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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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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자동 부의된 선거법… 패스트트랙 충돌 재점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부의된 법안은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는 만큼 한동안 잠잠했던 패스트트랙 정국의 불꽃이 재점화된 것이다. 여야는 검찰개혁 법안이 부의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최대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대전’을 일주일 앞둔 26일에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앞으로 일주일은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며 ‘집중 협상’을 제안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협상”이라고 맞섰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법 개정안 부의를 연기해 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나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27일 부의는 불법이며, 그 부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국회사무처 문의 결과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심사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동 부의된다”며 “연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단식 7일째에 접어든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건강과 단식 지속 여부도 패스트트랙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황 대표가 겨울철 야외 단식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마냥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이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26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선거법 관련 논의는 없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단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상황을 지켜보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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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는 미래산업 원유… 채굴 막은 셈”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원유인데 지금은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 놓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정말 아득한 심정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로 불리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정보의 활용이 규제로 막혀 있다. 데이터 3법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수집하는 범위와 방식을 강도 높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이날 “미국과 중국, 일본은 일찌감치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서 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며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을 함께 일컫는 ‘FAANG’이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대기업은커녕 스타트업도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만나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박 회장은 이 소식을 언급하면서 “첫 단계인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3개 중 1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밖에 안 되고 그 법도 상임위가 언제 열릴지 모른다”며 “나머지 2개 법안(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은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는데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날을 하루 앞두고 모였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부의가 곧 상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상황을 지켜보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단 여야가 합의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표면상으로는 검찰개혁 법안이 부의되는 내달 3일까지 시간이 있다. 다만 이때까지 한국당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등 ‘4+1’ 협의체를 통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17일까지는 표결 처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의원직 총사퇴 등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서동일 dong@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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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27일 0시 자동 부의…패스트트랙 충돌 재점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부의된 법안은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는 만큼 한동안 잠잠했던 패스트트랙 정국의 불꽃이 재점화된 것이다. 내년 총선 ‘게임의 룰’을 합의 없이 처리할 경우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여야는 검찰 개혁 법안이 부의되는 다음달 3일까지 최대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26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곳곳에서 충돌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앞으로 일주일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며 ‘집중 협상’을 제안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협상”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27일 부의는 불법이며, 그 부의는 무효”라고 맞섰다. 이날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은 빈손으로 끝났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법 개정안 부의를 연기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국회사무처 문의 결과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심사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동 부의된다”며 “연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단식 7일째에 접어든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건강과 단식 지속 여부도 패스트트랙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황 대표가 겨울철 야외 단식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마냥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이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황 대표가 누워 있는 청와대 사랑채 앞 텐트에서 들어갔다 나온 뒤 “대표께서 ‘수고해달라’고 했고, 말을 거의 못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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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바른미래 당권파, ‘변혁’ 활동 오신환 징계 착수

