도 못 갚아” 간판 떼는 식당들

서울 송파구에서 닭도리탕 가게를 운영 중인 김모 씨(34)는 올해 가게 매출이 지난해 하반기(7~12월) 대비 30% 이상 급감했다. 매출 감소로 월 200만 원의 임차료(관리비 포함)는 물론이고 90만 원가량인 개인사업자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김 씨는 “급한 대로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며 버티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와 경기 부진 여파로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면서 은행권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는 자영업자도 속출하면서 서울시 외식업체 폐업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마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어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 연체율, 2015년 이후 최고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54%로 2023년 말(0.48%) 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2021년 말(0.16%)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치솟았고, 2015년 3월 말(0.59%)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올해 3월 말 기준 1조3560억 원으로 1년 전(9870억 원)보다 37.4%(3690억 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평균 연체율 역시 0.31%에서 0.42%로 0.11%포인트 상승했다.금감원은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취약 대출자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이) 연체 우려 대출자 등에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연체 채권 정리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판 뗀 서울 식당, 4년 만에 최대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는 연일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폐업한 외식업체 수는 5922개로 조사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2.9% 늘었고 1분기 기준으로는 2020년(6258개) 이후 4년 만에 최대다. 폐업률(폐업 점포 수/전체 점포 수) 역시 4년 만에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타개할 돌파구도 마땅치 않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로 손실이 커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여신 관리에 나서면서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18조4000억 원으로 1년 전(23조4200억 원)보다 5조 원(21%) 가량 급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매주 회의를 진행 중이다. 관계부처와 협업해 자영업자들의 경제 여건에 대한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폐업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된다 해도 현장에서 체감하기까지 시차가 있어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며 “창업이나 운영자금 지원은 재원 마련이나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큰 만큼 폐업자금이나 재교육 지원에 집중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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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연체율 3.55%로 급등… 저축銀 4.3%P-증권 3.8%P 올라

최근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3.55%)이 지난해 말 대비 1%포인트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권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자산 중에서도 2조4000억 원가량은 부실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관련 리스크에 대비할 방침이다. 5일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 대출 현황 및 연착륙 대책 일정 등을 점검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55%로 지난해 12월 말(2.70%) 대비 0.85%포인트 상승했다. PF 사업장의 신규 자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권이 부실 브리지론의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하는 등 리스크 관리 강화 움직임에 나선 영향이다. 부실 PF 사업장 정리 지연도 연체율 상승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저축은행업권과 증권업권의 연체율이 크게 올랐다. 3월 말 저축은행업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6.96%) 대비 4.3%포인트 오른 11.26%였고 증권업권의 연체율(17.57%) 역시 3.84%포인트 올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된 PF 연착륙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연체율도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실 PF 사업장 정리 속도에 따라 관련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한 대형 시행사 대표는 “개별 사업장마다 사정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획일적 평가 기준에 변화가 없다면 부실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도 부실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7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말 대비 1조2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국내 금융사가 투자한 단일 부동산 사업장(35조1000억 원) 중에서는 6.85%(2조4100억 원) 규모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EOD는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이자·원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 위험이 여전한 만큼 예상 손실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올해 만기 도래 자산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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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연착으로 숙박 못해도 보험보상 어려워”

최근 해외여행을 떠나게 된 A 씨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항공기 지연 비용 보상 특약을 선택했다. 이후 항공편이 지연되면서 도착지에 예약해 둔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A 씨는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하고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금감원은 “해당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출발지 대기 중에 발생한 식비나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며 “예정 목적지에서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4일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1분기(1∼3월)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는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받을 수 없다. 선행 차량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사례 판결을 고려한 결정이다. 또 보험 가입 시에는 건강검진 결과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 등도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봤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 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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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 들어도 예약된 숙박비는 보상 어렵다

