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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명시를 담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북한의 핵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장은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정세의 본질을 왜곡하고 그 무슨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운운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의장성명이 발표됐다”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무시하고 그에 위배되게 미국이 선창하는 ‘비핵화’ 타령에 동조한 연단의 노골적인 적대적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이를 가장 엄정한 수사적 표현으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라고 했다. 김 부장은 “국가헌법에 의해 영구 고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문서장 하나로 변경시켜보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행위는 부질없는 짓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이미 개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조선반도비핵화에 아직도 집착하는 것은 전략적사고와 논리의 실패이며 우매하고 어리석은 망상의 발로”라고 주장했다.이어 “아세안지역연단이 진정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협의체로서의 사명을 다하려면 미국의 어용나팔수로 도용되는 기회와 공간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해 산생되고 있는 오늘의 지정학적 위기는 국가 안보가 결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중대사임을 다시금 입증해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또한 “핵억제력이 국가주권의 궁극적인 방패이며 국권수호의 최고의 담보로 된다는 우리의 입장은 단호하고 명백하다”라며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조선반도와 그 너머에서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지정학적 안전성을 담보하는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치와 존재 의의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의 핵능력이 “순간의 정체도 없이 부단히 갱신될 것”이라고 위협했다.앞서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장관들은 이달 23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ARF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25일 공개된 성명에서 의장국인 필리핀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2년 연속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한 바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환갑을 앞둔 일본 축구의 ‘산증인’ 미우라 가즈요시(후쿠시마 유나이티드)가 약 4년 만에 공식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했다.미우라는 25일 일본 후쿠시마 도호 민나노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와키 후루카와와의 일왕배 후쿠시마현 지역 결승전에 출전해 팀의 7-0 대승을 이끄는 골을 터뜨렸다.팀이 4-0으로 앞서던 후반 7분 다섯 번째 골을 넣은 미우라는 후쿠시마 유나이티드 입단 후 첫 골이자, 2022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에 공식전 득점 기록을 남기게 됐다. 현지 보도에 따른 이날 그의 나이는 59세 4개월 29일이다.지난해 J3리그(3부) 후쿠시마로 이적한 미우라는 최근 재계약을 체결하며 환갑의 나이에도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특히 일본 프로축구 J리그가 2026~2027시즌부터 가을에 개막해 봄에 끝내는 ‘추춘제’로 전격 전환함에 따라 1967년 2월생인 미우라는 내년 2월 환갑을 맞이한 상태로 그라운드를 누빌 전망이다.15세이던 1982년 고교를 중퇴하고 브라질로 떠난 ‘일본 축구 유학 1세대’ 미우라는 1986년 산투스에서 프로로 데뷔했다. 이후 브라질을 비롯해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호주, 포르투갈 등 세계 각국 리그를 거쳤다.일본 리그에선 1993년 J리그 출범 당시부터 간판으로 활약했고 국가대표로 활약한 A매치에선 89경기에 나서 55골을 터뜨려 일본 축구 레전드로 평가받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국의 대이란 공습이 이틀째 소강상태를 보이자, 이란 역시 중동 내 미군 동맹국들을 향한 보복 공격을 전면 중단했다.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은 이날 “최근 이틀간 미군의 공격이 멈췄다”며 “우리의 군사 전략은 보복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보복 작전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의 타격이 멈추면 이란도 군사 작전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이미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약 2주간 매일 밤 이어지던 무력 충돌이 멈추면서 외교적 대화 재개 가능성도 제시된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오스트리아 국영 방송 ORF와의 인터뷰에서 “중재국들을 통해 미국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며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보장하는 양해각서(MOU)를 이행했으나 미국은 기한이 만료되기도 전에 공습을 단행했다”며 “미국이 동결 자산 해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 지난 1년간 협상 중 공격으로 이란의 외교가 세 차례나 배신당했다”고 비판했다.미군의 공습 중단을 계기로 양국이 진정성 있는 종전 협상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란 내부에선 미국 공습이 언제라도 재개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등 군수품 재고 부족이 작전 보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CNN과 뉴욕타임스(NYT)는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의 군수품 공급 감소가 군사 작전 확대 계획을 늦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전했다.애런 데이비드 밀러 전 미국 외교관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소외시키고, 베냐민 네타냐후를 기쁘게 했으며, 이란에게 미국과의 거래는 어리석은 짓이며 결국 배신당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논거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양국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군은 이달 28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워싱턴 회동을 앞두고 미국이 재공습을 감행할 경우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이라 경고해 군사적 긴장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지인 브라질에 26일(현지 시간) 오후 도착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 참모진 등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이날 낮 1시경 브라질리아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공항에는 치아구 포지우 브라질 외교부 의전장, 페르난두 피멘테우 주한대사, 수잔 클리방크 외교부 아태차관보 등 브라질 측 환영 인사들과 최영한 주브라질대사 부부, 배성훈 브라질리아 한인회장 등이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환영 행사 직후 이 대통령은 현장에 전시된 브라질 엠브라에르사의 대형 수송기 ‘C-390’을 시찰했다. 해당 기종은 우리 공군의 차기 대형 수송기로 선정됐다. 군이 브라질산 항공기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내년 12월까지 총 3대가 순차 납품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총 8830억 원이다.수송기의 제원과 납품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브라질과 국방 협력의 첫 시작이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까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우선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상파울루로 이동해 동포 간담회 및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경제사절단과 함께하는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 행사를 주재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베를린 도심에서 차량 돌진으로 30명의 사상자를 낸 테러범이 경찰 검거 과정에서 사살됐다.2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경찰 특공대는 이날 오후 베를린 북서부 슈판다우에서 피의자 압둘 발루트(21)를 검거 작전 중 사살했다.현지 경찰은 “용의자가 흉기를 들고 긴급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베를린 경찰 특수작전부대가 총기를 사용했다”고 했다.발루트는 전날 오후 10시 15분경 베를린 티어가르텐 공원 인근에서 흰색 시트로엥 밴 차량을 몰고 인파를 향해 돌진했다. 이어 차량에서 내려 마체테(벌목용 칼)를 휘두르는 등 무차별 공격을 감행해 1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사건 현장은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린 성소수자 축제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CSD)’ 행진 경로 인근이었다. 당시 불과 500m 떨어진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는 축제 기념 콘서트가 열리고 있었다.조사 결과 레바논계 독일 국적자인 발루트는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시도하다 적발돼 지난해 레바논에서 3개월간 수감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독일로 돌아오다 재차 체포된 그는 올해 5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였다.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한 테러로 규정하고, 사건을 테러 전담 기관인 연방검찰로 이송해 정확한 경위와 조력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순방을 마치고 남미 3개국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에 “정열과 풍요의 대륙 남미로 향한다”고 올렸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는 남미 정치·경제·문화를 이끌어 온 핵심 국가들이다.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 실용외교의 지평을 남미로 넓히고, 미래 성장의 기반이 될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뜻깊은 여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5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 만났다. 남미 순방에서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첫 방문지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넓은 영토와 남미 최대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브라질”이라며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룰라 대통령님과는 지난 1년 동안 여러 차례 만나며 깊은 우정을 쌓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의 성과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며 “늘 따뜻한 미소와 특유의 친화력으로 맞아주셨던 룰라 대통령님의 얼굴이 눈앞에 선하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도 함께한다”고 했다. 그리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태그하며 “대통령님, 곧 브라질리아에서 뵙겠다”라고 끝인사를 남겼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임광현 국세청장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역진성’을 띠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6일 임 청장은 X(옛 트위터)에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역진성은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부담이 더 커지는 조세 성향을 뜻한다. 국세청이 분석한 2024년도 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통계에 따르면, 전국 2만4816호의 1세대 1주택자가 받은 장특공제 혜택 총 5조320억 원 가운데 90%에 달하는 4조5000억 원이 서울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 공제액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비중이 3조5000억 원으로 78.6%를 차지한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임 청장은 장특공제를 가장 많이 받은 전국 상위 100호 중 99호가 서울 소재 주택이었고 이 중 87호가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이 올린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 원, 서초구는 33억 원으로 두 지역이 전체 상위 100호 공제액의 88.3%를 차지했다.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조세 형평성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임 청장은 “조세는 공정해야 한다. 그래서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라며 “그러나 현행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없이 공제받다 보니 차익이 클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그러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도가 시장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임 청장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 설정 등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정책 전환의 화두를 던졌다. 임 청장은 “2009년도에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한도 없이 상향 된 지 17년이 지났다.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세법이 바뀌고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세금혜택이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하는데,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갈등 끝에 원내 지도부의 멱살을 잡았던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을 향해 거취 결단 압박이 고조되고 있다. 당 윤리위원회 제소에 이어 고발 조치까지 이어지며 권 의원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양상이다.