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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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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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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경제일반28%
산업24%
부동산22%
정치일반10%
기업6%
국제정세2%
건설2%
외교2%
운수/교통2%
사회일반2%

  • 올들어 서울 아파트 분양 단 1곳… 정국 불안 이어지며 일정 늦춰

    올해 들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는 단 1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탄핵 정국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서울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 단지는 한 곳도 없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지난달 초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1곳이다. 이 단지는 방배6구역을 재건축한 곳으로 총 1097채 중 482채를 일반 분양했다. 4월 분양을 앞뒀던 단지에서도 공사 일정, 내부 조합 사정 등으로 분양을 늦추기로 한 상황이다. 해당 단지들은 구로구 고척동 고척4구역(고척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성북구 동선동4가 동선2구역, 강남구 역삼동 은하수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자이더캐럿141’ 등이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3월을 맞았지만 재건축 사업 위축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지속으로 분양 일정을 조절하는 곳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탄핵 이슈 등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기에 최적인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곳들이 적지 않다”며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분양 가뭄은 5월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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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발묶은 ‘2호선 탈선’ 이유는 정지신호 위반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가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운행을 계속하다 일부 칸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홍대입구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외선순환 열차 운행이 한 때 중단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2호선 외선순환 일부 구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23일 서울 구로소방서와 서울교통공사(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경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4번 승강장에서 새로 출고된 열차가 운행을 시작한 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 선로 끝의 정지표지(선로 끝)를 지난 후 탈선했다. 사고 직후 공사 측은 열차가 선로 위 차막이(정지 위치를 넘지 않도록 막아주는 구조물)와 추돌해 탈선했다고 발표했다가 이렇게 정정했다. 조사 결과 열차의 10칸 중 1칸이 선로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기관사와 차장 등 승무원 외에 타고 있던 승객은 없었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응급 복구 작업으로 2호선 외선 순환의 홍대입구역~서울대입구역 구간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오후 5시 반경에야 정상화됐다. 사고 후 이 9시간 40분 만이다. 복구 작업 동안 단전 조치가 이뤄지면서 오전 10시 17분부터는 지선 구간인 까치산역~신도림역의 양방향 열차 운행도 중지됐다가 오전 10시 35분부터 재개됐다. 사고 구간과 반대 방향인 2호선 내선순환 열차는 모든 구간에서 정상 운행됐다. 공사는 “인적‧시설‧시스템 오류 등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공휴일이라 평일보다 지하철 이용 승객이 적었지만 이날 오후까지 복구 작업이 이어지면서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한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인스타그램과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잠실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2호선이 탈선해서 (지하철로) 갈 수가 없다” “(사고) 소식을 모르고 평소처럼 지하철역에 왔다가 지금 엄청나게 지각했다” 등의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서울시와 공사는 홍대입구역~서울대입구역 구간에 무료 셔틀버스 14대를 운영해 시민들의 이동을 지원했다. 합정역, 영등포구청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신대방역, 신림역, 봉천역 등 2호선 주요 12개 지하철역의 각 출구 앞에는 임시 승하차 정거장도 마련했다.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조사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자를 현장에 파견해 철도재난안전상황실을 꾸리고 사고 수습 지원 및 원인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 측은 “운전업무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사고 대응 적절성 여부 등 안전관리 체계에 이상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특별점검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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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이 마지막, 호가도 급락”…토허제 앞두고 이상거래 17건 적발

    일요일인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일대 부동산. 이 지역은 공인중개사들끼리 합의에 따라 통상 주말 영업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날은 토지거래구역 확대 효력 발효를 하루 앞두고 여러 공인중개사들이 자리를 지키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들은 외부에서 영업 여부를 알 수 없도록 블라인드를 내리거나 커튼을 치고 일했다. 정부의 합동 단속에 걸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오늘 하루만해도 호가 2억~3억 원이 내려간 전용 84㎡ 매물을 매수하기 위해 2명이 계약금을 보냈다”며 “상황이 급박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서는 효력 발생 직전 주말까지 매수자와 매도자 간 치열한 눈치싸움이 이어졌다. 잠실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매매 호가가 32억 원까지 올랐으나 이보다 최대 4억원 낮은 28억∼29억 원에 거래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매도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집주인이 급하게 매물로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뤄지는 거래는 대출 영향을 적게 받는 ‘현금 부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금융권에서 1주택 이상 보유 세대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대출규제 강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대치동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매수 문의가 많긴 하지만 언론 분위기 등을 고려해 금액 변동을 기대하는 손님이 많다”며 지금 급하게 매수하기 보다는 허가구역 지정 이후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혼란스러워하기는 매수자들도 마찬가지다. 대치동에서 영업하는 다른 공인중개사는 “오늘 통화가 계속 이어져서 부재중 통화를 다 회신하지 못할 정도”라며 “손님들도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정책에 적응을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호가가 순식간에 3억 원 넘게 떨어지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서울시와 자치구는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장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22일까지 매매 계약을 중개한 사무소 136곳 중 17곳에서 이상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 등 특수거래관계로 편법 증여가 의심되거나 소명되지 않은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 당시 폐문 등의 사유로 현장 조사를 하지 못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추후 재방문하거나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이상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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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위축·정국 혼란 여파…올해 서울 분양 단 1건

