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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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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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 10일→7일로…내일부터 4개 지역서 ‘오미크론 대응’ 전환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에 나선다. 다만 바뀌는 검사방식 등에 따라 생길 수 있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은 2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 재택치료자는 7일간 건강관리를 받은 뒤 3일간 추가 격리까지 총 10일을 격리해왔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하던 건강 모니터링 횟수도 하루 2, 3회에서 1, 2회로 줄이기로 했다. 지자체에 경증 환자의 관리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확진자는 자가격리 7일 후 3일간 자율적으로 외출을 자제하는 ‘자율격리’ 기간을 갖기로 했다. 자율격리 기간에는 현행 격리와 달리 별도의 이탈확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 최종균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반장은 “그동안 500만 명의 격리자 중 이탈률이 0.1%에 불과했다. 지자체가 별도관리를 하지 않아도 자율격리가 잘 준수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광주, 전남, 경기 평택시, 안성시 등 4개 지역은 26일부터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먼저 적용된다. 선별진료소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고위험군에게 우선 실시된다. 일반 의심환자들은 자택,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거 자가진단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양성이 나왔을 때 PCR을 받을 수 있다. 또 동네의원에서도 코로나19 진료가 가능해진다. 안성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동네의사를 1대 1로 연결해 관리하는 ‘코로나 주치의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하루를 앞둔 25일까지도 누가 어디에서 검사를 받는지에 대한 세부지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자체들은 선별진료소의 별도 자가진단키트 사용 공간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신속항원검사가 진행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는 키트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곳도 적지 않다. ‘24시간 당직의사 의무 확보’ 지침 때문에 동네병원의 코로나 진료 참여도 부족한 상황이다.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이 동네의원에 몰리면서 비코로나 환자와의 동선이 겹치는 등 감염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안성의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지정한 호흡기클리닉이 지금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이 많은데, 환자가 본격적으로 몰리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의료계 일부에선 아직 국내 PCR 검사 여력이 하루에 30만 건 정도 남은 만큼 기존 검사방식을 더 유지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PCR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자가진단키트 방식을 서둘러 도입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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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역 지휘소’ 복지부 24명 집단감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24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내 복지부에서 근무하는 직원 24명이 21∼24일 코로나19에 연쇄 감염됐다.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소속 직원도 2명 포함됐다. 확진자 가족까지 합치면 연관 확진자가 30명 안팎에 이르는 데다 추가 전파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무실 방역 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해당 부서 관련 직원들에 대해선 전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있다”며 “(접촉자) 대부분이 접종 완료자들이라 (스스로 상태를 보건소에 보고하는) 수동감시 대상이며, 미접종자는 자가 격리 조치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직원들에게 설 연휴(29일∼2월 2일)까지 부서별로 30%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외부출장 자제, 1인 식사 권장, 비대면 회의 실시 등 개별 행동지침도 내렸다. 24일 복지부 내 간부회의도 비대면회의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 안팎에선 지난주 중동 출장을 다녀온 복지부와 산하 단체인 보건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이 이번 집단감염을 일으켰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중동 출장을 다녀온 복지부 직원 5명 중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출장을 갔다 온 직원들은 모두 입국 후 격리 상태라 출근한 적이 없어 유입 경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중앙 부처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해양수산부에서 집단감염으로 직원과 가족 등 총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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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복지부 직원 24명 집단감염…코로나 대응 차질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정부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는 직원 24명이 21일부터 24일까지 연쇄 감염됐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소속 인원도 2명 포함됐다. 확진자 가족 등 연관 사례까지 합치면 전체 확진자가 30명 안팎에 이르고, 추가 전파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의료계 안팎에선 지난주 중동 출장을 다녀왔던 복지부 해외의료담당관실 소속 직원과 산하단체 보건산업진흥원 소속 직원이 감염원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역학조사가 막 시작된 단계라 아직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출장을 갔던 복지부 직원들은 모두 입국 후 격리상태라 출근한 적이 없고, 유입 경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부처의 집단감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해양수산부에서 집단감염으로 직원과 가족 등 총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복지부 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도 일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직원 등 밀접접촉자들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있다. 24일 복지부 내 간부회의도 비대면회의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날 직원들에게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 전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구체적으로 △부서별 재택근무 30% 실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장 △외부출장 자제 △1인 식사 권장 △비대면 회의 실시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미크론 방역체계 개편 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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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최대 난제 ‘코로나 종식’, 각자도생 넘어야 끝 보인다[광화문에서/유근형]

