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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박경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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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보건44%
사회일반37%
인사일반7%
교육3%
사건·범죄3%
대통령3%
기타3%

  • 대기업 유연근무제 확산… 인력 부족한 中企는 엄두못내

    국내 기업 중에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곳이 적지 않다. 처음에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우수한 여성 인재가 회사를 떠나는 걸 막을 수 있고, 기업 이미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들 기업의 판단이다. 구성원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셋째를 출산한 직원을 특진시키는 제도를 도입해 화제를 모은 한미글로벌의 경우 시차 출퇴근,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본사의 경우 오전 7∼10시에 직원들이 자유롭게 출근하도록 한다. 한 시간 단위로 출근 시간을 선택해 하루 8시간만 근무하면 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자녀를 등원·등교시킨 뒤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고, 오전 7시에 출근한 뒤 오후 4시에 퇴근해 자녀의 하원·하교를 챙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직원은 최대 2년(2자녀 이상인 경우 3년) 동안 재택근무가 가능한 ‘육아기 재택근무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한 시간 단위로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40시간을 주는 ‘자녀돌봄휴가’도 최근 신설했다. LG그룹은 부서장 재량에 따른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 40시간의 근무시간만 채우면 주 4일만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육아 스케줄에 따라 근무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육아기 자율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오전에 사무실로 출근했다가 아이를 유치원에서 하원시킨 뒤 집에서 남은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도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직무 여건이나 각자의 육아환경에 따라 하루 근무시간도 4, 6, 8시간 중 선택할 수 있다. 전일 근무를 택하면 정규 근무시간(오전 8시∼오후 5시) 동안 집에서 일하면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최근 대상자를 임신 중이거나 난임 치료 중인 여직원과 출산이 임박한 배우자를 둔 남직원까지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무가 가능한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는 기업 입장에서도 출산·육아로 인한 임직원들의 경력 단절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유연근무 도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한적이다 보니 인력 활용에 여유가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는 현실이다.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게임회사에 다니는 김모 씨(28)는 “내년에 여자친구와 결혼을 계획 중”이라며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쓴 전례를 못 봤다. ‘솔선수범해서 육아휴직을 쓰겠다’던 팀장도 결국 못 쓰는 걸 보면서 육아휴직은 불가능하겠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육아휴직이 안 되면 재택근무라도 확대하는 게 현실적 대안 같다. 임금을 60%만 받아도 아이를 보면서 집에서 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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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떠난 교수 없지만…충남대-원광대 26일부터 주1회 휴진

    “2년 전 잡은 진료 예약이에요. 취소되면 언제 또 예약할 수 있을지 몰라 오늘 아침까지 전전긍긍했습니다.”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난 주모 씨(62)는 갑상샘암 수술을 받은 부인의 보호자로 병원을 찾았다. 그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와 불안했다. 이번엔 다행히 진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됐을 때 추가 진료는 받기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한 25일 주요 병원에서 실제로 교수가 병원을 이탈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예약된 진료만 마치고 병원을 떠나겠다”며 일정 조정을 시작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탈하는 교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충남대와 원광대를 시작으로 ‘주 1회 휴진’도 현실화될 예정이어서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5대 대형병원 “의사 병원이탈 없었다”25일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한다”며 병원 이탈 시작 ‘디데이’로 지목한 날이다. 하지만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속 교수가 이날 실제로 병원을 떠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교수들이 병원에 남은 것은 예정된 진료와 수술을 갑자기 취소하고 환자를 떠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브란스병원 등은 이날 진료 예약을 한 환자들에게 전날 ‘정상 진료가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하지만 교수 이탈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인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6일부터 병원을 떠날 예정이다. 폐암 환우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선 “최 교수 사직으로 담당 교수가 바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다른 교수들에게 환자들을 배정해 정해진 일정대로 진료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소속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 4명도 다음 달 1일 병원을 떠날 방침이다.병원을 떠나기 위해 신규 예약을 받지 않고 예약된 진료만 마무리하겠다는 교수도 적지 않다. 서울 대형병원의 필수의료과목 교수는 “우리 과는 6월까지 수술 예약이 차 있다. 이미 잡혀 있는 수술만 마치고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기로 같은 과 교수들과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26일부터 주 1회 휴진 돌입당장 사직이 여의치 않은 교수들 사이에선 ‘주 1회 휴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대와 원광대 교수들은 26일, 서울대와 연세대 교수들은 30일, 울산대 교수들은 다음 달 3일을 시작으로 주 1회 휴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6일 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원광대 산본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에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다만 휴진하더라도 응급과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은 유지된다. 또 휴진에 동참하는 교수 수도 병원별로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휴진이 예고된 날까지 업무일로 사흘밖에 안 남아 모든 진료 일정을 바꿔 휴진에 동참하는 교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 및 휴진 방침에 유감을 표하고 “대화 자리에 나와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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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사직… 정부 “대거 이탈 없을 것”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던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병원을 이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수리 예정인 사직서는 없다”며 실제로 병원을 떠나는 의대 교수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사직은) 교수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다른 비대위 지도부 교수 3명과 함께 다음 달 1일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민법에 따라) 개별 교수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아산병원 내과 교수인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도 “25일 외래진료가 마지막이 될 것이며 환자를 더 보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곳곳에서 병원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수들은 민법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는 25일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병원을 떠나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립대나 사립대 총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사표 냈으니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하실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선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들은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는 것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배우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언론대응팀장은 “사직 효력이 문제가 된다면 법정에 가서 다퉈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교수들 “오늘이 마지막 외래진료” 강경… 정부 “사직접수 80건뿐” [의료혼란 장기화]의대교수들 오늘부터 사직강경파 “허풍 아냐… 진짜 떠날것”일부는 “교수직 던지되 진료 계속”… 교수들 사이서도 행보 갈릴 듯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는 전국적으로 3000∼4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항의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냈을 뿐 실제로 병원을 떠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직 외에는 정부를 압박할 수단이 없다”며 강경파를 중심으로 병원을 떠나겠다는 교수가 속속 나타나고 있어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교수 한두 명만 빠져도 큰 차질” 방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정부는 교수 사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뻥카(허풍)라고 매도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말은 지키기 위해 병원을 떠나는 것”이라고 했다. 