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기윤

김기윤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구독 72

추천

카이로 특파원

pep@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문학/출판30%
인사일반22%
문화 일반11%
사회일반11%
음악7%
미술4%
교육4%
여행4%
만화4%
정당3%

  • 中 ‘비밀경찰서’, 제주도서도 운영 의혹

    제주에 있는 한 호텔이 ‘비밀경찰서’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안당국이 확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중식당 ‘동방명주’처럼 해외에 있는 반(反)정부 성향 중국인을 감시하는 장소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5일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은 올 4월부터 제주 시내에 있는 한 호텔 건물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등 비공식적 영사 업무가 이뤄졌는지 등을 내사 중이라고 한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불법행위를 단정할 순 없다”면서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진 사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호텔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1년 6월 중국인 2명이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돼 다. 그러다 지난해 8월 한 유한회사 명의로 소유주가 변경됐다. 건물을 사들인 유한회사는 지난해 7월 화장품·라텍스 도소매업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중국인 1명만 이사로 등재돼 있다. 공안당국은 지난해 12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한국을 포함해 최소 53개국에서 중국이 비밀경찰서 102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 이후 이 건물을 주목하고 중국 정부가 사실상 관리했는지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호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상당 기간 문을 닫고 방치된 상태라고 한다. 지난해 12월 발표 후 국정원과 경찰 등은 서울에서 비밀경찰서 거점으로 지목된 동방명주 소유주 왕하이쥔 씨(45) 등이 중국인 송환 등 불법에 관여했는지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23-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 ‘관객수 조작 의혹’ 메가박스 등 6곳 압수수색

    경찰이 영화 관람객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멀티플렉스 3사와 배급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관을 보내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3사와 쇼박스, 롯데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등 배급사 3곳 등 총 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영화 관객 수를 허위로 집계해 박스오피스 순위를 조작하며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영진위는 통합전산망을 운영하며 영화별 관객 수와 매출 등을 집계해 박스오피스 순위를 내고 있다. 관객 수는 멀티플렉스 등이 영진위 전산망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집계된다. 경찰은 올 초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를 시작했고 최근 멀티플렉스 3사 편성팀장들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영화 홍보를 위해 배급사가 새벽 시간대 상영관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며 멀티플렉스 3사와 함께 관객 수를 허위로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관객 수 조작 의혹이 불거진 영화는 지난해 개봉한 ‘비상선언’과 2021년 개봉한 ‘비와 당신의 이야기’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대상에 오른 한 멀티플렉스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박스오피스 순위 조작’ 의혹 멀티플렉스·배급사 압수수색

    경찰이 영화 관람객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멀티플렉스 3사와 배급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관을 보내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3사와 쇼박스, 롯데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등 배급사 3곳 등 총 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영화 관객 수를 허위로 집계해 박스오피스 순위를 조작하며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영진위는 통합전산망을 운영하며 영화별 관객 수와 매출 등을 집계해 박스오피스 순위를 내고 있다. 관객 수 집계는 멀티플렉스 등이 영진위 전산망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집계된다.경찰은 올 초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를 시작했고 최근 멀티플렉스 3사 편성팀장들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영화 홍보를 위해 배급사가 새벽 시간대 상영관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며 멀티플렉스 3사와 함께 관객 수를 허위로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관객 수 조작 의혹이 불거진 영화는 지난해 개봉한 ‘비상선언’과 2021년 개봉한 ‘비와 당신의 이야기’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대상에 오른 한 멀티플렉스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3-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세사기 가담 의심자 10명중 4명이 공인중개사

