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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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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사회일반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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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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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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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3%

  • 野 ‘김건희 상설특검’ 시동…尹 거부권 무력화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추진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관된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 특검(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활용해 ‘쪼개기 특검 수사’를 시도하는 한편, 국정감사 기간 드러난 김 여사 관련 추가 의혹을 반영한 개별 특검법도 추가로 발의해 이른바 ‘쌍끌이 특검’ 전략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은 이날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사건 및 구명 로비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특검 수사요구안을 냈다. 김 부대표는 “이 전 대표 연관된 의혹혹들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삼았다”며 “(김 여사 관련) 나머지 다른 의혹은 (개별) 특검법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발의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여야 합의로 2014년 이미 제정된 법에 근거한 결의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개별 특검에 비해선 수사 인력 규모도 작고 수사 기간이 짧다는 한계는 있지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어 민주당 의원들(170명)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 공식화와 함께 전날 발의한 국회 규칙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 규칙 개정안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두 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1월 첫 주를 목표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대통령실도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野, 상설특검 추천 與 배제…대통령실 “野직속 검찰 만들기”“‘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내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이 8일 국회에 제출한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은 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의 8가지 수사 대상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떼어내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된 사안들만 별도로 상설 특검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 전 대표와 2020년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여사를 정조준한 것이다.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2014년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피할 수 있다. 민주당은 11월 첫 주경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 요구안과 함께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여당은 추천권이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10월 한달 간 국정감사를 통해 추가되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개별 특검법에 담아 새로 발의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野 ‘쌍끌이 특검’ 속도전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출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별 특검에 비해 특검 규모(35명)가 작고 활동 기간(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도 짧다. 민주당이 9월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엔 파견검사 최대 30명, 파견 공무원 최대 6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이 명시돼있었고, 수사 기간도 150일이었다.김 수석부대표는 “상설 특검에서 김 여사의 모든 사안을 다 수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보니 독립돼 있는 사안이면서 이 전 대표가 연관돼 있는 건들을 상설 특검 대상으로 삼았다”며 (김 여사 특검 등) 개별 특검은 별도로 추진하고 상설특검을 병행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쪼개기 특검 수사’를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 조직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가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조병노 경무관을 자신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서 언급한 점 등을 들어 “김 여사가 배후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 전 대표가 해당 채팅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김 여사 일가와 친분으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식 거래량이 폭증했다며 주가조작 정황도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번 특검에서 수사대상으로 삼은 의혹에 대한 회피를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與 “특검 중독”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 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고치겠다는 상설특검 추천 규칙은 2014년 제정 당시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이제 와 민주당이 마음대로, 입법취지를 무시해 바꾼다는 것은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인 꼼수”라고 했다.국민의힘은 국회 규칙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지연시키는 방법과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등도 고려 중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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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병합심사 등 재판 시간끌기 반복 지나쳐”

    “위증 진술에 따른 무죄 판결로 정치 생명을 연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중처벌 대상이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대선 당시 ‘김만배를 모른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불기소한 반면에 이 대표에게 2년 징역을 구형한 건 정치검찰의 이중 잣대다.”(민주당 전현희 의원)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로 기소된 이 대표가 집중 타깃이 됐다.여당은 각각 2년 이상, 1년 이상 진행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지연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느냐”며 “이 대표가 ‘병합 심사’ ‘재판부 변경 신청’ 등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재판부의 역할”이라면서도 “현재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이 대표의 가중처벌도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는 위증으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데다 위증을 교사한 경우여서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옹호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 대표도 사람 아니냐. 