일촉즉발의 현 상황을 ‘침몰하는 타이태닉호’에 비유하기도 했다. 방 위원장처럼 공개적으로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힌 교수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정부에 대한 항의의 뜻도 있겠지만 일단 숨을 돌리고 쉬기 위해 병원을 떠나는 교수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공의 공백이 10주째 이어지면서 의대 교수 상당수가 과도한 당직과 수술, 외래진료에 시달리며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직서를 낸 교수 중 일부는 “중증 환자를 떠날 순 없다”며 ‘교수직’만 포기하고 대신 임상에 남아 환자 진료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지방 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이번 주까지만 진료하려고 환자를 정리했다”면서도 “다음 주부터는 당직만 도와줄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장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 등을 모두 포기하고 병원을 떠날 교수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과거 사례 등을 볼 때 교수가 대거 병원을 이탈해 진료가 마비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된 의대 교수 사직서는 80건 이내”라며 “지난달 25, 26일 접수돼 주중에 한 달이 경과하는 사직서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수 비대위 등에서 제출받은 사직서를 대학본부에 전달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다만 교수들이 대학병원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 소수가 이탈해도 병원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대형병원이더라도 필수의료 분과 교수는 한두 명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한 서울 주요 대학병원 소속 교수는 “전공의와 달리 교수는 한두 명만 빠져도 ‘펑크’가 난다. 응급의학과 교수가 있어도 심장내과 교수가 없다면 심장마비 환자를 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협 “한 번도 경험 못 한 대한민국 될 것”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는 이날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 의사 수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학적 연구를 통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의대 증원 계획을 중단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계 차원에서 의사 수급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추계는 바람직하지만 입시 일정상 내년도 의대 정원을 재추계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은 의대생과 전공의, 대학교수가 연이어 의료 현장을 떠나게 된다며 “5월이 되면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다만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주요 의사단체가 불참할 전망이라 ‘반쪽짜리’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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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에 380조원… 다 어디로 갔나요”

    결혼 전 단란한 ‘4인 가족’을 꿈꿨던 조청훈(33)·최지윤 씨(29) 부부는 최근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고 합의했다. 남편은 4년 차 공무원, 부인은 7년 차 간호사로 둘 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지만 둘째는 버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집 장만은 물론 아이 양육비와 육아시간 확보 등을 생각하다 보면 가끔 아이 한 명을 갖겠다는 계획도 사치처럼 여겨진다고 했다.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부부에겐 ‘내 집 마련’이 최우선 과제다. 연 3.55% 이하의 금리로 4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알아봤지만 소득 기준을 초과해 신청을 포기했다.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부부의 소득은 이를 300만 원 넘겼다. 맞벌이 신혼부부 평균소득(2022년 기준 8433만 원)을 감안해 정한 기준이라고 하는데 스스로를 고소득층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부부에겐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조 씨는 “고금리 상황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수백만 원일 것”이라고 했다. 최 씨에겐 다른 고민도 있다.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임신 순번제’에 따라 자녀 계획을 세운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휴직하지 않도록 임신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최 씨는 “법적으로 보장된 임신 중 단축 근무나 육아휴직 1년도 쓰기 쉽지 않은 분위기”라며 “선배들을 보면 둘째는 포기하거나 낳은 후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약 380조 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조 씨 부부 같은 청년들은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거의 없다. 어디에 다 쓴 건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젓는다. 합계출산율은 같은 기간 1.13명에서 0.72명으로 급감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2만 명 선이 깨졌다. 1년 전보다 3.3% 줄며 2월 출생아 수가 처음 2만 명 밑으로 내려간 것이다. 동아일보는 지금까지 18년 동안의 저출산 대책이 왜 효과를 내지 못했는지, 또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 2030 청년 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2030 남녀 15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또 저출산 전문가 20명의 조언을 들었다.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중 44.3%가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또 걸림돌이 해소될 경우 현재 계획보다 자녀를 더 낳겠다는 응답이 35.3%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출산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출산 예산 재배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실제 양육에 도움되는 유연근무-자녀수당 예산 더 늘려야” [출산율, 다시 '1.0대'로]새로 쓰는 저출산 예산 〈1〉 출산 막는 진짜 걸림돌 찾자‘출산 기피 가장 큰 이유’ 물었더니… 2030여성 24% “일-육아 병행 어려움”전문가들 “아빠 육아휴직 당연해져야” “아빠 육아휴직을 다녀온 선배가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다 결국 회사를 떠났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직원들도 서로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을 거의 못 씁니다.” 회사원 유동현 씨(30)는 8년째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조만간 결혼할 생각이지만, 아이는 안 낳거나 최대한 늦게 가질 계획이다. 둘 다 직장을 다니는데 육아 시간을 충분히 낼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부담도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다. 유 씨는 “돈을 모으고 집도 사야 하다 보니 출산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올 2월 2030 무자녀 청년 15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청년 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 저출산 전문가 20명의 조언을 들었다. 인터뷰에 응한 청년 3명 중 2명은 “출산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출산의 기쁨보다 아이를 키우느라 포기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며 다양한 걸림돌을 언급했다.● 남성 “집값”, 여성 “경력 단절” 걸림돌 꼽아 3년 전 결혼한 정모 씨(33·여)는 남편과 오래 상의한 끝에 최근 아이를 안 낳기로 했다. 유치원생에게 월 수백만 원씩 사교육을 시키느라 생활비를 줄이는 친구와 학교 선배를 보며 내린 결정이었다. 정 씨는 “지금 맞벌이로 남편과 합쳐 월 700만 원가량 버는데 집 사느라 빌린 돈을 값다 보니 저축할 여력이 없다. 남들 하는 만큼 자식 뒷바라지하다가는 노후 준비가 불가능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와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진행한 19∼39세 대상 설문에서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의 43.7%가 ‘양육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성별로 나눠 보면 남성은 ‘높은 집값’(27.2%)을 출산의 걸림돌로 꼽은 응답이 여성(15.7%)보다 많았다.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늘리고, 저금리 대출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인 김준호 씨(34)는 “대출 형태가 대부분이다 보니 결국 갚아야 할 빚으로 여겨진다. 소득 기준도 너무 낮아 맞벌이 가구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아쉬워했다. 정부가 공급하는 신혼부부 주택이 청년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것도 문제다. 프리랜서 김별이 씨(31·여)는 2년 전 결혼 후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행복주택’에 당첨돼 입주했다. 전용면적 36㎡(약 11평) 크기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60만 원을 낸다. 김 씨는 “평수와 월세를 고려하면 일반 아파트와 크게 다를 게 없다. 일단 지금보다 큰 집을 구해야 출산 계획을 세울 것 같다”고 했다. 