    올해 들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는 단 1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탄핵 정국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서울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 단지는 한 곳도 없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지난달 초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1곳이다. 이 단지는 방배6구역을 재건축한 곳으로 총 1097채 중 482채를 일반분양했다.4월 분양을 앞뒀던 단지에서도 공사 일정, 내부 조합 사정 등으로 분양을 늦추기로 한 상황이다. 해당 단지들은 구로구 고척동 고척4구역(고척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성북구 동선동4가 동선2구역, 강남구 역삼동 은하수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자이더캐럿141’ 등이다.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3월을 맞았지만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지속으로 청약 심리가 위축되며 분양 일정을 조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탄핵 이슈 등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기에 최적인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곳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분양 시기를 정하지 못하는 곳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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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고정밀 지도 달라”는 구글… 보안시설 노출 우려 넘을까

    《9년만에 또 “고정밀 지도 달라”는 구글구글이 지난달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서를 냈다. 2007, 2016년 불허 통보를 받은 구글이 9년 만에 지도 반출을 재요청하면서 안보, 산업, 외교까지 얽힌 지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구글이 지난달 국토지리정보원에 한국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글이 원하는 지도는 5000 대 1 대축척 지도다. 5000cm(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한 매우 정밀한 지도다. 건물, 도로, 지형까지 세부 사항이 표기돼 있다. 구글은 서버를 한국에 설치하지 않아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정부로부터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글은 고정밀 지도 요구 명분으로 구글맵 서비스 향상을 내세우고 있다. 이보다 국내에 ‘구글 생태계’를 도입하는 전초기지로 활용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더 많다. 구글은 앞서 2007,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반출을 불허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글이 전과 달리 정부의 보안조치 요구를 일부 수용했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글의 지도 반출 ‘삼수’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 vs 국가 안보구글은 한국 고정밀 지도를 요구하는 주된 근거로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들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구글맵은 유독 한국에서 정확도가 낮은데, 구글은 한국 고정밀 지도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구글맵으로 지도를 볼 수 있지만 경로 안내 기능은 대중교통만 제공한다. 차량, 도보, 자전거 경로 안내는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길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네이버 지도, 티맵 등 국내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영어로 전환해 활용해야 한다. 구글 관계자는 “다양한 구글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이 손쉽게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부는 구글의 요구에 대해 “국익에 우선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건 국가 안보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와 위성영상을 결합할 경우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도학회지에 게재된 보고서에 따르면 고정밀 지도를 위성영상과 중첩하면 군사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수도방위사령부 내 침투로, 보급선,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 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가 해외 기업에 고정밀 지도를 제공한 사례는 없었다. 과거 애플, BMW 등이 상업용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지만 모두 불허했다. 구글이 이번에 요구한 건 주요 보안 시설 위치를 삭제한 고정밀 지도다. 정부 기관, 군사 시설, 보안 시설 등 정부가 보안 필요성을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글이 직접 가림 처리하겠다는 것. 2016년 보안 시설 가림(blur) 처리 등 정부가 제안한 지도 반출 조건을 거절한 때와 비교하면 이번엔 구글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그런데도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먼저 구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국내 보안 시설 좌표를 모두 구글에 제공해야 한다. 해외 기업에 민감한 기밀이 넘어간다는 점은 별 차이가 없는 셈이다. 또 이번에 구글이 제출한 국외 반출 허가 신청서에는 정부 요청 시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먼저 데이터를 제공했다가 구글 정책이 변경될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세금 안 내는 구글의 ‘무임승차’ 지적도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면 반출 승인 없이도 고정밀 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글은 이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아시아에서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에 데이터센터를 준공했으며 최근에는 영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정밀 지도가 없어도 해외처럼 국내에서도 정확한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구글이 미국에서 제공하는 길 찾기 서비스는 2만5000 대 1 축척의 지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내 2만5000 대 1 축척의 지도는 정부 승인 없이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구글맵 정확도가 낮은 건 고정밀 지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구글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구글맵이 서비스되는 256개 국가 중 정확한 길 찾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10곳에 불과하다. 남극 등 극지방이나 북한, 쿠바 등 공산국가에서도 정확한 길 찾기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내에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 기업이 국민 세금으로 만든 지도를 활용하는 건 무임승차라는 시각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000 대 1 지도를 최초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은 7000억 원이며 매년 이를 갱신하는 데 약 300억 원이 투입된다. 항공사진을 촬영한 후 현장에 사람이 파견돼 등고선, 시설물, 건물명 등을 일일이 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글은 반출한 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정교화할 수 있다.