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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이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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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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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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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전야’ 공공병원…“파업 장기화-개원의 가세땐 한계”

    2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로비에 모인 환자들을 돌아보던 병원 관계자는 “아주대병원에서 지원받은 인턴 3명이 이미 모두 사직서를 내고 그만뒀다”며 “의료공백을 메우느라 외래진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 운영 중인데 인턴이 그만두며 내과, 외과 진료과장 등이 돌아가며 당직까지 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환자 수가 더 늘면 진료과장들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대형병원에서 진료나 수술을 못 받은 환자 중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의료원으로 향하고 있다. 공공병원이라는 특성상 운영시간을 확대하며 비상근무체계를 이어오고 있는데 상당수는 ‘조만간 한계가 올 것’이란 분위기다.수원병원을 비롯해 전남 강진의료원, 충북 청주의료원 등은 외래 진료 시간을 기존 오후 5시 반에서 2, 3시간 연장한 상태다. 또 이들 병원에서도 대학병원 만큼 많진 않지만 일부 전공의가 이탈해 내과, 외과 등 진료과목은 전문의가 돌아가며 24시간 응급실을 지키는 상황이다.경기 성남시의료원 관계자는 “전공의 병원 이탈 이후 다른 병원에서 이송되는 전원 환자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 조마조마한 심정”이라고 말했다.전공의 파업이 열흘 가까이 되면서 지방의료원 사이에선 ‘폭풍 전야 같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까지는 동네병원 등 1, 2차 민간병원이 진료를 맡고 있어 환자가 과도하게 몰리진 않는 상황이지만 파업이 더 길어질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특히 지역의료원은 대형종합병원에 비해 전문의 수도 적고 치료할 수 있는 과목도 한정적인 곳이 대부분이다. 그런 만큼 조금만 환자가 늘어도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 강진의료원 관계자는 “하루 400명 가량 외래 진료를 보고 있는데 환자들 사이에서도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있다”며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는 중증환자를 보면 안타깝다. 하루 빨리 사태가 풀려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외국은 아무리 적어도 공공병원 비율이 50~70%인데 우리나라는 5%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공공 의료 인프라와 역량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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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의대 증원 400~500명이 적정”… 대통령실 “양보하고 양보한게 2000명”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총선을 45일 앞두고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 적정 규모는 400∼500명”이라며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밝힌 건 처음이다. 이 대표 측은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의 주장과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토대로 추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 반응을 유도한 후 진압하면서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료 파업에 따른 국민적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에 갈라치기 발언을 하는 건 맞지 않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를 놓고 불난 집에 튀밥 주워 먹겠다는 듯 달려드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또 “당 내부 위기 탈출용”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이 민주당 총선 공천 잡음 등 당내 문제에 대한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정쟁 유도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정말 양보하고 양보해 최소한으로 나온 숫자다. 이걸 협상하지 않는 한 (대화나 협상에) 못 나온다는 건 아예 대화를 안 하자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한편 정원 배정 절차를 진행 중인 교육부는 22일 각 대학에 보낸 공문에서 “기존 수요 조사와 달리 정원 규모를 변경하여 신청 시 구체적 또는 특별한 사유를 추가해 달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출한 증원 희망 규모인 총 2251∼2847명을 가급적 지켜 달라는 취지인데, 증원 규모 2000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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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두고 이재명 “총선용 농단” vs 尹측 “불난집 튀밥하나” 공방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총선을 45일 앞두고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 적정 규모는 400~500명”이라며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밝힌 건 처음이다. 이 대표 측은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의 주장과 현장 의료진들의 의견을 토대로 추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또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 반응을 유도한 후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료 파업에 따른 국민적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할 시점에 갈라치기 발언을 하는 건 맞지 않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를 놓고 불난 집에 튀밥 주워 먹겠다는 듯 달려드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또 “당 내부 위기 탈출용”이라며 이 대표 발언이 민주당 총선 공천 잡음 등 당내 문제에 대한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계산된 정쟁 유도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원래 필요했던 의사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지만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 2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의대 (수요) 조사에서도 최대 3500명까지 요청이 왔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한편 정원 배정 절차를 진행 중인 교육부는 22일 각 대학에 보낸 공문에서 “기존 수요조사와 달리 정원 규모를 변경하여 신청 시 구체적 또는 특별한 사유를 추가해 달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출한 증원 희망 규모 총 2251~2847명을 가급적 지켜달라는 취지인데, 증원 규모 2000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에 상당수 총장들은 지난해 제출한 증원 희망 정원을 그대로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상당수 의대 학장들은 “정원을 급격하게 늘릴 경우 제대로 교육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학내에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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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육부 “의대 증원 규모, 지난해와 달라지면 사유 명시” 각 대학에 공문

    교육부가 내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배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각 대학에 “기존 수요조사와 다른 정원 규모를 제출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라”는 내용을 공문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이 지난해 수요조사에서 제출한 증원 희망 규모 총 2251~2847명을 가급적 지켜달라는 의미로 증원 규모 2000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2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교육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신청 안내’ 공문에 따르면 정부는 각 대학이 의대 증원 신청에 대한 산출 또는 판단 근거를 제시할 때 “기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수요조사 때 제출한 내용에 기초해 제출해 달라는 뜻이다.교육부는 또 “기존 수요조사와 달리 정원 규모를 변경하여 신청 시 구체적 또는 특별한 사유를 추가해 달라”며 “그에 따른 대학의 교육여건 추가 확보 계획도 포함해 달라”고 적시했다. 각 대학은 이를 ‘지난해 제출한 규모보다 많거나 적게 제출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현장에선 ‘의대 정원을 최대한 확보해 학교의 위상을 올리고 등록금 수입도 올리겠다’는 대학 본부와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선 크게 늘릴 수 없다’는 의대 학장들의 의견이 맞서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최근 “지난해 수요조사 당시 교육여건에 비춰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교육 당국에 제출한 점을 인정한다”며 “2000명은 단기간에 수용하기 불가능한 숫자“라고 밝힌 바 있다. 의대 교육 여건상 적절한 증원 규모로는 350명을 제시했다.하지만 상당수 총장들은 지난해 제출한 증원 희망 정원을 그대로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가 있는 대학의 한 총장은 이날 “지난해 실험실, 임상교수 당 학생 수 등을 전부 따져 희망 정원을 제출한 것이라 달라질 게 없다”고 강조했다.실제로 한 지방대 총장은 22일 교육부 공문을 받은 후 의대 학장에게 “실제 교육 적정인원을 적어내지 말고 (복지부에 낸) 기존인원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대의 한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인원을 내면 당장 강의실과 교원 수가 모자라 2부제 수업을 해야 할 상황인데 총장은 증원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증원 규모를 배정하면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교육의 질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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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위기 ‘심각’ 최고단계 첫 발령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3월 의료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대형병원들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대거 병원을 이탈하면서 수술을 30∼50% 줄이고 중증·응급 환자 위주의 비상진료 체제로 운영 중이다. 22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대형병원에서 이달 말 수련이 끝나는 레지던트 4년 차가 병원을 떠난다. 