최근 해외여행을 떠나게 된 A 씨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을 선택했다. 이후 항공편이 지연되면서 도착지에 예약해 둔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A 씨는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하고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금감원은 “해당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출발지 대기 중에 발생한 식비나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며 “예정 목적지에서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4일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1분기(1~3월)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는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받을 수 없다. 선행 차량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사례 판결을 고려한 결정이다.또 보험 가입 시에는 건강검진 결과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 등도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봤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 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또 금감원은 신용카드 회원이 타인에게 양도한 카드의 사용대금은 회원이 부담해야 하고, 중요한 서류의 전달 및 설명 의무 이행은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해도 법률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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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 펫보험 ‘과잉진료비 몸살’… 병원별 상담료 45배까지 차이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최근 생후 5개월 된 반려견을 입양하고 예방접종을 위해 인근 동물병원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실제 접종 과정은 5분 정도에 불과했는데 10만 원이 넘는 비용이 청구된 탓이다. 영수증을 보니 진료 과정에서 1분도 걸리지 않았던 피부 검사와 염증 약 사용 등 원장의 모든 손길에 개별 단가가 책정돼 있었다. 김 씨는 “나중에 다른 병원을 찾아갔더니 같은 접종 비용이 절반 수준이었다”며 “처음에 펫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본 것이 과한 비용 청구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펫보험 시장에서 과잉 진료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병원별 진료비가 ‘깜깜이’로 운영되는 데다 보험료 할인·할증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아 과잉 진료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탓이다. 이대로라면 보험업계의 손실이 가중돼 펫보험이 실손보험처럼 업계의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려견 진찰료 최대 25배 차이 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동물병원의 반려견 초진 진찰료는 최저 3000원에서 최고 7만5000원으로 최대 25배의 차이를 보였다. 상담료는 최저 2000원에서 최대 9만 원으로 병원별 비용 격차가 45배에 달했고, 입원비(소형 반려견) 역시 전국적으로 최대 30배까지 차이가 났다. 과잉 진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동물병원 원장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과잉진료 방법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알레르기 검사로 수십만 원을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엑스선 검사를 추가하며 진료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단순 감기로 방문했다고 해도 보호자에게 살짝 겁을 주면서 바이러스 검사나 엑스선 촬영을 추가하면 몇 분 만에 수십만 원도 벌 수 있다”고 했다. 보호자가 과잉 진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반려동물의 질병명·진료코드 등 진료 정보는 표준화되지 않았다. 진료 항목이 모두 비급여인 점도 적정한 진료비와 입원비 책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문제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분류체계 마련’과 관련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양적 확대’만 꾀하다가 ‘애물단지’ 될 수도 보험업계에서는 현 상태가 이어진다면 펫보험이 미래 먹거리는커녕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시중에 출시된 펫보험 상품은 진료비용에 따른 보장 비율이 50%에서 100%에 달한다.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없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이 적은 상품을 계약한 고객이라면 반려동물의 건강을 철저히 살펴보겠다는 의료 행위를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과잉 진료 시) 동물병원은 돈을 벌고 고객도 별 피해가 없는데 보험사만 손해가 누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펫보험 산업의 양적 성장 이전에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보험업계의 펫보험 계약 건수는 10만9088건으로 전년 대비 51.7% 급증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려동물 진료 체계를 표준화해서 의료 서비스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확립돼야 한다”며 “보험업계에서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펫보험의 보장 한도와 자기 부담률 구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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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명공학 난제 해결… 의료-금융 영향력 클듯”