    #1. 50대 임대사업자 A 씨는 2021년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 오피스텔’을 추천해달라고 의뢰했다. 그 결과 오피스텔 29채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세만 끼고 사들일 수 있었다. 특히 매매 계약 시 기존 집주인에게 오히려 현금을 받았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으니 그 차액만큼 받은 것. 매물을 소개해 준 공인중개사에게는 법정 중개수수료보다도 많은 리베이트를 건넸다. 하지만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온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A 씨가 자금 여력이 없는데도 의도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게 문제”라고 했다. #2. 서울에서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B 씨는 2021년 분양·컨설팅업자 C 씨에게 비싼 전세 보증금에 세입자를 구해주면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 C 씨는 “이사 지원금을 주겠다”며 세입자 15명을 모은 뒤 자금력이 없는 ‘바지 임대인’에게 빌라를 통째로 넘겼다. 결국 세입자들은 전세 만기 때 보증금을 모두 떼였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10명 중 4명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지역은 서울 강서구와 경기 화성시, 인천 부평구 순으로 많아 대부분 수도권에 쏠려 있었고, 피해 세입자 10명 중 6명은 20, 30대였다. 국토부는 8일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22건을 집중 조사해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0∼2022년 계약된 빌라나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거래 20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추려 특별 점검한 결과다. 정부가 전세사기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를 의뢰한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414명으로 전체의 42.7%를 차지해 집주인 264명(27.2%)보다도 많았다. 이어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업자 72명(7.4%) 순으로 많았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 피해 세입자는 총 588명으로 20, 30대 비중이 전체 61.3%였다. 피해 보증금 규모는 2445억 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화성시 238억 원, 인천 부평구 211억 원, 인천 미추홀구 205억 원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경찰청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는 2895명이 검거됐고, 이 중 288명이 구속됐다. 특히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 사기 등을 공모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가 적발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2996명으로 피해액은 4599억 원에 이른다. 경찰은 악성 임대인, 컨설팅업자, 공인중개사, 감정사 등이 공모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 중 6개 조직에 가담한 41명에 대해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전세사기와 같은 사기죄는 법정형이 징역 최고 10년이지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돼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단순 가담자도 주범과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단속을 마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하반기(7∼12월) 분석 대상을 4만여 건으로 늘리고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김수키 “외교-안보 조언 부탁”… 악성메일로 前장차관 3명 해킹

    “교수님이 쓰신 글을 읽는 동안 무릎을 치며 공감했습니다. 제가 쓴 미숙한 글에도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국내의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읽고 무심코 발송자가 보낸 대용량 문서 파일을 내려받았다. ‘해킹이 심하다 보니 보안이 강화돼 파일을 열려면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인증까지 했다. 하지만 해당 이메일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인 ‘김수키(kimsuky)’가 보낸 ‘피싱용 이메일’이었다.● 전직 장차관급 공무원도 털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인 지난해 4∼7월 전·현직 고위공무원 등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피싱용 이메일’을 보내 해킹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직 장관급 공무원 2명과 차관급 공무원 1명, 학계 전문가 4명, 현직 간부급 공무원 1명, 언론사 기자 1명 등 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수키는 국내외 서버 138개를 경유하며 인터넷주소(IP주소)를 바꾼 뒤 통일·안보 전문가, 기자 등을 사칭하며 외교안보 전문가 등 150명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주로 책자 발간이나 논문 관련 조언, 인터뷰 등을 요청했다. 김수키는 “건강 유의하시고 한반도 평화 증진에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접근한 뒤 대용량 문서 파일을 보내 다운로드를 유도했다. 이후 보안상 절차라며 본인 인증을 하도록 하며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었다. 이어 피해자가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킹조직이 이 정보를 가로채 피해자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자료나 주소록 등을 수개월 동안 수시로 들여다본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해커들은 해킹 성공 후에도 “졸고를 꼼꼼히 봐주셔서 감사하다” “단 몇 글자 주심에도 책 전체가 탈바꿈한 듯하다” 등의 답장을 보내며 의심을 피했다. 경찰은 “이메일에 ‘봉사기’(서버), ‘랠’(내일), ‘적중한 분’(적합한 분) 등 북한식 어휘를 사용했고 공격지 IP주소, 경유지 구축 방식 등을 토대로 김수키 소행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킹조직이 새 정부에서 입각하거나 대북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목표로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를 입은 장차관 3명은 10여 년 전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장차관을 지낸 인물이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A 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자료가 나도 모르게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北, 3500만 달러 가상화폐도 해킹한 듯 경찰은 이들이 장악한 서버에서 가상화폐 지갑 주소 2개를 발견했는데 해당 지갑에선 200만 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 탈취 시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유명 가상화폐 지갑 플랫폼 ‘아토믹 월렛’에서 발생한 3500만 달러(약 455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 배후에 북한 해킹그룹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데이터 분석 업체 일립틱은 해당 자산이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자금 세탁에 주로 사용하는 믹서 플랫폼 ‘신바드’로 이동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6일(현지 시간) 내놨다. 믹서는 가상화폐를 쪼개고 섞는 기술로, 여러 번 되풀이하면 자금 출처 등을 추적하기가 어려워진다. 앞서 5월 미 재무부는 라자루스의 대규모 해킹 사건에 연루됐던 믹서 ‘블렌더’를 제재했다. 일립틱은 신바드가 블렌더의 변형 버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코멘트 좀” 北김수키 ‘피싱 메일’에… 前장차관도 털렸다

