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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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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사건·범죄41%
사회일반23%
사고17%
대통령7%
검찰-법원판결3%
정치일반3%
산업3%
사법3%

  • ‘尹탄핵 청원’ 100만명 넘어… 野 “청문회 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서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청문회’ 실시 가능성을 시사하며 윤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원을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3일 국회 열린국회정보포털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동의자 수는 이날 오전 10시 반경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0일 청원이 올라온 지 13일 만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난파 직전인 국정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된 것을 언급하며 “접속이 원활했다면 500만 명을 넘어섰을 것”이라며 “이것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엄정히 심사하겠다.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제도에 따르면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법사위에서 심사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당장 추진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지 아직 당 차원의 대응은 없다. 법사위 청원소위 일정도 아직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민청원에 더 많은 사람이 동의했었다”며 맞받아쳤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청원을 정치적 수단,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1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문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해야 한다는 청원을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당시 민주당은 100만 명이 훌쩍 넘었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추진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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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탄핵 검사 국회출석 거부땐 고발” 與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

    “탄핵 소추된 검사들을 한 명씩 불러 그들의 잘잘못을 국정 조사하듯 국민들 앞에서 따져 보고 여론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3일 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된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탄핵 대상 검사를 한 명씩 국회에 소환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과정 등에 대해 ‘국정조사급’ 공개 신문을 하겠다는 것. 2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이 전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라”고 밝히는 등 검찰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野 “검사 청문회”, 與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강경파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가동해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 4인에 대한 조사 활동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조사를 위한 정보 수집 등 사전 준비가 끝나는 대로 검사들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조사를 국정감사에 준하게 운영하도록 한 현행법을 이용해 탄핵 대상 검사들이 국회 출석 등을 거부할 경우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국정감사법에 따라 증거 채택에 앞서 검사들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내부적으로는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보다 ‘여론전’에 더 의미를 두는 기류다. 탄핵 대상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이 모두 이 전 대표와 연관된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한 인물인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 조작 및 왜곡 의혹을 공개적으로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탄핵에 대한 법적 판단에 앞서 국민들에게 판단할 기회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대장동 변호사가 포진한 법사위가 대장동 검사를 역으로 신문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는 ‘법으로 안 되니 인민재판이라도 해 보자’는 의도로 비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피고인 이재명과 그 대리인들이 담당 검사를 수사하고 보복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라며 “이 모든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 “광기” 검찰 집단 반발 확산 검찰 내부에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행위” “야만적 사태” “광기 어린 무도함” 등의 강한 반발이 쏟아졌다. 송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헌법재판을 통해서 민주당의 검사탄핵이 위헌탄핵, 위법탄핵, 사법방해탄핵, 보복탄핵, 방탄탄핵에 명백히 해당됨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의 ‘36분 기자회견’ 발언 내용을 옮긴 게시글에는 검사장을 포함해 200개가 넘는 검사들의 댓글이 달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댓글을 통해 “우리나라 법치가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헌법하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재판을 맡고 있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 위법, 사법방해, 보복, 방탄.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고 썼다. 전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도 “탄핵이 정치적 무기가 되고 사적 보복의 수단이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검사별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민주당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사건 당시 위법한 압수 수색 의혹 등을 제기한 강백신 차장검사에 대해선 “해당 사건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위증교사 의혹을 주장한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해선 “허위 증언을 교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술을 주고 회유를 했다는 박상용 부부장검사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이미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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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반도체 등 현안 많은데… 대정부질문, 12년만에 무산

    국회가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22대 국회 첫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무산됐다. 이날 질의 예정이었던 여야 의원들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정부 정책 방향,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기로 예정돼 있었다. 대정부질문이 파행돼 열리지 못한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대치하면서 3일차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도 파행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정부질문에 앞서 특검법을 상정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특검법 상정 직후 곧장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예정됐던 대정부질문 2일차 경제 분야에 대한 여야 의원 11명의 질문은 불발됐다. 