“인공지능(AI)은 인류에게 엄청난 변혁과 혜택의 기회다. 다만 우리 사회, 경제 분야에서 큰 혼란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선제 대응을 통해 AI의 위험성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로봇의 부상’ ‘AI 마인드’ ‘로봇의 지배’ 등 AI 관련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자 저명한 AI 전문가인 마틴 포드는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AI의 발전에 따른 미래를 이렇게 예상했다.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AI가 혁신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포드는 미국 미시간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했다.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을 설립해 운영한 경험도 있다. 그는 이날 ‘AI, The Coming Disruption’(AI, 다가올 변혁)을 주제로 한 강연과 컨설팅 회사 ADL(아서디리틀) 이성용 대표와의 대담에서 AI가 가져올 미래의 모습과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AI는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 포드는 AI가 앞으로도 계속 진보하면서 우리 사회와 경제 등 일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전기의 발명’이 그랬던 것처럼 AI 역시 현대 생활과 문명의 모든 측면에 필수적이며 모든 산업과 조직에 없어서는 안 되게끔 진화하고 있다”며 “AI는 (전기와 비교해) 훨씬 역동적이고 영향력도 더 큰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삶에 극적인 변화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학 및 의료, 금융 분야에서 AI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포드는 “생명공학 분야의 최대 난제였던 ‘단백질 접힘’(단백질이 몸속에서 입체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 연구를 구글 딥마인드 AI는 2년 만에 해결했다”며 “금융 자문 분야 역시 AI가 더 발전하면 고객의 재정 설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AI가 우리 경제 여러 분야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그는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대체하게 되면서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를 가리지 않고 고용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배관공 등 숙련직 노동자, 창의성이 필요한 업무 종사자,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직무 등은 이런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딥페이크’ 등 잠재 위험 대비해야 포드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이들이 낙관주의자이자 현실주의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시대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란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AI는 진정으로 우리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기술인 만큼 AI에 등을 돌리지 말고 모두가 주도권을 갖고 AI를 선제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라면서도 “뒤따르는 리스크가 분명한 탓에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기다리며 안주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이 좋지 않은 삶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포드는 AI가 가져올 위험 요인으로 △보안 및 안보 위험 △자율 무기 △사생활 침해 △초지능 위협 등 크게 4가지를 꼽았다. 그는 “선거를 며칠 앞두고 AI ‘딥페이크’ 기술 등으로 대통령 후보의 음성을 모방한 파일이 유출되면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인간의 지시나 명령 없이 알고리즘으로 적을 탐지해 사살할 수 있는 AI 드론 수천 대가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도 무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포드는 “조심스럽게 관련 규제와 정책을 만들어서 AI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위험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며 “그래야 AI의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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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오피스텔도 9월부터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금융당국이 9월부터 ‘담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을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한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전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기간도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 1주년을 맞아 ‘이용자·참여기관 실무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말 출시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이달 24일까지 1년간 약 20만 명(대출액 총 10조1058억 원)이 이용했다. 이를 통해 1인당 평균 연간 162만 원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의 갈아타기 서비스를 9월 중 개시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50가구 이상의 아파트,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시세 정보를 50가구 미만 아파트, 빌라 등으로 확대한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전세 임대차 기간의 2분의 1(2년 임대차 계약 시 1년)이 넘기 전까지였던 이용 가능 기간이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로 확대된다. 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 시간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늦춰진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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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카드’ 발급 첫해는 연회비 면제

BC카드는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에 참여해 ‘BC 바로 K-패스 카드’를 출시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BC 바로 K-패스 카드는 기존 ‘BC 바로 알뜰 교통 플러스 카드’ 상품을 K-패스 사업에 맞춰 이름만 변경해 출시한 상품이다. △대중교통 15%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스트리밍 서비스 15% △편의점 5% △이동통신요금 5% △해외 가맹점 3% 결제일 할인 혜택을 준다. 연회비도 국내 전용은 6000원, 해외 겸용은 최대 7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BC카드에 따르면 현재 발급된 K-패스 카드의 약 20%가 BC카드 고객사(우리카드,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및 BC 바로 카드 상품이다. BC카드는 추가로 K-패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사와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카드 발급 신청이 급증하면서 BC카드와 고객사는 신청부터 발급, 배송 등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신용카드 심사 단계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카드 발급 후 실물 카드 수령 전이라도 BC카드 생활 금융 플랫폼 ‘페이북’과 각종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대중교통 등 캐시백 혜택을 받은 결제금액도 전월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BC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BC 바로 K-패스 카드를 발급받는 모든 고객에게 첫해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청년(만 19∼34세) 고객 기준으로 조건을 충족할 경우 K-패스 기본 마일리지 적립(30%), 카드 상품 캐시백(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 15%)까지 최대 4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원석 BC카드 대표이사 사장은 “정부의 성공적인 K-패스 정책 덕분에 많은 국민이 대중교통 이용에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BC카드는 정부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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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강화… 국내 투자자 위한 투자 기회 발굴

