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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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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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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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파트 입주량 4년 만에 최소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년 만에 가장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직방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3만7582채로 올해 30만4213채 대비 22%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23만6622채 이후 최소다. 권역별로 수도권(11만900채)과 지방(12만6682채)은 올해 대비 각각 27%, 17%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가운데 서울은 입주 물량이 3만1334채로 올해 2만3507채 대비 33% 증가한다. 반면 경기(5만7475채)와 인천(2만2091채)은 각각 42%, 28% 감소한다. 서울에서는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 입주가 내년에 몰리며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3구역을 재개발한 이문아이파크자이가 4321채로 가장 규모가 크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재건축·3307채)도 정비사업 단지다. 직방 측은 “대출 규제 여파와 정국 혼란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아파트 거래 시장의 분위기가 싸늘한 가운데 당분간 입주 시장 분위기도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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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 아·태 2위

올해 1∼3분기(1∼9월) 아시아태평양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한국 투자 규모 순위는 2위, 비중은 22%로 집계됐다. 23일 글로벌 종합부동산 컨설팅업체 세빌스에 따르면 아태 국가 중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일본(30%)이다. 3위는 중국(18%)이다. 이어 호주(12%), 인도(6%), 홍콩(5%), 싱가포르(4%), 대만(3%) 순이다. 오피스, 리테일, 산업용 자산, 아파트, 호텔, 시니어 주택 등에서 발생한 거래를 합산한 결과다. 올해 한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일본(16%)보다 상승 폭이 컸다. 세빌스 측은 “아시아태평양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한 데다 향후 공급도 제한적이라 시장 성장성이 뒷받침되고 있다”라면서도 “중국은 경제 약화와 불확실성으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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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저승사자 ‘블랙아이스’, AI로 예측해 염수 뿌려 막는다

지난달 27일 강원 원주시 호저면의 한 도로에서 52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다쳤다. 당시 원주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이달 2일 경기 안성시 두교교 인근 국도에서 차량 18대가 연쇄 추돌했다. 3.5t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두 사고의 원인으로 블랙아이스를 지목했다. 블랙아이스는 눈 또는 비가 아스팔트 틈새에 스며들었다가 밤새 기온이 내려가 얼어붙으며 생긴다. 블랙아이스 위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추지 못하고 연쇄 추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겨울철 대형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블랙아이스는 ‘도로 위 저승사자’로도 불린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3944건이었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2.41명으로, 도로가 얼지 않았을 때의 치사율(1.41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치사율 높은 블랙아이스, AI로 막는다 4일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중앙재난상황실. 초대형 스크린에 뜬 지도에는 고속도로 구간별로 살얼음 예측 정보가 표시됐다. 이날 전국 도로 상황은 관찰-주의-경계 3단계 중 가장 낮은 ‘관찰’ 단계였다. 만약 경계 단계가 되면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염수분사장치를 작동시켜 도로 위 살얼음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한다. 이 기술은 블랙아이스 사고를 막기 위해 개발됐다. 블랙아이스는 도로 표면이 얇고 투명한 얼음층으로 덮이는 현상이다. 검은 아스팔트 색이 그대로 비쳐 맨눈으로는 얼음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한국도로공사는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기상청과 협업해 ‘도로 살얼음 AI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AI가 전국의 기상관측장비에서 기상 데이터를 전송받아 분석해 1시간 후의 도로 살얼음 발생 위험도를 관찰, 주의, 경계 3단계로 나눠 알려준다. 경계 단계부터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30분 간격으로 작동시켜 염화칼슘과 물을 섞은 염수를 분사한다.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내부 시스템에 노면 정보를 입력하고 제설 작업을 지시했다면 이러한 작업을 자동화하면서 대응 시간도 빨라졌다. 황우주 한국도로공사 재난관리처 방재계획차장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지만 사람이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새벽 등에는 사고 위험을 놓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AI가 그 빈틈을 메워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곽도로 관리 위해 안전예산 확대해야”살얼음 AI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했던 것은 인프라를 확충한 덕분이다. 인프라는 고정식 기상관측소와 이동식 기상관측장치로 나뉜다. 고정식 기상관측소는 결빙취약구역 곳곳에 10∼20km 간격으로 설치돼 대기 온도, 노면 온도, 습도, 강수량, 노면 상태, 마찰계수 등 8∼10종의 기상 데이터를 수집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정식 기상관측소를 현재 259개소에서 2026년 469개소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선별로는 올해까지 중부내륙선, 서해안선 등 7개 노선에 설치했고 동해선 등 24개 노선까지 확대해 2026년에는 총 31개 노선에서 운용할 예정이다. 이동식의 경우 안전 순찰차 448대에 노면 온도, 기온, 습도, 기압 등 4가지 요소를 측정하는 장비를 부착해 운행토록 하고 있다. 지사마다 차량 8대가 배치돼 2대씩 24시간 순찰을 하고 있다. 고정식·이동식 기상관측장비에서 수집한 기상정보는 재난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과거 기상청이 제공하는 관측 정보는 도심지 위주다 보니 산지 등 고속도로의 실제 기상 상황과 차이가 컸다. 이 때문에 도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산간 도로 곳곳에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 AI 관리 시스템 알고리즘 고도화도 이뤄지고 있다. 2022년 개발된 1차 초기 모델의 경우 학습 데이터가 6만 건에 불과하다 보니 정확도가 약 70%였다. 2023년 개발된 2차 모델은 60만 건의 데이터를 학습시켰고 변수도 기존 9종에서 11종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정확도를 약 95%까지 끌어올렸다. 류승엽 한국도로공사 재난관리처 재난상황팀장은 “향후에는 변수를 추가 발굴하고 딥러닝 기술을 고도화해 알고리즘 정확도를 99%까지 높일 계획”이라며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지면 지방 도로 등에도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국도와 달리 시 외곽 도로는 사고가 잦아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교부금 확대 등을 통해 지방 안전시설 설치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공동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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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얼음 안 끼는 아스팔트’ 등 블랙아이스 방지 기술 속속 개발