일주일 내내 재판 나오는 피고인을 봤느냐”며 “이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모법(母法)인 검찰청법을 어기며 입법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며 천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위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여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에 맞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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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 민심 따를 것”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선택을 해야 한다면 민심을 따를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원외 당협위원장과의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이 움직여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 김 여사 사과 등 문제 해결을 더 강하게 요구하거나 향후 김건희 특검법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입장을 낼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전날(7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가진 만찬 회동에선 “내가 물러나지 않고 앞장서겠다. 믿고 따라 달라”며 “당이 어렵지만 용기를 내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이틀 연속 친한계 만찬 회동에 이어 원외 당협위원장 100여 명과 오찬을 하자 당내에선 “윤-한 갈등 국면에서 한 대표가 본격적인 세력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원외 당협위원장 100여 명과 오찬을 했다. 이날 자리는 당 사무처가 원외 당협위원장 대상 연수를 국회에서 열면서 마련됐다. 한 대표는 오찬 이후 이어진 원외 당협위원장과의 비공개 질의 응답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김 여사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여러 의혹이 엄중하고 위험한 사안은 맞다”면서도 “행동해야 할 때, 결정해야 할 때 민심에 맞춰 결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독대를 고집하지 않는다. 만남에 관해서 어떤 형식을 따지거나 절차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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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위증으로 정치생명 연장 가중처벌 대상”

    “위증 진술에 따른 무죄 판결로 정치 생명을 연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대선 당시 ‘김만배를 모른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불기소한 반면 이 대표에게 2년 징역을 구형한 건 정치검찰의 이중 잣대다.”(민주당 전현희 의원)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로 기소된 이 대표가 집중 타깃이 됐다.여당은 각각 2년 이상, 1년 이상 진행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지연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느냐”며 “이 대표가 ‘병합 심사’ ‘재판부 변경 신청’ 등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재판부의 역할”이라면서도 “현재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장 의원은 이 대표의 가중처벌도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는 위증으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데다 위증을 교사한 경우여서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 대표를 옹호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 대표도 사람 아니냐. 일주일 내내 재판 나오는 피고인을 봤느냐”며 “이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며 검찰을 비판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여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에 맞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한편 법사위는 8일 열리는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이날까지 출석 여부를 응답을 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법사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 관장 남매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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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선택의 시간 다가온다, 민심 따를 것”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선택을 해야 한다면 민심을 따를 것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원외당협위원장과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이 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이 움직여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 김 여사 사과 등 문제 해결을 더 강하게 요구하거나 향후 김건희 특검법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입장을 낼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전날(7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가진 만찬 회동에선 “내가 물러나지 않고 앞장서겠다. 믿고 따라 달라”며 “당이 어렵지만 용기를 내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이틀 연속 친한계 만찬 회동에 이어 원외 당협위원장 100여 명과 오찬을 하자 당내에선 “윤-한 갈등 국면에서 한 대표가 본격 세력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원외 당협위원장 100여 명과 오찬을 했다. 이날 자리는 당 사무처가 원외 당협위원장 대상 연수를 국회에서 열면서 마련됐다.한 대표는 오찬 이후 이어진 원외당협위원장과 비공개 질의 응답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김 여사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여러 의혹들이 엄중하고 위험한 사안은 맞다”면서도 “행동해야 할때, 결정해야 할 때 민심에 맞춰 결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독대를 고집하지 않는다. 만남에 관해서 어떤 형식을 따지거나 절차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만찬 자리에선 한 참석자가 “20여 명이 모인 친한계 의원을 50명까지 늘리자”고 제안하자 한 대표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친윤(친윤석열)계도 친한계도 아닌 중립 성향 의원이 대다수인데, 친한계가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본격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이기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국민 앞에 백 번 천 번이라도 고개를 숙여야 한다”라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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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친한계 20명과 만찬 “국민 눈높이 맞게 당 움직여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후 7·23 전당대회 선거를 함께 치른 ‘팀 한동훈’ 의원 20여 명과 만찬을 했다. 한 대표는 만찬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이 움직여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내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오고, 당내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민심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달했다”고 들끓는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한 대표는 또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무엇이 더 나올지 모르니 지켜보면서 대응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 종로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모임에는 장동혁 최고위원과 서범수 사무총장,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 한지아 수석대변인, 3선의 송석준 의원 등 ‘팀 한동훈’ 텔레그램 단체방 멤버와 여당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 등 2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팀 한동훈’은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당대회 선거를 거치면서 인연을 맺은 의원들 위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7월 23일 한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에도 만찬 회동을 가졌다. ‘팀 한동훈’ 멤버 외에는 초선 김건 김상욱 김재섭 의원, 원외인 김종혁 최고위원 등도 참석했다. 