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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인 문화회관의 지붕을 모두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부터 진행 중인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자체 개발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라며 일방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2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민간 위성사진 ‘플래닛랩스’가 전날 금강산 관광지구 일대를 촬영한 사진에서 문화회관 지붕이 사라졌다.과거 위성사진에서는 밝은 회색빛의 돔 형태 지붕이 뚜렷하게 보였지만, 현재는 지붕을 받치던 틀만 절반 정도 보이며 내부 공간도 드러났다.문화회관 지붕은 지난 7일경부터 해체 조짐을 보였다. 당시 위성사진에서 밝은색이던 지붕이 절반 정도 어두워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지붕이 뜯기면서 아래 실내가 어두운 색상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두운 영역이 넓어지더니 전날 사진에서는 지붕이 완전히 사라졌다.620석 규모의 문화회관은 북한 교예단이 남측 관광객을 상대로 공연을 펼쳤던 장소로, 한국관광공사가 300억 원을 투자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10월 금강산을 시찰한 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금강산에선 지난 3월부터 현대 아산 소유의 해금강호텔이 철거되기 시작했으며 4월엔 한국의 리조트 기업 아난티가 운영하던 금강산 골프장의 8개 숙소동이 모두 해체됐다.이와 관련해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월부터 (북한에서) 해금강호텔, 금강산 골프장에 이어 최근 온정각과 문화회관에 대한 철거 동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부대변인은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며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로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일방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통일부는 지난 4월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확인을 요청하고 금강산 관광 문제 일체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답변받지 못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식당에서 음식값을 환불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은 여성들의 모습이 포착됐다.22일 KBS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경 인천의 한 식당에 모녀로 보이는 여성 두 명이 들어왔다.이들은 먼저 계산한 뒤 음식을 기다렸다. 음식이 나오자 딸로 추정되는 A 씨는 먹기 시작했고 어머니로 보이는 B 씨는 손을 대지 않았다.이어 두 사람은 갑자기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A 씨는 B 씨의 머리카락을 고의로 뽑더니 음식에 넣었다. B 씨는 A 씨의 행동이 익숙하다는 듯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들은 주변에 다른 손님이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A 씨는 머리카락을 넣은 음식을 들고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그는 이물질이 나왔다고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음식을 살펴보던 주방장은 이물질에 당황해 즉시 지갑에서 돈을 꺼내줬다. 결국 음식값을 환불받은 두 사람은 빠르게 식당을 빠져나갔다.이후 폐쇄회로(CC)TV로 이들의 행각을 확인한 식당 사장은 “황당한 일”이라며 “식당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코로나 이후 많이 힘든데 이런 손님까지 등장해 장사하기가 두렵다”고 토로했다.이들처럼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하던 80대 운전자가 차량 7개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23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8시 20분경 김해시 외동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80대 A 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주차하던 중 주변에 있던 다른 차 7대를 들이받았다.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목격자들의 영상을 보면 당시 A 씨의 차량은 양옆 쪽과 앞에 주차된 차들과 충돌했다.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던 A 씨는 결국 화단을 넘어 아파트 외벽과 부딪히기도 했다. A 씨 차량 앞 범퍼는 파손됐고 전조등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아파트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음주 상태를 확인했으나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A 씨는 경찰에 “주차 중 엑셀을 브레이크인 줄 알고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의 진술과 음주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미뤄 A 씨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1)의 범행 당일 모습이 역사 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22일 채널A는 사건 당일인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입구가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을 보면 전주환은 노란색 점퍼를 입고 하얀색 가방을 멘 채 화장실 앞에 나타났다. 머리에는 일회용 위생모를 착용하고 손에 장갑을 낀 상태였다.그는 여자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다 안쪽 상황을 확인하려는 듯 잠시 멈췄다. 이어 여자화장실 안으로 곧장 들어갔다. 이때 시각은 오후 8시 57분이다.전주환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지 9분 뒤인 오후 9시 6분경 경찰에 붙들려 화장실 밖으로 끌려 나왔다. 시민들은 화장실 앞에 모여 전주환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다.전주환이 당시 입은 점퍼는 겉감은 노란색, 안감은 진회색으로 된 ‘양면 점퍼’로, 범행 후 이를 뒤집어 입고 경찰 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시 착용한 장갑에 대해서는 경찰에 ‘흉기를 잘 잡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전주환은 지난 14일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장동료였던 2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전주환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면서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것을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죄송하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답했다.