대정부질문을 위해 본회의장에 나왔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당일 법안 상정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부터 상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정부질문 요지서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과 김선교 의원은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각각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방향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변화 가능성 등 경제 활력과 관련된 질의를 준비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이소영 의원은 각각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 의사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응 방안 등 민생 관련 현안을 묻고자 했지만 모두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여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만큼 4일 대정부질문이 재개될지도 미지수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4일 대정부질문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2004년과 2012년에도 파행을 빚은 바 있다. 2004년 10월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한나라당은 지하주차장에서 차떼기하고 고속도로에서 수백억 원을 받은 당”이라고 발언해 2주 동안 대정부질문을 비롯한 국회가 파행했다. 18대 국회에서는 2012년 2월 대정부질문 당시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부결되고 민주통합당이 이에 반발하며 대정부질문이 파행됐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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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탄핵 서명자 100만 넘어…野 “청문회 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서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청문회’ 실시 가능성을 시사하며 윤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원을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3일 국회 열린국회정보포털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동의자 수는 이날 오전 10시반경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0일 청원이 올라온 지 13일 만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난파 직전인 국정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된 것을 언급하며 “접속이 원활했다면 500만을 넘어섰을 것”이라며 “이것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엄정히 심사하겠다.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에 따르면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법사위에서 심사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당장 추진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지 아직 당 차원의 대응은 없다. 법사위 청원소위 일정도 아직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민청원에 더 많은 사람이 동의했었다”며 맞받아쳤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청원을 정치적인 수단,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1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청원을 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당시 민주당은 100만이 훌쩍 넘었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추진했나”라고 반문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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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장선거 같던 與당권주자 5분 발표회”… 무대 뒤에선 ‘배신 공방’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등 당 대표 후보들이 2일 열린 ‘5분 비전발표회’에서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저마다 “여당을 살릴 적임자”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비전발표회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후보들이 했던 말을 반복하는 ‘5분짜리 반장 선거 발표회’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날 발표회에 대해 “밋밋했다”며 “추상적인 단어로 비전을 제시했지만 결국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빠져 있다”고 말했다. 후보들은 비전발표회 무대 뒤에선 ‘배신 프레임’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도 이어갔다. ● 견제구 난무한 비전발표회 이날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비전발표회 발표 순서는 추첨에 따라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순으로 진행됐다. 한 후보는 “민주당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엔 힘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정부를 지킬 힘과 정권 재창출을 할 힘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한 후보는 이어 “0 대 3으로 지고 있는데 지금과 똑같이 하면 무조건 진다. 지금이 변화의 골든타임”이라며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수도권·중도·청년에게 매력 있는 정당’ 등 당의 외연 확장을 약속했다. 원 후보는 자기 소개 영상을 “이러다가 다 죽어”란 드라마 오징어게임 대사로 시작했다. 원 후보는 이어 “당과 대통령이 싸우면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당은 깨지고 정권을 잃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후보 간 갈등설을 부각하며 차별화에 나선 것. 그는 “레드팀을 만들어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며 “우파 진영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5선 현역 의원인 나 후보는 “강인한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라며 “이제 전장은 국회다. 국회를 모르면 의회 독재에 속수무책”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과 각 세우는 대표, 빚 갚아야 하는 대표, 갈등과 종속, 모두 위험하다”며 한 후보, 원 후보에게 견제구도 날렸다. 그러면서 “엄혹한 문재인 정권 시절 야당 원내대표로서 패스트트랙 투쟁을 이끌고 마침내 조국 전 장관을 끌어냈다”라며 보수 지지층 표심에 호소했다. 윤 후보는 “보수혁명으로 당을 개혁하고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이 처절한 반성 없이 공동묘지의 평화처럼 사실상 죽어 있다”며 “궤멸적 참패와 책임지지 않은 모습, 반성하지 않은 모습에 분노한다”고 했다. 지난 총선에서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이끈 한 후보를 저격한 것이다.● 발표회장서 웃더니 곧장 신경전 이날 행사장 안에서 후보들은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어깨동무를 하기도 하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지만, 발표 이후에는 상대를 향한 신경전을 이어 갔다. 한 후보는 자신을 향한 ‘배신의 정치’ 프레임에 대해 “네거티브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대응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했다. 이에 원 후보는 “대통령과의 소통 부재, 쌓여 있는 문제에 대해선 갈등 오해 해소 노력이라도 하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두 후보는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원 후보는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특검법 추진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 이건 소통 부재, 당 논의의 부재, 경험과 전략의 부재”라고 지적했고, 한 후보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은 어떤 대안이 있나”라고 맞받았다. 나 후보는 두 후보 간 갈등에 대해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갈등 전대를 그만두고 미래 비전과 민생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고 윤 후보는 “친박(친박근혜) 때 (정치인들) 줄 세워 봤는데 의미없이 허망하더라”며 “배신, 이런 단어 오르내리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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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종섭에 전화 02-800-7070 누구냐”… 정진석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기밀 사항”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한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운영위 회의 시작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주체가 윤 대통령’이라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특히 ‘VIP 격노설’의 단초가 된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가 끝날 무렵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전화번호(02-800-7070)가 핵심 쟁점이 됐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7070으로 끝나는 번호의 전화가 가고 나서 이 전 장관이 움직였다. 누가 전화했길래 장관이 움직였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고 의원은 “최근 대통령실 전화 회선이 재배치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증거인멸”이라며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7070번호’ 주인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일체 기밀 보안사항이다.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시청하고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격노설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거부했다. 이날 회의는 여야 간 신경전 속에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나” 등의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면서 한때 파행을 빚었다. 