김재섭 의원은 최근 공개적으로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당 내부에서 하나가 되고, 밖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함께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한 참석 의원은 “당정 지지율이 바닥인데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무슨 공세를 하건 국민들은 다 믿을 것”이라며 “김 여사를 더 방어하는 건 우리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우려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더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에 여권에선 여당 내 이탈표가 4표가 나와 ‘표 단속’이 시급한 상황에서 “친한계가 규합해 대통령실에 ‘김건희 리스크’ 해법을 요구하는 주도권을 쥘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한 친한계 의원은 “2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한자리에 똘똘 뭉치는 것만으로도 한 대표에게 재차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 대표 독대 요청 거부와 한 대표 ‘만찬 패싱’ 논란, 대통령실 출신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친한계 만찬이 당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이유로 윤 대통령의 서울공항 출국 환송식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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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前대통령 딸’ 문다혜, 새벽 3시 만취운전 사고… 면허취소 수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사진)가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다혜 씨는 도로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을 한 뒤 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다혜 씨 탄 캐스퍼, 신호위반 뒤 사고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5일)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다혜 씨는 5일 오전 2시 51분경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삼거리에서 현대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를 몰고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방면으로 좌회전한 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다혜 씨가 좌회전했던 도로는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여서 이는 신호위반이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지점 일대 폐쇄회로(CC)TV들에는 다혜 씨의 사고 전후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다혜 씨는 사고 약 8시간 전인 전날 오후 6시 58분경 이태원역에서 약 90m 떨어진 미쉐린 가이드 선정 소고기 전문점에 도착한 뒤 옆 가게 앞에 주차했다. 다혜 씨는 식사 중간에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를 확인하기도 했다. 오후 10시 반이 넘자 다혜 씨는 다른 가게로 옮겨가며 음주를 이어갔고 5일 오전 2시 21분경 비틀비틀 자신의 차로 걸어가 운전했다. 그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탓에 한때 교차로 중간에 몇 초간 갇혔고 주변 차들도 동선이 엉켰다. 이후 이태원역 1번 출구 방향으로 좌회전한 다혜 씨는 더 가다 차선 변경 도중 택시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 훌쩍 넘겨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에 가까운 0.14%였다. 경찰은 5년 새 3번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차량 몰수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다혜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경찰은 다혜 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르면 7일 오전 다혜 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혜 씨의 사고 당일 동선 등도 추가로 파악 중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다혜 씨는 현재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 씨가 몰던 캐스퍼는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생산된 1호 모델로 문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재임 시절 구입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청와대 집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캐스퍼를 사전 예약하는 모습도 공개하고, 같은 달 6일에는 청와대 경내에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시운전도 했다. 이 캐스퍼는 올해 4월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8월 제주의 한 경찰서는 각종 과태료 미납 탓에 이 차량에 대해 압류 조치를 결정했으나 실제 압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 검찰 수사 와중 터진 음주 운전…민주당 ‘곤혹’ 현재 검찰은 다혜 씨의 전남편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올 8월 말 다혜 씨의 자택 및 전시기획사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대통령 재임 당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 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문 전 대통령 시절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고 명확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음주 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다. 당의 입장이 다를 것이 있겠나”라면서도 “특별히 다른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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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다혜 음주 사고에 野 ‘곤혹’ …與 “文은 살인행위라고”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다혜 씨는 도로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을 한 뒤 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다혜 씨 탄 캐스퍼, 신호위반 뒤 사고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5일)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다혜 씨는 5일 오전 2시 51분경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삼거리에서 현대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 승용차를 몰고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방면으로 좌회전 한 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다혜 씨가 좌회전했던 도로는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여서 이는 신호위반이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지점 일대 폐쇄회로(CC)TV들에는 다혜 씨의 사고 전후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다혜 씨는 사고 약 8시간 전인 전날 오후 6시 58분경 이태원역에서 약 90m 떨어진 한 미쉐린(미슐랭)소고기 전문점에 도착한 뒤 옆 가게 앞에 차를 주차했다. 다혜 씨는 식사 중간에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를 확인하기도 했다. 식당을 나온 다혜 씨는 5일 오전 2시 21분경 비틀비틀 자신의 차로 걸어가 운전했다. 그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한 탓에 한때 교차로 중간에 수 초 간 갇혔고 주변 차들도 동선이 엉켰다. 이후 이태원역 1번 출구 방향으로 좌회전한 다혜 씨는 더 가다 차선 변경 도중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 훌쩍 넘겨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에 가까운 0.14%였다. 경찰은 5년 새 3번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차량 몰수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다혜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경찰은 다혜 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르면 7일 오전 다혜 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혜 씨의 사고 당일의 동선 등도 추가로 파악 중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다혜 씨는 현재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 씨가 몰던 캐스퍼는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생산된 1호 모델로 문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재임 시절 구입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청와대 집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캐스퍼를 사전 예약하는 모습도 공개하고, 같은 달 6일에는 청와대 경내에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시운전도 했다. 