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외부 시민단체가 권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이번 사태는 지난주 권 의원이 원내 지도부의 상임위 배분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권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와 송언석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며 멱살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최 대변인은 “권 의원의 멱살 사건은 결국 폭력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전·현직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것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당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당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상임위 구성은 소수 야당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원내대표가 어렵게 협상을 통해 상임위 구성을 했는데, 애를 쓴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공당의 국회의원 역할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사태 직후 권 의원은 의원 단체 텔레그램 방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냉랭해진 당내 기류를 바꾸지는 못했다.대구가 지역구인 유영하 의원은 “개인적으로 권 의원을 좋아했고 편한 사이지만 도저히 감싸줄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면서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고 촉구했다.윤상현 의원 역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무척 힘들지만 권 의원은 동료 의원들 앞에 부형청죄(負荊請罪·회초리를 짊어지고 죄를 청함)의 자세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적었다.여론과 당내 비판이 중첩되면서 권 의원의 정치적 입지는 급격히 위축되는 모양새다. 권 의원은 당초 내정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를 사임했으며, 차기 대구시당 위원장 선출 절차도 연기된 상태다.권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중징계 및 추가 조치는 다음 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최종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내부대표단은 공식 성명을 통해 권 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엄정한 중징계 절차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6일 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과 관련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음모론이라고 했다. 그런 주장이 오히려 음모론이었음이 입증됐다”고 밝혔다.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교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언급한 전자투표 도입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우겼다. 하지만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그는 전날 참석한 경남 김해시와 대구의 참정권 침해 규탄 집회를 언급하며 “그들의 구호는 하나였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고 썼다.그러면서 장 대표는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이제 국민이 진실을 알게 됐다”며 “특검을 서둘러야 한다. 합동수사본부도, 법원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빼앗긴 참정권을 되찾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국민의 함성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절절한 국민의 함성을 외면한다면 그 누구도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곧이어 또 다른 게시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 미국까지 가서 ‘전자투표’ 도입을 운운했다. 국민 참정권조차 빼앗아 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며 “당장 국민들은 지금의 선거제도도 믿지 못하고 있는데, 전자투표까지 도입하겠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소리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교민들을 만나 “이 문제(투표권 행사)는 저희가 앞으로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보려고 한다”며 “투표소를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겠고 좀 더 안정성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전자투표를 하든지”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6일 “대통령께서 해외에서 외교로 성과를 거양 중이면 여야가 돕지는 못할망정 쪽박이라도 깨지 말아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박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SF(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샘 올트먼 등 세계적 빅테크 CEO(최고경영자)들과 만나 AI 선언과 1375조 원 규모의 비즈니스 협력 등 엄청난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천문학적 숫자로, 듣도 보도 못한 수치로 믿기질 않는다. 대한민국 우리 예산 거의 2년 치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최근 발언을 겨냥해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된장인지 똥인지 먹어봐야 안다’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똥도 먹을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올공(올림픽공원)과 대구에서 당 대표는 부정선거, 동행한 대구 의원들은 공정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다)”며 “당 대표 따로 당 소속 의원 따로”라고 꼬집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당부와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박 의원은 당권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두고 “집권여당 전당대회는? 명청 갈등만 조장하고 신전치 전쟁이다”고 비판했다.이어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를 직접 거명하며 “서민 농어촌 경제 살리기에 나서라. 그것이 직전 총리, 여당 대표가 챙길 일”이라며 “그래야 미래로 가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신천지 논란을 꺼낸 김 전 총리가 해당 논란을 직접 잠재우고 민생 현안을 중점에 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까페 의자에 맨발을 올리고 발을 만진 손으로 컵을 만지는 손님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는 까페 사장의 사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왔다.26일 SNS에는 까페 의자에 맨발을 올려 놓은 남녀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여성으로 보이는 손님이 카페 테이블 빈 의자에 다리를 걸쳐 올려 놓았고 남성으로 보이는 손님은 양말을 신지 안은 채 자신이 앉은 의자에 발을 올려 놓고 있다.글 작성자는 “카페 의자는 앉는 곳이지 발을 올리는 곳이 아니다”며 “발 내려 달라는데 왜 안내리시는 건가”라고 했다. 이어 “왜 발 만지고 컵 만지고, 왜 그러시는 거냐”며 “어르신들 이러지 마라. 나 운다”고 했다. 작성자는 “손님이 나가자마자 알코올을 뿌리고 닦았다. 발을 내려달라는데도 꿈쩍도 안했다”고 했다.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 “요즘 저러고 앉는 사람들이 많다. 기본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 오히려 예민한 사람 취급받는다”고 했다. 이처럼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이 실종됐다는 SNS 글이 적지 않게 올라온다. 일각에선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적 타인 배려 의식이 부재한 데서 오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법적으로 강제 처벌하기는 어려운 영역인 만큼, 매장 내 이용 수칙 게시 및 자발적인 시민의식 제고가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앳된 모습의 학생들이 대낮에 인도를 걸으며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영상과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왔다. 26일 스레드에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 4명이 인도를 걸으며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숨지도 않고 대낮에 길빵(길을 걸으며 담배를 피는)을 하더라”라며 “장소는 모래내 시장 근처다”라고 했다.작성자는 “아들 키우는 엄마로서 참으로 착잡했다”며 “조금만 가까이 있었다면 ‘너 이건 아니지’라고 했을텐데 (하지 못했다)”고 했다.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부모는 알아볼거다”, “어른이 어쩌질 못하는 줄 안다”, “요즘엔 교복 입고도 피운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의 흡연이 단순히 폐 건강을 해치는 수준을 넘어 신체 전반의 성장과 발달을 근본적으로 저해한다고 경고한다.담배 속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는 혈관을 수축시켜 영양분과 산소가 성장판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로 인해 성장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않게 되며, 칼슘 흡수율이 떨어져 뼈의 골밀도가 저하된다. 또 청소년기는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니코틴은 미성숙한 청소년의 뇌 세포 간 연결을 방해해 인지 기능과 기억력을 저하시킨다. 이는 학업 성취도 저하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중독성 물질에 더 취약한 상태를 만든다.더욱이 폐포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 성인이 된 후에도 최대 폐기능 수치가 비흡연자보다 낮게 형성된다. 이로 인해 만성 기침, 가래, 운동성 호흡곤란을 자주 겪게 되며, 성인이 된 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나 폐암 발병 위험이 대폭 상승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온 국민이 추악한 거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는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 없느냐”며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범죄 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렵고, 그렇다고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의 뒷거래가 깨질까 걱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오직 퇴임 이후 본인의 안전보장만 염두에 두고 비겁하게 정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 역시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보며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며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이를 득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국내 초등학생이 가장 꿈꾸는 직업 1위는 ‘운동선수’, 중·고등학생은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해 희망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전 학교급에서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보고서인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10호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매년 전국 초·중·고교 1200곳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약 3만7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초등학생 희망직업 1위였던 교사는 2020년과 2025년 조사에서 모두 운동선수에 자리를 내줬다. 지난해 초등학생 희망직업 2위는 의사, 3위는 크리에이터로 집계돼 디지털 환경 변화가 학생들의 직업 선호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줬다.중·고등학생 사이에서는 교사가 2015년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12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중학생의 경우 운동선수와 의사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고등학생은 간호사가 2위,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이 3위에 올랐다. 특히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은 2024년 7위에서 1년 만에 3위로 급상승했다.뚜렷한 목표 직업을 가진 학생 비중은 크게 줄었다. 희망직업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초등학생의 경우 2015년 91.3%에서 2025년 78.1%로 13.2%포인트 감소했다. 중학생 역시 같은 기간 73.0%에서 59.9%로, 고등학생도 81.7%에서 71.3%로 낮아졌다.고등학생의 진로 희망 지형도 변화했다. 지난해 대학 진학을 희망한 고등학생 비율은 64.9%로, 2023년(77.3%) 이후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취업을 계획한 학생은 2023년 7.0%에서 지난해 15.6%로 2배 이상 늘었고, 창업 희망 비율도 2015년 1.0%에서 2025년 3.3%로 확대됐다.KEDI 측은 “고교학점제 등 학생 주도형 진로·학업 설계 정책의 영향으로 대학 진학만을 고집하기보다 취·창업 등 다양한 경로를 주도적으로 비교해 결정하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에 대이란 공습을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25일(현지 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24일) 대이란 공습 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군에 공격을 실시하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약 2주 동안 지속하던 미 중부사령부(CENTCOM)의 대이란 공습 작전은 24일 하루 동안 중단됐다.이번 결정은 오만의 중재로 진행 중인 미·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매체는 중동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해 오만의 중재 아래 진행되는 양측의 논의가 물꼬를 텄으며, 이번 주말 중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최종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공습을 통한 협상 타결보다 외교적 협상을 통해 종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대규모 전투 작전 재개가 없는 한 현재 수준의 미국 공습은 협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세부 협상안이 마련되더라도 최종 타결을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 액시오스는 미국이 대규모 군사작전 재개에 대비한 다양한 옵션을 유지하고 있고 협상 진행 상황과 변화에 따라 대이란 공습이 단기간 내 재개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국 국방부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미군 전사자 공식 집계 수치를 줄였다가 유가족과 보훈 단체,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2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란전 미군 전사자 수치를 기존 18명에서 14명으로 고쳤다.익명을 요구한 군 당국자는 NYT에 최근 요르단과 이라크에서 숨진 미군 4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휴전을 선언한 이후 발생한 사망자라는 이유로 집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는 최고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도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2일 육군 소속 전사자 4명의 유해 운구식에 직접 참석한 데 이어, 다음 날 연설에서도 “단 한 명의 희생도 너무 크지만 이번 전쟁 사망자는 18명”이라고 했다.