정진석 “명품백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보관” 野 “기록물법 위반”국회 운영위서 10시간 넘게 공방野 “尹에 극우 유튜브 자제 건의를”… 鄭 “필요 이상 유튜브 의존 안해”여야 “깽판 치냐” “입 닫으라”… 시작부터 막말-고성 파행 연속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는 10시간이 넘는 진행 시간 내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의혹을 제기하면 대통령실이 이를 반박하는 양상이 반복됐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외압 의혹을 시작으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 언급된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 등 그간 윤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의혹과 관련된 질의를 쏟아내며 몰아쳤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등 3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진은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의혹 제기”라며 일축했다. 다만 김 여사의 디올백 보관 여부를 두고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명품백 대통령기록물 미지정에 野 “법 위반”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김 전 의장 회고록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발언이 알려지자 “국정 운영을 극우 유튜버 음모론에 의지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극우 성향 유튜브 시청을 줄이도록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의에 “윤 대통령은 현재 필요 이상으로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 목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 실장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실장은 “(해당 명품백은) 현재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에 보관돼 있다”면서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지 여부가 판단이 안 됐다”고 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현행법상) 대통령 내외가 받은 선물은 매해 8월 31일 대통령기록관으로 목록을 보고하게 돼 있다”며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정 실장은 “제가 (대통령실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인지가 안 됐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에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명품백) 소재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자 “대통령실이 비호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정 실장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했다.● “입 닫으라” “깽판 치냐” 반복된 ‘막말 국회’ 여야 간 공방으로 한때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고성과 말싸움이 오간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같은 ‘막말 국회’가 반복된 것이다. 회의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본질의에 앞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대통령실 업무 보고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정말 갑질이다. 지금 국민의힘 간사도 선임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느냐”고 항의했다.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라는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의 발언을 비꼰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후 여야는 “깽판을 치는 것이냐” “손가락질하지 말라”며 충돌했다. 오후에도 양측은 또 맞붙었다. 민주당 정을호 의원 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제대로 하라”고 끼어든 게 발단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도중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봉숭아학당이냐. 진행을 수월하게 해달라”고 했고, 여기에 박 원내대표가 “그럼 입을 열라고 하느냐. 입을 닫으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맞받으면서 회의는 파행됐다.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어디 그런 촌스러운 막말을 하느냐”란 고성이 터져 나왔고 민주당 의원들도 “싸우러 왔느냐”고 소리쳤다. 양측 갈등에 박 원내대표가 “입 닫으라는 표현에 기분이 언짢았다면 유감”이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 소통을 당부하는 여당 의원의 발언도 나왔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말을 들어보니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여소야대 정국에선 소통하지 않고 협치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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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르면 내일 처리

    여야가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를 ‘대여 공세 슈퍼위크’로 규정하고 이르면 2일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는 동시에 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2∼4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여당을 향한 총공세를 쏟아낸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7월 19일 채 해병 사망 1주기 전에 진실에 한 걸음 더 내딛겠다”며 “4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특검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별의 순간은 끝났다. 이제 벌의 순간만 남아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방송 4법과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위헌적인 방통위 2인 체제가 저지른 부당한 결정들을 무효화시키겠다”며 방송 4법 통과도 공언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방통위가 기습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서 당 내부적으로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등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했지만 부결됐다는 점에서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방통위법이나 탄핵소추안의 경우도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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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 상병 특검법 처리는 국민 명령” 與 “거부권 건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대정부질문 기간에 밀어붙이는 무도함이 황당하다. 국회 정상화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것인가.”(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6월 임시국회 기한인 4일까지를 ‘대여 공세 슈퍼위크’로 정하고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을 처리해 국회 주도권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논란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두고 대정부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여당은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검토 중이지만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기 때문에 야당 단독(182석)으로도 이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에 여당은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결국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vs 與 “거부권 건의”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30일 통화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2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4일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어 회기가 종료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은 2일에 처리할지 3일 김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통과시킬지는 내부 조율 중”이라고 부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의결된다. 민주당 등 7개 야당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앞에서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를 열며 여론전에도 나섰다. 민주당 박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혐의자 명단에서) 빼주려고 박정훈 대령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 사건은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라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을 상대해야 하겠느냐.