국내외에선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얼음 발생하지 않는 아스팔트’ 등 기술 개발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두정산업은 ‘서방형 도로 결빙방지재’를 개발했다. 얼음을 녹일 수 있는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 등을 천연광물질과 소수성 재료로 감싸 캡슐화한 제품이다. 도로를 포장할 때 섞어 사용하면 아스팔트가 지속해서 결빙 방지 성분을 방출해 최대 7년간 도로에 블랙아이스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준다. 염수를 과도하게 사용할 때 생기는 도로 시설물 부식 등의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 이노로드는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한 차세대 융설포장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는 면상발열체와 특수 단열층이 결합된 복합시트를 도로 표면 5∼8cm 아래에 시공하는 포장 기술이다. 면상발열체는 탄소 섬유를 압착해 만든 필름 형태의 발열체다. 전기 발열로 눈이나 블랙아이스를 신속히 녹일 수 있다. 기존 열선보다 40% 이상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해외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블랙아이스를 경고해 주는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했다. 인공지능(AI)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 가로등이 도로에 블랙아이스가 생기면 조명으로 ‘동결 주의’라는 문자 경고를 노면에 투사하는 식이다. 이 가로등은 겨울철 결빙 사고가 잦은 시즈오카현 스소노시의 야나지바타 다리 앞에 우선적으로 설치됐다. 폭설이 잦은 홋카이도는 도로 곳곳에 ‘그루빙’ 시공을 적용하고 있다. 그루빙은 도로에 작은 홈을 파는 것으로 차량 진행 방향으로 그루빙을 설치하면 타이어 미끄러짐을 막고 도로 표면의 얼음을 제거할 수 있다. 핀란드는 열 난방 파이프를 주요 도로 밑에 묻는 ‘로드히팅’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미리 열 난방 파이프를 배관해 도로 결빙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기존 대안으로 언급되는 열선은 100m당 수억 원의 설치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며 “경제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한 안전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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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대표인 회사서 31억 빌려 53억 집 산 외국인 부부

최근 한 외국 국적 부부는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53억 원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자금을 빌렸다. 아내 역시 남편 회사에서 돈을 융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마련한 31억5000만 원은 전체 집값의 59.4%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부 중 아내가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정황도 포착해 이들을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이 위법이 의심되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월∼올해 6월 외국인 주택·토지·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 1만3758건 중 이상 거래 557건을 조사한 결과다. 282건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총 433건이다. 433건 가운데 유형별로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 달러(약 1450만 원)를 초과하는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휴대해 반입하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거래액과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경우도 60건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미국인(23.1%)과 호주인(5.1%)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9.6%), 서울(14.8%), 충북(13.6%), 인천(9.2%) 등 순이었다. 국토부는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를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신규 택지 후보지 내 이상 거래, 기획부동산 등에 대한 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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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산에 소형평형 늘려 3660채 추가 공급

