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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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31%

경제일반28%

기업22%

유통9%

국회2%

사회일반2%

인물/CEO2%

사고2%

기타2%

권력 바뀔때마다 ‘전임 지우기’… 지방공무원들도 “아무것도 안해야 살아남아”

“요즘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보려 해도 막상 실무진들은 ‘어차피 갈 사람, 갈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아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일 잘한다는 직원들을 영입하는데 정작 그렇게 온 책임자급들은 얼마 안 가서 자기 살길 찾겠다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연수를 떠나버린다”며 “남아 있는 실무진은 그저 보여주기 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넘어서면서 지방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책임질 일 만들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방 정부도 피하지 못한 조기 식물화 26일 동아일보가 만난 전국의 지방 공무원들은 최근 지자체장들의 임기 반환점이 돌면서 공직사회가 추진 동력을 잃었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권력이 바뀔 때마다 전임 지자체장들의 업적 지우기가 반복되고, 당시 잘나갔던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경우까지 생기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법’이라는 인식마저 팽배해졌다고 한다. 20년 이상 서울시에서 근무한 한 공무원은 “시장이 한 번 바뀔 때마다 전임 시장의 핵심 사업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정책이 원점으로 회귀하면 일선에 나섰던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 때문에 임기 말에 가까워질수록 일손을 놓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출직 지자체장의 당선 무효로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돼 업무 추진력이 저하된 경우도 있다. 경남 거제시는 이달 14일 박종우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거제시의 한 관계자는 “내년 4월에 이뤄지는 재선거에 이어 2026년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아 단기간 내 시장 3명이 바뀌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부터 박 전 시장이 추진하던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핵심 공약 사업들은 사법 리스크로 인해 추진력을 잃고 표류해왔다. 거제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조선업 부활이 거제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인구 유입 대책을 내놓고 발에 땀나듯 대형 조선소를 찾아가 대기업 차원의 지원책도 끌어내야 하는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임 위한 성과 압박도 사기 저하 요인 부산에서 근무하는 50대 공무원 김모 씨는 “2026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것이 무섭다”고 했다. 지방선거를 2년 앞둔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과를 강요하면서 압박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부산의 다른 공무원은 “시장을 비롯한 핵심 참모들이 2021년 취임 이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등의 정책을 내세웠지만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실험하듯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임기 반환점을 넘었는데도 보여줄 수 있는 성과는 없고 압박은 심해지니 공무원들의 의욕이나 사기도 저하된 상태”라고 말했다. 중앙정부보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경직된 공직 문화는 한창 일해야 할 저연차 지방 공무원들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다. 최근 전북도에서 퇴사한 A 씨(30)는 “미래를 생각해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변의 조언 등을 참고해 사표를 썼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더 열악한 상황이어서 공무원 충원도 쉽지 않은데 앞으로의 업무 추진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경남=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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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증환자 응급진료 야간-휴일 치료센터 2곳 운영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 119구급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야간 휴일에 경증 환자가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 2곳과 서울형 질환별 전담병원 4곳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치료센터는 최근 응급실 방문이 많았던 경증 환자 질환인 외상, 급성기 질환(복통, 기침, 고열, 구토) 등을 중심으로 진료한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의사가 상주한다. 올해 더 건강한365의원(양천), 서울석병원(송파) 2곳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외상 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진료하는 서울형 질환별 전담병원은 원탑병원(강서), 서울연세병원(마포), 서울프라임병원(광진), 리더스병원(강동) 등 외과 계열 질환 전담병원 4곳을 운영한다. 추후 안과, 산부인과 등 타 질환에 대한 전담병원도 확대할 예정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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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테크로 일상에서도 탄소중립 실천”