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 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법안 처리 과정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국회의장을 압박해 본회의 상정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고 ‘입법 폭주’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결국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의 본회의 상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 상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 쟁점 법안들에 대해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위·대정부질문에서도 충돌 예고 민주당 등 야당은 1일 국회 운영위를 열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정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7명의 수석비서관을 포함해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 16명이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2∼4일 열릴 대정부질문에서도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재선의 김승원 의원, 강성 친명인 3선의 전현희 의원 등을 전면 배치해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정 실장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야당을 향해 “여당의 대승적 수용으로 국회가 정상화의 첫발을 뗐지만, 여전히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들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 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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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측 “공한증 심해” 원희룡 “초보운전 두려워” 나경원측 “보수분열 공포”

    국민의힘 7·23전당대회를 앞두고 ‘공한증(恐韓症·한동훈 공포증)’ 공방까지 오가는 등 신조어를 동원한 상호 비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측이 경쟁 후보의 공세에 축구에서 중국이 한국에 느끼는 공포증에 비유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한증 맞다. 초보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게 두렵다”고 역공에 나서는 등 신경전이 더욱 거세졌다. 당내에서도 “격한 대립 때문에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싸움처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까 두렵다”는 말이 나온다. 30일 한 전 위원장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아무리 ‘공한증’에 시달린다 해도 협박과 분열의 정치는 안 된다”며 “대통령 탈당과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협박 정치이자 공포 마케팅”이라고 밝혔다. 경쟁 후보들의 ‘배신 프레임’을 ‘공한증’으로 반격한 것이다. ‘배신 프레임’은 영남 당원 표심과 관련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이슈로 꼽힌다. 이에 경쟁 후보들도 기다렸다는 듯 맞받았다. 원 전 장관은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어둡고 험한 길을 가는데, 길도 제대로 모르는 초보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까 무섭고 두렵다”고 했다. 그는 “소통 신뢰 경험 등 3가지가 없는 후보”라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 캠프도 “공한증의 다른 이름은 보수 분열에 대한 공포”라며 “개인의 연을 쉽게 버리는 자가 어찌 공적인 연을 중히 대할 수 있겠나”라고 협공에 나섰다. 전날 나 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국민’ 발언을 겨냥한 듯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총선 국면에서 나 의원과 원 전 장관, 윤상현 의원 유세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린 뒤 “(총선에서) 진심을 다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를 위해 뛰었다”며 “이번 당 대표 선거가 인신공격과 마타도어가 아니라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당권 주자 간 관계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절윤’(윤 대통령과 절연) ‘창윤’(윤석열 정권 창업)에 이어 ‘업윤’(업그레이드 윤석열)도 등장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업그레이드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업윤하려면 레드팀장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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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상병 특검법 등 3일까지 처리” VS 與 “거부권 건의”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대정부질문 기간에 밀어붙이는 무도함이 황당하다. 국회 정상화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것인가.”(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6월 임시국회 기한인 4일까지를 ‘대여 공세 슈퍼위크’로 정하고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을 처리해 국회 주도권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논란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두고 대정부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여당은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검토 중이지만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기 때문에 야당 단독(182석)으로도 이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에 여당은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결국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vs 與 “거부권 건의”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30일 통화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2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4일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어 회기가 종료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은 2일에 처리할지 3일 김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통과시킬지는 내부 조율 중”이라고 부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의결된다.민주당 등 7개 야당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앞에서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를 열며 여론전에도 나섰다. 민주당 박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부가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혐의자 명단에서) 빼주려고 박정훈 대령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 사건은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라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을 상대해야 하겠느냐.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법안 처리 과정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국회의장을 압박해 본회의 상정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고 ‘입법 폭주’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결국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법안의 본회의 상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 상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 쟁점 법안들에 대해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위·대정부질문에서도 충돌 예고민주당 등 야당은 1일 국회 운영위를 열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정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7명의 수석비서관을 포함해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 16명이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2~4일 열릴 대정부질문에서도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재선의 김승원 의원, 강성 친명인 3선의 전현희 의원 등을 전면 배치해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정 실장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야당을 향해 “여당의 대승적 수용으로 국회가 정상화의 첫발을 뗐지만, 여전히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들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 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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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측, ‘배신 프레임’에 “공한증” 반격…원희룡 “초보운전 두려워” 나경원 측 “보수분열 공포”