당신은 한 외딴섬의 작은 방에 감금됐다. 방 안에는 쇠 한 덩어리와 낡은 도면 한 장뿐.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그 도면이 문에 걸린 자물쇠를 딸 열쇠 설계도라고 결론을 냈다. 변변한 도구가 없어 간신히 쇠를 갈아 열쇠를 완성했다. ‘드디어 밖으로 나간다’는 기대감에 부푼 순간, 열쇠가 말을 듣지 않는다. 자물쇠는 여전히 굳게 잠겨 있다. 절망감에 주저앉아 울부짖는다. 방역당국의 중간 간부 A는 최근 이 같은 꿈을 종종 꾼다고 했다. 어렵게 찾은 문제 해결 방법이 번번이 실패하는 꿈이다. 2년 넘게 코로나19 대응에 매달리다 생긴 일종의 직업병 같다고 했다. A는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느낌이 들곤 한다”고 전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방역 전사들은 그리스 신화 속 ‘시시포스’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 왔다. 힘겹게 돌을 굴려 정상 부근까지 왔다고 느끼는 순간, 돌은 여지없이 다시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코로나19 발생 첫해는 “백신이 나오면 끝난다”는 희망으로 버텼다. 두 번째 해에는 “백신 접종률 70%를 넘기면 유행이 꺾인다”고 믿었다. 하지만 ‘델타 변이’라는 새로운 적 앞에 집단면역 희망은 사라졌다. 주요국들은 다시 ‘부스터샷’(3차 접종)에 매달렸다. 하지만 접종률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했다. 오미크론은 델타 때보다 2∼3배 더 빠른 속도로 지구촌을 휩쓸고 있다.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은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과도한 기대감을 낮춰야 할지 모른다. 투입 가능 대상자가 제한돼 있고, 함께 먹을 수 없는 약이 많은 탓이다. 다만 2년 동안 ‘희망고문’을 반복하며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다. ‘난세의 영웅’과 같은 소수 엘리트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코로나를 끝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백신 개발과 공급 과정만 봐도 그렇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자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백신이란 발명품을 완성시켰다. 그 열매는 철저히 강대국부터 가져갔다. 다른 첨단기술과 마찬가지로, 저개발 국가들은 뒤늦게 백신을 공여 받았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백신이 다수였다.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의 저개발 국가 백신 공급은 목표량의 절반만 달성했다. 그 사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생한 변이가 앞서 백신을 접종한 나라로 옮아가 기존 백신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나부터 살겠다는 태도로는 코로나19 극복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인류 최대 난제로 평가받는 코로나19의 종식에 다가가려면 각자도생보다는 진정한 인류애가 필요하다. 백신과 먹는 치료제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데 ‘힘 있는’ 나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 우리 제약기업들이 먹는 치료제 복제약을 저개발 국가에 공급하는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을 더 지원한다면 국격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우리에겐 코로나19 초기 전국의 의사들이 대구로 달려간 연대의 경험이 있다. 이제 그 마음을 세계로 돌리면 어떨까. 역설적으로 그게 우리가 더 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길이 될지도 모른다.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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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비율 50% 육박… “수도권 본격 확산땐 기하급수적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03명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6000명대에 진입했다.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로 판명되는 비율도 크게 늘고 있다. ○ 50% 육박한 오미크론 변이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비율이 20일 기준 50%에 육박했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오미크론 변이 비율이 26.7%였는데, 20일 45%를 넘어 50%를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속도라면 이르면 21일, 늦어도 이번 주말 전후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난해 12월 1일 국내 첫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후 약 50일 만이다. 약 석 달 만에 국내 우세종이 된 델타에 비해 2배 가까이 빠른 속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 됐다”며 “그동안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제로 신속 전환하고, 총리 중심으로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오미크론 유행이 아직 ‘초기’ 수준이라는 점이다. 오미크론은 현재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15일) 수도권의 오미크론 검출 비중은 19.6%로 호남권(59.2%)이나 경북권(37.1%)보다 낮다. 수도권에서 먼저 유행하고 비수도권으로 전파되던 기존 코로나19 유행과 다른 양상이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오미크론 전파 속도가 빨라진다면 유행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현재 발생 추이나 해외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설 연휴가 오미크론 확산 고비이동량이 늘어나는 설 연휴(29일∼2월 2일)가 방역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역당국은 14일 브리핑에서 설 연휴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2월 말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에서 1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데이터를 제공했던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0일 “최근 유행 상황을 반영해 다시 추계한 결과 다음 주 하루 약 1만 명의 확진자 발생이 예상되고, 설 연휴를 포함해 당분간 매주 확진자가 0.5∼2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번 유행의 정점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까지 나올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방역 당국은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 비율이 낮은 점에 안도하고 있다. 매일 7000명대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해 12월 15∼17일에는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전체의 30% 안팎(약 2000명)이었다. 반면 20일 고령층 확진자 비중은 9.5%(603명)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고령층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이들의 3차 접종률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에 따르면 3차 접종을 하면 1, 2차 기본접종만 끝냈을 때보다 오미크론 변이 방어 능력이 최대 28.9배로 높아졌다. 이는 아스트라제네카로 1, 2차 기본접종을 마친 뒤 화이자로 3차 접종한 그룹의 중화항체량이다.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를 맞고 2, 3차를 화이자로 접종할 경우에는 중화항체가 10.5배로, 1∼3차를 모두 화이자로 접종하면 17배로 늘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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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가닥