“이 설비(ZERO-C)는 30년생 소나무 100그루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기후테크 콘퍼런스에서 이철 로우카본 대표이사가 이산화탄소 포집기인 ‘Zero-C’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서울시는 로우카본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마포구 평화의공원 내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 이 기술을 활용한 벤치를 설치하기도 했다. 서울시와 서울대 기후테크센터는 이날부터 이틀간 DDP에서 2024 서울 기후테크 콘퍼런스를 진행한다. 기후테크는 기후와 기술의 합성어로, 이번 콘퍼런스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행사다. 올해는 일상 생활 속에서 저탄소 문화를 확산하는 ‘일상 혁신 기후테크’를 주제로 전문가, 기업, 공공기관이 모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과 미래 전략 등을 공유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상한 서울시 1부시장을 비롯해 정수종 서울대 기후테크센터장, 한화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콘퍼런스에 참여한 로우카본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고체나 액체 형태로 포집해 이를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S)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가로등 형태의 ‘카본트리’서부터 벤치 형태의 ‘인공 숲’ 등 장소의 특성에 맞게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콘크리트를 만들 때 주입해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산업혁명 전에 180ppm 정도였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 420ppm에 달한다”며 “우리는 이런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친환경 소재 스터디카’를 선보였다. 해당 차량은 천연섬유를 강화한 천연섬유 강화복합재(NFRP) 등을 선루프나 사이드미러에 활용한 콘셉트카다. 폐시트벨트를 재활용한 카매트 등도 전시됐다. 최근 유럽연합이 차량순환성 및 폐차관리규정(ELV)안을 통해 신차 생산 시 재활용 플라스틱을 최소 25% 이상 포함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관건은 기술의 안정성이다. 현재의 기술력으로 폐차 부품을 활용해 만든 플라스틱만으로 부품을 생산하게 되면 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강성은 물체가 변형되지 않고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정도를 뜻한다. 또 폐차 부품에서 추출한 재활용 소재의 색상이 검은색으로 한정돼 다양한 색상을 구현해내기 어렵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폐차 부품을 활용해 자동차를 생산하는 경우 전생애주기 평가(제품 생산 전 단계에 걸친 환경 영향 평가)에서 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는 색상 구현이나 재활용 함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도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기후테크는 2032년까지 성장률이 20% 이상으로 예측되는 신성장 산업”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기후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언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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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에도 경증환자 진료한다…서울형 긴급치료센터 운영

야간이나 휴일에 경증 질환이라는 이유로 응급실 진료를 받기 힘들었던 환자들을 위해 서울시가 긴급치료센터와 질환별 전문병원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 119 구급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야간 휴일에 경증환자가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 2곳과 서울형 질환별 전담병원 4곳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치료센터는 최근 응급실이 방문이 많았던 경증환자질환인 외상, 급성기 질환(복통, 기침, 고열, 구토 등) 등을 중심으로 진료하게 된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로 의사가 상주한다. 올해 더 건강한365의원(양천), 서울석병원(송파) 2곳 시작으로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센터에는 치료에 필요한 검사시설과 장비를 갖춰져 있다. 긴급치료센터 응급처치 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중증환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인근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구축한다.서울형 질환별 전담병원은 최근 의사 인력 부족 등으로 응급실 진료 제한이 많은 외상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원탑병원(강서), 서울연세병원(마포), 서울프라임병원(광진), 리더스병원(강동) 등 외과 계열 질환 전담병원 4곳을 운영한다. 시는 안과, 산부인과 등 타 질환에 대한 전담병원도 확대해 응급환자 적기 치료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담병원에는 365일 24시간 의사 1명 이상이 상주한다.진료받은 환자가 증상이 심해지거나 중증환자로 진단될 경우를 대비해 외상 통합 네트워크도 마련한다. 질환별 전담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서울권역외상센터)이 환자 중증도에 따라 상호 환자 전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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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밤 물들이는 ‘2024 윈터페스타’

