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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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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43%
정치일반25%
검찰-법원판결10%
대통령8%
국회5%
선거5%
사법3%
지방뉴스1%

  • 서울 하늘 나는 구급차 뜬다… “장기-혈액 신속 운송”

    2년 뒤부터 서울 하늘을 나는 구급차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응급닥터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를 도입해 2026년부터 활용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상 교통 체증을 피해 응급환자 치료에 필요한 장기, 혈액 등을 신속하게 운송하는 서비스다. 2030년부터는 응급환자를 긴급 이송하는 것이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린 연례투자회의(AIM)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최우선 교통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올해를 대중교통 혁신의 해로 삼은 서울시는 2026년까지 미래 도시를 위한 첨단 교통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UAM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드론, 항공기 등을 활용해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시스템으로, 도심 교통 체증을 해결할 미래 교통 수단으로 꼽힌다.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할 수 있어 공간 제약이 적은 편이다. 닥터헬기에 비해 소음이 적어 출동 중단 등 제약도 크지 않다. 서울시는 이에 UAM을 활용한 서울형 민생 응급의료체계를 구상하기로 했다. 우선 2026년부터 UAM을 활용한 장기·혈액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후 UAM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 2027년에는 의료진 이송, 2030년에는 재난·구급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UAM 첫 이용자는 응급환자가 될 것”이라며 “UAM이 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핵심 교통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UAM 전용 수직 이착륙장(버티포트) 외에도 의료기관 헬기장 10곳과 지상·옥상·산악 헬기장 등 총 657곳의 헬기장을 활용한다. 서울시는 2026년 응급의료 전용 UAM 1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0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총 1820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빠른 이송 및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에 자율주행 차량을 100대 이상 운행시키겠다는 목표도 발표했다. 특히 심야·새벽 자율주행과 교통 소외지역 자율주행 등 민생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합정역∼동대문역 9.8km 구간을 달리고 있는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올해 10월부터 도봉산역∼종로∼마포∼여의도∼영등포역 편도 25.7km로 확대해 운행한다. 올해 시범 도입하는 지역순환 자율주행버스는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순환 자율주행버스는 지하철역과 거리가 멀거나, 높은 언덕길을 올라야 하는 교통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한다. 만성적 교통 체증이 있는 지역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교통신호를 최적화한다. 이동통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도로 위 통행량을 예측하고, 예측된 통행량을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통해 반복 학습을 거친 교통신호 기술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해 차량 흐름을 30%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10%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 밖에도 교통약자 맞춤형 길안내 애플리케이션 ‘서울동행맵’도 고도화해 내년부터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아부다비=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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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뒤 야경보며 도심 런, ‘7학년 교실’서 축구… “사는맛 납니다”

    “출발선에 섰을 땐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막상 완주하고 나니까 다른 운동에 도전하고 싶은 용기가 샘솟네요.” 2일 오후 9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육조마당. 5.2km 러닝을 마친 직장인 김모 씨(54)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말했다. 광화문 일대를 뛰기 위해 퇴근 후 동대문구에서 왔다는 그는 “서울에 30년째 살고 있지만 집과 회사만 오가다 보니 막상 도시의 매력을 제대로 접할 기회가 없었다”며 “오늘 뛰면서 본 서울의 야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심·산길 달리며 체력 관리” 김 씨가 이날 광화문광장을 찾은 이유는 시내 야간 명소를 함께 달리는 서울시 생활체육 프로그램 ‘7979 서울 러닝크루’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7979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79), 도심 속을 달리며 친구(79)가 된다’는 뜻이다.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이 모임은 올해 △광화문광장 △여의도공원 △반포한강공원 총 3개 권역 12개 코스에서 달리기를 진행한다. 이날 동아일보 기자도 광화문광장 5.2km 코스를 함께 뛰어봤다. 시민 60여 명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을 지나 율곡터널, 청계광장 등을 거쳐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였다. 처음 참가해본 러닝 크루는 평소 트랙에서 혼자 달리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함께 달리며 속도를 제어해주는 ‘페이서’의 지도에 따라 “보행자 조심” 등 구호와 수신호를 뒷사람에게 전달했다. 페이서가 “7979”라고 외치면 다 같이 “파이팅”으로 화답하며 달리니 혼자 뛸 때보다 더 힘이 났다. 이날 선두에서 페이서로 뛴 이인휴 씨(33)는 “허리디스크가 있었는데, 달리기를 시작한 뒤로 많이 나아 러닝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다”며 “100세 시대인 만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산길을 따라 달리는 ‘트레일 러닝’도 인기를 끌고 있다. 12년째 트레일 러닝에 빠져 있다는 직장인 조덕연 씨(37)는 “로드 러닝은 포장된 길을 뛰기 때문에 일정한 자극과 바뀌지 않는 풍경으로 지루할 수 있지만, 자연 속에서 뛰다 보면 매번 새로운 경험을 맛볼 수 있다”고 했다. ● 파크골프·축구… 어르신도 푹 빠진 생활체육 자연 속에서 하는 생활체육으로 최근 ‘파크골프’도 주목받고 있다. 골프와 비슷하면서도 일반 나무 채 하나로 저렴하게 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이 운동은 중장년층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김동수 씨(65)는 “입장료가 1만 원 정도로 저렴하고, 하루 1만8000보 정도 걷게 돼 운동도 된다”고 말했다. 용산구 주민 윤영애 씨(69)도 “주민 중 90세 어르신도 파크골프를 즐긴다”며 “남녀노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나이가 들면 운동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공차기에 도전한 이들도 있다. 70대 어르신들이 모인 ‘7학년 교실’에서 생활축구를 가르치는 코치 양수인나 씨(46)는 “어르신 15명 안팎이 모여 축구 경기를 한다”며 “첫날 수업에서 ‘방에만 있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와서 몸을 움직이니까 살아 있는 게 느껴진다’는 어르신의 말을 들었을 때 뿌듯했다”고 말했다. 7학년 교실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운동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지자체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9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운동하는 서울광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색적인 생활체육을 도심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던 이 프로그램은 올해도 라틴음악과 함께하는 ‘줌바댄스’, 여러 운동이 조합된 ‘서킷 트레이닝’, K팝 음악이 있는 ‘핏댄스’ 등 10월까지 매주 색다른 운동으로 시민을 찾는다. 다음 달 21일에는 세계 요가의 날을 맞아 ‘광화문 달빛요가’ 개막식이 열린다. 6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 반에 60분간 진행된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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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첨단산업 스타트업 중동 진출 지원