이 캐스퍼는 올해 4월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8월 제주의 한 경찰서는 각종 과태료 미납 탓에 이 차량에 대해 압류 조치를 결정했으나 실제 압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수사 와중 터진 음주운전… 민주당 ‘곤혹’현재 검찰은 다혜 씨의 전 남편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올 8월 말 다혜 씨의 자택 및 전시 기획사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대통령 재임 당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 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문 전 대통령 시절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고 명확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음주 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다. 당의 입장이 다를 것이 있겠나”라면서도 “특별히 다른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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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갈등속 특검법 재표결, 與 12명 본회의 불참해도 통과 가능

    “본회의에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전원 참석해 달라.”(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국민의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소속 의원(108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지거나 1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김대남 녹취’를 둘러싸고 윤-한 갈등이 증폭되는 분위기가 여당 내 이탈표에 영향을 미칠지에 여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탄핵의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추경호 “부결 당론” 韓, 공식 입장 안 내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며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안건이 올라가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공지 문자를 보냈고 지난달 30일에도 의원들에게 “이번 주에 비상대기체제를 유지해 달라”라고 했다. 이틀에 한 번씩 본회의 참석을 독려한 것에 더해 지도부는 원내부대표단 의원들에게 담당 의원을 배분하고 출석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여당이 전원 참석을 강조하는 이유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전원(300명)이 참석할 경우 의결 정족수는 200명이 되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서 8명이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여당 의원 중 12명이 본회의에 불참하고 야당 의원(192명)이 전원 참석해 재석 의원이 288명이 되면 찬성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192명이 된다. 이 경우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법안 재의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점도 불안 요소다. 한 중진 의원은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무기명이니만큼 본인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다. 현재 친한계를 포함해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해 왔던 의원들도 특검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다.● 與 내부 “이번 특검법 부결이 마지막일 수도”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대한 피로도가 올라가면서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공개적으로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대통령이 한 번 사과한 것을 당사자인 여사가 사과를 안 하는 것도 이상하다”라며 “계속 실기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사과 없이 야당의 특검법 공세를 계속 막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이번 특검법 부결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 이탈표로 인한 가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여당 내 이탈표 자극 시도를 이어 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며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한편으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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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與 이탈표 촉각…4일 재표결

    “본회의에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전원 참석해 달라.”(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2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국민의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소속 의원(108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지거나 1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친한(친한동훈)계가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해온 만큼 윤-한 갈등 국면이 여당 내 이탈표에 영향을 미칠지에 여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탄핵의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추경호 “특검법 부결 당론으로 추진”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며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안건이 올라가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후 당 소속 의원들에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공지문자를 보냈고 지난달 30일에도 의원들에게 “이번 주에 비상대기체제를 유지해 달라”라고 했다. 이틀에 한 번씩 본회의 참석을 독려한 것에 더해 지도부는 원내부대표단 의원들에게 담당 의원을 배분하고 출석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여당이 전원 참석을 강조하는 이유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전원(300명)이 참석할 경우 의결 정족수는 200명이 되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서 8명이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여당 의원들 중 12명이 본회의에 불참하고 야당 의원(192명)이 전원이 참석해 재석 의원이 288명이 되면 찬성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192명이 된다. 이 경우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법안 재의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점도 불안 요소다. 한 중진 의원은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무기명이니만큼 본인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다. 현재 친한계를 포함해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해왔던 의원들도 특검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다.