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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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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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해 침략에 맞서야”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은 미국이 푸틴에 맞서길 바랄 것이다. 이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를 이끈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맞아 상륙작전의 무대였던 프랑스 ‘푸앙트 뒤 오크’를 찾아 이같이 연설했다. 당시 참전용사들이 나치 아돌프 히틀러에 맞서 싸웠듯 오늘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유럽을 위협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항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우리 시대의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나라 안팎에서의 침략에 맞서야 한다”고 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는 미국의 위대함이 과거의 일이란 사실을 거부한다”며 “우리가 함께 행동할 때 미국에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없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국 CNN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 대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겨냥했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슬로건이 잘못됐다고 꼬집은 셈이다. 푸앙트 뒤 오크는 1984년 재선 도전을 선언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40주년 연설에서 “미국은 독재정부를 상대할 때 고립주의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며 옛 소련에 대한 군비경쟁을 선언한 곳. 이 연설은 레이건 전 대통령을 재선으로 이끈 미국 대통령 최고의 연설 중 하나로 꼽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을 견제하는 동시에 레이건 전 대통령처럼 고립주의를 거부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노르망디 콜빌쉬르메르 미군 묘지에서 가진 연설에서도 “고립주의는 80년 전에도 답이 아니었고 오늘날에도 답이 아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하지만 일각에선 과거 레이건 전 대통령을 ‘군사적 모험주의자’라고 비판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레이건을 본 딴 연설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코리 샤크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달갑지 않은 비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맞아 이른바 트럼프식 고립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6일 NYT 기고문에서 “미국 우익에서 목소리가 큰 일부는 2차 세계대전 이전 고립주의를 부활하고, 전후 평화를 유지해온 동맹 제도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의 미 의회 통과가 지연된 점을 사과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서방의 단결을 과시하려 한 것이다.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은 13일부터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15일부터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미국은 러시아 본토에서 장사정 무기를 활용해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르키우를 공격하는 러시아군을 타격할 수 있는 탄약을 포함해 2억2500만 달러(약 30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6일 미 ABC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나 크렘린궁을 타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로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제한을 뒀다는 것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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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캐나다 금리인하… 글로벌 ‘피벗’ 확산

캐나다가 5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중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하루 뒤에는 유럽중앙은행(ECB) 또한 금리 인하에 동참했다. 올들어 스위스, 스웨덴 등도 금리를 내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또한 올 하반기(7∼12월) 중 인하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몇 년간 고물가에 대처하기 위해 강도 높은 금리 인상 정책을 단행했던 주요국이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서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의 문을 열었다. ECB는 6일 기준 금리를 기존 4.50%에서 4.25%로 0.25%포인트 낮췄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내 인상 기조를 이어갔지만 최근 독일 등 곳곳에서 경기 둔화가 심각해지자 금리를 낮췄다. 캐나다 중앙은행 또한 5일 기준금리를 기존 5.00%에서 4.75%포인트로 0.25%포인트 내렸다. 역시 2020년 3월 이후 4년여 만의 인하다. 세계 주요국 중 ‘나 홀로 성장’을 이어가던 미국 경제도 최근의 소비 부진, 고용 둔화 등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인하를 점친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 기대감에 5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지수, 나스닥지수 등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개발 주도권을 쥔 대표 기술주 엔비디아가 상승 랠리를 이끌었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하루에만 5.16% 올랐다. 시가총액 또한 3조100억 달러(약 4119조 원)로 애플을 제치고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美, 고용-소비둔화에 9월 금리인하 기대감 커져글로벌 ‘금리 피벗’ 확산일부 “금리 내려도 인플레 전쟁 계속”캐나다 중앙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이 각각 5, 6일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이달 말 영국중앙은행 또한 인하 대열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관심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미 경제지표 호조, 여전히 높은 소비자물가 수준 등을 들어 올해 안에 연준이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잠정치가 1.3%로 기존 속보치(1.6%)에 비해 0.3%포인트 낮아지고 고용, 소비지표 등도 둔화하자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금리 선물(先物)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점치는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선물 투자자들은 연준이 올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70%로 보고 있다. TD증권 또한 “(미국의 뜨거운) 고용시장을 더 이상 인플레이션의 위험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인플레가 점진적으로 둔화한다면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를 지지할 만하다”고 평했다. 다만 미국과 EU가 금리를 인하해도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6%로 4월(2.4%)보다 올랐다. 필립 레인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 또한 ECB가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이것이 인플레에 대한 “승리 선언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닐 카시카리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또한 “현재의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피벗(pivot)‘축을 회전해 방향을 튼다’는 뜻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때 널리 쓰인다. 최근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그간의 기준금리 인상 대신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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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년들, OECD 근무 도전을”… 주OECD대표부, 佛서 설명회 개최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가 5일(현지 시간) OECD와 공동으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OECD 사무국에서 한국인 청년들을 위한 ‘2024년 OECD 진출 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설명회에선 예년과 달리 한국인 OECD 직원 10여 명이 직접 참석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ITF)의 김영태 사무총장, 엘사 필리초프스키 OECD 공공거버넌스국장 등이 OECD 직원에게 필요한 역량 등을 소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약 150명이 참석했다. 최상대 주OECD 대표부 대사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며 한국인 직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많은 한국 젊은이의 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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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한국 청년들 OECD로 오세요”…파리에서 OECD 진출 설명회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가 5일(현지 시간) OECD와 공동으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OECD 사무국에서 한국인 청년들을 위한 ‘2024년 OECD 진출 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설명회에선 예년과 달리 한국인 OECD 직원 10여 명이 직접 참석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ITF)의 김영태 사무총장, 엘사 필리초프스키 OECD 공공거버넌스 국장 등이 OECD 직원에게 필요한 역량 등을 소개했다.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약 150명이 참석했다. OECD 사무국엔 각국에서 온 4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 직원은 100여 명이다. 최상대 주OECD 대표부 대사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며 한국인 직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많은 한국 젊은이의 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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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고물가-불법이민에 ‘극우 바람’ 분다… 오늘부터 선거