    바른미래당 당권파가 유승민 의원 등과 함께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오신환 원내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2일 윤리위를 소집해 오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며 “본인 소명 과정을 거쳐 다음 달 1일 윤리위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유지한 채 창당 조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해당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그동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안에 대해 당권파와 반대 목소리를 내며 원내 협상에 임해 왔다. 오 원내대표가 내달 1일 윤리위에서 ‘경고’ 수준을 넘는 징계를 받으면 교섭단체 3당의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권파는 “당무 정지 또는 당직 박탈 이상 징계를 받으면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오 원내대표 측은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직을 윤리위에서 함부로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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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파 사라진 한국당, 왕만 바라보는 ‘궁중정치’만 남아”[파워 인터뷰]

    《“당이 얼마나 민심과 괴리됐는지를 요 며칠간 극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17일 전격 불출마 선언과 함께 당 해체를 주장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47·부산 금정)은 자신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도 여전히 조용한 당내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좀비이자 존재 자체가 민폐인 한국당은 해체해야 한다”며 소속 의원 전원 불출마 등을 주장한 지 26일로 10일째. 하지만 당에선 호응과 지지보다는 국회의원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노골적인 비아냥거림이 더 자주 터져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당 일각의 비아냥 섞인 비판에 “속된 말로 같잖아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다. 이래서 당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 아니냐”면서도 “거리에서는 처음 보는 이들이 손잡고 응원하는 경험의 연속”이라고 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당 해체와 의원 전원 불출마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고관대작형이 아니라 실무형이 돼야 하며 예우를 장관급에서 국장급으로 낮춰야 한다”고도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한국당, 왕만 바라보는 ‘궁중정치형’ 정당” ―기자회견 이후 당내 호응이 별로 없는데 속상하지 않나.“왜 없나? ‘우물에 침 뱉기’ ‘자기 집에 불 지르기’ 등의 반응들은 있었지 않나? 사실, 국회의사당 2층 로비에서 방송 촬영을 하려고 앉아있는데 동료 의원 한 명이 ‘에이∼’ 하면서 흘겨보며 지나가기도 했다. 바로 내 앞에서 아주 싫은 기색을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 면전에서 외면하는 사람도 있었다.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를 만나러 갔을 때도 주변의 싸늘한 시선이 느껴졌다.”―의원 단톡방에선 친박(친박근혜)계 초선이 “(김 의원이 원장인)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자고 해도 안 알려주시더니 또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네. 그 결과가 그렇게 나빴던 모양이다. 그럼 다음 총선에 나가봤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네요”라고 비아냥댔다는데….“같잖아서 대답을 안 했다. 하지만 몇몇 의원이 (격려의) 연락을 주시기도 했고. 오히려 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시민들이 반갑게 손을 꽉 잡고 ‘기운 내라’ ‘응원한다’고 하는 경험을 하루에도 수차례 겪고 있다. 당이 이런 민심과의 괴리를 자각 못 하기에 지금의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서 탈출 못 하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충정 어린 고언을 한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총선 패배 시 사퇴’로 대응하는 등 지도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인데….“그래서 소멸할 수밖에 없는 당이라고 하는 것이다. 외부 여건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잘해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되겠나. 자체적으로 시대에 맞는 시민정치 의사형성 통로로서의 정당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생존 징후랄까, 그런 게 별로 보이지 않는다.” ―불출마 선언은 이어지지 않고 ‘당이 원하면 불출마한다’는 정도의 얘기만 나온다. “‘궁중정치’만 남아서 그렇다. 한국당은 왕(당 대표)에게만 잘 보이려는 변질된 궁중정치형 정당이 돼 버렸다.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공천에 유리할지에만 몰두하면서, 당이 민심과 괴리가 너무 큰데도 그런 자각조차 없어졌다. (다른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려면) 내가 불출마 선언을 할 때 수위를 아주 높여 말씀드렸기 때문에 분위기가 가라앉고 진정될 시간이 필요하다. 그 뒤의 문제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지금 당장 후속 불출마가 바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래도 당 총선기획단에서 ‘현역 3분의 1 컷오프, 50% 물갈이 공천안’을 내놨지 않나. 이 정도면 변화의 기운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그런 말들은 당내 문제의 본질을 너무 쉽게 본 것이다. 당이 거의 죽기 직전인데 (3분의 1 컷오프 같은) 양적 지표만 충족시키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문제의 뿌리가 훨씬 깊기 때문에 (당초 주장한) 당 해체와 현역 의원 전원 불출마 외에는 답을 찾지 못했다. 현재 상태로는 자체 역량으로 회생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지역구에서 아버지(5선·고 김진재 의원)와 합쳐 8선을 한 걸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처럼 ‘부모 찬스를 써놓고 혼자 깨끗한 척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선거에) 안 나오지 않냐.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저부터 자성과 반성을 행동으로 옮기겠단 거다. 누가 저 혼자 깨끗하다고 했느냐.”○ “쇄신파 사라진 한국당, 민심과의 가교 없어” ―지금 생각해볼 때 기자회견에서 ‘좀비’ ‘존재 자체가 민폐’ 등 독한 단어를 쓴 이유가 있나. “지금 한국당에는 (18대 국회 한나라당의) ‘민본21’ 같은 소장파 모임이 없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본21 선배들의 기백을 생각하며 혼자 10명 이상의 몫을 해내리라 마음먹고 단행했다. 그래서 표현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다. 거친 표현에 마음 다친 분들께는 죄송스럽지만 틀린 표현이라고는 생각 안 한다. 민본21이 있을 때는 민심과의 가교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당과 민심의 괴리가 너무 크다. 그동안 누적된 걸 한꺼번에 말하다 보니까 발언 수위가 강해졌고, 민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살아있는 정당이었다면…(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한국당에는 왜 소장파가 사라졌다고 보나.“그래도 페이스북에 계속 글 쓰시는 당 대표 출신인 뜻밖의 소장파가 있지 않으냐(웃음). 18대 때는 친이(친이명박)에 의한 친박 학살, 19대 때는 친박에 의한 친이 학살, 20대 때는 친박에 의한 소장개혁파 학살이 지속되면서 당내 다양성이 완전히 파괴됐다.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까지 역할을 못 하게 돼 바른정당으로 가면서 지금의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김 의원은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다가 돌아온 복당파이기도 해 보수통합의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지금까지는 그에 대한 요청을 받은 바 없어서 따로 생각해본 바 없다. 