서울 도심을 빛으로 물들일 초대형 축제 서울윈터페스타가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3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24일간 광화문과 광화문광장, 청계천, 서울광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보신각 등 6곳을 잇는 ‘2024 서울윈터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윈터페스타는 개별 주제와 일정으로 분산돼 열리던 겨울 행사를 한데 묶은 초대형 축제다. 지난해 처음 개최했는데 총 740만 명이 찾았다. 올해는 ‘서울에서 펼쳐지는 마음의 빛, 소울 프리즘’을 주제로 축제 장소인 6곳을 서울 고유의 색과 빛으로 물들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13일 오후 6시 광화문과 청계천 일원에서 점등이 시작된다. 개막식은 100년 만에 복원된 ‘왕의 길’인 광화문 월대를 원형극장(아레나) 형태로 꾸며 시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광화문과 DDP는 미디어아트의 장으로 탈바꿈한다. 광화문 전체를 거대한 캔버스로 활용해 전 세계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초대형 미디어파사드를 선보이는 서울라이트 광화문과 서울 대표 미디어아트 축제 서울라이트 DDP3도 열린다. 광화문광장에는 높이 14m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들어선다. 광장 일대는 ‘산타 마을’을 주제로 141개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크리스마스 광화문 마켓이 열린다. 축제 기간 내내 광화문광장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 2 특별전시도 열린다. 올해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는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 참여형 행사로 기획했다. 제야의 종이 울릴 때 보신각 뒤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커진 지름 30m의 ‘자정의 태양’이 떠오른다. 동시에 주변에 있는 시민과 관광객 1만5000명이 착용한 손목 발광다이오드(LED) 밴드에서 1만5000개의 빛이 퍼지며 장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자정의 태양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태양이 떠오른다는 의미를 담은 초대형 조형물이다. 카운트다운과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다음 달 31일 오후 11시 35분부터 보신각에서 열린다. 한국의 전통미를 강조한 K뮤직부터 글로벌 아티스트까지 보신각을 밝힐 다양한 축하 공연이 카운트다운 전후로 진행될 예정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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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아파트 배관 교체하고 질식소화포 지원”

서울 노원구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공용 급수배관 교체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노원구는 관내 아파트 중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비율이 54%(가구 수 기준)에 달한다. 구는 ‘노후 공동주택 공용 급수배관 교체 지원’ 사업을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거 아파트 수도관은 부식에 취약한 아연관이나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을 쓰는 경우가 많아 녹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는 수도관 교체에 총 253억 원을 투입해 현재까지 24개 단지, 3만2570가구를 지원했다. 녹에 강한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부틸렌(PB) 재질의 수도관으로 교체했다. 또 구는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12월 초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모든 공동주택 194개 단지에 질식 소화포를 지원하기로 했다. 질식 소화포란, 불이 난 차량에 이불처럼 덮어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진화장비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질식 소화포 배급으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 밖에도 전기차 화재 예방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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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철 노조 동반 태업…“사람으로 빽빽” 험난한 출퇴근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준법투쟁(태업)에 나서면서 20일 서울 지역의 일부 출근길이 혼란을 빚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수도권 전철 1, 3, 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을 운행한 수도권 전동열차 288대 중 8대가 20분 이상 지연됐다.다만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수도권 전철의 정시 도착률은 100%로 20분 이상 지연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인 태업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규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행동하거나 시간 외·휴일 근로 거부, 정시퇴근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인정된 휴가 단체사용으로 업무능률을 저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최대 30초로 규정된 정차시간을 채워 운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열차 운행이 순차적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준법투쟁으로 인해 출근길 지하철이 혼잡해지며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지하철 1호선 시청역으로 출근한 직장인 이모 씨(30)는 “평소보다 1호선 열차가 유난히 안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열차 내부도 사람이 많아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열고 서울시와 공사 측에 임금과 복지 정상화를 요구했다. 올바른노조는 “5년간 연평균 임금 실질 인상률은 0.89%로 연도별 행정안전부 정책인상률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처참한 수준”이라며 서울시에 △정책사업 이행분의 재원 보전 △안전인력의 온전한 정원 반영 △신규인력 채용 승인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21∼24일 4일간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벌여 쟁의행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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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충전 필요 없는 ‘후불 기후동행카드’ 출시