유럽연합(EU)이 6∼9일 나흘간 유럽의회 선거를 실시한다. 차기 의회 의원 720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27개 회원국 유권자 총 3억7000만 명이 직접 한 표씩 행사하는 ‘대규모 선거 이벤트’다. 극우 성향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에서 재집권에 도전하는 가운데 미국과 함께 서방의 양축을 이루고 있는 EU에서도 우파 정당이 득세할지 관심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물가, 불법 이민자 급증으로 확산된 반(反)이민 정서 등으로 주요국 청년들이 기존 정당에서 돌아서며 극우 정당의 약진이 예상된다. ● 제2당 노리는 佛-伊 극우 정당 EU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5년 임기의 유럽의회 의원 720명을 선출한다. 의석수는 국가별 인구수에 비례해 할당된다. 독일은 가장 많은 96석을 받았고 키프로스, 룩셈부르크, 몰타 등은 가장 적은 6석씩을 받았다. 회원국들은 자국 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치르며, 배정받은 의석수 내에서 득표를 많이 한 후보들을 의원으로 선출한다. 6일 네덜란드가 투표를 시작하고 9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투표를 진행한다. 1차적인 윤곽은 9일 늦은 밤 드러날 예정이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4일 현재 제1당인 중도우파 성향 ‘유럽국민당(EPP)’이 172석으로 1위를, 제2당인 중도좌파 성향 ‘사회민주진보동맹(S&D)’이 143석으로 2위를 달리고 있다. 이어 극우 성향인 ‘유럽 보수와 개혁(ECR)’과 ‘정체성과 민주주의(ID)’가 각각 75석, 68석으로 그 뒤를 쫓고 있다. 두 극우 정당의 예상 의석수를 합하면 제2당에 맞먹는다. ECR은 유럽의 대표적인 극우 지도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이탈리아형제당), ID는 프랑스의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 의원이 속한 국민연합(RN)이 이끈다. 멜로니 총리는 르펜 의원과 EU 집행위원장 연임을 꾀하는 EPP 소속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현 위원장으로부터도 연대 ‘러브콜’을 받고 있다. 멜로니 총리가 그간 유럽 극우와 주류 보수 간 가교 역할을 하며 EU 집행위원장 선출권을 가진 의회 구성에서도 입지가 크게 부상했다. ● 경제난에 지친 청년층, 극우 지지 최근 유럽 극우 정당의 약진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주택난, 불법 이민자 급증 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각국 젊은층의 극우 지지 성향이 뚜렷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3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18∼24세 프랑스 청년 중 36%가 “국민연합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25∼34세에서는 39%로 더 높았다. 네덜란드에선 18∼24세 유권자의 31%가 지난해 말 총선에서 1당에 오른 극우 자유당(PVV)을 지지한다고 했다. 스티븐 포티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 교수는 “페미니즘에 무력감을 느낀 남성들이 극우를 지지하는 사례가 많다”고 진단했다. 유럽의회는 최근 확정된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규제법((AI Act)과 같이 27개 회원국에 적용되는 법을 최종 결정한다. 법안은 EU 집행위원회만 발의할 수 있지만 유럽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빛을 보지 못한다. 유럽의 핵심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한 EU 예산안을 승인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 같은 기능을 하는 유럽의회의 우경화는 한국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는 4일 보고서에서 차기 의회가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면 한국 기업들이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 성향 정당이 득세하면 현재의 친환경 정책 ‘그린딜(green deal)’의 추진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럽에 진출한 한국 배터리, 전기차 기업들의 환경 규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EU가 중국의 과잉 생산 및 헐값 수출 등에 본격 대응하면 중국의 수출 경쟁국인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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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부대 훈련장서 레저숲 변신… 생활인구 3년새 13배로

“숲이 아니라 꼭 테마파크에 놀러 온 것 같아요.” 강원 춘천시 삼한골 상류에 있는 국립춘천숲체원에서 만난 최예솔 양(10)과 최 양의 아버지는 알록달록 색깔이 칠해져 있는 9m 높이의 실외 암벽장을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2일 찾은 이곳엔 단체 탐방객 20여 명이 무리 지어 숲해설가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마치 놀이동산을 방불케 할 정도로 활기찬 이곳은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군사시설로 일반인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곳이었다. 그러다 2015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면서 즐길 거리를 갖춘 이른바 ‘레저숲’으로 거듭났다. 수풀과 계곡, 바위 등 숲에 있는 자연환경을 원형 그대로 활용해 레저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숲을 뜻한다. 산림청은 2018년부터 이곳에 숲을 활용한 레포츠 시설을 조성해 2021년 문을 열었고, 지난해 5만2000명이 방문하는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다.● 첩보부대 훈련장에서 레저숲으로 숲체원 부지는 육군 첩보부대(HID) 요원들이 1970년대부터 2014년까지 실제로 훈련했던 장소다.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진 않지만 민간인 출입을 통제해 숲 일대를 훈련장으로 활용했다. 그러다 2018년부터 도시민의 여가 수요를 반영해 실내외 암벽등반장과 글램핑장 등 다양한 산림레포츠 특화시설을 갖춘 레저숲으로 다시 태어났다. 과거 사격 훈련과 고지 점령 훈련, 유격 훈련이 이뤄진 실제 공간이 지금은 산림레포츠 체험 시설로 바뀌었다. 철거하지 않은 군사훈련용 막타워(모형탑)도 곳곳에 남아 있다. 축구장 300개가 넘는 335ha 규모의 숲체원 곳곳엔 6m 높이의 나무 타기 시설을 비롯해 산악자전거(MTB)를 탈 수 있는 코스, 5m 높이의 로프코스를 즐길 수 있는 모험숲, 놀이터를 갖춘 유아숲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었다. 이 같은 숲 체험 시설만 10개가 넘는다. 2시간 안팎에 걸쳐 계곡이나 숲길을 트레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명상과 ‘불멍’, 해먹 체험 등 다양한 산림교육 콘텐츠도 인기를 끌고 있다. 캠핑할 수 있는 글램핑 시설과 단체 숙박시설도 갖춰 1박 이상 머물며 프로그램을 즐길 수도 있다. 김보영 국립춘천숲체원 주임은 “주로 학교나 기관에서 오는 단체 탐방객이 많다”며 “60대 이상 어르신 단체도 종종 방문하는데 남녀노소 원하는 방식대로 숲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스트레스 해소 등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방문객 수도 크게 늘고 있다. 시범 운영을 시작한 2020년 3800여 명에서 2021년 2만6000명, 2022년 4만3000명, 지난해 5만2000명까지 3년 만에 13배가량 급증했다. 통상 3시간 이상 머무르기 때문에 생활인구로 산정돼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춘천시 국립용화산자연휴양림은 1박에 1만5000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야영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이름났다. 이런 숲체원이나 휴양림을 포함한 전국의 산림교육센터는 총 23곳에 이른다. 2017년 17만 명 안팎이었던 방문객 수는 지난해 약 53만 명으로 급증했다.● 치유하며 모험·체험 즐기는 숲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체험시설을 갖춘 숲을 찾는 이들뿐만 아니라 산악 마라톤이나 트레킹 등 산에서 모험과 체험을 즐기려는 동호인도 증가했다. 암벽 등반이나 산악 승마,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등이 대표적인 산림레포츠다. 전국 산림레포츠 동호인은 2014년 23만 명에서 2020년 50만9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발맞춰 맞춤형 프로그램도 새로 생겨나고 있다. 경북 영주시에선 2030세대를 겨냥한 ‘알프스 챌린지’ 트레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백산 비로봉과 연화봉 등을 등반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인증하면 영주시의 ‘소백 3봉 챌린지’를 완성할 수 있다. 등산 인플루언서와 함께 챌린지형 산림 치유 트레킹도 참여할 수 있다. 산악 마라톤을 즐기는 이도 늘고 있다.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 험난한 비포장 산길을 달려야 하지만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풍경을 만끽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게 묘미다. 지리산 화대종주와 설악산 공룡능선, 제주 한라산 능선 코스가 대표적이다. 2021년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레저활동이나 치유 프로그램 등 연간 산림휴양 경험률은 79.2%로, 경험자의 97.1%는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순 강원대 산림경영학과 교수는 “삶의 질이 핵심 가치인 시대에 숲은 최고의 놀이터”라며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종목의 산림 레포츠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 계층도 접할 수 있게 레저숲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도 우울감도 숲에서 모두 잊어요”無장애숲으로 이동약자 등 배려시각장애인 위한 오디오 숲해설우울감 치유 힐링캠프도 운영최근 국내 레저숲에 조성된 산림레포츠 시설은 휠체어를 탄 이동 약자나 시·청각 장애인, 노약자 등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즐길 수 있는 ‘무장애숲’을 표방하고 있다. 강원 춘천시에 있는 국립춘천숲체원은 지난달 14일 SK 행복나눔재단과 함께 청년 장애인 직업훈련생 및 관계자 28명을 초청해 산림레포츠 체험을 지원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9m 높이 실외 암벽장을 도르래와 밧줄을 활용한 ‘어댑티브 클라이밍’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휠체어에 올라탄 채 암벽을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다. 암벽 아래에서는 “할 수 있어요!”라고 소리치며 응원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처럼 휠체어를 타고 산림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어 이곳은 국내에서 유일한 ‘배려숲’으로 불린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무장애 나눔 숲길도 1km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경포 국립춘천숲체원 산림레포츠팀장은 “장애인들이 산림레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은데 끝까지 암벽을 오르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다”며 “몸과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감까지 얻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춘천숲체원은 2021년 개원 이후 매년 장애인을 위한 ‘나눔숲 캠프’를 열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숲해설 등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장애인과 이들의 부모, 형제자매,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돌봄 종사자의 스트레스 회복을 돕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교육 대상자와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있다. 경북 영주시에 있는 국립산림치유원은 반려동물과 이별 후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는 ‘펫로스 증후군’ 가족을 대상으로 ‘내맘 쓰담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숲속에서 명상하거나 반려동물과의 추억을 간직하는 나무 액자 만들기 활동 등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한국 생활에 고립감을 느끼는 외국인 원어민 교사,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에게 심신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영주 소백산 자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숲 치유 프로그램, 한국 전통 다례를 배우는 다도 체험 등이 주요 활동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10월 엄마 배 속부터 유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림 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산림복지 소외계층과 보행 약자를 위한 무장애 나눔 길 등 기반 시설을 늘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도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다. 특별취재팀▽팀장 강경석 사회부 차장 coolup@donga.com▽이상훈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김태영 김소민 명민준 기자(이상 사회부)}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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女대통령 당선 아이슬란드, 득표 1~3위 모두 여성