논란이 커지자 조엘 발데스 국방부 대변인 대행은 “웹사이트상의 일시적인 데이터 오류이며 즉시 수정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웹사이트에는 전사자 수가 14명으로 계속 표기돼 있어 불신을 키웠다.보훈 단체들은 즉각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해군 참전용사이자 보훈 단체 ‘오퍼레이션 R.J.S.’의 설립자인 타냐 스타모스는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장병들의 수를 낮추는 것은 역겨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이들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 하는 것은 유가족과 군인들의 뺨을 때리는 격(Slap in the face)”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중동으로 파병간 형을 둔 도미닉 아시오티(36)는 “심각한 무능이거나 현실을 왜곡하거나 오도하려는 고의적인 시도”라고 말했다.의회 역시 국방부를 상대로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단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전쟁에서의 전사자 및 부상자 수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 조사와 보고를 촉구했다.앞서 미군 3명이 사망한 요르단 공격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이란의 공격으로 수십 명의 미군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국방부가 이를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미국 국민과 의회, 군인과 그 가족들은 전쟁의 대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국방부의 늑장·부실 보고 체계를 질타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국의 통상 압박 수단인 무역법 301조 조사 사례 절반이 실제 관세 부과 대신 협상을 통한 유예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12.5%가 확정된 상황에서 향후 발표될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 외교와 협상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낸 보고서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개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는 총 14건으로 집계됐다.이 중 과잉생산을 포함한 4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가 완료된 10건 가운데 실제 보복 관세가 집행된 사례는 5건에 그쳤다. 나머지 5건은 양자 협상이나 다자간 합의를 통해 관세 징수가 유예되거나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되며 마무리됐다.실제로 미국은 2024년 4월 중국 해운·물류·조선 부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301조 조사에 착수했지만, 지난해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1년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관세 집행을 유예했다. 2020년 베트남의 환율 개입 및 불법 목재 수입 조사 역시 협상을 통해 보복 관세 없이 자율 이행을 점검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프랑스·인도 등 11개국의 디지털서비스세(DST) 분쟁과 유럽연합(EU)·영국의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도 국제 조세 협상 및 양자 합의를 통해 관세 집행이 중지됐다.통상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를 볼 때 협상의 여지가 제한적인 중국, 브라질, 니카라과 등 대립국에 한해 보복 관세가 부과됐던 만큼, 과잉생산 조사에 대해서는 다른 협상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앞서 USTR은 이달 23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 발표했다. 한국은 12.5%로 최종 확정됐다. 미국 무역법 301조의 ‘강제노동’ 조항은 강제노동, 아동 노동, 또는 열악한 노동 환경을 통해 제조된 외국 제품의 수입을 막고 보복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실시하는 통상압박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더욱이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만료를 앞둔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발표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와 함께 현재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는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협상 여지가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국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 총 3500억 달러(약 51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향후 과잉생산 조사 결과로 강제노동 관세에 이어 추가 관세가 더해져 전체 관세율이 15%를 넘어서면 한국 정부가 합의 위반을 명분으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다.전윤식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USTR이 올해 3월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조사에 동시 착수한 만큼 과잉생산 조사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무역법 301조 조사가 관세 집행 유예 및 모니터링 전환으로 결론 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적극적인 협상을 거친다면 관세 유예를 끌어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현지 주요 벤처캐피털(VC) 수장들을 만나 “한국과 미국은 오랜 안보 동맹을 넘어 이제 기술 동맹, 혁신 동맹, 스타트업 동맹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국민연금공단과 공동 주최한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밋업’에 참석해 “한국의 스타트업이 미국의 자본과 시장을 만나고, 또 미국의 투자자와 혁신 기업이 대한민국의 기술, 제조, 인재 생태계와 연결될 때 양국은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만들어 갈 혁신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VC의 국내 투자 유치를 중계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장에는 앤드리슨 호로위츠, 세콰이어 캐피탈, 제너럴 캐털리스트, 코슬라 벤처스,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등 글로벌 거점 VC의 대표단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한국의 빠른 실행력, 제조기반, 디지털 인프라, 우수 인재, 문화 경쟁력 등을 강조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체하기 어려운 혁신의 거점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과 투자 체계 개편 구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외 창업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비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협력 기반도 더욱 확대하겠다”며 “모태펀드, 국민성장펀드, 연기금과 민간 자본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유망 스타트업이 창업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금융, 해외시장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끝으로 양국 관계를 기술·혁신 중심의 파트너십으로 확장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 대한민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제조 경쟁력,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두 나라의 강점이 결합이 되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삼성, 현대, SK, 네이버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글로벌 혁신 기업을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강수영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이 나온 데 따라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의 무게추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으로 쏠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지세가 약화하면서 국민의힘 인사들의 차기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세력 싸움도 본격화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수영 변호사는 23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에 출연해 전날 오 시장 1심 선고와 관련해 “여권 지형 내부는 굉장히 셈법이 단순화될 수 있는 게 지금 (오 시장이)정치자금법으로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아서 (대법원에서) 당선 상실이 되면 이것도 (5년 간) 피선거권 제한받지 않는가”라며 “대통령 선거 못 나간다”고 했다. 이어 “대선주자가 안 되는 거면 대선 주자가 안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당이 뭉칠 수는 없다. 그럼 국민의힘은 당연히 무게가 한동훈 의원한테 쏠리게 된다”고 분석했다.박상수 변호사는 “우리 당의 상황은 춘추전국이다. 안철수 의원이 지금 깃발 들기 시작했고 권영세 의원이 장동혁 대표한테도 사퇴하라고 그러고 한동훈 의원한테도 당게(당원게시판) 해명하라며 ‘모두 까기’를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랑 만나 개혁신당과 합당론 이야기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정 원내대표가 태풍의 핵이 되며 힘이 가고 있다”며 “정 원내대표가 연말쯤 (당권 경쟁을 위한) 승부수를 던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백가쟁명이 터져 나오는 걸 보니까 가을쯤도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박 변호사는 “우리 당에서 전통적 당대표 주자들이 움직일 때가 항상 전당대회 몇달 전”이라며 안철수, 권영세, 윤상현 의원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마지막 1명인 나경원 의원이 움직이는 순간 (차기 당권 경쟁이) 바로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 오히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입지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강 변호사는 “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를 지킨다. 끝까지 지킬 거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갑자기 유시민 작가가 ‘반명(반이재명)’ 선언을 해버렸다”고 했다. 이어 “(유 작가가)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판을 만들어 버렸다”며 “근데 이 상황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그래 유 작가 말이 맞아. 대통령 지금 잘못하고 계십니다’는 말을 못 한다. 그러면 (정 후보에 대한 당원들의 판단이) ‘처음부터 반명이 맞았네. 거짓말했네’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유 작가의 말은 갈수록 더 세질 것이다. 더 세지면 기자들이 계속해서 (정 전 대표에게 입장을) 물어볼 것”이라며 “‘노코멘트’라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지금이라도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지킴이다. 유 작가가 선을 넘었다. 그 따위로 흔들지 마라’라는 논평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23일 〈김형민의 UP & DOWN〉 전문▷ 김형민: 이번 주 정치주가 오늘 발표합니다. 〈법정모독 UP & DOWN〉 목요일의 남자 김형민입니다. 렉카 용역 변호사 강수영·박상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아주 감동적인 글을 올리셨어요.▶ 박상수: 그래요?▷ 김형민: 업무 차 인천▶ 박상수: 맞아요, 제 고향에 갔다 온 이야기.▷ 김형민: 인천 서구 방문하시면서 적어주셨는데 풍족하지 못한 유년 시절·총선 패배 그리고 인천 지역구에 대한 짝사랑·재도전까지. 궁금하신 분은 박상수 변호사님 페이스북 들어가시면 볼 수 있고. 다른 진영이지만 인천 서구 다음 총선에 좀 양보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강수영: 제가요? 제가 뭐라고 양보를 해 제가.▶ 박상수: 그 글을 잘 보시면 인천에는 좀 더 성장한 다음에 가겠다.▶ 강수영: 지금도 충분히 성장하셨는데. 얼마나 더 성장하시려고▶ 박상수: 아니에요. ▷ 김형민: 그만 성장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박상수: 이거를 이렇게 실현해 주는 걸, 우리 고향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만큼. 좀 성장한 다음에.▷ 김형민: 알겠습니다. 그 성장은 언제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됩니까?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 박상수: 어쨌든 조금 더. 제가 너무 정치 신인으로 갔더니 아무도 안 믿어주고.▷ 김형민: 거기가 민주당 밭이에요?▶ 박상수: 김교흥 의원이 3선 했죠. 김교흥 의원이 3선 한 지역구죠 아무도 안 믿어주더라고요. 김교흥 의원보다 제가 더 믿을만해질 때?▷ 김형민: 저희가 힘을 실어서 해드리겠습니다. ▶ 강수영: 간단해요 검증하는 방법이. 법정모독 프로그램 동접자가 2천~3천 명 이렇게 되고 그게 박상수 변호사님 팬덤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런 증상이 나와야 됩니다.▷ 김형민: 이게 지금 바로 미터예요. 바로미터. 성장의 바로미터.▶ 강수영: 저는 어차피 동아일보 방송이 올 수가 없어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 박상수: 제가 처음 론칭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띄웠어요. 예전에 데일리안에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처음에 저랑만 했었는데 제가 동접자를 한 500명은 끌고 댕기거든요. 근데 어딜 가도 페북에 올리면 500명은 와줘요.▷ 김형민: 좋아. 현재 500명은 댓글도. 형님들 빨리 들어오세요. ▶ 박상수: 근데 그게 있어. 쟤가 그렇게 해서 성장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류제화로 바꿔.▷ 김형민: 우리 안 바꿔. 우리 안 바꿉니다. 형님들·누님들 우리 안 바꿉니다. 우리 강변 님, 제가 박변 님 풍족하지 못했던 유년시절을 딱 보면서 우리 귀티 흐르는▶ 강수영: 뭘 귀티가 흘러요.▷ 김형민: 딱 봐도 보여. 강변 님 뉴스민 운영하시잖아요. 독립 언론. 제가 후원했습니다.▶ 강수영: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김형민: 제가 독립 언론에 대한 존경심이 있거든요.▶ 강수영: 아 고맙습니다.▶ 박상수: 다음 주에 안 나오는 법정모독 시간에 슈퍼챗 쏘라는 얘기예요.▷ 김형민: 우리 강변 님 팬분들 검색창에 뉴스민 한번 검색해 보시고 들어가서 글 좀 봐보세요. 그러니까 기사가 기성 언론처럼 막 쏟아지지는 않지만, 기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공을 들였다는 느낌이.▶ 강수영: 그렇죠. 저희는 속보보다는 다 분석 기사들이고 박스 기사들이고. 또 대구·경북 기사들이니까 정치 현안에 대한 기사들이라기보다는 지역 의제들을 발굴하는 거라. 대구·경북 진보 언론이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많이 좀 어렵습니다.▷ 김형민: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 보니까 단권 후원도 있고 정기 후원도 있습니다. 형님들·누님들 딱 들어오셔서. 후원 1만 원도 되고 2만 원도 되고 3만 원도 되고 하니까.▶ 강수영: 저는 일체 급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언론이 아닙니다.▷ 김형민: 독립 언론들이 많이 성장을 해야 돼요. 지역 같은. 진영을 떠나가지고. 자 오늘 댓글 달아주시면 두 분 선정해서 커피 쿠폰 드리니까 댓글 시원하게 많이들 써주시고. 박상수 최고입니다. 3명 닮았어요. 3명 닮았나요?▶ 박상수: 근데 전반적으로 톤이 좀 비슷해요. 주파수가 맞는 느낌.