다만 통합과 관련해 요청이 있고 제가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해볼 수는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요청이 있을 것 같진 않다. (기자회견 직후) 변혁 소속 의원 두 분에게서 위로와 격려의 취지로 짧게 문자메시지가 온 적은 있다. 따로 만나진 않았다.”○ “고관대작형 없애고 장관급 아니라 국장급 국회의원 돼야” ―김 의원이 생각하는 대안은 뭔가. 당 해체 이후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야 하나. “과시욕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 사익을 위해 공동체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짓밟는 사람은 오면 안 된다. 국회의원이 되면 감투를 보고 절하는지 사람을 보고 절하는지 분간 못 하는 경우가 있다. 국회의원은 고관대작형이 아니라 실무형이 돼야 한다. 예우를 장관급에서 국장급으로 낮춰야 한다.” ―여의도연구원에서 그동안 청년 인재 양성과 영입에 집중했는데….“지역구에 바로 나가서 최강자와 붙어도 당선될 정도로 준비돼 있는 청년을 아주 엄선해서 추천했는데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정말 귀한 분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당에 누가 오나. 당에서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은 행사 때 지도부 사진 찍기 병풍 또는 마네킹용이다. 최근 당이 청년들 간담회에서 (한국당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등) 이전에 없었던 솔직한 이야기들이 나오자 큰 충격을 받았는데, 사진 찍으려고 앉혀 놓은 마네킹이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다.” ―당의 일부 중진들은 사석에서 청년 정치인을 ‘이등병’ ‘초딩’에 비유하더라. “20일 유엔 아동권리협약 30주년을 기념해 유니세프에서 주최하는 ‘초중학생들과의 국회의원 토론회’에 갔다. 참신한 생각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나는 ‘여러분들이 국회에 오시는 게 더 좋은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시각이 초기에 약간 시행착오를 거치면 훨씬 더 의미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다. 내가 47세로 (평균 나이 60.1세인) 한국당에선 어린 그룹인데, 딴 데 가면 할아버지급 아닌가.” ―앞으로 뭘 할 건가. 2004년 한나라당 때 정풍운동을 주도하며 불출마 선언을 하고 3년 후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전 시장과 비슷한 행보라는 평가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 영광이다. 하지만 불출마 선언에서 밝혔듯 저는 정치권에 파견된 시민 입장에서 자격 없는 자가 끼면 이성을 잃는다는 ‘절대반지’에 대한 면역력을 아직은 잃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임기 후 뭘 할지 저도 궁금한데, 지금 하는 일에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아 생각을 아예 안 하기로 했다. 경우의 수는 많이 열려 있겠지만….”○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생년월일: 1972년 7월 15일△출신교: 부산 금정고-서울대 국제경제학과△주요 이력: 2006∼2009년 동일고무벨트㈜ 대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부산 금정, 무소속·한나라당·새누리당), 2011∼2012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부산 금정, 새누리당),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부산 금정, 새누리당·바른정당·자유한국당), 현재 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조동주 djc@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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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텐트 자진철거를” 한국당 “文대통령 뜻이냐”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 과정에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설치한 대형 텐트를 자진 철거해 달라고 청와대가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당은 비닐 천막이었던 청와대 사랑채 앞 황 대표의 농성장이 비바람에 쓰러지자 대형 텐트로 바꿔 설치하면서 장기 농성 채비를 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김광진 대통령정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김 의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분수대 광장이 천막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라며 “황 대표님의 힘든 상황과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오랜 기간 집회를 이어오시던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규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을 비롯해 실무자들도 고충이 크니 자진 철거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해당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화답은 없고 대표가 바람막이로 사용하는 천막을 철거하라는 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또 “이게 과연 문 대통령의 뜻인지 확인해 달라. 확인이 될 때까지 철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랑채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등은 이날 “내일(26일)까지 천막을 철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한국당 측에 통보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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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지소미아 잘 정리, 단식 멈추길”… 황교안 대표 “계속할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 연장키로 한 정부 결정에도 단식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22일로 단식 사흘째인 황 대표는 지소미아 연장,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철회, 문재인 정부의 국정 대전환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건 만큼 나머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식투쟁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22일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지소미아 관련 입장 발표 직후 황 대표가 농성 중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산 하나를 넘어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단식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누군가는 저의 단식을 폄훼하지만 개의치 않겠다”며 “사생결단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정부 공식 발표 직전 황 대표를 찾아 정부의 최종 결정을 설명하고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익 문제에 대해 황 대표께서 단식까지 해 죄송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식을 풀어 달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또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만찬에 참여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라고 해서 전하러 왔다”며 “대표님의 단식 등 강한 입장 표명이 협상 지렛대가 됐다는 분석이 내부에서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 대표는 “지소미아가 폐지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만 답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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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文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팬미팅처럼 진행된 전근대적 소통”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두고 “팬미팅처럼 진행된 전근대적 소통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수석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사단법인 국정리더십포럼 주최 ‘대통령과 소통’ 세미나에 연사로 나와 “보여주기식 소통은 안 된다”며 “평소 가족한테 살갑게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좋은 곳에 데려가서 외식하자고하면 그건 소통도 아니고 사랑받는 가장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에 몸담았던 경험을 토대로 청와대에서 국민과의 직접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전 수석은 “청와대라는 구조 자체가 소통을 가로막는 공간이란 걸 뼈저리게 느꼈다”며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노력하더라도 소통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또 “청와대는 다 정제된 정보만 보고로 올라온다. 