● 與 내부 “이번 특검법 부결이 마지막일수도”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대한 피로도가 올라가면서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공개적으로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대통령이 한 번 사과한 것을 당사자인 여사가 사과를 안하는 것도 이상하다”라며 “계속 실기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김 여사의 사과 없이 야당의 특검법 공세를 계속 막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이번 특검법 부결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사과 문제는 당분간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 다른 사안이 정리된 이후에 사과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 이탈표로 인한 가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여당 내 이탈표 자극 시도를 이어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며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한편으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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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한동훈 뺀 원내지도부 만찬에… 친한 “黨대표 패싱 오해 소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원외 당 대표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하기로 하자 친한(친한동훈)계에선 “한 대표를 따돌린다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을 것”이란 반발이 나왔다. 반면 대통령실과 원내지도부는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둔 연례 행사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 친한계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국감을 앞두고 만찬을 하는데 ‘왜 한 대표나 당 지도부는 부르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할 것은 아니다”면서도 “독대를 요청한 것에는 답을 안 하고 원내지도부만 만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요청한 독대 재요청에는 답을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강한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드러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 가운데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4, 5일경으로 예상돼 ‘표 단속’ 목적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당정 관계 정상화보다 특검법 부결 목표 달성을 노리는 것 아니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만찬에 대해 “국감을 앞두고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장, 간사단을 격려하는 자리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감은 정부를 비판하고 질의하는 야당의 시간이다 보니 최전선에서 곤욕을 치르고 고생할 여당 상임위 주요 인사들과 원내지도부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위상에 맞지 않는 자리에 한동훈 대표를 초대할 수 없었던 건데 ‘당 대표 패싱’이라든가, 재표결을 앞둔 이탈표 단속이라는 이야기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만찬이나 식사가 있을 때마다 ‘왜 한 대표가 빠졌느냐’는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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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동훈 제외한 與원내지도부 초청…친한 “오해 살수도”대통령실 “연례행사일 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원외 당 대표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하기로 하자 친한(친한동훈)계에선 “한 대표를 따돌린다는 오해를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반발이 나왔다. 반면 대통령실과 원내지도부는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둔 연례 행사일 뿐”이라는 입장이다.한 친한계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국감을 앞두고 만찬을 하는 데 ‘왜 한 대표나 당 지도부는 부르지 않느냐’고 문제제기할 것은 아니다”면서도 “독대를 요청한 것에는 답을 안하고 원내 지도부만 만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요청한 독대 재요청에는 답을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강한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드러난 것이다.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 가운데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4, 5일경으로 예상돼 ‘표 단속’ 목적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당정 관계 정상화보다 특검법 부결 목표 달성을 노리는 것 아니냐”고 했다.대통령실은 만찬에 대해 “국감을 앞두고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장, 간사단을 격려하는 자리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감은 정부를 비판하고 질의하는 야당의 시간이다 보니 최전선에서 곤욕을 치르고 고생할 여당 상임위 주요 인사들과 원내 지도부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위상에 맞지 않는 자리에 한동훈 대표를 초대할 수 없었던 건데 ‘당 대표 패싱’이라든가 재표결을 앞둔 이탈표 단속이라는 이야기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만찬이나 식사가 있을 때마다 ‘왜 한 대표가 빠졌느냐’는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당 지도부 만찬을 먼저 하지 않았나 정부여당이 국감을 앞두고 잘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중립 성향의 한 여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왜 원내지도부를 구분해 만찬을 해서 비판의 빌미를 주느냐”며 “대통령이 한 대표와 독대를 못할 이유도 없다. 당정 동반 지지율 하락 등 리스크 해결을 위해선 뭐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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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한 “특검법 대형악재, 金 사과해야” 野 “국정농단 제보센터 개설”

    국회로 돌아올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권 내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인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이탈표 방지를 위한 표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특검법 자체가 대형 악재”라며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4일 시한까지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 재가 시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한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띄우는 등 김 여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하며 여당 내 이탈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달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스모킹건이 확인될 경우 탄핵 국면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특검법 수용 촉구 천막 농성에 돌입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르면 4일, 늦어도 토요일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할 계획이다.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달 10일 전까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원리상의 한계를 넘어선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탄핵 소추 사유”라고 했다.● 與 내부 “특검법 대형 악재, 金 사과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윤 의원도 “당연히 부결될 것”이라고 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발의하는 특검법들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고 정쟁용이란 것을 의원들이 다 안다”라며 “의원들에게 반대 당론에 따라 달라고 할 것”이라고 표 단속에 나섰다. 친한 진영에서도 특검법 부결을 점치고 있다. 한 친한 의원은 통화에서 “108명 전원 반대표를 던진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1, 2표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대표도 “의원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여당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은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하면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에 정권을 내주려는 것 아니면 여당 의원들이 위헌, 위법 소지가 큰 법안들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특검법 부결 유탄이 10·16 재·보궐선거 등 당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이 특검법에 대해 이야기를 거의 안 한다”라며 “그 의미가 ‘당연히 부결시킨다’일 수도 있지만 ‘본인 양심에 무엇인가 걸린다’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달 10일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검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져 김 여사를 향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野 “김건희 스모킹건 땐 탄핵 국면 가능” 민주당은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여사 관련 ‘스모킹건’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조사단’과 제보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국정농단 실태를 파고드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대통령실, 정부 부처 인사 문제 등에 개입한 의혹은 폭발력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했다. 