정부가 대형마트, 상점, 백화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법원이 14일 서울지역 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면서 혼선이 커지자 한발 물러난 것이다. 정부는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등 비위험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도 함께 해제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역패스 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앞두고 방역패스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국민 불편과 혼선을 줄이는 게 먼저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4일 “상점, 마트, 백화점은 이용 행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17일부터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 기간이 끝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시작돼 더 큰 반발이 우려됐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부 시설 방역패스의 선제적 해제와는 별개로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원고 측도 “전체 방역패스가 중단돼야 한다”며 16일 즉시 항고 입장을 밝혔다. 방역패스 반발 커 완화하기로… 도서관-박물관 등 추가해제도 검토“지방 차별” 지역 형평성 논란에 지자체 온라인 청원도 이어져서울원정 쇼핑 등 부작용도 초래… 전문가 “오미크론 이달말 우세종방역 구멍에 대유행 우려” 지적 정부가 16일 전국의 3000m² 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중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 일단 지역 간 형평을 맞추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방역패스 관련 소송이 이어지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혼란과 불신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의도도 있다. 정부는 박물관, 도서관, 영화관 등 비위험 시설의 방역패스를 추가 해제해 여론을 다독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 저위험 시설 추가 해제 검토주말 동안 서울 이외 지역의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법원이 14일 서울 지역의 마트 등에 대해서만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여파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았거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비서울 거주자’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경기 지역 미접종자 일부는 서울 원정 쇼핑에 나서기도 했다. 온라인 청원도 이어졌다. 정부는 이처럼 혼선과 반발이 커진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 부처 회의에서는 원칙대로 방역패스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서울과 이외 지역의 형평성을 우선 고려했다. 여기에 애당초 방역당국이 전파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던 것도 이날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새해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바 있다. 16일 방역패스 추가 해제 대상으로 검토된 박물관, 도서관, 영화관 등은 식당 카페(2그룹)에 비해 위험도가 낮다고 분류한 시설(3그룹 또는 기타 그룹)이다. 정부 관계자는 “음식 섭취만 하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쓰고 이용하면 집단감염 등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시설”이라며 “유행이 안정화되면 이 같은 저위험 시설부터 해제하려던 것을 조금 앞당기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17일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역패스 조정안을 확정 발표한다. 선제적 방역패스 해제는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 중단을 결정하며 “이용자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운영자도 방역수칙 준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런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선제적으로 해제함으로써 향후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 오락가락 방역패스 행보보건의료계에선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의 신뢰도가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이달 말을 전후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역 구멍이 커질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패스 일부 중단이 백신 무용론으로 번지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거리 두기 등 방역 완화가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6일 발표한 한국-캐나다 팬데믹 협력연구단의 연구에 따르면 백신 3차 접종이 현재와 비슷(하루 40만 건)하게 진행되면서 접촉률(이동량)이 20% 높아지면 2월 말 하루 확진자 수가 9만5459명까지 늘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3차 접종이 하루 60만 건씩 이뤄지고 접촉률이 현재와 같다면 확진자 수는 9389명 수준으로 전망됐다. 오미크론 폭증을 막기 위해선 부스터샷과 함께 방역패스, 고강도 거리 두기 등이 유지돼야 한다는 얘기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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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치료제’ 첫 투약 9명 다수 “증상 호전”

국내에서 처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들의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16일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먹는 치료제를 투약받은 9명 중 증상 호전 추세를 보이는 환자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국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14일 국내에서 처음 처방받은 환자는 9명으로 모두 재택치료 중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명, 대구 3명, 경기 2명, 대전 1명이다. 첫 투약자는 대전에 사는 70대 남성 A 씨다. 13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14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재택치료 중 대전한국병원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건강상태와 기저질환 등을 문진하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조회해 병용금기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팍스로비드 투약을 결정했다. 인근 약국이 약을 조제해 A 씨에게 전달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투약 1, 2시간 이후엔 유선으로 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팍스로비드는 향후 3주(1월 14일∼2월 3일) 물량이 2만1000명분으로 제한돼 당분간 65세 이상 고령층 또는 면역저하자 중심으로 처방된다. 14, 15일 이틀에 걸쳐 1만3337명분이 전국 담당 약국과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배송됐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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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치료제 첫날, 재택치료자 9명에 처방…“다수 증상 호전”

미국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국내 처음으로 투여한 환자들의 증상이 전반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16일 “개인별 차이가 있지만 팍스로비드를 처음 투약 받은 9명 가운데 증상 호전 추세를 보인 환자가 다수”고 밝혔다. 14일 팍스로비드를 국내 처음으로 처방받은 환자는 9명으로 모두 재택치료 환자. 지역별로는 서울 3명, 대구 3명, 경기 2명, 대전 1명 등이다. 국내 첫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자는 대전에 사는 70대 남성 A 씨다. 그는 13일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14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재택치료를 받다가 관리의료기관인 대전한국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건강상태와 기저질환 등을 문진한 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조회해 A 씨가 병용금기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팍스로비드 투약을 결정했다. 인근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A 씨에게 직접 전달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의료진의 처방 및 약국의 복약지도에 따라 먹는 치료제를 투약받고, 관리의료기관에서 투약 한두 시간 이후 유선으로 투약여부 및 건강상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이후 5일 이내에 복용을 시작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 들어온 물량이 2만1000명분에 그쳐 당분간 코로나19에 걸린 65세 이상 고령층 또는 면역저하자 가운데 경증 또는 중등증 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대상으로만 처방된다. 무증상자는 처방받을 수 없다. 도입 물량이 늘어날 때까지는 재택치료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만 약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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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17일부터 4명→6명…오후 9시 영업제한은 유지