전주환은 자신의 범행동기에 대해 “피해자 고소로 재판받던 중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원망에 사무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18일 불법촬영·스토킹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후 범행을 결심했다고 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부산에서 상습적으로 교통 법규와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질주한 오토바이 폭주족 리더가 경찰에 구속됐다.22일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폭주족 리더인 20대 A 씨를 구속하고 폭주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 씨 등은 지난 5월 9일 오전 5시 50분경 해운대구 송정동에서 출발해 부산진구 서면교차로를 거쳐 북구 덕천동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면서 약 3시간 동안 곡예·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황령터널 안에서 무리 지어 질주하다가 일행이 넘어지자 터널 내부를 단체로 역주행하며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의 폭주 행각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한문철TV에 제보된 영상을 보면, 폭주족은 서면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 중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빙빙 돌았다. 정상 운행하는 차들 사이로 지그재그 주행을 하기도 했다. 당시 교차로에는 교통 경찰관도 있었지만 막무가내로 폭주 행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주로 배달 대행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직접 대면 또는 카카오톡, 위치공유 앱 등을 통해 연락하는 수법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경찰에 적발될 것에 대비해 번호판을 고의로 떼거나 가리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바이 중에는 무등록·무보험도 있었고,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몬 운전자도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폭주족 리더가 구속된 이례적인 사건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사건을 공개했다”며 “폭주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 대상에 자신이 포함되는 것을 두고 “제가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 말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을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한 장관이 범보수권 1위를 차지했는데 집권 초기에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것이 옳은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의 물음에 “제가 원한 결과는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한 장관은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이고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그것이 정치적 도리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가 지난 7월 30~31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한 장관이 13%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로 1위였으며 한 장관이 9%로 2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장관이 2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10%, 홍준표 대구시장 8%,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각각 6% 등 순으로 나타났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부분 동원령을 내린 가운데, ‘푸틴의 입’으로 불리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의 아들도 징집을 거부했다.21일(현지시간) 러시아 반정부 유튜브 채널 진행자는 이날 드미트리의 아들 니콜라이 페스코프(32)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채널은 수감 중인 러시아 반체제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측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진행자는 니콜라이에게 자신을 ‘모스크바 입대 사무실 담당자’라고 속여 소개하며 “동원령 대상으로 선정됐으니 다음 날 10시까지 병무청에 와야 한다”고 거짓말했다.그러자 니콜라이는 “알다시피 저는 내일 10시까지 못 간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성은 ‘페스코프’다. 소집 장소에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니콜라이는 “내가 조국을 지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징집과)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나는 특정한 정치적인 뉘앙스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의 힘을 빌려 동원령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니콜라이는 ‘전쟁에 자원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도 “아니다”라고 답하며 진행자에게 ‘전선으로 가는 것에 동의한다’는 항목에 체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그는 “나는 (전선에) 갈 준비가 돼 있지만 당신의 요청으로 가지는 않겠다”며 “푸틴 대통령이 내게 그곳에 가라고 한다면 가겠다”고 말했다.니콜라이는 과거 러시아의 전략로켓군(핵무기 운용 군대)에서 복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에는 ‘군 경험이 있는 예비군 30여만 명을 동원하겠다’고 명시돼 있어 니콜라이는 징집 대상에 포함된다.앞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30만 명 규모로 예상되는 부분 동원령 발동을 공식 선언했다. 러시아가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60년 만에 처음이다.러시아 내부에서는 동원령에 대해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러시아 인권단체 OVD-인포에 따르면 이날 동원령이 발동된 뒤 모스크바를 포함해 38개 도시에서 규탄 시위가 벌어져 하루 동안 1300여 명이 체포됐다.푸틴 대통령의 발표 직후부터 러시아에서 출국하는 편도 항공편이 급속도로 팔려나가고 있다. 이날 무비자로 갈 수 있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아르메니아 예레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아제르바이잔 바쿠 등의 직항편은 매진됐다. 동원령 대상자인 젊은 러시아 남성들이 출국 금지될 것을 우려해 서둘러 항공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신범철 국방차관은 방탄소년단(BTS)의 병역의무 이행 논란과 관련해 “‘병역특례 대상 확대는 곤란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22일 신 차관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도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병역특례, 정확한 용어로 ‘보충역 대체복무’의 확대는 곤란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BTS 또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신 차관은 ‘여론조사는 왜 했는가’라는 진행자 물음에 “그건 (국방부가 아닌) 국회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감사드리지만 국방부가 나서서 뭘 하겠다 하는 입장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이어 “(여론조사에서 BTS에 대체복무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찬성 비율이 40~60%, 반대 비율이 30~50% 수준으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장병 피복 예산 삭감? 단가 하락 때문…의류질 변함없어”신 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서 장병 피복 비용이 삭감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관계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군 장병 위한다고 군인 앞에서 웃고 얘기했지만 예산을 보면 군 장병 전투화 310억 원 삭감, 축구화 21억 원을 삭감하고 내복 95억 원을 삭감했다. 