● “관광 산업 도움” vs “국내 업체 역차별”구글의 고정밀 지도 요구 논란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파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지도 반출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구글맵이 정교해지면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이 줄면서 중장기적으로 관광객 유치 등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의 김득갑, 박장호 객원교수가 한국관광레저학회에 발표한 ‘디지털 지도 서비스 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도 반출 규제 해제 시 2027년까지 약 68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 관광 수입 226억 달러(약 33조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약 8000명의 신규 일자리, 3조90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도 예상 기대효과로 꼽았다. 연구팀은 해당 논문에서 “국내 지도 앱 경쟁력 강화, 지도 기반의 다양한 혁신 제품 출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도로명주소, 지형도 등 공간정보를 가공해 판매하는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간정보 산업은 2006년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대상으로 지정될 정도로 영세한 업체가 많다. 국내 공간정보 사업 종사자는 7만4858명이며 사업체 10곳 중 9곳(93.0%)은 연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이다. 공간정보 업계에선 시가총액이 2조 달러(약 2908조 원)가 넘는 구글이 시장에 진입하면 시장 전체를 뺏길 것이라는 위기감이 크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측은 “시장이 개방되면 현재로서는 국내 업체가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국내 지도 서비스 1위 사업자인 네이버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이 심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지도 사업자는 공간정보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다양한 사전 사후 규제를 받고 있으나 해외 사업자는 동일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역차별 방지 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반출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달라진 구글-국제 정세 변수로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속내는 ‘구글 생태계’를 구현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구글은 길 찾기 등 정보 전달과 오락을 접목한 자동차용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서비스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지도에 광고를 표시하거나 특정 위치를 지나는 사람에게 원하는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광고 수익을 내고 있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차, 드론, 사물인터넷 등 신사업 분야 데이터를 쌓고 실험하려면 지도 정보가 필수적이다. 구글은 지도 반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과거와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 2016년 당시 구글은 정부로부터 지도 반출 승인 조건으로 위성영상(구글어스) 보안 처리를 요구받았다. 하지만 구글은 “지도 반출과 위성사진 필터링은 별개”라며 “다른 해외 업체도 위성사진을 파는데 구글어스만 필터링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지도 반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안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등 전보다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달라진 국제 정세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구글은 과거부터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을 통해 꾸준히 지도 반출 거부가 ‘비관세 장벽’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을 상대로도 관세 인상과 비관세 장벽 해소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 논란이 자칫하면 통상 갈등의 불씨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도 반출 여부는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규정상 신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1회에 한해 6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때 휴일, 공휴일은 기간에서 제외된다. 2016년 구글 요청 때는 6월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1회 연장된 후 최종적으로는 11월 불허 결정됐다. 이번 신청서는 2월 접수됐다. 구글의 지도 반출 ‘삼수’ 최종 결론은 7, 8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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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켓몬 고’ 출시 지연은 지도 반출 불허 탓?… 실제론 무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이 대중의 관심사로 떠오른 건 2016년 무렵이다. 당시 스마트폰 증강현실(AR) 게임인 ‘포켓몬 고’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국내 정식 출시 전에는 강원 속초시 등 일부 지역에서만 포켓몬 고를 이용할 수 있었다. 온라인에서 국내 서비스가 제한적인 건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를 갖고 있지 않아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도 반출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까지 일었다. 국회 토론회까지 열렸다. 구글은 당시 토론회에 참석해 “포켓몬 고는 혁신의 시작”이라고 추켜세우며 “지도 반출 불허 시 우리나라가 이런 흐름에 뒤처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이는 포켓몬 고 개발사가 구글에서 떨어져 나온 스타트업이라는 데서 불거진 오해였다. 당시 정부는 포켓몬 고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활용하는 게임이라 고정밀 지도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포켓몬 고 열풍이 워낙 거세 구글의 입장을 동조하는 여론이 더 많았다. 이런 여론은 2017년 1월 포켓몬 고가 국내에 정식 출시되면서 반전됐다. 포켓몬 고 개발사인 미국 나이언틱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출시 지연과 지도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전에도 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었다. 정확도가 낮은 구글맵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지도 애플리케이션에는 다국어 서비스가 없었다. 급기야 네이버가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1개월 전에 부랴부랴 영어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후 이런 우려는 사그라들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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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오늘부터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에서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시작한다. 감정평가액보다 17% 이상 싼 가격에 사들이기로 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21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를 낸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19일 내놓은, 지방 악성 미분양 3000채를 LH가 직접 사들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LH가 정한 매입 상한가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감정평가액의 83%다. 단지별 분양률, 미분양 기간 등을 고려해 5%포인트 안팎으로 상한가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매입은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입 상한가 대비 각 건설사가 제시한 희망 가격이 낮은 주택부터 사들이는 식이다. 