교통카드에 신용·체크카드 결제 기능을 더한 ‘후불 기후동행카드’가 나온다. 서울시는 30일부터 한 장의 카드로 상품 결제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신용·체크 카드 결제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이용 금액이 자동으로 충전된다. 다양한 카드사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따릉이를 미포함한 일반권(30일 기준) 금액은 6만2000원이다. 청년의 경우 약 7000원이 할인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사는 신한, 하나, 롯데카드 등 9곳이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말일이 30일인 경우 6만2000원, 28일인 경우 5만8000원, 31일인 경우 6만4000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사용 금액이 정액보다 많으면 무제한 대중교통 혜택이 적용돼 초과 금액분은 할인이 적용된다. 정액 이하를 이용할 경우 일반 교통카드와 마찬가지로 실제 이용 금액만 청구된다. 청년할인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따릉이의 경우 이용자 선택 여부에 따라 이용 요금이 청구된다. 이용 금액은 하루당 1000원으로 3일 이상 이용 시 최대 3000원이 청구돼 기존 선불카드와 동일한 요금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말일이 30일인 이달의 월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4만 원이라고 하면 실제 이용 요금인 4만 원이 대중교통 비용으로 청구된다. 반면 이용 요금이 9만 원으로 정액 요금보다 높을 땐, 정액 기준인 6만2000원이 청구되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게 된다. 신한, KB국민, 롯데, 삼성카드는 청구할인(정액청구)이 적용된다. NH농협, 비씨, 현대, 하나카드는 캐시백 형태로 익월 환급 혹은 카드값 할인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때도 승하차 시 반드시 태그해야 한다. 하차 때 미태그 누적이 2회 발생하면 24시간 동안 교통 사용이 중지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고도화된 특화 서비스를 개발해 시민 편의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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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노숙자 ‘유튜버’ 꿈으로 이끈 인문학 치유