한국투자증권이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선진 금융시장에서 우수 상품 및 거래를 발굴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공급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20일 한국투자증권은 미국 뉴욕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인베스트 K-파이낸스’ 행사에 참여하고 자체 기업설명(IR) 행사로 ‘한국투자증권의 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선진 금융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투자자들과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현지 투자기관 소속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및 애널리스트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김성환 사장은 “한국은 리테일 시장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고객을 위한 우수한 금융상품 발굴과 공급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그 해답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고 오늘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국내 증권사 가운데 글로벌 사업을 가장 진취적으로 펼쳐가고 있는 회사가 한국투자증권”이라고 전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미국 금융시장에서 활발한 행보를 이어왔다. ‘우량 상품을 기반으로 한 자연스러운 투자 기회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양질의 자산을 선별하고 도입해 국내 투자자에게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세계 3대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칼라일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 펀드’와 같은 우량 상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거래에 직접 투자할 기회도 확보했다. CLO는 여러 기업의 담보대출(레버리지론)을 한데 모아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구조화 상품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향후 칼라일이 조성하는 펀드에 3억 달러(약 4095억 원)를 투자하고 칼라일이 만든 해외 신용 관련 상품도 연간 약 40억 달러(약 5조 4600억 원) 규모로 국내에서 단독 판매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미국 금융사 스티펄파이낸셜과 함께 합작법인 ‘SF 크레디트 파트너스’를 만들고 미국 현지에서 인수 금융 및 사모 대출(PD) 비즈니스를 개시했다. 급성장한 글로벌 기업 대출 시장을 겨냥하는 한편 세계 금융의 중심지에서 기업금융(IB) 역량과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대하기 위함이다. 주요 사업 영역은 ‘미들마켓 론(중견·중소기업 직접 대출)’이다. 투자금을 모아 리파이낸싱이나 인수합병(M&A), 회사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에 대출 형식으로 조달한다. 특히 SF 크레디트 파트너스는 미국 금융 당국으로부터 사업을 위한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4분기(10∼12월)에는 인수금융 시장 활성화에 따라 순손익 흑자를 기록하며 설립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익을 내는 데 성공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합작회사 설립 외에도 스티펄파이낸셜과 사업 부문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양사의 금융 역량과 전문성 공유 등 지속적인 협업을 강화해가고 있다. 신규 사업 발굴은 물론 인력 및 상품 교류를 확대해 주식중개, IB 자문, 자산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3월 출시한 ‘Sleepless in US(미국의 잠 못 이루는 밤)’가 대표적 사례다. 미국 현지 애널리스트의 주식 리포트를 선별하고 번역해 개인 고객에게 하루 두 번 제공하는 서비스다. 당일 발간된 최신 리포트 중 투자자의 관심과 정보 가치가 높은 보고서를 엄선해 오전 8시 30분과 오후 5시 한국 투자자에게 제공된다. 시차 탓에 미국 현지 리포트가 한국에 공개되기까지 2영업일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 주식 장전(Pre market), 장후(After market) 시장에 맞춰 1일 2회 보고서를 제공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스티펄파이낸셜과의 인적 교류로 인수금융 등 미국 내 비즈니스에 대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 글로벌 금융사들을 통해 다양한 투자를 경험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상품을 출시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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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계속 늘어… 실손보험 지급액 1년새 1.2조 급증

직장인 박모 씨(39)는 지난해 목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에 걸쳐 20번의 도수 치료를 받았다. 매번 2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썼지만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10%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는 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해 돌려받았다. 박 씨는 “병원에서 도수 치료를 권유받았다”며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통증은 사라졌지만, 자기부담금이 얼마 안 되니까 치료를 계속 진행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험업계의 연간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14조 원을 넘어섰다. 가입자 수는 2022년과 변화가 없었지만 지급보험금만 1조2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잉 진료’를 부추기면서 실손보험 적자 역시 2조 원에 육박했다. 이대로 손해가 누적돼 보험료가 인상되면 선량한 계약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정부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실손보험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4조81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12조8868억 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8.5%(1조1945억 원) 늘었다. 보험금 지급 규모는 증가했지만 보험 가입자 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2022년 말 3997만 명이던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에도 같은 규모를 유지했다. 지급보험금 증가는 영양주사나 도수 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에서의 치료가 늘어난 영향이다. 실제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항목의 규모는 8조126억 원으로 2021년(7조8742억 원), 2022년(7조8587억 원)과 비교해 증가세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적자(1조9738억 원) 역시 1년 전(1조5301억 원)보다 4437억 원 증가해 2조 원에 육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다수의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의료개혁 관련 주요 정책 과제 중 중장기적인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된 의료개혁특위는 지난달 말 첫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선’을 우선 추진 의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 의료비 누수를 막고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업계에서는 ‘의료쇼핑’이나 ‘과잉진료’ 같은 행태가 이어질 경우 다른 선량한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실손보험은 팔면 팔수록 손해가 쌓이는 구조”라며 “이대로라면 보험료를 높이고 보험 가입 요건을 더 깐깐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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