매입 대상은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0∼85㎡ 중소형 평형을 매입할 계획이다. LH가 사들인 미분양 아파트는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든든전세는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을 내고 6년간 거주하다 세입자가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자세한 사항은 21일부터 LH 청약 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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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지방 ‘악성 미분양’ 3000채 매입한다…감정가 83% 아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에서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20일 시작한다. 감정평가액보다 17% 이상 싼 가격에 사들이기로 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21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공고를 실시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19일 지방 악성 미분양 3000채를 LH가 직접 사들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경기 보안 방안’의 후속 조치다. LH가 정한 매입 상한가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감정평가액의 83%다. 단지별 분양률, 미분양 기간 등을 고려해 5%포인트 안팎으로 상한가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매입은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입 상한가 대비 각 건설사가 제시한 희망 가격이 낮은 주택부터 사들이는 식이다. 매입 대상은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0~85㎡ 중소형 평형을 매입할 계획이다. LH가 사들인 미분양 아파트는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든든전세는 시세 대비 90% 수준 보증금을 내고 6년간 거주하다 세입자가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이다. 자세한 사항은 21일부터 LH 청약 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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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불질러 놓고, 35일만에 ‘토지거래허가제’ 뒤집었다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뒤 집값이 급등하자 결국 이를 뒤집고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 35일 만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모든 아파트에서 앞으로 6개월간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금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구(區) 단위로 지정한 건 1970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다. 강남 3구의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시장 불안을 달래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한 달여 만에 규제를 번복하는 오락가락 행보로 정책 신뢰를 깎아먹고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110.65km²)에 있는 약 2200개 아파트 단지다. 가구 수는 약 40만 채다. 허가구역에선 대지 면적이 일정 규모(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려면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지정 기간은 6개월로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24일 이후 맺는 부동산 계약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시장 과열이 이어지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마포와 성동구 등 인근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신규 지정으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52.79km²에서 163.96km²로 3배로 늘어난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 수준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게 정책 혼선의 단초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며 “정책을 변경하면서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까지 잃어버린 점이 더욱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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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안받던 반포-용산도 ‘토허제’ 적용… 區전체 통째 지정 처음

    정부와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에 해제 지역이 있는 강남구와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초구, 용산구까지 통째로 지정한 건 최근 서울 집값 상승 속도가 이례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가계부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 해제 ‘헛발질’ 35일 만에 나온 수습책토지거래허가구역 번복 사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1월 한 토론회에서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연초부터 시중은행 대출이 재개되고 대출금리가 내리면서 집값 상승 우려가 나오던 시기였다. 국토교통부도 해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집값이 하향 안정화하고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다”며 해제를 결정했다. 해제 이후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서 강남 3구의 집값이 크게 뛰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 3구 전체 아파트 거래 가운데 갭투자 의심 거래 비중은 1월 35.2%에서 2월 43.6%로 증가했다. 강남 3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외지인 매수 비중도 같은 기간 55.3%에서 62.4%로 올랐다. 10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송파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0.72%로 2018년 2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강남구(0.69%)와 서초구(0.62%)의 상승률도 7년 2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노원, 도봉구 등 서울 외곽 지역도 상승 전환했다. 강남 3구 급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동안 투기 우려가 큰 지역만 골라 지정하는 ‘핀셋 규제’였다. 구 단위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례 없는 초강수를 둔 셈이다. 다만 보통 1, 2년인 지정 기간은 6개월로 단축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투기 수요가 추가로 유입되면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급할 때 쓰는 약”이라며 “6개월 후면 경제, 정치 등 여러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개발 호재나 재건축과 무관해 투기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아파트 단지까지 모두 규제 대상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토지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규제를 아파트값을 잡는 데 쓰는 건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예고했다. 강남 3구 및 용산구와 함께 선호 지역인 마포, 성동, 광진구 등 ‘한강벨트’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 가계약은 가격 합의 여부가 관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24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금지된다. 23일까지 계약서를 썼다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가계약만 한 경우라면 매수자와 매도자 간 합의 여부가 관건이다. 