“제가 여행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내년에 6월쯤 날이 따뜻해지면 전국을 돌아다니며 역 앞 노숙 유튜브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18일 서울 중구 덕수궁 인근의 스페이스 소포라에서 진행된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 전시회’에서 만난 최모 씨(68)가 이렇게 말했다. 서울시가 노숙인과 저소득층의 자존감과 자립 의지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 ‘희망의 인문학’ 과정을 최근 수료한 그는 “인문학 강의를 듣고 미술 전시회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답사 여행도 하면서 문득 인생에는 최종 목적지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역전은 기차를 타고 다니기도 편하고 노숙을 해본 저한테 익숙한 곳이면서 다른 사람들과 떠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70대에는 유튜버를 한번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합창·글쓰기 등 인문학으로 내면 치유 서울시가 추진하는 ‘약자와의 동행’ 대표 사업 중 하나인 희망의 인문학은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됐다. 소외계층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자아 성찰을 통해 자존감을 되찾고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0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후 10년간 중단됐다가 2022년 다시 사업을 추진한 뒤 2년간 총 69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올해부터는 철학, 문학, 역사 등 인문학 과정은 물론이고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조리사 등 취업 관련이나 심리상담, 음악, 서예 등의 심리·건강, 문화·예술 분야까지 커리큘럼을 다양화해 총 827명이 과정을 마쳤다. 희망의 인문학은 35개 노숙인 및 자활 관련 시설에서 진행되는 희망과정과 서울시립대, 숭실대 캠퍼스에서 수강하는 행복과정으로 운영된다. 행복과정은 대학 방학 기간인 7∼9월에 운영돼 참여자들이 직접 캠퍼스로 등교해 합창, 자전적 글쓰기, 역사문화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행복과정에 참여한 최 씨는 “합창 연습을 하면서 피아노 소리를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들어봤는데 정말 좋았다”며 “다 같이 모여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연습하는데 여럿이 소리를 내는 것이 이렇게까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내면이 치유받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덕수궁 인근에서 수료생 전시회도 진행 올해 희망의 인문학 수료식은 앞서 15일 개최됐다. 수료생들이 직접 쓰고 만든 산문과 석고상, 도자기, 목공예 등 150여 개 작품이 14일부터 18일까지 덕수궁 인근 스페이스 소포라에 전시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자화상을 주제로 쓴 글들에는 “잘 태어났어. 울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라. 배고픈 시절이 지나면 따뜻한 밥을 먹고 살 거야”, “운명은 너의 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 지금 50살, 이제는 웃을 수 있고 나눌 수도 있고 사랑할 수 있어. 가난해도 행복하다”, “어린 시절 몸도 허약하고 많이 고통스러웠지만 어려움을 잘 견디고 버텨줘서 대견해” 등 본인을 향한 위로의 내용들이 담겼다. 시는 앞으로도 희망의 인문학 과정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수료식에서 “여러분의 성취로 서울시가 좀 더 희망이 있고 변화를 꿈꾸는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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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상암 월드컵공원서 ‘손기정마라톤대회’ 열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한국 마라톤의 전설 손기정 선생(1912∼2002)을 기리는 마라톤 대회가 이번 주말 열린다. 서울시와 손기정기념재단은 손기정 선생의 도전과 평화정신을 계승하고 2036 서울 여름올림픽 유치 기원 염원을 담아 ‘2024 손기정평화마라톤대회’를 17일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민국 최초의 금메달리스트인 손기정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기념하는 이 대회는 200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하프코스, 10.5km, 5km로 나뉘어 진행된다. 또한 서울 외 지역 및 해외 참가자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차고 마라톤 풀코스를 뛴 뒤 인증하는 ‘온라인 풀코스’도 함께 열려 총 1만 명이 대회에 참가한다.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행사 당일 오전 8시 2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구룡사거리, 가양대교 등 마라톤 주요 구간에서 단계별로 교통 운행이 통제된다. 경찰은 대회 당일 교통경찰 등 104명을 배치해 교통 관리를 한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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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저출산 정책 알릴 ‘아기 홍보대사’ 찾아요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알릴 아기 홍보대사를 선발한다. 13일 시는 저출산 정책을 알릴 아기 모델 ‘서울베이비앰버서더’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아이가 주는 기쁨과 행복을 널리 알리는 등 시의 정책을 시민에게 친근하게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기 홍보 모델 선발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시는 0∼5세 영유아 7명을 선발해 프로젝트를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내달부터 내년 5월까지 홍보영상과 포스터 등에 홍보대사로 선발된 아기들의 행복한 일상을 담아 저출생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홍보대사에 선발된 아기의 부모 및 양육자는 육아 일상, 정책 체험기 등 가이드라인에 맞게 매주 2, 3개의 영상을 제출해야 한다.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프로필 사진 촬영, 시 행사 초청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지원은 14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서울에서 0∼5세 영유아를 키우는 양육자면서 ‘구독자 500명 이상’에 ‘게시물 10개 이상’ 올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은 증빙 서류를 내면 가점을 받는다. 결과는 22일 시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대표 얼굴로 함께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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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종량제폐기물 하루 190t 감축

