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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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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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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잇단 인사권 행사에 野 “국민 우롱”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은 퇴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즉각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배제될 것’이라는 한 대표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직격했다. 이날 인사는 평소와 달리 대통령실의 인사 자료나 언론 공지 없이 이뤄졌다. 이 장관의 경우 오후 3시 20분경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됐다”는 행안부 공지 및 입장문과 함께 인사 상황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이 전날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음에도 여전히 장관 임면권 등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6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직무 마비’ 상태인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고 침묵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6일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안도 재가한 바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사례는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의 수리 및 최병혁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까지 포함해 공개된 것만 5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을 우롱, 기만하고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 대표는 “(사표 수리) 그건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앞으로도 사퇴하는 일이 있을 건데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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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정 관여 안한다”더니 인사권 행사… 野 “국민우롱”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은 퇴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즉각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배제될 것’이라는 한 대표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직격했다.이날 인사는 평소와 달리 대통령실의 인사 자료나 언론 공지 없이 이뤄졌다. 이 장관의 경우 오후 3시 20분경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됐다”는 행안부 공지 및 입장문과 함께 인사 상황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이 전날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음에도 여전히 장관 임면권 등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6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하지만 ‘직무 마비’ 상태인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고 침묵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6일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안도 재가한 바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사례는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의 수리 및 최병혁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까지 포함해 공개된 것만 4건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을 우롱, 기만하고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한민수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 통수권자임과 함께 정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국민의힘 한 대표는 “(사표 수리) 그건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앞으로도 사퇴하는 일이 있을 건데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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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퇴진 어떤 방법? ‘하야’ 가능성 적고 ‘임기단축개헌’ 국민투표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다음 날인 8일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선 하야와 탄핵, 임기 단축 개헌 등이 조기 퇴진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다.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를 선택할 경우 가장 빨리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윤 대통령의 사직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통령의 사임이 공식화되고, 그 뒤로 60일 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를 통해 뽑도록 돼 있다.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할 경우 이승만·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임기 중 스스로 그만두는 대통령이 된다. 다만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 입장에선 정국을 수습할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장 자진해서 하야할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임시국회 개의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간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9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선 국회 가결 63일 만에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야권 관계자는 “12월 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안 선고도 이르면 약 3개월 후인 내년 3월경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시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역시 헌법 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 선고가 내년 3월경 나올 경우 조기 대선이 5월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그대로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여당에선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윤 대통령의 퇴진론도 나오고 있다. 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기 ‘단축’에 대해선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개헌은 최소 20일~최장 90일이 걸리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 129조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표결해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 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다만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은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를 만드는 등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엔 “한시라도 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놔둘 수 없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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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무산’에 격앙된 민주당 “따박따박, 매주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도 내란 공범”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동반 해산해야 한다”며 규탄 시위와 함께 여론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즉각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소추안 재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 일주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을 거듭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등 ‘대정부 투쟁’ 공세를 최고치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 11일 재발의 “빠르면 3일 내 가능”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98인, 가결 102인으로 부결된 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자 “어딜 가냐” “동참하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은 김상욱 김예지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 195명이 자리했다. 국민의힘 105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전원이 일어나 본회의장에 없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호명하면서 국회 본회의장 복귀를 호소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앞을 찾아가 투표 참여를 압박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문제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동참을 촉구한다”며 본회의 시간을 9시20분까지 늦췄지만 추가로 참여한 여당 의원들은 없었다. 우원식 의장은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를 대표해 사과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표결이 무산되고 즉각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탄핵을 시켜 연말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포함한 국민 뜻을 모아서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12월 10일 정기국회 종료되는데 11일 임시국회를 열어서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표결할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국회 보고와 표결까지 3일 내로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소추안도 김건희 특검법처럼 본회의 표결 무산으로 정쟁화될 경우 정부‧여당에 말리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 野 ”尹 내란죄 상설특검안 10일 처리“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및 현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찬성한 국무위원, 국회에 진입한 군 지휘관 등도 특검 대상에 포함됐다.