“영광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을 진지하게 다하겠습니다.” 14년 연속 세계 성평등 지수 1위를 달리는 아이슬란드에서 28년 만에 다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1일(현지 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할라 토마스도티르 후보(56)는 2일 수도 레이캬비크에 있는 자택 앞에서 벅찬 가슴을 다스리며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아이슬란드는 1980년 세계 최초로 민주선거로 여성 대통령을 선출했고, 당시 비그디스 핀보가도티르 대통령이 1996년까지 재임한 뒤 이번에 역대 두 번째 여성 대통령을 배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아이슬란드 대선은 득표율 1∼3위가 모두 여성 후보였다. 개표 결과 토마스도티르 후보가 34.3%를 얻어 임기 4년의 차기 대통령에 오르게 됐다. 25.2%를 득표한 카트린 야콥스도티르 전 총리와 15.5%의 할라 흐륀드 로가도티르 후보가 뒤를 따랐다. 올해 대선 투표율은 78.83%로 1996년 이후 가장 높았다. 8월에 취임하는 토마스도티르 당선인은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정치적 이슈보다 사회적 문제에 집중해 큰 지지를 받았다. 소셜미디어가 청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아이슬란드 관광 활성화, 인공지능(AI)의 미래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논제를 잘 파고들었다는 평이다. 토마스도티르 당선인은 국제 비즈니스 및 경제를 전공한 기업인 출신이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살아남은 아이슬란드 투자사 ‘아위뒤르 캐피털’의 공동 창업자였으며, 아이슬란드 최초로 여성 상공회의소 회장에 오르기도 했다. 직장 문화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비팀(B Team)’에서 최고경영자를 맡기도 했다. 유럽 매체들은 “여성 후보가 1∼3위를 차지한 이번 대선은 세계경제포럼(WEF)이 아이슬란드를 왜 14년째 세계 성평등 국가 1위로 선정했는지를 잘 보여 준다”고 전했다. WEF에 따르면 아이슬란드는 직원 25명 이상의 기업에 남녀 동일 임금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의무를 부여한다. 육아휴직 기간엔 급여의 최대 80%를 지급하는 정책도 있다. 기업 이사회의 40%는 여성으로 구성해야 한다. 아이슬란드는 21세기 들어 여성 총리도 2명 배출했다.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총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번 대선에서 2위였던 야콥스도티르 총리는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직을 수행했다. 의원내각제인 아이슬란드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국민 통합의 수호자라는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권한은 대부분 총리에게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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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엘리자베스 콩쿠르서 한국계 2명 입상

세계 3대 음악 콩쿠르로 꼽히는 벨기에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한국계 미국인 엘리 최(23)가 3위에 오르는 등 입상자 6명 가운데 한국계 2명이 포함됐다. 한국은 2022년 첼로 최하영과 지난해 성악 김태한에 이어 3년 연속 우승을 기대했으나 아쉬움을 삼켰다. 2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콘서트홀 보자르에서 열린 콩쿠르 결선(바이올린 부문)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드미트로 우도비첸코(25)가 1위를 차지했다. 결선 진출자 12명 중 6명이 입상했는데, 엘리 최와 5위 줄리언 리(24)가 한국계였다. 2001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태어난 엘리 최는 3세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며 ‘바이올린 신동’으로 이름을 알렸다. 2009년부터 줄리아드 음악원 예비학교를 거쳐 줄리아드 음악원에 다니며 동시에 컬럼비아대에서 경제철학도 전공하고 있다. 줄리언 리는 미 시카고 아카데미 음악원을 거쳐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미리엄 프리드 교수를 사사했다. 7세에 미 밀워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클래식계에 데뷔했다. 한국 연주자 최송하(24)와 유다윤(23), 아나 임(27) 등 3명은 결선에 진출했으나 입상하지 못했다. 1937년 창설된 퀸엘리자베스 콩쿠르는 성악,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부문이 해마다 번갈아 개최된다. 폴란드 쇼팽 피아노 콩쿠르, 러시아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힌다. 한편 이날 우승한 우도비첸코는 심사위원 13명과 인사를 나누던 도중 러시아 심사위원과는 악수를 거부했다. 그는 “그와 악수하기 싫었다”며 “오늘 우승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당연히 우크라이나인으로서 이 영광을 우리나라에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브뤼셀=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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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자 6명 중 한국계가 2명… 엘리 최 3위