▷ 김형민: 약간 깨방정을 많이 떠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원래 가끔 안치는데 오늘은 쳐야 돼요. 1심이지만 파장이 적지 않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주십시오. 벌금 1천만 원.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김한정 씨죠?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 2100만 원의 추징 선고가 나왔습니다. 일단 징역형은 면했어요. 징역형은 면했는데 문제는 이게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되면, 지금은 아니고 일단은.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어떠세요? 박변부터 총평 해 주시면.▶ 박상수: 저는 오늘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공정하다 좋은 판결이라고 하려면 빨리 대북 송금 판결이 나와야합니다. 구조가 똑같은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이에요. 계속 그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데 대법원 판결상, 북한에 돈은 간 건 맞아요. 돈을 갔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지금 7년 8개월 감옥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도지사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몰랐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럼 재판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조가 똑같잖아요.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한테 2천만 원이 갔다는데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갔다는데 오세훈 시장이 알았냐 몰랐냐잖아. 똑같은 구조거든▷ 김형민: 박소연 님도 그러시네요. 오세훈이 유죄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100% 유죄겠다 대북 송금이라고 하시면서 생각을 여쭤보시는데. 대북 송금은 일단 다시 짚어보긴 하겠지만. 일단 어제 선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박상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황만으로 유죄를 내는 거면, 이재명 대통령도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부지사가 한 일을 도지사가 몰랐다 하는 게 더 비합리적이죠. 김한정 씨는 그냥 후원자고. 오세훈 시장은 후보였잖아요. 후원자가 하는 일을 정황으로 후보가 알았다 지시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치면 부지사가 아니라 도지사가 몰랐다는 게 더 이상한 거고 직인까지 있다면서요 거기는. 직인은 이재명 대통령 도장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빨리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시작해야겠구나.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공정하다면 같은 판결을 해 줄 것 같아요. ▷ 김형민: 강변은 어떻게 보셨어요?▶ 강수영: 근데 그거 섞으면 안 되지.▶ 박상수: 뭘 섞으면 안 돼요. 똑같은 구조인데. ▶ 강수영: 그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헌법 규정이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한테는 불소추 특권이 있고. 그러저러 해서 재판이 정지돼 있는 거지. 오세훈 시장이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재판이 진행된 거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나중에 판결이 저 재판이 없어진 게 아니라, 퇴임 이후에 재판이 또 재개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 박상수: 공소 취소 안 해요? ▶ 강수영: 공소 취소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공소 취소를 하려면 검사들이 기소를 제기한 검사가 스스로 결단을 하든지 특검을 통해서 하는 거는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어제 판결에 대해서만 우리가 논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판결은 저는 예상했었고 방송에서 거듭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모 아니면 도다. 애매하게 벌금 90만 원 이런 거 없다. 왜냐하면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보통 천만 원이 넘어가면 정치자금법상, 부정 정치자금 수수. 이게 천만 원이 넘어가면 아무리 적어도 벌금 700~800만 원 나와요. 벌금 천만 원이 맥스거든요.▷ 김형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매길 수 있는.▶ 강수영: 최고형이에요. 벌금형으로는. 근데 징역형으로 넘어가는 거는, 보통 한 2천만 원 넘어가면 위험성이 커지고. 지금 2천만 원 넘어갔잖아요. 징역형의 위험성이 있었어요. 선처 받은 거예요 약간. 양형 이유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여론조사를 조작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걸 참작해 가지고 약간 선처해서 벌금 천만 원이 나온 거고. 보통 2천만 원 넘어가면 대가성이 있단 말이에요. 정치 자금을 주는 사람이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버리면 징역형 나옵니다. 실형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2천 넘어. 결국 그래서 액수가 크기 때문에 벌금이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무죄 아니면 단순 상실 둘 중에 하나다.▷ 김형민: 그러니까 상고·항고에서도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 강수영: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죄이거나 아니면 당선 상실이거나, 그렇다는 거죠. 일도양단이라는 거예요.▶ 박상수: 저거는 동의를 하는 게 사실 우리가 감형을 받으려면 죄를 인정하고 100배 사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감형 요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백을 하고 100배 사죄를 해야 되는 건데 정치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건 제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논평할 때도 맨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감명 받아가지고 공직선거법 할 때도 혹시 그럴 수 있겠냐는 거를 저한테 물어볼 때마다, 그러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걸 자백하고 사과문을 올려야 되는데 재판부에 그럴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소심에서도 결국 무죄 변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오거나 아니면 당선 무효형이 이어지거나. 일 거라 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그다음에 대법원 가서 다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나오고 재판이 지금 중단돼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심 제도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오세훈 시장 쪽도 감형을 위한 전략을 쓸 수는 없을 거다. 감형을 위한 전략을 쓸 수는 없을 겁니다. 무죄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이 형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무죄 나오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김형민: 일단은 오세훈 시장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재생) 일단은 오 시장은 항소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특검이 기소한 10번의 여론 조사 중에 5번만 오 시장이 의뢰한 것으로 유죄가 인정됐단 말이에요. 근데 오 시장은 그랬잖아요. 인정할 거면 10개 다 해야 되는 게 맞지, 이게 자체로 모순이다 판결이. 왜 유무죄가 갈렸다고 보세요? 10개의 여론조사 중에?▶ 강수영: 근데 저건 또 되게 단순 논리예요. 지금 명태균 진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명태균 말이 진실·거짓 둘 중에 하나인데. 왜 10개 중에, 5개는 진실이고 5개는 거짓이라는 거야?▷ 김형민: 같은 화자인데도 불구하고▶ 강수영: 이게 말이 돼?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명태균 진술만 가지고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김형민: 구체적인 물증이 있다.▶ 강수영: 그럼요. 지금 풀 판결문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 법원에 재판부 설명 자료만 있지 판결문이 없어서 사실 각 방송에서 평론가들이 평론하는 게 한계가 많아요. 어떤 증거가 있는지는 판결문을 봐야 하는 건데 그것도 안 보고 지금 막 그냥 증거가 없이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평론들이고요. 그런데 설명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요한 정황이 있어요. 5개 정도는 인정 안 된 거예요. 인정 안 된 거 5개는 카카오톡이라든지 메시지 같은 것들을 다 재판부가 보니까 강혜경 씨 카톡이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톡이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이 의뢰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톡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건 그래도 오세훈이 했을 수도 있고 김종인 위원장이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호하잖아요. 애매한 거 그런 건 뺀다 이거예요. 그런 건 빼는데 가령, 지금 여론조사 중에 초기 3개. 1번·2번·3번이 있어요. 처음 명태균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그거는 너무나 제가 봤을 때, 유죄가 명확한 게 뭐냐면 정황이 뭐냐 하면. 김한정 씨의 진술도 증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김한정 씨의 진술도. 근데 김한정 씨 뭐라고 그랬어요? 나 그냥 명태균하고 연도 좀 맺고 싶고 그리고 나는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오세훈 시장에게 그냥 자발적으로 낸 거다 지시 안 받았다. 내가 알아서 한 거야 의뢰를 그런 얘기인데 생각해 보시면, 김한정 씨가 초기 3개의 여론조사를 할 때, 본인이 의뢰를 했다면 의뢰한 뭐가 나와야 돼요. 톡이 나오든 전화가 나오든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재판부가 쭉 객관적 증거를 보니까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를 만난 건, 21년 거의 2월 중순 지나서인 거예요. 그런데 여론조사는 1월 말에 했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했던 때예요. 그리고 강철원 정무부시장하고 오세훈 시장은 그때 당시에 먼저 명태균한테 연락을 했고. 먼저 연락해 가지고 미팅을 여러 차례 했어요. 여론조사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선거 전략 얘기도 하고 막 미팅이 여러 차례 진행이 되고. 여론조사도 1·2·3 진행이 된 다음에 후불을 해요 김한정 씨가. 이거는 뭐냐 하면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만나 가지고 전략을 해 봤는데, 믿을 만한 양반인가. 실제로 한번 돌려보자 그럼 여론조사를. 세 번을 돌려본 거예요. 그러고 오케이 그래서 천만 원에 쏴준 겁니다. 그런데 김한정 씨는 그때까지도 명태균 씨를 본 적이 없고 명태균 씨하고 연락을 하거나 메신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뢰 자체를 계속해서 미팅을 해왔던 강철원 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이나 오세훈 후보 측하고 오히려 연락이 되는 사람의 거기가 의뢰처지 아무것도 모르고 연락한 적도 없는 김한정 씨가 어떻게 의뢰처가 되겠느냐. 이게 법원의 논리입니다. 이거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매우 극복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박상수: 매우 극복하기 어려운 게, 강철원 부시장이 알고 오세훈 시장은 몰랐다는 걸,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강수영: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박상수: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 사건 처음 접할 때부터 헛소문과 판박이에요. 근데 돈이 간 규모 자체가 또 달라. 여기는 한 3천만 원 갔는데 거기는 아유.▶ 강수영: 제 말을 완전히 다르게 들으셨는데.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돈을 낸, 김한정 씨가 명태균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돈 낼 때 당시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연락한 적도 없고.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으면 의뢰했다는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박상수: 어제 보니까 강철원 부시장도 유죄가 나왔잖아요. 강철원 부시장만 알았을 수도 있겠네. 이화영 부지사만 알았던 것처럼.▶ 강수영: 그거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박상수: 저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을 민주당 패널들한테 많이 들어가지고. 똑같은 구조가 지금 계속 나오니까.▷ 김형민: 그런데 어제 검사 출신이죠. 정점식 원내대표도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단에 예단이라고 했다. 판사의 예단이라고 했고, 한 의원도 얘기했죠. 한동훈 의원도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 이게 판결문이 나오면 실제로 물증이 있었는지. 강변이 얘기하는 어떤 증거들이,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겠네요.▶ 강수영: 김한정 씨의 진술이 거짓말이어서는 안 돼요. 이게 무죄가 되려면 오세훈 시장이. 그런데 김한정 씨가 예를 들어갖고 강철원하고 명태균하고 내가 싸우는 거 보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법원 판결문 설명 자료 보면 그때 제주도에 별장 가 있더만. 싸우는 걸 어떻게 봐, 서울에 없었구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피고인들이 그리고 각자 주장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모아서 하고 있거든요. 주장을 맞춰놓고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의 신빙성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쪽의 전략이 그런 게 문제가 있어요. 다 합쳐놨어요. 말을 맞춰놨기 때문에.▷ 김형민: 통으로 그냥 다.▶ 강수영: 네. 누군가 하나가 객관적인 물증하고 안 맞는 거짓말을 해버리면, 다 무너지는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 항소심 가가지고는 특히 저 5개 유죄로 인정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3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3개. 그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천만 원이에요. 천만 원 유죄만 돼도 적어도 벌금 600~700은 나온다.▷ 김형민: 내일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도 내일 대법원 판단 비슷한 명태균 씨 건으로 지금 판결이 되잖아요. 대법원 판단 나오잖아요. 예상 어떻게 하세요?▶ 박상수: 구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구조의 차이는 가운데 누가 껴 있냐 안 껴 있냐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김형민: 오세훈 시장은 김한정이라는 인물이 껴 있는데,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그런게 없고.▶ 박상수: 그렇죠. 제가 대북 송금에 관련돼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강 변호사님도 못하는 이유가 제3의 인물이 껴 있을 때, 우리가 보면 재판부가 특히 제3의 인물과 검찰이 처벌하려는 인물 사이에 연결고리 있잖아요. 