그런 의미에서 소통의 공간이 아니다”라며 “청와대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대통령도 소통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수석은 “문 대통령이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술 한 잔 하는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경호 때문에도 안 되고, 청와대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오게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개인 시간 1시간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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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단식 풀어달라” 文대통령 뜻 전하자 황교안 “계속할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 연장키로 한 정부 결정에도 단식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22일로 단식 사흘째인 황 대표는 지소미아 연장,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철회, 문재인 정부의 국정 대전환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건 만큼 나머지 목적을 위해 단식투쟁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22일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지소미아 관련 입장 발표 직후 황 대표가 농성 중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산 하나를 넘어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개정 저지를 위해 단식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누군가는 저의 단식을 폄훼하지만 개의치 않겠다”며 “사생결단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정부 공식발표 직전 황 대표를 찾아와 정부의 최종 결정을 설명하고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익문제에 대해 황 대표께서 단식까지 해 죄송하고 감사드린단 말씀을 드리고, 단식을 풀어달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또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만찬에 참여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라고 해서 전하러 왔다”며 “대표님의 단식 등 강한 입장표명이 협상 지렛대가 됐다는 분석이 내부에서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 대표는 “지소미아가 폐지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만 답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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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안전강화 ‘민식이법’ 처리 급물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행안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민식이법은 9월 충남 아산시 한 스쿨존 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 군(9)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현행법은 스쿨존 내 무인 과속방지 장비와 신호기 설치가 임의규정이지만, 이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 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과 속도제한 안전표지판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입법된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피해자가 사망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등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 통과를 약속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국민과의 대화에 첫 질문자로 나선 민식 군 부모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게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고, 문 대통령이 20일 “스쿨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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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현역의원 절반 이상 물갈이”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지역구 의원 91명 중 3분의 1(30명) 이상에 대해 컷오프(공천배제)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전체 의원 108명 중 지역구 의원 공천 탈락자와 자진 불출마자, 비례대표까지 모두 합쳐 최대 50% 이상(54명) 현역 물갈이를 단행하겠다는 목표다. 21일 한국당 총선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박맹우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 시대정신과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21대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을 절반 이상 교체하는 개혁공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 현역 의원 3분의 1 이상을 컷오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당 지역구 의원 91명 가운데 평가 하위 30명은 공천에서 배제당하게 된다. 박 사무총장은 “이제 큰 틀의 방향을 정했고, 구체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단식 투쟁 중인 황교안 대표에게도 곧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당무감사 결과와 의정활동 등을 계량화해 종합 평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총장은 당 내 반발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과거에 누구를 찍어내기 위한 그런 룰이 아니다”라며 “모두에게 공정한 룰이라면 의원들도 수긍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이 이 같은 인적쇄신안을 낸 것은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당 안팎에서 인적쇄신 요구가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전날 단식 농성을 시작하면서 “당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제게 부여된 칼을 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총선기획단에서 결정한 공천 방향은 내달 17일 이후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전달되고, 최종 공천 룰은 공관위에서 발표하게 된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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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 “국민과의 대화 진행 엉망… 보다가 3년 늙어”