    서울시가 두바이 미래재단과 협력해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산업 스타트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현지 시간) 두바이 미래재단을 방문해 시와 미래재단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바이 미래재단은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두바이 통치자가 두바이를 세계 최고의 미래 도시 중 하나로 만들기 위해 2016년 설립한 기관으로, 미래혁신분야의 교육 사업, 기술 연구 투자 등을 담당한다. 이번 MOU 체결로 시는 서울과 두바이 양 도시 스타트업의 상호 진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두바이 미래재단이 진행하는 미래포럼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두바이 미래재단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서 서울 스타트업의 참여를 지원한다. 또 미래재단 시설을 활용해 서울 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이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기술 실증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MOU를 체결한 뒤 “두 도시가 혁신기술 분야 전문지식과 인재를 교류해 서로의 미래를 준비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두바이 도로교통청을 찾아 자율주행차량, 도심교통항공(UAM) 등의 미래 모빌리티 중심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율주행·UAM 실증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인력 교류, 공동 연구과제 협력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울의 대중교통시스템은 미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함께 데이터를 공유해 최첨단 과학기술 경영 교통 시스템을 확보해 나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두바이=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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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첨단산업 중동진출 지원…서울시, 두바이 손잡는다

    서울시가 두바이 미래재단과 협력해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산업 스타트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현지 시간) 두바이 미래재단을 방문해 시와 미래재단간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두바이 미래재단은 세이크 무함마드 빈 라쉬드 알 막툼 두바이 통치자가 두바이를 세계 최고의 미래 도시 중 하나로 만들기 위해 2016년 설립한 기관으로, 미래혁신분야의 교육 사업, 기술 연구 투자 등을 담당한다. 이번 MOU 체결로 시는 서울과 두바이 양 도시 스타트업의 상호진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두바이 미래재단이 진행하는 미래포럼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두바이 미래재단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서 서울 스타트업의 참여를 지원한다. 또, 미래재단 시설을 활용해 서울 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이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기술 실증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MOU를 체결한 뒤 “두 도시가 혁신기술 분야 전문지식과 인재를 교류해 서로의 미래를 준비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두바이 도로교통청을 찾아 자율주행차량, 도심교통항공(UAM) 등의 미래 모빌리티 중심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율주행·UAM 실증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인력 교류, 공동 연구과제 협력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울의 대중교통시스템은 미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함께 데이터를 공유해 최첨단 과학기술 경영 교통 시스템을 확보해나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두바이=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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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출신 한약사 “영주 도라지에 반해 창업”