매수 가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만 법적으로 계약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합의 없이 매수자가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가계약금만 보냈다면 계약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돼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규제가 시행되면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소유권 이전 전까지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잔금 납부일이 계약을 맺은 후 약 2,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세입자의 묵시적 갱신이 없다는 점도 소명해야 한다. 유주택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신규로 살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뒤 해당 지역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수도권 거주자 중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놓겠다는 처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허가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 사실상 무주택자만 매수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50%로 줄어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규정도 적용받는다. 현재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외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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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덜컥 푼 토허제, 35일만에 더 강하게 유턴…용산구 통째 지정

    정부와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에 해제 지역이 있는 강남과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초, 용산구까지 통째로 지정한 건 최근 서울 집값 상승 속도가 이례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가계부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 해제 ‘헛발질’ 35일 만에 나온 수습책토지거래허가구역 번복 사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1월 한 토론회에서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연초부터 시중은행 대출이 재개되고 대출금리가 내리면서 집값 상승 우려가 나오던 시기였다. 국토교통부도 해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집값이 하향 안정화하고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다”며 해제를 결정했다. 해제 이후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서 강남 3구의 집값이 크게 뛰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 3구 전체 아파트 거래 가운데 갭투자 의심 거래 비중은 1월 35.2%에서 2월 43.6%로 증가했다. 강남 3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는 외지인 매수 비중도 같은 기간 55.3%에서 62.4%로 올랐다. 10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송파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0.72%로 2018년 2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강남구(0.69%)와 서초구(0.62%) 상승률도 7년 2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노원, 도봉 등 서울 외곽 지역도 상승 전환했다. 강남 3구 급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동안 투기 우려가 큰 지역만 골라 지정하는 ‘핀셋 규제’였다. 이번처럼 구 단위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례 없는 초강수를 둔 셈이다. 다만 보통 1년인 지정 기간은 6개월로 단축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투기 수요가 추가로 유입되면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급할 때 쓰는 약”이라며 “6개월 후면 경제, 정치 등 여러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개발 호재나 재건축과 무관해 투기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아파트 단지까지 모두 규제 대상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토지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규제를 아파트값을 잡는 데 쓰는 건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정부는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예고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와 함께 선호 지역인 마포, 성동, 광진구 등 ‘한강벨트’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 가계약은 가격 합의 여부가 관건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24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금지된다. 23일까지 계약서를 썼다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가계약만 한 경우라면 매수자와 매도자 간 합의 여부가 관건이다. 매수 가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만 법적으로 계약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합의 없이 매수자가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가계약금만 보냈다면 계약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돼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소유권 이전 전까지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잔금 납부일이 계약을 맺은 후 약 2, 3개월 내여야 한다. 세입자의 묵시적 갱신이 없다는 점도 소명해야 한다. 유주택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신규로 살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뒤 해당 지역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수도권 거주자 중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놓겠다는 처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허가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 사실상 무주택자만 매수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50%로 줄어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규정도 적용받는다. 현재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외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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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용산 모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해제 35일 만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에서 앞으로 6개월간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금지된다. 정부와 서울시가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에 이를 뒤집고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구(區) 단위로 지정한 건 1970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다. 강남 3구의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시장 불안을 달래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한달여 만에 규제를 번복하는 오락가락 행보로 정책 신뢰를 깎아먹고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19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110.65㎢)에 있는 약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세대 수는 약 40만 채다.허가구역에선 대지 면적이 일정 규모(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려면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간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지정 기간은 6개월로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24일 이후 맺는 부동산 계약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시장 과열이 이어지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마포와 성동구 등 인근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신규 지정으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52.79㎢에서 163.96㎢로 3배 늘어난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 수준이다. 지난달 서울시가 해제한 잠삼대청 면적은 13.04㎢였다. 하지만 이번에 지정한 면적은 110.65㎢로 해제 면적 대비 약 8.49배 넓어졌다.서울시가 지난달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게 정책 혼선의 단초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되어 있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에서 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며 “정책을 변경하면서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까지 잃어버린 점이 더욱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올랐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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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전세보증 사고 2981억, 1년새 68% 줄어