2026년 수도권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재활용·분리배출로 올해 들어 하루 약 190t의 종량제폐기물을 감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26년까지의 감축 목표량인 하루 450t의 42%가량을 줄인 것이다. 시는 서울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약 3052t의 30% 수준인 850t을 매립해 왔다. 하지만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시는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재활용과 분리수거, 다회용기 사용 등을 통해 폐기물 양을 줄이고 있다. 시는 올해 1∼8월 사업장 폐기물 자체 처리를 강화해 하루 종량제 폐기물 91t을 감축했다. 도자기, 판유리, 타일 등 하루 67t 매립됐던 불연성 폐기물 중 45t도 재활용 업체 위탁 처리로 전환했다. 이렇게 감축한 사업장폐기물은 하루 총 136t 정도다. 분리수거 대상 품목이지만 지난해 하루 52t이 종량제 봉투에 배출돼 소각하거나 매립했던 봉제원단의 99%(하루 51t)는 재활용으로 전환했다. 종량제 봉투에 버려졌던 커피박 재활용도 지난해 대비 하루 약 1.2t으로 확대했다. 폐비닐 재활용도 하루 301t으로 늘렸다. 2021년부터 카페와 식당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일회용 컵 약 685만 개가 덜 사용됐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많은 장례식장과 야구장, 축제 등에 다회용기를 보급해 일회용기 567만 개 사용을 줄였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종량제폐기물 감축을 위한 손에 잡히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종량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실질적인 실천과 참여를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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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대전환으로 4차 산업 일자리 창출”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는 ‘영등포 대전환’의 시발점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임기 반환점을 돈 최호권 구청장(62)은 6일 서울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현장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영등포 로터리 고가는 지난달 25일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1976년 준공된 후 거의 50년이 지나 낡고 위험한 데다 상습 정체 구간으로 오랜 기간 낙인찍혀 있던 곳이다. 최 구청장은 “이번 철거와 함께 정부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경부선 철도로 인해 120년 동안 두 개로 나뉘어 있던 영등포가 ‘하나의 영등포’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등포 대전환’은 최 구청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다. 영등포는 준공업지역으로 과거 제조업의 중심지였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반시설이나 건축물 등이 노후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영등포 로터리 고가는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해 한때 ‘전국 교통사고 1위 구간’으로 불리는 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구는 대방∼신길∼영등포∼신도림역에 이르는 3.4km 구간의 철로를 지하화해 상부 공간에 일자리와 주거, 여가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콤팩트 시티’를 조성하기로 했다. 최 구청장은 “자체적으로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다음 달까지 실시하고 구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하나의 영등포’ 청사진을 수립하려 한다”며 “철로를 걷어낸 공간에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일자리 등을 유치하고 대규모 녹지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도 출범했다. 철도 지하화로 만들어진 4차 산업혁명 일터에 양질의 인재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래교육재단은 올해 7월 중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쓰쿠바 우주센터와 일본 국립과학관 등을 탐방할 수 있는 ‘해외 선진 과학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달에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우수 인재를 선발해 대만을 방문하고 최첨단 과학기술을 견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 구청장은 “상부 공간을 4차 산업혁명 또는 첨단 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현금 지원에 그쳤던 장학사업의 개념을 확대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시야를 넓히고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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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광화문 지하 ‘대심도 빗물터널’ 짓는다

서울시는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구축하는 사업을 다음 달 착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지하 40∼50m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이다.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강남역 일대 등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자 서울시는 침수 피해 우려가 높은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일대 3곳에 빗물터널을 우선 건립하기로 한 바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일괄입찰 설계적격심의에 대한 설계평가회의를 개최하고 각 사업의 기본설계와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에 대해 적격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남역은 한신공영 컨소시엄, 도림천은 대우건설 컨소시엄, 광화문은 디엘이앤씨 컨소시엄이 맡게 된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사업은 각각 6개월간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설계 경제성 검토(VE)와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거쳐 본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우선 시공분인 강남역 반포나들목(IC) 램프 교통섬 녹지공간, 광화문 적선 버스 공영주차장의 가시설·굴착 공사 등은 12월부터 시작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본구조물의 설계가 끝나기 전에 할 수 있는 우선 시공분들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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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등산할 때 장비 대여해 드려요”

서울에서 등산용품을 대여해 주는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를 찾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산하 서울관광재단은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를 찾은 방문객 총 4만여 명 중 외국인이 1만7600여 명이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는 등산용품 대여부터 짐 보관 서비스, 탈의실 운영은 물론이고 산행코스 안내, 등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2022년 9월 문을 연 북한산을 시작으로 현재 북악산, 관악산 등 총 3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가장 먼저 운영을 시작한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북한산’은 국립공원 초입인 우이신설선 북한산우이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서울 도심 속 유일한 국립공원이자 구간에 따라 산세가 가파른 북한산의 특징을 반영해 아이젠, 등산 스틱 등 안전한 산행을 위한 장비를 다량 구비해 놓고 대여하고 있다. 올해만 1300여 건의 물품이 대여됐다. 건물 내에는 실내 클라이밍장이 조성돼 있다.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북악산’은 종로구 삼청동 내 전통한옥에 마련돼 있다. 광화문광장, 경복궁 등 서울 도심을 둘러보다 짬을 내 짧은 등산이나 도심 속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서울관광재단 관계자는 “우비, 팔토시, 캠핑의자 등 가벼운 산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해 관광객들의 호응이 높다”며 “센터 2층에 조성된 한옥라운지에서는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한글 캘리그래피, 북악산 모양 비누 만들기, 전통주 만들기 체험 등을 운영하며 등산과 함께 한국 문화의 매력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1일 시범 운영을 시작한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관악산’은 신림선 관악산역 지하 1층에 있다. 높은 접근성 덕에 일주일 만에 3000명이 넘는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는 성과를 냈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도심 속 산들은 접근성이 좋고 오르기가 평이해 최근 서울을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등산 관광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더 많은 외국인들이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에서 K등산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아 서울의 매력적인 명산을 충분히 즐기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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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준공업지역 개발 규제 대폭 완화