    “교수님이 쓰신 글을 읽는 동안 무릎을 치며 공감했습니다. 제가 쓴 미숙한 글에도 코멘트 부탁드립니다.”국내의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읽고 무심코 발송자가 보낸 대용량 문서 파일을 내려받았다. ‘해킹이 심하다 보니 보안이 강화돼 파일을 열려면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인증까지 했다. 하지만 해당 메일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인 ‘김수키(kimsuky)’가 보낸 ‘피싱용 이메일’이었다.● 전직 장차관급 공무원도 털려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인 지난해 4~7월 전·현직 고위공무원 등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피싱용 이메일’을 보내 해킹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직 장관급 공무원 2명과 차관급 공무원 1명, 학계 전문가 4명, 현직 간부급 공무원 1명, 언론사 기자 1명 등 9명으로 집계됐다.경찰에 따르면 김수키는 국내외 서버 138개를 경유하며 인터넷 주소(IP)를 바꾼 뒤 통일‧안보 전문가, 기자 등을 사칭하며 외교안보 전문가 등 150명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주로 책자 발간이나 논문 관련 조언, 인터뷰 등을 요청했다.김수키는 “건강 유의하시고 한반도 평화 증진에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접근한 뒤 대용량 문서 파일을 보내 다운로드를 유도했다. 이후 보안상 절차라며 본인 인증을 하도록 하며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었다. 이어 피해자가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킹조직이 이 정보를 가로채 피해자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자료나 주소록 등을 수개월 동안 수시로 들여다본 것으로 밝혀졌다.북한 해커들은 해킹 성공 후에도 “졸고를 꼼꼼히 봐주셔서 감사하다”, “단 몇 글자 주심에도 책 전체가 탈바꿈한 듯하다” 등의 답장을 보내며 의심을 피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통보할 때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이메일에 ‘봉사기’(서버), ‘랠’(내일), ‘적중한 분’(적합한 분) 등 북한식 어휘를 사용했고 공격지 IP주소, 경유지 구축 방식 등을 토대로 김수키 소행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해킹조직이 새 정부에서 입각하거나 대북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목표로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를 입은 장차관 3명은 10, 20년 전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장·차관을 지내고 현재는 학계에 몸담고 있다고 한다.● 北, 3500만 달러 가상화폐도 해킹한 듯경찰은 이들이 장악한 서버에서 가상화폐 지갑 주소 2개를 발견했는데 해당 지갑에선 200만 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 탈취 시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최근 유명 가상화폐 지갑 플랫폼 ‘아토믹 월렛’에서 발생한 3500만 달러(약 455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 배후에 북한 해킹그룹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데이터분석업체 일립틱은 해당 자산이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자금 세탁에 주로 사용하는 믹서 플랫폼 ‘신바드’로 이동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6일(현지 시간) 내놨다. 믹서는 가상화폐를 쪼개고 섞는 기술로, 여러 번 되풀이하면 자금 출처 등을 추적하기가 어려워진다.앞서 5월 미 재무부는 라자루스의 대규모 해킹 사건에 연루됐던 믹서 ‘블렌더’를 제재했다. 일립틱은 신바드가 블렌더의 변형 버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정유정, 사이코패스 검사 정상범위 넘어서”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23·사진)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가 정상인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경찰청은 최근 정유정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분석을 마무리하고 검사 결과를 이르면 7일 검찰에 제출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단 검사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유정은 정상인의 범주에는 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40점 만점이다. 한국은 통상 25점 이상, 미국은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일반인은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이코패스 진단은 점수 외에도 대상자의 과거 행적과 성장 과정,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과거 범법 행위 등의 자료와 프로파일러 면접 결과 등을 임상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리게 된다. 경찰은 정유정의 검사 문항별 결과와 과거 주요 살인사건 피의자의 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코패스 진단 여부는 추가 분석 후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유정이 조사 과정에서 “TV 범죄 수사프로그램을 보며 살인 충동을 느꼈다”고 자백했지만 여전히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보강 수사 차원에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입증한 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부산지검은 강력범죄전담부 소속 3개 검사실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2일 경찰로부터 받은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코패스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TV 범죄 프로그램을 보며 살인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여부는 추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 기한이 끝나는 11일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구속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계획이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만취자에 소송당할라”… 발길질해도 그냥 맞는 경찰[기자의 눈/김기윤]