정부가 3기 신도시인 경기 하남교산에 중대형 주택을 줄이고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평형을 늘려 3660채를 추가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안(3차)을 22일 승인 고시했다. 대상지는 경기 하남시 천현동, 항동 등 685만여 ㎡다. 주택 공급 계획은 3만3037채에서 3만6697채로 3660채(11.1%) 늘었다. 공동주택 평형별로는 60㎡ 이하가 2만303채로 4682채(30.0%) 증가했다. 반면 중형인 60∼85㎡ 이하는 6245채로 1385채(18.2%), 대형인 85㎡ 초과는 1835채로 424채(18.8%) 줄었다. 이를 통해 소형 주택 비중은 51.9%에서 59.3%로 늘었다. 국토부 측은 “가족 구성원이 감소하는 추세, 정책적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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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집값 양극화 더 심해질 것… ‘금리-정국 불안’이 핵심 변수”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간 집값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시장의 핵심 변수로 ‘금리’와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탄핵 정국 여파로 최근 거래가 얼어붙었지만 내년 상반기(1∼6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서울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미분양이 여전한 지방 아파트는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투자 수요가 살아나기 어려워 내년에도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내년 부동산 시장 키워드 ‘상저하고’ 22일 동아일보가 부동산 전문가 7명에게 내년 전망을 설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주요 키워드로 ‘상저하고’와 ‘상저하중’을 많이 꼽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이 전국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면 거래량 증가와 지역에 따른 가격 변동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여파로 꺾인 매수 심리가 한동안 살아나긴 어렵다고 봤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강화된 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본격화된 9월을 기점으로 급감했다. 지난달 거래량은 3106건으로 7월(9212건)의 3분의 1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1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0.01%)은 보합 수준에 근접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정국 불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심리적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을 제외한 지역에선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고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진 뒤 내년 하반기(7∼12월)에는 집값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금리, 정국, 공급량이 주요 변수” 내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는 기준금리, 탄핵 정국, 주택 공급량 등이 꼽혔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한국은행이 내년 초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기준금리 인하는 주택 시장에서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내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돼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다. 공급 절벽과 전세가격 불안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경기 입주 물량이 올해의 6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수도권 ‘공급 절벽’이 내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 구입을 미루고 전세로 살려는 수요가 겹치면서 아파트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대출 규제 풍선 효과로 내년 상반기 지역을 불문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하반기에 신규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공급 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한운불우(閑雲不雨·한가한 구름은 비를 내리지 못한다)”라며 “꾸준히 주택 공급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거시적 환경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미국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많이 내리지 못할 수 있다”며 “자칫하면 경기 둔화로 주택 시장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강남 3구, 마용성 하락 예측한 전문가 없어 전문가 7명 중 5명은 내년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아파트값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머지 2명은 각각 강보합, 보합으로 하락을 예측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강남 3구와 마용성을 제외한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전망이 4명, 보합 2명, 하락 1명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 아파트값은 보합(3명), 지방은 하락(5명) 전망이 우세했다. 전세 시장의 경우 7명 모두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을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폐지해야 할 1순위 규제로 전문가 3명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꼽았다. 재건축으로 인한 사업이익이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제도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재건축인데, 재건축 부담금으로 공급이 막혀 있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택 공급자(조합)의 수익성을 제한해 신규 공급을 위축하고 ‘로또 청약’ 열풍만 낳는다는 이유에서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주택자 중과 세제를 적용하다 보니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셋값 상승을 낳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라면 거래가 부진한 상반기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노리라고 조언했다. 고 교수는 “거래량이 줄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다.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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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세입자 ‘셀프 낙찰’ 작년의 2배 넘어