레지던트 4년 차는 수련 마지막 단계인 만큼 상당수가 병원을 떠나지 않고 근무 중이다. 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전임의(펠로)의 근무 기간도 함께 만료된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원장은 “레지던트와 전임의가 대거 떠날 텐데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없다. 다음 달이 진짜 위기”라고 했다. 공공병원 97곳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비상진료 계획’도 다음 달에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2, 3주 지나면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국 100곳 수련 병원에서 전공의 9275명(74.4%)이 사직서를 냈고, 이 중 8024명(64.4%)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돌아오지 않은 인원은 총 5596명이다.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정부는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한다.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가 발령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된다.전공의 이탈속 전임의 내달 잇단 계약만료… “수술실 유지 어려워” ‘3월 의료대란’ 위기 3가지 징후①교수 포기한 전임의 이탈 러시②4년차 레지던트 충원 어려워③공공병원 비중 낮아 한계 봉착 서울의 한 대형병원 필수 진료과에선 다음 달 초 전임의(펠로) 5명이 계약 만료로 그만둔다. 그만큼 다시 충원해야 하지만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사직의 여파로 후임자를 아직 한 명도 못 찾았다. 이 병원 관계자는 “전임의까지 병원을 떠나게 되면 절반 남짓인 수술실 가동률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예측조차 어렵다”고 했다. 의료계에선 전공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될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전임의와 레지던트 4년 차가 병원을 떠나는 다음 달 ‘의료대란’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병원을 활용하는 정부의 비상진료체계도 조만간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 분위기다.● “후배 돕자” “교수 포기” 전임의 동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가 2, 3주 후면 한계를 보일 것이란 지적에 대해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대응이 유지되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하고, 공중보건의사 등을 동원해 비응급·경증환자를 1, 2차 병원으로 돌리고 3차 병원은 응급·중증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선 “장기전으로 가면 버틸 수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이달 말∼다음 달 초 전임의(펠로)의 계약이 대부분 만료된다. 전임의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대학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수련하는 의사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전임의가 225명으로 전체 의사의 약 16%다. 전공의보다 숫자는 적지만 수련도가 높아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크다. 원래 전임의를 마친 일부는 대학병원 교수로 남아서 근무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교수직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는 전임의가 더 늘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임의들은 “의사가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매도되는 현 상황에서는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성명을 20일 발표하며 이탈을 예고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소화기내과 2년 수련 과정을 포기하고 1년만 마친 후 떠나겠다는 전임의 후배도 있다”고 했다. 두 번째로 전문의 취득을 앞두고 있어 이번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4년 차 레지던트들도 이달 말∼다음 달 초 계약이 만료된다. 이들의 자리를 채워야 할 1∼3년차 레지전트들은 이미 병원을 이탈했다.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현재 신입 교육을 받고 있어야 할 예비 인턴, 레지던트들이 거의 병원을 떠났다. 사태가 봉합되더라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전공의도 상당수”라고 했다.● “지방 공공병원 “3주 이상은 한계” 정부는 공공병원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국내 의료서비스 중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10.8%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서울대병원 등 이번 전공의 사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곳도 상당수다. 정부는 대학병원 등을 제외한 공공병원 97곳이 정상가동된다고 설명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곳들이다. 지방 공공병원은 기존 인력이 적어 과부하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정기호 강진의료원장은 “현재 내과와 외과에서 한 명씩 3교대로 나눠 24시간 대기 중”이라며 “이 상태로 3주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 공공병원에 한계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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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령화로 의사 1만명 부족… 의대 年750~1000명 증원 바람직”

    정부는 6일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을 3058명에서 내년부터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면서 보고서 3개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2000명 증원’을 두고 의사·전공의 단체는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규모”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동아일보는 정부가 참고한 보고서 3개의 저자인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64),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63),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44)과 함께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와 방식,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의 해법 등에 대한 긴급좌담회를 진행했다.●“의사 부족은 예견된 미래” 이구동성참석자들은 모두 “현재도 의사 수가 부족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홍 교수는 “수도권은 지금도 의사가 초과 상태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선 의사 부족이 심각하다”며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지도부가 주로 수도권에 있다 보니 나오는 것이다. 의사 중 지방 현실을 대표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권 연구위원은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의료 서비스 수요가 많은 고령 인구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의사 수요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의사 부족은 예상 가능한 미래”라고 말했다.정부가 본인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진단한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에 대해서도 ‘타당한 해석’이라고 했다. 정부는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로 홍 교수가 1만816명, 신 교수가 9654명, 권 연구위원이 1만650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신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추계하는 방식을 참고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 수요가 달라진다는 점과 의사들의 근로일수 등을 감안해 다양한 시나리오로 추정한 결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했기 때문에 어느 한 값이 연구를 대표하진 않는다”면서도 세 사람의 추계 방법론은 각각 다른데 결과값이 이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은 각 연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연 750~1000명 증원이 바람직”하지만 참석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매년 2000명 증원 방안에 대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신 교수는 “정부는 1만 명 부족 현상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2000명씩 5년 증원을 결정한 것 같은데 1000명씩 10년 동안 늘리며 연착륙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정책의 결과를 차분히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구상하기에 5년은 지나치게 짧다”고 말했다.홍 교수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가 줄면서 의사 초과가 되는 시점이 온다”며 “1000명 이상의 증원은 위험하고 750명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늘어난 정원을 모두 비수도권에 배정할 것’이란 조건도 달았다. 그는 “의사가 부족한 건 비수도권이기 때문”이라며 “서울은 이미 의사가 많으므로 늘어난 정원을 배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5년마다 의대 정원이 적정한지 재평가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도 했다.보고서에서 5%씩 점진적으로 의대 증원을 늘리자고 했던 권 연구위원은 “점진적으로 늘릴 경우 어느 지역, 어느 대학에 우선적으로 배정할지를 두고 사회적 진통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며 “1000명을 늘려 10년 정도 유지해 보면서 필수의료 정책을 함께 시행해 결과를 점검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의대의 현실적 여건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 교수는 “해부학 실습의 경우 시신 구하기가 어렵다. 