    “지역별로 나는 도라지를 다 찾아봤어요. 영주산 도라지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곳으로 내려와서 창업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지난달 23일 오후 경북 영주시의 한 도라지밭. 쏟아지는 햇볕 아래로 설아래 대표 지종환 씨(31)와 김태준 씨(35)는 한창 도라지를 캐고 있었다. 막 캐낸 도라지를 보여주며 지 씨는 “영주 도라지가 품질이 제일 좋다”며 “이렇게 갓 캔 도라지로 정과와 목캔디를 만들어 판매한다”고 미소지었다. 서울 출신의 한약사 지 씨와 영주 토박이인 김 씨는 지난해 7월 처음 만났다. 도라지밭과 도라지를 가공하는 공장을 운영하던 김 씨에게 지 씨가 “같이 도라지를 활용한 제품을 만들어보자”며 찾아온 것. 김 씨는 도라지를 수확하는 법은 알았지만, 제품을 가공해 마케팅하는 방법은 몰랐다. 반면 한약사인 지 씨는 기관지에 좋은 도라지를 활용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이 협업해 만든 도라지 정과와 목캔디는 현재 서울 주요 백화점에서 판매 중이다. 지 씨는 올 3월 서울에서 영주로 아예 주소지까지 옮겼다. 영주시의 지원으로 영주에 공방도 마련했다. 지 씨는 “영주에서 본격적으로 더 다양한 제품 개발을 할 예정”이라며 “설아래 제품으로 영주 도라지를 더욱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청년과 지방 잇는 서울시 ‘넥스트로컬’ 지 씨처럼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 창업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서울의 창업 시장은 레드오션이 된 반면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선 일할 청년이 부족해 새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지방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서울 청년과 시군구 지자체를 연계하는 ‘넥스트로컬’ 사업을 운영 중이다. 같은 날 찾은 경북 의성군에선 3만 판의 모가 가득 찬 온실에서 ‘상상 구루메’ 팀이 모에 물을 주고 있었다. 이성열 대표(41)는 원래 한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의성 특산품인 마늘의 껍질에서 나온 액으로 비료를 만들어 봄에는 모를 키우고, 여름엔 쌈채소를 키우는 것. 이렇게 수확한 쌀과 쌈채소는 서울의 가맹점 세 곳에 공급한다. 이 대표는 “마늘 껍질 비료를 사용한 쌈채소는 표면의 진딧물이 확연히 줄었다”며 “식당 손님들도 의성에서 난 쌀과 쌈채소라고 하니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2019년 처음 넥스트로컬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466팀 883명의 지역 조사를 지원했고, 우수 팀으로 선정된 195팀에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 중에서 85%의 팀이 현재까지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도 관광 상품 개발, 문화 교육, 공간 창업 등 다양하다. 넥스트로컬 1기인 강원 영월군의 주렁주렁스튜디오 주수현 대표는 지역에서 내려오는 구전 설화를 증강현실(AR)과 결합한 AR 도서를 만들어 출간하고 있다. 스튜디오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앱)의 카메라로 책을 비추면 설화에 나오는 수호신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며 설화를 읽어주는 듯한 방식이다. 영월을 시작으로 경북 안동, 제주, 전남 여수 등의 설화를 주제로 출간했다. 주 대표는 매주 지역별로 설화가 생긴 곳을 찾아다니고 사진으로 빼곡히 기록한다. 그는 “영월 편을 만들 때 ‘용 발자국’이 있는 곳을 주민에게 물어봤다가 그분이 자신이 어릴 때 놀던 곳이라며 동창들을 40년 만에 끌어모아 찾아준 적이 있다”며 “설화엔 민중의 기억이 살아 숨쉬고 있는 만큼 꾸준히 이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19일까지 청년 100명 모집 서울시는 올해 ‘넥스트로컬’에 함께할 서울 청년 약 50팀 100명을 19일까지 모집한다. 넥스트로컬 6기에 선발된 팀에는 창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지역자원 조사, 창업교육 및 전담 코칭, 사업 모델 시범 운영 등이 제공된다. 사업 모델이 검증된 팀에는 내년 1월까지 최대 5000만 원의 최종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시와 협력해 서울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지원할 지역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총 19개 지역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넥스트로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영주·의성=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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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보공개청구 354만건중 82만건, 악성민원인 10명이 쏟아냈다

    한 민원인은 최근 강원 춘천시에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비롯해 최근 10년 치 인허가 관련 서류 등 57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기간제 근로자까지 채용해 3개월 동안 자료를 복사해 준비했지만 정작 민원인은 자료를 가져가지도 않았다. 올해 3월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이 같은 악성 민원인 10명의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총 354만6822건이다. 이 중에서 상위 10명이 청구한 게 82만7160건으로 전체의 23.3%에 이른다. 1명당 많게는 30만 건 가까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의도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악성 민원인에게 대응하기 위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 354만 건 중 82만 건, 10명이 청구 정보공개도 민원처리법상 민원의 한 종류에 포함된다. 특히 그간 민원처리법상 의도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기 위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없어 악성 민원 창구로 악용됐다. 행안부 조사 결과 2022년 전체 정보공개청구 180만2099건 중에서 상위 10명의 악성 민원인이 청구한 건수가 57만9594건(32.2%)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청구한 민원인이 28만5415건에 달했고, 이어 21만3696건을 청구한 민원인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전체 174만4723건 중 상위 10명 악성 민원인의 청구 건수는 24만7566건(14.2%)이었다. 올 1분기(1∼3월)에도 전체 57만4112건 중 29.1%인 16만6983건을 상위 10명이 청구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2900곳이다. 정부의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기관들의 리스트를 선택하면 같은 내용의 민원 1건을 동시에 2900곳에 보낼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악성 민원인들은 이를 매일 반복하는 식으로 대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경북 예천군에서는 한 민원인이 최근 3년간 공무원의 개별 출장 및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을 청구해 A4용지 2000장이 넘는 분량의 문서를 담당자가 작성해야 했다. 충남 아산시에서도 민원인이 전 직원의 출장 내역 등을 청구한 뒤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 폭언 전화는 먼저 끊고, 이름 비공개 이에 행안부와 관계부처는 민원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대량 민원을 신청해 의도적으로 업무처리에 지장을 준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동일한 내용 여부뿐만 아니라 민원 취지, 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보공개청구도 자체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또,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면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다. 그간 민원 공무원은 민원인이 욕설을 하거나 민원에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얘기해도 응대 매뉴얼상 듣고만 있어야 했다. 앞으론 1차 경고 뒤 통화를 바로 종료할 수 있게 된다. 민원 내용을 콜센터 등처럼 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공무원 개인정보는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민원 청구 시 담당 공무원의 ‘신상 털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하게 된다. 악성 민원 피해를 6일 이내 공무상 병가 사유에 포함하고,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도 운영할 예정이다. 민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민원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항목으로도 명시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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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 꼬리물기 감지한 AI, 빅데이터로 최적 신호주기 찾아내