팬티 5억 원·양말 4억 원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이를 두고 신 차관은 “경쟁입찰로 전환하면서 품목별로 단가가 하락한 측면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며 “예산이 줄었다고 정상공급에 차질을 빚거나 팬티 등 의류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10년 전 직장동료 사이였던 30대 여성에게 수십 차례 전화하고 근무지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소가 기각됐다.기소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기 때문이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의 공소권이 제한되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A 씨는 10년 전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30대 여성 B 씨에게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간 ‘빵을 좀 줄이고 살을 좀 빼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20여 차례 보냈으며, 28회에 걸쳐 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 씨의 직장에 두 차례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A 씨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공소 제기 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서 재판부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정식재판에 회부해야 한다.이후 재판부는 B 씨의 처벌 불원 의사를 이유로 들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이같이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보니 수사 기관의 피해자 보호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가해자가 합의해달라며 피해자에게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지난 16일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이 폐지되면 A 씨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의 공소권이 유지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22일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여 만에 1400원을 넘어섰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개장 직후 1400원을 돌파했다. 오전 9시 3분 기준 전날 종가보다 8.9원 오른 달러당 1403.1원에 거래 중이다.환율이 장중 1400원대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1일(고가 기준 1422.0원) 이후 13년 6개월여 만에 처음이다.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영향이다.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2.25~2.50%에서 3.0~3.25%로 뛰었다. 미 기준금리 상단 기준으로 보면 한국 기준 금리인 2.50%와 비교해 0.75%포인트나 올라간 것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강달러 현상은 더욱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20년 만의 최고치인 111.335까지 치솟았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21일 설악산에 올해 첫 서리가 내렸다.기상청과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날 아침 설악산 중청대피소 일대에서 서리가 관측됐다.중청대피소가 기상청 공식 관측 지점은 아니어서 공식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2000년 이후 가장 이르게 서리가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중청대피소 기준 가장 빨랐던 첫 서리일은 2011년 9월 22일로 이번보다 하루 늦다.기상청 관계자는 “설악산엔 관서용 공식 관측 지점이 없기 때문에 첫 서리는 참조용으로만 기록 중”이라고 설명했다.중청대피소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값을 보면 대피소 기온은 이날 오전 4시 39분 3.3도까지 떨어졌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물러간 뒤 대륙에서 확장하는 고기압과 러시아 연해주 쪽에 자리한 저기압성 순환 사이로 차가운 북서풍이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중청대피소 일최저기온도 지난 18일 13도로 10도를 넘었지만, 19일과 20일엔 각각 6.8도와 3.7도로 내려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차녀 결혼식을 조용히 치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둑 결혼 좀 해보려 했더니 (다 알려졌다)”고 웃으며 “지금 때가 때인데 청첩장 돌릴 형편이 못 된다. 그래서 가족 친지들만 소수가 모여서 (결혼식을) 했다”고 말했다.이번 결혼식에는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축사했다. 정 위원장은 “성 김은 내 어릴 적 친구”라며 “(이번에 결혼한) 둘째 아이가 미국에서 유치원에 입학할 때 성 김이 서류작성과 통역을 다 해줬다. 가족 같은 사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대표가) 우리 둘째 딸을 예뻐해서 자카르타에서 일부러 와서 축사했다”며 “축사 때 성 김이 우리 둘째 아이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리고 갔던 것, 아이를 위해 유치원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허리 삐었다는 이야기 같은 것도 하고 그랬다”고 전했다.정 위원장과 김 대표는 어린 시절 성북동에서 함께 자란 친구 사이로, 김 대표가 결혼식을 올릴 때 정 위원장이 함진아비를 할 정도로 인연이 깊다. 정 위원장은 지난 4월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 대표 간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정 위원장은 2020년 6월 장녀 결혼식도 청첩장을 돌리지 않고 가족·친지만 참석한 채 조용히 치렀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이 사돈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제주의 한 펜션에서 다른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을 들이받고 해당 차주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2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9일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8일 오전 5시 30분경 제주시 삼양동의 한 펜션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60대 차주 B 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KBS가 공개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 씨는 이중 주차된 차량 앞을 서성이다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이후 이중 주차된 차를 향해 돌진했다. 추돌 충격으로 차가 밀려났지만 A 씨는 한 차례 더 멈춰있는 차를 들이받았다.충돌 소리에 놀란 B 씨가 밖으로 나오면서 112에 신고하는 사이, A 씨는 또다시 해당 차량을 들이받았다.