향후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커질 경우 언제든 탄핵 공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스모킹건이 확인될 경우 ‘김건희 특검’ 추진 여론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다”라며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탄핵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모이고, 여당이 분열되는 절차를 거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때와 같은 탄핵 국면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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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한 “대형 악재, 金사과해야” 野 “10월 김건희 스모킹건 찾을것”

    국회로 돌아올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권 내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인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이탈표 방지를 위한 표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특검법 자체가 대형 악재”라며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4일 시한까지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 재가 시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한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띄우는 등 김 여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하며 여당 내 이탈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달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스모킹건이 확인될 경우 탄핵 국면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특검법 수용 촉구 천막 농성에 돌입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르면 4일, 늦어도 토요일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 총선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달 10일 전까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원리상의 한계를 넘어선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탄핵 소추 사유”라고 했다.● 與 내부 “특검법 대형 악재, 金 사과해야”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윤 의원도 “당연히 부결될 것”이라고 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발의하는 특검법들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고 정쟁용이란 것을 의원들이 다 안다”라며 “의원들에게 반대 당론에 따라 달라고 할 것”이라고 표 단속에 나섰다.친한 진영에서도 특검법 부결을 점치고 있다. 한 친한 의원은 통화에서 “108명 전원 반대표를 던진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1, 2표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대표도 “의원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여당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은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하면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에 정권을 내주려는 것 아니면 여당 의원들이 위헌, 위법 소지가 큰 법안들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특검법 부결 유탄이 10·16 재·보궐선거 등 당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이 특검법에 대해 이야기를 거의 안 한다”라며 “그 의미가 ‘당연히 부결시킨다’일 수도 있지만 ‘본인 양심에 무엇인가 걸린다’ 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달 10일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검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져 김 여사를 향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野 “김건희 스모킹건 땐 탄핵 국면 가능”민주당은 다음 달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여사 관련 ‘스모킹건’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조사단’과 제보센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국정농단 실태를 파고드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대통령실, 정부 부처 인사 문제 등에 개입한 의혹은 폭발력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했다.향후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커질 경우 언제든 탄핵 공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스모킹건이 확인될 경우 ‘김건희 특검’ 추진 여론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다”라며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탄핵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모이고, 여당이 분열되는 절차를 거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때와 같은 탄핵 국면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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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수급 추계기구 신설”… 대통령실, 의료계에 손짓

    대통령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설 전문가 기구를 두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아무 근거 없이 추진 중인 내년도 증원을 멈추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 상황에선 이 기구에도 참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핵심은 의사 단체가 자신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줄 전문가들을 과반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과반 추천권은 의사 단체들이 논의하는 장에 나와 달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분과별로 전문가 10∼15명 규모로 구성되며, 의사 분과는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 단체에 줄 예정이다. 향후 필요 의료인력은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의료인력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설치 및 운용 세부안을 확정해 30일 발표할 계획이다.대통령실은 앞서 국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이 추계기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추계기구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나오기 전 정부가 발표했던 것”이라고 했다. 