    지난달 16일 서울 노원구 지하철 6호선 태릉입구역 인근의 화랑로.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40분경 이 도로에선 신호가 바뀌기 전인데도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들 때문에 ‘꼬리물기’ 정체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자 같은 시간 시내 교통량 등을 관리하는 서울교통정보포털 상황실에 있는 ‘스마트 교차로 운영 시스템’ 화면엔 노란색 경고 표시가 올라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꼬리물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화랑로 교차로의 신호주기를 3∼5초 늘려야 한다”는 대응 방안이 자동으로 추산됐다. 꼬리물기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 차량을 따라가다 다른 차로에서 운행하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차량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운전 습관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올 1월부터 동북권 주요 간선도로이자 꼬리물기로 인한 상습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노원구 태릉입구역 화랑로와 동일로, 노원로 등 주요 교차로 6곳에서 스마트 교차로를 시범 운영 중이다. ● 최적 신호 계산해 정체·사고 예방 ‘스마트 교차로’란 교차로의 교통량, 돌발 상황 등을 추출해 생성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신호를 산출하고 실시간으로 신호 시간을 조정하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다. 운전자는 획일적으로 정해진 신호 시간을 기다리는 대신 교통 체증 상황에 맞게 바뀐 신호 시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다. 노원구 화랑로 일대에는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 28대와 레이더 검지(檢知)기 2대, 공간측정 라이다(LiDAR) 감지기 2대가 설치돼 있다. 최첨단 장비들이 차량 종류나 보행자 유무, 교통량, 신호 정보, 카메라 영상 등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딥러닝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교차로별로 최적화된 신호 운영시간을 산출하는 데 이용된다. 최적 신호를 적용하면 차량의 신호 대기 시간은 줄고, 꼬리물기와 같은 돌발 상황으로 인한 교통 체증이나 사고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교차로를 도입했을 때 교통 지체 감소를 분석한 결과 시간대에 따라 지체도가 최소 6%에서 28% 가까이 줄어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전 시간대에 최적 신호를 반영하면 교통 체증 지체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고, 통행 속도는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지능형 교통 시스템, 무단횡단 감지해 차량이 운전자에게 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도 서울에서 운영 중이다. 실시간으로 도로 위험정보를 수집하고, 전방 추돌 및 무단횡단 보행자 등의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즉각 알리는 것이다. 서울의 중앙버스전용차로와 도심 주요 도로 구간 740km 이상에 구축돼 있다. C-ITS 도로 인프라 중 딥러닝 검지기는 버스중앙차로 및 주요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다. 실시간으로 수집된 도로 영상을 딥러닝 기반으로 분석한 후 객체를 인지해 무단횡단 보행자, 교차로 위험, 정류장 혼잡도 등의 위험 정보 총 34종을 수집 및 제공한다.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은 대중교통 운행 중 실시간으로 수집된 영상 분석을 통해, 포트홀 유무를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만약 버스 운행 중 포트홀 사진이 접수되면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린다. ● “오차 최소화해야”…알고리즘 개발 이 같은 효과에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도 스마트 교차로와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일선 지자체가 스마트 교차로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운영 중이다. 경기 여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등이 스마트 교차로를 도입했다. 다만 AI가 최적 신호를 산출하는 만큼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교차로 정체는 신호 대기, 불법 주정차, 사고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AI가 정체 요인을 오인해서 최적 신호를 잘못 선정하면 오히려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딥러닝 기반의 학습이 충분히 되어 오류 및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AI 수집,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사내벤처를 출범해 스마트 교차로 구간의 교통량과 차량 정보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예정이다.스마트 교차로교차로의 교통량과 속도, 돌발 상황 등을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신호를 산출해 신호 주기에 반영하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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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m 상공 ‘매의 눈’ 드론, CCTV사각지대 교통상황 실시간 파악