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특검에 비해 수사 규모는 작지만 본회의 통과만으로 가동할 수 있어 거부권을 우회한 수사 통로로 꼽힌다.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에 대해 대통령은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 ”명백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사유에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추후 탄핵소추안 가결을 대비해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 인사청문회를 열어 현재 공석인 국회 몫 3인에 대한 추천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관 3분의 2 이상인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한 명만이라도 탄핵에 반대하면 인용될 수 없는 구조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12월 말 정도에 청문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여야 추천 인사들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주장하는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임기 단축 개헌안은 현 정국을 넘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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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 막으려 與불참땐 김건희 특검 단독처리… 野 동시표결 셈법

    “이제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전이다. 탄핵을 비롯해 상설특검, 고발, 여론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5일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하는 상설특검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및 현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찬성한 국무위원, 국회에 진입한 군 지휘관 등도 특검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위반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7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고 남은 기간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尹, 내란의 우두머리” 상설특검 추진 민주당이 이날 제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적시하며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 전 장관과 △계엄 포고령을 발표한 박 전 계엄사령관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들 △국회 출입 통제 등을 지시한 조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국회에 투입돼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시도한 특전사 1공수여단 등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서 실탄을 소지하고, 전투용 헬기를 투입하는 등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점령했다는 의혹 등도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시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당초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먼저 가동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를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수사요구안을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9일 소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채 상병 국정조사안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7일엔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동시에 진행된다. 민주당은 당초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김건희 특검법은 10일경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토요일인 7일 오후 7시에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장외집회 직후 표결해 여당 의원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막판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탄핵안과 한날 처리해 여당의 의도적 본회의 보이콧도 막겠다는 전략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 재투표 가결 요건은 (본회의) 출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이고(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전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찬성”이라며 “대통령 탄핵안을 막으려는 입장에선 본회의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겠지만 그럴 경우 김건희 특검법 재투표는 그냥 통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설특검+국정조사+청문회 전방위 공세 민주당은 당내 특별대책기구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사태의 경위와 피해 상황, 추가 계엄 움직임 등을 조사하고, 현재 준비 중인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7일 주말 집회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탄핵안과 특검법 처리 모두 집회 분위기에 달렸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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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 막으려 與불참땐 김건희 특검 단독처리…野 동시표결 셈법

    “이제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전이다. 탄핵을 비롯해 상설특검, 고발, 여론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5일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하는 상설특검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 수사대상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및 현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찬성한 국무위원, 국회에 진입한 군 지휘관 등도 특검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위반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7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고 남은 기간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尹, 내란의 우두머리” 상설특검 추진민주당이 이날 제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적시하며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 전 장관과 △계엄 포고령을 발표한 박 전 계엄사령관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들 △국회 출입 통제 등을 지시한 조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국회에 투입돼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시도한 특전사 1공수여단 등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서 실탄을 소지하고, 전투용 헬기를 투입하는 등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점령했다는 의혹 등도 포함됐다.상설특검은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시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통과시켰다.민주당은 당초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먼저 가동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비상 계엄 사태를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수사요구안을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9일 소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채 상병 국정조사안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7일엔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동시에 진행된다. 민주당은 당초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김건희 특검법은 10일 경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토요일인 7일 오후 7시에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장외집회 직후 표결해 여당 의원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막판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탄핵안과 한날 처리 해 여당의 의도적 본회의 보이콧도 막겠다는 전략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 재투표 가결 요건은 (본회의) 출석의원의 3분의 2 찬성이고(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전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찬성”이라며 “대통령 탄핵안을 막으려는 입장에선 본회의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겠지만 그럴 경우 김건희 특검법 재투표는 그냥 통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설특검+국정조사+청문회 전방위 공세민주당은 당내 특별대책기구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사태의 경위와 피해 상황, 추가 계엄 움직임 등을 조사하고, 현재 준비 중인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7일 주말 집회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탄핵안과 특검법 처리 모두 집회 분위기에 달렸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흥사단, YMCA 등 중도 성향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번 주말 집회에 참여한다고 한다. 