    “저였어도 그냥 맞고 있었을 겁니다.” 지난달 말 한 남성 경찰관이 서울 노원구의 나이트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40대 여성에게 발길질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을 본 한 경찰은 “성추행 시비가 생기는 것보다 맞는 게 낫다”며 자신이 그 상황에 처했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했다. 영상 속 여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들 사이에선 “보나 마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질 것”이란 냉소적 반응이 나온다. 경찰청은 최근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때리거나 방해한 경우 징역 3개월 이상∼10개월 이하로 처벌해달라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건의했다. 현재 징역 1개월 이상∼8개월 이하 기준을 높여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2년 전에도 건의했는데 무산됐다”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의 현장 대응을 꼬투리 잡아 사후에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경찰을 폭행한 뒤 도주하다 차도로 뛰어드는 만취자를 제압하거나 현행범을 체포했는데 당사자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독직폭행 민원을 제기하는 식이다.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많다 보니 일부 남성 경찰은 여성 주취자 신고가 들어왔는데 여경이 없을 경우 손을 아예 안 댄다고 한다. 한 경찰은 “여성 주취자와의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려고 라텍스 장갑을 끼고 출동한 적도 있다”고 했다. 경찰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려 지원금 등을 신청한 건수는 2020년 116건, 2021년 156건, 2022건 175건 등으로 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 지원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이들까지 합하면 공무집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경찰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 분위기도 문제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이 공무원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소송 비용을 일부(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3회) 지원하고, 적극 행정이라고 판단될 경우 면책을 시켜 준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경찰 다수는 “상대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든 아니든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경찰 내부 감찰도 받아야 하고, 업무에서 배제돼 문제아처럼 찍힌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이 요청한 공무집행방해 처벌 강화는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합법적 공권력 행사에 따른 책임을 국가가 대신 진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현장 경찰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경찰력 위축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김기윤·사회부 기자 pep@donga.com}

    • 2023-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공무집행방해, 최소 징역 3개월로 상향… 만취땐 형량 가중을”