    “진짜 맨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날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 가장 죄송한 형식의 방송이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보기에도 일반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가 중구난방으로 흘러갔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고 대변인도 “진행될 때는 서로가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려 했지만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끝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상당한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끝날 때는 모두가 만족스러운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가 준비한 내용만 일방 전달한 쇼”라고 성토했고, 정진석 의원은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자문위원은 돗자리를 깔아야 한다. (행사 시작 전) ‘얻을 게 없다’는 취지로 (탁 위원이) 우려했는데 적중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진행을 맡은 방송인 배철수 씨가 “3년은 늙는 기분이었다”고 말한 것에 빗대 “(방송을) 보는 우리도 3년 늙었다. 진행 자체도 매끄럽지 못했다”고 했다. 참석자들이 앞다퉈 소리치며 빚어진 혼돈에 대해 여권과 가까운 방송인 김어준 씨도 “도떼기시장이었다. 이런 기획을 대통령에게 제안한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했다. 청와대 안에서는 제작을 맡은 MBC를 탓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MBC가 참여 신청에 ‘하고 싶은 질문’을 받았으니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그룹 지어 참석자들을 앉혔다면 그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MBC가 제대로 준비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도 “국민과의 대화는 저희가 한 게 진짜 없다. 구체적인 것들은 다 MBC에서 했다”고 설명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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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민정, ‘국민과의 대화’에 “난리도 아니었다, 文대통령에겐 정말 죄송”

    “맨바닥에서 시작한 거다.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에겐 정말 죄송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날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보기에도 일반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가 중구난방으로 흘러갔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고 대변인도 “진행될 때는 서로가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려 했지만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끝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상당한 수준이구나’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끝날 때는 모두가 만족스러운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가 준비한 내용만 일방 전달한 쇼”라고 성토했고, 정진석 의원은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자문위원은 돗자리를 깔아야 한다. (행사 시작 전) ‘얻을 게 없다’는 취지로 (탁 위원이) 우려했는데 적중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방송 진행을 맡은 방송인 배철수 씨가 “3년은 늙는 기분이었다”고 말한 것에 빗대 “(방송을) 보는 우리도 3년 늙었다. 진행 자체도 매끄럽지 못했다”고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이 앞다퉈 소리치며 손을 들면서 혼돈이 빚어지기도 했고, 질문자들의 하소연성 질문이 계속되기도 했다. 여권과 가까운 방송인 김어준 씨조차 자신의 방송에서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앞부분 좀 보다가 도떼기시장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시청을 멈췄다”고 했다. 청와대 안에서는 제작을 맡은 MBC를 탓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한 관계자는 “MBC가 참여 신청에 ‘하고 싶은 질문’을 받았으니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그룹 지어 참석자들을 앉혔다면 그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MBC가 제대로 준비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국민과의 대화는 ‘너무 딱딱한 콘셉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미리 준비)한 게 진짜 없다”며 “구체적인 것들은 다 MBC에서 했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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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할 인재 없어 못 그만둬”… 쇄신론에 귀막은 한국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인적 쇄신 불씨가 되살아나는 듯했지만 정작 당은 하루 만에 다시 조용해졌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이 요구한 당 해체와 지도부의 불출마 용단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한국당의 총선 승리”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일부 중진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서 경질해야 한다”며 비난하고 나서 기대했던 ‘정풍운동’ 대신 당내 갈등만 증폭되는 양상이다. 18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며 “당 쇄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의 지도부 용퇴 주장을 ‘다양한 의견’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당장 물러설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한 것. 황 대표는 공천 쇄신안 마련 차원에서 19일 청년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녀 등의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이 확인된 인사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라며 김 의원의 제안을 일축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 책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내는 일”이라며 “그걸 저지하는 게 저의 소명”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현역 의원 전원 불출마 선언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 역시 차가웠다. 부산의 한 중진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은 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기관인데, 김 의원을 원장 자리에서 경질해야 한다.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의 ‘한국당은 좀비, 민폐’ 발언은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 뱉는 격”이라며 “처음부터 바른정당에서 복당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공천 때 여론조사를 통한 불미스러운 시도를 막아내는 역할을 맡겠다”며 여의도연구원장직을 내려놓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 말고 네가 나가라’는 기류도 여전했다. 한 재선 의원은 “관두고 싶어도 우리 지역구에 대체할 만한 인재가 없어 못 그만둔다”며 “재판 받고 있는 의원들 중에 먼저 나서서 당에 부담 주지 말고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화살을 돌렸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불출마 고심 여부에 대해 묻자 “김 의원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다만 “이제 다시 인적 쇄신 물꼬를 텄으니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다. 영남·강남 3선 용퇴론으로 한국당 인적 쇄신을 가장 먼저 공개 주장한 김태흠 의원은 “다른 중진들한테 굉장한 압박이 될 것”이라며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불출마를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시절 정풍운동을 주도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중진 의원들이 거취를 고민하면서도 떠밀리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싫어한다. 숨고르기 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종구 의원은 “당이 혁신하고 새롭게 가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고 했다.최고야 best@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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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연 “한국당 수명 다했다”… 황교안 “총선향해 뚜벅뚜벅 갈것”