한때 소비제조산업의 중심지였지만 과도한 규제로 낙후된 서울의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최대 400%로 대폭 완화된다. 규제 완화로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등 서울 서남권의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월에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시는 준공업지역이 82%를 차지하는 서남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미래 산업을 유치하고, 준공업지역 내 융·복합시설과 공동주택 건립 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준공업지역은 1960, 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했다. 서울에는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도봉, 성동 내 총 19.97km²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 및 운영 제도가 지역 여건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으면서 지역이 낙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으로 나뉘었던 준공업지역의 복잡한 정비 유형을 재편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산업복합형, 10% 미만인 경우는 주거복합형으로 구분한다. 면적에 따른 개발 방식 제한도 폐지한다. 앞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장비율 10%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1만 m² 이상은 산업부지와 공동주택부지를 엄격히 분리하는 부지 분할 방식으로 가능했다. 3000m² 이상 1만 m² 미만 부지는 산업·주거 복합건물 방식으로만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 이하에서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준공업지역의 사업성을 개선해 신속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용적률 400%를 적용받기 위해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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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감축” 각국 머리 맞댄다

“전 세계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플라스틱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서는 ‘지역(local)’ 차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기후환경포럼에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가 이렇게 말했다. 페르난데스 대사는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은 기후 어젠다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세계 각국의 플라스틱 정책을 배우고 순환경제, 일회용품 사용 지양 등을 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 전 세계 도시 플라스틱 정책 공유 이날 서울시 주관으로 진행된 포럼은 ‘플라스틱 제로, 새로운 나의 도시’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이달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INC-5)을 앞두고, 전 세계 도시들의 선도적인 플라스틱 감축 노력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엔 플라스틱 협약은 2022년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면서 처음 논의됐다. 당시 총회에서는 협약 마련을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5차례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 협상위는 2022년 11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를 시작으로 지난해 프랑스 파리와 케냐 나이로비, 올해 4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바 있다. 이날 개회식에선 최현우 마술사가 등장해 플라스틱 오염 없는 세상을 주제로 한 마술 공연을 선보였다. 그는 ‘마법 상자’에 플라스틱을 넣은 뒤 이를 순식간에 식물로 탈바꿈시켰다. 최 마술사는 “미래는 플라스틱 시대라고 한다. 학술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이는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모두의 염원과 노력이 모였을 때 우리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진짜 마술이자 마법”이라고 말했다. ● “플라스틱 선순환 도시 될 것”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세션에는 서울을 비롯해 도쿄, 베이징, 방콕 등 전 세계 9개 도시와 환경 관련 국제기구인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 이클레이(ICLEI) 동아시아본부를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혁신 방안 등을 발표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대전환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플라스틱 과잉 소비는 해양 오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한 음식 섭취에 따른 건강 위협 등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왔다”며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폐기물을 순환 가능한 자원으로 변환하는 ‘순환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자원순환경제 도시 실현을 목표로 ‘플라스틱 감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일일 플라스틱 발생량(2753t)을 2026년(2478t)까지 10% 감축하고 재활용률은 현재 69%에서 79%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를 위해 개인 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시가 300원을 할인해주는 개인 컵 추가할인제, 배달업소·장례식장 및 각종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다회용기 사용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날 축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3위 플라스틱 배출국으로 플라스틱 용기 과소비 문제를 안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는 일회용 감축 종합 대책을 통해 ‘플라스틱 선순환 도시’가 되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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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 2300명에 무료 독감 예방접종