    경찰이 만취 상태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주폭’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건의했다. 방역지침 완화 이후 주취자 신고가 다시 늘면서 일선 경찰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개선 관련 경찰청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찰은 먼저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때리거나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할 경우 징역 3개월 이상∼10개월 이하로 처벌해달라고 건의했다. 지금은 징역 1개월 이상∼8개월 이하의 범위가 적용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음주범죄에 관대한 사회’ 시리즈를 통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경우 1심에서 실형을 받는 경우는 18%에 그치고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심신 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음주 등을 형량 가중 요소로 추가해달라고 건의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감경 요소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상습범’ 및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 항목을 가중 요소로 신설해달라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되는 인원 10명 중 7명은 만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집행방해 대상자의 90% 이상이 경찰이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일선 경찰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고, 주취자 대응에 시간을 빼앗겨 다른 강력사건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한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건의를 잘 반영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강화할 경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의 불법 집회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전날 민노총 서울 도심 집회에서 노조원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공무집행방해, 최소 징역 3개월로 상향…만취땐 형량 가중을”

    경찰이 만취 상태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주폭’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건의했다. 방역지침 완화 이후 주취자 신고가 다시 늘면서 일선 경찰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개선 관련 경찰청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찰은 먼저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때리거나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할 경우 징역 3개월 이상~10개월 이하로 처벌해달라고 건의했다. 지금은 징역 1개월 이상~8개월 이하의 범위가 적용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음주범죄에 관대한 사회’ 시리즈를 통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경우 1심에서 실형을 받는 경우는 18%에 그치고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다고 보도했다.경찰은 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심신 미약으로 인정해 감형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형량 가중요소로 추가해달라고 건의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감경 요소에서 제외하고 대신 ‘상습범’ 및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 항목을 가중 요소로 신설해달라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되는 인원 10명 중 7명은 만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집행방해 대상자의 90% 이상이 경찰이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일선 경찰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고, 주취자 대응에 시간을 빼앗겨 다른 강력사건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한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건의를 잘 반영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강화할 경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의 불법집회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전날 민노총 서울 도심 집회에서 노조원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 “오늘 민노총 집회중 불법땐 캡사이신 사용”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31일 대규모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기동대 120여 개 부대를 전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집회 중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고추 추출물) 분사도 불사할 방침이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지도부는 이날 ‘5·31 민노총 집회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민노총 집회에 대해 “어떤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첫 대규모 집회인 만큼 경찰은 캡사이신 희석액을 뿌리며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방안을 대응 매뉴얼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은 31일 전국 13곳에서 서울 2만 명, 전국 3만5000명이 참여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동시다발 총력투쟁 대회’를 연다. 서울에선 31일 오후 2시부터 용산구 대통령실 앞 등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뒤 오후 4∼5시 중구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후 약 1500명이 오후 7시부터 청계천 일대에서 야간집회를 연 뒤 두 갈래로 나뉘어 오후 9시까지 경찰청 방향으로 행진한다. 민노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집회의 자유’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결의를 보이겠다”고 했다. 이에 윤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필요 시 캡사이신 분사기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캡사이신 분사기가 집회 해산에 쓰인 것은 2017년 3월이 마지막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살수차가 모두 폐차되면서 과거처럼 ’물대포’로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대신 2, 3회 분사할 수 있는 개인용 스프레이형 분사기를 기동대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며 경찰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내일 민노총 불법 집회땐 캡사이신 사용 불사”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31일 대규모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기동대 120여개를 전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집회 중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고추 추출물)이 담긴 최루액도 분사할 방침이다.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지도부는 이날 ‘5.31 민노총 집회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민노총 집회에 대해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정 대응을 지시한 이후 첫 대규모 집회인 만큼 경찰은 최루액 분사까지 포함한 대응 매뉴얼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민노총은 서울 2만 명, 전국 3만5000명이 참여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동시다발 총력투쟁 대회’를 31일 전국 13곳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선 31일 오후 2시부터 용산구 대통령실앞 등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뒤 오후 4~5시 중구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후 약 1500명이 오후 7시부터 청계천 일대에서 야간집회를 연 뒤 두 갈래로 나뉘어 오후 9시까지 경찰청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민노총은 30일 성명을 통해 “‘집회의 자유’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결의를 보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이에 경찰은 31일 전국 집회 현장에 기동대 120여개를 배치하기로 했다. 민노총이 신고 시간을 초과해 불법 집회를 강행하거나 노숙 집회를 이어갈 경우 공권력을 행사해 해산시킬 방침이다. 조합원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다.윤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필요 시 캡사이신 분사기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해 이날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최루액이 분사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30일 당 회의에서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며 경찰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교제폭력 피해자도 보호조치’ 법안 2년째 낮잠