    “오후 3시 3분 여의대로 6차로 시설물 보수 소식입니다. 공사지점 주의해서 운행하세요.”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울교통정보포털(TOPIS) 상황실에선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일대에서 시설물 보수 공사가 있다는 소식이 접수됐다. 같은 시간 여의도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200m 상공으로 비행한 드론이 해당 모습을 포착한 것. 드론이 촬영한 영상이 상황실로 실시간 송출되자, 상황실 관계자가 진위를 확인해 공지하기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드론 시연을 거친 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드론을 활용해 교통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하늘에서 촬영한 드론 영상으로 실시간 교통 상황을 관제하고, 정체 구간의 교통량을 분석하는 것이다. 드론은 200m 상공에서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교차로 구간 내 모든 차량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CCTV의 가시권에 들지 않는 사각 지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며 “차량과 인파 이동을 확인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데 드론이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평상시 교통안전을 관리하는 데 활용할 뿐만 아니라 행사나 축제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할 때도 드론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 3, 4월 개최된 서울 여의도 봄꽃축제와 지난해 10월 서울세계불꽃축제, 핼러윈 기간 중 주요 도로와 지하철역 인근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데 드론이 활용됐다. 드론이 차량과 인파 이동에 특이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말 홍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선 CCTV 사각지대에서 쓰러져 있던 시민을 드론이 가장 먼저 발견해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드론으로 해당 사고를 실시간으로 접해 119구급대와 연계해 응급실로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드론은 교통량 정보를 수집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그간 교통량 정보는 도로 인근에 설치된 검지기와 인력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드론이 촬영한 항공 영상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활용 범위가 확대됐다. TOPIS 상황실에서 드론이 촬영한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면 바로 옆 화면에서는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교통량이 산출되는 방식이다. 다만 드론은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 바람, 눈 등의 악천후에선 비행이 불가능하다. 또, 아직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되지 않아 자율 드론 비행은 불가능해 매번 조종사 두 명 이상이 동반해야 한다는 점 등이 한계로 꼽힌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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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바이서 “Buy Seoul”

    서울시가 중동에서 투자 유치와 서울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관광 홍보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 대표단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아부다비 등을 5박 7일 일정으로 방문한다고 2일 밝혔다. 오 시장은 6일 오후(현지 시간) UAE의 대표 박람회인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혁신허브 서울’을 주제로 기조연설한다. 8일에는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연례투자회의 미래도시 분야에 참석해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시정 철학과 미래 교통 정책 등을 발표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연례투자회의는 UAE의 투자 행사다. 방문 기간 오 시장과 서울시 대표단은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찾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중동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두바이 도로교통청과의 업무협약, 현지 기업과의 간담회 등도 진행한다. 또 아부다비와 교통,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교류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우호결연을 체결한다. 이 밖에도 아부다비의 복합개발단지 ‘야스 아일랜드’ ‘사디야트 문화지구’ 등을 방문해 서울의 문화복합시설 조성에 대한 가능성도 살필 예정이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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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악성 민원인 상위 10명이 정보공개청구 354만 건 중 82만 건 올렸다

    한 민원인은 최근 강원 춘천시에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비롯해 최근 10년 치 인허가 관련 서류 등 57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기간제 근로자까지 채용해 3개월 동안 자료를 복사해 준비했지만 정작 민원인은 자료를 가져가지도 않았다.올해 3월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이 같은 악성 민원인 10명의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총 354만6822건이다. 이 중에서 상위 10명이 청구한 게 82만7160건으로 전체의 23.3%에 이른다. 1명당 많게는 30만 건 가까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의도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악성 민원인에게 대응하기 위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354만 건 중 82만 건, 10명이 청구정보공개도 민원처리법상 민원의 한 종류에 포함된다. 특히 그간 민원처리법상 의도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기 위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없어 악성 민원 창구로 악용됐다.행안부 조사 결과 2022년 전체 정보공개청구 180만2099건 중에서 상위 10명의 악성 민원인이 청구한 건수가 57만9594건(32.2%)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청구한 민원인이 28만 건이 넘었고, 이어 21만 건을 청구한 민원인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전체 174만4723건 중 상위 10명 악성 민원인의 청구 건수는 24만7566건(14.2%)이었다. 올 1분기(1~3월)에도 전체 57만4112건 중 29.1%인 16만6983건을 상위 10명이 청구했다.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2900곳이다. 정부의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기관들의 리스트를 선택하면 같은 내용의 민원 1건을 동시에 2900곳에 보낼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악성 민원인들은 이를 매일 반복하는 식으로 대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경북 예천군에서는 한 민원인이 최근 3년간 공무원의 개별 출장 및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을 청구해 A4용지 2000장이 넘는 분량의 문서를 담당자가 작성해야 했다. 충남 아산시에서도 민원인이 전 직원의 출장 내역 등을 청구한 뒤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역시 매년 수만 건씩 발생하고 있다. 폭언, 폭행, 협박, 성희롱 등의 악성 민원은 2019년 3만8054건에서 2022년 4만1559건으로 증가했다.● 폭언 전화는 먼저 끊고, 이름 비공개이에 행안부와 관계부처는 민원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대량 민원을 신청해 의도적으로 업무처리에 지장을 준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동일한 내용 여부뿐만 아니라 민원 취지, 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보공개청구도 자체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또,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면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다. 그간 민원 공무원은 민원인이 욕설을 하거나 민원에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얘기해도 응대 매뉴얼상 듣고만 있어야 했다. 앞으론 1차 경고 뒤 통화를 바로 종료할 수 있게 된다. 민원 내용을 콜센터 등처럼 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공무원 개인정보는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민원 청구 시 담당 공무원의 ‘신상 털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하게 된다.악성 민원 피해를 6일 이내 공무상 병가 사유에 포함하고,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도 운영할 예정이다. 민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민원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항목으로도 명시한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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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시장, UAE서 투자유치·관광 등 ‘서울 세일즈’ 펼친다