여성들에겐 ‘경력 단절 우려’가 출산의 큰 벽이었다. 설문에서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출산 걸림돌로 꼽은 여성 응답자는 23.8%로 남성(10.4%)의 2배가 넘었다. KSOI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각종 수당 지원 등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일과 근무 환경을 포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가정 양립에 집중해야” 동아일보의 설문에 응한 전문가 20명은 정부가 18년 동안 지출한 것으로 집계된 저출산 예산 380조 원에는 허수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접 가족 관련 예산 지출은 한국의 경우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1940조 7000억 원 대비 1.6%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스웨덴(3.4%), 프랑스(2.9%) 등의 절반 남짓이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목표는 직접 출산에 영향을 주는 가족 지원 예산을 GDP 대비 평균 2.6%까지 늘리는 것이었다. 또 일·가정 양립, 그중에서도 유연근무 정착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아일보는 전문가 20명에게 2022년 투입된 저출산 예산 48조 원을 저출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시 배분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 예산을 현재(3.6%)의 약 4배 수준인 14.7%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시간제 등 유연근무가 더 허용되고 아빠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가 돼야 출산율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공공의창은 2016년 출범한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리얼미터, 리서치뷰, 우리리서치, 리서치DNA, 조원씨앤아이, 코리아스픽스, 티브릿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휴먼앤데이터, 피플네트웍스리서치, 서던포스트, 메타리서치, 소상공인연구소, DPI,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여론조사·데이터분석·숙의토론 관련 기업이 회원이다. 정부와 기업의 조사 의뢰를 받지 않으며 대신 비용은 회원사들이 자체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39세 남녀 4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KT 이동통신 가입자 대상 무선 100% 조사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81%포인트다.설문 참여 전문가(가나다순) 김정석 인구학회장(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손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신윤정 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단장, 신인철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정철영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황명진 고려대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교수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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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의대 19곳 교수들 “다음주 하루 휴진”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교수들이 30일부터 주 1회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하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산하에 둔 울산대 교수들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두 대학을 포함해 의대 19곳이 참여하는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이날 총회를 열고 “다음 주 중인 30일 또는 다음 달 3일 하루 휴진하고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를 26일 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혀 의료 공백이 한층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주 1회 휴진을 결의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후 교수들이 주 80∼100시간 근무하면서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라며 “휴진은 과별로 사정에 맞게 진행하되 응급 수술이나 중증 환자 진료는 지금까지처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총회를 열고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진료 및 수술을 중단하기로 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해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전의비도 “진료 축소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주당 70∼100시간 이상의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다음 주 하루 휴진 방침을 밝혔다. ‘주 1회 자율 휴진’ 참여를 결정했거나 검토 중인 곳은 주요 의대 21곳 산하 대형병원 53곳에 달한다. 사직서 제출도 이어지고 있다. 전의비 소속 교수들은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25일부터 사직(병원 이탈)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의대는 26일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주 진료 축소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여전히 교수들이 주장하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정부와 일대일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으나 이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의사단체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교수들이 병원을 이탈하더라도 전공의 이탈 때처럼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리진 않을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은 없고 교수들에게 의료 현장을 지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대-아산병원 잇달아 “주1회 휴진”… ‘의대증원 재검토’ 압박 [의료혼란 장기화]주요 대형병원 휴진 확산“전공의 이탈 10주째 주100시간 근무”… 교수들 ‘환자 안전 위한 조치’ 주장병원은 진료 축소로 경영난 커질듯… 정부, 교수 자극 우려해 신중 대응 ‘주 1회 휴진’을 선언한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이 10주째 이어지면서 체력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주요 대형병원은 수술과 외래 진료를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지만 전체 의사의 30, 40%를 차지하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교수가 당직을 서고 다음 날 바로 진료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국 의대 19곳이 참여하는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의 최창민 위원장(울산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너무 힘들어 매일 의료사고를 걱정 중”이라며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진료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의비는 이날 총회를 열고 “다음 주 대학별로 날짜를 정해 하루 휴진하고 이후 주 1회 휴진 여부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수들의 집단 휴진에는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를 일축하는 정부를 압박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병원 상황에 맞게 자율 휴진”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중에는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4곳이 진료 축소 방침을 정했거나 검토 중이다. 안석균 연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수와 환자를 위한 안전 진료 차원에서 진료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동참 방식은 과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가톨릭대 의대는 우선 외래 진료를 10% 줄이고 주 1회 휴진은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대학병원도 진료 축소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는 26일부터 금요일 수술을 중단하고 외래 진료는 다음 달 3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강홍제 비대위원장은 “조금이라도 휴식 시간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들은 진료 축소로 경영난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전국 주요 수련병원 50곳의 의료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9%(4238억 원) 줄었다. 서울의 한 주요 대학병원장은 “전공의 없이 두 달 넘게 버티다 한계에 달한 교수들의 상황을 이해한다”라면서도 “경영에 악영향이 미치는 걸 막기 위해 진료 축소에 참여하는 교수를 최소화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주 80∼100시간씩 일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병원이 교수들에게 진료를 강요하거나 법정 기준 시간 이상의 근무를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교수들 “사직서 수리 안 돼도 병원 떠날 것” 사직 및 병원 이탈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등 가톨릭대 의대 산하 8개 병원 교수들은 비대위가 취합해 보관하던 사직서를 26일 의대 학장에게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 비대위에 사직서를 맡긴 교수는 수백 명이다. 울산대 의대도 23일 총회를 연 후 “25일로 예정된 교수 사직이 예정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사직은 예약된 진료와 수술 상황에 맞춰 개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선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대학 총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수 일부는 사직서 수리와 무관하게 병원을 떠나겠다는 입장이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 달 1일 병원을 떠날 것”이라며 “무단 결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인사고과 불이익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세훈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도 “예정된 수술을 마친 뒤 이달 말 병원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실제로 주 1회 휴진하거나 병원을 떠나는 교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공의들에게 내렸던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선 교수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모습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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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 커져도 방치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 “의사들에 치료해달라 빌기도 지친다”