    서울 금천구에서 데이트 폭력(교제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모 씨(33·수감 중)가 자신을 신고한 전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 없이 2년 넘게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제 중이거나 교제했던 상대가 저지른 폭력을 가정 폭력으로 규정하고,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021년 3월, 같은 당 권인숙 의원이 같은 해 1월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박 원내대표가 낸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됐고, 권 의원이 낸 개정안은 2021년 3월 상임위에서 한 차례 논의된 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현행법상 연락 금지나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하려면 사실혼 관계이거나 부부여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교제 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알고 있고, 피해자가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정 폭력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교제 폭력을 줄이기 위해 가중 처벌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 폭력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후속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법을 위해선 교제 폭력의 개념과 대상, 유형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반 폭력과 달리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법 규정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연인 사이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현행법 하에서도 일선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들이 보복 위험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게 경고했거나 신변 경호 강화 또는 보호시설 연계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경우 피해자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 개정이 만능 해결책이 될 순 없다”며 “일선 경찰이 ‘피해자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법안 2년째 방치

    서울 금천구에서 데이트 폭력(교제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모 씨(33·수감 중)가 자신을 신고한 전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 없이 2년 넘게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제 중이거나 교제했던 상대가 저지른 폭력을 가정폭력으로 규정하고,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021년 3월, 같은 당 권인숙 의원이 같은 해 1월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박 원내대표가 낸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됐고, 권 의원이 낸 개정안은 2021년 3월 상임위에서 한 차례 논의 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현행법상 연락 금지나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하려면 사실혼 관계이거나 부부여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교제 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알고 있고, 피해자가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정 폭력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교제 폭력을 줄이기 위해 가중처벌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 폭력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후속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법을 위해선 교제 폭력의 개념과 대상, 유형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반 폭력과 달리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법 규정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연인 사이를 어떻게 정의할 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현행 법에서도 일선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들이 보복 위험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게 경고했거나 신변 경호 강화 또는 보호시설 연계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경우 피해자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 개정이 만능 해결책이 될 순 없다”며 “일선 경찰이 ‘피해자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 가수 이선희 불러 조사…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 혐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5일 가수 이선희 씨(59·사진)를 불러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2013년 설립한 연예기획사 원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수차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씨가 회사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 수억 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다만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표이사였지만 나는 아티스트일 뿐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씨가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8월 폐업했는데 폐업 전 이 씨의 딸인 윤모 씨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가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바 있다. 또 이 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사내이사를 지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가수 이승기 씨와 후크엔터테인먼트 간 정산료를 둘러싼 폭로전이 권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번졌을 때 경영진이었던 이 씨의 관여 의혹도 제기됐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민노총 대법앞 야간집회 강제해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가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1박 2일 집회를 열어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노총 금속노조가 25일 또다시 밤샘 집회를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이 강경하게 막으며 금속노조원 3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고, 야간 집회를 시도하자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금속노조 조합원 120여 명은 오후 2시경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 있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오후 3시 반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방향으로 행진했다.