    국민의힘 7·23전당대회를 앞두고 ‘공한증’(恐韓症·한동훈 공포증) 공방까지 오가는 등 신조어를 동원한 상호비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 위원장 측이 경쟁 후보의 공세에 축구에서 중국이 한국에 느끼는 공포증에 비유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한증 맞는다. 초보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게 두렵다”고 역공에 나서는 듯 신경전이 더욱 거세졌다. 당내에서도 “격한 대립 때문에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싸움처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까 두렵다”는 말이 나온다.30일 한 전 위원장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아무리 ‘공한증’에 시달린다 해도 협박과 분열의 정치는 안 된다”며 “대통령 탈당과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협박 정치이자 공포 마케팅”이라고 밝혔다. 경쟁 후보들의 ‘배신 프레임’을 ‘공한증’으로 반격한 것이다. ‘배신 프레임’은 영남 당원 표심과 관련해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는 이슈로 꼽힌다.이에 경쟁 후보들도 기다렸다는 듯 맞받았다. 원 전 장관은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어둡고 험한 길을 가는데, 길도 제대로 모르는 초보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까 무섭고 두렵다”고 했다. 그는 “소통 신뢰 경험 등 3가지가 없는 후보”라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 캠프도 “공한증의 다른 이름은 보수 분열에 대한 공포”라며 “개인의 연을 쉽게 버리는 자가 어찌 공적인 연을 중히 대할 수 있겠나”라고 협공에 나섰다. 전날 나 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국민’ 발언을 겨냥한 듯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총선 국면에서 나 의원과 원 전 장관, 윤상현 의원 유세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린 뒤 “(총선에서) 진심을 다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를 위해 뛰었다”며 “이번 당대표 선거가 인신공격과 마타도어가 아니라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과 당권 주자간 관계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절윤’(윤석열 대통령과 절연) ‘창윤’(윤석열 정권 창업)에 이어 ‘업윤’(업그레이드 윤석열)도 등장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업그레이드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업윤하려면 레드팀장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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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채 상병 특검법’ ‘방송4법’ ‘김홍일 탄핵안’ 격돌 예고

    여야가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를 ‘대여 공세 슈퍼위크’로 규정하고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는 동시에 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2~4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여당을 향한 총공세를 쏟아낸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등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야당 단독으로 치리돼 원천 무효”라며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7월 19일 채 해병 사망 1주기 전에 진실에 한 걸음 더 내딛겠다”며 “4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특검을 반드시 처리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이중 엔진으로 진실 규명의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별의 순간은 끝났다. 이제 벌의 순간만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과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위헌적인 방통위 2인체제가 저지른 부당한 결정들을 무효화시키겠다”며 “방송 4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는 원래 채 상병 특검법 등보다 덜 시급했지만 지난달 28일 방통위가 기습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서 당 내부적으로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등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했지만 부결됐다는 점에서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방통위법이나 탄핵소추안의 경우도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야당이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여당은 야당 주도로 특검법 등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무제한 토론)을 활용해 ‘입법 폭주 고발’ 여론전에 나서는 방침도 고려 중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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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한동훈 도의-신의 벗어난 정치, 원희룡은 윤심팔이”

    “원외 인사가 우리 당 대표가 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5분간 생중계로 연설하는 동안 밖에서 멀뚱히 있어야 한다. 그런 비대칭 전력을 감수해야 하는가.”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쟁 후보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두 현직 의원이 아닌 점을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원외 당 대표는 국회의 업무 사이클을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전략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서 생환해 5선에 성공했다. 나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을 향해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잘나고, 대통령은 좀 뭉개도 된다는 식이면 대통령도 망하고 당도 망한다”고 직격했다. 원 전 장관을 향해서도 “독자적인 길을 못 가고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팔이를 한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들이 당 대표가 되면 “당이 사당화, 대선 캠프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나 의원은 자신이 반윤(반윤석열)과 친윤(친윤석열) 사이에 끼어 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보면 외로워 보일 수 있고, 반윤-친윤 간 계파 갈등이 심해지면 내 입지가 작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내가 당을 통합하면 당이 건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는 27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 전 위원장이 사퇴 74일 만에 돌아왔다. “(깊은 한숨을 쉬며) 이게 요새 정치인가. 예전 정치와 너무 다르다. 정치의 도의, 신의가 상식을 벗어났다. 크든 작든 책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쉬는 게 정치의 상식 아닌가.” ―그럼에도 한 전 위원장의 ‘1강’ 형국이다.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평가를 받겠지만 당원들은 단순히 인기투표를 하지 않는다. 뒤집을 수 있다. 한 전 위원장은 발을 땅에 붙인 정치를 해보지 않았다.” ―나 의원의 대통령 및 친윤 그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과거 연판장 사태는 다 잊었다. 어차피 큰 틀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 대통령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절대 재집권하지 못한다. ‘당정 동행’이라 했는데, 너무 대통령을 팔아서도 안 되고 대통령과 충돌해서도 안 된다.” 연판장 사태는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 등 초선 의원 48명이 나 의원의 불출마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며 나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막았던 일을 말한다. ―대통령과 식사했다고 알려졌는데 화해한 건가. “화해하고 말고가 어디 있나. 내가 현역 의원으로 돌아왔으면 당연히 섭섭함과 사적인 감정은 뒤로하고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한다. 난 오히려 총선 때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강하게 충돌한 게 이해가 안 갔다.”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어떤 경쟁력이 있나. “나는 원내대표로서 야당 시절 무기력했던 당을 깨워본 유일한 사람이다. 또 당에 대한 뿌리가 단단하고 깊다. 한 번도 당을 떠나지 않았다. 반면 원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제일 먼저 당을 떠났던 사람이다.” ―원 전 장관이 출마한다고 했을 때 당황했나. “당황이 아니고 실망스러웠다. 처음부터 윤심팔이 하는 모습도 보기 안 좋았다. 원 전 장관은 전략적 판단을 잘못해 이길 수 없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고는 총선 때 당에 아무런 도움도 못 줬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을 계양을에 묶어두지도 못했다. 이 전 대표가 선거 때 내 지역구(동작을)에만 8번을 오더라.” ―구도상 원 전 장관과 결선 투표에서든 결국 단일화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 아닌가. “단일화는 없다. 나는 국민과 연대할 뿐이다.” 나 의원은 앞서 원 전 장관을 “일부 친윤의 기획 상품처럼 등장한 후보”라고 지칭하며 “그런 후보와 연대할 생각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나경원은 선거 때마다 출마한다는 속담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매번 출마한다고? 내가 굶은 선거가 얼마나 많은데. 난 정치를 시작해서 한 번도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 게으른 자들의 비판이거나, 출마자 중 늘 존재감이 있던 나에 대한 아주 나쁜 프레임이다.” ―원외 당 대표는 안 된다는 건 일방적 주장 아닌가. “지금은 선거가 없는 때다. 국회 사이클로 여야가 수싸움을 벌여야 하는데 원외 당 대표는 잘못된 전략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내가 경험해 봤다.” 나 의원은 2018∼2019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원외였던 황교안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당시 당 안팎에선 “황 대표가 즉흥적 삭발이나 단식으로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의 민주당’ 앞에 여당이 속수무책이란 지적이 있다. “난 (총선 때 동작을에 8번 지원 간) 이재명에게 유일하게 이겨 본 사람이다. 