올해 수도권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살던 집을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는 ‘셀프 낙찰’ 사례가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경매에 나온 주거시설을 세입자가 낙찰받은 사례는 총 878건이었다. 지난해 전체(427건)보다 105.6% 많다.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깡통전세’인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떼먹은 전세사기인 경우에는 경매에서 여러 차례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 세입자가 선순위권자로 설정돼 있으면 낙찰받은 사람이 세입자 보증금까지 변제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경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면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보증금을 건지기 어려울 수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셀프 낙찰을 받는 것이다. 셀프 낙찰은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며 빠르게 늘었다. 수도권에서 2021년 223건, 2022년 271건에서 지난해 427건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올해 서울이 509건(58.0%)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는 276건(31.4%), 인천은 93건(10.6%)이다. 지지옥션 측은 “빌라 매매 가격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세입자가 살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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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집값 양극화 심해질 것”…공급절벽에 전세가 상승 전망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간 집값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시장의 핵심 변수로 ‘금리’와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탄핵 정국 여파로 최근 거래가 얼어붙었지만 내년 상반기(1~6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서울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미분양이 여전한 지방 아파트는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투자 수요가 살아나기 어려워 내년에도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내년 부동산 시장 키워드 ‘상저하고’22일 동아일보가 부동산 전문가 7명에게 내년 전망을 설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주요 키워드로 ‘상저하고’와 ‘상저하중’을 많이 꼽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이 전국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면 거래량 증가와 지역에 따른 가격 변동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여파로 꺾인 매수 심리가 한동안 살아나긴 어렵다고 봤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강화된 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본격화된 9월을 기점으로 급감했다. 지난달 거래량은 3106건으로 7월(9212건)의 3분의 1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1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0.01%)은 보합 수준에 근접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정국 불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심리적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을 제외한 지역에선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고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진 뒤 내년 하반기(7∼12월)에는 집값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금리, 정국, 공급량이 주요 변수”내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는 기준금리, 탄핵 정국, 주택 공급량 등이 꼽혔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한국은행이 내년 초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기준금리 인하는 주택 시장에서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내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돼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다.공급 절벽과 전세가격 불안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경기 입주 물량이 올해의 6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수도권 ‘공급 절벽’이 내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 구입을 미루고 전세로 살려는 수요가 겹치면서 아파트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대출 규제 풍선 효과로 내년 상반기 지역을 불문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하반기에 신규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공급 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한운불우(閑雲不雨·한가한 구름은 비를 내리지 못한다)”라며 “꾸준히 주택 공급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거시적 환경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미국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많이 내리지 못할 수 있다”며 “자칫하면 경기 둔화로 주택 시장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강남 3구, 마용성 하락 예측한 전문가 없어전문가 7명 중 5명은 내년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아파트값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머지 2명은 각각 강보합, 보합으로 하락을 예측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강남 3구와 마용성을 제외한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전망이 4명, 보합 2명, 하락 1명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 아파트값은 보합(3명), 지방은 하락(5명) 전망이 우세했다. 전세 시장의 경우 7명 모두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을 전망했다.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폐지해야 할 1순위 규제로 전문가 3명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꼽았다. 재건축으로 인한 사업이익이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제도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재건축인데, 재건축 부담금으로 공급이 막혀 있다”고 강조했다.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택 공급자(조합)의 수익성을 제한해 신규 공급을 위축하고 ‘로또 청약’ 열풍만 낳는다는 이유에서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주택자 중과 세제를 적용하다 보니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셋값 상승을 낳는다는 지적도 나왔다.전문가들은 무주택자라면 거래가 부진한 상반기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노리라고 조언했다. 고 교수는 “거래량이 줄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다.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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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억원 초고가 아파트 산 외국인 부부…수상한 거래 딱 걸렸다

최근 한 외국 국적 부부는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53억 원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자금을 빌렸다. 아내 역시 남편 회사에서 돈을 융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마련한 31억5000만 원은 전체 집값의 59.4%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부 중 아내가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정황도 포착해 이들을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이같이 위법이 의심되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월~올해 6월 외국인 주택·토지·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 1만3758건 중 이상거래 557건을 조사한 결과다. 282건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총 433건이다.433건 가운데 유형별로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 달러(약 1450만 원)를 초과하는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휴대해 반입하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거래액과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경우도 60건이었다.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미국인(23.1%)과 호주인(5.1%)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9.6%), 서울(14.8%), 충북(13.6%), 인천(9.2%) 등 순이었다.국토부는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를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등에 대한 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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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개발, 강남 접근성 따라 희비 엇갈려