정부 안대로 증원되면 전통적 방식의 해부학 실습은 못 하게 될 것”이라며 “급격히 정원이 늘면 학교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2000명 증원이 오히려 의대 교육 인프라에 대한 대학들의 투자 의지를 떨어트릴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권 연구위원은 “이렇게 급격하게 증원한다면 대학들은 5년 뒤 다시 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해 의대에 대한 추가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필수의료 강화 구체안 내놓고 설득해야”참석자들은 전공의들은 이제라도 병원으로 돌아가고 정부도 의료계의 숙원인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정비를 포함한 구체적인 필수의료 대책을 내놓고 의사들을 설득해야 한다고도 했다.홍 교수는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국민을 볼모로 잡고 서로 양보하라고 해선 안 된다”며 “수도권은 한 명도 증원하지 않고 지역에서만 증원을 한다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지금처럼 진료할 때마다 수가가 매겨지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한 이상 필수의료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행위별 수가제를 고집한다면 아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소청과)나 산부인과는 점점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진료 건수와 무관하게 꼭 필요한 진료과목에 높은 수가를 주는 가치 기반 수가제로 보상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신 교수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 사고가 날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환자를 열심히 돌보며 필수의료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면 더 설득력 있을 것이다. 또 이번 기회에 대형 병원이 전공의에 의존하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권 연구위원도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건강보험 개혁안 등을 구체화하면서 의사들에 대한 설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여성의사 근로시간 반영, 성차별 아냐”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권 연구위원의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던 중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녀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까지 분석했다”고 밝혔다. ‘여성 의사가 남성 의사보다 근로시간이 짧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이를 두고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여성 의사 비하’ 논란이 제기됐다. 홍 교수도 이날 좌담회에서 “전공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과 남성의 생산성 격차는 없다. 권 연구위원의 연구에서 이런 시각이 반영됐다면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권 연구위원은 “남녀 근로시간의 차이를 고려한 건 성차별적 시각이 반영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성 의사의 총 근로시간이 남성 의사에 비해 적은 건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상”이라며 “외국의 의사인력 추계 연구에서도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은 남성 의사의 80%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보고서에선 여성 의사의 노동시간이 적은 이유를 파악하고, 여성 의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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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공백… 응급환자도 돌려보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항의하는 전국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내고 상당수가 20일부터 병원을 이탈하면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공백이 현실화됐다. 응급실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속출했고 수술도 절반가량만 진행되는 곳이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규모”라며 정원 규모를 두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19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수련병원 95곳에서 전공의 6415명(55%)이 사직서를 냈고,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날 주요 병원을 현장 점검하고 근무 중단이 확인된 7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의 근무지 이탈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계속 복귀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도 추진할 방침이다.복지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 거부를 예고했던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도 2745명 중 30% 안팎이 병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파업 당시 참여율(8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전문의 취득을 앞둔 4년 차 레지던트 등 병원에 남은 이들 중 상당수는 최소한의 진료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임시 대의원 총회를 마치고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이번 사안은 1년 이상 갈 수 있다”며 장기화를 예고했다.전공의가 빠져나간 대형병원은 수술실 가동을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의료진이 부족한 탓에 응급진료를 거절당한 환자들도 생겼다. 60대 공모 씨는 이날 오전 폐암 4기 환자인 남편과 함께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렸다. 공 씨는 “어제부터 남편이 42도 안팎의 고열에 시달려 집 주변 응급실에 찾아갔다가 ‘중환자는 치료할 수 없다’고 해서 대형병원으로 왔는데 또 거절당했다”며 의료진을 향해 “제발 받아 달라. 남편 같은 중환자는 이러다 정말 죽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일각에선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대형병원서 퇴짜맞은 중증환자, 軍병원 응급실 겨우 입원 “대형병원 연락했지만 거부당해”국군병원-공공병원 응급실로軍병원 “외래환자도 진료 검토”병원 요구로 ‘강제퇴원’ 환자 늘어 20일 낮 12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서울병원 응급의료센터. 환자 임모 씨(84)가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들것에 실린 채 들어왔다. 부인 서재희 씨(77)와 딸(50)이 황망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다. 임 씨는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구급차로 약 35km를 달려왔다고 했다. 임 씨는 지난주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돼 병원에 입원했지만 후두암에 뇌경색, 심근경색 등 각종 기저질환이 있는 데다 고령의 중증환자여서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딸은 “어제(19일) 저녁부터 서울대병원 등에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전공의 사직 사태로 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오늘 아침 군병원 응급실에 민간인이 갈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급하게 왔다”고 했다. 딸은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부인 서 씨는 “의사들이 사람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 씨는 이르면 21일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군 병원 응급실 찾는 중증 환자들 전공의 상당수가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하면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발길을 돌린 환자들은 20일부터 민간인에게 문을 연 전국 12개 국군병원과 공공병원을 찾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의 일환으로 응급 환자를 위해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 등의 응급실을 동원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경 장폐색 증상을 보이던 A 씨(90)도 수도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석웅 국군수도병원장은 “지금까지도 응급환자의 경우 필요하면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며 “의료 공백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 민간인 외래환자도 진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있다. 대형병원 응급실 중 상당수가 환자를 거부하면서 환자 전원(轉院·병원 이전)을 돕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오후 5시 56분경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는 인천에서 패혈증 증세를 보이던 환자의 전원(병원 이전) 요청이 접수됐다. 인천의 한 병원이 환자를 전원할 병원을 찾을 수 없자 상황실로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상황실에서 급히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대형병원들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이 환자는 약 25km 떨어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상황실을 총괄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는 “평소 패혈증 환자 전원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이번에는 1시간 넘게 걸려 겨우 이송했다”며 “대학병원 등 25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헛수고였다. 지금은 다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환자 돌려보내는 응급실, 퇴원 창구는 북새통 응급실과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거나 진료가 지연되는 환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앞에서 기자와 만난 김영래 씨(86)는 “담석으로 18일 동안 입원했던 2차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예약한 후 왔는데 입원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2차 병원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역시 거절당해 남편(87)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날 오후 대전 중구에 있는 충남대병원 응급실을 막 빠져나온 염모 씨(50)는 “병원에서 투석을 해야 한다고 해놓고 필요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전 10시 반경 아버지가 숨이 가빠져서 응급실에 왔는데 빈자리가 없다고 해서 2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수액을 맞았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병원의 요청으로 퇴원 환자가 늘면서 퇴원 창구는 북새통을 이뤘다.