    부산 3선인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진영 전체에 본격적인 물갈이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소장 개혁파의 상징 중 한 명인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앞서 김성찬(재선), 유민봉 의원(초선)의 불출마 선언보다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세연 “한국당은 좀비이자 민폐” 17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수명이 다했다”며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 함께 물러나고 당을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해체하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당의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며 “비호감 정도가 역대급 1위”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두 분이 앞장서고 우리도 다같이 물러나야만 한다”고 했다. 황 대표,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현역 의원의 전원 사퇴를 통한 당 해체를 주장한 것이다. 김 의원의 불출마 발표는 당 지도부도 모를 만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전날 지역구 당원협의회 하반기 연수 행사에 참석하는 등 평소와 같은 일정을 소화했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출마 고민은 오래전부터 해왔고, 결심은 굉장히 최근에 했다”며 “당이 회생 능력을 상실했다. 길을 비켜 드리는 게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탈당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직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치권과 당을 향해 질책을 쏟아냈다. 그는 “정파 간 극단적 대립 구조 속에서 실망, 좌절, 혐오, 경멸로 이어지는 정치 혐오증에 시달려 왔다”고 했다. 또 “(당내에서) ‘물러나라’며 손가락질은 하는데 그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추가 불출마 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슷한 인식을 갖고 우려를 나눠 온 분들이 일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불출마 도미노냐, 찻잔 속 태풍이냐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주장에 “당을 위한 충의”라면서도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의 불출마 선언 촉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당을 살리는 길로, (총선을) 이기는 길로 가겠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했다. 당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다가 복당한 3선의 김용태 의원은 “당을 위해 살신성인한 것”이라며 “당 지도부와 저까지 포함해 거취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 재선 의원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 시기가 너무 일렀다”며 “불출마를 고민하는 선배들이 있는데, 나이가 젊은 김 의원이 선두를 끊으면서 ‘김세연과 아이들’이 되긴 싫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 해체는 현실성이 없다”며 “부산시장 또는 대권을 향한 전략적 후퇴를 한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부산 금정구에서 5선 의원을 지낸 고 김진재 전 의원의 아들인 김 의원은 같은 지역에서 제18대부터 내리 3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장인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다. 그래서 초선부터 당 개혁 목소리를 냈음에도 ‘정치적 금수저’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김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친박(친박근혜)계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과감히 맞서지 못했다. 후회된다”고 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의 한국당 해체 주장이 보수통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에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한 의원은 “김 의원이 바른정당 출신이기는 하지만 이제 와서 함께하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최고야 best@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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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내용 공개놓고 잡음… 보수통합 첫발부터 삐걱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보수 통합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실무협상팀 구성 문제와 ‘통화 보안’ 논란이 불거져 첫걸음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황 대표가 통합논의 기구를 제안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 유 의원이 이끌고 있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측이 통합 논의를 할 실무팀을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8일 여러 우려가 나왔다. 한국당은 전날 실무협상팀을 홍철호 이양수 의원으로 구성해 발표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유 의원 측 실무팀이 구성이 되지 않았더라도 양측의 아는 사람들끼리 물밑에서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변혁 측 관계자는 “무엇을 어디까지 논의할지 어느 정도 윤곽도 없이 협상기구부터 공식적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면서 공식 협상 자체를 꺼리는 기류를 내비쳤다. 황 대표와 유 의원의 통화 문제도 논란이 됐다. 이날 황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 의원과의 통화 등)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다.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황 대표는 7일 오전 유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당은 통합 실무협상팀을 구성했으니 그쪽도 협상팀을 만들어 달라. 조만간 만나자”고 전했고 유 의원은 “대화창구를 만들자”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통화 내용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유 의원은 “통화는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불쾌해했다. 