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경찰은 대법원 동문 앞에 철제 펜스를 치고 접근을 막았다. 또 노조 측이 야간 문화제를 열겠다며 무대차량을 설치하자 교통을 방해한다며 무대차량을 견인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노조원 3명이 체포됐다. 이후 노조 측이 구호 제창 없이 진행하기로 하면서 오후 8시부터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열렸다. 현행 집회시위법상 인도 위 노숙이나 미신고 문화제 개최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모인 이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거나 피케팅을 할 경우엔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볼 수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차례 경고방송을 했다. 또 오후 8시 반경부터 시위대를 향해 “대법원 100m 내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지금 즉시 해산하라”며 3차례 경고방송을 한 뒤 오후 8시 50분경부터 강제 해산에 착수해 시위대를 한 명씩 떼어내 이동시켰다. 경찰은 이날 시위대 인원의 3배가량인 약 400명을 투입했다. 이에 금속노초 측은 “노동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와 농성을 막는 건 법과 원칙에 어긋나며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경비경찰에게 서한문을 보내 “전국 기동대를 개편해 수도권에 인력을 보강하겠다”며 “올 하반기 2개, 내년 상·하반기에 4개 부대를 서울경찰청에 추가로 창설하겠다”고 밝혔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노총 경찰 강제 해산 조치에도 대법원 앞서 또 밤샘 농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가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1박 2일 집회를 열어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노총 금속노조가 25일 또다시 밤샘 농성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이 강경하게 막으며 금속노조원 3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고, 야간 집회를 시도하자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키기도 했지만  결국 밤샘 농성을 강행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금속노조 조합원 120여 명은 오후 2시경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 있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오후 3시 반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방향으로 행진했다.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는 취지였다.이에 경찰은 대법원 동문 앞에 철제 펜스를 치고 접근을 막았다. 또 노조 측이 야간 문화제를 열겠다며 무대차량을 설치하자 교통을 방해한다며 무대차량을 견인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노조원 3명이 체포됐다. 이후 노조 측이 구호 제창 없이 진행하기로 하면서 오후 8시부터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열렸다.현행 집회시위법상 인도 위 노숙이나 문화제 개최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모인 이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거나 피케팅을 할 경우엔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볼 수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차례 경고방송을 했다.또 오후 8시 반경부터 시위대를 향해 “대법원 100m 내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지금 즉시 해산하라”며 3차례 해산명령을 내린 뒤 오후 8시 50분경부터 강제 해산에 착수해 시위대를 한 명씩 뜯어서 이동시켰다. 경찰은 이날 시위대 인원의 3배가량인 약 400명을 투입했다.하지만 금속노조 60여 명은 경찰의 강제해산 조치 이후에도 다시 인근 장소에서 스피커를 틀고 노래를 부르며 집회를 이어나갔다. 경찰이 재차 오후 10시경 다시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금속노조 40여 명이 대법원 인근 장소에서 노숙 집회를 강행했다.  금속노조 측은 “노동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와 농성을 막는 건 법과 원칙에 어긋나며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경비경찰에게 서한문을 보내 “전국 기동대를 개편해 수도권에 인력을 보강하겠다”며 “올 하반기 2개, 내년 상·하반기에 4개 부대를 서울경찰청에 추가로 창설하겠다”고 밝혔다.주현우기자 woojoo@donga.com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3-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현직 경찰들이… 대낮 술취해 돈 훔치고, 성매매도

    최근 현직 경찰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물건을 훔치거나 음주운전 또는 성매매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2일 내부적으로 음주운전과 성비위 근절을 촉구하는 특별경보를 발령했지만 경찰들의 일탈 사례는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 광주경찰청은 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A 경위(41)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전 10시경 광주 북구 두암동의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1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는데, 근처에 있던 차량 주인이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에선 4일에도 기동대 소속 순경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차 안에 놓아둔 경찰복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에서도 음주운전, 음주 후 폭행 등 올해만 현직 경찰의 음주 연관 범죄가 총 6건 적발됐다. 또 서울경찰청은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B 경위를 성매매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B 경위는 지난달 경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던 중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같은 성동서 소속 C 순경은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 영상을 요구한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이 밖에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D 경위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10여 명을 만나며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소지한 혐의로 22일 구속 송치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성비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비위 발생이 많은 경찰서의 경우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음주운전·성매매·절도…‘특별경보’ 발령에도 끊이지 않는 경찰 비위