이걸 입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재판부도 이거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저도 판결문을 아직 못 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황 증거만 가지고 이렇게 인정했다면 저는 이거 항소심에서 뒤집어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빼박 물증. 근데 빼박 물증이 뭘 시킨다거나 그렇게 하세요라거나 톡·녹취.▷ 김형민: 텔레그램 메시지나.▶ 박상수: 근데 그건 안 나오거든요. 그게 안 나와요. 근데 그 정도 급이 아니면 어지간하면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법률가들이 옛날부터 그룹 회장님들, 이런 분들 책임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잘 안 되고. 맨날 꼬리 자르기로 끝났네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라인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사건과 그 사건은 조금 다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강수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가 정치하시는 분들, 특히 출마하면서 선거 비용을 내는 사람들이 그 문자 메시지 돌리는 비용만큼이나 신경 쓰는 게 여론조사 비용이거든요. 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 김형민: 보통 얼마 들어가요? 한 번 할 때마다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강수영: 300~500만 원 나갈 거예요.▷ 김형민: 만만치 않네.▶ 강수영: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 신문사에서 공표하는 여론조사 말고 비공표 여론조사.▷ 김형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강수영: 그럼 캠프에서 계속 돌려봐야 되잖아요. 돈이 계속 들어요. 여론조사는 돈이 든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내 손에 갑자기 여론조사가 떨어졌어. 이건 어떻게 누구 돈으로 한거야?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어. 공짜가 아니잖아요 여론조사는. 그럼 캠프에서 돈이 나갔거나 아니면, 제3자가 냈거나 둘 중 하나예요. 공짜로 해줄 수는 없어. 무조건 돈이 나가는 비싼 거예요 이게. 근데 내 손이 딱 떨어졌어. 전달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겨? 왜냐하면 법원도 지적하는 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명의로는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없는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비용을 못 낸다고요. 후보자가 돈을 내는 순간 위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후보자가 여론조사 의뢰를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예비 경선할 때, 여론조사가 손이 떨어졌어요. 야 이거 뭐야. 우리 돈으로 한 거야, 혹시?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자기가 나중에. 그럼 남이 냈다는 걸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도 누군가 냈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공짜래. ▷ 김형민: 여론조사 기관이 선의로 제공하지 않는 이상.▶ 강수영: 소위 말해서 내 손에 디올 백이 하나 떨어진 거라니까요. 디올 백 300~500이 떨어졌는데, 이거 뭐야. 누구 돈으로 산겨. 당연히 물어봐야지 그냥 왔네? 내 거네. 이렇게 하냐고요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요 지점입니다.▷ 김형민: 오 시장의 1심 판결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대목이 물론 아직은 아니지만, 대법원까지 유죄로 인정되고 100만 원 이상 벌금 저희가 아까 나눴던 대로 유죄가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른 데도 아니에요.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서울시장직. 그러면 그 특검법이 633. 6월·3월·3월 해가지고 대법 판결까지 기간을 정해놨잖아요. 이렇게 이거대로 흘러가면 내년 1월, 설 전에 결론이 나게 되는데. 보궐 가능성 좀 어떻게 보세요?▶ 박상수: 지금은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보궐을 논할 때가 아니고 1심만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633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33은커녕, 1심 하나 나오는 게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왜 우리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재판을 하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633이 당연히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지 왜 우리 당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유력 대선 후보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세훈 시장도 이번 보궐선거 이번에 지방선거 승리하면서 유력 대선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하고 했던 게, 야당 탄압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의 미러링 수준입니다.▶ 강수영: 아니요, 이건 틀린 말씀이에요. 이재명 후보 때, 633 원칙이라는 거는 법원 내부에 자신들의 원칙인 거고요. 지금 오세훈 시장은 특검법에 의한 633 원칙입니다. 법률상 재판부가 구속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국민이 제정한.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전혀 다르죠.▷ 김형민: 보궐선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강수영: 저는 당연히 열릴 거라고 보고요. 4월 7일이죠. 이대로 가면. 1월에 사건이 선고가 되면, 4월 7일. 첫 번째 수요일 4월에.▷ 김형민: 그때 강원도 권성동 전의원 지역구도 같이 그렇겠죠.▶ 강수영: 네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100번 양보하더라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5개 중에 앞에 3개는 도저히 넘어설 수가 없다.▷ 김형민: 그렇게 강 변은 보시는 거고,▶ 박상수: 근데 강 변호사님께서 변호사신데, 언뜻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지금 찾아봤어요. 공직선거법 633은요. 공직선거법 제270조 규정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특검법에만 633이 있는 게 아니에요. 특검법이 어디서 가져온 건데, 공직선거법 제270조에서 가져온 거예요.▶ 강수영: 훈시규정 아니었어요? 그게? 그래서 법원이 안 지키잖아요.▶ 박상수: 그건 해석상 훈시규정으로 한 거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치면은 특검법도 그럼 훈시규정이라고 해야지. 아니 왜 우리 당에만 633을 특검법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규정이라고 얘기하고 공직선거법 633은 훈시규정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 그러고▶ 강수영: 법원이 그렇게 보지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상수: 그러니까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만큼 재판을 해줘야죠.▷ 김형민: 이래나 저래나 1월 정도에는 최종 선고가 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수영: 그렇죠. 아니, 그러면 법원 가셔가지고 판결 늦게 선고해 달라고 데모하세요.▶ 박상수: 데모를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거 있잖아요. 폐문부재 이런 거. 그다음에 기일 변경 이런 거. 많이 하면 돼요.▷ 김형민: 지금 상황에서 오 시장이 그 선택을 하기에는 할까,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박상수: 그렇죠. 그건 모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비판을 하면, 왜냐하면 제가 여당 대변인으로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가지고 계속 논평을 하면서, 이거 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민주당 패널들이, 물론 그땐 강수영 변호사가 민주당 패널 아니었어요. 그때 민주당 패널들 제가 했던 상대했던 분들이 다 ‘피고인의 권리다.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만 속 탔지 맨날.▶ 강수영: 근데 저희는 계속, 우리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른 사건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답답해.▶ 박상수: 구조가 똑같아서 그래요.▷ 김형민: 오늘 박 변은 그런 입장을 우리가 좀 일부는 이해해 줘야 되는 게.▶ 강수영: 박 변호사님이 계속 그래요. 오늘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늘 그래요. ▷ 김형민: 저는 대북송금 얘기 조금만 해달라고 얘기를. 전략을 짜 오셨으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아까 아직 재보궐 얘기를 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맨날 서울시장 하면 보수 진영에서 거론되는 인물들 있잖아요.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부 분위기 좀 취재를 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오더를 내렸잖아요.▶ 박상수: 저는 그분들이랑 별로 친하질 않아서 이거는 그분들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누가 지금 봐도 우리 당에서 재보궐 선거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1심 나온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하겠지만 그냥 그분 이름 얘기 안 하고 얘기할게요. 민주당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임기 끝날 때까지도 재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김형민: 임기 끝날 때까지, 그럼 역풍 불 것 같은데.▶ 강수영: 오세훈 시장을요? 그거는 민주당 도와주는 거예요.▶ 박상수: 그렇게 선택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1심인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충분히 다툴 게 있어서 그만큼 길게 재판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도 지금 국정조사도 하고.▷ 김형민: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때요? 민주당에서 어제부터 벌써 여론조사들이 조금,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하는 여론조사들이 있더라고요. 민주당 서울시장 차기 후보에 대해서. 물론 아직은 아닙니다.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나야 됩니다.▶ 강수영: 저 그냥 진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지금 오세훈 시장 사건이 발생해서 1심 선고 때문에 환호하고 이런 모습 보이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내년 4월에 보궐이 열리면 오히려 어렵습니다. 지금 서울 민심이 더 안 좋아졌어요. 지방선거 때보다. 지금 전당대회 국면이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장 지금 기준으로 하면 당장 서울시장에 뛸 수 있는 주자가 누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다소 의문이고 불식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보완수사권 문제. 이런 식으로 여론 등지고 국민 여론이 어떻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강성 지지층만 보고 우리는 달려갑니다. 일단 전당대회는 이겨야 되니까요’ 이런 모습이 국민들로 하여금 얼마나 큰 실망을 줍니까? 이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빨리 하자? 자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위태롭습니다.▷ 김형민: 저희도 이 주제를 꺼내면서 박 변 말씀대로 지금 1심 나왔잖아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가려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게 전반적인 평론의 분위기는 이게 과연 뒤집어질까, 이게 과연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에서 뒤집어질까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양당에서도 유력 후보들이라고 거론되는 분들의 머릿속에서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력한 대권 후보란 말이에요.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권 구도의 역학 구도가 좀 변화가 있을까요? 보수 진영에서? 어떻게 보세요?▶ 박상수: 대권 구도에, 그것도 지금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대권 주자가 재판받은 케이스가 정말 한 케이스밖에 없어가지고 계속 제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심에서 유죄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 나왔다가 3심에서 파기환송 나온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 되고. 아직 판결문을 안 읽어봐서 저도 어제 다른 기자님들이 판결문 보내준다고 좀 봐달라고 하길래 ‘어, 판결문이 벌써 나왔냐? 그럴 리가 없는데?’▷ 김형민: 어제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박상수: 그래가지고 제가 받았는데 설명 자료예요. 제가 그래서 ‘설명 자료 말고 판결문을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변호사들이 이런 걸 분석을 하려고 하면 판결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저도 판결문 확보만 되면 쭉 한번 읽어볼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3자가 껴 있는 구조에서 제일 위에까지, 상단까지 책임을 물리려면 직접적인 어떤 증거, 물증이 좀 필요해요. 정황 증거만 가지고는 솔직히 재판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계속 결과는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증 부분이 지금 강수영 변호사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뭐가 있는 건지 나도 보고 싶은 거죠. 어쨌든 법률가들이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의뢰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단계 1심 판결 가지고 요동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빠르다.▶ 강수영: 그래도 결과적으로 여권 지형 내부는 굉장히 셈법이 단순화될 수 있는 게 지금 정치자금법으로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아서 당선 상실이 되면 이것도 피선거권 제한받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통령 선거 못 나가요. 다음 대선 때. 그렇잖아요. ▶ 박상수: 5년 제한 걸리죠.▶ 강수영: 그러니까 대선주자가 안 되는 거면 대선 주자가 안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당이 뭉칠 수는 없어요. 그럼 국민의힘은 당연히 무게가 한동훈 의원한테 쏠립니다. ▷ 김형민: 이준석.▶ 강수영: 이준석? 전혀 예상치 못한 이름이.▷ 김형민: 왜냐하면 지금의 이준석과 국민의힘의 물밑에서의 접촉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박 변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때요? 지금 둘이 합당 논의가 실제로 오가는 걸로 좀 들려요? 좀 어때요 분위기가? ▶ 박상수: 정점식 원내대표가 정치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춘추전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안철수 의원이 보니까 유정복 전 시장 만났더라고요. 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 앞으로 박형준 전 시장, 김진태 전 지사도 만난다는데 안철수 의원이 지금 깃발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권영세 의원이 장동혁 대표한테도 사퇴하라고 그러고 한동훈 의원한테도 당게 해명하라 그러고 모두 까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라디오에 나와서 당대표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어요. 