집회 규모가 커지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도 집회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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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8명 찬성하면 탄핵 가결… 계엄해제땐 18명 동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6, 7일 표결에 부칠 방침을 세운 가운데 여당에선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의 의석수가 총 192석이기 때문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도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9표보다 두 배 이상으로 많은 62표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4일 현재 국회 내 범야권 의석은 민주당(170석)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3석) 개혁신당(3석) 사회민주당(1석) 기본소득당(1석) 무소속(2석) 등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이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계엄령 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동참했다는 점에서 탄핵안 의결에도 여당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보수층에서도 이번 계엄령에 대해서 ‘선을 넘었다’고 보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섣불리 탄핵안에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당이 어떤 지침을 세우던 탄핵 찬성이 8표를 훌쩍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6명의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소통했을 때 ‘국민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며칠 전에 비해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2016년 12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서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의원들이 결집하면서 탄핵안이 통과됐다. 당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이 탄핵안에 찬성했다.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 172명임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에서만 최소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새누리당 이탈이 최소 29표 필요했지만 이를 훌쩍 넘긴 찬성표가 나왔던 것. 탄핵안 통과까지 당시 여당은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박 전 대통령의 퇴진 방식을 놓고 친박(친박근혜)계는 ‘2017년 4월 퇴진, 6월 대선’을 주장하며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다. 반면 비주류로 이뤄진 43명의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의원들은 오락가락하다 230만 명이 넘는 최대 촛불시위 이후 결국 야권이 주도하는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태도를 바꿨다. 여기에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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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소추안, 여당 8명 찬성하면 가결… 박근혜 당시 비상시국회의 결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6, 7일 표결에 부칠 방침을 세운 가운데 여당에선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의 의석수가 총 192석이기 때문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도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9표보다 두 배 많은 62표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4일 현재 국회 내 범야권 의석은 민주당(170석)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3석) 개혁신당(3석) 사회민주당(1석) 기본소득당(1석) 무소속(2석) 등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이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새벽 계엄령 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동참했다는 점에서 탄핵안 의결에도 여당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보수층에서도 이번 계엄령에 대해서 ‘선을 넘었다’고 보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섣불리 탄핵안에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당이 어떤 지침을 세우던 탄핵 찬성이 8표를 훌쩍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6명의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소통했을 때 ‘국민들의 뜻에 따를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며칠 전에 비해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라고 전했다.2016년 12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서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의원들이 결집하면서 탄핵안이 통과됐다. 당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이 탄핵안에 찬성했다. 야당과 야권성향 무소속 의원이 172명임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에서만 최소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새누리당 이탈이 최소 29표 필요했지만 이를 훌쩍 넘긴 찬성표가 나왔다. 탄핵안 통과까지 당시 여당은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박 전 대통령의 퇴진 방식을 놓고 친박(친박근혜)계는 ‘2017년 4월 퇴진, 6월 대선’을 주장하며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했다. 반면 비주류로 이뤄진 43명의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의원들은 오락가락하다 230만 명이 넘는 최대 촛불시위 이후 결국 야권이 주도하는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태도를 바꿨다. 여기에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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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본회의장 집결 여야 190명 “계엄 무효” 만장일치 의결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기 바랍니다. 국회 경내에 들어온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우원식 국회의장) 4일 오전 1시 1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18명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2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 23분부터 시작한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8분 만이고, 전날 오후 11시경 계엄포고령이 나온 지 2시간 1분 만이었다. “계엄령 선포가 무효가 됐다”는 발표에 여야 의원들은 통과 직후 박수를 치며 서로 악수를 나눴지만,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 본관 정문 앞에 있는 무장한 계엄군은 철수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해제를 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당 소속 의원 전원을 국회 본청으로 긴급 소집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50분경 “의원들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청으로 모여 달라”고 공지했다. 당 관계자는 “즉시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절차를 밟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를 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 달라”고 밝혔다. 군과 경찰을 향해선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밤 국회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개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 선포”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하는데 군대를 동원해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달라”며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1시경 국회에 도착했으며, 밤 12시 55분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체포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한 늦게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의원들과 악수하기도 했다. 한밤중 본회의장에 집결한 야당 의원들은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에 긴장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은 “각 지역에서 의원들이 급히 모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범죄”라며 “반드시 기소해서 법정에 세우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영화 ‘서울의 봄’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의원 숫자가 모자란다. 의원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와 달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법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고,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해 제약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 그에 부역하는 사람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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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석 감사위원 후임에 백재명 서울고검 검사…尹 재가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과 관련해 반발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감사요구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과 함께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제출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표, 반대 7표로 통과됐다. 감사 요구안은 감사 대상으로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발표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및 서울남부지검 검사(국가공무원법 등 법령 위반)와 △국회의 탄핵 추진과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에 반대한 검사(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등 위반) △이들 검사에 대해 방조, 조장한 법무부와 대검·고검·지검(직무유기) 등을 명시했다.