17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2명 늘어난다.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29일∼2월 2일) 기간을 포함해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거리 두기 조치를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것 외에 나머지 방역 조치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지금처럼 식당과 카페, 대형마트 등 15종의 시설에서 적용된다. 정부가 다음 달 6일까지 이번 조치를 유지한다면 지난해 12월 18일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한 후 7주 연속 고강도 거리 두기를 유지하게 된다. 이는 설 연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맞물려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확진자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임 인원 늘리기가 자영업자를 배려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오미크론, 1~2주내 우세종 우려”…오후 9시 영업제한은 유지[코로나 팬데믹] 중대본, 오늘 새 거리두기案 확정명절 가족만남-자영업 피해 고려…내달 6일까지 6인 모임만 허용설연휴 봉안시설 하루 추모객 제한…사적모임 접종자 예외도 인정 안해방역패스 조정은 법원 판단뒤 결정정부가 17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6명으로 늘리되 ‘식당 카페 영업 제한 오후 9시’ 등 나머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다음 달 6일까지 유지한다. 설 연휴(29일∼2월 2일)에 가족들이 만나기 위해 모임 인원만 소폭 늘리고, 나머지는 ‘현상 유지’를 선택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한 결정이다. 최종 거리 두기 조치는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된다.○ 17일부터 6명 모임 가능 당초 정부는 ‘모임 제한 4명, 영업 제한 오후 9시’인 현 거리 두기를 설 연휴 이후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명절 때 가족 만남을 제한하는 것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거리 두기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는 거리 두기는 17일부터 3주 동안 적용된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잘 지켜지는 영화관의 심야 상영 허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제안했지만 최종 거리 두기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거리 두기 개편을 앞두고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민생경제분과 위원들은 “식당 카페 문을 오후 10시나 11시까지 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모임 허용 인원만 소폭 늘린 것은, 모이는 인원보다 영업시간이 감염병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현재보다 1시간 늘린 오후 10시까지로 정할 경우 이달 말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중대본은 설 연휴 기간 특별방역대책도 14일 내놓는다. 철도 승차권을 창측 좌석만 판매하는 등의 대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휴 전주부터 봉안시설의 하루 추모객 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연휴 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늘려줬지만 이번엔 그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식당과 카페, 대형마트 등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설 차례상 준비를 감안해 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를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등 부분 조정을 검토했지만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 방역패스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미크론에 유행 규모 다시 증가할 듯”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1, 2주 내에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되고, 전체 유행 규모도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 결과 지난해 말처럼 ‘병상 대란’이 재연되는 상황을 막자는 게 이번에 거리 두기 연장을 결정한 이유다. 실제로 미국에선 지난해 12월 초 0.6%였던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이달 8일 98.3%까지 늘면서 같은 기간 입원 환자 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1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67명으로 전주 목요일(4125명)보다 늘어났다. 이달 초만 해도 전주 대비 확진자가 1000명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5차 대유행’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가 391명으로 전날에 이어 역대 최다였다. 지난주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된 비율은 88.1%에 달했다. 정부는 20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공항에서 목적지로 이동할 때 지하철 등 대중교통 대신 자차나 방역택시 등 방역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국 입국 때 제출해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증명서의 유효기간도 48시간 이내 검사 결과로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입국 72시간 전까지 검사한 결과를 인정해줬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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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주 연장할듯, 17일부터 모임 4명→6명…오후 9시 영업제한은 유지

17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6명으로 늘어난다.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는 등 모임 인원을 제외한 다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는 현 수준의 방역이 다음달 6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을 고려해 현행 거리 두기를 크게 손보지 않되 설 연휴(29일~2월 2일) 원활한 가족 모임을 위해 모임 인원만 소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폭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배려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모임 가능인원 6명으로 늘어당초 정부는 ‘모임 제한 4명, 영업 제한 오후 9시’인 현 거리 두기 강도를 설 연휴(29일~2월 2일) 이후에도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했다. 하지만 명절 가족 만남을 제한하는 것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계속된 거리 두기로 인해 피해가 커지는 자영업자들의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 제한을 6명까지 허용하는 거리 두기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 동안 적용된다. 당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잘 지켜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시간을 늘려 주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종 거리 두기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설 연휴 기간에 적용하는 특별방역대책도 14일 발표한다. 