세계 3대 음악 콩쿠르로 꼽히는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입상자 6명 중 한국계가 2명 포함됐다. 한국계 미국인 엘리 최(23)는 3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을 포함해 아시아계 입상자는 4명으로 전체 입상자의 절반을 넘었다.2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콘서트홀 보자르에서 열린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결선에서 우크라이나 바이올리니스트 드미트로 우도비첸코(25)가 1위를 차지했다. 결선 진출자 12명 가운데 6명이 입상을 했는데 3위는 엘리 최, 5위는 줄리안 리(24)가 차지했다. 입상자 중 한국계 미국인이 2명이나 됐고, 이들을 포함해 아시아계는 4명이었다.2001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태어난 엘리 최는 3세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일찌감치 ‘바이올린 신동’으로 이름을 알렸다. 당시 ‘최유경’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국내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2009년부터 미국 줄리아드 음대 예비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는 동시에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철학을 전공한 독특한 이력이 눈에 띈다. 그는 음악을 하면서도 경제철학을 전공한 점에 대해 “대학에서 공부하며 음악을 해 큰 도움이 됐다”며 “더 많은 세상과 인간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5위에 오른 줄리안 리는 미 시카고 아카데미 음악원을 거쳐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미리암 프리드 교수를 사사했다. 줄리안 리도 7세에 미 밀워키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일찌감치 클래식계에 데뷔했다.한국 연주자 최송하(24), 유다윤(23), 아나 임(27) 등 3명의 바이올리니스트는 결선 진출자 12명에 포함됐으나 입상에 속하는 6위 내에는 들지 못했다. 한국 국적 결선 진출자는 미국 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눈길을 끌었다. 현지에선 한국인 결선 진출자가 많은 점과 함께 한국계 연주자가 2명 입상한 점에 주목했다. 플로리안 리엠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인은 매우 강하고 준비가 돼 있다”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기에 미국과 유럽 연주자들은 우울에 빠졌는데, 한국 등 아시아에선 이 기간을 잘 보내며 공연을 잘 준비해 지금 성과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5위를 차지한 한국계 줄리안 리 씨는 “한국 연주자들은 좋은 성과를 내려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며 “한국 내에서 클래식 음악가들에 대한 지원도 다양하다”고 한국의 활약 비결을 분석했다.1937년 창설된 퀸엘리자베스 콩쿠르는 젊은 음악가의 등용문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성악,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부문이 번갈아 개최된다. 폴란드의 쇼팽 피아노 콩쿠르,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콩쿠르 등과 함께 세계 3대 권위의 콩쿠르로 꼽힌다. 브뤼셀=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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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블링컨도 “필요땐 러 본토 공격 가능” 우크라戰 확전 기로

유럽 지도자들 사이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를 활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도록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이를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우크라이나의 최대 지원국인 미국이 본토 타격을 허용하면 전쟁이 러시아 내부로 강도 높게 번질 수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을 부르며 핵 보유국인 러시아와 서방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러시아 본토 타격이 실제로 허용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미 백악관에서도 찬반양론이 거세게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세가 확연해진 우크라이나의 패배 시 책임론과 러시아와의 전면 대결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美,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 첫 시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9일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몰도바를 찾아 “우크라이나는 자국을 방어할 방안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미 정부는 필요에 따라 적응하고 조정할(adapt and adjust) 것”이라며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발언을 내놓았다. 실제로 이날 현장에서 한 기자가 “적응과 조정은 우크라이나가 결정하면 러시아 본토 타격도 가능하단 얘기냐”고 묻자, 블링컨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 본토 타격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진 않았지만,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 모두에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전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서방 무기를 활용한 러시아 군사기지 타격을 허용해야 한다”고 발언한 직후 나왔다. 최근 유럽에선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장관 등이 잇따라 비슷한 주장을 내놓았다. 미국에서도 백악관에 ‘금기’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29일 전직 관료와 학자 60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 지원 무기를 활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나토 전 사령관이던 필립 브리드러브 전 주우크라이나 미국 대사 등도 동참했다.● 바이든, 유럽서 전략 수정 메시지 내나 백악관은 일단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도 “현재 정책에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 대신 우크라이나가 지상전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는 155mm 포탄의 생산량을 늘려 대폭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6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과 이탈리아에서 예정된 13∼15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략 수정을 시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나토 창설 75주년을 맞아 동맹국의 단결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은 무기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우크라이나 공격과 직접 연루된 러시아 국경 군사목표물로 무기 사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전쟁은 러시아 본토로 강도 높게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 NYT는 “미국이 (러시아에서) 무기 사용을 승인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부에 엄폐한 포병과 미사일 기지를 반격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럴 경우 전쟁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전술핵무기 훈련을 실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 서방이 러시아 내부 공격을 허용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확전 가능성을 경고했다.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 싱크탱크인 외교국방정책협의회의 드미트리 수슬로프 의원은 푸틴 대통령에게 서방을 위협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핵폭발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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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년 역사의 英우체국, 체코 억만장자의 손으로[조은아의 유로노믹스]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우체국 ‘로열메일’이 체코 억만장자의 손에 넘어간다는 소식에 영국이 발칵 뒤집힌 분위기다. 영국 곳곳에 170년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빨간색 우체통이 영국의 상징으로 꼽히듯 로열메일은 영국의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성이 강해 공기업으로 운영되던 우편서비스가 민간으로, 그것도 외국인 소유로 넘어간다는 소식에 영국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생겨나고 있다.아마존, 알리바바 등 신기술로 날개를 단 물류서비스가 진가를 내고 있는 요즘 영국의 로열메일은 왜 외국인 주인에게까지 팔리며 고전하고 있는 것일까. ● ‘출혈 경쟁’에 1조 원 넘는 손실 영국 더타임스는 29일(현지 시간) 로열메일의 모회사 국제소포네트워크 GSL이 로열메일을 체코의 억만장자 다니엘 크레틴스키에게 파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크레틴스키는 로열메일을 주당 약 370파운드(약 64만 원), 총 35억7000만 파운드(약 6조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크레틴스키는 자신의 투자사 EP그룹을 통해 주당 320파운드에 매입하기로 1차 제안을 했다가 최근 입찰가를 370파운드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로열메일의 지주회사인 IDS주가는 321.25파운드(약 56만 원)로 약 50파운드(약 9만 원)의 프리미엄이 책정됐다.크레틴스키는 에너지 분야에 주로 투자하다 분야를 넓히며 유럽 전역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영국에선 대표적인 식료품점 세인즈베리와 프리미어 리그 축구 클럽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웨스트햄유나이티드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1516년 헨리 8세가 설립한 로열메일은 근대 우편제도의 효시로 꼽힌다. 1840년 빅토리아 여왕의 초상이 그려진 세계 최초의 우표를 발행한 바 있다. 정부 산하기관으로 운영되던 로열메일은 경영이 어려워지며 2013년 민영화됐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우정사업을 민영화해 높은 수익을 거둔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민영화도 효과를 못 내고 오히려 경영이 악화되자 다시 공공의 손으로 넘어갔다.● 수술통보 우편 ‘배송사고’까지현재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로열메일이 다시 민간에 팔리게 된 이유는 경영 악화 때문이다. 로열메일의 지주회사 IDS는 2023년 회계연도에 6억7600만 파운드(약 1조 원)의 손실을 냈다. 그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편지 발송이 감소해 수요가 줄었다. 여기에 로열메일은 온라인 쇼핑몰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출혈 경쟁’이 심한 소포 시장에 주력했다가 더 타격을 입었다. 노동조합과의 갈등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통신노조 조합원들은 작년에 몇 달 간의 파업 이후 새로운 임금협상을 하기로 투표를 했다”며 “이 때 노조원들은 경영진이 우편 서비스보다 소포 서비스를 우선시한다고 비판했다”고 설명했다.여러 난맥이 얽히며 서비스는 현저히 악화됐다. 로열메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1일 내에 1급 우편물의 93%를 배달한다는 품질 목표를 뒀지만, 실제론 1급 우편물의 73.7%만 해당 기간에 배송했다. 배송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탓에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여러 차례 부과 받았다.로열메일에 치명적인 과오는 아픈 어린 아이의 가정에 병원의 검진 일정 통지서를 제때 배송하지 못한 사례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는 로열메일을 통해 자스민 몰튼 씨 가정에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검진 일정을 통보하는 우편을 보냈다. 하지만 이 편지가 제때 가정에 전달되지 못하는 바람에 아이들은 지난해 12월 말 진행했어야 할 수술을 놓쳐 버렸다. ● 총선 앞두고 정치권 개입할 듯로열메일이 실제 크레틴스키의 손으로 넘어가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로열메일이 유서 깊은 영국의 기업인만큼 정치권이 인수를 막도록 개입할 의지를 밝히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거래는 영국에서 총선발표가 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뤄졌다”며 “7월 4일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 유력한 야당 노동당은 이 거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노동당 소속인 조너선 닐 레이놀즈 영국 산업 및 무역부 차관보는 “로열메일은 우리 사회와 인프라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하는 영국의 상징적 기관”이라며 “노동당은 로열메일의 부인할 수 없는 정체성과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서 불거지는 경제 이슈가 부쩍 늘었습니다. 경제 분야 취재 경험과 유럽 특파원으로 접하는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 유럽 경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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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1종 생물 품은 광릉숲, 기후변화 대응 미래숲 연구실”