특히 두 사람이 ‘탄핵에 대해 묻고 넘어가자’고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의제에서 탄핵 문제는 빼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변혁의 한 의원은 “기본적인 약속도 안 지키는데 신뢰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논의의 끝은 분명 공천 지분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유 의원이 ‘벼랑 끝 전술’로 독자 창당을 상당 수준까지 진행해 몸값을 높인 뒤 상당한 공천 지분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부터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당들의 견제도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전화 안 받기로 유명한 유 의원이 황 대표의 전화를 받았는데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 바른미래당과의 관계는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정치적 도의”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보수 통합의 논리를 보면 자가당착적 논리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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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유승민 통화사실 공개되자 시끌…보수통합 첫발부터 삐걱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보수통합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실무 협상팀 구성 문제와 ‘통화 보안’ 논란부터 불거져 첫 걸음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황 대표가 통합논의 기구를 제안한지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 유 의원이 이끌고 있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측이 통합 논의를 할 실무팀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8일 여러 우려가 나왔다. 한국당은 전날 실무 협상팀을 홍철호 이양수 의원으로 구성해 발표했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유 의원 측 실무팀이 구성이 되지 않았더라도, 양측의 아는 사람들끼리 물밑에서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변혁 측 관계자는 “무엇을 어디까지 논의할 것인지 어느 정도 윤곽도 없이 협상기구부터 공식적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면서 공식 협상 자체를 꺼리는 기류를 내비쳤다. 황 대표와 유 의원의 통화 문제도 논란이 됐다. 이날 황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 의원과의 통화 등)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다.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황 대표는 7일 오전 유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당은 통합 실무협상팀을 구성했으니, 그쪽도 협상팀을 만들어 달라. 조만간 만나자”고 전했고, 유 의원은 “대화창구를 만들자”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통화 내용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유 의원은 “통화는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불쾌해 했다. 특히 두 사람이 ‘탄핵에 대해 묻고 넘어가자’고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의제에서 탄핵문제는 빼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변혁의 한 의원은 “기본적인 약속도 안 지키는 데 신뢰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논의의 끝은 분명 공천지분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당 한 의원은 “유 의원이 ‘벼랑 끝 전술’로 독자 창당을 상당수준까지 진행해 값을 높인 뒤, 상당한 공천지분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부터 전략을 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당들의 견제도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전화 안 받기로 유명한 유 의원이 황 대표 전화를 받았는데, 급하기 급했던 모양이다. 바른미래당과의 관계는 빨리 정리해주는 게 정치적 도의”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보수통합의 논리를 보면 자가당착적 논리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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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선 공방 벌인 유승민-공화당… 보수통합 최대 변수는 ‘박근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보수대통합 협의체 제안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갈라진 범보수 진영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총선이 5개월 남은 시점에서 보수 대통합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결국 최대 변수는 ‘박근혜 탄핵’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당장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이 “위장 보수”라고 비판한 것은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유승민, 한국당 제안 하루 만에 “신당 창당” 밀당 바른미래당 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은 황 대표의 협의체 제의 하루 만인 7일 “일단 대화를 시작한다”면서도 “독자 신당 준비를 동시에 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유 의원은 변혁 전체회의에서 “권은희, 유의동 의원이 신당기획단의 공동단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독자 신당 준비로 세력을 키워 협상력을 높이는 동시에 한국당과의 통합에 반발하는 변혁 내 국민의당계 의원들을 안고 가겠다는 것. 유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수 재건 대화가 이제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수 재건 3가지 원칙으로 제시한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 원칙을 지키는 게 한국당은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뭉치기만 하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못하다. 3년 전 탄핵에 매달려 있는 분들과는 같이 보수 재건 못 한다”고 우리공화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은 라디오에서 “(유 의원과 합친다면) 그건 보수 대야합이다. 탄핵에 찬성했던 한국당 의원 등 62명은 위장 보수우파”라고 비난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유 의원에 대해 ‘배신자’란 인식이 강한 대구·경북 지역의 정서도 극복해야 할 난관이다. 한국당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통합을 한다면 유 의원이 수도권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곽상도 의원은 “통합은 좋지만 대구 민심은 유 의원에 대한 반감이 심한 게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역민들에게 ‘유승민이 수도권에서 출마하면 통합을 받아줄 수 있느냐’고 설득할 지경”이라고 했다. ○ 黃 “분열은 불의”…협의체 실무팀 구성 이런 흐름에 대해 황 대표는 당 최고위회의에서 “지금은 통합의 대의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라며 “통합이 정의고 분열은 불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협의체에 참여할 당내 인사로 홍철호 이양수 의원을 임명했다. 홍 의원은 2017년 대선 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 의원은 홍문종 의원의 특보 출신이다. 한국당은 주말부터 협상을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유 의원은 “정식 제안이 오면 결정하겠다”고 밝혀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 ‘박근혜 변수’와 함께 변혁 측의 내부 반발과 안철수 전 의원의 의중도 변수다. 국민의당계 의원 7인과 바른정당계 의원 8인이 합친 변혁 모임에서도 통합에 대해 계파 간 의견이 다르다. 국민의당 출신 권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 이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고 못 박았다. 전날 변혁 긴급 비공개 회의에서도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11월 말까진 안 전 의원의 입장 표명을 기다려 보자” “외부 인사를 모셔와 자강하자”고 주장했다고 한다. 