연휴 전주부터 봉안시설의 하루 방문객 수를 제한하고, 철도 승차권을 창측 좌석만 판매하는 등의 대책이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전에 기존 거리 두기 조치를 4주 연장하면서 연휴 기간에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늘린 바 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은 설 차례상 준비를 감안해 대형마트 등에서 한시적으로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서울행정법원이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그 효력이 정지할 경우에도 법원 결정 이후에 방역패스 미세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방역패스 결정에 따른 영향을 함께 고려해 (방역 수준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미크론에 유행 규모 다시 증가할 듯”정부가 설을 앞두고도 거리 두기 소폭 완화에 나선 것은 오미크론 변이 때문이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1, 2주 내에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면 유행 규모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확진 후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전체 확진자 규모가 급증하면 지난해 말처럼 ‘병상 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미국에선 지난해 12월 초 0.6%였던 오미크론 변이 검출율이 이달 8일 98.3%까지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입원 환자 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1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67명으로 전주 목요일(4125명)보다 늘어났다. 이달 초만 해도 전주 대비 확진자가 1000명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5차 대유행’이 이미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가 391명으로 전날에 이어 역대 최다였다. 지난주 해외유입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된 비율은 88.1%에 달했다. 정부는 20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객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목적지로 이동할 때 지하철 등 대중교통 대신 자차나 방역택시 등 방역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국 입국 때 제출해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증명서의 유효기간도 48시간 이내 검사 결과로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입국 72시간 전까지 검사 결과를 인정해 줬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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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나선 국민연금, 기업 30여곳에 자료 요구 논란

주주대표소송 적극 추진에 나선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30여 개 기업에 주주가치 훼손 행위 등에 대한 기초 조사 명목의 자료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의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면서 적극적인 주주대표소송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12월 17일 국내 30여 개 기업들에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해 기초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했다. 기금운용본부가 보낸 공문은 해당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여받는 등의 주주가치 훼손 행위와 관련해 상세한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 달라는 내용이다. 기업에 따라서는 최대 10년 전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안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에는 각 기업들의 구체적 행위사실, 손해발생액, 손해회복 조치, 회사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책 등의 문항이 포함됐다. 공문을 받은 기업들은 삼성물산, 삼성SDI,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SK텔레콤, SK네트웍스, GS건설, 한화 등 5대그룹 계열사들을 포함해 모두 30여 곳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거나 사주의 배임 횡령 혐의 조사, 거액의 배상금 지급 등 이슈를 겪은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다. 최근 10년간 손해액이 가장 많은 기준으로 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주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2월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간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해온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고 올해부터 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재계에선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확대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법인 기준 상장사 지분 중 0.01%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대표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상장사 중 1000곳 이상이 곧바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주대표소송이 주주의 이익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수탁위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지역가입단체가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되는데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아 피소 기업의 주주 이익에 대한 고려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기존에는 실제 기금 운용을 맡는 기금운용본부가 주주대표소송 여부를 결정해왔고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위가 맡아왔다. 재계 관계자는 “자료를 제출하면 정부 제재에 따른 과징금으로 주주가 평가 손실을 봤다는 논리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탁위 구성을 보면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연금의 소송 강화 방침이 나온 후에 한꺼번에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하니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주주가치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일들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주주대표소송의 정지작업은 아니다”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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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에 국민 5명 중 1명 ‘우울 위험’…30대 가장 높아

국민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여성의 우울 위험이 가장 높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된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보건복지부의 ‘2021년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민의 18.9%가 우울 위험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3월(22.8%) 조사에 비해 3.9%포인트 감소했지만 지난해 9월(18.5%)보다는 소폭(0.4%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된 점이 국민 우울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우울감이 가장 높았다. 30대는 지난해 12월 우울 점수가 27점 만점에 6.4점으로 가장 낮은 60대 이상(4.2점)의 1.5배였다. 30대 중 우울 위험군 비율도 27.8%로 60대(13.8%)의 2배 수준이었다. 특히 30대 여성은 우울점수(7.0점)와 우울 위험군 비율(33.0%) 모두 전체 성별과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30대 남성은 자살 위험군(자살을 생각해본 사람) 비율이 22.4%로 가장 높았다.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트라우마사업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30대까지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이 늘면서 이들의 심리적 안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우울감이 실제 자살 증가 등으로 이어지기 전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심리적 지지를 가장 많이 얻는 사람은 가족(62.3%)이었다. 