    오모 씨(80)는 지난달 부정맥과 폐에 물이 차는 증상 때문에 충북대병원에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이후 심장내과와 호흡기내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로 했는데 병원 측으로부터 “5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가 중단되니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오 씨는 “치료를 멈출 순 없어 급하게 진료일을 다시 잡았다”며 “다른 환자와 보호자도 변경된 진료일에 맞춰 직장에 휴가를 내느라 불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 의대 교수들이 ‘피로도 누적’을 이유로 주 1회 외래진료 및 수술 중단을 예고하면서 환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금도 의사를 만나기 어려운데 진료를 축소할 경우 적시에 병을 치료하기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변인영 췌장암환우회 대표는 “환우들은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하는 항암제를 3, 4주에 한 번씩 맞는 상황”이라며 “암이 커지는 걸 알면서도 방치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변 대표는 또 “대학병원 교수 중 일부는 다른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오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환자들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점차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 느낌이라고도 했다. 정승표 식도암환우회 대표는 “수차례 기자회견을 여는 등 환자의 목소리를 전달했지만 바뀌는 게 없고 상황이 악화되기만 한다”며 “이젠 의사들에게 치료해 달라고 빌기도 지친다”고 했다. 환자들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대놓고 비판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병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환자들은 그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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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주 맞아야 하는 항암제, ‘주1회 휴진’ 탓에 3주마다 맞아”

    오모 씨(80)는 지난달 부정맥과 폐에 물이 차는 증상 때문에 충북대병원에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이후 심장내과와 호흡기내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로 했는데 병원 측에서 “5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가 중단되니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오 씨는 “치료를 멈출 순 없어 급하게 진료일을 다시 잡았다”며 “다른 환자와 보호자도 변경된 진료일에 맞춰 직장에 휴가를 내느라 불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대학병원 의대 교수들이 ‘피로도 누적’을 이유로 주 1회 외래진료 및 수술 중단을 예고하면서 환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금도 의사를 만나기 어려운데 진료를 더 축소할 경우 적시에 병을 치료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변인영 췌장암환우회 대표는 “환우들은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하는 항암제를 3, 4주에 한 번씩 맞는 상황”이라며 “암이 커지는 걸 알면서도 방치하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변 대표는 또 “대학병원 교수 중 일부는 다른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오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도 어렵다”고 했다.환자들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점차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 느낌이라고도 했다. 정승표 식도암환우회 대표는 “수차례 기자회견을 여는 등 환자의 목소리를 전달했지만 바뀌는 게 없고 상황이 악화되기만 한다”며 “이젠 의사들한테 치료해 달라 빌기도 지친다”고 했다.환자들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대놓고 비판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병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환자들은 그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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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대표 56%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

    국민연금 개혁안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10명 중 6명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3차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재정안정안’으로 연금개혁안을 압축해 공론화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전 진행한 1차 설문조사에선 소득보장안 지지 36.9%, 재정안정안 지지 44.8%로 나타났지만 숙의토론 후 3차 설문조사에선 소득보장안 지지 56%, 재정안정안 지지 42.6%로 역전됐다. 연금특위는 설문 결과를 참고해 최종 연금개혁안을 만든 뒤 다음 달 29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37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해 연금개혁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가급적 이번 주 연금특위를 소집해 공론화위 보고를 받고 정치적 결단에 의한 합의를 여당에 촉구하겠다”며 서둘러 입법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여야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입장 표명을 해버리면 (거대 야당이) 힘으로 누르겠다는 소리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1970년생 9%, 2025년생 30% 연금 내야… 미래세대 부담 커져” [연금개혁 공론화]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案’ 채택땐초반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 선호… 한달새 ‘더 받는’ 소득보장 기울어“소득보장 선택땐 누적적자 눈덩이… 세계적 연금개혁 흐름에 역행”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연금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해 시민대표단 500명 앞에서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연금개혁에 대해 학습한 시민대표단 과반(56%)이 최종 설문에서 선택한 안은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안’이었다. 이 안은 연금 고갈 시기를 2061년으로 6년 늦출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현행보다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망설이던 시민들 ‘소득보장안’에 쏠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총 3차례 설문을 진행했다. 첫 설문(지난달 22∼25일)에선 내는 돈을 9%에서 12%로 늘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재정안정안’이 44.8%의 지지를 얻어 소득보장안(36.9%)을 앞섰다. 하지만 의제 학습과 13∼21일 4차례 토론을 거친 뒤 결과가 뒤집혔다. 이는 첫 조사에서 ‘잘 모르겠다’며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지 않던 18.3%가 대거 소득보장안을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3차 조사에선 1.3%로 대폭 줄었지만 재정안정안을 택한 이들은 1차 조사에서 44.8%, 3차 조사에선 42.6%로 큰 변동이 없었다. 재정안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토론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국민 입장에선 본인 부담 대비 받는 돈이 크게 늘어나는 걸 지지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며 “초반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던 참가자들도 소득보장안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문제없다’고 설득하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소득보장안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토론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50, 60대 중에서 처음엔 얼마 안 내고 많이 받는 것 아니냐며 미안해하던 참가자가 많았다. 그런데 기존에 낸 부분에 대해선 소득대체율 인상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소득보장안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 소득보장안 누적 적자 702조 늘어 소득보장안은 연금 고갈 시점을 현행 2055년보다 6년, 재정안정안은 7년 늦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소득보장안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현행 대비 702조 원 늘어난다. 