권영세식 보수도 지금 깃발을 들었어요. 여기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랑 만나서 개혁신당과 합당론 이야기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했죠. 정점식 원내대표도 뛰기 시작했어요.▷ 김형민: 그거를 정점식 원내대표의 원내대표로서라기보다는 약간의 플레이가 시작된 거라고 보시는 구나.▶ 박상수: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뚜렷한 당권 주자가 내부에서 없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의 레짐이 흔들리고 있고. 근데 어쨌든 한동훈 의원은 복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는 지금 서울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당권 관련 춘추전국이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민: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정점식의 손을 잡는 게 나아요? 그것보다는 한 의원의 손을 잡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좀 어떻게 보세요?▶ 강수영: 아니요. 지금 제가 보기에 이준석 의원은 누구 손을 잡고 같이 갈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일시적 연대는 할 수 있는 사람이지 같이 텐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게 아예 본능적으로 안 되는 사람입니다.▷ 김형민: 합당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강수영: 네. 그러니까 합당을 할 때 하더라도 자기 지분과 자기 패권이 유지가 되는 제도적인 뭔가가 있지 않으면.▷ 김형민: 그걸 약속한 사람한테 가겠네. 그럼?▶ 강수영: 당연하죠.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의원 쪽하고 붙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박상수: 저는 개혁신당의 지금 상황은 민주당 쪽 진영의 조국혁신당 상황이랑 같다고 봐요. 저는 그래 가지고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정청래 전 대표가 승리하는 결과가 나오면 조국혁신당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김민석 후보가 이기면 아마 민주당 내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나올 텐데 그 사람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게 조국혁신당이 될 거예요. 그게 현재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개혁신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강수영: 조국혁신당은 그래도 부족하다만 소구력이 있는데 개혁신당은 제가 봤을 때 소구력을 상실한 정당이거든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야, 내가 이대로 갔다가는 다음 총선 때 공천을 못 받을 게 확실시되니까 개혁신당으로 넘어가 가지고 뭐라도 좀 노리자. 하다못해 비례라도 노리자’ 그러려면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국혁신당도 인기가 없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유시민 작가와 같은 사람들을 필두로 그래도 뭉쳐지는 일정한 파이가 있습니다. 근데 개혁신당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아마 남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자꾸 결론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또 강수영이 한동훈 띄워준다’ 제가 욕을 무지하게 먹어요. 근데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거지. ▶ 박상수: 그냥 한동훈으로 오세요.▶ 강수영: 저를 자꾸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세요.▷ 김형민: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주제 주세요. ‘안 나가니 없앨 수도?’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회의론이 나오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 내려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없애자는 얘기가 나와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굳이 당대표가 필요한가’ 이렇게 얘기했고 윤상현 의원도 ‘당 개혁을 위해 당대표 폐지 등 하자’ 그다음에 이성권 의원이죠. 대안과미래. ‘당대표, 제왕적 성격 부작용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결국 장 대표가 버티니까 아예 당대표를 없애버리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죠.▶ 박상수: 윤상현 의원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윤상현 의원도 자신의 어떤 정치를.▷ 김형민: 아까 얘기했던 춘추전국 또 하나의 깃발을 든 거네요.▶ 박상수: 춘추전국시대 또 하나의 깃발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향배는 앞으로 진짜 굉장히 어지러울 것 같기는 한데, 결국 이 키는 누가 쥐고 있냐면 정점식 원내대표가 쥐고 있어요. 지금 두 가지 장면이 있어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들이 많이 이루어질 건데. 두 가지 장면이 이준석 대표 만난 것도 있었고 최근에 민주당과 선관위 관련된 회동에서 특검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 합의를 반대했잖아요. 의총에서. 그런데 의총이 그냥 정점식 원내대표 뜻대로 그냥 결의해 줬잖아요. 지금 우리 당의 힘이 어디에 실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김형민: 본인도 느꼈을 거예요. 정점식 의원 입장에서도. ‘이거 봐라? 나한테 약간 힘이 몰리네?’▶ 박상수: 힘이 지금 거기로 가고 있어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금 태풍의 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저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연말쯤 승부수를 던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백가쟁명이 터져 나오는 걸 보니까 가을쯤도 가능할 것 같다. ▷ 김형민: 왜 그렇게 보세요? ▶ 박상수: 제가 이 당에 들어와서 지내보니까 우리 당의 전통적 당대표 주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움직일 때가 항상 전당대회 몇 달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안철수 움직였죠. 권영세 움직였죠. 윤상현 움직였죠. 전통적 당대표 주자들이거든요.▶ 강수영: 아직 나경원이.▶ 박상수: 그래요. 그 1명이 남았어.▷ 김형민: 맨날 나경원 강조하시잖아요.▶ 박상수: 그 한 명이 움직이는 순간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 김형민: 그러니까 수면 위로 나올 수 있는 선수들 다 나와 있다. 나와서 링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다 해서 가을쯤에 정리가 된다.▶ 박상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 장동혁 대표 쪽이 되게 재밌어요. 장동혁 대표 쪽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두 부류로 나눠져요. 요즘 장예찬 씨 얘기하는 거 들은 적 있어요?▷ 김형민: 안 들리죠▶ 박상수: 한 달째 안 들리지 않아요?▷ 김형민: 네, 방송에만 간간이 나오는 것 같고.▶ 박상수: 침묵하거나, 조광한 씨 요즘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많이 보이는데 너무 세서 언급이 안 돼. 왜냐하면 너무 세니까 이걸 지면에 옮길 수가 없어. 육두문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옮깁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육두문자를 하거나 조용해. 이건 뭐냐. 정말 마지막에 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김형민: 거의 이제 뒤가 없이▶ 박상수: 그런 거죠.▷ 김형민: 당대표에 대한 권한은 사실 막강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사실 마찬가지 이 문제를 좀 안고 있잖아요. 당대표 권한이 결국 강한 건 공천 때문인 거예요?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수영: 그렇죠. 공천권 도장을.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정당이 여당일 때는 당대표의 권한이 그리 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존재하니까요.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대표는 그냥 실무형 혹은 관리형 인재일 가능성이 크죠. 독자적인 의미가 별로 없는데. 그런데 야당 대표는 대권 주자죠. 사실상. 가장 유력한 그 정당에서 대권주자고 사전 선거운동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대표로서 계속 메시지 내고 미디어 노출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야당 정치인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실 야당 대표라는 게.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게 당대표, 원내대표가 따로 있는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 원내 정당인데. 그리고 원내 활동이 가장 주류고 진짜 정치는 원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상대 정당하고 협의하고 모든 것들이 원내대표가 다 하는데 당대표는 바깥에 나와 가지고 얼굴 비치는 것만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슨 외치 내치 나눠 가지고 외교 관련된 거는 국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실질적인 정치는 총리가 하고 이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이거 비슷하다 이거예요. 실제 정치는 원내대표가 하는데 얼굴마담 같은 사람은 밖에서 인기 끌고 이게 맞냐 그런 문제의식 가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바꾸려면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당헌·당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장동혁 신임투표가 돼 버려요.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나. 지금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양쪽 다.▷ 김형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예를 들어서 춘추전국 시대라고 할게요. 깃발들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왜 당대표 폐지론을 꺼내냐 하면 ‘야 이러다가 장동혁 대표 연임하는 거 아니야? 이러기 전에 빨리 당대표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 때문인 건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박상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통적 당대표 당권 주자들은 자기들이 당대표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분들의 뜻을 꺾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윤상현 의원이 들고 나왔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전통적 당권 주자 중에 한 명이지만 가장 약체죠. 누구도 윤상현 의원이 당대표가 될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해요. 우리 당에서.▷ 김형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박상수: 원내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원내는 윤상현 의원이 또 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벌어지는 일이고 우리 당에서도 벌어지는 일인데 우리가 그동안 당원민주주의를 강조를 하면서 사실 당원들의 의지가 모든 것이라는 식으로 그거는 절대 선이다 하고 양당이 정치를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민주당 안에서도 신천지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도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도 또 이중 당적 얘기 나와요. 민주당에서도 강성 당원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정청래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게 대의원제를 축소하고 1인 1표제로 가자고 하는 게 완전히 이렇게 당원민주주의라는 명분 아래 이렇게 가자고 한 건데 막상 그렇게 갔을 때 그게 과연 진짜 맞는 건가라는 의문이 양당에서부터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민주당에서는 1인 1표제에 대한 논란 그다음에 신천지 논란 이걸로 나오는 거고 우리는 지금 당대표 제도에 대한 논란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가 시즌 1이 이제 보스 정치였다면 시즌 2가 소위 말하는 당원민주주의였거든요. 근데 둘 다 극단을 우리가 경험을 해봤어요. 뭔가 시즌 3를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꼭 당대표를 없애자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런 거 다 선진국들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독일에도 사민당이 이것 때문에 논란이 돼서 당이 둘로 쪼개진 적이 있습니다. 원내 사민당, 원외 사민당으로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김형민: 당대표 쪽으로 가고 맞아요. 원내대표 쪽으로 쪼개지는▶ 박상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도 논의를 꺼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가 됐든 당원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김형민: 송석준 의원의 발언을 보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신뢰가 이미 무너졌고 당이 따로 노는 듯하다. 결국 찌질한 모습의 연속이다. 지금이야말로 당이 환골탈태하고 새 체계를 구축하는 골든타임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장동혁 대표 물러날 생각 없단 말이에요.▶ 강수영: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대표는 당원들의 전당 대회에서 지금 1인 1표제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도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이 되는데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아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만약에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당원들이 이렇게 고성국 TV 등등에서 낚여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말만 세게 하는 사람을 자꾸 뽑는 이 구조를 없애야 된다.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그래도 당원들만 포섭해 가지고 하는 사람은 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원내대표 체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김형민: 당원 민심을 반영하지도 않는 것 같고 약간▶ 강수영: 괴리돼 있죠.▷ 김형민: 괴리돼 있잖아요. 지금▶ 강수영: 그렇죠. 올림픽 공원 가가지고 목소리만 내면 당원들이 인기 끌 수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의원들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는 원론적으로 동의하는데 왜냐하면 민주당에도 지금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세련되게 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걸 그렇다고 해서 당원들을 갖다가 다 막 다 구글 유튜브에 낚여 가지고 막 이런▶ 박상수: 할 수가 없거든요.