차에서 내린 A 씨는 B 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1m 길이의 둔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B 씨는 이마가 찢어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등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펜션의 장기 투숙객으로, 일을 하기 위해 제주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 씨는 ‘한 달 살기’에 나선 관광객이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 일찍 출근하기 위해 나섰는데 차가 전화번호 없이 이중 주차돼 있었다”며 “20분 가까이 차주를 찾은 후 차를 빼달라고 했는데 말다툼이 생겨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B 씨는 KBS에 “숙소에 주차 공간이 없어 주인과 이야기하니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이중 주차한 것”이라며 “차에 명함도 남겨뒀기에 전화 오면 차를 빼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잠들었다”고 말했다.이어 “새벽에 ‘차 빼’라며 문을 쾅쾅 두드리길래 차 열쇠를 들고 내려갔더니 온갖 욕을 하면서 위협했다. 혹시 몰라 휴대전화를 들고 오려고 다시 방으로 올라간 사이 차를 마구 박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인근 CCTV와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이 21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전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남부지법은 “서울남부지법 신청합의부가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다.지금까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제51민사부에 배당돼 진행해왔다. 황 판사는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앞선 재판부의 결정을 고려하면 같은 재판부가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사건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상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대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며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고 지적했다.이준석 “유리할까 봐 기피? 말이 되나…지연전술”이 전 대표는 당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달라는 건 애초에 말도 안 된다”며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그는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웃기면서도 슬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지적했다.이어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지만 막판에 주기환에서 전주혜로 비대위원을 교체한 것이 이런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에서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이 비대위원으로 임명됐다가 사의를 표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주 전 수사관의 사의를 받아들이면서 전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했다.이 전 대표는 연이어 게시한 글에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비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판매하려던 판매책이 시민의 기지로 경찰에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21일 충남 홍성경찰서는 지난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려던 혐의를 받는다.A 씨의 검거는 한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시민은 당일 오후 5시경 텔레그램에서 A 씨가 마약을 판매하려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시민은 A 씨에게 거짓으로 마약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홍성종합터미널 근처 숙박업소로 유인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민이 알려준 숙박업소 인근에서 잠복했다.경찰은 모습을 드러낸 A 씨에게 다가가 “협조 부탁드리겠다. 가방 좀 보여주실래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왜 가방을 보여줘요?”라며 격렬히 거부했다.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았고 급기야 현장을 벗어나려는 시도까지 했다.결국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했다. A 씨 가방에는 다량의 약물과 주사기 등이 들어 있었다.A 씨는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신고보상금 수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 점검한 결과 인터넷에서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물 4124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다수 적발 사례는 마약류 판매자의 텔레그램, 위커 등 익명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아이디(ID)를 알려주면서 구매자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경찰은 지난달부터 올해 말까지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해 마약류 생산, 유통, 판매, 투약, 소지 등 전 과정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조치가 내려진다.마약류 범죄 신고는 ‘112’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http://onetouch.police.go.kr/)를 통해 가능하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國葬)에 반대하던 한 시민이 총리관저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아사히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0분경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일본 총리관저 인근 도로에서 “한 남성이 불에 휩싸여 있다”는 신고가 도쿄소방청에 접수됐다.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된 7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 불명으로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화상을 입은 남성 근처에는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놓여 있었다고 수사 관계자는 밝혔다. 남성은 불을 지르기 직전 경찰관들을 향해 “국장 반대” 등을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경시청은 이 남성이 국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아베 전 총리의 국장은 오는 27일로 예정돼있다. 아베 전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통일교 유착 의혹 등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장을 반대하는 일본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토통신이 지난 17~18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전 총리 국장에 대한 반대 의견은 60.8%로 찬성(38.5%)을 크게 웃돌았다.지난달 중순부터 도쿄 번화가 신주쿠를 비롯해 나고야, 구마모토 등 전 지역에서 크고 작은 국장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전액 세금이 사용되는 국장 대신 관례대로 내각·자민당 합동장으로 치르면 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 국장에는 예산 16억6000만 엔(약 162억 원)이 들어간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검찰이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측근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오전 쌍방울그룹 계열사 전 대표이사 A 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이틀째 조사 중이다.