추후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고 2026학년도 이후 합리적인 의대 증원 안이 도출되면 추계기구를 보조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의사단체는 ‘내년도 증원부터 중단해야 의사 수 수급 추계기구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모두 무너진 다음 과학적 추계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수급 추계기구 신설은) 역으로 얘기하면, 현재 정부의 의대 증원안이 시스템과 관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의사 수, 신설 기구서 검증”… 野 “주먹구구 증원 자인”[의료공백 장기화]정부 “의사 수 수급추계 기구 신설”… 대통령실 “의사단체에 과반 추천권”의협 “증원 중단 먼저” 참여 거부민주당 “시스템 법제화 발의할 것”정부는 조만간 의사단체가 과반수를 추천하는 의사 수 수급추계 기구를 만들어 의사들을 대화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멈추는 게 먼저”라며 추천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증원안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의사 수 수급추계 기구 법제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사단체 추천으로 과반 채우기로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난달 말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전문위원회(전문위) 중 의사 인력 분과위원회 과반을 의사단체 추천으로 채우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6월 중간발표에서 “의견 수렴을 위해 의사 인력 자문위원회 과반을 의사단체 대표로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적정 의사 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에도 의사단체 몫 과반을 약속한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의사단체를 대화로 끌어들이고 의사들도 납득할 만한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위는 연내에 만들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초 의대 증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3∼5년 후 추계기구를 설치하려 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의사단체의 반발로 출범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위는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분과별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전문위는 분과별로 변수와 산정 방식을 정한 뒤 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에 의뢰해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 수를 산정하게 된다.● 의협 “내년도 의대 증원 중단이 먼저”적정 의사 수 도출을 위한 과학적 추계 기구 설치는 그동안 의사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병원 이탈 직후 발표한 ‘7대 요구안’ 중 하나로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를 내걸었다.하지만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한 후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하고 적정 의사 수를 논의하자는 대통령실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적 추계가 가능한 것”이라며 “전문가 추천은 할 수 있지만 내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교육 가능한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의사들 사이에선 ‘자칫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사단체가 과반을 추천한다고 해도 대한병원협회 등 사용자 단체가 추천권을 가질 경우 증원에 찬성 입장인 전문가 다수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문위 논의 후 최종 결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과반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내려진다는 점도 문제라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부 의대 증원 주먹구구 자인”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제안에 대해 “의대 정원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한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건 지금 만들어진 의대 증원안이 시스템과 체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사 수 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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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돈줄’ 만수대창작사 그림 네이버 등서 팔려

    북한 조선노동당 직속기관인 만수대창작사의 그림 수십 점이 네이버 쇼핑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수대창작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지시로 1959년 설립된 종합미술 창작사로,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이다. 29일 탈북자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A 화방은 네이버를 통해 만수대창작사 소속 황영준 화백의 ‘금강산 천불사 계곡의 백계수’를 95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해당 화방은 이외에도 수십 점의 북한 그림을 판매 중이다. 국내 B 온라인 미술품 경매사이트도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들의 작품을 경매에 부쳐왔다. 해당 사이트는 각 작품의 화백을 ‘만수대창작사 단장’ ‘만수대창작사 실장’ 등 북한 내 계급으로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수대창작사는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미술작품을 팔아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 핵 개발 자금줄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가 2016년 12월 만수대창작사를 제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허가 없이 금융 거래를 하거나, 거래 상대방이 제한 대상자임을 알면서 허가없이 금융 거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 의원은 “유엔 제재 대상이자 국내 법으로도 금지된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이 유통된다는 것은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개인도 현행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통 경로와 매수인 등이 현행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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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차 위에 집 짓고 적재함 개조…불법 튜닝 차량 5년 새 122% 늘어

    화물차의 적재함 보조장치를 개조하거나 트럭 위에 거주공간을 지어 놓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튜닝)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불법 튜닝 적발 차량 대수는 약 122% 늘었고 올해에는 7월까지 1만4894대의 차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 기준을 위반했거나 불법 튜닝으로 적발된 자동차 대수는 2019년 9346대에서 2023년 2만727대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륜차(오토바이)의 경우도 안전기준 위반이나 불법 튜닝 적발 대수가 2019년 1035대에서 2023년 3766대로 263% 늘었다. 자동차나 이륜차 1대당 1건 이상의 튜닝을 한 경우도 있어 총 불법 튜닝 적발 건수는 차량의 경우 2019년 1만4279건에서 2023년 3만223건으로 늘었고, 이륜차의 경우도 1547건에서 563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특히 불법 튜닝 차량 중에는 트럭 위에 거주 시설을 짓는 경우나 화물차 적재함을 임의로 높이거나 적재함에 보조장치를 추가해 적재함을 늘린 채 운행한 사례도 있었다. 화물차의 적재물을 기준보다 많이 실으면 도로 파손을 유발하거나 차량 자체의 전복 위험이 높아진다. 또 불법튜닝한 부분이 주행 중 떨어져 나와 뒤따라오는 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지지대가 뒤따르던 차량의 앞 유리를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로상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처벌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 의원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건전한 튜닝 산업 육성은 지향하되 불법튜닝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단속과 처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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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신설”…대통령실, 의료계에 손짓