1기 신도시 5곳에 입주가 시작된 지 33년이 지난 현재 신도시별 집값은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과 인근 지역 개발 여부가 집값을 가른 핵심 요소였다. 20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04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0년간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평촌(안양시 동안구·132.71%)이었다. 이어 △분당(성남시 분당구·131.21%) △산본(군포시·124.87%) △중동(부천시·103.96%) △일산(고양시 일산동구·71.32%) 순이었다. 일산 아파트 값 상승률은 해당 기간 경기 지역 전체 평균치(94.83%)보다 낮았다. 국민은행 부동산 월간 통계는 2003년부터 작성됐다. 집값 상승기의 정점이었던 3년 전(2021년 11월)과 비교하면 분당 집값이 가장 많이 회복했다. 3년 전 대비 분당 아파트 가격(11월 기준)은 2.6% 하락한 상태다. 가격 회복력은 △중동(―9.03%) △일산(―15.74%) △평촌(―15.97%) △산본(―18.80%) 순이었다. 현재 실거래가에서도 가격 차이가 나타난다. 1호 재건축 단지인 선도지구에 선정된 분당 시범현대 전용면적 84m²의 경우 최근 거래된 3건의 매매가격은 15억∼15억6000만 원이다. 일산 내 선도지구인 강촌5단지 동일 평형의 최근 거래 3건의 매매가격은 6억500만∼6억3500만 원이다. 신도시 간 집값 차이는 2007년 자족 기능을 갖춘 2기 신도시 첫 입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2기 신도시는 △성남 판교 △화성 동탄1·2 △광교 등 경부축에 집중적으로 들어섰다. 판교에는 정보기술(IT) 기업이 몰린 테크노밸리가, 동탄에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며 배후 지역인 신도시 주거 수요가 높아졌다. 1기 신도시 가운데 2기 신도시와 가까운 분당, 평촌이 수혜를 봤다. 평촌의 경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평촌 나들목(IC)에서 판교 나들목까지 차량으로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집값에 강남권 접근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분당은 강남 접근성을 활용해 서울과 연계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고 인근 배후지역을 업무지역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대한민국 성장 산업이 몰린 강남권, 경부축과 인접한 신도시일수록 집값이 올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중 2030세대가 가장 많이 매수한 지역은 평촌이었다. 한국부동산원 매입자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현황에 따르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평촌신도시에서 거래된 아파트 2만3434채 중 30대 이하가 매수한 건수는 9543건(40.7%)이다. 이어 △산본(34.4%) △분당(33.7%) △중동(32.6%) △일산(28.9%) 순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 중심지와 거리가 가깝고 가격 상승 기대감도 작용해 비교적 젊은 세대의 매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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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집값 양극화 심해질듯… 서울 1.7%↑지방 1.4%↓”

내년 서울 집값은 오르고 지방은 내려 양극화 현상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의 탄핵 정국은 집값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전국 집값은 0.5%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지역별로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1.7%, 0.8% 오르는 반면 지방은 1.4%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파트와 비(非)아파트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내년 12월 가격 전망치를 올해 12월과 비교한 것이다. 올해 1∼11월 서울 집값 상승률은 3.1%였다. 주산연은 정부 균형재정 기조,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내년 4월까지 집값이 약세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후 기준금리 하향 조정 가능성,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등으로 상승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봤다. 내년 매매거래량 전망치는 62만7000건으로 올해 전망치(62만8000건)와 유사한 수준이다. 내년 말까지 주택 공급은 수요 대비 총 50만 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산연 측은 “앞으로 6개월을 전후해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탄핵 정국은 직접적인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산연에 따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가결 전후 2, 3개월 동안 집값 상승 폭과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회복했다. 내년 전셋값의 경우 수도권(1.9%)이 가장 많이 오르고 △서울(1.7%) △지방(0.1%) 순으로 예측됐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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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데이터센터 ‘열 식히기’ 각축전