반면 재정안정안을 선택하면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1970조 원 줄어 재정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누적 적자가 늘어나는 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보장안은 재정 적자를 악화시키고 미래 세대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세계적 연금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공론화 진행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보장안이 선택되면 내년에 태어날 아이들은 평균 29.6%의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정보들이 시민대표단에 제공된 자료에서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37일 남았지만…여야 합의 미지수 시민대표단의 선택이 곧바로 연금개혁안 최종안이 되는 건 아니다. 김상균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론화 조사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국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때 국민 뜻을 이해하고 결정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며 “마지막은 국회의 몫”이라고 했다. 결국 국회 연금특위가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까지 37일 동안 최종안을 마련해 본회의 통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여야의 견해차가 여전해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 공약집에서 “국민 누구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안이 많은 지지를 얻은 것에 내심 흡족한 반응이다.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를 다음 달 28일에 개최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세대 간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거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법률로 어떻게 정할 건지 등 구조개혁안을 확정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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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 이탈 초읽기… 서울대병원 “30일부터 주1회 휴진 추진”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이 낸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이탈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학 총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 사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교수들은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25일부터 교수들이 연쇄적으로 병원을 이탈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교육계와 법조계에선 결국 소송을 통해 정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주 1회 수술과 진료를 멈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사직 불가” vs 교수들 “가능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 본부에 사직서가 일부 접수됐지만 수리 예정인 사례는 없다”며 “(총장이)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차관은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사직서 제출 한 달 뒤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국립대는 임용권자인 총장이 수리하지 않으면 교수는 사직할 수 없다”며 “사립대 교수도 사립학교법을 적용할 경우 대학 총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의사단체는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660조를 들며 반박한다. 성균관대 의대 최용수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수들은 사용자인 대학이나 병원과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된다. 당연히 사직 효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사립대 의대 교수는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립대 교수의 경우 근로 계약 해지에 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민법이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총장도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수들이 항의하며 소송을 낼 경우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장 25일부터 병원을 이탈하는 교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교수들이 수술이나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진료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23일 비상대책위원회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매주 1회 수술과 진료를 멈추는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후 누적된 피로를 감안한 조치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두 교수도 최근 진료실에 “사직 희망일은 2024년 8월 31일이다. 믿을 수 있는 소아신장분과 전문의에게 환자를 보내드리고자 하니 희망하는 병원을 알려 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충남대병원도 25일부터 매주 금요일 대부분의 외래와 수술을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자들 “항암 치료 대신 호스피스 병동행” 환자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최희승 췌장암환우회 부대표는 22일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는 암이 4기 이상 진행돼도 항암 치료를 받아 4, 5년 더 살기도 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후엔 병원이 환자에게 바로 호스피스 병동을 제안하거나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내원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 차관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자율 감축이 정부의 마지막 제안이냐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며 의사단체의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의사단체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내달라”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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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소장이식 20년, 마음 졸였던 기억 생생”

    국내 첫 소장이식 20주년을 맞아 당시 환자와 이식 수술을 맡았던 의료진이 다시 만났다.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는 ‘국내 첫 소장이식 성공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기념식에는 첫 소장이식 수술 성공 환자인 이모 씨(77)와 이 씨의 보호자 및 다른 이식 성공 환자들이 참석했다. 이 씨는 2004년 4월 9일 딸의 소장 1.5m를 남아 있던 자신의 십이지장과 대장에 이식했다. 20년 전 소장이식 당시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다는 이 씨는 “의료진을 다시 만나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식 수술 및 치료 과정을 함께했던 의료진도 만감이 교차하는 분위기였다.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이명덕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처음 소장이식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의료 선진국에서도 성공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걱정이었다”며 “수술이 끝난 후 환자들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날까지 하루하루 마음을 같이 졸였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태어나자마자 소장을 모두 절제한 뒤 수액을 맞으며 병원에서 생활했던 김모 군(12)도 참석했다. 두 살 때 소장이식 수술을 마친 김 군은 현재까지 수액 주사 없이 일반적인 식사를 하며 지내고 있다. 김 군의 보호자는 “아이가 태어나고 집보다 병원 생활을 더 오래 했는데 교수님이 가족보다 아이를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다”고 했다. 첫 수술 이후 20년 동안 서울성모병원에선 총 18명의 환자가 소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정재희 서울성모병원 소아외과 교수는 “올 4월 기준으로 1년 생존율 78%, 5년 생존율 72%로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은 “앞으로도 고난도 중증 질환 치료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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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교수, 공무원법 따라 사직 불가” 교수들 “민법상 가능”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이 낸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이탈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학 총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 사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교수들은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25일부터 교수들이 연쇄적으로 병원을 이탈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교육계와 법조계에선 결국 소송을 통해 정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주 1회 수술과 진료를 멈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사직 불가” vs 교수들 “가능하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 본부에 사직서가 일부 접수됐지만 수리 예정인 사례는 없다”며 “(총장이)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차관은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사직서 제출 한 달 뒤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국립대는 임용권자인 총장이 수리하지 않으면 교수는 사직할 수 없다”며 “사립대 교수도 사립학교법을 적용할 경우 대학 총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없다”고 밝혔다.