    올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반환보증 사고 규모가 1년 전의 3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 2월 전세반환보증 사고액은 298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9416억 원) 대비 68.3% 감소한 규모다. 전세반환보증 사고 위험이 큰 ‘깡통주택’ 전세 계약이 대부분 만료되면서 사고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깡통주택 전세 계약은 2021년 전후 빌라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금리가 낮았고 빌라 전세가도 높아 적은 자본으로도 갭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갭투자 이후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2023, 2024년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크게 늘었다. 2021년 5790억 원이던 전세반환보증 사고액은 2022년 1조1726억 원, 2023년 4조3247억 원, 지난해 4조4896억 원으로 불어났다. HUG 측은 “2023년 5월부터 HUG 전세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 이하 주택에서 90% 이하로 강화한 점도 보증 사고를 낮춘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1, 2월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은 5418억 원으로, 전년 동기(6098억 원) 대비 11.2% 감소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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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 계약 만료에…올 전세보증 사고, 작년보다 68% ↓

    올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반환보증 사고 규모가 1년 전의 3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 2월 전세반환보증 사고액은 298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9416억 원) 대비 68.3% 감소한 규모다. 전세반환보증 사고 위험이 큰 ‘깡통주택’ 전세 계약이 대부분 만료되면서 사고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깡통주택 전세 계약은 2021년 전후 빌라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금리가 낮았고 빌라 전세가도 높아 적은 자본으로도 갭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갭투자 이후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2023, 2024년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크게 늘었다. 2021년 5790억 원이던 전세반환보증 사고액은 2022년 1조1726억 원, 2023년 4조3247억 원, 지난해 4조4896억 원으로 불어났다. HUG 측은 “2023년 5월부터 HUG 전세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을 100% 이하 주택에서 90% 이하로 강화한 점도 보증 사고를 낮춘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1, 2월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은 5418억 원으로, 전년 동기(6098억 원) 대비 11.2% 감소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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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제 풀린 강남3구 ‘갭투자’ 의심거래 61건→134건 2배로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의심 거래가 지난해 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월의 20.8배로 커졌다. 서초와 송파구 상승률도 전월의 5배 수준으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금리 인하와 맞물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갭투자가 가능해지자 매수세가 강남 3구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7일 국토교통부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 3구 갭투자 의심 거래는 134건으로 지난해 말(61건)의 2.2배로 늘었다. 이는 지난달 강남 3구 전체 주택 거래(950건)의 14.1%로, 7채 중 1채가 갭투자 의심 거래였다. 갭투자 의심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되 매수 목적을 ‘임대’라고 써낸 거래를 뜻한다. 지난달 강남 3구 갭투자 의심 거래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2월(119건)보다 15건 많았다. 갭투자 의심 거래(매년 2월 기준)는 2022년 21건으로 줄었고 2023, 2024년에는 70건대에 머물렀다. 2월이 연중 신학기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도 지난달 강남 3구 갭투자 의심 거래가 유독 많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달 잠삼대청 아파트 단지 291곳이 5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영향이 크다. 해제 이전에는 이 지역에서 신규 분양한 일부 단지 등에서만 갭투자가 가능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인근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매물 한 건을 올리면 바로 10명 정도 매수 문의가 온다. 집주인이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올려도 거래가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갭투자 등 매수세가 살아나며 지난달 강남 3구 집값도 크게 올랐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은 전월보다 0.83% 올랐다. 상승률은 1월(0.04%) 대비 20.8배 커졌다. 서초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0.18%에서 1%로 5.6배로 올랐다. 송파구 상승세(0.26%→1.35%)도 가팔라졌다. 대출 규제 직전인 지난해 8월(2.48%)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0.24% 올라 지난해 11월(0.26%)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강남 3구 위주로 상승하며 지난달보다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런 시장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4.7로 전월보다 14.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9월(125.8) 이후 5개월 만에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거주 가구와 공인중개사를 설문해 산정한다. 95 미만이면 하강, 95 이상 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으로 해석한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도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강남권과 비(非)강남권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3구는 규제 해제와 한강변 강세 영향으로 당분간 집값 과열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은 아직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가격 상승률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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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제 풀린 강남3구 ‘갭투자’ 의심거래 두달새 61→134건 껑충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의심 거래가 지난해 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월의 20.8배로 커졌다. 