앞서 A 씨는 검찰의 쌍방울그룹 수사가 본격화됐던 지난 5월경 해외로 출국해 프랑스에 체류 중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말 A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 씨는 이후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 씨를 상대로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의혹 사건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A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김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옮겨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쌍방울그룹을 대상으로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을 비롯한 계열사 간 자금 흐름 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검찰은 100억 원 안팎의 돈을 쌍방울 경영진이 횡령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쌍방울이 CB 등을 활용해 이 대표의 변호사비 20억 원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로 2억8000만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으나,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에게 현금 3억 원과 CB 20억 원가량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도 “쌍방울의 일부 CB에서 편법 발행,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나승철 변호사와 쌍방울의 관계에 비춰 보면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두 변호사가 이 대표 사건을 수임한 뒤 경기도청 자문변호사 및 쌍방울 사외이사로 지내면서 각종 자문료, 소송수임료, 사외이사 급여 등을 받아 갔는데 이 금액이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별개로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계속 규명할 방침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의 현금 약 10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지명수배범이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던 형사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20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3월 4일 창원시 진해구 한 재래시장에 있는 생선가게에서 상인이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창문으로 손을 넣어 평상 위에 있던 1000만 원이 든 현금 가방을 훔쳤다. 당시 A 씨는 동종 범죄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이었다.A 씨는 이후 지난 4일까지 14차례에 걸쳐 부산과 경남 지역 재래시장에서 총 1600여만 원을 훔쳤다. 그는 상인들이 현금을 손가방이나 바구니 등에 넣어 관리하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진해경찰서는 지난 3월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A 씨는 주거가 불분명한데다 휴대전화기를 끈 채 현금만 사용하는 등 생활반응을 보이지 않아 추적이 쉽지 않았다.수개월째 검거에 애를 먹던 진해경찰서 형사팀은 지난 5일 정오경 경찰서 인근 중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맞은편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형사팀은 맞은편에서 밥을 먹는 남성이 그간 절도 혐의로 수배해온 A 씨임을 직감하고 자연스럽게 식사하면서 평소 휴대전화에 저장해놓은 A 씨 사진을 확인했다.A 씨의 외모, 걸음걸이 등 신체 특징을 확인한 형사팀은 밥을 먹고 나가는 A 씨를 뒤쫓아 곧장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진해경찰서는 여죄를 파악하고 절도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지난해 10월 30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987회차 1등 미수령 당첨금 23억 원가량의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20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987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다음 달 31일에 만료된다고 밝혔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기한은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987회차 1등 당첨 금액은 23억7871만1625원으로, 당첨번호는 ‘2, 4, 15, 23, 29, 38’이다. 구입한 장소는 경기 의왕시의 한 복권판매점이다.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도 같은 날 지급기한이 만료된다. 2등 당첨 금액은 5430만8485원으로, 당첨번호는 ‘2, 4, 15, 23, 29, 38’과 보너스 번호 ‘7’이다. 당첨 지역은 경남 김해시에 있는 복권판매점이다.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동행복권 관계자는 “복권 구입 후 추첨일이 지나서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구입한 복권은 평소에도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하고 추첨일 이후 당첨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전날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에서 9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부적격’ 판단을 받아 출소가 무산됐다.현행법상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될 수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수용생활태도, 범죄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별로 세분화해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을 50~90%로 다르게 적용한다.김 전 지사의 경우 형량의 70% 이상을 채워야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9월부터 이 요건을 갖추게 됐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매달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2018년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 건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김 전 지사는 가석방돼도 2028년 5월까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사면 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논의는 꾸준히 이뤄져 왔으나 그간 사면 대상에 들지 못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김 전 지사 사면을 정권 막판까지 검토했으나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15 특별사면 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시 사면을 검토했다가 막판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출소가 결정됐다.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21억 원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두 사람을 비롯해 9월 가석방 대상자들은 오는 30일경 석방될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