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 1층 퇴원 창구에서 만난 대학생 김모 씨(20)는 “전치 16주 골절상을 입고 수술한 지 1주일 만에 일단 퇴원하라고 해 병원을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뚜렷하게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답답해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성남=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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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들 병원 떠났다… 정부 ‘진료유지명령’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19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세브란스병원과 대전성모병원 등에선 전공의들이 이날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자 전국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2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또 전공의들에게 병원을 이탈할 경우 “상응하는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전국 병원에서 전공의 수천 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전공의 612명 중 600여 명이 사직서를 내고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과는 이날부터 병원을 떠났다. 삼성서울병원은 전공의 525명 중 160여 명, 서울성모병원은 290명 중 19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빅5 병원에서만 전공의 2745명 중 1000명 이상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병원을 떠나지 말라는 진료유지명령과 함께 병원을 이탈한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그래도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상당수는 예고한 대로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한다는 방침이어서 의료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한 대학병원의 3년 차 외과 전공의는 “응급수술이 많은 신경외과나 중환자실 등은 일부 남아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병원을 같이 떠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대형병원들은 잡혀 있던 수술과 입원 일정을 속속 연기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하루 200건가량 수술이 진행되는데 19일에 20건, 20일엔 70건가량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전국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병원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상황이 심각해지면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료는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 없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복지부는 의협 지도부 2명에 대해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겼다며 의사 면허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의료계 파업에 대해 주동자 구속 수사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반면 의협은 “(정부가) 잘못된 제도를 만들고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텅 빈 소아병동… “심장병 두살배기 딸 어쩌나” 아빠는 한숨만 [‘전공의 집단 사직’ 의료 혼란]예정됐던 암수술도 갑자기 취소… 입원 환자들 퇴원 요구받기도심전도실 진료 대기 평소 2배일부 병원선 교수들이 당직 근무… “사태 장기화땐 버티기 힘들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어린이병원 1층 로비. 심실중격결손과 대동맥축착 등 심장질환을 앓는 두 살배기 딸을 둔 아버지 김모 씨(34)가 대기 공간에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다. 그는 “전공의 파업과 관련된 설명을 병원으로부터 자세히 듣지 못했다”며 “앞으로 딸의 진료가 어떻게 변동될지 알 수 없어 모든 게 너무 막연하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날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것을 모른 채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날까지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600여 명은 사직서를 냈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은 이날부터 병원을 떠났다. 김 씨의 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수술 등 치료를 받아 왔다.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 언제 증상이 심해져 다시 입원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는 “파업이 계속된다면 딸의 입원이나 수술에 지장이 생길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파업 개시를 하루 앞둔 19일 일선 대학병원 곳곳에선 환자들의 불안감이 감지됐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나간 자리를 메우고 있는 교수와 간호사 등은 열흘에서 2주가량 대체 근무표를 짜놨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어 의료 현장은 폭풍전야를 맞았다.● “병원 30년 다녔지만 이런 적 처음”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심전도실 앞엔 진료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40명을 웃돌았다. 30년째 이 병원을 다닌다는 순환기내과 환자 김명환 씨(77)는 “평소 7개 전부 운영되던 검사실이 현재 4개만 운영되고 있다”며 “평소엔 10∼20분만 기다리면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늘은 이미 20분을 기다렸는데 20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충남 홍성군에 살지만 인근 병원에선 협심증 치료가 불가능해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왕복 5시간이 걸려 하룻밤을 묵고 이틀 일정으로 오간다. 김 씨는 “이렇게 오래 기다린 적은 처음”이라며 “20일에 잡혀 있는 진료마저 미뤄질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암환우 온라인 커뮤니티 ‘아름다운 동행’을 운영해 온 최한중 대표는 “수술은 간병인까지 일정을 다 맞춰 두기 때문에 갑자기 취소되면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 예정된 수술이 취소됐다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퇴원을 종용받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수술이 연기돼 다른 병원을 찾고 있지만 난도가 높은 암 수술 특성상 대체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다고 한다. 폐암 4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뒤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 사진을 공개한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장은 이날 의사들을 향해 “최고의 지성과 명예를 갖춘 집단으로서 부족한 사회에 대한 관용도 보여 달라”며 “당국과 의협은 즉각 협상을 재개하고 서로 양보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남은 의료진 “장기화하면 못 버텨” 세브란스병원 이식외과는 마취통증의학과 인력이 부족해지자 이미 다음 주 수술을 절반으로 줄인 상태다. 한 이식외과 교수는 “신장 공여자와 스케줄을 미리 맞춘 건데 다 어그러지니까 조정하는 게 쉽지 않다”며 “간 이식 수술 중에서도 미뤄지면 생명이 위독할 환자 먼저 수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교수는 “열흘 이상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 교수들만으로는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은평성모병원도 16일부터 교수들이 당직을 서고 있다. 한 흉부외과 교수는 “밤새 환자 보고 당직 서고, 다음 날 외래 보고 수술까지 해야 하다 보니 하루 이틀이야 버티겠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가천대 길병원의 한 내과 교수는 “응급환자를 줄이거나 입원 환자나 수술을 줄이지 않으면 지금 인력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파업에 비대면 진료 및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 측은 정부의 PA 간호사 활용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와 관련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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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촌기념회, 고교-대학생 34명에 장학증서

    인촌기념회(이사장 이진강)는 2024학년도 1학기 장학생으로 대학생 22명과 고등학생 12명을 선발해 19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인촌기념회는 일제강점기 민족교육 운동을 벌인 인촌 김성수 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1967년부터 장학 사업을 벌여 왔다.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4068명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대학생 15명이 참석해 장학증서를 받았다. 이진강 이사장은 장학생들에게 “주변을 돌아보는 따뜻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청년이 되어 달라”며 “인촌 선생께서 평생 강조하신 공선사후, 즉 사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신을 생각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인촌장학생동문회(회장 양희주)는 회원들이 모금한 장학금 600만 원을 인촌기념회에 전달했다. 대학 시절 인촌기념회에서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인촌장학생 동문들은 2011년부터 매년 기부금을 모아 전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인촌장학생 동문인 정준희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부회장은 지난해 8월부터 매달 100만 원씩 인촌기념회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기까지 인촌기념회 장학금 도움을 크게 받았다”며 “늦었지만 10년 정도 계속 기부하고 싶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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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행정공무원 ‘늘봄 떠넘기기’ 논란… 내달 시행 지장 우려[인사이드&인사이트]