서울의료원이 호흡기 질병 등 만성질환 발병이 쉬운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 23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독감 예방접종은 서울의료원의 주도로 진행됐다. 서울시 나눔진료봉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50여 명의 시립병원 의료진이 접종을 진행했다. 접종에 필요한 백신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사노피로부터 후원을 받았다. 서울시 나눔진료봉사단은 시 산하 9개 시립병원(서울의료원, 보라매, 동부, 북부, 서북, 서남, 어린이, 은평, 장애인치과병원)이 함께하는 조직이다. 서울에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현장 활동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 민간 의료기관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의 질병 예방과 진료, 교육 등 현장 중심의 밀착형 의료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료 예방접종은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역 광장에 위치한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 영등포 지역의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등에 현장 진료소를 설치해 진행됐다. 현재까지 약 1000명이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며, 서울 시내 쪽방촌 및 노숙인 시설의 협력병원을 통해 추가적으로 접종을 해나갈 계획이다. 접종 대상자가 좁은 공간에 일시적으로 몰려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접종 시간을 분산하고 인원을 제한했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접종 장소별 대상 인원수와 인접 거리를 고려했다”며 “시민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노숙인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의 여재훈 센터장은 “주거 취약계층 대부분이 의료시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돕고 있는 서울의료원과 서울시 나눔진료봉사단, 사노피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은 “이번 독감 예방접종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거 취약계층 개개인의 질병 예방과 지역 내 의료안전망 지원 체계 마련에 그 의미가 있다”며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이 이번 겨울에도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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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서울시가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도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급증하고 과속과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시는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는 ‘킥보드 없는 거리’로 올해 안에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 시범 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관리도 강화한다. 불법 주정차 신고가 들어오면 12월부터 유예 없이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신고가 들어와도 대여 업체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3시간 동안 견인하지 않고 유예해 줬다”며 “하지만 제때 수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11월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는 즉시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 공무원들이 불법 주정차 킥보드를 직접 견인하는 방식도 확대한다. 강남구는 올 9월 견인 전담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시는 이 같은 방식을 다른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종장 시 교통실장은 “전동킥보드 위법 운행과 불법 주정차로 시민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보행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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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개인정보 수집 광고주에 넘겨”… 메타에 216억 과징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이용자들의 종교와 성적 지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2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 제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메타에 과징금 216억1300만 원과 과태료 102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메타는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 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수집된 민감정보는 광고주에게 제공됐고, 약 4000곳의 광고주가 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는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게시글, 클릭한 광고 등의 행태 정보를 토대로 특정 종교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북한이탈주민 등 각종 민감정보와 관련한 광고 주제를 만들어 운영했다. 이은정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페이스북 프로필에 종교관과 정치관 등을 입력할 공간을 마련해 이용자가 써넣도록 했다”며 “유사한 광고 카테고리를 9만여 개 만든 뒤 (이용자 입력 정보를 활용해) 타깃 광고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할 민감정보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적법 근거가 있을 때만 이를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메타가 이를 위반한 것이다. 메타는 이용자의 민감정보를 수집해 맞춤 서비스 등에 활용하면서도 자사의 데이터 정책에는 이를 불분명하게 기재했다. 이용자 동의도 별도로 받지 않고 추가적인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열람 요구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개인정보위가 메타에 대해 민감정보 처리 제한 등과 관련한 법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다. 개인정보위는 민감정보 처리 시 합법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할 것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을 시정 명령했다. 메타코리아 관계자는 “개인정보위의 제재 의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메타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2년 9월에는 동의 없이 이용자의 다른 웹사이트 활동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사용한 것에 대해 과징금 308억 원을 부과했다. 이후 지난해 2월과 7월 등 최근 2년 사이 메타에 내린 과징금 규모는 600억 원에 달한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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