경기 안양시 호계동에는 GS건설이 1월 준공한 지하 3층∼지상 9층, 82m 높이 거대한 데이터센터가 들어섰다. 연면적 3만3710m², 40메가와트(MW) 용량 규모다. 1개 층 높이는 6.5m를 넘고 10만 대 이상 서버를 수용할 수 있어 ‘하이퍼 스케일’로 분류된다. GS건설 측은 “온도, 습도 등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 서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향후 개발, 시공, 운영에 이르는 전체 가치사슬 전문성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데이터센터 시장이 국내 건설업계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정보기술(IT)이 고도화되며 단시간에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 입장에선 주택 부문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주요 건설사들은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직접 용지 개발, 운영 등에도 뛰어들었다.● 바람, 특수용액으로 서버 발열 잡아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을 앞세워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365일 서버를 가동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로 꼽힌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버를 직접 40도 수준의 액체 냉매에 담가 가동하는 액침 냉각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서버실 전체를 식히기 위해 대형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돼 소음 수준이 헬리콥터 수준(100dB)에서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에너지 효율은 높아진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삼성물산 측은 “진동, 먼지 등을 차단해 서버 기대 수명은 약 30%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데이터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 준공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 하이브리드 냉방시스템을 도입했다. 차가운 자연 공기를 활용해 서버실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단 황사, 꽃가루, 미세먼지 등이 많은 시기나 온도, 습도가 높은 시기엔 사용하지 않는다. 서버에서 나오는 배기열은 사계절 온수 공급과 겨울철 도로가 얼어붙는 것을 막는 데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현대건설 측은 “자연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를 개발해 전력 효율 지수를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고 했다.● 단순 시공 넘어 부지 개발, 운영까지데이터센터 시공을 넘어 부지 선정, 운영 등 사업 전반에 뛰어드는 건설사도 생겼다. GS건설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연면적 1만6945m²,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 데이터센터를 지어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자회사 마그나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맡았다. 11월 착공해 2026년 8월 준공이 목표다. GS건설 측은 “센터 운영으로 관련 기업이 유입되고 지방세가 늘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DL이앤씨는 올해 1월부터 서울 금천구에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 데이터센터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룹 지주사인 ㈜대림이 사업 기획부터 부지 선정, 매입, 인허가, 자금 조달 등 개발 사업 전반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호주 DCI데이터센터와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DL그룹 관계자는 “전 산업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센터 사업은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데이터센터 디벨로퍼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내년 1월 서울 서초구에 지하 3층∼지상 9층, 연면적 3만714m² 규모 데이터센터 준공을 앞뒀다. 첫 준공 실적으로 서울 내에 입지해 경쟁력을 갖췄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에 지하 3층∼지상 7층, 연면적 2만1970m² 규모 데이터센터를 준공했다. 규모 7.0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바닥인 슬래브에 설치해 하중을 기둥으로 전달하는 부재)에 특허기술 ‘포스 에이치’를 적용했다. 데이터센터를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 소통을 강화한 곳도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해 9월 경기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 준공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의 운영동을 보안이 중요한 전산동과 별도로 분리 조성해 지역 주민에게 개방했다. AI, 자율주행 등 IT가 발달하고 이용자가 서버를 빌려 쓰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보편화하면서 데이터 시장은 급성장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마켓인사이트(GMI)는 10만 대 이상 서버를 운영하는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2022년 374억 달러에서 2032년 3485억 달러로 매년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데이터센터 건설 시장 규모는 2021년 5조 원에서 2027년 8조 원까지 커질 전망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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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집값 1.7% 상승·지방은 1.4% 하락 전망…양극화 심화될 듯”

내년 서울 집값은 오르고 지방은 내려 양극화 현상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의 탄핵 정국은 집값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전국 집값은 0.5%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지역별로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1.7%, 0.8% 오르는 반면 지방은 1.4%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파트와 비(非)아파트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내년 12월 가격 전망치를 올해 12월과 비교한 것이다. 올해 1~11월 서울 집값 상승률은 3.1%였다.주산연은 정부 균형재정 기조,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내년 4월까지 집값이 약세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후 기준금리 하향 조정 가능성,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등으로 상승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봤다. 내년 매매거래량 전망치는 62만7000건으로 올해 전망치(62만8000건)와 유사한 수준이다. 내년 말까지 주택 공급은 수요 대비 총 50만 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산연 측은 “앞으로 6개월을 전후해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탄핵 정국은 직접적인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산연에 따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가결 전후 2, 3달 동안 집값 상승 폭과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회복했다.내년 전셋값의 경우 수도권(1.9%)이 가장 많이 오르고 △서울(1.7%) △지방(0.1%) 순으로 예측됐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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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당-평촌-산본에 이주주택 7700채 공급”

정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 5곳 중 3곳에 7700채 규모 이주용 주택단지를 조성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건설한 뒤 추후 공공 분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이주대책을 19일 발표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개 신도시 중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3곳에 이주주택 7700채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라며 “1, 2년가량 일부 공급이 부족한 시점을 보완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나머지 2곳인 고양 일산, 부천 중동은 인근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활용해 이주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이주 주택은 LH가 1기 신도시 내 또는 인근 지역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조성한다. 1호 재건축 단지인 선도지구가 착공에 들어가는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약 5년간 이주 수요를 흡수한 뒤 공공 분양된다. 후보지로는 성남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용지(1500채)가 거론된다. 국토부는 연내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도 발표한다. 박 장관은 “건설업 부문에서 내년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며 “공사비 현실화, 지방 건설 경기 문제 해소 방안 등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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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분당·평촌·산본에 1기 신도시 이주용 주택 7700채 신규 공급”