    대통령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설 전문가 기구를 두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아무 근거 없이 추진 중인 내년도 증원을 멈추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 상황에선 이 기구에도 참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핵심은 의사 단체가 자신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줄 전문가들을 과반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과반 추천권은 의사 단체들이 논의하는 장에 나와 달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전문가 10∼15명 규모로 구성되며,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 단체에 줄 예정이다. 향후 필요 의료인력은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의료인력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대통령실은 설치 및 운용 세부안을 확정해 30일 발표할 계획이다.대통령실은 앞서 국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이 추계기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추계기구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나오기 전인 7월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것”이라고 했다. 추후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고 2026학년도 이후 합리적인 의대 증원 안이 도출되면 추계기구를 보조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의사단체는 ‘내년도 증원부터 중단해야 의사 수 수급 추계기구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모두 무너진 다음 과학적 추계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수급 추계기구 신설은) 역으로 얘기하면, 현재 정부의 의대 증원안이 시스템과 관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의료계 입장 반영 노력”… 野 “주먹구구 증원안 자인”정부는 조만간 의사단체가 과반수를 추천하는 의사 수 수급추계 기구를 만들어 의사들을 대화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멈추는 게 먼저”라며 추천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의대증원안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의사 수 수급추계 기구 법제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사단체 추천으로 과반 채우기로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난달 말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전문위원회(전문위) 중 의사 인력 분과위원회 과반을 의사단체 추천으로 채우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6월 중간발표에서 “의견수렴을 위해 의사 인력 자문위원회 과반을 의사단체 대표로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적정 의사 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에도 의사단체 몫 과반을 약속한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의사단체를 대화로 끌어들이고 의사들도 납득할만한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위는 연내에 만들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초 의대 증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3~5년 후 추계기구를 설치하려 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의사단체 반발로 출범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위는 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분과별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전문위는 분과별로 변수와 산정 방식을 정한 뒤 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에 의뢰해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 수를 산정하게 된다.●의협 “내년도 의대 증원 중단이 먼저”적정 의사 수 도출을 위한 과학적 추계 기구 설치는 그 동안 의사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병원 이탈 직후 발표한 ‘7대 요구안’ 중 하나로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를 내걸었다.하지만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한 후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하고 적정 의사 수를 논의하자는 대통령실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적 추계가 가능한 것”이라며 “전문가 추천은 할 수 있지만 내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교육 가능한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의사들 사이에선 ‘자칫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사단체가 과반을 추천한다고 해도 대한병원협회 등 사용자 단체가 추천권을 가질 경우 증원에 찬성 입장인 전문가 다수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문위 논의 후 최종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과반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내려진다는 점도 문제라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부 의대증원 주먹구구 자인”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제안에 대해 “의대 정원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한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건 지금 만들어진 의대증원안이 시스템과 체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사 수 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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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표결서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등 6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21개 법안 모두 자동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거야의 법안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후 폐기의 ‘정쟁 쳇바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 재발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299명 중 찬성 183∼189표로 재의결 정족수인 찬성 200명에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석은 192석인데, 찬성 표결 숫자가 이보다 적게 나온 것.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방송의 공익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방송4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을 부추기고 산업현장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민생경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탈표가 (여권이 아닌) 야권 내에서 늘어났다”며 “국회가 민주당의 일방 폭주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협치의 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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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공계 석사과정 1000명에 年500만원 장학금”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공계 석사과정 대학원생 1000명에게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500만 원의 ‘석사 특화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육아와 연구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과학 기술인의 경력 단절 대책도 마련한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대학원생에게 매달 각각 80만 원, 110만 원의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당정은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해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 인재 예우를 위해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에 관한 법률 제정과 과학기술 분야 인재의 성장 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 분야 포상을 확대하고 유공자 우대,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 홍보 방안을 발굴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우대 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관련 부처가 협력해 공동 운영하고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을 통해 공공 부문 일자리도 확대한다.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하고 재량근로제를 확대해 여성과학 기술인의 경력 단절 대책도 추진한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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