    《다음 달부터 전국 초등학교 2741곳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된다. 맞벌이 부모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늘봄학교는 학교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다. 일단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데 2학기에는 전국 6175곳 모든 초교에서 확대 시행된다. 하지만 늘봄학교의 운영 관리 주체를 두고 교사와 공무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사 단체는 “늘봄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교장 교감 등 관리자나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반면 공무원들은 “학교가 하는 교육인데 교사가 제외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역에선 이 같은 진통 등을 이유로 1학기 운영을 신청한 학교가 38곳에 그친 상태다.》 늘봄학교가 시행되면 초1 정규 수업이 끝난 뒤 희망 학생에 한해 2시간의 무료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후 학교에서 저녁 식사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초1을 대상으로 도입해 내년에는 초2, 2026년에는 나머지 모든 학년까지 확대 시행된다. 지금까지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가장 큰 고민은 ‘돌봄 공백’이었다. 초교 입학 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오후 4시, 늦으면 오후 8∼9시까지도 아이를 돌봐줬기 때문에다. 하지만 학교에 입학하면 하교 시간이 오후 1시 정도로 당겨진다. 수업이 끝난 뒤부터 부모가 직장에서 퇴근해 집에 오기 전까지 시간을 대부분 ‘학원 뺑뺑이’로 채우거나 조부모 등 친인척의 손을 빌려 해결해야 했다. 기존에도 ‘초등 돌봄교실’이란 제도가 있었지만 맞벌이, 저소득층 등 우선 선정 요건이 있었고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늘봄학교보다 1시간 짧았다. 각 시도교육청이나 학교 소속 ‘돌봄전담사’가 아이들을 봐줬는데 돌봄 수요가 늘 공급을 초과해 대기 순번을 기다려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누구나 원하면 모두’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늘봄학교를 도입했다. 부모의 돌봄 공백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채우고 양육 부담을 덜어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늘봄학교는 지난해 8개 시도교육청 소속 459개 초교에서 먼저 시범 운영됐다. ● 교사들, 업무 부담-민원 증가 우려늘봄학교 시행을 앞둔 학교 현장의 가장 첨예한 논란은 ‘누가 아이들을 돌보고, 책임을 질 것인지’다. 교사들은 기존에 하던 수업과 행정업무에 늘봄학교 업무까지 더해지는 상황을 우려한다. 아이들이 오래 학교에 머무는 만큼 안전사고와 학부모의 민원도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결국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교육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늘봄학교 책임 주체를 지방공무원과 학교로 지정했지만 교사들은 ‘이론과 현실은 다르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로 지난해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한 459개 초교의 경우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할 강사를 구하지 못해 교사가 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도 성명에서 “늘봄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교감이 늘봄지원실장을 겸임하는 학교에선 교사가 늘봄 업무를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이달 17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공교육·공보육 이원화 돌봄 체계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늘봄학교가 돌봄에 가까운 만큼 지자체 공무원들이 늘봄학교 주무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원을 늘려 교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설명한다. 이달 초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따르면 1학기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전국 초교에는 기간제 교원 2250명이 한시적으로 배치된다. 이들이 주로 늘봄학교 업무를 맡고 교사에게는 추가 업무를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2학기에는 모든 초교에 ‘늘봄지원실’이 설치된다. 실장은 교감이나 시도교육청 늘봄지원센터 소속 공무원이 맡는다. 기간제 교원 대신 늘봄을 전담하는 실무 직원도 6000명 채용한다. 초2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2025년에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전문직(장학사, 장학관) 또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늘봄지원실장으로 전임 발령낼 계획이다. ● 행정공무원 “교사 업무 줄여주려 공무원에게 전가”교육부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 공무원을 늘봄학교에 투입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돌봄 업무는 늘어나는데 이를 담당할 공무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교육청 본부는 이달 6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구체적인 정규직 전담 인력 확보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갖고 있지 않다”며 “돌봄과 방과후 학교 등 정부 정책이 도입될 때마다 지방공무원들의 업무는 폭발적으로 늘었으나 인력 충원도 없었고 업무 폭탄을 맞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책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늘봄 업무를 전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물론이고 이들의 정규직 채용에 대한 규정 등도 미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따르면 올 2학기부터 배치되는 늘봄 실무 직원은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전공노는 교육부가 늘봄학교 업무에서 교사들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전가”라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14일 성명을 통해 “늘어난 돌봄 시간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해 자원봉사자, 기간제 교원, 비정규직 행정인력을 투입해 빈틈 메우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하며 “교원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얼토당토않은 대책이고 현실성도 부족하다”고 평가절하했다. ● 참여 저조한 서울 “서이초 사건 영향도… 화해 시간 필요”교사와 공무원들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지역별 늘봄학교 수요-공급 격차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 시도 중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초등생이 많은 서울은 올 1학기 늘봄학교 참여율이 7%(참여 학교 기준)로 전국 최하위다. 시도교육청별 늘봄학교 참여율을 살펴보면 부산(304곳)과 전남(425곳)이 100%로 가장 높다. 경기 73.3%(975개교), 제주 48.2%(55개교), 세종 47.2%(25개교), 충북 39.2%(100개교), 경북 32.1%(152개교), 경남 31.3%(159개교), 대전 30.2%(45개교), 대구 30.2%(70개교) 등이 뒤를 이었다. 부산은 지난해부터 도서관,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공간을 활용한 늘봄 정책을 꾸준히 준비해 왔다. 전남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데 에듀버스, 택시 등을 이용해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고학년 학생들의 수업이 끝날 때까지 저학년 돌봄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때문에 학교나 교사의 거부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준비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또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교권 침해 논란이 늘봄학교 신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교 현장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을 모두가 지켜봤기 때문에 교사들의 우려와 저항이 크다는 분석이다. 시교육청도 아직 교사들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들의 반대가 큰 늘봄학교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초교 교사들은 다른 지역보다 트라우마가 큰 편”이라며 “시교육청도 (교사의) 치유와 화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며 각 학교와 조심스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문수 정책사회부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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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암 말기 이건주 회장, 의사들에 “관용 보여달라” 호소

    폐암 환자들이 모인 한국폐암환우회가 의사들을 향해 “최고의 지성과 명예를 갖춘 집단으로서 부족한 사회에 대한 관용도 보여달라”고 19일 호소했다.19일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장은 폐암 환우회 유튜브 계정인 ‘폐암 환우 TV’ 계정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대치 중인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회장은 현재 온 몸에 폐암이 번져 치료를 중단한 뒤 호스피스 입원을 기다리고 있다. 이 회장은 “2016년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124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다. 작년 11월에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약이 없다’는 말을 듣고 치료 중단했다. 앞으로 3개월 정도 생이 남았다는 진단을 받고 호스피스 입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말하는 내내 숨을 힘들게 쉬었고 목소리는 거칠었다. 그는 2020년 8월 전공의 파업 당시 자신이 환자단체장으로 의사들을 격려하는 연설도 한 적이 있다고 했다.이 회장은 정부를 향해 “국민도 의사들의 부족은 실감하고 있지만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한다”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고 하나 의대 입학 정원의 절반이 넘는 숫자를 갑자기 증원한다고 하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의대 교육이 완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의사 단체를 향해선 “환자들은 지금도 치료 환경의 개선과 의사들의 배려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관계당국과 의협은 즉각 협상을 재개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기조로 서로 양보해 합의를 도출하고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을 절대로 방기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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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대표 “면허 취소 각오하고 복귀 않기로” 전체 공지