방법을 찾겠다. 법안 숙려기간 무시 등 입법 폭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구해볼까 한다. 강경투쟁도 필요하면 하겠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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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결선투표 가면 ‘나경원-원희룡 연대’ 배제 못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6일 친윤(친윤석열) 그룹은 전대 주자인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연대 가능성을 띄우고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원 전 장관과 만나 “(당 대표 선거에) 나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여권 안팎에서 “윤심(尹心·윤 대통령 마음)이 있다면 원 전 장관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친윤 그룹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윤 그룹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당대회의 구도와 관련해 이날 공개적으로 “결선투표로 가게 된다면 나경원-원희룡 후보의 연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유 의원은 “결선투표를 가는 상황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한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원, 나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갔다는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장관도 이날 단일화에 대해 “어떤 길이든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 열려 있지 않겠나”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내에서는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친윤과 여권이 똘똘 뭉쳐 친윤 후보를 지원할 경우 앞서 지지율이 낮은 상태로 출발했던 김기현 전 대표가 당선된 전력도 있는 만큼 해볼 만한 것 아니냐고 판단하는 기류도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다음 달 23일 열리는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8일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한 전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홍 시장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면담했다. 홍 시장은 “총선 참패하고 물러난 사람이 다시 전당대회에 나온 전례가 한 번도 없다”며 “당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당원들이나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짓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한 전 위원장을 직격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의 방문 제안에 대해 “(내가) 거절했다”며 “만약 이번 전당대회가 잘못되면 윤석열 정권에는 파탄이 올 것”이라고도 했다. 나 의원은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오찬을 한 뒤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했다. 나 의원은 “견고한 한미 동맹으로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지만, 미래 안보 환경 변화까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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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한동훈 견제 본격화…“결선투표 가면 나경원-원희룡 연대 가능성”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6일 친윤(친윤석열) 그룹은 전대 주자인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연대 가능성을 띄우고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원 전 장관과 만나 “(당 대표 선거에) 나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여권 안팎에서 “윤심(尹心·윤 대통령 마음)이 있다면 원 전 장관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친윤 그룹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윤 그룹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당대회의 구도와 관련해 이날 공개적으로 “결선투표로 가게 된다면 나경원-원희룡 후보의 연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유 의원은 “결선투표를 가는 상황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한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원, 나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갔다는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장관도 이날 단일화에 대해 “어떤 길이든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 열려 있지 않겠나”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내에서는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친윤과 여권이 똘똘 뭉쳐 친윤 후보를 지원할 경우 앞서 지지율이 낮은 상태로 출발했던 김기현 전 대표가 당선된 전력도 있는 만큼 해볼 만한 것 아니냐고 판단하는 기류도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다음 달 23일 열리는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8일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한 전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홍 시장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면담했다. 홍 시장은 “총선 참패하고 물러난 사람이 다시 전당대회에 나온 전례가 한 번도 없다”며 “당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당원들이나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짓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한 전 위원장을 직격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의 방문 제안에 대해 “(내가) 거절했다”며 “만약 이번 전당대회가 잘못되면 윤석열 정권에는 파탄이 올 것”이라고도 했다. 나 의원은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오찬을 한 뒤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했다. 나 의원은 “견고한 한미 동맹으로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지만, 미래 안보 환경 변화까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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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방송 3+1법 추가 논의” 요구에도… 野법사위장 처리 강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의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과방위에서도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한국방송공사(KBS) 박민 사장에 대한 ‘불출석 고발의 건’을 일방 통과시키려 하자 여당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협력해 즉각 안조위를 열었고,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고발 건을 7분 만에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겨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의 상임위 복귀 첫날부터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與 반대에도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 강행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의결했다.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야권 인사들로 채워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자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방통위 회의 개의를 어렵게 만들어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해당 법들은 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개의’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돼 법사위에 회부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법사위 대체토론에서 “상임위를 제대로 거쳤느냐. 숙려 기간도 무시했다”고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법안) 내용은 과방위 소관이고 토론을 했다”며 토론 시작 1시간 뒤 표결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회의 종료 후 “민주당에 더 이상 토론과 타협, 숙의라는 민주주의 정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며 법안의 일방 통과에 반발하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충돌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충돌을 반복했다. 최 위원장은 “현안 질의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달 2일 네이버 라인 사태, 제4 이동통신사 관련 현안 질의에 대한 증인 출석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회의를 편파 진행한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최 위원장을 향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최민희 위원장은 어머니로 등장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여당은 최 위원장이 박민 사장의 불참을 문제 삼아 고발 안건을 상정하자 해당 안건의 안조위 회부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안조위 회의에서 즉각 통과시켰다. 