    서울시가 중동에서 투자 유치와 서울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관광 홍보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 대표단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아부다비 등을 5박 7일 일정으로 방문한다고 2일 밝혔다. 오 시장은 6일 오후(현지 시간) UAE의 대표 박람회인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혁신허브 서울’을 주제로 기조연설한다. 8일에는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연례투자회의 미래도시 분야에 참석해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시정 철학과 미래 교통 정책 등을 발표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연례투자회의는 UAE의 투자행사다.방문 기간 오 시장과 서울시 대표단은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찾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중동 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두바이 도로교통청과의 업무 협약, 현지 기업간의 간담회 등도 진행한다. 또, 아부다비와 교통,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교류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우호결연을 체결한다.이밖에도 아부다비의 복합개발단지 ‘야스 아일랜드’ ‘사디야트 문화지구’ 등을 방문해 서울의 문화복합시설 조성에 대한 가능성도 살필 예정이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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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는 프리패스” 행복 프로젝트 확대

    어린이를 동반한 관객이 줄을 서지 않고 별도 입구로 바로 입장할 수 있는 ‘어린이 패스트트랙’이 올해 체육·문화시설 12곳에서 80만 명 규모로 확대 운영된다. 서울시는 4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의 행복을 책임지기 위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시행 2년차를 맞아 총 48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개최된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서 최초로 운영돼 호평을 얻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2개 시설 약 100개 경기에서 80만 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장충체육관, 잠실실내체육관 등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면 전용 입구를 통해 우선 입장할 수 있다. 한강공원, 광화문공원 등에서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대형 팝업 놀이터 ‘찾아가는 놀이버스’는 지난해보다 커진 규모로 찾아온다. 미로 체험, 에어바운스 놀이터, 쇼트폼 스튜디오, 버블쇼 등 다채로운 놀거리와 공연 등을 담은 놀이버스에서 약 5000명의 어린이가 뛰어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의 학습도 적극 지원한다.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온라인 교육을 손쉽게 학습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온라인 학습실’은 올해 129곳까지 늘어난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및 아동시설에서 숙제를 어려워하거나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숙제를 돕고 있는 숙제 도우미도 30명을 신규로 배치한다.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 652명을 배치하고, 초등학교 609곳 주변에서 폭력 예방 등을 수행하는 서울아동안전지킴이는 1218명이 활동한다. 또,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신청하면 안전 체험 교육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안전 체험 교실’ 버스도 운영 중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아이들이 존중받고 아이들을 배려하는 사회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들의 꿈과 행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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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환자 ‘표류’ 방지” 광역상황실이 병원 찾아준다

    앞으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한 채 떠도는 ‘표류’를 막기 위해 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병원 의료진이 사용하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에서 심정지, 중증외상 등 가장 높은 1단계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1차 진료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앞으론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그간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이송할 병원을 정할 때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병원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1차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도 병원 간 자체 연락을 통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선방안이 마련되면서 119구급대원이 중증응급환자를 대기없이 신속하게 이송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에서 환자가 적정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도 강화한다. 소방청과 복지부는 현장 구급대원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지도의사에게 의무적으로 의료지도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개선 대책을 지원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당직을 설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어떻게 구할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경우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를 가동해 공보의와 군의관 등을 차출해 빈 근무 스케줄을 채우고 있다. 하지만 의료 공백 사태가 종료돼 이들이 복귀하면 전문의를 구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상황이 비슷하다. 시도마다 당직을 설 지도의사를 1명씩 구하지 못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을 의사 1명이 동시에 대응하는 식으로 운영 중이다. 2022년 말 기준 전국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지도의사는 13명이다. 정부 계획대로 KTAS 1, 2단계에 해당하는 환자 약 50만 명이 전부 이송되기 전 의료지도를 받으려면 의사 1명당 하루 환자 약 100명을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실 근무 기피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법적 책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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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 자녀 출산한 무주택가구 월 30만 원 받는다

    서울에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는 내년부터 태아 1명당 주거비 월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 제한 없이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며, 아이 1명을 낳을 경우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는다. 다태아는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입양아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된다. 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문제 등으로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한 인구는 약 20만 명에 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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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 자녀 출산한 무주택가구 월 30만원 지원 받는다