서초와 송파구 상승률도 전월의 5배 수준으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금리 인하와 맞물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갭투자가 가능해지자 매수세가 강남 3구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7일 국토교통부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 3구 갭투자 의심 거래는 134건으로 지난해 말(61건)의 2.2배로 늘었다. 이는 지난달 강남 3구 전체 주택 거래(950건)의 14.1%로, 7채 중 1채가 갭투자 의심 거래였다. 갭투자 의심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되 매수 목적을 ‘임대’라고 써낸 거래를 뜻한다. 지난달 강남 3구 갭투자 의심 거래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2월(119건)보다 15건 많았다. 갭투자 의심 거래(매년 2월 기준)는 2022년 21건으로 줄었고 2023, 2024년에는 70건 대에 머물렀다. 2월이 연중 신학기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도 지난달 강남 3구 갭투자 의심 거래가 유독 많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달 잠상대청 아파트 단지 291곳이 5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영향이 크다. 해제 이전에는 이 지역에서 신규 분양한 일부 단지 등에서만 갭투자가 가능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인근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매물 한 건을 올리면 바로 10명 정도 매수 문의가 온다. 집주인이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올려도 거래가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갭투자 등 매수세가 살아나며 지난달 강남 3구 집값도 크게 올랐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은 전월보다 0.83% 올랐다. 상승률은 1월(0.04%) 대비 20.8배 커졌다. 서초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0.18%에서 1%로 5.6배로 올랐다. 송파구 상승세(0.26%→1.35%)도 가팔라졌다. 대출 규제 직전인 지난해 8월(2.48%)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0.24% 올라 지난해 11월(0.26%)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강남 3구 위주로 상승하며 지난달보다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이런 시장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4.7로 전월보다 14.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9월(125.8) 이후 5개월 만에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거주 가구와 공인중개사를 설문해 산정한다. 95 미만이면 하강, 95 이상 115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으로 해석한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도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강남권과 비(非) 강남권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3구는 규제 해제와 한강변 강세 영향으로 당분간 집값 과열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은 아직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가격 상승률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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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국평 아파트값 평균 14억…서초 31억·도봉 6억

    지난달 서울에서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 평균 거래 가격이 14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서 신고가가 이어지면서 집값 양극화가 더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1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월 서울 전용 84㎡ 평균 실거래가는 14억38895만 원으로 전월(13억6859만 원) 대비 5.14% 올랐다.강남 3구 평균 실거래가는 모두 20억 원을 넘었다. 한강변 인근 신축 단지가 많은 서초구가 31억404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27억634만 원), 송파구(20억2813만 원)가 뒤를 이었다. 이어 용산구(19억1413만 원), 종로구(18억7190만 원), 성동구(16억1137만 원), 마포구(15억8311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 중 18곳은 실거래가가 서울 평균보다 낮아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6억 원대(도봉, 강북구) △7억 원대(구로, 금천구) △8억 원대(노원, 중랑, 은평, 성북) △9억 원대(관악, 동대문구) 등 평균 실거래가가 10억 원 미만인 지역이 10곳이었다. 직방 측은 기준금리 인하 이후 대출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서 주택 시장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직방 관계자는 “국민평형 아파트는 자산가치 보존력이 있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관심이 많다”며 “최근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하락 매물이 소진되며 일부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적극적인 추격 매수세가 뚜렷하지 않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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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홈플러스 부동산 투자’ 리츠 현황 점검한다

    국토교통부가 홈플러스 매장을 기초 자산으로 담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상대로 실태 파악에 나섰다. 홈플러스가 4일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하면서 이후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려는 취지다.국토부는 14일 5개 리츠 운용사를 대상으로 임대료, 임대 기간, 임대료 납부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대상은 홈플러스가 매각 후 재임차(세일즈앤리스백) 방식으로 운영하는 점포를 자산으로 담은 리츠다. 5개 리츠 장부 가액은 1조2000억 원 가량이다.KB부동산신탁은 평촌점과 남현점을 각 자산으로 편입한 리츠 2개를 운용하고 있다. △신한리츠운용(연수점) △대한토지신탁(울산동구점) △제이알투자운용(강서점) 등도 홈플러스 매장을 자산으로 담은 리츠를 운용하고 있다. 각 리츠는 자체적으로 부실자산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에게 공시했다. 관련 사항을 공시한 4개 운용사 리츠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리츠에서 임대료 미납분은 없는 상황이다. 신한리츠운용은 임대차계약 해지가 불가피할 경우 홈플러스 면적을 책임 임차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국토부는 “리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향후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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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 보조배터리 합선 추정