여기에 연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변수다. 또 황 대표가 통합 대상으로 언급한 보수 시민단체에서도 “황 대표의 일방적 통합 구상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고야 best@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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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유승민, 보수대통합 제안 하루만에 “신당 창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보수대통합 협의체 제안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갈라진 범보수 진영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총선이 5개월 남은 시점에서 보수 대통합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결국 최대 변수는 ‘박근혜 탄핵’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당장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이 “위장보수”라며 비판한 것은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유승민, 한국당 제안 하루만에 “신당 창당” 밀당 바른미래당 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은 황 대표의 협의체 제의 하루 만인 7일 “일단 대화를 시작한다”면서도 “독자 신당 준비를 동시에 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유 의원은 변혁 전체회의에서 “권은희, 유의동 의원이 신당기획단의 공동단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독자 신당 준비로 세력을 키워 협상력을 높이는 동시에 한국당과 통합에 반발하는 변혁 내 국민의당계 의원들을 안고 가겠다는 것. 유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수재건 대화가 이제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수 재건 3가지 원칙으로 제시한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 원칙을 지키는 게 한국당은 고통스로운 일”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뭉치기만 하면 이긴다는 생각하는 건 옳지 못하다. 3년 전 탄핵에 매달려 있는 분들과는 같이 보수재건 못 한다”고 우리공화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은 라디오에서 “(유 의원과 합친다면) 그건 보수 대야합이다. 탄핵에 찬성했던 한국당 의원 등 62명은 위장보수우파”라고 비난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유 의원에 대해 ‘배신자’라는 인식이 강한 대구·경북 지역의 정서도 극복해야할 난관이다. 한국당 대구·경북지역 의원 사이에선 “통합을 한다면 유 의원이 수도권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곽상도 의원은 “통합은 좋지만 대구 민심은 유 의원에 대한 반감이 심한 게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역민들에게 ‘유승민이 수도권에서 출마하면 통합을 받아줄 수 있느냐’고 설득할 지경”이라고 했다. ● 黃 “분열은 불의”…협의체 실무팀 구성 이런 흐름에 대해 황 대표는 당 최고위회의에서 “지금은 통합의 대의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라며 “통합이 정의고 분열은 불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협의체에 참여할 당내 인사로 홍철호, 이양수 의원을 임명했다. 홍 의원은 2017년 대선 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 의원은 홍문종 의원의 특보 출신이다. 한국당은 주말부터 협상을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유 의원은 “정식 제안이 오면 결정하겠다”고 밝혀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 ‘박근혜 변수’와 함께 변혁 측의 내부 반발과 안철수 전 의원의 의중도 변수다. 국민의당계 의원 7인과 바른정당계 의원 8인이 합친 변혁 모임에서도 통합에 대해 계파 간 의견이 다르다. 국민의당 출신 권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국당과 통합은 없다. 이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고 못 박았다. 전날 변혁 긴급비공개회의에서도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11월 말까진 안 전 의원의 입장 표명을 기다려보자” “외부인사를 모셔와 자강하자”고 주장했다고 한다. 여기에 연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변수다. 또 황 대표가 통합 대상으로 언급한 보수 시민단체에서도 “황 대표의 일방적 통합구상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고야기자 best@donga.com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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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퇴’ 지목된 중진들 “불출마 검토 안해”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영남과 서울 강남 3선 중진의원들의 용퇴론을 들고나오자 이 기준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이 일제히 발끈하고 나섰다. 이른바 ‘김태흠 리스트’에 해당하는 의원 16인 대부분은 김 의원의 주장에 “자의적인 물갈이는 옳지 않다” “본인이 먼저 내려놔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진은 4선부터”라는 말도 나왔다. 정작 김 의원 주장에 따라 불출마를 검토하겠다는 의원은 없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의원들은 “부울경은 격전지가 된 지 오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6일 유재중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야당은 당선이 우선이다. 결국 지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물갈이’라고 무조건 신인을 우대했다 여당이 당선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한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친박(친박근혜) 주구 노릇 하던 사람이 자기만 살겠다고 갑자기 소장파 행세를 하는 게 보기 힘들다”고 혹평했다. 또 다른 의원은 “본인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결사대에 지원하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했다.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매번 물갈이 대상자가 돼 결과적으로 희생양이 됐다”는 불만이 나왔다. 강석호 의원은 “총선 때마다 영남 물갈이 주장이 나온다. 영남 주민들은 아무나 바꾼다고 찍는 주민들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김태흠 의원을 향해서는 “이런 이벤트를 하려면 자기가 먼저 내려놔야 진실성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경북 의원은 “한국당 초선 비율이 20%인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 19명 중 62%(12명)가 초선”이라며 “매번 물갈이를 외치다가 지역의 대표적 정치인 하나 만들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자의적 물갈이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김정훈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감정 생기게 누가 나가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기국회가 끝난 후 책임 있는 정치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종구 의원은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 쇄신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고, 김재경 의원은 “신인, 여성 등에게 가산점을 주고 현역 의원은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여상규 의원은 “총선기획단, 공천심의위 등에서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원래 중진은 3선이 아니라 4선부터”라고 했다. 16인 중 유일한 불출마 선언자인 김무성 의원은 “멕시코 출장 중이라 국내 사안은 잘 모른다”며 답변을 피했다.최고야 best@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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