정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 5곳 중 3곳에 7700채 규모 이주용 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건설한 뒤 추후 공공분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이주대책을 19일 발표한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개 신도시 중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3곳에 이주주택 7700채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라며 “1, 2년가량 일부 공급이 부족한 시점을 보완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나머지 2곳인 고양 일산, 부천 중동은 인근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활용해 이주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이주 주택은 LH가 1기 신도시 내 또는 인근 지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한다. 1호 재건축 단지인 선도지구가 착공에 들어가는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약 5년간 이주 수요를 흡수한 뒤 공공분양된다. 후보지로는 성남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용지(1500채)가 거론된다. 박 장관은 “선도지구 사업이 종료되면 이주용 주택이 충분히 공급돼 향후 2, 3차 이주 수요를 충족할 것”이라고 했다.국토부는 연내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도 발표한다. 박 장관은 “건설업 부문에서 내년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며 “공사비 현실화, 지방 건설경기 문제 해소 방안 등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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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중타설 금지 방침에 “민원 더 늘것” 업계 난색[부동산팀의 정책워치]

국토교통부가 17일 시간당 3mm가 넘는 비가 오면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도록 작업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당 3mm 이하로 비가 오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신설해 연내 발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콘크리트 반죽은 시멘트, 물, 자갈, 모래 등을 배합해 만듭니다. 빗물이 유입되면 콘크리트가 굳은 뒤 균열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철근과 제대로 부착되지 않아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가 올해 4∼11월 용역을 거쳐 이 같은 기준을 만든 겁니다. 사실 직접적 계기는 지난해 7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 문제였습니다. 비가 내린 날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자 구청에 민원이 쇄도한 겁니다. 시공사 측은 “비가 많이 올 땐 작업을 중단하고 천막을 쳤던 만큼 품질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구청으로부터 부분 공사 중지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중 타설’과 관련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시공 지침서에 책임 기술자 검토에 따른다고만 규정된 거죠. ‘시간당 3mm’ 기준을 두고 업계에선 꽤 엄격하다는 반응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3mm는 약한 비, 우산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 중단 기준이 시간당 5mm인 점을 감안하면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현재 강우량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문제겠죠. 공사 현장에서 강우량계 또는 지름 20cm 비커로 강우량을 측정해 시간당 3mm가 넘으면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건설 업계에선 3mm 기준 때문에 민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강우량이 3mm가 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했는데 조금이라도 비가 오면 “우중 타설을 했다”며 민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타설 가이드라인을 지킨 현장에 민원이 제기됐을 때 정부와 구청들이 건설사 의견을 들어줄지, 강우량이 3mm 이내였다고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민원으로 산업 현장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을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건설업계는 항상 기준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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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분당 재건축 3곳만해도 하수처리량 9300명분 초과”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에서 ‘1호 재건축 단지’로 선정된 선도지구 3곳이 재건축을 마치고 입주하면 지역 내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9300명분이나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 역시 현재 여유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선도지구 3곳과 비슷한 용량의 2차 재건축이 진행되면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른다. 탄핵 정국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도시 인프라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턱끝까지 찬 신도시 상하수도 용량 16일 1기 신도시 5곳(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 지자체가 공람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성남의 경우 선도지구 재건축 후 일부 지역에서 상하수도 인프라 부족 상황이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람안에 따르면 분당 하수처리시설의 최대 처리 용량은 33만7800명분이다. 선도지구 재건축이 완료되면 분당 인구수가 33만2000명(2022년)에서 34만7100명으로 늘어나면서 하수처리 용량을 9300명분 넘어서게 된다. 주택 증가분 6568채에 가구당 인구수를 2.3명으로 가정해 계산한 결과다. 상수도 용량도 포화 일보 직전이다. 현재 여유 용량은 3만1000명분인데 선도지구 3곳이 재건축을 마치고 입주하면 1만5900명으로 반토막난다. 선도지구와 비슷한 규모의 2차 재건축이 이뤄지면 곧바로 ‘급수 불가 지역’이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인구가 24만1000명인 일산신도시의 하수처리용량은 30만 명 안팎이다.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르다. 남은 여유분을 원당·능곡·행신·화정지구 등 인근 지역 하수 일부를 처리하는 데 쓰고 있어서다. 일산 재건축 선도지구 3곳이 모두 입주를 마치면 인구수가 1만2300명이 순증하는데, 그만큼을 수용하려면 당장 일산 하수처리시설을 늘리거나 인근 지역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승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통합 재건축으로 개발 밀도를 높이면서 인프라 부족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지자체별 인프라 확충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부지 확정만 4년 걸린 과천 사태 재발 우려 인프라 확충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으면 과거 과천지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과천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한 후 서울 서초구 인근에 하수처리장을 짓기로 했으나 악취 등을 우려한 주민 반대로 좌초됐다. 4년 후인 2022년 12월에야 기존 위치보다 1.3km가량 떨어진 곳에 부지를 최종 결정했다. 재원 마련 방안도 명확하지 않다. 국토부는 나중에 받을 주민들의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미리 조달하는 ‘공공기여금 유동화 펀드’를 도입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공기여금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탄핵 정국에서 국토부와 지자체 간 논의가 진척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인프라 확충 계획을 조기에 세워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이후 주택 수 증가, 집값 상승 등으로 보유세를 비롯한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늘어나는 세수를 고려해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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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역 원도심에 1918채 규모 프리미엄 대단지