안조위는 숙려를 위해 상임위에서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니 여야가 협의해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연기할 명분이 없다”고 맞섰다. 교육위원회에서도 회의 개의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방송 관련 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당론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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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3+1법’ 野법사위장 강행 처리… 與 국회 복귀 첫날 속수무책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의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안을 처리했다.이날 과방위에서도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한국방송공사(KBS) 박민 사장에 대한 ‘불출석 고발의 건’을 일방 통과시키려 하자 여당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협력해 즉각 안조위를 열었고,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고발 건을 7분만에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여당 의원들의 상임위 복귀 첫날부터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與 반대에도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 강행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의결했다.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야권 인사들로 채워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자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방통위 회의 개의를 어렵게 만들어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해당 법들은 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개의’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돼 법사위에 회부됐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법사위 대체토론에서 “상임위를 제대로 거쳤느냐. 숙려기간도 무시했다”고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법안) 내용은 과방위 소관이고 토론을 했다”며 토론 시작 1시간 뒤 표결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들을 통과시켰다.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회의 종료 후 “민주당에 더 이상 토론과 타협, 숙의라는 민주주의 정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며 법안의 일방 통과에 반발하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충돌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충돌을 반복했다. 최 위원장은 “현안 질의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란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달 2일 네이버 라인 사태, 제4 이동통신사 관련 현안 질의에 대한 증인 출석을 표결에 부쳤다.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회의를 편파 진행한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최 위원장을 향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최민희 위원장은 어머니로 등장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여당은 최 위원장이 박민 사장의 불참을 문제 삼아 고발 안건을 상정하자 해당 안건을 안조위 회부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안조위 회의에서 즉각 통과시켰다. 안조위는 숙려를 위해 상임위에서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국토교통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니 여야가 협의해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연기할 명분이 없다”고 맞섰다. 교육위원회에서도 회의 개의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민주당은 방송 관련 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당론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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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與대표 되면 채 상병 특검법 발의”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1시간 간격으로 잇달아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위원장이 이날 “당 대표가 되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순진한 발상, 위험한 균열”(나경원), “공수처 수사가 우선”(원희룡), “내부 전선 교란”(윤상현)이라고 곧장 반박하면서 당권 주자 간 치열한 경쟁의 막이 올랐다. 21일 출마 선언을 한 윤상현 의원까지 4파전으로 가닥이 잡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출마 기자회견에서 ‘보수 재집권’을 강조하며 “총선 패배의 오판을 반복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염치없는 정치에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다음 대선에 불출마하겠다”며 “당 대표는 대권 주자를 빛나게 해야 한다. 계파 없고, 사심 없는 제가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출마 회견에서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4·10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74일 만이다.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이 시점에서 여당은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오후 3시 출마 회견에서 “신뢰가 있어야 당정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나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며 “레드팀을 만들어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당정 간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앞서 출마 선언을 한 윤 의원은 이날 “이기는 당이 되려면 당이 분열하면 안 되고, 대통령과 당이 갈등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나경원 “미숙한 정치 안돼” 한동훈 “수평적 당정관계로” 원희룡 “레드팀 만들것”與 전대 한달앞 같은 날 출마선언대통령실과 관계 설정 놓고 신경전韓, 채 상병 특검 조건부 찬성 밝히자… 羅 “순진한 발상” 元 “공수처수사 우선”윤상현 “내부전선 교란” 일제히 반박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이 출마 첫날인 23일부터 ‘채 상병 특검법’ 등 현안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얽힌 현안에 대한 주자별 입장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당대표 출마선언 후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며 기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과도 노선을 달리했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진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당권 주자들은 곧장 한 전 위원장을 비판했다.● 韓, 채 상병 특검 수용에 나-윤-원 비판 ‘수평적 당정 관계’를 앞세운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민이 갖고 계신 의구심을 풀어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캠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특검법을 그대로 받자는 게 아니라 초동 조치가 잘못됐다는 공감대가 있으니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전제하에 한 발 나아가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어떻게든 정리하고 가야 윤석열 정부가 특검에 갇히지 않고 민생으로 나아가고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자고 밝힌 것은 다른 당권 주자와의 차별화와 동시에 전략적으로 ‘용산과 거리 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과 갈등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의견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지금 우리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은 오로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당권 주자들은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을 보였다. 나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출마선언문은 마치 분열과 충돌, 그리고 혼란의 예고장처럼 들렸다”며 “특검 수용론은 순진한 발상이고 위험한 균열”이라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도 “공수처가 수사를 철저히 하고, 미진함이 있다면 그때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여당 입장”이라고 반대했다. 윤 의원도 “순간 민주당 당대표 출마선언으로 착각할 정도”라며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짓밟은 자충수다. 당대표가 돼도 이렇게 당을 운영할 건가”라고 받아쳤다. 