정 위원장은 감사요구안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회의를 소집하고 집단성명을 발표하는 등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정치적 중립 의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와 부장 회의 소집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전부 기각되는데도 계속 탄핵을 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뿐”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사들이) 헌정질서에 대해 집단 항명한 것 아니냐”며 “검찰이 사실상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법률을 위배한 것은 범죄자지만 헌법을 위반한 것은 반역자”라고 했다.민주당은 감사요구안을 4일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 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최선임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그 뒤로는 역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인회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김 위원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감사위원을 대행시켜 열심히 뛰고 있는 검찰을 감사해야겠냐”라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치밀하게 기획된 의회 범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감사원장 직무가 정지됐을 때 차례로 대행을 맡게 될 조, 김 위원이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인데, 전 정부 때 일어난 일들의 감사를 제대로 하겠냐”라고 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은 이를 ‘사정기관 길들이기’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감사원은 이날 최재해 원장이 조은석 위원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임명 제청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장 탄핵 의결 시 원장 권한대행을 맡는 조 위원의 후임 임명 제청권 행사 논란 등으로 헌재의 탄핵 결정 시까지 상당 기간 감사위원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위원의 후임 임명 제청권 행사 주장을 막기 위해 미리 임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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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탄핵 추진 반대한 검사들 감사원서 감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과 관련해 반발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감사요구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과 함께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제출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표, 반대 7표로 통과됐다. 감사 요구안은 감사 대상으로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발표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및 서울남부지검 검사(국가공무원법 등 법령 위반)와 △국회의 탄핵 추진과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에 반대한 검사(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등 위반) △이들 검사에 대해 방조, 조장한 법무부와 대검·고검·지검(직무유기) △탄핵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변호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규약 개정 추진한 검찰동우회(검찰법 위반) 등을 명시했다.정 위원장은 감사요구안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회의를 소집하고 집단성명을 발표하는 등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정치적 중립 의무)을 위반했다”며 “법무부와 대검 등도 이들을 징계하지 않고 방조, 조장했다”고 주장했다.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와 부장 회의 소집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전부 기각되는데도 계속 탄핵을 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 뿐”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사들이) 헌정질서에 대해 집단 항명한 것 아니냐”며 “검찰이 사실상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법률을 위배한 것은 범죄자지만 헌법을 위반한 것은 반역자”라고 했다.민주당은 감사요구안을 4일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 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최선임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그 뒤로는 역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인회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김 위원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감사위원을 대행시켜 열심히 뛰고 있는 검찰을 감사해야겠냐”라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치밀하게 기획된 의회 범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감사원장 직무가 정지됐을 때 차례로 대행을 맡게 될 조, 김 위원이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인데, 전 정부 때 일어난 일들의 감사를 제대로 하겠냐”라고 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이에 반발하는 검사들까지 감사한다면 국민은 이를 ‘사정기관 길들이기’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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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6개월’ 정당법 개정안 논란… 與 “野, 돈봉투 덮으려 꼼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당 대표 선거 등 당내 경선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돼 정치권에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면서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법(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밝혔다. 법조계 출신 여당 의원들은 “돈봉투 수수 혐의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다른 선거법들과의 공소시효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입법인데 여당이 억지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 韓 “野, 돈봉투 사건 없던 것으로 만들어” 한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둬야 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9월 6일 국민들 모르게 발의했다”며 “과거의 범죄 행위에도 이걸 모두 적용하자 이런 부칙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결국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가 겨냥한 법안은 올해 9월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다. 한 대표는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직접 검토한 후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개정안은 63조를 신설해 정당법 위반죄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내용이다. 부칙에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등이다. 한 검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법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이미 기소된 인사들도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며 “아주 못된 법”이라고 했다. 당 전당대회에서 금품 등이 오갈 경우 정당법 50조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가 적용된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통상 5년이다. 여권 관계자는 “단기 공소시효가 도입되면 수사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며 “형벌 법규는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4명과 친윤(친윤석열)계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까지 총 15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3선 중진인 김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진원지인 인천이 지역구이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개정안에 소급 적용이 들어간 줄 몰랐다”며 “공동 발의를 요청한 김 의원에게 항의하고 내 이름은 빼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野 “당 대표 선거 다루는 정당법만 공소시효 없어” 반면 민주당은 “개정안이 통과돼도 이미 기소된 ‘돈봉투 수수’ 혐의 건들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소시효 제도가 범죄 발생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을 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것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기소되지 않았지만 돈봉투 수수 혐의 관련 수사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주당은 “소급 적용하는 개정안 부칙은 얼마든지 빼도 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모두 6개월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고 심지어 농협 조합장들을 뽑는 위탁선거법(6개월), 국민투표법(3개월)에서도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데, 당 대표 선거를 다루는 정당법만 공소시효가 없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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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내일 표결… 우원식 “10일까지 예산 합의를” 상정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2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현역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방탄당’의 보복 정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시키면서 “최 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전 정부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고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부실 감사를 하는 등 감사원장으로서 여러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이날 함께 처리하려고 했던 내년도 예산안 감액 수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재로선 예산안 처리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며 10일까지 여야 간 추가 협상을 요구해 상정을 보류했다. 