반면 의사단체는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660조를 들며 반박한다. 성균관대 의대 최용수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수들은 사용자인 대학이나 병원과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된다. 당연히 사직 효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법조계에선 사립대 의대 교수는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립대 교수의 경우 근로 계약 해지에 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민법이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총장도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수들이 항의하며 소송을 낼 경우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다만 당장 25일부터 병원을 이탈하는 교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교수들이 수술이나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진료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23일 비상대책위원회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매주 1회 수술과 진료를 멈추는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후 누적된 피로를 감안한 조치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두 교수도 최근 진료실에 “사직 희망일은 2024년 8월 31일이다. 믿을 수 있는 소아신장분과 전문의에게 환자를 보내드리고자 하니 희망하는 병원을 알려 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충남대병원도 25일부터 매주 금요일 대부분의 외래와 수술을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자들 “항암 치료 대신 호스피스 병동행”환자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최희승 췌장암환우회 부대표는 22일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는 암이 4기 이상 진행돼도 항암 치료를 받아 4, 5년 더 살기도 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후엔 병원이 환자에게 바로 호스피스 병동을 제안하거나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내원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박 차관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자율 감축이 정부의 마지막 제안이냐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며 의사단체의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 ’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의사단체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내달라”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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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료피해 지원한다던 정부, 2392건 중 ‘의료공백 연관’ 인정 0건

    《의료공백 피해 연관성 입증 0건정부가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고 소송을 돕겠다”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연 지 두 달이 됐다. 그동안 약 2400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지만 의료공백과 연관성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인과관계 규명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종호 씨(44)의 아버지는 2월 말 장폐색으로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 후 이틀 만에 증상이 악화돼 패혈증으로 숨졌다. 이 씨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병원 이탈로 대형병원 진료가 축소되면서 입원 환자들이 대거 퇴원하던 시기에 아버지도 병원을 나와야 했다”며 “의료공백으로 수술이나 진료를 못 받아 숨진 건 아닌지 꼭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피해신고서를 냈지만 한 달 가까이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그는 “센터에 진행 상황을 문의해도 ‘잘 모르겠다’고만 하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부가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민형사상 소송도 돕겠다”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연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로 인정된 사례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송을 지원한 경우도 없었는데 환자단체는 “정부와 의사단체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료공백과 환자 피해 사이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 인정 0건”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기 시작하던 2월 19일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7일까지 피해 상담 2392건이 접수됐고 이 중 신고까지 이뤄진 경우는 678건이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응급실 표류’ 사망 5건 역시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의료공백과의 연관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병원 7곳에서 수용이 거부된 후 사망한 대전 80대 심정지 환자(2월 23일)와 병원 6곳에서 수용이 거부된 후 사망한 경남 김해시 60대 심장질환자(3월 31일)에 대해선 의사 집단행동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냈다. 또 △전신주에 깔린 후 병원 3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하고 숨진 충북 충주시 70대 여성(3월 23일) △도랑에 빠진 후 병원 10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하고 숨진 충북 보은군 33개월 여아(3월 30일) △병원 10곳 이상에서 수용을 거부당한 후 울산에서 사망한 부산의 50대 대동맥 박리 환자(4월 1일)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 피해와 의료공백의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망 사건의 경우 전공의 이탈 후 응급실 및 중환자실 가동률이 하락한 것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순 있지만 직접적으로 ‘전공의가 근무했다면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의사단체도 보도되는 사망 사고들은 의료공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지난달 31일 사망한 김해시 60대 환자와 이달 1일 사망한 부산 50대 환자의 경우 대동맥 박리 환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대동맥 박리 수술을 응급으로 진행할 수 있는 병원은 많지 않고 흉부외과는 전공의에 의존해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 전공의 사직 사태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사, 의료공백 피해 인정 꺼려” 반면 환자단체들은 ‘의료공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걸 인정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 및 의사단체가 의료공백과 환자 피해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에 소극적이란 입장이다. 김성주 한국중증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사고가 보도될 때마다 정확한 조사도 하기 전에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의료공백이 없더라도 살리기 어려웠던 환자’라고 주장한다”며 “정부와 의사 모두 여론의 질타가 무서워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모두 소극적인 이상 환자가 피해를 입증해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다.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환자 사망이 전공의 이탈로 발생했는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환자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6년 전 심장 수술을 받은 강모 씨(71)는 “갑자기 쓰러지면 제때 치료를 받을 순 있을지, 피해가 생기면 보상은 받을 수 있을지 두렵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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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2000명 근거없다는것 증명”… 교수들 “사직 철회없다”

    정부가 19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를 사실상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의사단체는 ‘증원 원점 재검토’만이 해법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단체도 “이 정도로는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기존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얼마나 주먹구구로 이뤄졌는지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로는 솔직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보를 담당하는 고범석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교수도 “증원 원점 재논의가 모든 의사단체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숫자를 일부 조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도 싸늘한 반응이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몇몇 대학 총장이 제안한 걸 별다른 논의도 없이 하루 만에 덜컥 받아들였다. 2000명이란 숫자에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걸 역설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병원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 다른 전공의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사직서를 낸 교수들도 마음을 돌리지 않고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필수의료과 교수는 “선거가 끝나면 정부·여당이 물러서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끝까지 가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며 “사직서 철회는 없다”고 말했다. 증원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의대에선 “배정된 정원의 50%만 늘려도 교육 여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충북대 의대의 한 교수는 “현재 정원이 49명인데 많아야 70, 80명까지만 교육시킬 수 있다”며 “증원분의 절반만 반영해도 125명인데 현실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의대생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과학적 추계 기구를 설치해 정원을 조절해야 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다음 주 열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계 단체 10명, 환자·소비자 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사와 전공의들은 여전히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이번 발표는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에도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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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정부, 주먹구구식 증원 결정 방증…복귀 의사 없다”