    서울에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는 내년부터 태아 1명당 주거비 월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 제한 없이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며, 아이 1명을 낳을 경우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는다. 다태아는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입양아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 무주택 가구였다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문제 등으로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한 인구는 약 20만 명에 달했다. 시는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대출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고, 이자지원도 3.6%에서 4.0%로 확대했다. 시는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12년간 거주할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추진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 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며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 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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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일 저녁-주말, 초등학교 운동장서 조깅해볼까

    서울 강남구에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운동장을 개방하는 ‘강남개방학교’가 지난해 6곳에 이어 올해 14곳으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강남개방학교는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이 집과 가까운 학교 운동장을 찾아 운동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개방하는 사업이다. 구는 학교별 여건에 맞게 학교 안전 강화 및 노후 시설 보수, 전담 인력 인건비, 개방에 따른 공공요금 납부, 폐쇄회로(CC)TV·야간조명 설치 등을 대신 지원한다. 강남개방학교는 신사·논현동 지역의 신구초, 신사중, 학동초와 압구정·삼성 지역의 압구정중·고, 경기고, 대치·역삼동 지역의 단대부중·고, 역삼초, 개포동 지역의 포이초, 수도공고, 일원·수서동 지역의 대모초, 중산고, 세종고다. 학교는 향후 2년간 운동장을 개방한다. 이용 시간은 평일 하교 시간 이후와 주말로 학교별로 다르다. 이용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해 산책과 조깅,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학교 인프라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개방학교는 양 기관이 윈윈하는 협력사업 모델”이라며 “개방학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을 갖고 이용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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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공무원연금에 국가보전금 10조 ‘역대 최대’

    내년 공무원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국가보전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로 인해 공무원연금을 타는 기간이 늘었기 때문이다. 4년 전 국회예산정책처는 2045년경 국가보전금이 10조7284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재정지수가 매년 악화되며 보전금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내년도 국가보전금으로 10조 원 안팎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아직 보전금 규모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10조 원은 넘지 않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말했다. 공단은 내년도 보전금을 신청하는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26일 내부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전금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의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금액이다. 2001년 공무원연금이 고갈된 이후 처음으로 조성됐다. 2001년 처음 투입한 보전금은 꾸준히 늘어 2016∼2020년까진 2조 원대를 유지하다 지난해엔 5조1513억 원, 올해는 8조6040억 원까지 급증했다. 공무원연금의 적자 폭이 커진 배경으로 퇴직 관료가 늘어나며 연금 수급자가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공단에 따르면 퇴직 관료는 지난해 5만7163명에서 올해 5만2419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내년엔 6만1186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63만3721명에서 올해 67만3704명, 내년 69만642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의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건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타는 공무원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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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즈 연주회부터 강연까지… 문화로 물드는 서울의 ‘봄밤’

    19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선 일본 스튜디오 지브리의 OST 앨범 수록곡이 재즈로 재탄생해 광장을 가득 메웠다. 퇴근길 시민들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로 공연을 촬영하기도 했다. 서울광장에 마련된 2∼3인용 대형 빈백엔 가족, 연인, 직장인 등이 빼곡하게 앉아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광장을 비롯해 시립문화시설 9곳에서 ‘서울 문화의 밤’을 개막했다. 매주 금요일 밤마다 서울 전역에 있는 문화시설에서 문화 행사를 선보인다. 이날 퇴근 후 직장 동료와 함께 서울광장을 찾았다는 강모 씨(61)는 “서울역에서 퇴근하고 귀가하다가 재즈 소리에 이끌려 오게 됐다. 편하게 빈백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어 매주 오고 싶다”며 미소 지었다. ● 시립문화시설 9곳 야간개방 서울 문화의 밤은 야간에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기길 희망하는 시민들의 수요에 발맞춰 마련됐다. 대상은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등 박물관 4곳과 남산골한옥마을, 운현궁, 세종충무공이야기 등 역사문화시설 3곳, 서울도서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총 9곳이다. 이곳에서 클래식, 재즈, 국악, 샌드아트 등의 공연과 북토크, 영화상영회, 강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매주 금요일 밤에 펼쳐진다. 개막일인 19일 오후 서울시립미술관의 야외마당에선 샌드아트 예술가 세라 킴의 공연이 펼쳐졌다. 세라 킴 작가가 손과 모래를 이용해 한 편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동안 관중들은 “신기하다”며 탄성을 내뱉었다. 퇴근길에 잠시 들렀다는 박모 씨(26)는 “훌륭한 공연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으니 좋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전역에서 열린 문화의 밤 행사에선 총 6446명의 시민이 방문해 공연을 즐겼다. 시는 문화의 밤 행사에서 계절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주제로 기획 프로그램과 연계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4, 5월 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의 밤’을 주제로, 6∼8월엔 ‘달빛 문화예술 탐험’, 가을밤에는 감성적인 ‘문화로 수놓는 가을의 밤’을 구성 중이다. 시민들의 삶에 활력소가 되는 다양한 축제를 앞으로 계속 육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축제지도’로 정보 한눈에 시민들은 4, 5월 서울 전역에서 펼쳐지는 축제 관련 정보를 ‘서울축제지도’ 봄편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계절을 담은 경관축제부터 대중음악, 어린이날, 먹거리, 예술 등을 주제별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 33개의 정보를 담은 지도를 발간했다. 다음 달 주요 축제로는 2024 서울장미축제, 서울서커스페스티벌,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등이 있다. 축제를 방문하려는 시민들은 서울축제지도를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와 스마트폰에서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길찾기와 지도 복사 등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모든 축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다채로운 봄 축제를 통해 예술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경험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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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세금으로 10조 메워야… 손놓은 사이 적자 ‘눈덩이’