    “면허 취소를 각오하고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에도 복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국 1만3000여 명이 소속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를 이끄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16일 이 같은 공지를 회원들에게 보냈다. 박 회장은 공지에서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 전공의들은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후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병원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오기로 결정했다”고도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전공의인 박 회장은 전날(15일)만 해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일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달 20일 병원을 떠날 예정”이라면서 “회장 업무도 20일까지만 수행하겠다.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대전협이 13일 집단행동을 보류한 데 이어 박 회장까지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집단휴업(파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박 회장의 사퇴 발표는 거꾸로 지도부의 초기 대응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한 대전협 강경파의 반발을 불렀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지도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것이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레지던트는 “박 회장 사직 발표 후 ‘지도부를 믿을 수 없으니 우리가 먼저 사직서를 던지고 나가자’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전했다. 결국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박 회장을 찾아가 “지금 물러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설득했다고 한다. 15일 오후 11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역 근처에서 모인 박 회장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을 저지하려면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필수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수련이 남은 인턴은 남은 일수를 채운 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필수과목 수련을 하지 않은 경우 향후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빅5를 제외한) 전국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기명으로 20일 블랙아웃 참여 설문을 진행하겠다”며 “20일 낮 1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대전협 임시 대의원총회도 고려 중”이라고도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대표 역시 15일 밤 긴급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20일 집단 휴학계 제출을 결의했다. 서울대는 예과생과 본과생 모두 휴학 동참을 확정했고, 중앙대도 의대 전 학년이 휴학에 동참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렸다. 서울대 의대 관계자는 “정부와 전공의 단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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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초교 1학기 ‘늘봄학교’ 참여율 7%…38곳 뿐

    다음달부터 전국 초등학교 40% 가량인 약 2700곳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되는데 서울에선 전체 초교의 7%인 38곳에서만 도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공립초등학교 565곳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운영 신청을 받은 결과 38곳이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서비스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초1을 대상으로 올 1학기 시범사업을 거쳐 2학기에 전면 도입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프로그램 수요조사 등을 거쳐 3월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2학기에는 전체 초교 604곳 중 공립초교 565곳 모두에서 ‘서울형 늘봄학교’가 운영된다”고 밝혔다.서울과 달리 부산, 전남 등은 지역 내 모든 초교가 1학기 늘봄학교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서울의 경우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교권침해 논란이 늘봄학교 신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사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래 있는 만큼 학부모와의 마찰이나 민원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컸다는 것이다. 또 강남서초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초교 57곳 중 강남구 세명초 1곳만 신청하는 등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에서 특히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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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뒤 서울초교 6곳 중 1곳, 학년당 40명 이하로”

    서울 지역 초등학교 6곳 중 1곳은 4년 뒤 학년당 학생이 40명 이하인 ‘소규모 초교’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의 2024∼2028학년도 초교 배치 계획에 따르면 전교생 240명 이하인 소규모 초교는 올해 69곳에서 2028년 101곳으로 늘어난다. 이는 서울 전체 초교(604곳)의 16.7%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전교생이 240명 이하인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규정하고 통폐합 후보로 분류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서울 내 초등생 수가 올해 36만8104명에서 2028년 30만3412명으로 약 6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학생이 줄면서 학교당 학생 수도 줄어든다. 올해 서울 초교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608명인데 2028년에는 496명으로 줄게 된다. 특히 전교생이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년당 학생이 40명꼴이어서 학급은 학년당 두 개 정도만 편성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급 수가 2개 이하로 줄면 방과후 수업이나 운동회, 현장학습, 기타 행정업무 등 학사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급식 단가 역시 학생 수가 많아야 1인당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적은 학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러 명이 팀을 꾸려서 해야 하는 스포츠 활동도 하기 어려워진다.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탓에 소규모 학교는 시간이 갈수록 급증할 전망이다. 서울 지역 연간 출생아 수는 2018년 5만8074명에서 2020년 4만7445명, 2022년 4만2602명으로 4년 만에 25% 이상 줄었다. 지난해 문을 닫은 서울 광진구의 화양초처럼 통폐합하는 학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대대적인 통폐합 대신 분교 형태의 도시형 캠퍼스를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구도심이나 인구 고령화가 심한 지역에서 주로 소규모 학교가 많이 생길 것”이라며 “조만간 도시형 캠퍼스를 포함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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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뒤 서울초교 6곳중 1곳, 한 학년당 40명 이하로”

    서울 지역 초등학교 6곳 중 1곳은 4년 뒤 한 학년 당 학생이 40명 이하인 ‘소규모 초교’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15일 서울시교육청의 2024~2028학년도 초교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교생 240명 이하인 소규모 초교는 올해 69곳에서 2028년 101곳으로 늘어난다. 이는 서울 전체 초교(604곳)의 16.5%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전교생이 240명 이하인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규정하고 통폐합 후보로 분류하고 있다.시교육청은 서울 내 초등생 수가 올해 36만8104명에서 2028년 30만3412명으로 약 6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학생이 줄면서 학교 당 학생 수도 줄어든다. 올해 서울 초교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608명인데 2028년에는 496명으로 줄게 된다.특히 전교생이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한 학년 당 학생이 40명 꼴이어서 학급은 학년당 두 개 정도만 편성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급 수가 2개 이하로 줄면 방과후수업이나 운동회, 현장 학습, 기타 행정업무 등 학사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급식 단가 역시 학생 수가 많아야 1인당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적은 학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여러 명이 팀을 꾸려서 해야 하는 스포츠 활동도 하기 어려워진다.심각해지는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탓에 소규모 학교는 시간이 갈수록 급증할 전망이다. 서울 지역 연간 출생아 수는 2018년 5만8074명에서 2020년 4만7445명, 2022년 4만2602명으로 4년 만에 25% 이상 줄었다.지난해 문을 닫은 서울 광진구의 화양초처럼 통폐합하는 학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대대적인 통폐합 대신 분교 형태의 도시형 캠퍼스를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구도심이나 인구 고령화가 심한 지역에서 주로 소규모 학교가 많이 생길 것”이라며 “조만간 도시형 캠퍼스를 포함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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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움의 기쁨 누리며 중증장애 극복…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늘린다