    정부가 19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를 사실상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의사단체는 ‘증원 원점 재검토’만이 해법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단체도 “이 정도로는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기존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얼마나 주먹구구로 이뤄졌는지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로는 솔직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보를 담당하는 고범석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교수도 “증원 원점 재논의가 모든 의사단체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숫자를 일부 조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다.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도 싸늘한 반응이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몇몇 대학 총장이 제안한 걸 별다른 논의도 없이 하루 만에 덜컥 받아들였다. 2000명이란 숫자에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걸 역설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병원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 다른 전공의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사직서를 낸 교수들도 마음을 돌리지 않고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필수의료과 교수는 “선거가 끝나면 정부 여당이 물러서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끝까지 가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며 “사직서 철회는 없다”고 말했다. 증원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의대에선 “배정된 정원의 50%만 늘려도 교육 여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충북대 의대의 한 교수는 “현재 정원이 49명인데 많아야 70, 80명까지만 교육시킬 수 있다”며 “증원분의 절반만 반영해도 125명인데 현실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의대생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과학적 추계 기구를 설치해 정원을 조절해야 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연세대 의대는 이날 교육부의 ‘동맹휴학 불허’ 방침에도 “휴학 승인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열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다음 주 열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계 단체 10명, 환자·소비자 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사와 전공의들은 여전히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이번 발표는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에도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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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갈등 해법 없이 “의료개혁 계속 추진”… 의료계 “실망”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한 반면 장기화된 의정(醫政) 갈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날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정책 방향 전환을 기대했던 의료계에서는 실망감이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이나 의정 갈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건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와의 열린 대화 기조 속에 사회적 협의체로 준비 중인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회적 협의체를 꾸리고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제안했던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권 주도의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자 정책 방향 전환을 기대했던 의사단체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전향적인 이야기가 없었다.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관계자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으나 지금의 의료개혁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뉘앙스로 보인다”고 했다. 의사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 전 ‘정부가 의대 증원을 내년으로 미루는 1년 유예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복지부 관계자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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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정갈등 해법 없이 “의료개혁 계속 추진”… 의료계 “실망”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한 반면 장기화된 의정(醫政) 갈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날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정책 방향 전환을 기대했던 의료계에서는 실망감이 터져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이나 의정 갈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건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의료계와의 열린 대화 기조 속에 사회적 협의체로 준비 중인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회적 협의체를 꾸리고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제안했던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권 주도의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자 정책 방향 전환을 기대했던 의사단체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전향적인 이야기가 없었다.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으나 지금의 의료개혁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뉘앙스로 보인다”고 했다. 의사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 전 ‘정부가 의대 증원을 내년으로 미루는 1년 유예안 발표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복지부 관계자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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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들 “복지차관 경질전엔 복귀 안해”… 복지부 “특정 공무원 거취와 연계 부적절”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360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고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박 차관이 경질될 때까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 20여 명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가 죽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겠다며 단상에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손팻말을 들었다. 정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일반의로 일할 직업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차관에 대해선 “잘못된 정책을 주도하며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즉각 경질을 요구했다. 또 “박 차관 경질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에 따르면 이날 고소와 기자회견은 전공의 공식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뜻을 모은 전공의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까지 7일째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여당의 총선 참패 후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 정책의 속도와 방향성을 고민 중인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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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 꿈꾸던 대학생-40대 가장, 9명에 새생명