친구 및 직장동료(20.6%)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11.3%의 국민은 지지 받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우울 위험이 가장 높은 30대는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13.6%)’고 말한 비율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다만 국민 전체의 우울감은 코로나19 초기보다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 국민 우울점수는 5.0점으로 1년 전(5.5점)보다 낮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재개에 발맞춰 연령별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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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유증상자부터 PCR 검사” 오미크론 대응체제 전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사람 위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증상이 가벼운 재택치료자는 동네 병원에서 진료받는 체계도 마련한다. ‘오미크론 변이’ 본격 확산에 대비해 ‘검사(test)→추적(trace)→치료(treat)’로 이어지는 기존의 ‘3T 방역’을 ‘속도전’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을 감당하려면 방역 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백신 미접종자, 고령자 등이 우선 PCR 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증상이 없는데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일단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한 뒤 양성이 나오거나, 증상이 발현될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역학조사도 기존 감염원 전체 조사에서 확산 위험이 큰 곳 중심으로 바뀐다. 재택치료 환자 중 증상이 가벼운 사람은 동네 병원에서 진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13일 전후 국내에 도입된다. 확진자의 중증화율을 약 88%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다. 1월 도입 물량은 2만∼4만 명분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에서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출산 후 사망한 사례가 처음 발생했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A 씨는 임신 32주 차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8일 출산했으나 상태가 악화돼 이달 4일 숨졌다. A 씨는 기저질환이 있었고, 신생아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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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자, 자가키트 양성때만 ‘PCR’… 역학조사는 취약시설 집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방역체계를 크게 바꾸기로 했다. 개편의 핵심 방향은 빠른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는 ‘속도전’이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 3배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앞으로 국내 코로나19 우세종이 되면 환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7일 방역당국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증가의 영향으로 3월 국내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만 명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부터 역학조사, 치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감염병 대응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무증상자는 자가 검사부터 해야가장 변화의 폭이 큰 것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다. 지금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선별검사소 등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밀접접촉자 등 감염 가능성이 높은 이들부터 PCR 검사의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증상이 없거나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싶은 사람은 자가검사키트를 먼저 사용해 봐야 한다. 여기서 양성 반응이 나올 때만 PCR 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자가검사키트는 PCR 검사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자를 양성으로 판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그렇다고 해서 (바이러스를) 검출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며 “PCR 검사 역량을 끝없이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크게 늘어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역학조사도 선택과 집중역학조사도 개편된다. 감염 확산 위험이 큰 곳에 역량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감염 위험도를 기반으로 역학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위주로 역학조사에 나서 결과적으로는 조사 범위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기존 역학조사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확진자 1명당 평균 3.8명이 격리돼, 이미 7월(8.1명)의 절반 넘게 줄었다. 그만큼 역학조사 이후 격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는 ‘시민참여형’ 방역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 동네 의원이 재택치료자 비대면 진료정부는 경증 재택치료자가 늘어나는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 현재 재택치료자들은 지역별 협력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는다. 협력 의료기관은 주로 병원급인데, 앞으로는 동네 의원까지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 대비해 동네 의원이 재택치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방역당국 안팎에선 여기서 더 나아가 동네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대면 외래 진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토론회에 참석한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의료 자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입원 기반에서 외래 기반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13일 전후로 국내에 도입된다. 초반에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처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 주 먹는 치료제 투여 우선순위 등을 발표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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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우세종땐 3월 하루 확진자 2만 명 가능성”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방역체계를 크게 바꾸기로 했다. 개편의 핵심 방향은 빠른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는 ‘속도전’이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 3배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앞으로 국내 코로나19 우세종이 되면 환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7일 방역 당국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증가의 영향으로 3월 국내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만 명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입원 중환자 역시 2000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부터 역학조사, 치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감염병 대응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무증상자는 자가검사부터 해야 가장 변화의 폭이 큰 것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다. 지금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선별검사소 등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밀접접촉자 등 감염 가능성이 높은 이들부터 PCR 검사의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증상이 없거나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싶은 사람은 자가검사키트를 먼저 사용해 봐야 한다. 