    1월 말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은 보조 배터리 내부 합선일 가능성이 높다는 화재 감식 결과가 나왔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4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합동 화재감식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지난달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경찰과학수사대, 소방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객실 좌측 꼬리 쪽인 28열부터 32열까지 좌석 부분에서 증거물을 확보한 후 현미경 검사, 컴퓨터 단층(CT) 촬영 등 정밀분석을 진행했다.발화 지점인 선반 주변 바닥에서 발견된 보조 배터리 잔해에서는 내부 양극과 음극이 합선된 흔적이 확인됐다. 합선이 일어나면 높은 전류가 흐르면서 열이 발생해 화재 원인이 된다. 단 훼손 상태가 심해 합선 원인을 거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조위는 보조배터리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속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항공기 내부 전기배선, 조명기구 등 구조물에서는 발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조위 측은 “사고조사 과정에서 안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항공사 등에 안전권고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이번 사고는 1월 말 김해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발생했다.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전원 비상 탈출해 사망자는 없었다. 화재는 꼬리 쪽 선반에서 시작해 조종석까지 번져 양측 날개와 엔진을 제외한 기체 상단부가 전소됐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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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공시가 7.86% 올라, 전국 평균의 2배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8% 가까이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을 포함해 경기, 인천 등 7곳이 작년보다 올랐다. 다만 서울만 유일하게 전국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집값 양극화’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다. 특히 서울에서도 집값이 크게 오른 강남권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40% 가까이 뛰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 외곽과 지방 대부분 지역에선 보유세가 소폭 늘거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1558만여 채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65% 올랐다. 지난해(1.52%)의 2.4배지만 2005년 이후 연평균 상승률(4.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서울 공시가는 7.86% 올랐다. 유일하게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경기(3.16%), 인천(2.51%)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지만 서울과는 차이가 컸다. 17개 시도 중 세종, 대구, 부산 등 10곳은 하락하며 집값 양극화가 공시가격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서울 안에서도 공시가 격차가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성동, 용산구는 10% 넘게 올랐지만 도봉, 강북, 구로구 등 외곽 상승률은 1%대에 그쳤다. 전국 공시가 상승률 1위 지역은 경기 과천시(15%)다. 재건축 호재로 지난해 과천시 집값이 크게 뛴 여파다.반포 원베일리 84㎡ 보유세, 작년 1340만원→올해 1820만원[2025 아파트 공시가격]재건축 압구정 신현대9차 39%↑… ‘마래푸’ 등 종부세 다시 부과 늘어강북구 단지 보유세는 4% 증가강남 3구 집값 상승률, 7년來 최대… “집주인들 팔지 않고 보유 가능성”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3.65%)보다 2배 넘게 가파르게 오른 건 지난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유독 서울 집값만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따라 보유세 상승 폭은 서울 안에서도 개별 단지에 따라 1%에서 많게는 40%까지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단지 보유세 40% 가까이 올라13일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보유 세액을 추정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국민평형’(전용면적 84㎡)을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1820만 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1340만 원)보다 35.9% 오른 것이다.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2023년 8월 준공된 이 단지는 지난해에는 공시가가 없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겼다. 보유세 오름폭은 실거래가 상승 수준과 유사했다. 전용 84㎡의 실거래가는 지난해 1월 38억 원에서 12월 51억 원으로 34% 올랐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 111㎡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예상 보유세는 1848만 원으로, 전년(1328만 원)보다 39.2% 오른다. 신현대 9차의 공시가격은 34억7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5.9% 올랐다. 이 단지는 압구정 일대에서 재건축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2구역에 속해 있다. 자산가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해부터 신고가 거래가 잇따랐다.‘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는 올해 공시가가 종부세 부과 기준인 12억 원(1주택자 기준)을 넘으면서 지난해에는 내지 않던 종부세가 부과되는 단지가 늘었다. 서울 마포구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13억1600만 원으로 전년(11억4500만 원) 대비 14.9%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17.5% 올랐다. 그 결과 지난해 내지 않던 종부세를 올해는 27만 원 내게 됐다.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서울 외곽 단지의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구 두산위브트레지움 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가 5억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 올랐다. 이에 따라 이 단지 1주택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62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4% 오른다.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시세에 비례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보유세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96㎡)와 강남구 은마(전용 84.43㎡),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전용 82.51㎡)를 모두 보유한 3주택자가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는 약 1억2478만 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보다 1826만 원(17.5%) 늘어난 금액이다.● 강남 3구 집값 상승률, 7년 만에 최대주택 수와 상관없이 보유세 부담이 대체로 시세 변동률 수준인 건 올해 공시가는 시세 변동분만 반영해 산정했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 12억 원(1주택자 기준)으로 오르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표를 정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낮아진 영향도 있다.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은 31만8308채로 지난해(26만6780채)보다 19.3% 늘었다. 이 중 28만667채(88.2%)는 서울에 있다. 종부세가 사실상 ‘서울세’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실거래가를 보면 ‘서울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올해 공시가에도 그 현상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이런 흐름은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6주 연속 올랐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크게 올라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2023년 말부터 계속 내림세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유세 부담 인상 폭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올랐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공시가가 매물 증감이나 거래량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개별 공동주택 공시가는 14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2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 공시한다. 이후 이의 신청을 받아 6월 중 최종 공시가격을 공시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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