“사람 손을 타지 않고 55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 낸 우리 숲의 본모습입니다.” 이봉우 광릉숲보전센터장은 9일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경기 포천시 광릉숲 안에 있는 생태연구타워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755ha(헥타르) 규모의 천연림 핵심구역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축구장 1000개가 넘는 광활한 숲에 바람이 일자 마치 초록색 파도가 일렁이는 듯했다. 광릉숲은 1468년 조선 세조대왕릉의 부속림으로 지정된 이래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소리봉과 죽엽산 일대에 있는 광릉숲 핵심구역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556년 동안 훼손이나 인위적 간섭 없이 자연 그대로의 숲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연구용 시설물과 숲길인 임도(林道)뿐이다. 그러다 보니 동식물과 곤충의 생태계가 촘촘해 생물다양성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숲의 성장 과정이 남아 있어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 이 센터장은 “숲 전체가 하나의 연구실”이라며 “현재 생물다양성 목록화, 인공림 자연 회복성, 천연기념물 복원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생물다양성의 보물창고 이곳은 2010년 6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됐다. 전 세계적으로도 748곳뿐이다. 국내에는 광릉을 포함해 설악산, 제주, 강원 등 9곳이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광릉숲에서 관찰 기록된 자생 생물은 곤충 3932종, 식물 946종, 고등균류 694종, 조류 187종 등을 포함해 모두 6251종에 이른다. 광릉숲은 ‘K원시림’으로 국내 숲 발전 방향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출입 통제 속에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온대 중부 일반 산지 식생’(해발 800m 이하)이 자연 그대로 남아 있다. 특히 숲의 식생 변화 가운데 안정기에 접어든 온대 활엽수 극상림(極相林)을 이루고 있다. 556년이 응축된 숲의 정보는 훼손된 숲 복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해가 중천에 뜬 9일 정오에도 숲 안은 온통 그늘졌다. 이곳에서 접한 수령 250년 넘은 갈참나무의 몸통은 성인 3명이 팔을 벌리고 안아도 넘칠 만큼 웅장했다. 썩어서 쓰러진 나무에서는 버섯과 곤충, 이끼류 등이 둥지를 틀어 작은 생태계가 꾸려졌다. 김아영 국립수목원 임업연구사는 “다양한 생물이 어울려 살아서 병충해 약을 뿌리지 않아도 숲 스스로 건강을 유지한다”라고 했다. 국내에서 해발 800m 이하 일반 산지는 대부분 농업이나 땔감용, 인공림 등으로 쓰이며 온전한 모습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광릉숲은 서어나무와 졸참나무 등 활엽수림을 중심으로 저해발 산지 식생의 본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조용찬 국립수목원 임업연구사는 “광릉숲은 봉우리, 능선, 사면, 하천 범람원 등 모든 환경이 연결돼 상호작용하면서 생물다양성의 보물창고가 됐다”면서 “숲을 조성할 때 답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저장고”라고 평가했다. 생태계에서 자연적으로 자라 가슴높이의 몸통 둘레가 3m 이상 자란 나무를 ‘큰 나무(산림유존목)’라고 한다. 전국에 837그루가 있는데 광릉숲에만 18그루가 있다. 광릉숲 천연림을 대표하는 식생은 서어나무와 졸참나무다. 서어나무는 풀, 작은 나무, 침엽수, 활엽수 단계로 이어지는 숲 식생의 변화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 우위를 점해 ‘숲의 지배자’로 불린다. 이 덕분에 주로 말라서 죽은 서어나무에서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제218호인 장수하늘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광릉숲에서만 살고 있다. 이 밖에 하늘다람쥐, 황조롱이, 까막딱따구리 등 천연기념물 19종(조류 17, 포유류 1, 곤충 1종)이 산다.● 기후변화 대응할 숲의 기준으로 광릉숲의 촘촘한 생태계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크다. 이곳의 연구 결과는 미래 K숲의 기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광릉숲의 각종 생태 정보들을 통해 숲의 자연성 회복 과정과 변화 속도를 파악해 미래 인공림을 만들 때 천연림과 비슷한 생태계를 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광릉숲은 직접적인 탄소저감 효과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강한 후대 숲을 양성하는 기준이 된다. 국립수목원이 발행한 광릉숲 시험림 보고서에 따르면 1ha 면적에 서어나무, 갈참나무 등 30개 종의 나무가 자란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이산화탄소 저장량은 1ha당 639.2t(2022년 기준)으로 파악됐다. 연간 1만5000km 주행한 승용차 266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638.4t과 비슷한 수준이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후대 광릉숲을 만들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강원, 충남, 경북, 전북, 인천, 대구, 부산 등 24개 지역 56ha에 대해 산림복원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절반은 비무장지대(DMZ) 일대 복원사업이지만, 산림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작업도 있다. 예를 들어 대구 남구 수목원에서는 희귀식물로 지정된 가침박달나무 복원이 한창이다. 2000년 9월 300그루가 자생하던 가침박달나무는 현재 50그루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은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이뤄야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경쟁력이 있다”며 “생태계가 두터운 광릉숲은 연구 대상이자 멸종 위기종의 마지막 안식처로서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곤충 왕국 광릉숲, 장수하늘소 멸종 막을 최후의 보루” 식생 풍부하고 고목 등 환경 조성매년 15마리 자연방생 ‘복원 작업’ 광릉숲의 또 다른 이름은 ‘곤충 왕국’이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 보고된 곤충은 총 2만710종이다. 이 가운데 19%인 3932종이 광릉숲에 산다. 전국에 있는 곤충 5종 중에서 1종이 이곳에 사는 셈이다. 식생이 풍부해 나무가 다양하고, 나무가 죽어 고목이 되면 그 안에 곤충이 모일 수 있는 환경 덕분이다. 광릉숲을 대표하는 곤충인 장수하늘소는 최근 5년 동안 야생에서 총 30마리가 발견됐다. 2020년에 만든 산림곤충스마트사육동에서는 장수하늘소 복원작업이 한창이다. 자연에서는 부화하려면 최대 7년이 걸리지만, 사육동에서는 16개월이면 성충이 된다. 연간 500여 마리 개체수를 유지하고 매년 15마리 정도를 자연에 돌려보낸다. 몸에는 소형 위치추적기를 달아 2∼3주 정도 움직임을 파악한다. 지난해에는 방생한 암컷과 야생 수컷이 교미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일권 국립수목원 임업연구사는 “장수하늘소는 중남미에도 분포해 지구 형성 초기 판게아 대륙이 갈라졌다는 증거가 되는 중요한 곤충”이라며 “광릉숲은 장수하늘소 절멸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광릉숲에서 처음 발견돼 이름에 ‘광릉’이 붙은 곤충도 있다. 2017년 3월 서어나무 고사목에서 광릉왕맵시방아벌레 10여 마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맵시방아벌레류는 서어나무에서 성충 상태로 겨울을 나는데, 그동안 일본 산간 지역에서 발견돼 일본 특산종으로 알려졌다가 국내 서식이 확인됐다. 맵시방아벌레는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유충을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릉왕모기는 다른 모기에 비해 몸집 크기가 두 배 이상 크다. 애벌레(장구벌레)는 나무구멍이나 지표면의 고인 물에 서식하며 다른 모기의 유충을 잡아먹고 자라 ‘모기를 먹는 모기’로 유명하다. 초록하늘소는 1986년 광릉 채집 기록 이후 29년 만인 2016년에 다시 발견됐다. 이처럼 광릉숲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 281종 가운데 21종이 서식한다. 조류 6종, 곤충류 6종, 포유류 4종, 파충류 2종, 양서류, 육상식물, 고등균류(버섯) 각 1종씩이다. 산림 생태계 안정에 필요하고 학술적 가치가 높아 우선 보호해야 하는 특별산림보호대상 53종 가운데 광릉골무꽃, 참작약 등 식물 2종과 노란달걀버섯, 산호침버섯, 연기색만가닥버섯, 잎새버섯, 자흑색불로초, 차가버섯 등 버섯 6종이 광릉숲에서 자란다. 특별취재팀▽팀장 강경석 사회부 차장 coolup@donga.com▽이상훈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김태영 김소민 명민준 기자(이상 사회부)}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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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총장 이어 마크롱 “서방 무기로 러 본토 공격 허용을”