여기서 양성 반응이 나올 때만 PCR 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자가검사키트는 PCR 검사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를 양성으로 판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그렇다고 해서 (바이러스를) 검출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며 “PCR 검사 역량을 끝없이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크게 늘어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역학조사도 선택과 집중 역학조사도 개편된다. 감염 확산 위험이 큰 곳에 역량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 그동안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요구하던 방향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경우 감염 위험도를 기반으로 역학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위주로 역학조사에 나서 결과적으로는 조사 범위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기존 역학조사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확진자 1명당 평균 3.8명이 격리돼, 이미 7월(8.1명)의 절반 넘게 줄었다. 그만큼 역학조사 이후 격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는 ‘시민참여형’ 방역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 동네 의원이 재택치료자 비대면 진료 정부는 경증 재택치료자가 늘어나는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 현재 재택치료자들은 지역별 협력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는다. 협력 의료기관은 주로 병원급인데, 앞으로는 동네 의원까지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 대비해 동네 의원이 재택치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방역당국 안팎에선 여기서 더 나아가 동네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외래 진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토론회에 참석한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의료 자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입원 기반에서 외래 기반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13일 전후로 국내에 도입된다. 초반에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처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주 중 먹는 치료제 투여 우선순위 등을 발표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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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유증상자 우선 PCR 검사…경증 동네병원서 진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사람 위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증상이 가벼운 재택치료자는 동네병원에서 진료받는 체계도 마련한다. ‘오미크론 변이’ 본격 확산에 대비해 ‘검사(test)→추적(trace)→치료(treat)’로 이어지는 기존의 ‘3T 방역’을 ‘속도전’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산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을 감당하려면 방역 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백신 미접종자, 고령자 등이 우선 PCR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증상이 없는데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일단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한 뒤 양성이 나오거나, 증상이 발현될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역학조사도 기존 감염원 전체 조사에서 확산 위험이 큰 곳 중심으로 바뀐다. 재택치료 환자 중 증상이 가벼운 사람은 동네병원에서 진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13일 전후 국내에 도입된다. 확진자의 중증화율을 약 88%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다. 1월 도입 물량은 2만~4만 명분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에서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출산 후 사망한 사례가 처음 발생했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A 씨는 임신 32주차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닷새 뒤인 지난달 12월 28일 출산했으나 상태가 악화돼 지난 4일 숨졌다. A 씨는 기저질환이 있었고, 신생아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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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사업자용 ‘QR체크 앱’ 5시간 먹통

식당, 카페 등이 손님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출입명부(KI-PASS) 사업자관리앱에서 6일 장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13, 14일 이후 약 4주 만에 방역패스 앱의 ‘먹통’ 사태가 재연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5시간 20분 동안 접속지연 및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정보관리 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이 오후 2시 서버 안정화를 위해 클라우드 서버 작업을 한 이후 앱 속도가 느려지면서 접속장애가 발생했다”며 “백업 데이터베이스(DB) 교체 작업을 해 오후 7시 20분경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출입명부 앱은 고객들이 자신의 백신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입력하는 프로그램이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대부분 해당 앱을 사용하고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지만 개인이 사용하는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에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방역패스 적용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저녁 시간을 앞두고 혼란을 겪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점주는 “시스템이 먹통이 돼 손님들 하나하나 접종 여부를 확인하느라 주문이 밀리는 등 장사하는 데 지장이 컸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정부가 준비 없이 방역패스 정책을 강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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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패스 효력정지 항고… “일상회복 위해 필요”

정부가 법원의 ‘학원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 방역패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당정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도 동시에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한 전날 서울행정법원 처분에 항고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를 해제하면 코로나19 유행 증가에 모임이나 영업 제한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민생 경제에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여당을 중심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할 수 있는 대형마트 등 필수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미세조정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3000m²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 예외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백신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나 심근염 및 심낭염, 혈전증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2, 3차 접종을 면제하고 있다. 이 면제 요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르면 다음 주부터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국내에 들어온다. 첫 도입 물량은 2만∼4만 명분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부는 팍스로비드 40만 명분을 추가 계약해 먹는 치료제 총 100만4000명분을 확보했다. 올해 들여오는 코로나19 백신은 총 1억5044만 회분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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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