여야는 10일까지 예산안을 둘러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날치기 예산안 철회와 사과가 우선”이라며 “(민주당이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어떤 추가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 예산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하는 등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며 “증액이 필요하다면 정부·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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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공소시효 6개월-소급 적용’ 정당법… “돈봉투 전대 의혹 덮을 꼼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당 대표 선거 등 당내 경선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돼 정치권에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면서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법(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밝혔다. 법조계 출신 여당 의원들은 “돈봉투 수수 혐의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다른 선거법들과의 공소시효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입법인데 여당이 억지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韓 “野, 돈봉투 사건 없던 것으로 만들어”한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둬야 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9월 6일 국민들 모르게 발의했다”며 “과거의 범죄 행위에도 이걸 모두 적용하자 이런 부칙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결국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한 대표가 겨냥한 법안은 올해 9월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다. 한 대표는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직접 검토한 후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개정안은 63조를 신설해 정당법 위반죄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내용이다. 부칙에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등이다. 한 검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법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이미 기소된 인사들도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며 “아주 못된 법”이라고 했다.당 전당대회에서 금품 등이 오갈 경우 정당법 50조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가 적용된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통상 5년이다. 여권 관계자는 “단기 공소시효가 도입되면 수사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며 “형벌 법규는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4명과 친윤(친윤석열)계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까지 총 15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3선 중진인 김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진원지인 인천이 지역구이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개정안에 소급 적용이 들어간 줄 몰랐다”며 “공동 발의를 요청한 김 의원에게 항의하고 내 이름은 빼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野 “당 대표 선거 다루는 정당법만 공소시효 없어”반면 민주당은 “개정안이 통과돼도 이미 기소된 ‘돈봉투 수수’ 혐의 건들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소시효 제도가 범죄 발생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을 말소시키는 것이 때문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것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기소되지 않았지만 돈 봉투 수수 혐의 관련 수사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주당은 “소급 적용하는 개정안 부칙은 얼마든지 빼도 된다”는 입장이다.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모두 6개월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고 심지어 농협 조합장들을 뽑는 위탁선거법(6개월), 국민투표법(3개월)에서도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데, 당 대표 선거를 다루는 정당법만 공소시효가 없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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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급선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두 차례 연기된 데 이어 2025년 시행 계획도 2027년으로 미뤄진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앞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부터 시행하되 공제액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청년층이 다수인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세금을 다 뜯어간다. 다뜯어민주당”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지도부가 과세 유예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몹시 당혹스럽다”며 “자본소득 과세가 상황 논리에 따라 이렇게 쉽사리 폐기되고 유예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내에선 “감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여당은 환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라며 “국민을 이겨 먹는 정치 없다”라고 했다.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투자자 환호…“투기 더 조장” 우려도민주 “추가적인 제도 정비 필요”… 청년층 반발에 내년 과세서 선회진성준 “유예 이해안돼” 당내 비판“과세 인프라 정비 시간벌어” 평가속… “여론 눈치, 조세 신뢰 훼손” 비판도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 방안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4년간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2년 더 미뤄졌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환호하는 분위기이지만, 일각에선 반복된 유예로 인해 조세 신뢰가 하락하고 국내 증시로부터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왜 유독 자본소득만은 신성불가침이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청년층 반발에 과세 유예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을 밝히면서 이유에 대해 “(과세를 하려면)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세법상 해당 조항은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차례 유예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또다시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최종 결정한 것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조세 강경파’로 분류되는 진 정책위의장이 공식적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제액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해 왔지만, 당 내부적으론 “야당이 굳이 ‘증세’를 얘기해 역풍을 맞을 이유가 있냐”는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을뿐더러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진 정책위의장은 “날이 갈수록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돼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되고 심지어 대물림까지 되고 있는 현실을 정녕 몰라서 이러는 것이냐”라며 “1%에 해당하는 최상위 부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라고 당 지도부 결정을 비판했다.● “투기 더욱 조장” 우려도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과세 유예 소식에 환호하는 분위기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직장인 박모 씨(33)는 “최근 국내 증시가 침체 중이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 쉽지 않은데, 과세가 유예되면서 기회가 더 생길 것 같다”고 했다.정부 주장대로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과세 인프라 정비가 우선이라는 견해도 있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많아 차익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유예를 통해 시간을 벌고 해외 거래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과세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7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암호화 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가 시행된다.반면 과세 유예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반복되는 유예 결정은 세무 당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또 계속된 과세 유예가 2030 투자자 등 여론의 눈치를 본 결과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현재 세금이 부과되는 해외 주식 투자와 과세 형평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과세 유예 결정이 투기를 더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1월 ‘트럼프 랠리’를 타고 비트코인 가격은 40% 가까이 상승했다.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마련해 세금을 걷고 있다. 미국은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차익을 부동산, 주식 등을 팔아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하다고 보고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월 보고서에서 “한국은 과세 인프라 구축 미비를 이유로 가상자산 소득을 전부 과세하지 않는데, 국제 현황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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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탄 논란에도… 뇌물 혐의 野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