유럽에서 서방 무기를 활용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세로 전쟁의 추가 기울자 위기감이 커진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을 향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8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 지점을 공격하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기는 제공하겠지만 당신들은 스스로 방어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셈”이라며 서방 무기를 활용한 러시아 군사기지 타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숄츠 총리 역시 “우크라이나는 국제법상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이를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며 동의의 뜻을 밝혔다. 양국 정상의 발언은 최근 여러 유럽 지도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24일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로 러시아 군사시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장관도 이달 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서방 무기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방은 앞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며 나토와 러시아의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해 무기 사용 제한 조건을 걸었다. 이 때문에 전쟁 2년 3개월여 동안 우크라이나는 자체 생산한 무인기(드론)로 러시아 영토 내 정유시설 등을 제한적으로 공격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무기 지원 공백을 틈타 러시아의 영토 점령이 거침없이 빨라지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17일 AFP통신에 “서방이 제공한 무기를 러시아 영토 공격에 쓸 수 없다 보니 러시아가 전쟁에서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의 ‘큰손’인 미국은 이날 “현재 시점에서 우리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당장 전략이 바뀔 가능성은 낮지만 유럽 지도자들이 계속 가세하며 기조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 본토 공격론에 대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날을 세웠다. 푸틴 대통령은 28일 “유럽 국가들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놀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작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들은 러시아 영토 공격 전에 꼭 명심할 게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 전술핵 등으로 반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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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르펜, 伊멜로니에 구애… “유럽의회 선거 극우 연대”

다음 달 6∼9일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대표 극우 여성 정치인인 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연합(RN) 의원(56)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47)에게 연대 러브콜을 보냈다. ‘극우 여걸’로 불리는 두 정치인이 손을 잡을지 주목받고 있다. 르펜 의원은 26일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델라세라 인터뷰에서 “지금이야말로 단결해야 할 때”라며 “유럽의회에서 두 번째로 큰 정치그룹이 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공식 연대를 제안했다. 르펜 의원이 이끄는 RN은 유럽의회 내에서 일종의 교섭단체인 ‘정체성과 민주주의(ID)’에 속해 있다. 또 다른 이탈리아 극우 정치인 마테오 살비니 전 부총리의 ‘동맹’ 또한 ID에 속해 있다. 이곳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집권 ‘이탈리아형제들(FdI)’ 또한 들어오라고 손짓한 것이다. 이 제안은 독일의 극우정당 ‘독일대안당(AfD)’이 ID를 떠난 직후에 나왔다. ID는 최근 나치 친위대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AfD 의원 9명을 제명했다. 이에 따른 빈자리를 FdI를 통해 채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멜로니 총리가 르펜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멜로니 총리는 26일 관련 질문을 받고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현직 총리라는 자신의 위치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반면 2027년 프랑스 대선에서 집권을 노리는 르펜 의원은 멜로니 총리와의 연대를 통해 세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두 사람은 모두 반(反)이민 정서를 자극하는 민족주의적 발언을 통해 인기를 얻었다. 차이점도 있다. 르펜 의원은 RN의 전신 ‘국민전선’의 창립자인 극우 정치인 장마리 르펜의 딸이다. 멜로니 총리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자수성가형 인물이다. 주요국 지도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약진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독일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6일 베를린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만났다. 두 정상은 유럽 곳곳의 극우 세력을 비판하고 민주주의 연대를 촉구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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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매장에 점령된 샹젤리제 거리를 시민 품으로”