    최근 현직 경찰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물건을 훔치거나 음주운전 또는 성매매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2일 내부적으로 음주운전과 성비위 근절을 촉구하는 특별경보를 발령했지만 경찰들의 일탈 사례는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광주경찰청은 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A 경위(41)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전 10시경 광주 북구 두암동의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1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는데, 근처에 있던 차량 주인이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에선 4일에도 기동대 소속 순경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차 안에 놓아둔 경찰복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대구에서도 음주운전, 음주 후 폭행 등 올해만 현직 경찰의 음주 연관 범죄가 총 6건 적발됐다.또 서울경찰청은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B 경위를 성매매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B 경위는 지난달 경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 중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같은 성동서 소속 C 순경은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 영상을 요구한 혐의로 21일 구속됐다.이 밖에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D 경위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10여 명을 만나며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로 22일 구속 송치됐다.이에 대해 경찰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성비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비위 발생이 많은 경찰서의 경우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최미송기자 cms@donga.com김기윤기자 pep@donga.com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대, 인재유치 위해 존치를”vs“로스쿨 갈 학생에 왜 세금 쓰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말입니까.” “인재를 경찰 조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인책입니다.” 경찰대 폐지 여부를 놓고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에선 지난 8개월 동안 이 같은 격론이 이어졌다. 찬반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결국 경발위는 23일 마지막 회의 후에도 “논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대 폐지 찬반, 팽팽하게 나뉘어”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경발위는 당초 이날 표결을 마치고 경찰대 개혁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박인환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경찰대 폐지 문제는 위원들 간 이견이 아직도 팽팽하다”며 “다음 달 회의를 27일 열고 계속 논의하되 연말 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은 경찰대 학사과정 및 경위 자동임용제 폐지 여부였다. 사실상 경찰대 폐지를 의미하는 학사과정 폐지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전액 국비 지원을 받는 경찰대 학생들이 최근 로스쿨로 대거 빠져나가 ‘로스쿨 육성학교’란 말이 나올 정도”라며 “엘리트 경찰 육성이 필요했던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학사과정 유지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범죄 수법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경찰대가 폐지되면 인재를 유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는 배경이 되는 졸업생 경위 자동임용제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제도인 만큼 폐지하자”는 의견과 “제도는 유지하되 졸업시험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맞섰다고 한다. 경찰대 폐지에 대해선 경찰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린다. 순경 출신의 A 경위는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점령하면서 현장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비경찰대 출신이 승진에서 밀리는 등 불공정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대 출신의 B 경감은 “경찰대를 4년 동안 다니면서 충분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경위 입직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찰대 출신들은 최근 군복무를 의경 소대장으로 대체하던 혜택이 사라졌으며, 신입생 축소 및 편입생 선발 등 경찰대 개혁이 이미 진행 중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대 준비하는 수험생들 ‘전전긍긍’전체 경찰 13만 명 중 3%에도 못 미치는 경찰대 출신들이 고위직을 독차지하고 하위직의 근무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총경 이상 계급 754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469명으로 62.2%에 달한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경찰대 폐지’를 공약했고 경찰대 신입생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는 등 개혁 조치를 취했다. 현 정부 출범 후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7월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남들이 20년 걸려야 가는 자리부터 시작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에 불을 댕겼다. 다만 경발위가 졸업생 경위 자동임용 제도나 학사과정 폐지를 결정하더라도 당분간은 시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둘 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대 입학이나 편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경위 임용제가 사라지면 경찰대에 갈 이유가 없어진다”며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간부후보생 또는 순경 입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출신과 상관없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