대통령실은 한 전 위원장 발언에 “극단적 여소야대라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원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선택을 얻기 위해 후보들 간에도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며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들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권 주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냈다. 한 전 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김건희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아니다”며 “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적극 추천하고,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전 장관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 관계, 대선 출마 문제도 쟁점 후보들은 이날 당정 관계 설정을 둘러싸고 견제구를 주고받았다. ‘당정 동행’을 앞세운 나 의원은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는 제가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다”며 “당대표 선거에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미숙한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알려 불화설을 잠재우려던 한 전 위원장과, 당정 일체를 강조하고 있는 원 전 장관 측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친윤’ 후보로 꼽히는 원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며 “레드팀을 만들어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달하고 국민들께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9일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다른 주자들(나경원, 윤상현)은 이미 다녀갔다고 했다”며 한 전 위원장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식사 초청을 했는데 (전화 통화만 하고) 안 간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을 겨눠 “이기는 정당이 되려면 대통령과의 갈등은 안 된다”고 밝혔다. 당권 주자의 2027년 대선 도전 여부도 쟁점이 됐다. 나 의원은 “이번에 당대표를 맡아서 우리 정당을 바꾸고 2027년 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당의 기초를 만들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위원장은 “누가 됐든 지지자들에게 상대 당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신망을 얻는다면 대선에 나와야 한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원 전 장관도 “2∼3년 뒤 국민이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 생각할 문제”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나머지 후보 3명이 나란히 출마 기자회견을 한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 대표 경선 출마 배경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고, 안철수 의원 지역구를 찾아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강연하며 안 의원과 핵심 당원들을 만났다.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성찰과 각오’ 당협위원장 워크숍에 참석해 원외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늘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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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 대치 반복… 野 “6월 국회내 처리” 與 “거부권 건의”

    21일 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 기한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공조 속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맞섰다. 대통령실도 야권의 특검법 일방 처리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정치권에선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벌어졌던 ‘대치 정국’이 22대 국회에서도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 “‘6월 국회 내 처리’”, 與 “거부권 건의”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3일 “해병대원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가 지난해 7월 말, 8월 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이 1년인 데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시한까지 감안하면 임시국회 내에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 역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임의로 1인씩 총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 추천을 받은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방 강행한 특검법에 대해 필요하다면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 역시 여당이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라 국회 분위기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특검법은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였던 지난달 2일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달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다만 이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국민의힘도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특검법 표결 변수로 꼽힌다. 여당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 발언과 원내 전략은 따로 가는 것이라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원들이 재표결할 때 한 번 더 생각할 여지는 될 것”이라고 했다.● 특검 단독 처리에 與 “무법지대” 野 “불참해서 감사”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앞서서 윽박지르며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며 “폭력과 갑질로 얼룩진, 광란의 무법지대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왔다면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경기장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평가하는 건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추 원내대표의 ‘무법지대’ 발언에 대해 “초딩처럼 이르지 말고 나에게 용기를 내서 직접 말하라”라며 “불참으로 협조해줘서 감사하다”고 비꼬았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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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원구성 내일 마무리” 상임위 독식 예고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협상을 이어갔지만 협상 20분 만에 최종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빈손 협상’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앞으로 만날 일도 없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25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해 원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며 사실상 ‘상임위 독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오만한 민주당은 단 한 치의 움직임도 없이 시종일관 똑같은 얘기만 반복했다”며 결렬 책임을 민주당에 넘겼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에 따라 원 구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 배분이) 11 대 7이 아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후 남은 여당 몫 7개 상임위원장만이라도 받을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내주고 전면전을 이어갈지 기로에 처한 상황이다. 원내 관계자는 “의석 수가 적어 협상력이 약한데 7개 상임위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실용론과 명분 없이 민주당에 끌려갈 수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설명했다. 임기 2년인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각각 1년씩 맞교대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거부한 뒤 뾰족한 대응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여당은 원 구성 협상 방향에 대해 2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개원 후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을) 기다려줄 수 없다”며 “22대 국회 열차는 주말이 끝나면 18량 모두 출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로 예정된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마쳐야 한다는 점도 원 구성 강행 근거로 들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회 내에 대정부 질문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도 “예정된 국회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무기한으로 본회의 개최를 미루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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