“명품 매장들이 점령한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 드립니다.”(마르크앙투안 자메 샹젤리제 상인협회 대표) 26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의 명소인 샹젤리제 거리가 거대한 카펫이 깔린 소풍 장소로 변신했다. 프랑스 문화와 예술의 상징이던 상젤리제는 최근 명품 매장과 관광객들이 가득한 거리로 바뀌었지만, 모처럼 파리시민들이 즐길 행사가 펼쳐진 것이다. 개선문 앞에서 콩코르드 광장 방향으로 길이 약 216m, 너비 약 20m의 재활용 섬유로 만든 대형 체크무늬 카펫이 거리에 깔리자, 시민 약 4000명이 몰려 무료로 제공된 샌드위치와 음료 등을 즐겼다. 시민들에겐 유명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단골 식당으로 알려진 ‘푸케’와 마카롱집 ‘라뒤레’ 등 샹젤리제 거리 유명 음식점 8곳의 대표 메뉴가 제공됐다. 이날 행사는 LG전자가 무드업 인스타뷰 냉장고의 현지 판매에 맞춰 마련한 대규모 이벤트다. 파리시와 샹젤리제 상인협회는 매달 한 번씩 일요일에 샹젤리제 거리의 교통을 통제하고 행사를 연다. 이날은 LG전자가 홍보 행사를 개최한 것이다. LG전자가 스페인과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에 출시한 무드업 인스타뷰 냉장고는 발광다이오드(LED) 도어 패널에 최대 17만 가지 색상 조합을 적용할 수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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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리스크에 ‘獨佛’장군 없다… 마크롱, 24년만에 獨 국빈 방문

“올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면 잘 이겨낼 수 있다.”(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양국 관계는 늙지도 젊지도 않고, 유럽을 위해 살아 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독일이 24년 만에 프랑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 26일, 두 정상은 독일 대통령 관저가 있는 베를린 벨뷔 궁 앞에 함께 서서 양국의 연대를 강조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을 패전으로 이끈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6월 6일)을 열흘 앞두고 당시 공격을 가한 연합국 중 한 곳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이했다. 역사적으로 앙숙이었던 독일과 프랑스는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서로 원한이 층층이 쌓였고, 현재는 유럽 최대 라이벌로 주요 현안마다 정상 간 기싸움을 벌이는 관계다. 그럼에도 11월 미국 대선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을 위협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과 유럽의회 선거(6월 6∼9일)를 앞두고 극우 세력의 약진 조짐에 연대를 과시한 것이다. ● 마크롱, 연합군 폭격받은 성당서 연설 프랑스 대통령이 국빈 방문으로 독일을 찾은 것은 2000년 자크 시라크 당시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초 지난해 7월 독일 국빈 방문을 계획했지만 프랑스에서 알제리계 청년 사망 사건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며 취소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사흘간의 방문 일정 중 첫날 독일 헌법(기본법) 제정 75주년 기념 행사에 초대를 받았다. 2차대전의 패배 경험과 반성을 바탕으로 1949년 만든 헌법의 의미를 기리는 행사다. 독일이 자신의 과오를 드러내는 자리에 프랑스 원수를 불러 각별한 우정을 드러내려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 28일에는 동독 드레스덴과 서독 뮌스터를 각각 방문한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연설하는 드레스덴의 프라우엔 교회는 1945년 연합군 폭격으로 잿더미가 됐다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뒤 재건된 곳이라 의미가 깊다. 마크롱 대통령과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의 실권자 올라프 숄츠 총리 간 정상회담도 예정됐다. 독일 dpa통신 등에 따르면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 대해 “양국 간 우정의 깊이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와 독일 관계는 유럽에 없어선 안 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지난 수십 년간 양국 문제에 관한 말이 많았지만 우리는 함께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갈등 뒤로하고 美-中 위협에 공동 전선 유럽연합(EU)의 양대 축으로 꼽히는 프랑스와 독일은 갈등의 순간이 많았다. 젊으면서 돌출적인 마크롱 대통령과 노숙하면서도 신중한 숄츠 총리가 너무도 다른 리더십으로 삐걱거린다는 얘기가 나왔다. 대표적으로 숄츠 총리는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를 여전히 우선시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방위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는데 숄츠 총리는 이에 “독일은 그럴 계획이 없다”며 냉랭하게 대응했다. 어색한 관계 속에서도 양국이 우정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위협 요인이 산재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국가는 올해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유럽 공동안보 체제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대책을 고심 중이다. 중국의 과잉 생산과 밀어내기식 수출에도 대응하기 위해 연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유라시아 그룹 싱크탱크의 유럽 담당 전무이사인 무즈타바 라흐만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양국 관계는 아직 어색하고 적대적”이라면서도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 시도”라고 평했다. 파리 소르본대의 독일 역사 전문가인 엘렌 미아르들라크루아 교수는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양국은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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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 라파 공격 즉시 중단하라”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파괴적 공격으로 세계에서 얼마나 고립됐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ICJ는 이날 오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스라엘에 한 달 내에 후속 조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와프 살람 ICJ 소장은 판결문을 낭독하며 “이스라엘은 (공격에) 대피하는 주민들이나, 이미 라파를 떠난 팔레스타인 주민 80만 명을 위해 식량, 물, 위생, 의약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스라엘이 라파 공격으로 생긴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ICJ는 인도적 지원을 위해 이스라엘에 이집트와 가자 사이의 라파 교차로를 열 것을 명령했다. 조사관들이 포위된 지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이날 판결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달 10일 ICJ에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판사 15명으로 구성된 패널 중 우간다, 이스라엘 판사를 제외한 13명이 찬성했다. 로이터통신은 “ICJ가 명령을 집행할 수단은 없지만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파괴적 공격으로 세계적 비난을 받으면서 얼마나 고립돼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풀이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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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수낵 “7월 4일 조기총선” 깜짝선언