현대건설은 경기 평택시 합정동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평택역 센트럴시티’(조감도)를 분양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단지는 14개 동(지하 3층∼지상 35층), 1918채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599채다. 평형 구성은 전용면적 45∼112㎡로 나뉘며 전용면적 59㎡가 328채로 가장 많다.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다. 도보권에 있는 평택역에서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평택지제역까지 이동하면 SRT로 수서역까지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교육 여건도 우수한 편이다. 합정초, 평택여중, 한광중고교 등 다수 학교가 인근에 있다. 합정동 학원가도 가깝다. 평택경찰서, 소사벌레포츠타운, 박애병원, 덕동산근린공원 등도 가깝다. 단지 내 신평동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할 예정이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 통풍 효과를 높였다. 피트니스, 스크린골프, 사우나, 독서실, 어린이집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외관에는 커튼월룩 디자인, 경관 조명 등을 적용하고 특화 조경 공간도 조성했다. 분양 관계자는 “평택역 일대 원도심을 바꿀 첫 단지이자 우수한 자리를 선점한 브랜드 대단지인 만큼, 향후 지역 대표 단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입주는 2028년 1월 예정.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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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투자 보류” 계엄이후 대기성 자금 43조 증가

자영업자 이모 씨(39)는 이달 4일 보유 중인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돈을 넣었다. 이 씨는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까지 치솟는 걸 보고 주식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 보여,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CMA에 여윳돈을 모두 예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9일 시중은행과 증권사의 대기성 자금이 무려 43조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를 잠시 보류하고 자금을 안전한 곳에 묻어두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 시장도 관망세가 짙어지는 등 정치 리스크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모양새가 심화되고 있다.● 은행 요구불예금 나흘 새 40조 원 증가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9일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640조7159억 원이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대비 40조4544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9일에는 하루 만에 잔액이 28조306억 원이나 불어나기도 했다. 요구불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뜻하는데, 통상 금융상품에 투자되기 전 대기성 자금으로 여겨진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확산됐고 이에 따라 대기성 자금이 늘어난 것”이라며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증시에서 ‘패닉셀’이 급증한 점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돈을 빼 일단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는 얘기다. 증권사 이용 고객들의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되는 CMA 잔액도 급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일 기준 CMA 잔액은 86조2109억 원으로 3일 대비 2조3754억 원 불어났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탄핵 불발 등으로 어떤 상황이 생길지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안전한 투자처로 여유 자금을 옮겨둔 금융 소비자가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도 관망세 금융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강해지는 분위기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726건으로 올해 거래가 가장 많았던 7월(9206건) 대비 59.5% 줄었다. 현재까지 집계된 지난달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2501건이었다. 집을 산 사람은 매수한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신고하면 돼, 지금 시점에서 11월 한 달의 모든 거래를 집계하긴 어렵지만 10월과 대동소이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수요자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국 혼란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져 12월 거래량도 살아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달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에 대한 ‘매매수급지수’는 99.2로 3주 연속 100을 밑돌았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매수 문의 자체가 뜸한 상황”이라며 “이렇다 보니 재건축 완료 이후 집을 팔려고 했던 사람들은 팔기를 포기하고 다른 가족이 거주하게 하는 등의 대응책을 찾고 있다”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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