▶ 강수영: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난제인데, 이렇게 말을 먼저 하는 데에는 뭔가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이분들이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박상수: 그냥 백가쟁명 중에 하나로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당이 지금 다 이 부분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저 요즘에 딴지 게시판 열심히 보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그 딴지 게시판에서 본 거 가지고 저기 민주당 쪽 채널에 가서 얘기하면요.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제가 딴짓 게시판에서 본 거라고 얘기하면 말을 못해. 근데 이분들이 진짜 이번에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대표로 밀어올리잖아요. 그럼 아마 똑같은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올 겁니다.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보면 막 그런 얘기하거든요. 저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X(엑스)에서 기탁금 문제 얘기한 거 가지고 딴지 게시판에서 제가 처음 본 거예요. 보고 너무 웃겨 가지고 딱 보는데 이게 김영선 해줘라랑 뭐가 다르냐. 당시 기탁금 해줘라다 해줘라를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건 우리 당에서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생각해내서 그래서 내가▷ 김형민: 거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토 의견은 옛날부터 좀 많이 나왔고 지금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 강수영: 한 네 달 전부터 탄핵 얘기 나왔고요. 거기는 조국혁신당 당원 게시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 김형민: 이게 우리 저 유력한 당권주자인, 당권주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가. 한동훈 의원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단은 복당 시점 명확히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말은 꾸준히 강조하고 계신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 하면 이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의견을 어떤 방송에서 진행자가 물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바라고 정치인이 어떤 태도를 갖길 바라는 깊이 성찰하는 기회였다.” 그리고 자기 반성이 약간 들어간 듯한 느낌도 제가 좀 받았거든요.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와 지금의 한동훈 의원의 소통 방식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세요.▶ 박상수: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는 같은데 그때는 너무 이 정치적인 이슈가 너무나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선명성을 띄어야 될 때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된 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수 연합을 만들어 나가려는 이제 정치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김형민: 8월 저녁 풀 예약설▶ 박상수: 그건 뭐 그렇게 근데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날 다른 방송 가서 얘기했더니, 이준우 대변인이라고 인증 패널이 있어요. 이분이 장동혁 대표는 조찬 오찬 만찬이 있고 새벽찬까지 그래서 내가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냥 네.▶ 강수영: 그래서 과로가 오셨군.▶ 박상수: 새벽찬이면 보통 나는 이 새벽찬이 언제 떠오르냐면 우리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술을 한 새벽 2시까지 먹고 한 3시 4시쯤에▷ 김형민: 해장 술▶ 박상수: 감자탕 먹으러 갈 때▷ 김형민: 술 좋아하시잖아요.▶ 박상수: 그러니까 감자탕 먹으면서 이제 새벽에 그거 얘기하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김형민: 새벽찬 또 처음 들어봤네.▶ 박상수: 새벽찬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김형민: 아무튼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예전과 지금이나 동일하긴 한데 그럼요. 외연을 확장하고 우군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밥을 굉장히 지금 의원들이랑 좀 외연을 확장하려고 아까 말씀해 주신▶ 박상수: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뭐 유정복 전 시장 만났다고 페이스북도 올렸고 그 타 방송 단독 기사 보면 앞으로 김진태 전 지사랑 그다음에 이제 박형준 전 시장도 만난다고 하니까 안철수 의원도 이제 그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강수영: 이분들 이렇게 활발하게 식사하시고 만나고 할 때 지금은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오세훈 시장 판결이라고 봐요.▷ 김형민: 만나서 어떻게▶ 강수영: 만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줄 세우기 하고, 재편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편으로 설 것인가 누가 나의 정치적 미래를 보장할 것인가 베팅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요. 국민의힘 전체 정치인들은 그런데 거기에서 일단 오세훈은 빼라 판결을 내가 봤더니 이거 안 될 것 같아. “아니 내가 봤을 때 저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데” 등등의 이야기가 그냥 모든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식사 자리에서 이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유력한 파이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안 돼” 라고 얘기해야 나한테 올 거 아닙니까?▷ 김형민: 지금 안철수 뭐 어떤 국민의힘에 일어나는 의원들 간의 어떤 모든 식사 자리에서의 화두는 그럼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판결 이 화두가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네요. 이거 근데 문제는 뭐냐 장동혁이 안 물러나. 근데 장동혁 대표는 뭐가 있다? 징계 카드가 있다. 징계 카드 어제 기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봤어요. 기준이 뭐냐 ‘당대표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치게 의도성을 갖고 반복적 조직적 지속적으로 당대표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이게 말이 보면 기준을 제시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약간▶ 강수영: 박상수 변호사 징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형민: 너 징계▶ 박상수: 계속 내 욕하면 징계할게▷ 김형민: 너 징계 이거야. 그냥 박상수는 징계하겠다 이거야▶ 박상수: 그러니까 계속 내 욕하면 징계할게.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김형민: 어때요? 이 기준은 그냥 이렇게 좀▶ 박상수: 어제 제가 너무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타 언론 기자인데 저한테 제가 이렇게 변협회 부협회장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윤리위원들 취재를 해야 되는데 윤리위원들 중에, 이제 법조계 출신이 꽤 많아서 그분들 이름이랑 소속들 알려주시면서 저한테 이분들 연락처 “변협부 협회장 하셨으니까 혹시 아시냐” 아시냐고 그래서 아는 분들 알려드렸어요. 취재하시라고. 그래서 정말 너무 아. 정말 이렇게 세상이 좁구나. 그래서 정말 두고 보려고 합니다.▷ 김형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 썩은 내 나는 어물전. 저희 무식해 가지고 어물전이 도대체 뭔가 검색해 봤어요. 이게 그냥 생선 시장이더라고요. 생선 시장 이 얘기 잘 아시죠?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했던 얘기인데. 필연적 실패, 필패론에 이어서 이제 썩은 내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친명계는 발칵 뒤집어졌고 자 그 어물전이 이제 생선 가게라는 얘기인데 결국 이제 썩은 내가 나기 전에 빨리 그것을 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유 작가가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건 뭐야 그러니까 어물전 는 이재명 정부라는 얘기예?.▶ 강수영: 여당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뭐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진영이라고 표시해야 되겠죠.▷ 김형민: 우리 진영 어물전 = 우리 진영. 어때요? 친명계랑은 이제 유 작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강수영: 그런 지 꽤 됐죠.▷ 김형민: 그런 지 꽤됐다.▶ 강수영: 네네. 꽤 됐고 갈수록 세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쭉 우리가 보니까 흐름을 보니까, ‘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저 우두머리가 이현주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저들의 우두머리인 것 같아요.’ 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김형민: 안타까운 게 그게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었으면 고개가 끄덕여질 텐데. 그런데 약간 음모론 수준에서 그게 발언이 됐단 말이에요.▶ 강수영: 그렇죠 제가 처음에 저 유 작가가 용역론을 가지고 왔을 때 네 제가 바로 다음 날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용역은 발주처가 있다. “누가 발주했다는 거냐, 도대체 누가 시켰다는 거냐 결국 대통령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보니까 대통령인 것 같네. 너네들 배후는 대통령이지?” 그렇게 되면 지금 어물전에 썩은 내 라고 말씀하셨는데 썩은 내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대통령한테서도 썩은 내가 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건 정화를 하자고 저거 어떻게 할 건데요? 결국은 뭐예요? 정계 개편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염두하고 자꾸 모든 일을 하는 것 같다. 보수 인사를 등용하는 것도 정계 개편 뭐 보안 수사권 자꾸 다시 얘기하는 것도 정계 개편 모든 게 정계 개편이 목적인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흐름을 쭉 보니까 본인이 정계 개편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유시민 작가가. 그리고 본인이 정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냐면 진짜 구국을 건 어떤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그런 결단이 아니고 내가 안 나서면 이게 다 무너질 것 같다. 이 세계관이 그리고 나에 대한 모욕, 조롱, 이런 것들 내가 현장에서 필드로 뛰어 가지고 한번 본때를 보여야 될 것 같다. 라는 마음이 갈수록 커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신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썩은 내, 정화 이런 표현을 이게 뭐 언제는 또 도파민이 보인다고 이게 내가 딱 보면은 시각적으로 보인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들이 또 문제 제기해야 된대요. 오감으로 이제 시각 후각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신가 봐. 이런 것들이 내부에 얼마나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지 좀 자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김형민: 말씀해주세요.▶ 박상수: 저는 진짜 어 뭐랄까? 그 이게 이 전당대회로 이제 안 끝날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 이걸 보니까. 아마 뭐 강수영 변호사도 이미 선을 넘었다 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김형민: 유 작가가 하는 논평들이▶ 박상수: 예, 그러니까 아니까 강한 논평이 아니라 이 분열상이▷ 김형민: 분열상이▶ 박상수: 네 이게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이기면 조국혁신당이 들어올 텐데, 그럼 유이재명들이 나가는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형민: 박변 보시기에는 어떻게든▶ 박상수: 정계 개편은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이기면 이거는 조금 정계 개편 폭은 적을 겁니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따라서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가서 조국혁신당 쪽이 플랫폼이 돼서 하나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수도권에서 우리는 다음 총선에서 1번과 3번에 급진 민주당 후보와 중도 민주당 후보를 만나게 됩니다.▷ 김형민: 정청래 파이팅 하시라고 또.▶ 박상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수도권에서 안 그래도 계속 우리가 수도권에서 계속 지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유의동 모델. 수도권 전 지역 유의동 모델화. 수도권 전 지역에서 유의동 모델이 현실화되는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행복합니다. 유시민 작가 파이팅▶ 강수영: 맞불을 놓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안 쪼개질 것 같습니까? 예? 친한계가 나가든 단기파가 나가든. 거기도 쪼개집니다.▷ 김형민: 진영에서 뭔 얘기까지 나왔냐면▶ 박상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다음 총선은 있잖아요. 둘 중에 안 쪼개지는 쪽이 이겨요.▷ 김형민: 그러니까 단합하는 쪽이▶ 박상수: 이길 겁니다. 둘 중에 안 쪼개지는 쪽이 이길 텐데, 지금 민주당의 흐름이 우리보다 좀 격렬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같이 가보려고 안에서 지지고 복잖아요. 징계를 날려도 안에서 징계 날리고▷ 김형민: 우리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이 더 지금 분열상이라▶ 강수영: 국민의힘도 만약에 9월 달에 전당대회였잖아요? 작살 났어 지금. 전당대회가 아니니까 이러는 거지. 가을에 전당대회 있어 봐요. 지금부터 난리야. 다 작살 난다니까? 우리나라 4당제로 가는 거예요.▷ 김형민: 다당제 좋지 다당제.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어쨌든 유 작가의 그 논평에 대해서 각 후보들은 좀 비판적 논평을 굉장히 좀 내놨는데. 일단은 정청래 후보는 정청래 전 대표는 노코멘트 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사실, 이 유 작가의 그 지향점이 어딘지는 알 수 있을 텐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정청래 당대표 후보 입장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이런 지속적인 어떤 이런 형태의 논평이 이거를 실제로 속마음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라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 강수영: 정 후보가요?▷ 김형민: 정 후보 입장에서▶ 강수영: 정 후보는 이런 스트라이커가 있어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원보이스, 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원보이스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를 지킨다. 끝까지 지킬 거야. 막 이런 목소리 내잖아요. 내가 친명이야. 내가 진짜 친명인데 왜 자꾸 나를 갈라치기 하는 거야? 이게 몇 달 동안의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유시민 작가가 반명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김형민: 절명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강수영: 네,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지지하도록 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그래 유 작가 말이 맞아. 