영국 집권 보수당의 리시 수낵 총리(44)가 7월 조기 총선을 깜짝 발표했다. 보수당이 2010년 이후 14년째 집권 중이지만 최근 지지율에서 노동당에 20%포인트 이상 뒤지고 있는 데다 7월은 통상 휴가철로 꼽히는 시기라 정치적 도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낵 총리는 22일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관저 앞에서 폭우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영국이 미래를 선택할 순간”이라며 7월 4일 조기 총선 계획을 돌연 선언했다. 그는 찰스 3세 국왕과 만나 다음 총선을 위한 의회 해산을 요청했고, 찰스 3세가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총선은 내년 1월 28일까지 치르면 되지만 총리는 이를 앞당길 수 있다. 노동당은 이달 초 지방선거 압승을 바탕으로 조기 총선을 주장해왔고, 이 시점에서 총선을 치르면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런데도 수낵 총리가 승부수를 던진 것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각해진 고물가가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된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3% 상승하며 오름폭이 2021년 7월 이후 최저치였다. 경제가 호전되는 시점에 총선을 치러야 유리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보수당 내부에서도 혼란이 있는 모습이다. 한 보수당 의원은 BBC방송에 “경제가 막 좋아지고 있는데 조기 총선을 지금 발표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블룸버그통신은 보수당이 반전 승리를 노리는 게 아니라 인기가 더 떨어지기 전에 선거를 치르겠다는 뜻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62)는 조기 총선 발표 직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공유한 영상에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답은 보수당의 5년을 더 연장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실패했다”고 말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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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책 실패땐 사후평가 ‘핫워시’ 점검… 日, 방위비 인상 두고 1년넘게 의견 수렴

세계 주요 선진국 정부에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단계에 걸쳐 검토 및 제어 장치를 두고 있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소한 결점이 지적돼 국민적 반발이 커지면 정책 전체가 좌초돼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책 취약점만 찾아내는 ‘레드팀’을 정부 내에 운영하는 미국, 외부 전문가 회의와 당정 회의를 상시로 열며 정책을 ‘크로스체크’하는 일본 등이 대표적이다. ● 경고 전담 ‘레드팀’ 운영하는 美 미국은 정책의 취약점을 경고하는 ‘선의의 비판자’, 이른바 레드팀을 비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5년 이라크 전쟁에 대한 레드팀을 소집해 군사전략 관련 기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당시 레드팀은 이라크에 미군 증파를 검토하던 부시 전 대통령에게 “이라크 정부에 대한 여론 악화로 반군에게 자리를 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는 등 전략 수정을 권고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서 당시 부통령이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레드팀 역할을 맡겼다고 밝혔다. 레드팀 운영에도 정책 오판에 따른 실패가 발생하면 ‘핫 워시(Hot wash·뜨거운 세척)’로 불리는 내부 평가 절차를 거친다. 핫 워시는 문제 발생 직후 기억이 생생할 때 하는 사후 검토를 뜻한다. 군인들이 훈련이나 임무 직후 무기를 세척하기 위해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데서 유래했다. 군사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됐지만 지금은 전 분야에 활용된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국방부의 장기간에 걸친 회의에도 아프가니스탄 철군 당시 미군 사상자 발생을 막지 못하자 정책 기획과 집행 과정에 대한 핫 워시 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최악의 시나리오와 후속 조치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내용의 사후 보고서를 펴냈다.● 日·佛 등에선 ‘사전 여론 탐색’ 상시화 일본 정부의 정책 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회의와 여당 내, 여당과 정부 간 다양한 회의체를 가동한다. 설익은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의원내각제 특성상 임기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총리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작된 방위비 인상이 대표적이다. 집권 자민당은 2021년 10월 총선에서 ‘방위력 정비계획’ 조기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약 발표 수개월 전 언론에 정책 내용을 흘리며 사전 여론 탐색도 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그해 말 국회에서 “향후 1년에 걸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이듬해 1월 ‘유식자(有識者) 회의’라는 외부 전문가 회의체를 가동했다. 자민당 내 정책조정심의회, 총무회, 당정 회의 등은 상시적으로 열렸다.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정책이 추진된 게 그해 12월이다. ‘방위비 인상’이라는 정답을 정해 놓고도 1년 넘게 검토에 검토를 거듭했다. 프랑스 정부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 참여’ 제도를 두고 있다. 시민 참여 제도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첫 집권 때인 2019년 11월 신설된 총리실 산하 ‘시민 참여를 위한 부처 간 센터(CIPC)’가 담당한다. CIPC는 의견 수렴을 위한 플랫폼인 홈페이지에 “시민들은 개혁정책, 공공정책,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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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첫 ‘AI 규제법’ 11월 시행… 韓은 AI기본법도 못만들어

유럽연합(EU)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포괄적인 인공지능(AI) 기술 규제법인 ‘AI법(AI Act)’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11월부터 EU 27개 회원국에선 실시간 안면 인식을 한 뒤 프로파일링을 하는 등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닌 AI 서비스가 모두 금지된다. 내년엔 인간 수준의 사고력을 지닌 범용인공지능(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에 대한 규제도 시행된다. 세계 주요국들도 성큼 다가온 AI 시대에 맞춰 다양한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중국은 지난해 8월 생성형 AI로 국가 전복, 테러 조장을 하는 콘텐츠를 만들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한국은 AI 규제의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1년 넘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계류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안’(AI기본법안)은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EU, 인권침해적 AI 서비스 11월 규제 EU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21일(현지 시간) “AI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2021년 초안이 발의된 지 3년 만으로, 올 3월 EU 의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AI법을 통과시킨 뒤 법안 수정 등 절차를 거쳐 이날 확정했다. 이 법은 AI 기술을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눠 규제한다. 최고 단계인 ‘허용될 수 없는 위험’부터 ‘고위험’ ‘제한적 위험’ ‘저위험’ 등이다. 인권침해적 AI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6개월 뒤인 11월부터 시작된다. 스마트폰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처럼 사람 얼굴을 촬영해 이용자의 성적 취향, 정치·종교적 신념, 인종 등 민감한 정보를 알아내는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AGI 규제는 내년 5월경부터, 관련된 모든 규제가 시행되는 건 2026년 중반으로 전망된다. 법을 위반할 경우엔 해당 회사 세계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 상한선은 3500만 유로(약 517억 원)다. EU는 AI법 시행을 위해 회원국에 ‘AI 사무국’을 두고 시행을 지원하는 과학 전문가 패널을 둘 예정이다.● 韓, ‘AI 기본법안’ 21대 국회 문턱 못 넘어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첫 AI 규제에 해당한다. 해당 명령에 따라 기업들은 AI 개발 단계부터 취약점을 찾아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엔 AI가 안보에 어떤 위협을 끼칠 수 있는지도 포함되도록 했다. 미국은 지난달 26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이 참여하는 ‘AI 안전보안이사회’도 출범했다. AI 개발을 지원하는 빅테크들이 AI의 위험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지난해 기준 15개 주가 AI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 1차 AI 정상회의를 주최한 영국은 정부와 기업의 자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AI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AI 기업들이 자사 이익을 위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국은 AI 규제를 위한 기초 작업조차 국회에서 막혀 버렸다. AI 기본법안은 AI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 전담 조직 신설과 연구개발(R&D) 지원, 규제 대응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제정돼야 AI 기업 규제나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지난해 2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7개 법안을 병합한 대안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1년 3개월 동안 논의 없이 방치됐다.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21일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안건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로 결국 무산됐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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