    총선 경선 여론 조작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그동안 “신 의원 수사는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해온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만큼 정작 여당 내에서도 최소 10명이 반대표나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신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지역구인 신 의원은 올해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하는 등 여론을 조작한 혐의와 2020년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표결에 앞서 “뇌물공여자 등 사건 관계인들이 신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했다. 이에 맞서 신 의원은 신상 발언에 나서 “검찰의 유일한 물증은 공기업 전 대표의 진술뿐인데 말이 바뀌어 신빙성이 낮다”며 “여론 조작 혐의도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한 것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자유투표에 맡겼지만 총 170명 중 169명이 참석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후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표결에서 최소 10표 이상의 여당 이탈표가 나왔다”며 “내부 단속이 한계에 다다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에 확신이 없다는 불안의 발로”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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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뇌물 혐의’ 신영대 체포동의안에 “檢의 탄압” 부결시켜

    총선 경선 여론조작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그동안 “신 의원 수사는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해온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지만 정작 여당 내에서도 최소 10명이 부결표나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신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신 의원은 올해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하는 등 여론을 조작한 혐의와 2020년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표결에 앞서 “뇌물공여자 등 사건 관계인들이 신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했다. 이에 맞서 신 의원은 신상 발언에 나서 “검찰의 유일한 물증은 공기업 전 대표의 진술뿐인데 말이 바뀌어 신빙성이 낮다”며 “여론조작 혐의도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한 것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민주당은 자유투표에 맡겼지만 총 170명 중 169명이 참석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후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표결에서 최소 10표 이상의 여당표 이탈표가 나왔다”며 “내부 단속이 한계에 다다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에 확신이 없다는 불안의 발로”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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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법’ ‘상설특검 與추천 배제’ 오늘 본회의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여는 내용의 조사계획서를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보복 탄핵’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 종료 때까지 청문회를 미뤄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3부장 검사를 맡으면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바 있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각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 과정에서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사실을 흘린 혐의(피의사실 공표 등)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시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강행 처리했다. 자리에 있던 여당 의원 4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야당 의원 1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권 발부를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 가격을 밑돌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농업 4법’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농업 4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가격을 떨어뜨리는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본회의 통과 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송 장관이 “농업 4법은 ‘농망 4법”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해임건의안 및 고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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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청문회 내달 11일 실시…野 법사위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여는 내용의 조사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보복 탄핵’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 종료 때까지 청문회를 미뤄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 처리됐다.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3부장 검사를 맡으면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바 있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각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 과정에서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사실을 흘린 혐의(피의사실 공표 등)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을 제시했다.민주당은 이날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시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강행 처리했다. 자리에 있던 여당 의원 4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야당 의원 1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권 발부를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민주당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 가격을 밑돌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농업 4법’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농업 4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가격을 떨어뜨리는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본회의 통과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송 장관이 “농업 4법은 ‘농망 4법”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해임건의안 및 고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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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상법개정 반대는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겠다는 것”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한숨을 돌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당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안 하면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는 자신이 공동 의장을 맡은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다른 나라는 주식시장이 다시 회복하는데 어찌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하강 국면이냐. 현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연내 처리 의사를 밝힌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태도를 돌변해 반대한다”며 “물적분할, 합병 등을 해 가며 앞으로도 알맹이를 빼먹으라는 그 말이냐. 이러니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냐”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과 민생을 연결해 처리 필요성을 부각한 것이다.이 대표는 당분간 민생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27일엔 고교 무상교육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28일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나 정국 현안에 대한 조언을 듣는 등 당분간 민생 행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전 처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 성향 원로 법조인으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전 차장이 보수 성향 인사이지만,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논란 등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며 “만남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다음 주에는 자신이 앞서 제안한 재계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주고받는 ‘상법 개정안 끝장 토론’에도 참석할 예정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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