    내년 공무원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국가보전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로 인해 공무원연금을 타는 기간이 늘었기 때문이다. 4년 전 국회예산정책처는 2045년경 국가보전금이 10조7284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재정지수가 매년 악화되며 보전금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내년도 국가보전금으로 10조 원 안팎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아직 보전금 규모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10조 원은 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공단은 내년도 보전금을 신청하는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26일 내부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보전금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의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금액이다. 2001년 공무원연금이 고갈된 이후 처음으로 조성됐다. 2001년 처음 투입한 보전금은 꾸준히 늘어 2016~2020년까진 2조 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엔 5조1513억 원, 올해는 8조6040억 원까지 급증했다. 공무원연금의 적자 폭이 커진 배경으로 퇴직 관료가 늘어나며 연금 수급자가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공단에 따르면 퇴직 관료는 지난해 5만7163명에서 올해 5만2419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내년엔 6만1186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63만3721명에서 올해 67만3704명, 내년 69만642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의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건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타는 공무원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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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 읽기 좋은 봄… 자연 속 도서관서 힐링

    “공원 한가운데 있는 도서관이라 아들과 함께 일주일에 서너 번은 오고 있어요.” 16일 서울 양천구 양천공원 책쉼터에서 만난 김민지 씨(35)는 네 살 된 아들에게 뽀로로 책을 읽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2020년에 조성된 이 책쉼터는 양천근린공원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어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잠시 쉬었다 가는 장소가 됐다. 어디서나 공원이 잘 보이도록 통유리 창이 곳곳에 설치돼 있어 자연과 바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소장 도서도 1만 권 가까이 돼 주민들에게 인기다. 이날도 20여 명이 이곳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김 씨는 “바로 앞에 큰 놀이터도 있고, 일반 도서관과 다르게 대화도 가능해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기 좋다”며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면 아이가 먼저 도서관에 가자고 한다”고 전했다.● 공원 책쉼터·숲속 북카페·책거리 등 조성 양천구는 양천공원뿐만 아니라 파리·넘은들·용왕산·오목공원까지 총 5곳에 책쉼터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주민들이 책쉼터에서 사계절 다채로운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3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매달 문화예술 강좌를 운영 중이다. 이날 양천공원 책쉼터에선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자석 클레이 무드등 만들기 강좌가 진행됐다. 강좌에 참여한 홍영애 씨(64)는 “최근엔 파리공원 책쉼터에서 십자수를 했고, 오늘은 손주에게 주려고 무드등을 만들러 왔다”며 “동네에 손주와 함께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있어 좋다”고 말했다. 봄 날씨가 찾아오면서 서초구, 강북구 등에서도 이색 야외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고 있다. 강북구는 24일부터 북한산과 인접한 수유1동에 숲속 북카페인 ‘산수유’를 운영한다. 북한산 초입에 있어 주민들이 차를 마시면서 책도 읽을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됐다. 서초구는 다음 달 25일부터 ‘서초 책 있는 거리’를 운영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누에다리에서 성모병원 사거리까지 510m 구간을 독서문화 특화 거리로 조성한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거리에 맞춰 북콘서트, 책장터, 독서골든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야외도서관 개장… 11월까지 운영 18일 개장한 서울야외도서관도 올 11월 10일까지 휴장 없이 운영한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서울야외도서관은 서울시민이 뽑은 1위 정책에 꼽힐 정도로 호응이 컸다. 올해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 이어 청계천까지 장소를 확대했다. ‘책읽는 서울광장’은 목∼일 주 4회, 광화문광장의 책마당은 금∼일 주 3회, 청계천의 책읽는 맑은 냇가는 4∼6월, 9∼10월 주 2회(금, 토) 개장한다. 평소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다가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운영 시간을 야간(오후 4∼9시)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장소별 변화도 눈에 띈다. 책읽는 서울광장은 1인은 물론 가족이 함께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2, 3인용 ‘빈백’을 비치했다. 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창의놀의터를 광장 중앙에 조성했고, 책 모양의 서울광장 상설무대도 만들어 연중 다채로운 공연을 진행한다. 책읽는 맑은 냇가는 청계천 도보 양옆으로 벤치를 마련해 청계천 물소리를 들으면서 독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광장엔 빈백과 텐트용 의자 등을 갖췄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서 1만2000여 권을 야외에 준비했다”며 “올해 서울시가 관광객 300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하는 만큼 시민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다가가는 야외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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