    소방관의 꿈을 키우던 대학생과 40대 가장이 장기기증으로 총 9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강진식 씨(19)가 지난달 21일 전남대병원에 심장과 좌우 신장, 간장, 폐장을 5명에게 기증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씨는 환자 100여 명의 회복을 돕기 위해 심장막, 심장판막 등 인체 조직도 기증했다. 올해 호남대 소방행정학과 1학년에 입학한 강 씨는 지난달 19일 하굣길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뇌사 판정을 받았다. 전북 군산시에서 3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난 그는 졸업 후 소방관이 되는 게 꿈이었으며 편의점, PC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지인들을 잘 챙겼다고 한다. 강 씨의 아버지는 “다른 이에게 나누는 걸 좋아하던 아들”이라며 “아들 몸의 일부라도 다른 사람의 몸에 살아 숨 쉬며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길 소망하는 마음에 기증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장기조직기증원은 김경모 씨(43) 역시 전남대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고 지난달 19일 간장, 신장, 심장, 폐장을 기증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7일 잠을 자다 발생한 뇌내출혈로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후 뇌사 판정을 받았다. 김 씨의 가족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8세 아들 및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김 씨는 배송기사로 일하며 주말에는 어머니와 교회에 가던 착실한 가장이었다고 한다. 김 씨의 누나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던 동생이었는데 갑자기 떠나게 돼 황망하다”며 “조카는 ‘아빠는 천국에 갔다’고 알고 있다. 새 생명을 주고 떠난 만큼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다”고 했다. 변호순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 직무대행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생명 나눔을 실천해주신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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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끝, 이제라도 의정갈등 풀어야” 환자-의료진 한목소리

    전남 목포시에 사는 최모 씨(65)는 지난해 말 전립샘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올 2월 26일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받기로 했지만 2월 20일 시작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여파로 수술이 취소됐다. “다시 일정을 잡아 연락을 주겠다”던 병원은 4월인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최 씨는 “이러다 암이 전이되는 건 아닌지 두렵다”며 “정치권이 사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부탁했다. 이달 20일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두 달이 된다. 의료 현장의 환자, 의사, 간호사, 119구급대 등은 ‘번아웃’ 및 그로기 상태에 몰렸다. 그사이 4·10총선도 치러졌다. 현장에선 “이제 정말 정부와 국회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이 분출하고 있다. 박준범 순천향대 서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전공의 3명이 그만두면서 요즘 밀려드는 환자들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 같은 병원 의사들 중엔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화장실도 최소한으로 가려고 근무 시간에 물을 거의 안 마시는 이들도 있다. 박 교수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장 손을 써야 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의료진이 부족해 중증 순서를 가려내야 할 때가 가장 안타깝다”며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방 병원은 더 심각하다. 경남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외래, 입원, 응급실 당직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체력적으로 한계”라며 “24시간 당직 이후 잠을 못 자고 다시 외래 진료를 보는 날도 많다”고 말했다. 지방거점국립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방은 대형병원 의존도가 더 높은데 고령 환자가 많다. 의료진이 부족해 다 수용을 못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가장 먼저 환자들에게 달려가는 구급대원들도 암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경남의 6년 차 구급대원은 “예전에는 대부분 현장 도착 30분 내 병원 이송을 끝냈다. 전공의 이탈 뒤에는 병원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했다. 충청 지역 119구급대 관계자는 “응급 병상을 찾지 못하는 소위 ‘응급실 표류’에 직면하면 구급대원들이 이전보다 훨씬 큰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했다. 충남의 한 병원 관계자는 “응급센터가 환자를 돌려보내는 빈도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재정난도 심화되고 있다. 황수현 창원경상국립대병원장은 “은행 대출로 직원 1700여 명의 급여를 감당하는 실정”이라며 “대출마저 막히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다 4월 한 달간 무급 휴가를 쓰게 된 간호사 김모 씨는 “다음 달까지 무급 휴가를 연장해야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 등이 나서서 의정(醫政)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책에는 합리적인 내용도 있는데 ‘의대 2000명 증원’에 막혀 전체 논의가 멈췄다”며 “정부가 숫자에 매몰되지 말아야 다른 의료 개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증원 백지화’와 ‘의료계 통일안’을 언급하는 건 사실상 대화를 하지 말자는 의미”라며 “그런 조건 없이 빨리 마주 앉아야 한다”고 했다. 왕규창 의학한림원장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의료대란을 막으려면 지금까지처럼 자기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서로의 의견을 듣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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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끝, 정부 나서달라” 두달째 갈등에 환자-의료진 ‘그로기 상태’

    전남 목포시에 사는 최모 씨(65)는 지난해 말 전립샘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올 2월 26일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받기로 했지만 2월 20일 시작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여파로 수술이 취소됐다. “다시 일정을 잡아 연락을 주겠다”던 병원은 4월인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최 씨는 “이러다 암이 전이되는 건 아닌지 두렵다”며 “정치권이 사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부탁했다. 이달 20일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두 달이 된다. 의료 현장의 환자, 의사, 간호사, 119구급대 등은 ‘번아웃’ 및 그로기 상태에 몰렸다. 그사이 4·10총선도 치러졌다. 현장에선 “이제 정말 정부와 국회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이 분출하고 있다. 박준범 순천향대 서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같은 조로 근무하던 전공의 3명이 그만두면서 요즘 밀려드는 환자들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 같은 병원 의사들은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화장실도 최소한으로 가려고 근무 시간에 물을 거의 안 마시는 이들도 있다. 박 교수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장 손을 써야 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의료진이 부족해 중증 순서를 가려내야 할 때가 가장 안타깝다”며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지방 병원은 더 심각하다. 경남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외래, 입원, 응급실 당직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체력적으로 한계”라며 “24시간 당직 이후 잠을 못 자고 다시 외래 진료를 보는 날도 많다”고 말했다. 지방거점국립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방은 대형병원 의존도가 더 높은데 고령 환자가 많다. 의료진이 부족해 다 수용을 못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가장 먼저 환자들에게 달려가는 구급대원들도 암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경남의 6년 차 구급대원은 “예전에는 대부분 현장 도착 30분 내 병원 이송을 끝냈다. 전공의 이탈 뒤에는 병원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했다. 충청 지역 119구급대 관계자는 “응급병상을 찾지 못하는 소위 ‘응급실 표류’에 직면하면 구급대원들이 이전보다 훨씬 큰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했다. 충남의 한 병원 관계자는 “응급센터가 환자를 돌려보내는 빈도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재정난도 심화되고 있다. 황수현 창원경상국립대병원장은 “은행 대출로 직원 1700여 명의 급여를 감당하는 실정”이라며 “대출마저 막히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다 4월 한 달간 무급 휴가를 쓰게 된 간호사 김모 씨는 “다음 달까지 무급 휴가를 연장해야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 등이 나서서 의정(醫政)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책에는 합리적인 내용도 있는데 ‘의대 2000명 증원’에 막혀 전체 논의가 멈췄다”며 “정부가 숫자에 매몰되지 말아야 하려는 다른 의료 개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증원 백지화’와 ‘의료계 통일안’을 언급하는 건 사실상 대화를 하지 말자는 의미”라며 “그런 조건 없이 빨리 마주 앉아야 한다”고 했다. 왕규창 의학한림원장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의료대란을 막으려면 지금까지처럼 자기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서로의 의견을 듣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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