    중증 장애가 있는 50대 남성 A 씨는 불편한 몸 때문에 평소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편한 몸은 마음까지 위축시켰고, 우울감을 느끼던 A 씨는 최근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에 대해 알게 됐다. A 씨는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악기를 배우게 되면서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 대상을 지난해 3000명의 3배인 9000명으로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은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 평생교육기관 2900여 곳에서 미술, 음악 등 희망 강좌 수강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이달 14∼29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이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사업이 지자체 대상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총 28억3500만 원이며 이 중 지자체가 30%를 분담한다. 장애인에게는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NH농협은행에서 발급하는 이용권 카드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강좌와 무관한 교재나 유무선 전자통신기기 등을 구입할 때는 쓸 수 없다. 또 일반 평생교육 이용권 등 다른 평생교육 이용권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29일까지 사업신청서 등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해 3월 중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에 참여할 시군구를 선정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올 3, 4월 중에 지자체 안내에 따라 정부24 내에 있는 ‘보조금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들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금 사용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 이용권 홈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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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생 불법 체류 늘어나 비자 발급 막혀”… 지방대학 ‘한숨’

    “불법 체류할 생각이 없었던 학생들도 유학생 커뮤니티 등에서 정보를 얻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 일이 적지 않다. 지방대로서는 손쓸 도리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올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비수도권 A대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불법 체류율 등을 바탕으로 매년 실태 조사와 인증심사를 하고, 교육부는 문제가 있는 대학을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하고 있다. A대의 경우 3년째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묶여 있다. 그런데 최근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독려해 놓고 관리는 대학에 다 미루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15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 탓에 지방대는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받아 등록금 수입을 올려야 하는데, 인력 여건 등을 감안하면 유학생 관리까지 완벽히 해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류 열풍에 유학생 급증… 불법 체류도 늘어최근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늘면서 불법 체류 유학생도 덩달아 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18만1842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던 2021년(15만2281명)보다 3만 명가량 늘었다. 그런데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체류 유학생은 총 3만6260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약 20%에 달한다. 불법 체류 유학생 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2만1970명)보다 60% 이상 늘었다. 이에 정부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 조사를 거쳐 비자 발급 제한 대학을 지정하고 있다. 이달 7일에도 광주 남부대 등 학위 과정 20개교와 충남 순천향대 등 어학연수 과정 20개교를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체류율, 공인 어학 성적 등을 바탕으로 각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체계를 평가한 결과인데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올해 2학기부터 1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들을 못 받는다. 그런데 지방의 소규모 대학 중에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A대 관계자는 “소규모 대학은 유학생 관리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불법 체류율이 높은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학교 재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관리 부실을 명목으로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해 버리면 재정난이 심각해진다”고 했다.● 외국인 유학생 관리는 대학 몫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정부가 대학에 일임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들어오면 이후 생활은 각 대학이 관리하게 돼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유학생 관리 매뉴얼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유학생이 장기 결석하면 전화를 걸어 소재를 파악하는 것 정도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수사기관처럼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거나 주거지를 수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전화기를 꺼놓고 잠적하면 별 도리가 없다. 올해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B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불법 체류율이 3, 4% 수준이었는데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 학교에 안 나오고 돈을 벌러 다니는 유학생이 많다”며 “우리 대학의 현재 유학생 불법 체류율은 절반에 육박한다”고 했다. 또 “졸업까지 한 학기 남긴 유학생이 갑자기 연락이 끊겨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무리 관리가 어려워도 지방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포기할 수 없다.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압박 탓에 내국인 학부생 등록금은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대학도 비용 지출이 늘어나는데 등록금 수입은 그대로이니 결국 유학생을 많이 받아 그 등록금으로 재정을 채우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 비자 발급이 제한되면 유학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대학 재정이 한층 더 악화되는 구조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선발 과정에서 한국어 구사 능력이나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이유 등을 자세히 파악해야 불법 체류를 방지할 수 있다”며 “교육부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및 글로컬 대학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해 대학 대상 컨설팅 등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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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위해 지역 선발 3배로 늘려야” 지방대 학생충원 고민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지방 의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학들이 공고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방 의대 26곳 중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60% 이상인 곳은 7곳뿐이다. 나머지 19개 대학은 많게는 3배 가까이로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늘려야 한다. 일부 대학에선 “지역인재전형을 급격하게 늘리면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신입생이 대거 들어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수능 2등급도 의대 온다”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을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고, 그 대신 지역인재전형으로 신입생을 60% 이상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의대는 2023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선발 의무 비율이 법으로 정해졌다.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40% 이상 △강원권, 제주권은 20% 이상이다. 교육부는 당장 법 개정을 하는 대신에 “정책 인센티브 수단 등을 활용해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목표를 달성할 것”이란 입장이다. 아직 늘어난 정원이 배정되진 않았지만 정부 예고대로 ‘60% 이상’을 채우려면 올 5월까지 대입 전형계획을 수정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 의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특히 강원 지역 의대들은 고민이 크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낮은 의대는 가톨릭관동대(20.4%), 연세대 미래(원주)캠퍼스(24.7%), 한림대(27.6%), 강원대(30.6%) 등 강원 지역에 몰려 있다. 