대통령 지금 잘못하고 계십니다.” 말 못해요. 이때까지 원보이스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러면 “그래, 처음부터 반명이 맞았네. 거짓말했네. 이때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형민: 자기의 큰 덩어리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강수영: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짐짓 자기는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점잖은 척하면서 나는 피해자예요. 나는 3 대 1로 두드려 맞고 있어요. 불쌍합니다. 어떡하면 좋죠. 어머니”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근데 이 전략이 저는 한계를 보일 것이 유 작가의 말은 갈수록 더 세질 거예요. 아마. 더 세지면 기자분들이 계속해서 물어볼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 작가의 생각이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십니까?” 계속 물어. “노코멘트. 당신 생각대로 기사 써.” 이걸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김형민: 언젠가는 입장을 내놔야 될 텐데▶ 강수영: 정청래 후보는 지금이라도 논평을 내야 돼요.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지킴이입니다. 유 작가 너무 선을 넘었어요. 그 따위로 흔들지 마시오.” 나와야 돼.▶ 박상수: 저도 진짜 동의를 하는 게 제가 유 작가 파이팅을 외치는 게 정청래 전 대표는 이 정도까지는 받았거든요. 뭐냐 하면 “이러다가 집 토끼 다 나간다.” 제가 그거를 이제 뭐라고 논평했냐면 루비콘 강에 발을 적시기 시작했다. 아직 안 넘어갔어요. 근데 유시민 작가가 뒤에서 등을 떠밀어. 루비콘 강 넘어가. 빨리 넘어가. 그래서 지금 유 작가는 진짜 유 작가 발 정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급진 민주당, 해피합니다. 민주당 한 3개쯤 생겨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강수영: 국민의힘은 뭐 안 될 것 같아요? 6당제 가. 6당제.▷ 김형민: 이게 근데 이 유시민 작가가 수면 위로 나와서 논평을 세게 하면서 재밌는 여론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원래는 사실 당대표 후보 여론조사 하면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 나갔었는데 역전된 여론조사들이 간간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뭐야 이게 그러면 유시민 작가의 말빨이 좀 먹히는 건가? 이렇게 좀 해석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강수영: 호남에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거 당원 선거라서 여론조사가 그리 중요한 지표라고 보지 않아요. 역으로 김민석 후보가 막 앞서가고 있을 때에도 그걸 과대평가하지 않았어요. 다들 여론조사하고 당원 투표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많이 지적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정청래 후보가. 조국혁신당에서도 굉장히 앞섭니다. 지지율이. 그 여론조사는 전국 여론 조사니까, 전국민 여론 조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거 가지고 갑자기 역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논리 비약인 것 같고 다만 그건 있어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졌을 때 그러면 “아, 도전자로서 해봤는데 졌구나. 이제 나는 정치 못하겠군. 다음 총선에서도 공천을 못 받겠군.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저는 정청래였습니다.”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럼 다음 행보를 만들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국혁신당에서 모이든지 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김형민: 자기 세를 만들어야 되니까▶ 강수영: 지더라도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최민희 의원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이성윤 최고, 문정복 최고 다. 그러면은 질 때 지더라도 최대한 여기를 뭉치게 만들어 놓고 져야 되니까 파열음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곧 분당의 가시화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부 진영을 쪼개서라도 우리 걸 챙겨야 돼.”라는 극한의 이기심 이게 저는 보인다는 거예요.▷ 김형민: 박 변이 아까 했던 그게▶ 박상수: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 속보가 하나 있어서▷ 김형민: 뭡니까?▶ 박상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위원장 이번에 경선 붙었잖아요. 유의동 대 김정재가 붙었거든요. 개혁파와 친윤이 붙은 거거든요. 49대 48로 유의동이 이겼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드디어▷ 김형민: 이제 슬슬▶ 박상수: 원내대표 경선에서 우리가 7표 차이로 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의동 의원이 한 표 차이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이 국토위원장이 아닙니다. 내년 6월에 원내대표 경선이 있을 거예요. 정점식 원내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6월에 우리 원내대표 경선하면 유의동 의원 나오면 이긴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원내대표 경선과 똑같이 의원총회에서 표 대결 들어간 건데 49대 48 개혁파가 한 표 차이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며, 그러면 이제 내년 6월 이후 유의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가 물러나고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의 시간은 내년 6월까지인 거죠.▷ 김형민: 더 박차를 가하겠네요.▶ 박상수: 그럼요.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 달립니다. 이제▷ 김형민: 노선은 확실히▶ 박상수: 이제는 노선 정립을 위해서 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김형민: 잠깐 샜는데 우리 이거 얘기만 하고 좀 넘어갈게요. 민주당 얘기. 신천지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신천지 얘기가 나왔고 김민석 후보가 일단은 누구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 나올 만한 이슈인지, 아니면 이거 사실 negative인지.▶ 강수영: 아니요. 이거는 1인 1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1인 1표제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전체 전국 선거하고는 다르죠. 당 선거는 왜냐하면 당원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전국 선거에 비하면 너무 적고 공직선거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만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뭐 이렇게 피선거권 박탈이 되지 않는 이상 선거권 박탈이 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선거권이 주어지지만 당원 투표는 당에 가입을 해야 되고 6개월 당비를 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투표권이 생기잖아요. 이제 16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투표율이 50% 정도로 본다면, 60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존의 투표율 취지대로라면 그런데 어떤 이중 당적자나 특정 종교 집단에서 떼로 10만에서 15만 정도 투표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예 정당으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이 형해화되는 거예요.▷ 김형민: 대략 그 유령 당원 77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근거가▶ 강수영: 저는 아직까지 그 근거는 모르겠고요. 보지 못했고. 신천지에 관련해서도 10만이다 15만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근거가 있기 전까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적어도 지난번 21년 이낙연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경선 때 갑자기 마지막에 수도권에서 확 튀어올랐을 때 숫자는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21년도에 갔다가, 그렇게 참여했다가 탈당했을 것이냐. 탈당 안 하고 남아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위험성은 상존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청래를 지지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김형민: 네, 없죠. 실제로는 없죠.▶ 강수영: 근데 김민석이 됐든 누가 됐든 신천지 사람들은 위에서 지령이 내려오면 집단으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김형민: 조직적으로 움직이니까.▶ 강수영: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은 항상 교회를 갖다 박살 낼 때 기존 교회에서 교인을 뺏어 오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위장 전도가 이 사람들의 본령입니다. 거짓말하라고 시키는 집단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거짓말 제일 잘하는 집단이라고요. 그리고 갈등을 끊임없이 유발하고 이간질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만든 다음에 그 상처받은 사람들 조직에 실망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라 그래요.▷ 김형민: “내가 보듬어 줄게.” 이렇게▶ 강수영: 제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 전부 다 입구에 ‘신천지 출입 금지’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정당 내부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권을 위해서. 그 종교 지도자의 이권을 위해서.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을 안 하고 어떻게 정상적인 투표를 하겠느냐. 그러면 정청래 후보도 대승적으로 “그래 맞다. 만약에 신천지든 이중 당직자든 존재한다면, 그거는 해결해야 1인 1표제가 진정한 빛을 발할 거야. 저도 동의합니다. 1인 1표제가 제 개혁의 1번이니까요. 당원주권주의가 제 1번 캐치프레이즈이기 때문에 해야죠.” 이렇게 가야지 막 발끈해 가지고▷ 김형민: 내 이름 거론하고 의혹 제기하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강수영: 아니 그러지 마세요. 본인의 개혁에 1번이 당원주권주의 아니에요? 그걸 더 잘 실현하자는데 왜 그렇게 발끈하는 거예요? 도대체▶ 박상수: 저는 진짜 이 문제는 여야가 그냥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원민주주의라는 것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진짜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그 이중당적 문제도 선관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든 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천지 부분은 이건 여야를 가리지 말고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제가 진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김민석 후보가 그렇게 해서 그게 정말 떳떳하고 정말 문제없다고 생각하면 정청래 후보가 이거 신천지 특검하자고 던지세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신천지 특검하면 뭐 민주당만 털리겠습니까? 우리 당도 같이 하는 거죠. 아니 신천지가 우리 당만 문제를 그렇게 일으켰을 거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얘네들이 무슨 정치 색깔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당에 들어오 그거를 그냥 다 뿌리 뽑는 특검을 한번 제대로 해도 저는 이거는 된다고 보거든요. 정청래 후보가 특검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정청래 후보 굉장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구나 깔끔하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김형민: 아쉬운 포인트는 근거를 대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같이 털자.” 이거보다는 근거를 대라는 얘기가 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강수영: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만희가 구속됐잖아요. 그 90이 넘은 양반이 그 사이비 교주가 구속이 됐다고요. 그런데 구속된 이유가 5만 몇천 명 당원으로 밀어 넣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밀어 넣은 사람들이 민주당도 이중 당적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김형민: 지령을 한 곳만 내렸을 가능성도 사실 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강수영: 그 수만 명을 갖다가 조직해 가지고 당비 내게 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일입니까? 그럼 너네들은 국민의힘 가고 너네들은 민주당 가고 그게 아니라 그냥 동원된 사람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그러면 대한민국 정당 정치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문제입니다.▶ 박상수: 맞아요. 이거 누가 신뢰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경선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여야가 정말 당원민주주의 제대로 하고 싶으면 이건 털고 가야 됩니다.▷ 김형민: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늘도 조금 오버 됐지만 재밌게 했고 “박상수 변호사님 속이 확 풀립니다. 답답함 없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했고 “법정모독 이 시대에 정론 프로입니다. 쭉 대박 나시고 박 변 꼭 출연해 달래요. 계속”▶ 박상수: 고맙습니다.▷ 김형민: 별이사랑님, “법정모독 세 분 조합이 제일 재밌습니다. 올해 보던 동시간 프로 팽 하고 여기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역대 법정모독 목요일 버전에서 슈퍼챗 5만 원 처음 나왔습니다. “박상수 변호사님 한동훈 파이팅입니다.” 이분 드리고 태훈 님 드리겠습니다. “4당 체제로 가는 거예요? 강수영, 박상수 같은 당 될지도” 이념을 초월한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나 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자 오늘 법정모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보내주신 분은 꼭 댓글 다시 달아주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한 살 어린 동급생에게 소변을 섞은 우유를 마시게 강요하고 신체 부위 노출 장면을 촬영하는 등 학교 폭력을 저지른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피고인(19)에게 징역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학교 기숙사 내에서 자신보다 한 살 어린 같은 학년 남학생을 상대로 잔혹한 괴롭힘을 지속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학생의 우유에 침을 뱉거나 소변을 넣고 마시도록 강요했다.또 기숙사 복도에서 피해 학생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강제로 노출하도록 한 뒤 이를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학교 폭력 전력이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점을 짚으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학교 폭력으로 한차례 자퇴 후 복학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자신보다 한 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