법원이 4일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방침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날 법원의 효력 정지 처분으로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원 등 교육시설과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들이 “정부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포함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게 차별적 조치를 취해 이들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 조치는 백신 미접종자 중 진학과 취업 등을 위해 학원과 독서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교육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정부의 차별적 조치가 정당화될 정도로 충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돌파감염 사례가 많아지면서 통계상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자 간 감염 확률 차이가 2.3배 정도로 미접종자가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자발적 백신 접종을 유도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문제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며 항고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성인 인구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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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부스터샷 대상 1300만명… 접종속도 관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3개월이 지나 새로 3차 접종(부스터샷) 대상이 되는 사람이 1월에만 1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3차 접종 속도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1월 새로 부스터샷 대상자로 포함되는 사람은 1296만8193명이다. 20∼50대 국민 접종이 본격화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설 연휴(29일∼2월 2일)까지 이들의 3차 접종률이 낮으면 명절 방역 완화 폭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3일 발생한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는 111명, 누적 확진자는 1318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8.8%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단장은 “늦어도 2월 중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 변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미크론 감염에 의한 사망자도 처음 확인됐다. 광주 요양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해 12월 27일과 29일 각각 숨진 90대 2명이다. 모두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지만 3차 접종은 하지 않았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월부터 급격히 진행될 오미크론 유행을 막을 거의 유일한 방법은 3차 접종”이라고 말했다.방역패스 만료 44만명… “백신 부작용 걱정-돌파감염에 접종 주저” 3차접종 대상 중 800만명 미접종“백신 맞아도 마찬가지” 불신 상당… 50대 이하 연령층 접종률 특히 낮아부작용 경험女 “식당 안가며 버틸것”… 전문가 “위중증 막기 위해 맞아야”당국 “백신 없었다면 사망 늘었을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날 때까지 3차 접종을 하지 않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3일 현재 약 43만7000명이다. 이날부터 이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 카페에 갈 수 없고 혼자서도 대형마트에 갈 수 없다. 그럼에도 이들이 3차 접종을 안 한 이유가 뭘까. 단순히 접종 날짜를 착각한 경우도 있겠지만 돌파감염이 늘자 ‘백신 무용론’을 들어 접종을 미루는 이가 적지 않다. 1, 2차 접종에서 부작용을 겪은 이들도 추가 접종을 꺼리고 있다. 현재 3차 접종 자격을 얻었지만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약 800만 명. 1월 중 추가로 약 1297만 명이 3차 접종 대상이 된다. 이들의 3차 접종률을 높이는 게 방역 관건으로 떠올랐다. ○ 돌파감염 증가에 “계속 맞아야 하나” 회의최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중 접종 완료 후에 감염되는 돌파감염의 비율이 70%를 넘어서면서 방역당국은 3차 미접종자 사이에 ‘백신 무용론’이 커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 씨(45)는 “우선접종직업군이라서 어린이집 동료 모두 작년 상반기에 백신을 맞았는데 하반기에 2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면서 “의무라서 3차 접종도 하긴 했지만 또 맞으라고 하면 그만두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마저 돌파감염 사례가 늘면서 백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직장인 손모 씨(32)는 “3차 접종으로 끝난다는 보장도, 3차를 맞으면 안 걸린다는 보장도 없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안 맞고 버텨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50대 이하 청장년층에서 손 씨처럼 백신 3차 접종을 거부하거나 관망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3차 접종 자격이 생긴 18∼29세 가운데 2일 0시까지 추가 접종을 한 비율은 전체의 48.2%에 그쳤다. 전 연령대 중 가장 낮다. 40대(57.8%)와 50대(58.5%)도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반면 고령층은 3차 접종에 적극적이다. 70대는 10명 중 9명(92.2%)이 3차 접종을 했다. 80대 이상(90.0%)과 60대(85.3%) 역시 접종률이 높다. ○ 부작용 경험에 ‘버티기’ 1, 2차 백신을 자발적으로 맞았지만 부작용을 경험하면서 3차 접종을 못하거나 안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선 부인과 질환 부작용 사례가 많이 공유되면서 3차 접종을 기피하는 이가 늘고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일주일 남은 워킹맘 심모 씨(45)는 “2차 접종을 하고 며칠 하혈을 해 3차 접종이 무섭다”면서 “직장에서 도시락을 먹고 장보기는 온라인 쇼핑으로 버텨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년층 일부에서는 “효과 없는 백신을 여러 번 맞느니 코로나19에 한 번 걸리는 게 낫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온다. 코로나19 완치자는 일정 기간 접종을 하지 않아도 방역패스 예외가 인정된다. 하지만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을 통한 자연 면역은 ‘러시안 룰렛’ 같은 도박”이라고 말했다.○ 중증화율 94% 감소 “백신 무용론 비과학적” 코로나19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 확산이 본격화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는 돌파감염 확률이 기존 델타 변이보다 높기 때문이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오미크론 확산 이후 백신은 감염 자체를 막는 의미보다 감염되더라도 위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국내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백신을 한 차례도 맞지 않은 사람은 7% 정도다. 최근 5주 사이에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중 54.9%가 백신 미접종자였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3차 접종까지 하면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93.6% 낮아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신이 없었다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지금보다 서너 배 더 많았을 것”이라며 “백신 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는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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