강원 지역 학령인구가 적고 수도권과 가까워 수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강원 지역의 한 의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대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등급이었는데 ‘지역인재 60%’ 기준을 맞추려면 2등급까지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지역의 또 다른 의대 관계자는 “강원 지역 의대 4개가 지역인재를 60% 이상 뽑으면 학업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일부 대학 “잘 가르치면 된다” 지방 의대 26곳 중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60% 이상인 7곳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특히 부산 동아대(89.8%)와 부산대(80.0%), 광주 전남대(80.0%)의 경우 지역인재 비율이 80% 이상이다. 동아대와 부산대의 경우 수시는 지역인재전형으로만 100% 선발한다. 지역 학생을 많이 뽑아도 학업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신입생의 학업 능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대학에서 잘 가르치면 된다’는 곳도 있다. 제주대 의대는 현재 법적인 의무 선발 기준은 20%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전 이미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50%까지 높여 적용하고 있다. 또 2029학년도에는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중 일부는 수능 성적을 아예 반영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만 선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대 관계자는 “육지로 인재가 너무 많이 유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단과대에서도 지역인재전형을 늘릴 계획”이라며 “입시 때 수능 점수를 보지 않아도 대학 교육에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늘려도 졸업한 의대생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면 지역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장학금과 전공의 수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 대신에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해법으로 들고나왔지만 이를 두고도 “지원받은 돈을 돌려주고 수도권으로 가겠다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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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2등급도 의대 온다” 지방의대 고민…“학력 저하” vs “잘 가르치면 돼”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부터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지방 의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학들이 공고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방 의대 26곳 중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60% 이상인 곳은 7곳뿐이다. 나머지 19개 대학은 많게는 3배 가까이로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늘려야 한다. 일부 대학에선 “지역인재전형을 급격하게 늘리면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신입생이 대거 들어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수능 2등급도 의대 온다”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을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고, 그 대신 지역인재전형으로 신입생을 60% 이상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비수도권 의대는 2023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선발 의무 비율이 법으로 정해졌다.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40% 이상 △강원권, 제주권은 20% 이상이다. 교육부는 당장 법 개정을 하는 대신 “정책 인센티브 수단 등을 활용해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목표를 달성할 것”이란 입장이다.아직 늘어난 정원이 배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예고대로 ‘60% 이상’을 채우려면 올 5월까지 대입 전형계획을 수정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 의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특히 강원 지역 의대들은 고민이 크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낮은 의대는 가톨릭관동대(20.4%), 연세대 미래캠퍼스(24.7%), 한림대(27.6%), 강원대(30.6%) 등 강원 지역에 몰려 있다. 강원 지역 학령인구가 적고 수도권과 가까워 수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강원 지역의 한 의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대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등급이었는데 ‘지역인재 60%’ 기준을 맞추려면 2등급까지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의 또 다른 의대 관계자는 “강원 지역 의대 4개가 지역인재를 60% 이상 뽑으면 학업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일부 대학 “잘 가르치면 된다”지방 의대 26곳 중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60% 이상인 7곳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특히 부산 동아대(89.8%)와 부산대(80.0%), 광주 전남대(80%)의 경우 지역인재 비율이 80% 이상이다. 동아대와 부산대의 경우 수시는 지역인재전형으로만 100% 선발한다. 지역 학생을 많이 뽑아도 학업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신입생의 학업능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대학에서 잘 가르치면 된다’는 곳도 있다. 제주대 의대는 현재 법적인 의무 선발 기준은 20%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전 이미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50%까지 높여 적용하고 있다. 또 2029학년도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중 일부는 수능 성적을 아예 반영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만 선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제주대 관계자는 “육지로 인재가 너무 많이 유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뿐 아니라 다른 단과대에서도 지역인재전형을 늘릴 계획”이라며 “입시 때 수능 점수를 보지 않아도 대학 교육에서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일각에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늘려도 졸업한 의대생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면 지역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장학금과 전공의 수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대신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해법으로 들고나왔지만 이를 두고도 “지원받은 돈을 돌려주고 수도권으로 가겠다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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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늘었으니 진로 바꿔볼까”… 고교생-공대생-직장인까지 학원行

    “의대 정원이 늘었으니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의 진로를 의대로 유도해 보려 합니다.” 7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종로학원. 직장 일을 마친 후 왔다는 신모 씨(55)는 “아들 대학입시를 어떻게 준비할지 배우러 왔다”고 했다. 이날 종로학원이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상위권대 합격선 변화 긴급분석 입시설명회’에는 학부모 4120명이 몰렸다. 참석자 중에는 자녀가 올해 고3이 되는 학부모가 35%로 많았지만 고1, 고2가 되는 학부모도 20%씩 있었다. N수생(대입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 학부모도 25%가량 됐다. 대치동에 거주하는 어머니 김모 씨(55)는 “정원 확대가 좋긴 하다”라면서도 “지방 의대 중심으로 정원이 늘면 대치동 학생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올해(3058명)보다 2000명 늘리기로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입시학원들은 설명회를 열고 의대반 모집을 대대적으로 시작했다. 학원들은 서울대 이공계열 전체 모집정원(1775명)보다 많은 의대 정원이 한꺼번에 늘면서 상위권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까지 대거 의대 준비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수학원 관계자는 “서울대 이공계 재학생, 초등학교 4년 차 교사도 의대에 도전해 보겠다고 전화가 왔다”며 “대학별 정원이 배분되는 4월에는 의대에 도전하는 수험생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자녀가 어린 학부모 일부는 지방 학교로 전학을 시켜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정부가 증원된 정원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배분하고, 동시에 비수도권은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을 충원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 고교에서 1∼3학년을 마쳐야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지방 의대가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40% 이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인재전형 60%가 법적 기준은 아니지만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학별 정원 수요를 다시 확인받고 지역 의료 여건과 대학 교육 여건을 고려해 4월 중하순까지 각 대학에 의대 정원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종로학원은 의대 2000명 증원과 지역인재전형 60% 이상이란 조건을 감안할 때 전국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이 기존의 1068명에서 2배가량인 2000명 안팎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는 지역인재전형 정원 1068명 중 호남권 고교 출신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309명으로 정부가 분류한 6개 지역 중 가장 많다. 하지만 정부의 정원 배분과 각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비율 결정에 따라 지역별로 중고교 유학 수요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도 지방에서 나와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전형 요건을 강화해 초등학교 때부터 지역에서 살게 해야 가족들이 함께 내려오면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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